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배 의원 발언

건설교통국장 노창덕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건설교통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산하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관배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회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7년도 제1회 추경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요불급하거나 절약 가능한 경상비 및 사업비를 과감히 삭감 조치하고 또한 지역개발 및 도시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일부 시설비를 삭감하여 우선 지역개발사업중 시급한 사업부진을 위해 일부 예산을 조정 변경하였습니다. ’97년도 저희 건설교통국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회계별 증감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당초 718억원보다 21.9% 증액된 875억원, 특별회계는 당초 121억원보다 16.5% 증액된 141억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 422억원보다 23.9% 증액된 523억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포함하여 총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278억원이 증액된 1,540억원입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추경규모는 102억 3,100만원으로 경상예산에 8,6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사업예산은 100억 4,000만원으로 양여금사업에 연안도로, 월명터널, 비행장선, 남북로 개설공사등에 6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 보조사업은 개정발산 진입로 확장공사등 5개사업에 8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은 28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은 1억 500만원으로 연안도로 및 월명터널 개설공사 재정투융자금 이자 상환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총 65억 7,700만원으로 경상예산에 1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64억 6,200만원으로 국고보조사업에 경포교가설 공사비로 19억 9,800만원, 양여금 사업에 남내선 도로확장공사등 2억 9,200만원, 시.도보조사업에 자전거도로등 4개사업 5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은 35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과 소관은 상하수관리에서 19억 9,800만원을 삭감하고 치수 및 재해대책비에서 1억 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18억 9,7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먼저 상하수관리 경상예산 9억 5,500만원 삭감내용은 하수종말처리장 직제승인을 내무부에 요청하였으나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하수종말처리장 관련 경상예산을 삭감하였고 사업예산 10억 4,300만원 삭감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양여금이 삭감됨에 따라 13억 3,800만원을 삭감하였고 자체사업은 2억 9,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비 1억 100만원은 하천관리에 양여금사업인 ’97 소하천 정비공사비 4,500만원, 재해대책에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과 소관은 1억 3,000만원으로 주택기획 경상예산에서 200만원을 삭감하고 주택개량사업으로 1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은 6억 7,100만원으로 교통기획행정 경상예산에 1,600만원을 계상하고 교통 및 운수지도에 6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당초예산보다 11억 1,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96년도 회계결산 순세계잉여금이며 세출은 세입과 동일한 11억 1,100만원으로 시영아파트 융자금 이자상환 100만원, 예비비에 11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5억 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하수도사용료 은행이자 7,900만원, 96년도 순세계잉여금 4억 2,200만원이며 세출은 5억 6,900만원으로 경상예산에서 700만원을 삭감하고 사업예산에서 5억 6,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배수개선사업 펌프장 전기수용시설등 8개사업 시설비 2억 8,800만원, 배수개선사업 전면 책임감리 용역 2억 8,800만원이며 예비비에서 사업예산 부족분 6,8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은 96년 순세계잉여금 4억 8,400만원이며 세출은 교통관리에 3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금년 상수도특별회계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본예산은 422억 3,800만원이었으나 이번 제1회 추경에 100억 9,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총예산 규모는 523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중 사업예산 8억 1,400만원의 감소는 원, 정수비의 인상에 따라 수도요금을 97년도 상반기에 인상 검토하려고 하였으나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하여 물가의 동반 상승과 수도요금 저항을 우려 시행시기를 보류하고 있어 부득이 영업수익을 감액 조치하였기 때문입니다. 자본예산 109억 700만원의 증액사유는 맑은 물 공급사업의 일환으로 도비보조금 2억원과 96년도 이월금 107억 9,600만원으로 이월액이 많은 이유는 96년도에 지급할 용담댐 통합정수장 건설부담금 75억원의 이자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금년으로 미루어 지급하게 됨으로써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급수수익이 9억 7,800만원 감액되었으며 급수공사수익 900만원, 수입이자 및 배당금 1억 2,200만원, 기타 영업외수익 3,300만원, 타회계건설보조금 2억원, 기타자본적수입 107억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정수구입비 인상 및 필수경비등 경상적 사업비 성격인 사업예산으로 17억 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설투자 성격인 자본예산에서 필수사업비로 83억 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원수 및 정수비 10억 3,200만원, 배수 및 급수비 1억 200만원, 일반관리비 9,600만원,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100만원, 급수공사비 900만원, 지급이자 4억 2,100만원, 구축물 6억 6,200만원, 기계장치 4,200만원, 공기구비품 2,800만원, 광역사업 건설 가계정 74억 5,800만원, 재정자금 300만원, 예비비 2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9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설사업중 시급을 요하거나 년내 사업을 마무리 하기 위하여 사업비 위주로 증액 편성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백형일입니다. 저희 과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1쪽 세입입니다. 부담금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구 경찰서옆 도로개설 부담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3쪽 지방양여금입니다. 비행장선 확장공사에서 5억원, 구암선 확장공사에서 2,500만원, 연안도로 개설공사에서 5,000만원, 월명터널 접속도로 개설공사에서 2,500만원, 합계 6억원이 삭감되었으며 남북로 개설공사에서 4억 7,500만원이 증액되어서 지방양여금은 전체 1억 2,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4쪽 시도보조금입니다. 송풍동 소로개설 5,000만원, 조촌동 소로개설에 5,000만원, 나운동 소로개설에 1억원, 옥구읍 소로개설에 1억원, 대야 중로개설에 1억 7,500만원, 경암동 지역 소로개설에 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 1억원등 시도비보조금 세입예산은 5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5~66쪽입니다. 65쪽 제일하단부에 재정경제원에서 지원받는 특별융자금 수입은 70억원인데 그 내역은 월명터널 개설공사에 20억원, 연안도로 개설공사에 50억원으로 본회의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의결이 남아있습니다만 우선은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과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7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28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관리 세출예산(안)은 총 102억 3,194만 1천원입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 63만원, 관서당경비 10% 절감으로 229만 4천원을 삭감과 경상적경비로 8,82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286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에 224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연안도로 개설공사에 16억 8,000만원, 월명터널 개설공사에 3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45억 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비행장선 확장공사에 11억 5,600만원, 연안도로 개설공사에 19억원, 288쪽입니다. 월명터널 개설공사에 5억원, 남북로 개설공사에 9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는 거기에 따라서 1,16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는 2억 2,00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비행장선 확장공사에서 1억 7,000만원, 구암선 개설공사에서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하단부 시도비 보조금 사업입니다. 다음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토지매입비 8억 2,000만원은 송풍동 소로개설에 5,000만원, 나운 1동 소로개설에 1억원, 옥구서중 진입로 개설에 2억 5,000만원, 개정발산 진입로 확장에 2억 7,000만원, 경암동 새한아파트 입구 도로포장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개정발산 진입로 확장 개설공사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 하단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 세출예산(안)은 28억 8,0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기본조사설계비에 통합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비 부족분 1억 7,550만원을 계상하였고 291쪽 토지매입비 16건에 8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경암 8통 도로개설에 따른 용지매입비로 3,000만원, 동흥남동 도로개설 부족분 1억 5,000만원, 공단대로 ～ 문화 삼성아파트 도로개설 부족분 1억 5,000만원, 구경찰서옆 도로개설 1억원, 문화동 삼성아파트뒤 도로개설 8,000만원, 삼학 1통 도로개설 부족분 6,000만원, 중동 10통 도로개설 부족분 8,000만원, 우진아파트 ～ 현대2차아파트 도로개설 1,000만원, 나운 1동 14통 도로개설 1억 4,000만원, 흥남 ～ 장재동 도로개설 1억 3,000만원, 명산동 도로개설 부족분 1억원, 오룡동 군산전문대옆 도로개설 부족분 4,200만원, 삼학 6통 도로개설 부족분 9,000만원, 대야 산월리 도시계획 도로개설 2억원, 신영동 구시장 주변 도로개설 용지매입비 5억원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29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18건중 3건을 삭감하고, 15건에 18억 4,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그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장 문화선에 10억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말에 임시계통을 해 가지고 문화동 삼성아파트에서 부터 경장동에 있는 대성학원까지 개통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미성대학로 확장에 5억원, 나운동 남전연립옆 도로개설 1억 8,000만원, 주공4차 ～ 서흥중간 도로개설 부족분 8,600만원, 경암 8통 소로개설에서 6,600만원을 삭감하고 금암 11통 소로개설 부족분 400만원, 오룡동 도로개설 5,000만원, 문화동 삼성아파트뒤 소로개설 2,000만원, 삼학 6통 소로개설 5,000만원, 소룡 5통 소로개설공사 부족분 3,000만원, 해망동 백화냉동에서 부터 해망로 까지 연결하는 소로개설 사업비는 4,6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유성예식장옆 소로개설 부족분 3,000만원, 임피면 소로개설 부족분 3,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오룡동 군산전문대옆 소로개설 5,000만원, 미원 남초등학교옆 소로개설 5,000만원, 내항정비공사 사업비 4억 8,000만원은 항만청에서 부지교환 요구로 인한 공사착수 지연으로 토지등가교환 협의 완료후 98년 공사추진이 가능함에 따라 4억 8,000만원을 삭감하고 그 대신에 1호광장은 지장물 보상이 완료단계이므로 1억원을 계상하여 보상등 건물을 철거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중앙여고 진입로 개설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시설비는 주로 부족분을 반영하여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하단부 채무 상환입니다. 지방채 상환 차입금 이자로 연안도로 개설공사 재정자금이자 상환에 7,500만원, 월명터널 개설공사 재정자금 이자 상환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97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건설위원회에서 저희 과 소관은 삭감된 예산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91쪽에 보면 기본조사설계비 통합도시계획 수립용역에 기정에 1억 6,600만원이 있었는데 경정에 1억 7,553만원을 더 세워달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기정에 1억 6,600만원 가지고 왜 본예산에다 올려 놓고 도시계획수립용역비가 무엇 무엇이 부족해서 이렇게 놓은 것인가, 기존에 세운 것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배로 용역비가 더 들어갈 수 있는가 이해가 가게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도시기본계획은 저희가 95년도에 4억 6,600만원으로 해서 총괄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프로테지대로 해서 계속 추진해야 되는데 저희 건설위원회에서 용역비를 절감한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기왕에 계약된 것을 20% 전체 삭감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당초 계약했던 프로테지대로는 그사람들 한테 줘야 용역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족되는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부족분 20%라면 4억원이니까 한 8,000만원돈 드는데 왜 1억 7,553만원을 계상한 것입니까?

95년도에 저희가 발주를 했는데 벌써 아시다시피 연도가 2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용역비 요율이 인건비같은 모든 것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새로 개정된 전에 기왕에 끝난 것은 모르지만 새로 발주하는 것은 97년도 용역단가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2년분에 대한 인상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2년 인상분에 대해서 20%만 용역을 더 해 줘야 되는데,

아니 그것이 아니죠. 전체예산에서 20%를 일괄적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4억 6,600만원으로 발주를 했었는데 저희가 군장광역권 개발계획이랄지 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한다고 해서 용역이 중단되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광역권 개발계획이 금년 11월에 종결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통합도시기본계획을 다시 재계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1억원 정도는 저희가 집행을 해서 주었고 나머지 3억 6,600만원에 대해서 발주를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말하자면 20%를 일괄 삭감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족분 20%하고 그동안에 2년동안에 용역 노임단가가 상승된분, 용역비 요율이 인상된 분에 대해서는 더 줘야 되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 3억 5,000만원에 대한 20%라면 한 7,000만원 돈인데 인상된 인건비라든가 이런 문제가 한 2년 만에 1억원정도 된다면 눈덩이 처럼 올라가는 것이 인건비이고 용역비입니까? 그 자료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상세하게 한 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설하고 토지매입 시설하시느라 수고많으시는데 이것이 제가 2~3일전 부터 자세히 검토해 보았는데 어디에 근거를 두고 시설비나 토지매입비등을 배정을 했습니까? 잘 나가는 사람의 동네라든가, 가서 부탁하면 올려준 것입니까? 어느 동에 기준을 두고 어떻게 시설비라든가 토지매입비를 계상한 것입니까?

291쪽에 있는 것은 신규로 새로이 벌어지는 사업은 없습니다. 거기에 사업을 하다가 용지매입비가 저희가 2억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감정평가를 하다보니까 부족한 분만,

그러면 이외에는 없습니까?

예. 나머지는 금년도 자체사업으로 해서 은파유원지에서 유원아파트로 잇는 15m 도로가 저희 구간만 150m가 안되었기 때문에 1억 8,000만원 계상한 것이고 그 다음에 중앙여자 중고등학교 진입도로가 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2억원 계상한 것에는 신규사업은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서 여러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만 기존 현재 진행사업중에서의 예산분야, 서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91쪽 토지매입비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예산을 편성할때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매입비를 먼저 만들어 놓는데 지금 이 추경에 올라온 것들을 쭉 보면 한 군데도 제대로 된 예산이 없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물론 토지가격이 97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했을 때하고 또 추경 시점이 지난 몇달 지난 8월이나 9월 매입을 했을때 하고 차이는 약간은 있겠죠.

감정시점에 따라 틀리는데요,

그것때문에 이렇게 많은 토지매입비 부족분이 되리라고는 본위원은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을 편성할때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토지매입비를 만들어 놓아야지 이렇게 되는 것이 사업비가 토지매입이 제때 제때 되지 않아서 사업이 지지부진해 지고 사업이 지지부진해 지면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고 그러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수송동 예를 들어보면 세군데 도로 개설하는데 작년에 올 본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토지매입비가 어느정도 드느냐 했더니 약 3억원이라고 해서 3억원이 확보가 되었는데 실제 지금 보상계에서 나가서 보니까 9억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약 6억원이 부족한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번 추경때 6억원이 확보되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가용재원이 없는 거기에서 6억원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아예 얘기조차 않했습니다. 본 예산을 확보할때 조금더 조사를 타당성 있게 하셔 가지고 사업을 빨리 빨리 완결을 해서 집중을 시켜서 완결을 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저희가 부연해서 한 말씀만 드리자면 사업예산 편성할때 용지매입비를 감정평가를 미리 해 가지고 사업예산을 편성해 버리면 방금 최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타당하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해서 미리 분할측량하고 감정평가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위원님들 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야만 그 뒤에 분할측량도 하고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짐작으로 해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다 20%이면 20%, 30%이면 30%를 프러스 해서 예산요구를 할 뿐인 것이고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수송동 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한군데를 9억원을 해달라고 요구는 합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하다보면 예산이 적으니까 이번에는 한 50%한다든지 하고 추경에 합쳐서 한다든지 연차사업으로 한다든지 그래서 적어지는 것이지,

토지매입 문제때문에 최정태 위원하고 관련있는 얘기인데 사실상 94년도에 예산이 세워진 것이 토지매입이나 보상등을 계획세워서 예산을 편성하고 3~4년만에 마무리 하려다 보니까 토지매입비가 너무나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그러면 이런 문제점들이 현실화 될 수 있게끔 감정평가사들이 어느 적절한 선에서 마무리해서 3년, 4년 하면 아까 최정태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8억 6,200만원입니다. 몇년 끌어가면서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면 시비 낭비이고 우리 국고 재원 손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상계가 더 활성화 있게 활발하게 움직여서 이런 사업계획이 서면 거기에 끈질기게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추경에 토지매입비가 산출되어서 안 올라 올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292쪽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항정비공사 4억 8,000만원에 대해서 ‘등가교환이 이루어 지지않고 해서 4억 8,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라고 말씀을 주셨죠?

예.

그런데 4억 8,000만원의 예산이 세워지기 까지의 배경을 과장님 충분히 알고 있습니까?

예. 대충 알고 있습니다.

