경길수 의원 발언

위원장님! 우선 시책추진일반업무비하고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이것은 각 실·국 다 공통입니다. 사실 이것이 추가경정예산에 올라왔다는 자체는 별로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본예산에 이것이 적정하게 책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시 추가 요청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획관리 중에서 의정활동 지원업무 협의 또 기획관련 업무추진특수활동비 각 1,000만원씩 올라온 것은 전액 삭감의견을 제시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잠깐 드리고 의견 개진을 하겠는데요, 계수조정을 하는 시간이니까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라도 정회를 하고 속기관계에서 여러 가지 기록문제도 있고 하니까 정회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는 제의를 드리고 그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판단을 해주세요.

동감합니다.

제기된 사항과 관련해서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가 97년도 본예산에 당초에 2,000만원이 신청이 되었다가 의회 내에서 1,000만원으로 조정이 당시에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예산의 집행 관계에서 여러 가지 부족분들이 생겨나고 해서 지금 이것을 불가피하게 신청한 측면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애초에 본예산의 신청된 액수대로 정리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추경에 특별히 몇 개 과에서 집행과정에서 생겨나는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추경에 신청을 했는데 가급적이면 추경안의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정활동지원 및 업무협의 이런 내용으로 해서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인데 이런 것들은 아마 실에서도 꼭 필요했기 때문에 추경에 올렸을 것입니다. 어떤 명목으로 쓸 것인지를 어제 대충 얘기를 들었습니다. 필요해서 올린 것으로 생각해서 통과시켜 주는 것이 적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구로뉴스지 단가인상 문제 4,600만원에 대해서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본예산의 56원에 단가계약을 한 것을 지금 37원 4전 한 79% 인쇄비를 인상을 했어요.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지금 자료를 갖고 왔는데 시간적으로 읽어 보지 못한 실정인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지금 해결할 수는 없고 추경에 본예산에 70% 인상해 주어야 하는 문제도 있고 70% 인상한 금액을 기이 지불했다고 볼 수도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예산에서 이것을 썼느냐 하는 문제도 대두되고 있으니까 시간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이것을 좀더 부연해서 설명드리면서 이 자리에도 예산결산위원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97년도에 예산을 다룰 적에 내무위에서 비록 삭감 의견을 내서 한다 하더라도 예결위에서 충분히 토의가 됐다 하면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위원이 작년도 예산에 삭감이 됐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모자라서 다시 요청한 것 같다는 취지로 어느 면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추경이라는 것이 이렇게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 이러한 것에 해달라는 것은 추경의 본뜻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나와 있고 하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기획담당관하고 똑같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500만원 삭감 의견을 제시합니다.

