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규 의원 발언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앞서 지난 9월 5일자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있었습니다. 협의회 주관으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가 있었는데 저희 구청 일부 간부들이 참석을 했었고 저희 직원들이 구청장님이 대회장을 맞게 되신 그런 관계로 일부 직원들이 지원차 참석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구의원님들이 참석을 하셨었는데 토론회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사석에 토로하는 과정에서 저희 국장단 일부에서 조금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설명에 앞서서 드리고자 합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저희 심중을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저희도 상당히 조심해 가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권위라든가 또 마음에 오해가 없으시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어서 97구로구마을공동주차장부지매입동의안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제안설명을 올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이유는 보면 현재 주차장 수요가 상당히 많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가이면도로의 주차난이라든가 교통소통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마을마다 필요한 부분에 공동주차장을 건립을 해서 거주자 우선 주차제 같은 것도 같이 활용을 하는 방안으로 하고자 서울시에서 시비를 충당해서 하는 곳도 있고 여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비에서 매입을 하고자 우선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입대상부지를 볼 것 같으면 먼저 유인물 내용과 같이 시비합작으로 매입하는 부분이 1개 지역이 있습니다. 필지수로는 3개 필지로 총 2,384㎡입니다마는 그중에 구비를 12억 5,500만원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전액 구비지원으로 매입하는 부지가 3개 지구에 9필지 모두 1,459㎡가 되겠습니다. 금액으로 추정가입니다마는 약 19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별로는 가리봉동지역, 오류동지역, 구로동지역이 되겠습니다. 금년 내에 매입을 완료해서 소유권을 구로 이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기이 서울시에서 지원해서 매입이 확정된 지역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전액 서울시에서 40억 167만 7,000원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것이 매입이 되면 구로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주차장을 설치를 하고 운영관리를 하고 수입금을 구로구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행위가 적절한지 여부를 지도, 감독을 하겠다는 그러한 형태니까 서울시에서 매년 돈을 투자해서 지역에 공동주차장을 설립하고 지원을 계속하기로 방침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매입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저희는 서울시에 요구를 해서 계속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저희 구비가 많고 예산도 있고 해서 서울시비 지원이 안 되는 여타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비로써 매입을 하고자 동의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드리고 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관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석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방금 도시정비국장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보완을 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구로구마을공동주차장부지 매입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느끼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자동차 보유가 1,000만대의 시대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주차난이 날로 심각해 지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특히 주택가 이면도로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해서 주차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또 재난의 발생시에는 신속히 대처할 수 없는 사태가 유발되는 등 그 피해가 아주 극심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다소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구에서는 연차적으로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1개 동, 1개 소 이상을 목표로 해가지오 마을공동주차장 확충을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금년에도 현재 7개소 약 2,000평이 됩니다. 2,000평의 토지 매입을 위해서 지금 현재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관련 제반업무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토지매입대상 7개 지역중에서 3개소는 기이 배정된 시비 40억 167만 7,000원중에서 30억 167만 7,000원을 투자해서 현재 매입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2개소는 현재 계약이 끝났고 1개소는 토지주와 최종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3개소는 지금 말씀드린 사항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1개소는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시비 10억원 투자를 하고 구비 12억 5,536만 5,000원을 합자해서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소는 아까 도시정비국장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액 구비로 19억 6,406만원을 투자해서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린 7개소중에 구비가 투자되는 4개소, 순수 구비로 투자되는 3개소와 시비 합자 1개소, 이 4개소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6호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따라서 의회의 승인 후 매입코자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주차장을 더 확충을 해서 지역주민에게 하나라도 주차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면밀히 검토하신 후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는데요. 앞으로 이런 부지매입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할 때에는 기왕이면 구청에 있으니까 도시계획확인원이나 토지이용계획원, 그런 것을 별도로 준비해서 상세하게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하기도 좋겠는데 이런 위치도보다는 그런 것을 첨부해서 주시면 좋겠고, 지금 이 주차장을 만들면 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우선 전액 시비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은 서울특별시장에게 있습니다. 단 지금 시비로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장하고 구청장하고 협약서를 체결을 해가지고 일체의 운영 권한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금은 구에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협약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탁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주차장마다?

부지규모가 적은 경우에는 동에서 관리를 하는 방안이 있고 부지규모가 커가지고 대형차량들이 많이 주차할 수 있는 곳은 위탁관리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리고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필히 실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 놓으면 우리들은 좋은데 그 주위의 주민들은 대형차가 오고 밤에도 차가 드나들고 대형차가 오고 밤에도 차가 드나들고 할텐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하고, 또 도로가 6m든지 8m든지 규정이 있어야 될텐데 그것이 잘못되면 교통혼잡을 일으킬텐데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대상부지를 매입하는데 선정기본 방향을 정했습니다. 우선 선정방향을 말씀을 드리면 선정기본방향을 주택가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을 우선 고려를 했고 또 진출입이 원활한지도 검토대상이 됐고 또 토지형태상 최대 주차수용이 가능한 부지, 또 매입이 가능한 부지인지. 아무리 저희가 마음에 든다 해도 토지주가 매도할 의사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검토가 됐고 또 건축의 용이성, 그러니까 철거를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또 주차구획선에 1구획당 설계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등등 여러 가지를 저희가 선정하는데 기본방향을 정해가지고 점수화해서 거기에 전부 검토를 해가지고 이번에 7개 부지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말씀인데 나중에 설치를 했을 때 민원이 틀림없이 발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지에 건물이 들어설줄 알았는데 갑자기 주차장이 들어온다고 하면 여러 가지 영리적인 것, 그러니까 집값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민원의 소지가 있는데 충분히 검토해 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구의 입장은 지금 서울이나 지방이나 할 것 없이 주차난이 심각한데 특히 서울의 경우는 심각한 문제로써 자기 생활주변에 무료주차장이든 유료주차장이든 어떠한 주차장이든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는 것은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차장문제만큼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저희 입장은 조금 견해가 다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을 설치하면 민원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방음벽을 설치한다든가 해서 주택가의 소음을 없애는 것 등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홍우위원입니다. 일단은 주차장부지 매입하는 건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아까 전체 2,000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주차장에는 승합차나 승용차가 주차를 할 것인데 대수로는 몇 대정도가 들어갈 것 같습니까?