한번에 내항정비를 위해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95년도 8월 17일날 항만청 부지에 지금 현재 내항에 주차장으로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것을 느닷없이 항만청에서 자기네들이 군산시에서 협조가 안이루어 지니까 친수공간을 자기네들이 스스로 조성한다고 해서 느닷없이 거기를 폐쇄시키고 이용못하게 하니까 저희가 만부득이 예산을 3억원을 계상해서 나름대로 친수공간을 1차로 조성하고 두번째는 거기를 시민휴식공간이라는 거창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용역비도 한 4,300만원인가 예산세워서 용역을 주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갑짜기 4억 8,000만원을 삭감하고 지금 1호광장 조성사업으로 1억원만 계상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배경을 우리가 잘 알아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이 예산이 이렇게 삭감되고 거기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과장님 대로의 어떤 의지나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잠깐 그렇게 설명을 해 줘야지 그냥 ‘등가교환이 잘 이루어 지지않고 나중에 98년도에나 해야 하게 생겼어서 삭감했습니다’ 하면 예산한번 세우기가 얼마나 힘든줄 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발주는 하려고 금년도 단가로 해서 설계까지 완료는 한 상태에서 항만청 토지만 가지고 내항정비사업을 하기위해서는 실효성도 없고 그 다음에 잘아시겠습니다만 내항정비계획 기본계획에 보게되면 철도청 부지에 주차장을 100%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내항부지에는 1대도 주차를 할 수 없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철도청 부지는 전혀 지금 저희 시에서 지금까지 한 3년간에 걸쳐서 일곱차례인가 철도청하고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쓸 수가 없다고 회신만 오니까 그런 상태에서 현재 내항에다가 시민이 이용하든 외지사람들이 이용하든 간에 버스를 비롯해서 여러가지 차량이 계속 내항을 쓰고 있는데 그 자리를 일시에 폐쇄해 가지고 주차할 공간도 없이 몰아내버려가지고 거기에다 조경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수가 따른다, 저희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철도청도 어차피 기본계획이 금년말경에 확정이 되면 군장철도계획이 발주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그쪽 추진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내항철도는 전체를 걷어버리는 것으로 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때 가면 철도청에서 점점 힘이 약해질 것이 아니냐, 우선 당장 지금 저희 도선장에서 부터 해망동 쪽으로 있는 철도부지는 그 사람들이 매각계획을 발표해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거기서 부터 점점 철도부지가 필요없어진다는 당위성을 그 사람들이 느끼고 있기때문에 그럴때 바짝 밀어부쳐가지고 저희 시에서 사든지 해서 거기에다 당초 계획했던 주차장을 확보하고 내항정비를 한다고 달라들어야 되는데 제 상식으로는 처음에 절차가 약간 각 기관하고 매끄럽게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하려니 어렵고, 들자니 무겁고, 놓자니 깨질 정도로 어려움을 겪어 오다가 작년도 예산을 삭감시키고 금년도 예산으로 다시 편성한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재이월이 안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도 해 보려고 저도 철도청에 금년 들어서 두번 다녀왔는데 그런 애로사항을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보상이 끝나고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1호 광장부터 해가지고 밀고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했지 내항정비는 추진할 것입니다만 절차상에 이런 문제도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우선 1호광장부터 조성해 가지고 내항쪽으로 오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시장님께 결심을 얻어가지고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두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호 광장 조성사업은 이런 식으로 하면 잘 조성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1호광장은 보상이 100% 끝났습니다.

예산관계때문에 그렇고 지역의 어떤 현안문제하고 연결되니까 지역의 현안문제는 제가 별도로 한번더 만나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기정에 본예산에 보면 600만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는 기정 150만원인데 200만원 더 올려서 350만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국장님 쓰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본예산에는 600만원이니까 600만원이라고 해 놓아야지 어떤 부기하나만 개정해 가지고 150만원밖에 안세워져 가지고,

당초 밑에는 계속 부기를 해 버리면 액수가 맞는데 그것은 변경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추경에 다 안 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기를 차라리 해서 하든지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 낫지 그러면 기정에 150만원만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우리가 기정에 150만원만 해 놓았으니까 우리가 너무했구나하고 350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안보아 집니까?

죄송합니다.

286페이지에 경암동 4호 광장 소송패소 손해배상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도시계획도로 사업계획 위치도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구 경찰서옆 도로 토지매입비가 들어 있습니까?

그것은 세입예산 맨 처음 설명드릴때 세입을 1억원을 받아 가지고 그 자리에다 11억원을 다시 투입하는 것으로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이 발생해서 세출을 하는 것입니다.

신규는 신규죠?

예. 그렇습니다.

또하나요, 지금 명산동 도로개설 토지매입 부족분 1억원 이죠?

예.

1억원인데 이것이 명산시장 진입로 개설입니까?

예. 명산시장 진입로 개설입니다.

기정예산에 1억 5,000만원 갔습니까?

예.

본 예산서 보면 2억원인데 어느것이 맞습니까? 본예산 613페이지입니다. 기정이 1억 5,0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서류를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면 5,000만원은 삭감해도 되겠군요.

612쪽 중간에 보면 명산동 도로개설비 1억 5,000만원 짜리가 들어 있네요.

이 부족분이 명산시장 진입로 개설이라고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을 잘 못드렸습니다. 다시 정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다시 설명을 해보쇼!

291쪽에 명산동 도로개설 토지매입비 부족분은요, 동사무소옆에 있는 구세군 교회로 해서 뚫는 도로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족분입니다. 죄송합니다. 구세군 교회로 관통해서 나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있어요?

예.

그러면 도로개설입니다.

예. 명산동 동사무소 옆에 도로개설 토지매입비 부족분입니다.

국비내시된 것이죠? 사업이 미진해서 아직 덜 끝난것,

시비예요.

100% 시비 던가요?

그러면요, 다음 질문에 답을 해 주세요. 추경이 1억원이고 기정이 1억 5,000만원이면 건 50%에 가깝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부족한 줄 알고 예산상 이렇게 한 것입니까 시작해 놓고 연속사업으로 해 가지고 나머지 부족분 추경에 넣어둘 계획을 한 것입니까?

이것하고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저희가 이것을 작년부터 추진했기 때문에 감정평가가 확실히 작년에 나왔었습니다. 예산요구를 전액을 했는데 본예산에 재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추경에 세워 줄테니까 이것만 가지고 추진하고 해서,

그러면 그 당시 삭감되었습니까?

삭감된 것이 아니라 예산계에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부족인데 전부 부족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남는 지역도 있습니다. 여기에 안올라 온 것도 남아 가지고,

일반적으로 여기 올라온 것은 다 부족이 아닙니까? 부기 전부 배가 부족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를 하더라도 똑바로 하고 또하고 또하고 할 생각을 해야지 아까 최정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지부진하게 걸어 놓고 끌고 끌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계획되어 있는 것이군요. 어떤 사업을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한군데라도 똑 부러지게 단시일내에 끝내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줘야 되는데 정책적으로 그냥 여기저기 늘어놓고 몇년간 걸쳐서 슬슬 주민들 애태워가면서 하자, 그런 계획입니까?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명산동 소로개설만 하더라도,

명산동 소로개설만 하더라도 돈이 부족한 것을 알면서 쭉 나열해 놓았습니다. 한두건도 아니고 쭉 나열해 놓았습니다. 그런 예산편성이 올바로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시장이나 힘있는 사람들이 이것 이것 다 해 달라고 해서 갖다 나열해 놓은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무엇입니까?

우선순위에 의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그러면 예산이 말이예요, 10억원이 되는데 1억원이 부족하다든지 1억원이 되는데 1~2,000만원이 부족하다든지 그것은 이해가 되겠습니다. 50%씩 부족하다는 것을 뻔히 기술자들이 안다는 말입니다. 인건비가 요율이 어쩌고 어쩌고 하는 것은 변명이고 불과 얼마사이에 또 하나요? 이것은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해망동 도로개설비 사천몇백만원 이것 왜 삭감했습니까?

도로는 도시계획도로가 아닙니다. 지목이 현재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는데 저 사실 도시계획과에서 이 도로를 개설하려면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을 해 가지고 개설해야 될 사항이지 지금 기정에 도로로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도시계획과 소관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 소관이요? 건설교통국장 어디있어요? 위원장님! 건설교통국장이 없습니다.

소관이 아닌데 왜 당신이 이것을 올렸다가 삭감했다가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나오라고 해요!!

위원장님!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의 의견이 두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예산심의중에 관계국장님께서 말씀도 없이 자리를 이석 한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 께서 굉장히 섭섭해 하시고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또 한 의견은 자료가 미비하니까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의를 맨 나중으로 하고 다음 순서로 대체를 하자,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간사로써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그런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를 논의하자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님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나오시면 그 의견을 받아 가지고 의사진행을 해 주셔야지 의사진행을 위원장님이 직권으로 그렇게 하시면 저희 위원님들이 거기에 따르는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도중 과장답변이 ‘그 과에 소관이 아닌데 그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라는 어물쩡한 답변을 했습니다. 국장 답변을 들으려고 보니까 국장님 자리에 안계셨습니다. 사유는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예산심의를 하는데 국장님 자리에 안계셨습니다. 또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로써의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그 예산을 삭감했다는 얘기는 곧 그 도로는 폐쇄시켜야 한다는 안일한 것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에 대한 자료준비가 또 필요하고 해서 제 의견은 여기에서 정회하고 저도 자료준비를 해야 할 것같습니다. 예산심의에서 엉뚱한 답이 나오니까 그에 대한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되겠고 하니까 저는 정회를 여기에서 오전회의를 마치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자료준비가 미비한 사항으로 오전회의는 중지하고 오후에 속개한다면 건설교통국을 계속 속개하는 것입니까 다른 국을 심의하는 것입니까?

지금 건설교통국 심의를 중단한다면 중식시간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소라도 심의를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지금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을 국장님 이해 하십니까?

예.

자리를 이석하게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회의가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하게 된데 대한 사과의 말씀이 계시면 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본의아니게 물의를 야기시킨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중앙부처에 가 계십니다. 아침에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지역 현안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중앙부처에서 돌아가고 있는 것을 감지하셔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언론인들이 홍보를 할 필요가 절대적으로 있겠다, 이 우리 군산시민이 다같이 이 지역 현안사업을 우리 시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언론인의 협조를 구해가지고 홍보를 하고 시민의 뜻을 지방언론에서 알므로 인해서 중앙부처에서도 감각을 바르게 군산시민이 이러한 큰 사업을 시민이 열망하고 있구나, 그런 것이 비쳐져야만이 확정을 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라는 지시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론인들 한테 기자회견 할 것을 만들어가지고 11시 이전에는 그 분들 한테 설명을 해 줘야 일간지에 나갈수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제가 위원장님께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가서 끝나고 바로 올라오는 길이었습니다. 올라오다 보니까 정회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여튼 이유야 어떻든지 간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담당국장이 자리를 비웠다는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이석을 한 배경설명과 사과말씀을 해 주시니 이해가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 께서도 이해가 되시리라고 봅니다. 이 기회에 평소에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에 대해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부터는 속기중단을 요청합니다.

국장님이 이제 오셔서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요약 질문을 국장님 한테 하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고 293페이지에 보면 해망동 백화냉동 소로개설이라고 되어 있는 예산이 4,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도로사업비가 본예산에 서있어 가지고 부족분을 추경에 신청하셨습니다. 그런데 부득불 이 도로 예산은 삭감이 되었기에 관계 과장한테 질의를 했더니 이것이 도시계획과에 서야 할 예산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선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면 당초예산이 잘못세워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 내용을 먼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러면 그 도로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내가 지적도를 떠가지고 왔습니다. 위치는 아시죠?

예. 알고있습니다.

공장이 점유하고 있는 8m도로, 이것때문에 주민 수백명이 집단시위를 하고 시끄러웠던 문제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삭감할때는 무슨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 그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도로는 위원님 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해망동 백화냉동, 상당히 주민들이 집단행동도 하고 했던 그런 장소이고 현재 여기는 그 지목이 반듯하니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개설을 하려고 계획을 해 보았고 검토도 한번 해 보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냉동공장이 있어가지고 냉동공장 보상을 하고서 거기까지 개설을 해야만이 도로기능이 유지가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저희가 판단을 잘못해서 4,6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만 막상 이것을 저희가 개설하고자 지역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지금 4,600만원이 아니라 4억 6,000만원을 가지고도 냉동공장 보상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도저히 이 돈을 가지고는 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서 가지고 이 돈을 저희가 목변경을 해 가지고 라도 관내에 사업을 했어야 할 판인데 저희가 미처 생각지 못하고 이것을 불요불급했던 더우기 필요한데다 이 예산을 지금 추경이기 때문에, 마무리 하고자 삭감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다시 재검토를 해 가지고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고 이 도시계획도로가 아니라고 해서 도로개설의 필요성이 없는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도시계획 도로가 되었든지 지적도상에 도로로 되어 있다면 도로개설의 필요성은 있고 또한 이 도로를 개설하므로 인해서 그 지역에 그 근방에 교통난 해소가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원체 4,600만원 가지고는 턱없이 보상비가 모자라고 그래서 저희가 단순하게 생각하고 그냥 삭감예산을 편성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저희가 시인합니다. 앞으로 이것은 다시한번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의 뜻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뜻대로가 아니라 주민의 뜻대로 정정해 주십시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황인택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0페이지 건설관리부터 저희과 해당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3,156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수로원 96년도 단가에서 97년도 단가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92페이지 하단입니다. 관서당운영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328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6,57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가로기 구입, 철도건널목 전기요금, 난로 구입, 시설장비유지비, 소파 보수라든지 설해대책용 재료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 하단 여비입니다. 여비는 예산 절감차원에서 10%를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설해대책용 콘테이너 박스 2개구입, 도로보수 장비구입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국고보조 사업으로 경포교 가설공사에 18억 5,000만원, 그에 따른 부대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 경포교 가설공사에 따른 감리비 약 1억 4,1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사업입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중에서 토지매입비로 4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입니다. 원우선 도로 확장공사는 금액은 변동없이 내용에만 변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양여금과 농특세 재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만 농특세 재원이 없어지고 양여금으로 그 재원이 대체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남내선 확장사업에 일부 여기 양여금 사업은 남내선, 군도사업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남내선, 원우선, 운발선, 원나선, 구염선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시급한 사업으로 구염선, 운발선등 마무리 사업으로 일부 조정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하단 마금선 도로 확장공사의 96년도 사업비 부족액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자전거도로 활성화 사업에 4억원중 3억원이 도비, 시비가 1억원이 되겠습니다. 주민 편익사업에 대야면 남우, 축산마을에 진입도로 포장, 탑동 분투마을에 덧씌우기에 대해서 1억원, 이것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수송동 구 중앙고 앞에서 도로포장 이것은 복개한 데를 포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5,500만원, 도비가 4,000만원, 시비가 1,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구암동 양촌마을 농수로 복개공사에 4,000만원, 이것은 도비가 2,000만원, 시비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 연구개발비입니다. 이것은 교량전산화에 대한 용역비 8,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내에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량이 약 120여개 됩니다. 그 교량에 대해서 기초자료를 용역해서 전산화 하는 작업입니다. 이것은 정부로 부터 전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중에 우리 시도 해당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중 토지매입비에 약 2억 4,200만원, 이 내용으로는 체불용지라든지 감정결과 부족한 사업비, 마무리 사업에 따른 토지매입비 이런 것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그 밑에 401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32억 2,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내판 설치 2,000만원, 옥구저수지 제방도로에 2억원, 자재관리소에 2,200만원, 주민 숙원사업에 2,500만원, 회현 금월선 도로 확포장 공사 마무리 사업에 2억 5,000만원, 시내 과속방지턱에 약 2,700만원, 옥구 척동선 마무리 사업에 2억 2,500만원, 그 이하는 당초 주민숙원사업을 하던 사업중에서 실제 당초 계획된 물량을 완성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밑에서 두번째 옥산 북내마을 옹벽공사는 이 옹벽을 하기 위해 용지매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감액하고 용지매수비로 대체해서 예산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403페이지 하단 중간까지가 기왕에 끝난 사업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율북~동정간 마무리 확장공사에 4억 1,000만원, 미원동 6통에 5,000만원, 옥산 신당마을 농로포장 1,700만원, 이것은 주민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외항진입도로 정비공사에 14억 8,800만원, 이것은 항만청으로 부터 위탁을 받아서 국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세입세출 동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 입니다. 임피면 일원 덧씌우기 공사부터 중간 회현 옥산 월하산 도로포장 공사까지 주민 숙원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교통사고 많은 지역 개선사업으로 미장교 사거리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가각정비와 교통선 설치입니다. 그 다음에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로 반사경등에 45개소에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이하 평사마을 농로 확포장공사부터 밑에까지는 주민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05페이지입니다. 군도나 농어촌 도로 사업을 하는데 지적공사에 측량수수료 부족분에 대해서 1,0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외항 진입도로 공사에 따른 측량수수료 및 감정수수료와 기타 부대비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390페이지 시내일원 위험지구 보수공사 1억원이 본예산보다 올라왔는데요?

위원님! 잠깐 양해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거기까지는 지금 하수과 예산이 되겠고요 390페이지 중간 건설관리부터 저희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393페이지 가로기 구입했는데 태극기가 250개이고 시기가 250개이고 해서 500개 구입을 하는데 성격상으로 시정과 같은데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동안에는 가로기하고 시기를, 기는 시정과와 공보실에서 관리하고 설치등은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지관리 일원화가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건설과에서 설치라든지 가로기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관리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단가가 10,000원씩 합니까?