반복이 되기는 한데 지난 번 97년도 본예산 때에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대략 한 오륙 백만원 정도의 선에서 본예산에 신청된 예산액이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조정이 된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회의 운영이나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커다란 액수를 요청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허삼남위원입니다. 물론 황규태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보겠습니다만 사람도 생활을 해나가면서 비상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자기가 생각했던 것 외에 들어가는 얘산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정생활을 하다 보면 한달에 100만원 예산을 했다가 추가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구 살림을 하면서 유관기관의 업무를 활동비정도를 500만원을 삭감을 해가지고서 구로구의 얼굴을 깎는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수활동비 이것은 충분히 예산을 해주어서 그래도 다른 구 못지 않게 활동을 하는 그러한 예산을 확보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설명드릴 것이 있으니까 그선이 잘 되면 양보의견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항목이 본예산에 없던 항목입니다. 이번에 새로 추경에 올라온 거예요. 사실 아까도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부 위원은 알고 계시지만 유관기관과의 업무활동은 저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사실 구로구의 유관단체 기관은 최고의 법의 기관인 남부지원을 필두로 해서 지검 그 다음에 세무소 양계 경찰서 소방서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구로구의회 대표하는 의장은 기관장 측에 초대받지를 않더라고요. 아마 위원님도 과거에 공직을 지내신 분도 계시겠지만 과거 1대 때는 안 그랬습니다. 우리 의장님도 유관기관의 장으로서 참여를 했어요. 그러나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참여를 안 시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아까 허 위원님께서 위원들의 위상, 집행부의 위상 이런 것을 깎으므로 해서 실추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적인 것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엄밀히 따지자면 우리도 구민의 40만의 대표입니다. 구청장만 대표가 아니에요. 각기 우리도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수장인 의장이 참석 못 하면 부의장이 참석할 수도 있을거예요. 이러한 홀대를 받는 그러한 일이 지금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올라온 것이 저도 새삼스럽고 신기하기 때문에 삭감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조정할 적에 그런 의사가 집행부에 정확히 전달이 되어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면 500만원 아니라 1,000만원이라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47페이지 보면 깨끗한 구로 가꾸기 사업 지원에 대해서 6,650만원이 추경에 올랐습니다. 본예산에는 70만원씩 해서 19개 동을 2회해서 2,600만원을 올렸는데 추경에는 3배 가까운 돈을 깨끗한 구로 가꾸기 사업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한번 동사무소에 깨끗한 구로 가꾸기 해서 70만원씩 썼는데 추경에는 몇 달 남지 않았는데 한개 동에 350만원씩 해서 화분을 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과연 이 꽃을 가꾸고 해서 깨끗한 구로가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이것은 제 의견입니다만 삭감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허삼남위원입니다. 제가 직접 행정을 해 본 사람이기 때문에 동의 애로사항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사실 동마다 350만원 예산 내려보내 주는 것이 우리가 예산을 따질 때는 엄청난 큰 예산이라고 보겠습니다만 실제 동사무소에서 350만원 받아가지고 쓰려고 그러면 이 돈은 적은 돈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구에서는 가로변에다 화분대를 놓고 국화를 심어가지고 시민들이 그것을 아름답게 보고 있는데 비단 우리 구로구만 그것이 없다하면 우리 구로구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가을마다 국화를 도로변에 내놓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이것이 금년에 처음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깨끗한 구로 가꾸기 사업에 협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동에 내려보내서 동에서 자기 동네길을 깨끗이 만들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전액해야지요.

구민생활과 내용 중에서 148페이지와 149페이지 관련된 내용입니다. 개화천 휴식공간과 관련해서 개화천 둔치에 구민 휴식공간이 조성되는 것은 지역에 여러 가지 여론들도 많았고 저도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다만 어제 사전 심의과정에서도 문제가 되었는데 지금 7억 8,000만원이라고 하는 액수가 현실적으로 올해 집행이 될 수 있을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제가 알기에는 설명 자료에 의하면 1차적으로 여기 주차 관련 시설공사 전행 후 타시설 공사 가능해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에 주차공간 관련 시설에 대한 4억 3,000만원은 확정을 짓고 타시설에 대한 문제 3억 5,000만원은 전액 삭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승우위원님 말씀에 반론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추경에올라와 있는 모든 예산 즉 말해서 지역개발비가 금년에 끝나는 공사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지역개발비에 올라와 있는 모든 예산도 깎아야 된다는 문제가 생길 경우가 있어요. 금년에 다 준공이 안 된다고요.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내년으로 이월하는 것이 문제인데 추경에 넘어와서 지역개발비로 넘기는 그런 낭비로 따진다면 그것도 깎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액삼각하자는 위원님도 계시고 전액 살려주자는 위원님도 계시고 몇 분은 그렇게 하지 말고 반이라도 살려주는 의견이 또 나오는 것 같은데 50%만해서 업무추진비로 쓸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도 중요하지만 민선구청장 되고 저희 구의원들의 위상이 어느 궤도를 달리다가 도중하차한 것 같아요. 그런 부서에 각 국장, 과장들만 간혹 와서 업무협조를 유기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본예산에서 1,000만원이 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석에서 들은 얘기입니다만 경비가 다 떨어진 부분이 올라온 것을 삭감 얘기가 나와서 삭감하게 되면 우리하고 대화 자체가 안 되는 부분이 단면적인 그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이것을 올려주자니 구의원들이 밥이라도 한끼 얻어먹기 위해서 구청에서 배려해 준 부분에 공무원들이 자기들 돈 쌈지돈 쓸 수 없으니 그런 돈을 책정해 주고 엎드려서 밥 먹는 꼴이 된단 말이에요.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반대의견 제시했기 때문에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내년도가 되면 또 줄게 되어 있어요. 아까 윤 위원님께서 핵심적인 말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좌우지간 연초에 책정됐을 적에 이 자리에서도 거론된 자리이지만 예결위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추진되어서 편성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쓰다 보니까 부족하다, 아니 구청에 있는 구세가 맡겨놓은 것입니까? 그리고 이것은 건설사업이나 투자사업이 아닙니다. 하나의 소모성 수용경비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 점을 위원들께서는 냉철히 판단을 하셔가지고 잘 판단해야지 정에 치우쳐가지고 해주자해야 저도 개인적으로 해주고 싶어요. 그러나 분명히 공과 사는 구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황규태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는 하나의 소모성이고 또 먹는 쪽으로 많이 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예요.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이 자리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구민의 세금이다 하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간단한 설렁탕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점심을 한번 먹고 해야지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큰돈을 써가면서 먹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자꾸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어요. 내 돈이다 생각하고 써야할텐데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결산검사하면서 이런 소모성 있는 것은 줄여서 써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릴게요. 업무추진비는 지난번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1,000만원 조정이 되어서 추가분을 요청한 것이니까 그렇게 반영을 하고 특수활동비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액을 삭감해서 500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제가 의견을 제시해야죠. 중복되는 말씀인지는 몰라도 저는 해주고 안 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까도 관련 기관하고 유관기관하고 회의한다는 것은 굉장히 건설적이고 바람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는 그것을 꼭 부기 조건에 넣으라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의회 의장이 언제부터 빠졌어요. 위원들 위상은 스스로가 찾아야지 누가 찾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선시대 오면서 없어졌어요. 슬그머니 빠졌어요. 일반규정도 지금 현재 구의회 의장은 당연직 유관기관장으로 포함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 제도를 지금까지 자기들이 비공식으로 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신설 항목입니다. 연말이 가까워 오니까 바쁘겠죠. 그러니까 우리 의장도 당연히 유관기관 장이다 하는 얘기예요. 이것이 선행된다 그러면 조건부 승인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사실 위원들의 권위를 자꾸만 찾자는 얘기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갈지 모르지만 다른 기관장으로부터 말씀을 들은 거예요. 왜 구오구는 유독 의회 의장은 참석 안 하느냐는 그런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점을 명백히 하셔가지고 늦게나마 같이 동참을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좋을 거예요.