그것은 시설을 어떤 규모로 하느냐에 따라서 주차대수가 나올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일단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은 2,000평에 약 700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는 규모로 건설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입지조건에 따라서 3층 주차장을 만들 수도 있고 타워식으로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건설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되면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형버스나 대형차량은 주차를 못하죠?

주택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제한을 하려고 합니다.

것을 떠나서 오류천 복개공사를 한 곳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밤에는 대형버스나 중장비 등이 가로로 세워져 있어서 예를 들어서 승용차 같으면 5대 정도를 세울 수가 있는데 그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량들은 법적으로 차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형차나 중장비는 분명히 차고지가 있어야 허가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곳에 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곳이 밤에는 유료가 아닙니다. 낮에만 유료고.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물차 등의 그런 사항이 저희 관내에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구에 차적을 가지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전부 차고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100%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관내에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차를 하고 불법주차를 하고 하는 것은 저희구에 차적을 가지고 있지 않고 다른 구나 수도권 등 타 지역에 차적을 가지고 있는 차량들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관계 과인 저희 교통지도과나 건설관리과에서 계속해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우는 주로 오후나 밤에 이루어지는데 지역에 있다 보면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참 난감한데 이럴 경우 어떻게 신고하고 단속하는지 방법을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형차량들은 휘발유가 아니기 때문에 매연도 많고 시끄럽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법적으로 제재를 해야 됩니다. 대형차량들은 차고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외 발인일 수도 있는데 일단 대형차량문제는 공통의 문제로 엄청납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는지 국장님도 알아보시고 매입건과는 별도로 나중에 다룹시다.

건은 동의를 해주고.

주차장 매입은 찬성합니다. 그런데 하나 궁금한 점을 물어보겠습니다. 시비로 전액 매입해 가지고 운영하다 보면 주차장이 잘 안 되해서라든가 또 그 지역에 복지를 위해 어떤 용도변경해서 쓸 수 있는지 그것을 여쭈어 보겠고, 또 우리위원님들한테 주신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차장부지로 되어 있는 것을 이 돈만 주면 매입이 가능한지 묻고 싶고 또 이 예산은 철거비용이나 기타 부대비용이 들어 가 있는 비용인지 아니면 순수한 부지매입비인지 묻고 싶고, 하나는 질의라기보다는 부탁을 드리면 이 주차장문제는 구의원들이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부지선정을 하는데 각 동장들이 다 했지 구의원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부동산업자들이 얘기를 해서 들었지 전혀 몰랐습니다. 물론 행정책임자는 동장님이지만 지역에서 구의원들이 자기 지역에 주차공간이 없어서 불편한 주민들을 위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면 주민들이 행정의 고마움을 알게 되니까 그런 내용이 있으면 앞으로 의원들을 통하고 그 다음에 동장회의때 내용을 알려주시면 더욱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하나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액 시비로 건설되는 주차장이 사후에 어떤 여건변화에 의해 가지고 용도변경이 가능하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용도변경은 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으로만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현재 7개 부지에 대해서 매입이 가능한지 이 사항을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비로 매입하는 3개 부지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개 부지에 대해서는 협의를 끝냈고 저희가 지금 계약까지 체결을 했고 1개소는 지금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도 당초에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도를 하겠다고 동의를 해서 저희가 감정의뢰를 했었던 사항인데 감정결과 조금 불만족스러워가지고 아직까지 저희하고 계약이 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전망하기로는 계약체결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전액 투자되는 3개소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지금 시비 10억원과 합자하는 1개소하고 전액 구비로 투자해서 건설하는 3개소는 저희가 일단 토지주한테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도를 하겠다라는 동의서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매입동의를 해 주시기 전에 그 이상 저희가 업무를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매입동의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그곳이 저희동 문제입니다. 156번지가 주택이 제일 밀집되어 있어서 주차를 할 곳이 없는 곳이어서 참 좋은 곳인데 이 토지주가 처음에는 감정가에 의해서 매도를 하겠다고 했는데 감정을 하고 나니까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 것을 아니까 더 올려서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러는 모양인데 다른 곳도 혹시 이런 일이 발생할까 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마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철거비용 문제는 저희가 지금 계상한 금액은 순수 토지매입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거비용에 대해서는 추가로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될 그러한 사항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주차장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구의원님들하고 협의가 없었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변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주차장매입건에 대해서는 지난 1월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1월하고 2월, 3월 세 차례에 걸쳐서 동장들 회의 때 적격부지를 물색을 해가지고 보고를 하도록 지시를 하면서 반드시 관내 구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강조를 해서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일부 동에서 의원님들하고 협의가 부족한 그러한 현상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동장들한테 각별히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