그 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394페이지 구암 6 건널목 설치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암 6 건널목이 구암동에 있는 새한아파트인가요? 거기 짓는데 따른 건널목 진입도로 부근에 건널목입니다. 그래서 당초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에 8,300만원을 계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8,300만원은 저희들이 철도청에다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고 시에서 자체로 해야 될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바로 침목이라든지 배수관이라든지 표지판이라든지 또는 전기시설이라든지 그렇습니다. 다음에 수정예산에 이것이 들어 있는데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할 예산이 지금 5,58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분 예산에서도 부족되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를 수정예산에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수정이 나오기 전에 추경에 한꺼번에 했어야죠.

저희들이 예산요구 하고 일반 예산부서에서 일부 조정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금액이 안 맞아서 저희들이 다시 또 수정예산으로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추경에 2,500만원하고 수정에 3,760만원, 그러면 6,260만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 되는 것입니까?

예.

394쪽 재료비를 여쭤보겠는데요, 제설용 염화칼슘이 본예산에 보면 650만원 세워진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앞으로 추경이 남아 있는 일자가 11월 12월인데 과연 두달에 우리가 본예산에 650만원에서 삭감을 당해서 650만원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째서 650만원 세워놓고 다시 1,950만원을 다시 요구했는데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은 두달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 두달동안 이렇게 많이 소요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로 바로 밑 부분에 제설용 모래구입도 같은 맥락입니다. 똑같이 본예산에 714만원을 승인 받았는데 이것도 똑같이 714만원을 요구했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설빙기가 11월달도 많지 않고 결론은 12월달 한달인데 이런 예산을 요구해야 하는지 묻고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간에 제설작업하는 기간은 매년 11월에서 다음년도 3월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부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97년도 것이 있을 것이고 98년도 것이 있었는데 예년에 보면 저희들이 설해대책 준비는 10월중에 전체를 준비해 놓습니다. 말하자면 자재라든지 재료라든지 이런 계획을 싹 마무리 했다가 그 이듬해 까지 이월해서 사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내년도 예산은 그런식으로 다음 년도로 가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연간 지금 염화칼슘이라든지 모래, 모래함은 자꾸 증가추세에 있는데 본예산에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필요한 예산만큼을 이번 추경에 다시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본예산때 요구는 많이 했는데 삭감당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삭감에 대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니까 삭감당한 것이 아닙니까? 물론 만부득이한 예산에 대해서 의회에서 이해 못하고 삭감되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대개 저희들 과정을 보면 다시 재심의 요청을 한다든지 꼭 필요하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과장님들의 의지만 가지면 그것이 관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무조건 깎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본예산에는 650만원 상정되어 있는 것이 지금 추경에 1,950만원하고 저희가 또 회계년도 하면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가 회계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자재구입을 내년도 말에 해 가지고 내년도 3월말까지 쓰는 수효가 필요한대로 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내년도 1월 1일부터 쓸 수 있는 것을 본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본예산에서 이렇게 써가지고 구입해서 쓰는 것이 바람직 하지 지금 추경에 1,950만원 또 제설용 모래구입도 똑같이 714만원 했는데 1/2 삭감해 가지고 50% 삭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것 다시 또 올린다면 의미가 없죠. 부기 똑같이 해 놓고요.

그렇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제설용 자재가 필수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경상비쪽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경상비적 예산으로 평가할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앞으로 차가 많이 증가되고 모래, 염화칼슘 이런 설해에 따른 그런 수효가 상당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로 충분한 양을 확보해 가지고 완벽한 설치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가 많이 증가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설빙기에 그런 것을 물론 수효가 많으니까 제설을 더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도 되겠습니다만 반대로 차가 많으면 눈이 많이 오면 차만 다녀도 충분히 눈이 제거된다, 그런 얘기로 역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많이 생겨서 이런 제설에 따른 염화칼슘이라든지 모래구입이 더 들어간다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해대책에 대해서는 이원행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약하고 금년도에 군산시에서 소파보수를 몇건이나 했습니까?

저희가 지금 포장도로에 소파가 생기면 세가지 방법으로 합니다. 우리 시 자체 장비하고 인력, 수로원을 놓고 하는 방법이 있고 소파보수 공사를 발주해서 도급하는 것이 있고 덧씌우기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 자체 보수는 792개소에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안들어 간 것입니다만 2,248㎡를 52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보수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도로 파손에 대한 복구를 하고 있죠?

예. 그것은 별도입니다. 그것은 연중 진행되는 것입니다. 민원이 민원을 냈을때 그것을 허가 해 주고 파고 또 복구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지금까지 한 것이 792건을 했다면서요?

예.

그런데 기정예산에 서있는 것은 2,800만원을 가지고 지금 아스콘 투입해서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는 8월, 9월, 10월에 군산시내 전체를 한꺼번에 특정업자한테 줘가지고 개인업자가 1년분을 다 해 줬거든요. 일반 소파 보수비를 금년도에 4,500만원 세워져 있는 것을 거의 1년에 한번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 결산검사때 보니까요. 그런데 금년에는 그것을 그때 그때 바로 바로 시행해서 전부 구입해서 했다는 말씀입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수로원이라든지 자체 장비를 가지고 보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약간 경미한 부분이죠.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보수했고 그다음에 하절기라든지 지난뒤에 보면 지금 보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약 52개소에 걸쳐서 좀 중한 소파이죠. 52개소에 걸쳐서 2,700만원을 들여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연속되는 파손부분, 균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덧씌우기를 주로 하는데 그런 부분 5개소에 486세대 해서 4억 6,300만원을 들여서 기왕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 금년 여름에는 다른 도로에 소파가 생겨가지고 양이 많이 늘어난 곳이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기정에 서있는 것 다 쓰고 지금 현재 얼마나 남았습니까?

이것도 수정예산에, 본예산에 4억 5,000만원인데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저희들이 올렸는데 그때 설명드릴 것이 있었는데 말씀하시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금 시내일부 소파된 부분, 또 범토라고 해서 횡방향 요철이 생긴것, 또 균열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덧씌우기가 필요한 부분이 상당량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시급한 부분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한 것 바로 고쳐야 될 것이 약 한 4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4억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지금 추경예산에 안들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다시 했습니다.

4억원을 요구했는데 42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이것은 우리 수로원들이 자재를 사 가지고 조금 조금 생긴 것을 바로 바로 보수하는 예산이고 아까 이종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내 전반적으로 좀 중한 보수 그래서 도급을 줘서 보수하는 공사, 그 예산을 다시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는고 하니 우리 시 예산에 한 45%정도를 건설교통국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중에서 물론 공기가 부족하다든지 토지매입이 안된다든지 해서 사고이월,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일반 시민들이 바로바로 피부로 느끼고 있는 행정을 지금 시내 간선도로 한번 나가보세요. 도로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런데는 예산을 과감하게 투자해서 사업을 해 주셔야지 이런것 다른데는 되지도 않는것 계속 물론 건설국 어려운 업무를 맡아서 하는 노고는 누구나 다 공감합니다만 사고이월, 명시이월 부족액이 얼마인가 보세요. 자그마치 우리 시에 300억원이 넘습니다. 1년이면요. 도로 소파라든지 도로 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복구비 같은 것은 좀 과감하게 투자해 가지고 그것은 시민들이 제일로 피부로 느끼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물이 많으면 무엇합니까? 아파트 먹는 식수가 녹물나오면 민원이 생기고 불편한 것이죠.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곳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건설과에서는 행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파보수같은 것은 지금 다행스러운 것은 건설과에서 장비를 다 구입해 가지고 그때 그때 바로 바로 복구를 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만 큰 구간같은 것도 자체적으로, 그러면 1년동안 다 가지고 있다가 연말에 가서 한군데에 하청 줘가지고 수의계약해서 그냥 1년 것을 한번에 하시지 마시고 지금 현재 소파보수하듯이 전체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지금 고갯길로써 제일 취약지가 저쪽 공단대로 동아아파트 있는 곳하고 지곡동 올라가는데 극동주유소 사거리에서 동신아파트 가는 곳 고갯길이 제일 취약지입니다. 그래서 그 두군데에다 콘테이너 박스 놓고 인력도 고정배치해서 바로바로 대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동신아파트 고갯길하고 동아아파트 고갯길이죠?

예.

그것을 깍아내는데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글쎄요, 근사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600m에 6㎞이니까 한 2~30억원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 2~30억원 들여서 내년이라도 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는 좀 있을 것입니다. 저도 참고로 답변드리는 것이고 정확한 답변은 아닙니다만 기왕에 지금 주변지역이 주택이나 이런 것이 들어 서 있기때문에 도로만 이렇게 내 줄 수는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결도로가 있기 때문에요. 그것을 조금 더 깊게 연구를 해 봐야 할 것입니다. 검토를 해보고 어떤 식으로 하느냐를요.

잘 알겠습니다.

401페이지 옥산 대려 ~ 금성간 도로 확포장공사 삭감했죠?

예. 이 구간을 서둘게 된 배경이 사실은 거기가 군산전문대학이 거기로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옥산 대려 ~ 금성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검토해 가지고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군산전문대학 이전이 아직도 확정된 것이 아니고 약간 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것이 될때 까지 이 사업을 다른데 더 급한데에다 쓰고 우선은 그 결과 추이에 따라서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보류한 것입니다.

당초에 예산책정할때 가상해서 들어 갈 것이다 해 가지고 해 놓은 것입니까?

그때는 교육청이나 이런데 상당히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안에 민원문제등이 되어 가지고 답보상태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하기 위해서 우선 급한대로 돌리기 위해서 감액했습니다.

그 밑에 옥산 북내마을 옹벽공사있죠?

이것은 당초 주민 숙원사업으로 5,000만원 시설비로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옹벽공사를 하기 전에 사유지이기 때문에 우선 용지매수가 선행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감액해서 이쪽에서 용지매수비로 돌려가지고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용지매수비라니요?

지금 그 도로부분에 옹벽을 설치하고 도로를 바로 잡아주려면 땅을 사야 됩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을 편성할때는 땅값은 안들어 가고 시설비만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땅을 사고 공사하자 이렇게 해서 우선 땅값으로 그것을 돌렸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드리는데 400쪽에 자전거도로 활성화 사업 2.6㎞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자전거 도로 활성화 사업 2.6㎞는 대학로, 지금 삼성아파트 있는 곳에서 부터 남중학교까지 그 부분입니다.

401페이지 안내표지판 설치 시내일원인데 이것이 이정표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교통사고 방지대책으로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초등학교가 대로변 있는 데가 저희 시에 26개소인가 2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다고해서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경찰서하고 저희가 조사해 보아 가지고 학교라는 표시를 해 줘야 되겠다 해서 그 표지입니다.

경찰서에 전도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 우리가 합니다.

그리고 선제리 군도 1호 확장공사 안했습니까?

이것은 군산대학에서 쭉 가면 지방도가 만나는 삼거리에 있는 부분이 군도가 그쪽으로 꼬부라져 들어갑니다. 그런데 주택지이기 때문에 차들이 진입을 못하기 때문에 이 개량사업으로 이번에 교부세가 1억원이 저희들 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계산에 넣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추경전 사용경비로 사용 안했습니까?

안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위원님들 께서 반영해 주시면 하반기에 바로 해야 될 것입니다.

다른 교부금 내려온 것 추경전에 거의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과는 없습니다.

과장님 말입니다. 북내마을 옹벽공사 이곳이 어디입니까?

지리에 밝지 못해서 설명을 못드리겠는데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당초 옹벽공사 용역을 세울 때 옹벽을 한다고 치려고 세웠는데 본예산에 시설비로 세웠는데 보니까 사유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유지때문에 그 땅을 사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공교롭게도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하고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 범위내이면 될 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사실은 토지매입비라는 것은 문자그대로 예상입니다. 저희들이 확정되어 가지고 감정한 금액가지고 예산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대충 거기에 있는 공시지가나 면적 이런 부분을 판단해서 대충 얼마정도 들어가겠다 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참 공교롭게도 그렇게 나왔는지 그렇게 판단이 되어 가지고 5,000만원을 그대로 계상한 것입니다.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자료는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별도 설명할 것이 아니라 예산심의에 임하는 사람들은 그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예산심의에 임해 줘야지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공개적으로 다 알아야죠. 소유주는 누구이고 면적하고.

면적은 약 400m 구간을 2m 확장해 가지고 600㎡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이 임야입니까 대지입니까?

답입니다.

공시지가가 얼마입니까?

㎡당 7,000원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소유주는 누구입니까?

소유주는 나중에 예산에 세워주시면 이것에 분할측량해 가지고 면적하고 소유주는 다시 또 냅니다.

여러 사람입니까?

예.

예산을 계상하려면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하여 누구 땅인가 정도는 알고 이 땅을 팔을 것인가 안 팔을 것인가 정도도 파악을 하셨어야죠.

실제 이렇게 됩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이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그렇게 어물 어물 넘어가려고 마세요. 어물 어물 넘어가려고 말고 최소한도 이런 예산을 세울때는 충분한 기초자료를 가지고 심의를 여러군데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팔을 것인가, 안 팔을 것인가 그것도 여러분들이 모르는 일이 아닙니까? 소유주를 모른다고 하면 팔지 안팔을지 모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예산이 필요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는 자체사업이 말입니다. 시설비에 본예산에 58억 1,100만원 정도 계상되었는데 지금 시설비로 해서 이번 추경에 32억 2,680만원이 더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본예산에 보면 나운 초등학교와 동신아파트간 도로개설 공사해서 기정에 2억원이 서있는데 경정에 1억 1,400만원해서 8,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 삭감되는 것이 사실상 13군데나 되는 군요. 옥서 신동~장원간, 미성 열대자~공단대로, 옥산 북내마을 옹벽공사, 구 경찰서~금암 선창, 성산 창암~대명등 이런식의 예산이 본예산에서 자체사업으로써 산출을 올려놓고 지금 공사가 어떻게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예산액 세운 것 보다 덜 들어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회현 금월선 도로확포장 공사라고해서 1.6㎞해서 넓이 8m로 해서 기정에 3억원을 세웠는데 5억 5,000만원을 다시 경정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2억 5,000만원을 더 예산을 편성한 것인데 다른 문제점들은 더 남게 산출기초를 하고 이런 회현 금월선 도로 확포장 공사는 산출기초를 한 2억 5,000만원정도 한 것은 어떤 건설과에서 잘못된 것인가 산출기초를 무엇이든 넉넉하게 잡고 있는 것인가 앞으로 시설비를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더 삭감을 우리 의회에서는 더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내용을 알아 듣기 쉽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삭감이 주로 된 사업은 우리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초조사를 사실상 저희과에서 올린 것은 아니고 동에서 주민들이 요구해서 사실은 올려가지고 다시 정리를 저희들이 하면서 실제 현장조사나 측량하고 설계하면서 정확히 또 검토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저희들이 세워주시면 그 이상은 초과해서 집행을 못하고 항상 그 범위내에서 하다 보니까 남고 또 일부공사는 입찰을 봐 가지고 차액이 남는 부분, 이런 것에서 좀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시고 잘 아시는 바와같이 회현 금월선이라든지 이런 공사는 마무리 하는 공사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당초에 에산부서에다 예산요구를 충분히 요구합니다만 시 예산 사정때문에 일부 사업비가 감액되어 가지고 이렇게 책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나운 초등학교~동신 아파트간 도로개설 및 개설공사해서 기정에 2억원을 세웠는데 1억 1,400만원에 공사가 마무리 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하면 이렇게 8,600만원 정도가 남을 정도가 된다면 이런 산출기초를 앞으로 본예산에 다 올려놓는 식이 된다면 과연 건설행정이 제대로 어떤 숫자 계산을 산출기초를 제대로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편성되는 것 중에서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설계해서 예산이 나왔기 때문에 그 예산을 올리는데 지금 주민숙원사업, 이런 예산을 편성할때는 사실상 이번에도 그런 예산이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추경을 편성한 다음에는 해당 동이나 읍면에서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단시간 동안에 그 전체를 사실상 정밀히 검토해 가지고 올릴 수 있는 시간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충 일반적인 사항을 검토해 가지고 계산을 해서 올립니다만 실제 조사설계를 해서 집행을 할때는 정밀히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개 주민 숙원사업은 용지하고 관계없는 부분, 또 예산을 올릴때까지 주민들이 자기 땅에 대해서 배려 하다가도 막상 공사를 하려고 하면 반대를 하는 입장, 이러다 보니까 일부공사는 과도한 예산이 남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산이 남아도 10%정도나 15%정도 간다면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공사 시행단가로 해서 입찰을 한다고 해도 85% 저가 입찰을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15%정도나 20%정도 차이가 나야 될텐데 30%이상 차이가 납니다. 무녀도 보수공사 같은 것은 1억 5,000만원인데 1억 100만원에 공사를 끝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03페이지 밑에서 넷째줄 개정 율북~동정간 확포장 공사 부족분 4억 1,000만원이죠?