잠깐 부수적으로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리면서 중간에 얘기가 끊어졌는데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잡아가자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교육상태가 직원들한테 구의원들의 위우상을 굉장히 돈독하게 심어주던 흐름이 깨졌어요. 이것은 계수조정하고 틀린 부분인데 부수적으로 우리 내무행정위원회가 선임 부서로서 구청에 지금 국·과장들이 여기 와서 계수조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임하도록 국·과장들한테 지침을 내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온 것이 삭감과 통과 두 안이니까 가부를 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 되면 부결입니다. 그러면 원안 그대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님! 찬성을 제안한 위원님과 반대를 하는 위원님의 보충설명을 간단하나마 들었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좋은 방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를 하시는 위원님의 견해와 찬성을 하시는 위원님의 견해를 한 번 듣고 싶다는 얘기지요.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원안대로 가결합시다.

위원장님! 지금 의사 확인을 하기 전에 사실 휴식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것들은 다들 동감을 하고 계시니까 다만 제가 걱정했던 것이 공사 연휴에 시설물이 들어서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사실 공사일정에 대해서 확인하지 못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사일정이 연내에 추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이것이 필요없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은 정상적으로 처리를 하고 예결위에서 다신에 공사일정에 대한 문제는 확인을 일단해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사일정에 대한 문제가 확인만 되면 양해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재무과로부터 구로구뉴스지 제작에 대한 공개경쟁입찰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항상 구청에 대한 연도시작은 1월 1일부터 폐쇄는 12월 31일까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 2월 28일날 계약체결을 해가지고 3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별지 포함해서 정산한 것이 7,006만 8,000원입니다. 전체 규모는 1억 4,078만 6,520원이고 그래서 본예산하고 추경 올라온 것하고 합해 보니까 약 한 230만원정도의 차이가 생겼습니다. 입찰계약금에 준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확한 금액이기 때문에 여기에 최초 본예산에 요구했던 것이 별지 포함해 가지고 9,687만 3,000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잔액을 추경에 요구해야 되는데 이미 계약 금액이 확정이 됐잖습니까? 그런데 229만 8,000원을 더 계상해서 요구를 했어요. 그것을 예결위에서 반드시 다룰 수 있도록 부기를 해 주십시오.