예.

이것은 본예산에 계상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본예산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여기가 96년도에 발주되어 있는 사업인데 그동안에 용지매수 관계가 협의가 잘 안되어서 그 96년도 사업만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96년도에는 전체사업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래서 용지매수가 불투명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중에 저희 직원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솔직히 용지매수 부분이 매듭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확보해서 연내 마무리할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용지매입이 이제까지 지지부진하다가 이제사 타결이 되었다는 그 말씀이죠?

예.

이래범 위원님이나 저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전체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는 것이 똑같은 것입니다. 사업예산을 편성할때 물론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잘 했다고 차이가 나도 10~15% 부족하거나 남거나 그렇게 되는데 주민 숙원사업은 동사무소에서 주먹구구식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턱없이 부족하고 턱없이 남는다, 그런 말씀인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 주민 사업은 바로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 사업이니까 너무 탓하지 마쇼, 이런 말씀 같습니다. 저희가 듣기에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동사무실에서 해도 책임은 우리 시에서 책임을 지고 주민 숙원사업이 우리 시의원 사업이라고 해도 우리 시의원이 그 사업을 해 가지고 내집앞에 도로 놓습니까, 내집앞에 하수구 뚫습니까? 주민들이 숙원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의원들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면 절대 그런 생각은 없애시고 사업의 타당성이 안맞다거나 그럴때는 해당 시의원이나 해당 동장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안되는 사업들이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앞으로도 각별히 노력해 주시고 부족한 사업비나 그런것들이 너무나 눈에 많이 띄게, 그렇기때문에 시시콜콜하게 저희들이 질의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점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이래범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용지매입이 불투명했는데 그 용지매입이 거의 확실시 되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계상했다고 하셨죠?

예.

이것이 지금 용지매입비로 들어와 있는 것입니까, 도로개설비입니까?

이것은 율북~동정간은 도로시설비가 용지매입비가 같이 예산에 시설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왜 다른 곳은 용지매입을 별도로 해 놓았는데 여기는 묶어 놓았습니까?

계속사업은 시설비로 같이 묶어가지고 쓰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중 용지매입비가 몇 %나 됩니까?

개정 율북~동정간 도로가 전체 사업비가 7억 2,9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공사비 1억 9,100만원이고 보상비가 5억 3,8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된 것은 용지매입비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용지매입만 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용지매입비로 넣어야죠.

그런데 본예산부터가 당초부터 이것을 시설비로 같이 넣어서 썼기때문에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지매입비 정확하게 데이터 뽑아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401쪽에 주민숙원사업 2억 5,000만원 요구했죠?

예.

그런데 본예산에 2억 5,000만원이 있었습니다. 본예산 것은 다 썼습니까?

예. 저희들이 그동안에 주민숙원사업으로 풀사업으로 흔히 얘기하시는 돈이 96년도의 경우 약 5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페이스로 97년도에도 5억원을 본예산에 요구했었는데 2억 5,000만원을 삭감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예산을 확보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옥산 신당마을 농로포장 이것이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했죠?

예.

이것은 위에 풀예산이 있으니까 별도로 안세워도 되겠네요. 그리고 본예산에 보면 제가 건설위원이 아니어서 잘 몰랐는데 본예산서를 보니까 안길 포장, 어떤 특정지역은 마을 안길포장 예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대 건설행정을 하고 있는 건설과가 일개 마을 안길포장합니까? 그래놓고 또 갖다가 안길포장 또 해주려고 이런것 지적하십니까? 대 건설사업을 하십시요. 우리 예산의 40%를 쓰고 있는 건설행정답게요.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하수과장 박흥해입니다. 하수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6페이지에서 211페이지까지는 하수종말처리장운영에 관한 경상적경비로서 전액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11페이지 하단에 하수종말처리장공사에서 3억 1,100만원을 감했습니다. 212페이지 양여금 사업으로 시행하는 하수관 정비사업으로써 212페이지부터 214페이지까지는 양여금 지원이 감액으로 사업비를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14페이지 하단부 지방공단 지역 하수도 정비공사에 5억 3,700만원, 임피 하수도 공사에 5,000만원, 백석마을 하수도시설 공사에 3,692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옥서 남수라에 2,700만원, 옥구읍 서산마을에 4,200만원, 비안도에 6,000만원, 개정면 남발산에 5,00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하수종말처리장과 하수관정비공사에서 519만 3천원을 감했습니다. 감리비로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전면 책임감리 용역으로 3억 1,673만원을 증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본예산이 9월달까지 계상되었기 때문에 연말까지 필요한 감리용역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 자체사업으로서 옥서 외성산마을 하수구 설치공사에 1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교부세 1억원과 시비 3,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선양동 하수도 정비공사에 2,000만원, 창성동 10통 하수도 정비공사에 1,000만원, 금동마을 하수구 및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에 5,000만원, 개정 외사마을 하수구 및 도로포장 공사에 4,500만원, 개정 5통 하수도 시설 공사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선양동 하수도및 도로보수와 창성동 10통 하수도 공사는 상단에 있는 것이 이중으로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삭감조치했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관리 소하천 사업으로써 복우천 정비공사에 4,471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양여금 2,235만 6천원과 시비 2,235만 6천원을 투입해서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 임차료 재해응급복구 장비임차에 25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는 7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방재 시범훈련시 35사단과 공군부대에서 장비를 사용한 유류비로서 밑에 아나운서 보상금 75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유류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시설비로 해서 흥남동 축대 위험지구 보수공사에서 4,6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시내일원 위험지구 보수공사, 이것은 흥남동, 삼학동, 해망동등 고지대에 위험지구를 보수하는데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위에 삭감한 4,600만원과 시비 5,400만원을 해서 1억원을 추가확보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는 하수도 사용료 은행이자가 7,875만원과 순세계잉여금이 4억 2,231만 1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세출로써는 550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70만원, 전기안전협회에 내는 공공요금이 72만원, 하수도사용료 부과 체납 전산유지관리비로 해서 23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해서 5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굴착 보수용 록하드 구입 150만원, 하수도유지로 맨홀뚜껑이나 하수관 구입에 2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배상금으로 해서 구시장 하수도 복개 피해보상 배상금이 당초에 1,500만원이 서있었는데 이것을 삭감조치 했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로 해서 배수개선사업 펌프장 전기수용시설에 7,800만원, 시내일원 맨홀 보수공사에 3,000만원, 개정동 하수구 설치공사 2,500만원 이것은 삭감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옥산면 금성마을 하수도 시설 공사 4,000만원, 대야면 하수도 시설 공사에 2,500만원, 중1가동 지역 하수도 정비공사 3,000만원, 미성동 하수도 시설공사 2,000만원, 개정면 통사리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로해서 배수개선사업 전면 책임감리 용역비로 2억 8,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97년 6월까지 감리비가 계상되어 있어 금년말까지 필요한 부족 감리비를 계상한 내용으로 2억 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53페이지 예비비에서 6,785만 9천원을 감했습니다. 이상 하수과 소관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212페이지부터 214페이지까지 하수관정비사업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여금이 당초에 저희들이 24억원을 책정했는데 그 뒤에 삭감되어가지고 14억 9,200만원이 왔습니다. 60%가 삭감되었습니다.

214페이지에서 215페이지를 보면 삭감한 지역이 있고 추경에 올라온 지역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배경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당초에 삭감조치했고 시행은 시장님 결재를 맡아가지고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추가로 계상된 것은 저희들이 212페이지 보면 문화간선 하수도 정비공사가 당초에 10억 800만원이 있었는데 9억 7,6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양여금이 삭감되었기때문에 자연히 사업이 삭감되기 마련아닙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또 추경에 살아있는 예산이 있거든요. 예를들면 미성 서흥지구 하수도 시설공사 400만원, 지방공단 지역 5억 3,700만원, 백석마을해서 3,600만원, 임피 하수도 공사 5,000만원, 남수마을 해서 위에는 삭감되고 밑으로는 쭉 살고 했는데 이 배경설명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양여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삭감시키는 내용들은 시장님 결심을 맡고 이미 시행을 끝냈습니다. 거의 공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문화간선, 212페이지보면 문화간선 하수도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9억 7,6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포함이 안된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문화간선 배수개선 사업은 배수개선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기때문에 양여금을 여기에 투입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 이 부분을 깎아가지고 그 후미에 있는 추가로 공사가 시행되는 부분에 투자가 된 것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2차 감리계획이 언제까지입니까?

98년도까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기정예산에 세울때 금년도 하수종말처리장에 양여금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양여금이 당초에 저희들이 계산할 때는 120억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양여금이 환특융자금으로 변경이 되어 가지고 금년에는 120억원에 대한 1기분 3억원 이자만 양여금으로 와 있습니다. 그리고 120억원에 대해서는 환특으로 저희들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수종말처리 건설공사에 대한 감리비가 원 기정예산에 잘못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에 요율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는데 실제 물가인상과 실제 투입인원 변동으로 해서 금년말까지 3억 1,600만원이 변동이 되겠습니다. 추가요인이 발생되어 가지고,

아니 처음에 하수종말 처리장이 154억 8,456만 7천원 아닙니까? 그것의 4.08/100 해 가지고 6억 7,000만원인데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공사비가 증액분이 없는데도 감리비가 3억 1,600만원이 인상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물가인상율을 계상 안하고 당초에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감리비는 공사비의 몇 % 해 가지고 당초계상을 합니다. 그런데 감리비가 불어나는 것은 말하자면 물가등락 변동율 노임이 올라갔다, 무엇했다, 해 가지고 그것을 설계변경을 하다 보니까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가변동율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계상이 안되었던 개월수가 당초 본예산에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개월수가 좀 늘어난 것입니다. 하반기 것이요.

그러니까 처음에 164억원의 공사비중에서 모든 물가 변동율이라든지 포함해 가지고 그중에서 4.08/100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경제기획원에서 그 연도에 물가상승율을 한 2월달쯤 되어야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서는 물가상승율을 모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그것을 잡지못합니다.

감리비라는 것은 총 시설비의 몇 %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설비는 안 오르고 감리비만 오릅니까?

시설비도 적용을 하게 되면 올라가게 됩니다.

시설비는 그대로 잖아요?

지금 시설비가 164억원인데 그것에 대해서 돈을 더 불리지 못하니까 물가상승율을 감안 돈을 더 불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면 물량을 줄이게 됩니다.

그러면 164억원에 대해서 감리비가 4.08/100 해 가지고 6억 7,000만원을 세웠는데 어떤 물가 등락율이나 변동율에 의해서 그것의 50%가 증액되어 가지고 9억 8,700만원이 되었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나기 전까지 저희가 자료로 이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해 보세요.

계산이 필요하거든요. 산출기초 해서 기초산출 해 가지고요,

제가 알기로는 몰라서 그런다고 단편적으로 생각하고 1,000만원짜리 공사의 감리비를 10만원으로 쳤다고 칩시다. 어떻게 1,000만원 공사비는 그대로 있는데 감리비만 50% 올렸느냐는 것입니다.

1,000만원도 당연히 올라가야죠. 그런데 예산이 1,000만원 밖에 없으니까 1,000만원 놓아두고 말하자면 물가등락율을 감안해서 공사는 물량을 줄이게 됩니다. 이것은 순수한 감리비는 노임이기 때문에 등락율을 정해 가지고 돈이 불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리비는 다 지금 지불했습니까?

아직 지불안했습니다.

언제 지불합니까?

그것은 공사 감독 감리하는 비율에 따라서 지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기가 앞뒤가 안맞는 얘기아닙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현재 공사비는 안올렸기 때문에 공사비가 부족하다는 얘기아닙니까?

공사비가 부족하게 될 경우에는 물량을 줄입니다. 왜냐하면 감리비는 그 공사기간내에 그대로 감독한 비용이기 때문에 돈은 당초예산에서 세웠지만 당초,

이해가 안갑니다. 일반사업비는 하나도 안 올라가고 감리비만 50% 증액되었다면 누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당초에 감리비를 부족분하고 물가 등락율에 의한 늘어나는 것하고 합쳐져서 3억원이 된 것입니다.

적게 세웠던 것입니다.

적게 세우는 것이 아니죠. 감리비를 세우는 기준이 있죠. 감리비를 적게 세웠다는 얘기는.

일정한 율대로 세웠습니다.

감리비라는 것은 4.08/100의 비율이 있는데 지금 시설비가 안 올라온 상태에서 감리비가 9억 얼마로 늘어나면 일정비율이 백분의 육점 몇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리비가 총 사업비의 백분의 육이나 칠로 만들어도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맥심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범위에서 세웁니다.

그러면 맥심에서 미니움까지 있다면 지금 현재 4.08은 미니움으로 세운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미니움으로 세울 수도 있고 중간으로 세울수도 있고,

미니움이 몇 프로이고 맥심이 몇프로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공정마다 다 다릅니다. 이 감리비는 줄었다 늘었다 합니다. 사람이 많이 투입되면 많고 그때 공정에 따라서. 전기, 기계, 건축, 토목 여러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루어 질때는 사람을 많이 풀어놓아야 되겠죠. 그 대신 단순공정이나 토목공사만 해 나간다면 사람을 팍 줄여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어났다 줄어들었다 그렇습니다. 공정에 따라 틀립니다.

공정에 따라 틀리다는 얘기는 공정에 따라 지급하는 액수가 틀리다는 얘기지 공정에 따라서 이 감리비가 틀리는 비율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164억원을 들여서 세우는데 총 감리비가 얼마입니까?

그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초 4/100로 계상했던 것이죠. 그런데 넘게 되는 경우도 나오기는 나오겠죠. 그러나 나중에 또 공정을 세워 놓았지만 세웠다고 무조건 돈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그 사람들이 감리한대로 돈은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말하자면 우리가 필요없을 적에는 줄여라, 늘려라, 공정에 따라 그렇게 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은 꼭 맞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불용액도 남고 모자라면 추경도 하고 나중에 또 모자라면 결산추경도 하게되고 결산추경에서 모자라면 이월을 시킨다든지 삭감을 시킨다든지 그런 경우가 생기겠죠.

국장님 답변이 본말이 전도되는 말씀을 하시는데 총 사업비의 감리비가 20%이고 30%이고 공정이 늘어나고 인원이 많이 늘어나고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3억 1,673만원이 용역비가 증액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비 80억원 정도가 어디에 증액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보입니다.

그것이 예를들어서 6억 7,000만원 할때의 인건비가 100명이 했다고 하면 이것이 인원은 같지만 인건비 상승이 되었을 것이 아닙니까? 공사비는 그대로 있지만 노임이 상승된 만큼은 감리비는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포함되어 가지고 3억 6,000만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업비는 안올라 가는데 왜 감리비는 올라가냐고 하시지만 이 사업비도 설계변경을 하면 163억원이 200억원이 넘을 수가 있습니다. 예산이 그 만큼 밖에 안되기 때문에 더 계상을 못하는 것입니다. 나중인 내년에는 되겠죠. 그대신 감리비도 마찬가지로 인건비가 100원을 잡았는데 120원이 되었다고 하면 20원 만큼은 비율에 관계없이 올려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이해하는데 국내의 물가상승율이 4.2%라고 합니다. 인건비가 몇 %가 올랐습니까? 4억원짜리 공사를 하는데 감리비를 얼마까지 줄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상에 100억원까지는 4.8%를 할 수 있습니다. 200억원 이하는 4.08%입니다. 지금 우리가 200억원 이하를 적용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164억원이니까 4.46까지는 적용할 수 있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64억원이 공사비로 되어 있는데 4.8로 하더라도 감리비가 얼마정도 나와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예산편성지침이라는 것은 이 요율대로 했을적에 남을 수도 있고 더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대로 노임이 1,200원이었었는데 노임이 1,500원 같으면 그만큼 300원이 오를 것이고 2,000원 가면 800원이 오른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다면 그 프로테지율은 1,200원으로 했지만 노임을 1,500원 갔을때와 2,000원 갔을때가 다르겠죠.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인건비는 일반 시중인건비로 계산합니까 인건비 노임단가가 있습니까?

정부 노임단가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정부노임단가가 작년하고 금년하고 몇 % 상승했습니까?

······ .

이것 끝내고 했으면 합니다. 국장님 감리비가 9억 8,700만원이 되었습니다. 3억 1,600만원을 증액시켜서요. 그러면 100억원 미만공사만 하더라도 탄력성 있게 프러스 마이너스 10까지 쳐서 얼마짜리 공사를 할 수 있는 액수입니까?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답변하기가 어렵고요 제가 당초 말씀드린대로 200억원까지는 예산편성을 할적에 4.08%로 감리비를 세우고 100억원 정도할때는 4.8%것을 세워라 그런 지침입니다. 그러나 이 지침보다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많을 수도 있다는 것은 10%이고 20%이고 세울 수도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산을 세우는 것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임이 올라갔다 든지 물가가치가 그만큼 올라갔다든지 하면 우리가 물가 올라갔다 해 가지고 시중물가가 1,000원이라면 1,000원을 다 계상 안해주고 경제기획원에서 발표한 경제 등가율 그것밖에 안보아줍니다. 그리고 노임은 정부노임단가,

164억원이라고 해서 감리비가 9억 8,700만원이라고 하면 약 6%가 넘는데 6%이상 세워도 행정규정에 맞습니까?

그것은 사실 들어간 대로 예산편성을 해서 줘야 되겠죠. 그런것을 과연 정당하게 감리비를 지출하느냐 안하느냐는 감사부서에서 따질 문제입니다.

예. 지금 설계서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감리비라는 것은 총 공사비의 몇 % 그렇게 세우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을 편성할때는 그렇게 세웁니다.

기준도 없이 감리비 나가는 데로 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나가는 것은 예산편성 지침에는 그 기준이 없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을 세울때 예산편성지침이고 나가는 것은 실제로 일한대로는 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열사람이 했으면 열사람 목을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편성지침에서 100억원 공사 미만은 4.8%, 200억원 공사 미만은 4.08%, 그것은 평균적으로 이 정도 세우면 ‘이 정도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해서 보편 타당성있는게 수치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 액수 가지고 감리비가 3억 1,600만원이 들때는 거기에 타당한 무엇인가가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총공사비에 감리비가 몇 % 들었다든지 인건비 상승분에 의해서 더 추가로 늘어야 한다든지, 차라리 공사비가 더 늘어서 인건비라든지 모든 감리비가 더 추가된다는 것은 이해가, 그런 설명을 해 주셔야지 무조건 인건비만 늘었다고 하고 작년 재작년 보다 인건비 늘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서면으로 와서 이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까 실무계장 얘기가 설계를 해 가지고 이것을 냈다고 하니까 그 설계서를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요.

390페이지 시설비요, 흥남동 풍문초등학교뒤 축대위험지구 보수공사해서 기정에 1억원인데 5,400만원을 해서 4,600만원이 남아서 공사가 다 끝난 것이 아닙니까?

예.

그리고 시내일원 위험지구 보수공사해서 1억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 본예산에 시설비로 시내일원해서 2억원이 세워진 것이 있죠? 거기에는 해망동, 신흥동, 월명동, 오룡동, 신풍동, 구암동, 개정동, 이렇게 해서 100만원씩 해서 200m의 시내일원을 한다고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2억원이 계상된 것은 지금 어떻게 정확히 공사가 딱 맞아서 떨어졌는가 의구심이 납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시내일원 위험지구 보수공사 1억원이라는 것은 어느 명시도 없습니다. 명시도 없고 이러한 돈이 과연 어떻게 투명하게 하수과에서 어디어디에다 전반기 본예산같이 시내일원하면 해망, 신흥, 오룡, 이렇게 쭉 넣어 줬어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보수공사가 어디 어디 할 것인가 말씀하여 주시고 2억원에 대해서 사업비가 부족되었는가 남았는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억원에 대해서는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은 못하고 있는데 제시하라고 하면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1억원을 추가로 세우게 된 이유는 재해 위험지구는 언제 재해 위험요소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고지대를 가면 그런 것을 대비해서 1억원을 세워 놓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돈이 없으면 재해가 발생할 소지가 많을때 저희들이 어떻게 손을 쓰지 못합니다. 고지대 같은데 가면 이런 위험요소가 발생할 소지가 아주 많기때문에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억원을 추가로 했는데 흥남동이나 삼학동, 해망동 같은데가 특히 그런 지역이 많아서 그런데 투자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써 예산을 1억원 세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올 봄에 대야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부시장님, 박과장님, 저하고 해서 무릎까지 빠져가면서 침수된 지역을 현장에서 보셨죠?

예.

그렇다고 하면 211페이지 부터 시설비로 쭉 들어가 있습니다. 박과장님이 현장에 와서 보신 분이 하수과 과장으로써 거기에 어떠어떠한 하수공사를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 까지 다 아시는 분이 전혀 이런 것은 예산반영을 안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장에 와서 침수되어 가지고 무릎까지 빠져서 오전부터 4시, 5시까지 침수가 되어서 난리가 난 것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 사업비를 올려서 할 줄 알았더니 전혀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시내일원 위험지구 보수공사했다면 거기에 들어갔다면 이해하지만 해망동등 다른 곳만 넣고 있군요. 그런데 박과장님 그때 현장에서 직접 현장 체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험지구 보수공사에 대해서 어떻게 어디어디가 들어갔는가 왜 그곳은 빼놓고 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은 단순히 시장주변만 판단해 가지고 사업을 투자하는 것 보다는 하류까지 광범위하게 조사해 가지고 완벽하게 공사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 사업비를 거기에 투자해 가지고 나중에 졸속한 그런 사업이 되려는지 몰라서 좀더 거기는 하류까지 검토해 가지고 사업비를 투자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판단에서 거기는 이번에 제외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551페이지 보면 시설비입니다. 배수개선펌프장 전기수용시설은 7,800만원이고 시내일원 맨홀 보수공사, 이러한 문제점이 추경에 50개소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보수공사라고 하는 것은 하수과에서 현장을 다 방문해서 이런 문제점을 다 파악해 가지고 했는가 그러면 본예산에다 이런 것은 세웠어야지 벌써 이것이 한 3,000만원 되는데 맨홀같은 것은 벌써 보면 한 1년내에 바로 부식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기준치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50개소가 주로 어디어디입니까?

시내에 맨홀이 한 3,000개 정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맨홀 80개소하고 빗물받이 7개소가 좀 잘못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되어 가지고 42개소는 1차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잔여분 45개소에 대해서 3,000만원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당초예산이 부족되기 때문에 추가로 3,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하수과에서 맨홀 현장을 보니까 각 읍면동에서,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도로보다 낮고 깨지고 한 것이 87개가 조사되어서 42개는 이미 보수공사에 들어가 있고 그 나머지 45개소분에 대해서 3,000만원 세워가지고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박용문입니다. 주택과 소관 ’97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약하겠습니다.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은 이번에 총 1억 3,336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시도비보조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3억 7,882만원이 내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도비로 계상해서 1억 3,336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시 자체사업으로 시행하던 것을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목을 변경하면서 삭감하고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상예산에서는 210만 5천원을 삭감했고 인건비에 69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로 211만 4천원을 삭감했습니다.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개량사업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1억 3,246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같이 시도비 예산으로 세웠고 27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시 자체사업을 전부 삭감했습니다. 280페이지 채무상환비로 3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는 순세계잉여금 발생으로 11억 1,137만원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505페이지 세출예산에서 국내차입금 이자 100만원과 506페이지 상가임대보증금 반환으로 8,900만원을 계상하여 10억 2,137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279페이지 토지매입비 3억 8,684만 9천원이 있는데 오룡동 토지와 건물유지비등 그러면 여기에 매입을 안한 것입니까? 사업을 안한 것입니까?

이 사항은 우리가 자체사업으로 당초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도비 보조가 내정되어 있기 때문에 목이 변경되어 가지고 앞에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목만 변경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수도과장 임상영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수입으로 당초예산이 영업수입입니다. 170억 8,897만 5천원인데 9억 6,893만 5천원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내용으로는 금년 6월말까지 저희 상수도 세입이 79억 1,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약 80억원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6개월분으로 해서 연말까지 예상해서 9억원을 삭감했습니다. 14페이지에서 20페이지 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페이지 하단에 급수공사 수익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계량기 보통 단가인상관계로 918만원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영업외수익으로 예금이자가 적립금이자하고 당초에 바꾸어져서 수정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영업외수입으로 불용품 매각수입에 2,400만원, 변상금 및 위약금에 33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잡수입으로 55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단가인상과 실인원으로 조정해서 했습니다. 28페이지까지 넘어가겠습니다. 28페이지 하단 일반운영비입니다. 사업장 정화조 수거료와 전기안전관리 대행료, 전력 기술인 연회비 및 교육비, 수처리제 약품 하차료로 해서 1,255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피복비는 공익요원 증가에 따른 추가계상입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는 절감했습니다. 여비도 절감액입니다. 업무추진비도 절감액입니다. 복리후생비는 3,672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약품비는 정수장 운영관리 효율성 제고로 1,094만 8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원수구입비도 1,249만 7천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32페이지 정수구입비입니다. 정수구입비는 금강 수자원 공사 원수요금 인상으로 해 가지고 7개월분을 117원, 150일분을 133원으로 증액편성했습니다. 수선비는 예산절감입니다. 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증가에 따라서 642만 8천원을 예산에 증액편성 했습니다. 민간이전은 2,043만 1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배수 및 급수비, 인건비는 943만 6천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 779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간이 급수시설 수질검사 수수료와 단수에 따른 현수막 및 안내문 제작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 급양비는 누수탐사 종사원 야간급식비를 추가계상했고 임차료하고 누수복구시에 중장비 대여료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는 당초에 저희가 브레카를 구입을 하려 했는데 수리해서 쓰기로 해가지고 9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누수지 긴급보수용 안전관리품이 없어서 금회 추경에 구입해서 쓰려고 계상했습니다. 36페이지 여비는 예산 삭감입니다. 수선비로는 535만원을 증했습니다. 여기는 11종 , 52종의 누수탐사 장비를 수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급수계량 교체비 7,907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37페이지 일반관리비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39페이지 일반운영비 493만 1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로 지방채 발행 및 물가변동에 따른 회의참석에 여비를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는 3,180만원입니다. 연구개발비는 삭감했습니다. 보상금도 삭감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으로 5,827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연금지급금으로 퇴직금, 일용인부임, 국민부담금, 사망조의금, 유족보상금등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여기는 170만원 삭감했습니다. 45페이지 포상금으로 과년도 체납 상수도요금 징수에 대한 포상금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신설공사비로 계량기보호통 단가인상에 따라서 918만원을 추가로 증액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영업외비용입니다. 지급이자는 재정자금 및 이자로 추가로 4억 2,130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자본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의 국고 보조금은 도비 1억원, 교부세 1억원입니다. 기타 자본적수입으로는 이월금이 107억 683만 5천원입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작년도에 통합정수장 부담금 74억 8,500만원을 갚아야 하는데 그것을 갚지않고 저희가 이자수입을 준비하기 위해서 금년에 예산편성해서 갚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비로 상수도 시설 개량 및 배출수 처리의 집행잔액으로 5,364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에 따른 배수관 포설 용역사업비로 1억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고도정수처리 시설공사에서 8,000만원을 삭감해서 감리비로 8,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소룡동 구 동사무소 입구에서 4토지간 갱생공사는 집행잔액 4,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타운 입구에서 해칠마을간 노후관 교체공사 집행잔액 900만원 삭감했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옥구읍 저수지 입구에서 옥서면사무소앞 노후관 교체공사에 3억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내 노후급수관 교체공사로 6,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배수관 포설공사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야배수지~ 옥구 고등학교간 노후관 개량공사로 6,000만원, 중동교회부근 노후관 교체공사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삭감되었습니다. 감리비는 고도정수처리공사 금년도에는 감리비가 되었는데 작년도로 계속 명시이월된 것은 계상이 안되어 가지고 시설비에서 삭감해 가지고 이것은 감리비를 추가 계상했습니다. 8,4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수선비가 되겠습니다. 시내누수지 보수공사로 2,500만원 증액시켰고 급수관 폐전처리 및 변류 상승보수공사로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계장치 시설비로 퇴수로 배수 모터펌프 설치공사는 1,800만원을 삭감 조치 했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도 요율에 의해서 삭감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수선비로 해서 나운배수지 퇴수밸브 교체공사 1,000만원, 제2정수장 수전설비공사 1,000만원, 내초도 가압장 및 배수지 보수공사로 1,000만원, 공단가압장 변압기 교체로 500만원, 제2정수장 정수밸브 및 조작대 교체로 3,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수질시험용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으로 22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기 계측장비로 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키폰 전화기 구입은 삭감시켰습니다. 누수장비 구입으로 발전기, 양수기, 수중펌프, 전기브렉카, 누수지 및 도수확인용 카메라 구입해서 560만원 계상했습니다. 요금관리 중형컴퓨터 구입으로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용 노트북 구입으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비가동 설비자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해 가지고 전주권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시설분담금 74억 5,800만원을 작년도에 미지급금을 금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32페이지 금강광역 용수료 생활용수로 10억 6,400만원이 증감되었는데 기정에 36억 8,400만원인데 10억원이 올라간것이 어떤 이유에서 입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강수자원공사에서 원수요금이 96년 12월 30일날 95.58원에서 107.97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8월 8일날 107.97원에서 133.01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니 갑짜기 107원에서 133원이라고 하면 26원정도가 올랐는데 이런 문제점들이 26원이면 한 20%올랐는데 이것은 어떤 제재조치라도 취하든지 해야지 이것이 우리 시민들 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된다면 우리 상수도 사용요금도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문제점들을 미리 수자원공사하고 타협해서 20%정도 상승된 돈을 내린다든가 또 우리 시민들에게도 20%가 올랐으면 수도요금이 인상되니까 이렇게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는데 이런 문제를 과장님은 어떻게 처리했습니다.

저희로 봐서는 수자원공사는 건설부에서 승인 맡아서 동규정을 개정해 가지고 저희한테 단가인상에 대한 통보를 받았는데 그 관계가 수자원공사 저희하고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항의도 하지만 현재 수자원공사의 원가 수준이 62%정도 라고 합니다. 공급단가가요. 그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90% 이상선까지는 올려야 되겠다 해서 내무부 방침도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99년 까지 95%이상 현실화 시킨다는 것이요. 저희도 수도요금 인상은 앞으로 해야 할 부분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더 올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관계로 도에서도 항의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현실화 방안으로 추진하기 때문에요.

33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단수에 따른 현수막 제작이 12만원씩 6매×3회 했는데 현수막이 어떤 식으로 계획세우는데 2만원씩이 듭니까?

현재 대로변에 걸려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농촌지역입니다.

이 현수막 제작은 단가조정이 잘못된 것 같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토한번 해 보겠습니다.

34페이지 단수에 따른 안내문 제작 20원씩 해서 3만부 3회, 한달에 한번씩 앞으로 할 예정입니까?

이것은 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두번해야 됩니다.

앞으로 3회이면 한달에 한번씩 해야 되겠습니다. 10월, 11월, 12월 그런 단수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지금 금강광역상수도에서 연 4회정도 단수를 합니다.

앞으로 있느냐는 것입니다.

2회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3회로 올렸습니까?

예고도 못합니다.

예고가 없으니까 3회로 세웠다는 것이군요. 풀예산으로 예비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수막하는데 예비비로 쓴다는 것은,

쓸 돈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관서당경비도 있고요. 이것 꼭 필요합니까?

예. 필요합니다.

단수할때 차가지고 다니면서 방송하더군요. TV에도 나오고요. 전단까지 만들어서 뿌리고 다닐 필요가 있을까요?

저희는 각 동으로 해서 아파트에 다 배부합니다.

어디에 배부합니까? 금년에 단수했다는 쪽지를 받아본 일이 없습니다.

동으로 다 보냈습니다.

동으로 보내면 사장되니까 소용없는 일입니다. 필요없는 이런 일을 해서 괜히 쓰레기나 늘리고, 그것을 일일히 돌려주는 사람이 누가 돌려줍니까? 반장들이 돌립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쓸데없는 일입니다.

저희 검침원들이 많이 돌립니다.

검침원들이 돌려요? 알았습니다!

기 노임단가 인상분만 계상했습니다.

41페이지 상단에 봉고차와 짚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차량수리하고 기름값을 올린 것입니다.

여기에 산출기초를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봉고차, 짚차해서 말입니다.

짚차는 무엇입니까?