, 위원장님! 맨 끝에 표현을 바꾸어야 되겠어요. 개화천 둔치 문제, 여기서 정확히 기재를 해주지 않으면 예결위에 가서 시비를 붙으면 한이 없어요. 모든 공사는 연내에 집행이 되즌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이 되든 연내에 끝내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로개설 하다 보면 보상이 걸리면 이월이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꼭 예를 들어서 개화천 둔치공간을 만드는데 그것이 우리 위원회에서 가능하면 연도에 끝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표현은 괜찮은데 올해 중으로 안 끝나게 되면 아시 확인을 해서 재론을 하라는 주문은 우리 위원회에서 주문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내에 그것을 끝내도록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라고 하고 지켜보면 되는 것이지 안 될 적에는 다시 재론하라는 그런 의견이 어디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대순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고용직 공무원 즉 과거에 방범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도원의 파견근무제 해제에 따라서 97명의 정원이 현재 구청 정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서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각 기관별로 정원을 조정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97명을 구청으로 39명, 보건소로 2명, 동사무소는 56명을 각각 나누어 배정을 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본 취지는 각 구청 본청으로 정원이 책정되다 보니까 각 동사무소에 나가 있는 지도원들의 소감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각 동으로 배정하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신정섭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고용직 공무원인 지도원을 각 기관별로 정원을 조정 효율적인 운영을 하여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한 성실한 근무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관계 규정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종전에 등기소나 법원이나 공증인 사무소에서 취급하던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업무를 일반 행정기관인 동사무소에서 금년 9월 1일부터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동 조례에 따른 수수료 600원을 받기 위한 근거로써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청구수수료라는 란을 삽입시킨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아 주택임대차 보호를 통한 주민편익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또한 사법부 소속 기관에서만 처리 확정하던 것을 주민이 직접 근거리에 있는 동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하고 시간, 경비절약 등 행정의 효율성을 부여할 수 있는 개정안으로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늦게나마 구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게 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위원도 과거에 수차례 이러한 아이디어를 제공했고 그 다음에 내무부에서 협의한 결과 9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해가지고 이미 일간지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날짜가 경과됐기 때문에 경과된 기간에 대한 실적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징수된 실적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구로구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대법원에서 획기적으로 양보를 했어요. 과거 같으면 등기소라든지 변호사사무소에서 자기의 재정수입으로 충당했는데 이제는 구로구 자체 수입으로 잡으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차제에 이것을 우리 구의원님들도 전부 다 알아야 되거든요. 저는 대법원에서 이미 문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각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나누어드린다고 그러면 의정발전도 도움이 되고 모르는 분들한테도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수료문제는 새로 신설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 재정수입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각별하게 부과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정확하게 들어오는 조치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처리지침 관계를 요약해서 유인물로 해서 한 부씩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로 확정일자가 동사무소에서 처리될 수 있는 것 자체는 전체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다만 이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 사항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사법적 성격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행정 차원의 내용하고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난번 구정질의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이것을 담당하는 일선 동기관에 있어서 사전 교육 실시가 어떻게 되었는지 문제와 두 번째로 이것이 만약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이것으로 인한 사법적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책임의 귀속관계가 동사무소나 구청에 사법적 분쟁에 대한 대처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9월 1일부터 시행하기 전에 동사무소 담당자하고 담당계장이 했고 간부회의시에 동장들한테 개요를 교육시킨 바 있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별 무리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일에 여기서 확정일자 부여가 잘못 되어 가지고 개인간에 분쟁관계라든지 인적 부여에 잘못됐을 때는 당연히 구청장이 책임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무리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장이 부임징수원이 되는 것입니까?

증지로 합니다. 증지가 600원인데 소인하는 것을 수입으로 그러니까 구수입이 되어서 구증지로 합니다.