보건소에서 이관받기로 했는데 아직 이관받지 못했습니다. 협의는 끝났는데 방역때문에 좀 지연된다고 해서 이관을 못받았는데 수일내에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짚차 217만 4천원 1회라고 되어 있는데 1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대,

이것 말이죠. 과장님! 그냥 1회 217만 4천원 이 산출기초를 얘기해 주세요.

1대를 잘못 계산한 것입니다. 기름값하고 수리비하고 차량 운영비입니다.

기름값이면 기름값이 1ℓ당 얼마인데 어느 정도 든다, 이렇게 해 놓아야 맞지 이렇게 산출기초를 해 놓은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밀하게 안해 놓아서 죄송합니다.

짚차는 보건소에서 이관받기로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짚차유지비는 보건소에도 세워져 있을 것입니다. 보건소것은 삭감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다음이 보건소 심의니까 이후에 확인해 보아야 되겠죠.

41페이지 업무추진교통비가 2억 4,281만 9천원이었는데 지금 추경에 3,180만원 올라갔는데 3,180만원은 교통비가 올라서 그렇습니까?

급여입니다. 옛날에 6급이하는 5만원씩 주었는데 6급이하도 10만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 금액입니다.

40페이지 하나만 질문드립니다. 운영수당, 토지보상심의위원회가 20분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말에 한번은 가져야 한다해서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것이 연중에 몇번 합니까?

연중에 두번정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정에 본예산에는 얼마 세워졌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군산시청 산하에 있는 각종위원회가 수도과 말고도 기획실에서 부터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위원회가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있고 해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활용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적격심사위원회가 무엇입니까?

입찰을 봐가지고 낙찰자가 적격한가 심사하는 것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써야 되는 군요.

다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이 어떤 전주권광역상수도 쓸때도 적격심사를 했습니다.

공기업이라 이것은 수도과에서 입찰을 직접보기 때문에요.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토지보상심의위원회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보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37페이지 한가지 질문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계량기 및 보호통 교체 수수료 해서 갑짜기 숫자가 720개나 늘어났는데 배경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추정인데요 추정으로 현재 금년도에 6월까지 2,600개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가면 최소한도 5,400개이상 나오지 않느냐 해서 추정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많이 한꺼번에 교체를 합니까?

년간 쓰기때문에 작년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5,000전 했더군요.

그런데 왜 이것이 본예산에서 확보가 안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추경이후 교체할 수 있는 시기가 10월 11월달에 많이 하고 12월달에는 겨울이라 거의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겨울에 동파가 많기 때문에요.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현재로는 이 숫자는 이상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몇개 교체했습니까?

작년에 4,700개 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4,700개 했으면 조금 깎아도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세입세출이 딱 맞아야 되거든요.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량기 교체를 하게 되면 주민들 한테 수수료를 저희가 받거든요. 받고 교체를 해 줍니다.

그러면 세입을 잡기 위해서 늘려놓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어느정도 예상을 해 가지고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입을 어느정도 맞추기 위해서 이 숫자만큼 늘렸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죠. 잘알겠습니다.

최정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계량기 보호통 교체 수수료라는 것은 동파훼손되고 망실되고 해서 그런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동파 훼손 망실분에 대해서는 기정예산에 250개로 해서 650만원 서있는 것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예. 서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왜 1억 2,300만원을 동파훼손되는 것으로 수탁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말씀하십니까?

저희가 교체수수료를 받고 해 주기 때문에요 26,000원씩 계량기 교체수수료를 받고 교체해 줍니다.

그것은 노후가 되었다든지 고장난 것에 대해서는 26,000원씩 받고 4,750개를 했다면서요?

예.

그것이 1억 2,350만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동파되고 훼손된 것은 어떻게 합니까?

동파하고 훼손은 저희가 계량기 값까지 다 받습니다.

그러면 부기상에는 왜 똑같습니까?

교체한 것도 똑같고 앞에 나와 있습니다. 위탁관리라고 해서 변상위약금이라고 앞에 나와 있습니다.

1년동안에 4,750개를 했는데 예산에 지금까지 또 4,750개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한 2,700개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해야 할 것이 작년 수준이군요.

예. 작년수준에 맞췄습니다.

전부 교체계량기분에 대해서 구입예정부터 교체수수료 까지 받는 것이 전부 수탁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사업하는 것이 없고요? 신설도 돈 받고 하죠?

다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안세웠습니다.

이번에 과년도 체납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포상금을 계상했습니다.

60페이지에 보면 공기구 비품대라고 해서 지금 전기계측장비 구입(멀티테스타기, 후크온메다, 특고압건전지)해서 1식 65만원 세워 있는데 전기계측장비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합니다.

이것은 전기 테스트기를 말하더군요. 특고압건전기는 경보장치하는 것이고 전기가 오나 안오나 체크하는 경보, 후크온메다는 과전류가 흐르냐, 안흐르냐 그것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기 계측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상수도 누수방지나 이런 것을 전기로 잭정하는 것이 아니고,

아닙니다. 정수장에서 전기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전에는 없었습니까?

예.

그러면 처음으로 구입하면 앞으로도 더 구입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저희가 구비할 것이 13종인데요 이번추경에 우선 급한것만 3종 구입하고 점차적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넣어가지고 구입을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본예산에다 진작에 세워서 우리 상수도 맑은물 좋은 물 먹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계측장비같은 것을 하면 전기가 오니까 물이 수질이라든가 데이타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본예산에 넣어서 3개를 더 세워야 한다고요?

총 장비 보유할 것이 13가지입니다. 이번 추경에 급한 것 세가지만 구입요구가 들어와서 세가지만 세운 것입니다.

업무용 컴퓨터 노트북이 들어 있는데 2대가 필요합니까?

업무계에서 예산관계 집행하는데 쓰려고 하고 급수계에서 상수도 현황통계, 도나 중앙갈때 전부다 노트북을 가지고 작업하러 가거든요. 그래서 2개로 해서 급수계 전용으로 하나, 업무계 전용으로 하나 쓰려고 합니다.

한대만 가지면 안됩니까? 알았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예비비에 가서 당초에 7억 2,000만원인데 경정에서 8억 7,000만원으로 하고 1억 5,000만원을 여기에 올렸는데 흔히 수시로 고장나는 것을 도와주려고 넣은 것이죠?

비상시에 쓰려고 비치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물이 안나온다, 신고를 하면 이것으로 고쳐주는 것이죠?

저희는 수선비는 있습니다.

긴급한 곳이 있으면 고쳐달라고 질문드렸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지금 상수도특별회계에서 가지고 있는 정기예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예금액은 195억원이 현찰로 있습니다. 시의 양도성 예금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간이 언제 끝납니까?

9월 17일경에 끝나는 것이 있습니다. 100억원짜리가 끝나고 10월 중순경에 95억원짜리가 끝납니다.

기간이 1년입니까?

보통 3개월정도 합니다.

보통예금은요?

보통예금은 한 7억원정도 있습니다.

금년도에 일반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입된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5억원입니다.

그 돈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 못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자가 왜 정기예금으로 해서 이자수입이 아직 안생겼다고 했습니까?

지금 양도성 예금으로 저희 이자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주권광역상수도 통합부담금 74억 5,800만원을 작년도에 줘야 합니다. 줘야 하는데 저희가 지금 이자수입 증대로 해서 작년도에 안 줬습니다. 안주고 양도성 자금으로 넣어 놓아 가지고 현재 한 9억원정도 이자수입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금년도 기정예산에 이자수입 예치가능한 것으로 얼마 계상했습니까?

금년도에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정에 1,000만원 밖에 예금이자 수입을 안잡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금이자 9억 1,000만원하고 적립금이자 1,000만원하고 바뀌어 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고쳤습니다. 예금이자는 보통예금 이자가 되어야 되고 적립금이자는 양도성 예금이 적립금 이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위에 잘못 기재가 되어서 정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기를 잘못했다는 것이군요. 그러면 74억 5,800만원, 건설부담금 미지급한것 그 이외에 그것 빼고 나면 한 120억원정도 되는군요. 120억원은 어떤 자금인데 지금 취급은 어떻게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전주권 사업비도 있고 일반 상수도 사업수입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번에 저희가 13억원 정도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수도는 시민에 대한 막대한 공익사업이기때문에 적자나는 것은 당연하죠?

그렇습니다.

상수도과에서 예금이자를 가지고 이익보는,

저희는 공기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자수입을 늘려서 재정확충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 금년도에 명시이월, 사고이월될 사업이 지금 현재 대충 어느정도 됩니까?

작년도에 사고이월된 것은 집행은 다 끝났습니다.

금년도것은요?

금년도는 본예산것은 다 집행되고 추경에서만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무슨 자금을 이렇게 많이 썼습니까?

그중에서도 통합정수장 부담금을 또 줘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 111억원을 줘야됩니다. 맨 뒤에 나오는데,

우리가 특별회계를 소홀히 다루어서 그러는데 예비비도,

예비비를 조금 많이 계상했습니다.

적정수준입니다.

적정수준은 한 7억원정도 됩니다.

그러면서 일반회계에서 적립금은 상수도특별회계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저희가 채무상환이 또 엄청나거든요.

그리고 전년도 이자수입을 시비로만 계속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일반 사업하고 하는 사람을 시 공사발주받아서 하는 사람들이 제때 제때 돈이 안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운영계획을 짜가지고 다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상수도 공사 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선급금이 제대로 안 나왔다고요. 이자수입을 상수도특별회계에서는 수도특별회계에서 세입을 많이 올리는 것도 좋지만 이자수입이 자랑거리는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길입니다. 406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삭감된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교통신호기 사용료로 공공요금이 1,8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호등보수용 전구구입이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변 돌출물부착 고휘도 반사지 18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에 407~408 페이지 입니다. 수당, 일용인부임은 봉급성 정액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09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가서 모범운전자 상장제작 2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동차검사 안내 및 검사최고서로 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아래부분은 삭감된 사항이라 생략하겠습니다. 410페이지 불법주정차 야간단속 급식비 2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불법주정차는 주로 화물차 단속이 되겠습니다만 요새 급격히 민원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12시를 넘어서 까지 새벽 4시에 단속이 끝납니다. 그래서 밤참을 안먹고서는 안되기 때문에 2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411페이지 입니다. 선행운전자 표창대상자 부상품구입으로 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 피복비 부족분 154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대를 하고 들어오고 자리 이동이 자주 있기 때문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에 대한 피복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412페이지입니다. 무인속도측정기 구입으로 6,4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41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신호기 신설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기에는 경찰서앞 6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낼때 7개소를 요구했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 1억원 가지면 3개소 정도 설치합니다. 저희들이 요구는 제대로 했는데 프린터가 잘못되었습니다. 다음에 413페이지 입니다. 제어기 교체에 700만원, CPU 교체, 전자판 교체 2,500만원, 철주증설 2개소 800만원, 교통안전표지판 신설교체 2,850만원, 교통안전시설로 급커브지역에 바람개비를 경찰이 설치해 놓았는데 이것이 300만원, 급커프 표지병이 1,760만원, 구시청 2청사 주차장 시설비로 8,000만원, 연동화를 4개소에 2,040만원, 승압공사가 1,000만원, 차량등 증설이 1,100만원, 경보등 설치가 1,200만원, 차선도색이 1억원, 어린이 보호구역 19개소에 2,000만원, 택시승강장 설치비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414 페이지입니다. 버스베이 구조 개선 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도심지 버스베이가 각이 져서 시내버스가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나갈때 애로가 있기 때문에 구조를 이번에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시내버스 승강장 시설로 6,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전기주파수 설치로 1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569 페이지 도시교통 특별회계입니다. 저희들 순세계잉여금 작년에 남은 돈이 4억 8,434만 4천원이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73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건물조사 및 조사표 작성에 급양비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로 해서 주차장운영 인부임, 이것도 역시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해서 254만 8천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에는 주차장확보에 노력하려고 합니다. 특히 노상주차장이 되겠습니다만 우선 차가 파격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단속이 위주는 아니다, 그래서 모든 도로를 조사해서 도로 노상주차장을 만들수 있는 곳은 전부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사항, 이런 것은 선진지도 가서 보아야 되겠고 해서 여비가 필요해서 세웠습니다. 저희 내년 상반기까지 3,000면의 노상주차장을 조성해서 시민들 한테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정차 과태료 부과 관리프로그램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시화물주차장 설치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영주차장 설치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노상주차장 설치에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 경찰서 부지 공영주차장 시설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시급성을 기하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다른 시설비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부기상 조정을 해야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서 전송기 일반전화 가설로 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측량비 설계비로 206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로 불법주정차 인쇄 240만원,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이 3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576페이지 입니다. 주정차과태료 부과 전산용지 구입이 378만원, 주정차과태료 부과 컴퓨터 유지관리비 92만 4천원, 프린터유지가 144만원, 주정차 단속용 카메라 수리가 70만원, 그 다음에 공공요금 삭감된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요원 피복비로 255만 4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일반요원들입니다. 앞에 세운것은 공익요원이고요. 그다음에 577페이지 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무전기 유지보수비 211만원,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앰프수리비가 4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정차과태료 부과관리 컴퓨터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5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정차과태료 부과 프린터기 구입 1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예비비로 1억 8,000만원을 남겨놓았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추경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11페이지 교통신호기 보수비 2,0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교통신호기가 70개소에 3,080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종전에는 경찰서에서 모두, 지금도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집행만 합니다만 너무 노후되어 가지고 고장이 자주나서 보수하지 않으면 등이 꺼지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부족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3개월동안 쓸 돈이죠?

그렇습니다.

총 몇개소라고 했습니까?

70개소에 3,080등입니다.

본예산에는 얼마나 계상되어 있습니까?

본예산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9개월동안 3,000만원 가지고 썼는데 3개월동안에 2,000만원이 또 필요 하다는 논리입니다.

3,000만원 집행한 것은 완전히 다는 못고치고 급한것만 우선 고치고 부속을 갈아 끼운다든가 이런 것은 남겨놓았습니다.

어찌되었든 3,000만원 예산가지고 9개월동안 써서 약간 모자랐는데 3개월동안에 2,000만원이 더 필요하다는 논리가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본 예산에 있었습니다.

412페이지 무인속도측정기 구입에 시비가 4,400만원입니까?

지금 이 부담비율이 도비가 30% 시비가 70%입니다만 교통관련시설로 해서 다만 1,900만원이라도 시군에다 도에서 보조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교통시설관리는 모든 것을 전액 시비로 부담해서 그동안에 추진해 왔는데 문제는 저희 전라북도가 이번에 교통사고에서 전국 제1위이고 그중에서도 저희 군산시가 8월말까지 80명이 사망했습니다. 전주시가 63명, 그래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많은 8개 시군에 도에서 30%를 보조하면서 무인속도측정기를 시설해라, 그래서 사고원인은 과속,

됐습니다. 이것을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무인속도측정기는 돈이 6,40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한곳에 설치해 보았자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먼저 한 다른 시군에서는 스피드 건 이것이 400만원정도 됩니다만 이것을 사가지고 전부 지파출소에 나누어 줘서 직접 경찰들이 주야로 스피드 건을 가지고 나가서 과속차량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조내시를 변경해서 경찰서에서 요구를 했고 이것이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경찰서로 관리전환을 시키는 것입니다만 경찰서에서 무인속도측정기 하나 사 놓아 봤자 효과가 별로 없다, 그래서 자기들도 미리 추경이 된 시군에서 스피드 건을 사가지고 효과를 보고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스피드 건을 사서 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인속도 측정기가 아니라 스피드 건을 사 주려고 하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인이 아니죠.

그렇죠. 그렇지만 보조내시가 무인으로 왔기때문에 지금 예산편성에는 무인속도로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2청사와 경찰서 자리가 완공이 되면 주차댓수가 몇대정도 됩니까?

지금 경찰서는 주차댓수가 40대정도 됩니다. 2청사는 회계과에서 건물을 짓고 남은 여백에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한 150대정도 될 것으로 압니다.

활용방안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구 경찰서 부지는 지금 저희들이 토개공하고 임대가 되어서 한달에 350만원이라는 임대료를 줘야 되고 이런 문제점때문에 무료로는 운영할 수 없고 유료로 그것을 운영하도록 방침을 잡았습니다. 2청사 자리는 우선은 무료로 하고 내년도 상반기 정도 가서 유료화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구 경찰서 자리같은 경우는 만약에 무료로 한다고 하면 영동상가 주인들이 아침 9시에 출근하면 저녁 10시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으로도 가능하지 않고 제2청사 자리도 150대정도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것도 처음 시작부터 유료화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방향을 잡아나가야지 거기 150대 해도 평화동 근방에 업주들이 차를 둘 곳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다른 일반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경보등 신설은 무엇입니까?

경보등은 신호등이 아니고 가시다 보면 반짝 반짝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약 400만원 정도 드는가요?

예.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 19개소가 되어 있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 무엇 시설물이 들어갑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하면 횡단보도설치, 과속방지, 말하자면 학교주변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속방지턱 여러가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속도제한, 통행제한, 몇시에서 몇시까지는 차량이 앞으로는 통행할 수 없다, 일방통행로 지정, 이것도 한 10여종이 됩니다만 그런 것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개소에 약 100만원 정도의 사업비이면 충분히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는데요.

위에는 19개소라고 하고 밑에는 200만원씩 해서 10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희들이 19개소를 요청했습니다. 한 200만원해서 3,8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을 10개소를 세워줬지만 19개소, 그것을 지역별로 안주었습니다. 이것은 프린터 할때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설치된 곳이 19개입니까 아니면 되어 있어도 새로이 보수를 한다거나 그런 것이 19군데입니까?

되어 있는데 보수를 하고 보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안되어 있는 곳은 몇군데나 됩니까?

안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다.

수송 초등학교도 당장에 안되어 있는데요.

옛날에 오래되어 가지고 거기도 이번에 보수해야 됩니다.

아니죠. 남북로가 생기면서 이쪽 정문쪽으로는 전혀 아무것도 안되어 있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화~경장선에 대해서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경장선이 현대아파트 입주로 인해서 우선 도로를 가사용 하고 있습니다. 완전 완공은 안되어 있고요. 올 12월달에 완공은 한다고 얘기는 되어 있지만 주변 가로등이나 보도블럭 그런 것은 내년에 완공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연 그때까지 교통체계를 그대로 놔둘 것인가 국장님이랑 계시니까 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 도로가 6월달에 개통해 가지고 크고작은 교통사고가 난 것이 수없이 많습니다. 현장을 한번 나가서 보시든지 어떤 대책 방법이 있으면 여기에서 잠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때문에 저희 국장님도 같이 모시고 나갔었고 경찰서 실무자하고도 같이 나갔었습니다. 결론은 아직 현재 단계에서 근본적인 교통시설은 아직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로가 완성이 안되기 때문에요. 또 교통시설이랄지 교통체계를 잡아나가는데에 대해서는 즉흥적으로 해서는 실수를 하는 것이고 전반적으로 도로가 완성이 되었을때 거기에 통행량이 얼마이고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서 부터 많이 발생이 되느냐 이것에 대한 분석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것은 못하지만 아까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은 도로가 높지 않습니까? 거기를 갈때는 일단 기어를 변속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안나는데 그것이 평평하다면 거기에서 무지하게 사고가 날 것입니다. 그런데에 경보등을 설치한다든가 주의표시를 한다든가 이런 최소한의 시설은 연말에 예산이 되는대로 계상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시설비에 교통안전시설 방재비라고 해서 150만원씩 해서 3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제가 전군간을 매일 통행을 하다보면 바람개비가 개정파출소앞과 발산 커브길하고 통사리 커브길하고 세군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람개비를 설치하므로써 어떤 교통의 안전성을 요구하고 해야 하는데 이 야간에 가다 보면 저도 깜짝 깜짝 놀랍니다. 사람이 있는 것 같이 놀라고 과연 이 바람개비를 설치해서 안전시설이 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 이것을 다 깔고 뭉갭니다. 화물차나 무엇이요. 그래서 이것을 다 치우는 것이 일이고 몇번 부서지고 치우고 지금 현재는 개정도 없고 발산도 없어지고 통사리에 조금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런것을 300만원씩 150만원씩 해서 두군데를 설치해야 되는가 말씀을 해 주시고 택시승강장을 대형 800만원씩 해서 2개소, 소형 400만원씩 2개소, 이렇게 세웠는데 대형이 어디이고 소형이 어디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람개비, 사실 보완성이 많습니다. 경찰서에서 자기들이 직접 설치했습니다만 큰 효험을 보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상당히 한시적인 시설밖에 될 수 없고 잘 부서지고 그래서 여기에 계상된 것은 지금 2건을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2건다 다른 시설비에서 예산집행이 이미 된 것입니다. 이것은 부기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바람개비를 설치해 놓고 경찰서에서는 효험을 아주 많이 보았다, 8월달에는 중상위까지 올라갔다가 이번 8월말일에 사망사고가 나서 다시 또 하위로 내려왔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을 무엇으로 교체하느냐, 고무봉처럼 생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화물차 큰 12톤, 18톤 차가 밀고 가도 자빠졌다가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그것이 개발되어서 그것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라고요?

고무봉이라고 해서 18톤차가 뭉개고 가도 다시 일어납니다. 파손이 안되고 해서 그렇게 경찰청에서 하라고 지시가 내려와 있고 해서 팔랑개비니, 중간에 가시다보면 나무막대처럼 생긴것 그것도 다 부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각적으로 경찰서에서도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최하위라는 것, 이것은 그것도 우리 시민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도와 줄 수 있는 것은 끝까지 한번 도와줘 보자, 할 수 있는데 까지는 도와줘 보자, 이런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여기 세워진 것이 거의가 다 경찰서가 집행할 예산입니다만 해 주고 우리 시민이 안죽게 한다는데 시로써 그것을 안해준다면 그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택시 승강장 대형 2개소하고 소형 2개소는 저희들이 지금 시내버스 승강장 만들기 예산에서 저희 공영버스 터미널이 엉망이었습니다. 그것을 수십년, 그렇게 이번에 정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집행을 지금 승강장 시설비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을 부기를 맞추고 세워서 농촌 승강장을 다시 이것으로 보충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넣은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미리 집행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급해가지고 시설비에서 집행할 수 있으니까요.

개정 커브길 들어가는데 바람개비 설치했죠?

바람개비 설치했는데 없애버렸습니다.

설치하고 없애고 난 뒤에 예산이 올라왔군요.

이것은 고무봉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부 지금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동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연동화는 다른 시도 마찬가지겠지만 도심지가 증가가 되는 것이 신호등입니다. 그래서 연동화는 예를 들어서 800m 구간을 가는데 파랑불이 켜져서 차를 따고 200m를 가면 200m 있던 신호등이 파란불이 켜지면서 계속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체증을 막아줘야지,

같은 속도로 달릴때 켜지고 켜지고 계속 하는 것입니까?

예. 그래서 신호등은 많아지고 그래서 연동화를 안시키면 체증때문에 연동화를 시켜줘야 합니다.

군산에 연동화 시설이 있습니까?

지금 번영로 사정 삼거리~시청까지 하고 대학로 극동주유소~시민문화회관 앞에까지 일부만 하고 못했습니다.

그리고 경보등 신설하는데 내흥동 해령마을외 2개소 안했습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차선도색은 금년에 얼만큼 했습니까?

차선도색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도심지의 간선 이면도해서 500㎞입니다. 그런데 간선 300㎞만 한다고 하더라도 약 5억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필요한데 신시가지 주변하고 차선이 안보이면 사고원인이 되는곳 해서 1억원 계상했습니다.

교통안전표시판 신설만 금년에 몇개나 했습니까?

저희들이 600개소를 교체했거나 또는 보수하고 했습니다.

지금 추경에 올라온 예산하고 기정예산하고 비교해 보세요. 그대로 갖다 베껴다 놓은 것입니다.

어떻게 똑같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인데요.

보셔요. 금년에 교통안전표시판 400개소, 경보등 신설 내흥동 해령마을외 3개소, 기정예산에 다 계상된 예산을 추경에 그대로 갖다 올려 놓았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흥남국교외 19개소 4,000만원 예산갖다가 아무것도 안하고 여지껏 있다가 추경에 또 흥남 초등학교외 19개소 어린이 보호구역! 여기 부기상에라도 빠져야 될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기정예산 것이 그대로 여기에 올라왔습니까?

기재상에 저희들이 잘못되었습니다만 이 예산을,

아니 금년도에는 연동화 시설을 안했다면서요. 기정예산에 연동화 한다고 금년에 2,550만원있는데 금년에 안하고,

연동화를 기존예산 가지고는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2,000만원을 더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솔직히 얘기합시다.

사업예산을 더 욕심부려서 세울 이유가 없습니다. 필요하니까 세우는 것입니다.

이종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부연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솔직히 터놓고 얘기합시다. 현재 사업을 집행해 놓고 예산요구한 것이 몇 건인가, 그 건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업을 집행해 놓고 예산이 올라온 것은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택시승강장하고,

그 설명을 확실하게 해 주시고 이종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연동화 하고 경보등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거기가 부기상 내흥동 해령마을외 2건이라고 했는데 내흥동은 해 놓았거든요. 해령마을앞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흥동 해령마을이 다른 곳에 또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본예산에 4개소 해서 400만원 올라왔는데 여기에 또 올라왔습니다. 똑같이요. 그것 중복된 것 우리 이위원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흥동 해령마을이 2개소해서 3개소인데 기존예산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한 것이고 그 다음에 미리 사업을 하고 나중에 예산요구한 것은 시설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급할 때에는 우선 급한 것 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택시승강장 공공버스 터미널 앞에는 저희 시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우선 거기에 설치를 하고 이번에 부기를 맞추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고 이것이 바로 농촌 승강장, 농어촌 승강장을 만들어야 할 시설비에서 저희들이 썼습니다. 이것이 들어가야만이 전반적으로 집행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면 경찰서 자리 집행한 것은요?

아! 1,500만원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도 다그치는 바람에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바람개비가 이것은 해 놓은 것을 돈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바람개비는 당초예산에도 안들어 갔었고 그래서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설치한 것은 저희들도 지급을 안했습니다만 경찰서에서 설치할때는 나름대로 어디에서 지원을 받았는가 어쨌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 2개소는 고무봉으로 바꾸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종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연해서 말씀드렸는데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이 모자라니까 그대로 중복되어서 예산이 온 것입니다. 배를 가져야 일을 하겠는데 50%만 세워지니까 저희들이 한꺼번에 그것을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정은 얼마이고 경정에는 얼마라고 부기상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처음부터 본예산에는 예산을 안세우고 경정에 한꺼번에 세워서 겨울공사해야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200만원씩 20개소 하라고 4,000만원 세워 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것을 하고 다른 곳, 여러 곳이 나와서 열군데를 더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것이 추경이지 기정예산에 4,000만원 세워줬는데 그것 가지고는 한꺼번에 다 못하게 생겼으니까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2,000만원 세워주면 한꺼번에 해야 되겠다? 이것이 지금 행정입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은 일부 예산집행을 했습니다.

안했다면서요?

아니 안한 것은 경보등, 그것을 안하고 있습니다.

연동화도 안했다면서요?

연동화도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요.

금년도에 연동화 한다고 510만원씩 2,550만원이 기정예산에 세워져 있죠?

예.

그랬는데 여지껏 금년에 안했습니다. 그랬는데 추가로 4개소를 해 가지고 그것을 합쳐서 같이 하려고 안하고 있습니까?

······ .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이 설계를 직접 해 가지고,

과장님! 지금 이렇게 보세요. 본예산에는 해령마을외 3개소 해서 1,6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추경에는 외 2개소 해서 1,200만원입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있는 것 하고 이것하고 다르죠? 여기가 4개소인데 3개소이면 그놈을 한다면 삭감된 것이죠? 아니면 이 4개소외에 3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죠. 연동화를 하나 시키는데,

경보등 신설을 하는데 본예산 산출기초를 보면 해령마을외 3개소 하면 전부 4개소이죠?

예.

그래서 4×4=16해서 1,600만원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추경에 보면 해령마을외 2개소 했습니다. 1개소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3×4=12 해서 1,200만원, 그러면 인원외에 3개 지역을 더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아까 조금전에 답변하신 것과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장님을 통하여 문제점이 충분히 도출되고 했으니까 더이상 논의는 그만하시고 계수조정때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이정도에서 끝냈으면 싶습니다.

카메라 수리가 3만원씩 20대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카메라입니까?

저희가 사용하는 것은 9만원짜리인데요 단속을 하고나서 나중에 이의신청이랄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법한 사항을 앞뒤 좌우로 몇방씩 찍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카메라를 수리한다고 했는데 요새 사용하는 전자식 카메라는 수리해서 써집니까?

주로 근무요원들이 가지고 다니다 보면 손에다 들고 깨지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수리가 가능한 것은 수리를 해서 써야지 그것을 항상 사진촬영을 안해서도 안되는 것이고 항상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것은 수리해서 쓰고 완전히 고장나서 못쓸 것은 폐기처분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민원출장소장 황긍택입니다. 먼저 간부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출장소 산하 간부소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사회산업과장께서 고혈압으로 갑짜기 병원에 입원했기 때문에 못나왔습니다. 제안설명을 하고 명세서를 설명드릴까요?

시간관계상 각 상임위원회에서 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바로 페이지별 설명으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그렇게합시다.

제가 직접 설명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출장소 예산은 당초에 9억 5,000만원이었는데 그중에서 1,800만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9억 3,177만 7천원인데 편의상 일용인부임과 삭감된 것은 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43만 2천원이 올랐고 관서당 경비 322만원이 깎였고 경상적 경비중에서 일반운영비가 21만 1천원, 그다음에 일반수용비가 234만 9천원, 공공요금 제세가 22만 5천원이 다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원 특근 급양비가 194만 7천원이 올라있고 차량선박비가 70만원 삭감되고 재료비가 111만 6천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여비가 284만 3천원이 올라있고 자산취득비중에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164만 3천원이 깎였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중에서 17,150원이 깎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구성대입니다. 저희 소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산하 간부소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97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은 각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제홍입니다. 먼저 세입 45페이지입니다. 관공업 수입에서 당초 수두예방 접종을 700명을 하고자 했는데 기대보다 더 많이해서 1,000명 정도 이번에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 환자도 환자가 많아짐에 따라서 3,000만원 정도를 더 올려서 계상했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기타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해서 올렸습니다. 저소득 주민 암검진 잔액반납이 47만 7천원부터 시작에서 그 밑에 혈다측정기 구입비용 9만원까지 반납분이고요 96년 사용반납 잔액들입니다. 58페이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제일 밑에서 두번째 마을 건강원 강사수당 기정 67만 2천원에서 82만 8천원으로 15만 6천원이 증감되었습니다. 교육참가자 실비보상은 15만 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64페이지 되겠습니다. 밑에서 두번째 기준내시분 157만 5천원에서 45만원이 삭감되어 112만 5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저소득층 특수 암검진이 기존내시에서 증가했기 때문에 931만 2천원을 올려 계상했습니다. 그 밑으로 간질환자 진료, 보건진료소 개보수비, 항 결핵제 보급 수수료, 기타 저소득층 모성 건강진단등 여러가지 사업들이 증가되어서 시도비 증감으로 인해서 예산책정해서 올렸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162페이지 입니다. 저희 보건소 당초예산이 52억 5,760만 3천원으로 보건소 세출예산이 52억 1,316만 5천원이고 성병진료소가 4,44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증감된 내력을 말씀드리면,

예. 다음은 164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의료보험 청구용지, 건강진단서 수첩발급, 접수 수납인 발부인등 142만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운영수당에서 지역보건협의회 회의수당등 260만원인데 그 회의수당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비로써 보건소 냉난방비 부족분 30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차고지붕이 누수되어 수리비등 280만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입니다. 기타운영비에 의료보험환자 약품비가 3,062만 5천원과 시민진료에 필요한 약품비가 2,577만 9천원등 총 5,640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특수활동비로 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중 물품도서구입비에 수질검사 장비구입비와 경로당 순회방문 진료에 필요한 비디오 구입비등 1,6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9페이지 국고보조 사업비로 본예산 편성후 예상내시가 확정된 접종수수료 54만 3천원을 편성하도록 했고 보상금 54만 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피복비에 편성된 435만원을 내시 확정으로 삭감하였고 운영비에 진료사업비로 특수 암표지자 검사, 유아 심장병 검진, 부인암 검진, 골다공증 검진, 저소득층 모성 진단등 5,069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 사업 시설비중 당초예산에 편성된 옥석 보건진료소 건축비를 진료소 부지에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되어 건축계획 취소로 8,866만 4천원을 삭감하고 무녀도 보건진료소외 2개소에 대한 수리비를 3,030만원을 삭감하고 대차 보건진료소외 8개소에 대한 수리비를 2,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병진료소 운영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급양비, 시설장비유지비, 여비를 67만 1천원을 삭감하고 재산취득비 X-ray 장비구입비롤 54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188만원을 편성하여 성병진료소의 검진대와 집기를 구입하여 시민 진료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시설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7월 1일 준공한 성병진료소에 부대시설인 담장, 마당포장, 정문이 미비되어 1,600만원을 편성하여 하루속히 부대시설을 완비하여 양질의 진료사업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162페이지 특수지 근무수당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에 근무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섬에 있는 보건진료소가 다섯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월 25,000원씩 특수지 근무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입니다.