재무과장 이선기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부에 97년도구유재산관리지침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개정 준칙이 시달되었고 서울시에서 조례개정 이첩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이미 지난 8월 4일부터 8월 24일까지 구보에 입법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만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81년 4월 30일 이후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을 인하함으로써 주민들의 재정부담을 덜어 주고자 하며 시 이외의 지역에서 공유재산을 점유하고 있을 경우 수의계약 매각기준을 완화하고자 관련규정을 개정·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을 5년 이내 연리 8%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것은 신설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81년 4월 30일 이후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을 인하하여 재정부담을 덜어주었으며 시 이외의 지역에서 공유재산을 점유하고 있을 시 매각기준을 완화시켜 도래에 대비한 조례로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요율에 대한 조치는 잘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에 대한 부과 기준일은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까?

부과 기준일은 조례 통과시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토지인데 공유지에 대한 토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매각하는 거야 별 관계가 없지만 주거용 건물이 있어 가지고 현재 쓰고 있는 분들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분들의 토지에 대한 사용 부과는 6월 1일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예를 들어서 부과기준이 재산세 토지부과하는 기준입니까? 아니면 지금 말씀한 대로 바로 그때 조례가 공포되어서 대부료 선정이라든지 바로 적용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기이 부과했던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지금 부과를 해야 될 시점에 있는 것으로 이 조례가 공포되고 나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것은 아니고 대부기간이 도래됨과 동시에 혜택을 받고 이미 대부받은 것에 대한 것은 소급적용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개정을 한 내용 중에서 제22조 6항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에 대한 내용으로써 개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25/1,000으로 한다." 이렇게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자구를 정정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안 제22조의 제1항부터 제5항까지나 제7항에 보면 그리고 기존 제6항에 보면 대부료 및 사용요율에 대해서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25/1,000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혼란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해석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생긴다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조금 전 말씀드렸지만 안 제22조의 1항부터 5항까지나 7항의 경우에 보면 전부 다 연간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을 "당해재산 가격의" 라고 하는 전제가 명시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제6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25/1,000 앞에 "당해재산 변경가격의"라고 하는 것을 명시화하는 것이 혼선을 없애는 방식으로 전제하고 이것이 검토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통칭 사용요율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하고 있는데 명시적으로 이것을 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면 삽입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지금 사용요율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요율을 산정할 때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정하는 것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문구가 재산평정 가격이라는 그것을 넣지 않아도 사용요율을 정할 때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대전제가 서 있기 때문에 그 말은······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전부 특례 기준이라고 보거든요. 기준의 내용들과 달리 특례화시켜서 이것에 대한 할인의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는 수의계약의 문제라든지 특례화시키는 내용을 입법화하기 위해서 제출된 것 아닙니까? 일반적인 구성 기준에 대한 내용들이 아니고 별도화시켜서 기타 등등 전제가 되어 있는 매각대금 분할납부에 대해서도 특별히 분할납부를 원칙적으로 전액을 납부해야 되는데 이것을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만들고 또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에 대해가지고서도 변경하는 내용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제22조에 대한 다른 각 항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비추어 보면 이것이 삽입이 되어서 처리되는 것이 제 생각에는 좀더 명확하다고 보는데 이것이 이후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삽입을 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한 바와 같이 저희들이 지금 "당해재산 평정가격의"라는 이 용어를 써도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으리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오해나 혼선의 문제라든지 다른 각 항에 구체적인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 제22조 제6항에 대해서 어쩌면 간단한 문제인데요. 이것을 삽입하는 것으로 해서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기준의 내용들에 비추어 봤을 때에 제22조에 나와 있는 연간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에 대한 규정에서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지만 제1항의 경우에 대해서도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40/1,000으로 한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4항과 같은 경우에도 연간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40/1,000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기존의 제6항에 있어서도 연간 대부요율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25/1,000으로 한다, 이렇게 각각 구체적으로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라고 하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다 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사안일 수도 있지만 제6항의 경우에 있어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25/1,000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다른 항과의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물론 형평의 문제도 있겠지만 각각의 당해재산 평정 가격의 어떤 경우는 40/1,000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25/1,000으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당해재산 평정 가격의 25/1,000으로 한다, 이렇게 자구를 삽입하는 것으로 해서 통과시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 다른 각 항에도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전문위원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지요.

검토의견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넣어도 하자가 없고 안 넣어도 하자가 없는데 넣으면 더 빨리 알아볼 수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