그 밑에 공중보건의 진료활동 수당에 대해서는요?

공중보건의 진료활동수당은 대야보건지소에 있는 치과의사가 공중보건의사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왜 못세웠었습니까?

그것은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대야에 치과의사가 없었습니다.

됐습니다.

지역보건협의회 회의수당이 삭감되었습니다.

164페이지 의료보험 청구용지가 기정에 세웠던 것을 이번 경정에 더 요구했죠?

예. 진료인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168페이지 휴대용 녹화기가 있는데 이 녹화기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비디오 구입비입니다. 체조와 기타 노인분들이 필요한 보건교육등을 지도하기 위해서 각각 경로당을 돌아다니면서 틀어주고자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73페이지 옥서보건지소는 전화가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여기 시설비에서 보건진료소 시설비가 전체 10%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제 보건진료소에서 우포 보건진료소까지 전체 요구액의 10% 삭감했습니다.

180페이지 성병진료소 부대시설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요? 내용이 무엇입니까?

담장시설 95m하고 주차장 아스콘포장 165㎡, 정문 철문하고 담장입니다.

담장 95m 하는데 1,250만원이 듭니까?

예.

165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창고지붕 수선이 들어가 있는데 어느 창고를 수리하는 것입니까?

창고가 아니라 보건소에 있는 차고입니다. 오자입니다.

전에는 천으로 해서 위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이 오고 비가오면서 한 2년 반동안 되어서 썪었습니다. 그래서 조립식 건물로 하려고 계상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채규정입니다. 저희 간부는 개발담당관 한분입니다. 세부 예산설명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제가 직접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은 301페이지부터 해당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정부노임단가 인상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302페이지 일반수용비 증가액이 1,605만 400원이 되겠습니다. 내력을 말씀드리면 금강호 시민공원 이용안내 전단 400만원, 금강호 시민공원 이용안내 간판제작에 1,450만원, 예산절감에 22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326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생략하겠습니다. 303페이지 은파유원지 오수처리장 정화조 청소, 이것은 정화조는 년 1회 청소를 하도록 정화조 청소업자에게 맡겨서 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이것이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218만 7천원입니다. 급양비는 저희가 금년도 부터 근무형태를 바꾸었습니다. 휴일날 정작 필요한데 휴일날 정작 근무를 안하기 때문에 금년도 부터는 휴일날 근무를 하고 수요일날 쉬는 것으로 근무체제를 바꾸어서 특근자 매식비가 75만원이 계상되었고 예산절감이 20만원 되어서 5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가 엠프 유지비 60만원, 에어콘 유지비 3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차량선박비는 32만 3천원 삭감했습니다. 재료비는 은파유원지 청소인부임 정부노임단가로 인상된 것과 은파유원지 제초작업에 필요한 84만 5천원을 계상했고 예산절감으로 52만 7천원을 삭감해서 82만 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284만 4천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예산절감 10%해서 142만 9천원을 삭감해서 실제로는 141만 5천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자산취득비중에 문서분쇄기, 국장실에 문서 분쇄기가 없기 때문에 새로 추가로 140만원, 한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다기능 청소기 구입이라고 해서 여기가 금강호 시민공원에 새로 만들어서 청소수요가 있는데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기능 청소기를 구입하면 인력을 추가로 배치안해도 된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 사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유인물은 이후에 보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2,800만원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유수면매립사업이후에 환경영향평가를 계속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간 사후 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서 금년도에 완공을 하면 이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법정경비나 마찬가지입니다.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은파 순환도로 토지매입비가 2억 8,000만원이 삭감됩니다. 이것은 작년도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 용지매수가 안될 것으로 보고 금년 예산에 넣었는데 12월달에 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에 지출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것을 삭감합니다. 305페이지로 넘어가면 은파유원지 제2 주차장 화장실 신축용지 매입비가 1,600만원 삭감이 됩니다. 이것은 최정태 위원이 잘아시지만 거기가 화장실을 신축하려고 했습니다만 위치라든지 상하수도 놓는 문제라든지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화장실 신축을 잠시 유보하기 때문에 1,600만원 용지매입비를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삭감자원 범위내에서 저희가 꼭 필요한 시설비로 1억 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력을 말씀드리면 은파유원지 순환도로 개설 부족분에 3,700만원, 이것은 이월사업입니다. 은파 연결도로 공사 부족분 3,500만원, 이 부분은 최정태 위원님이 잘 아시지만 저희가 공사를 하다보니까 필요한 부분이 추가로 생겼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은파유원지 제2 주차장 스틸그레이팅이라고 해서 하수도 뚜껑입니다. 다음은 금강호 시민공원 시설공사 확충입니다.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금강호 시민공원 스프링쿨러 및 진입로 포장공사 7,600만원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은파유원지 제2 주차장 화장실 신축비 3,600만원은 유보가 되었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공유수면 매립공사 부족분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공사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도로매설하는데가 부동침화가 있다고 해서 작년도에 포장을 못하고 삭감했습니다. 그것은 일정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금년도에 포장하는 포장비를 1,700만원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523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당초예산이 90억 9,000만원인데 12억 8,700만원이 삭감되어서 78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유는 순세계잉여금이 12억원이 결손이 났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을 삭감한다 하더라도 이 돈은 예비비에 전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이 안들어 왔다고 해서 사업을 못하는 것이 없고 전액 돈은 예비비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지장은 없습니다. 이 이유는 작년도에 토지매입이 토지매각이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만 토지매각이 안되었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5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국내여비 2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시민공원 조성 묘지가 이장이 금년도 막바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일모래 묘지업자가 선정되면 약 1,000여기를 일시에 이장할 계획입니다. 금년 10월달과 11월 사이에 이장이 끝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여기에 유연 미개장 분묘가 약 185기가 있는데 이 185기에 대해서 전부다 민원을 찾아다니면서 설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4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구획정리사업 청산금 정리용 노트북 한대 175만원, 프린터 구입에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5개 지구 청산을 371건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입력을 해 가지고 전부다 징수금, 교부금을 전부다 정산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위해서 장비가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지구내 지장물 보상, 6토지에 1개소, 5토지에 1개소 해서 280만원, 360만원이 계상되었고 제5토지 지구 이주대책비 5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구 군산 변전소 부지매입입니다. 이것이 30억 6,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제6토지내에 여러번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교통 대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 도로망을 확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안을 낸 것이 6토지내에 최대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야 되겠다 해서 6토지내에 정산금이 남은 것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기타 이러한 사업을 위해서 측량감정등기수수료 1식 해서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제4토지 시민공원 조성공동묘지 이장공사에 필요한 현장 사무실용으로 필요한 콘테이너 박스 1개, 간이 화장실과 식수대등 편의시설에 각 각 50만원씩 해서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제4토지 지구계도로 포장공사입니다. 이것도 이월사업인데 새로 토공작업을 했기 때문에 포장을 미루었다가 금년도에 포장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8,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약하겠습니다. 530페이지 이러한 예비비를 삭감하고 토지매입비를 계상하기 위해서 예비비 4억 4,000만원을 삭감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만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비비가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계상했던 것 보다 더 들어왔기 때문에 4억 1,800만원을 세입을 더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 연말에 조촌택지가 예상보다 더 많이 팔렸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 것입니다. 563페이지인데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남에 따라서 예비비가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04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다기능 청소기기 구입이 어떤 것인지 부정확하고 연구개발비가 2,800만원인데 거의 법정경비나 같다고 그랬죠?

예.

시설비에 금강호 시민공원 스프링쿨러가 있는데 거기에 정원관리는 심의라든가 이것은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공사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고 합니까?

그렇게 합니다. 작년도에 왜 그 공사를 맡았느냐면 금강호 개발사업이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오다가 저희 공영개발사업소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했습니다만 이것을 당초에는 녹지과에다 계상을 하라고 했습니다만 녹지과 얘기가 공사하던 것이니까 이것까지 완공시켜서 넘겨달라 해서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다기능 청소기기 용도는 금강호 시민공원입니다.

305페이지요, 금강호 시민공원 시설물 확충인데 화장실을 앞으로 4동을 또 만드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아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강호 시민공원 시설물 확충은 사실은 공사를 한 것입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그것도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득승인은 나야되는데 계산하던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급하게 서둘러서, 왜냐하면 이것이 앞에 있는 변전소 부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보를 듣기로 저것을 개인이 사려고 무지하게 노력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다급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전쪽으로 대전까지 쫒아가고 했는데 한전측에서는 수송지구에 저만한 면적을 확보해 주면 팔겠다, 이렇게 까지 승낙을 받아서 저희가 계상한 것입니다. 꼭 이 토지를 사야겠다는 일념에서 계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528페이지 시설비로 소룡동 시민공원조성 공동묘지 이장인데 콘테이너 박스 설치라고 해서 300만원을 세워놓았는데 이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콘테이너 박스 설치를 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닙니까?

이장공사가 아니고 저희가 이장을 신고를 받고 전부다 사무를 봐야 되거든요. 사무실화 하기 위한 콘테이너 박스입니다.

부연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내일모레 업자선정을 하신다고 하셨죠?

예.

업자는 어떤 규정입니까?

업자선정은 회계과로 의뢰했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작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묘를 1,000기를 이장한다고 했는데 1기당 단가는 대충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국토관리청의 고시가격이 35만원입니다.

우리 군산업자가 하면 그 돈이 우리 군산으로 갈텐데 그 자격이나 그런것이 굉장히 까다롭다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중간에 검토해 보니까 장의사법이 미비합니다. 장의사법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장의용품업, 장의운반업, 묘지업이 있고 이장업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그것때문에 상당히 곤혹을 치루고 깊히 검토한 다음에 결정될 것으로 압니다.

잘 협의해서 군산업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회계법이 도내업자는 제한이 되어도 시내업자는 제한을 못한다고 합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은 더 들어온 것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출은 더 들어온 세입을 예비비로 집어 넣은 것 밖에 없습니다.

예.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민병태입니다. 저희 사무소의 간부를 소개올리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산하 간부소개)

체육시설관리과장 조성근입니다. 저희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세입은 당초예산보다 5억 8,100만원이 증가된 10억 4,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월명수영장 회원 및 일일사용료 8,100만원과 52페이지를 보시면 야구장 외야 스탠드 공사를 위한 특별교부세 5억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 당초예산 19억 300만원보다 9억 1,500만원이 증가한 28억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내용을 목별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중 기타직 보수입니다. 청원경찰 시간외 근무수당 인상분이 361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146페이지 청원경찰 야간근무수당 인상분이 108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수영장에 여자분들의 머리카락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잘 청소가 안됩니다. 진공청소기 한대를 구입하고 그것이 25만원입니다. 그다음에 하수관이 잘 막히고 안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기계가 100만원 상당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고압세척기 구입으로 250만원짜리 하나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잘아시다시피 저희 야구장 현대화 사업을 위해서 외야스탠드,

14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야구장 전광판 시험가동 전기료가 2,181만원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기상에는 간단히 기재했는데 사실은 야구장 조명탑하고 전광판이 시설됩니다. 거기에 대한 시험가동과 연말까지 전기료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부기상만 간단히 기재하기 때문에요,

알았습니다.

149페이지 제일 마지막 하단 감리비가 어떻게 된 것이라고 했죠?

감리비 관계는 현재 책임감리비와 일반감리비가 있는데 책임감리를 산출해서 한다면 한 4~5,00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으로 했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추경성립전에 교부세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보류하셨다가 다음번에 올리겠습니다.

그것이 특별교부세인데 추경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국비가 아니고 반납은 안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삭감하면 상당히 곤란할 것입니다. 반납은 않습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신황우입니다. 그동안에 제가 공무로 덴마크 도서관 회의에 참석했다가 어제 도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97년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세입분은 없습니다. 공공요금은 부족분 37만 6천원, 19만 1천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관계에 대해서 단가도 이것도 임피도서관 청소인부임에 대한 15만 3천원, 그리고 물품 구입에 가서 48만 6천원이 임피도서관에 대해서 예산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인건비입니다. 저희들이 청경하고 일용을 뺀,

위원장님!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페이지별로 넘겨가면서 의문나는 점만 질문하는 형식으로 했으면 합니다.

156페이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름방학 특별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수당으로 수용비 100만원 세웠고 거기에 대해서 겨울방학이 97년도 12월달에 금년말하고 내년도 1월달까지 연결되어서 겨울방학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수용비를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숙소이용인원 88인이 저희들이 당초에는 침대 88명만 수용하도록 되었는데 그 이후로 금년 연초에 120명분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용품 구입비입니다. 메트리스, 담요, 이불카바 등으로 2,500만원 올렸습니다. 다만 200명분하고 300명분은 세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두벌을 샀습니다.

그리고 각종 재료 부족분 구입비도 167만 5천원이 계상되었고 비디오가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이 60만원만 섰는데 현재 60만원 가지고는 비디오를 도저히 살 수 없어서 이번에 다시 100만원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9월달, 이것은 중앙지침입니다만 도서관 및 도서진흥법을 보면 독서의 달이 제일 큽니다. 저희들 도서관에서는요. 그래서 9월달에 독서의 달을 해서 행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홍보자료로 12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서가의 십진분류법, 다시말하면 장서를 세분 구분하는 안내판이 없어서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입니다. 신설프로그램과 교육보다 증가된 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제 3기가 9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당이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설된 여름방학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648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온수보일러 설치에 따른 연료비 부족분 160만원 정도가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로써 도서관 도서실 방지출입시스탬 유지비로 4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소년 전기, 고압휴즈, 다시말하면 변압기가 저희들이 9개가 휴즈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3개조로 구분되어서 3개씩이 되어 있는데 하나만 떨어져도 3개를 다 갈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이 구형입니다. 그래서 생산이 중단되어 버려서 이번에 떨어져 가지고 그것을 신형으로 교체했습니다. 앞으로도 구형은 찾아볼수 없고 이제 신형으로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소요되어서 210만원을 넣었습니다.

운영수당 제3기 교향문화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있는데 이것이 본예산에는 어떻게 계상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2기까지도 들어갔고 3기까지도 들어갔는데 여름방학을 저희들이 욕심을 내다 보니까 여름방학 특별프로를 운영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많이 와 있고 학부모들의 건의도 있고 해서 하다보니까 여름방학 프로그램 수당이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3기것을 당겨서 쓰고 이번 3기것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수당을 지급을 요구한 것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3기까지 예산이 섰는데 그것이 프로그램을 늘려 의욕적으로 하다보니까 프로그램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나서 강사수당이 좀 부족한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프로그램으로 우리가 여름방학 특별프로그램이 당초예산에 없었는데 그것을 의욕적으로 하다 보니까 강사수당이 부족해서 요구를 낸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입니다. 셔틀버스 35인승 구입에 따른 차량유지비 부족분이 150만원 세웠습니다. 특수업무수행활동비 7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60페이지 향토자료실 자료연구 조사에 따른 협의위원회 저희들이 그동안에 협의위원을 다섯번 했습니다만 수당을 못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진행중에 있고 또 민속자료를 구입하다 보니까 지금도 원대 박교수분은 손수 본인이 몇점씩이라도 가져오고 이래서 위원님들에 대한 수당이라도 좀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입니다. 셔틀버스 구입에 따른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비디오 카메라 구입도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물품 도서구입비는 청소년수련원 숙소증축에 따른 집기구입비입니다. 다시말하면 옷장이 없습니다. 앞전에 120명 생활할 수 있는 건물만 지었지 내부예산이 안세워졌기 때문에 신발장하고 옷장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2페이지 시설비는 향토자료실 도난방지, 다시말하면 지금현재 향토자료실이 일반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무래도 불안하고 자기 몇점이 들어오고 보니까 도난방지시스탬으로 해서 70만원 넣었습니다.

향토자료실 협의회를 금년에 다섯번 하셨다고 하셨는데 아무 보상을 안해주셨다고요?

수당을 못줬습니다.

본예산에 향토자료 협의회 참가자 보상으로 140만원이 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신 분들에 대한 보상을 회의수당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그것이 아니고 앞으로 저희들이 연말까지 협의회를 해야 합니다. 앞으로 향토자료실 자료를 구입할 것이 많이 있고 지금도 앞으로 해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다섯번이나 회의했는데 회의에 따른 보상, 이 예산은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보상비는 나갔습니다. 회의수당이 못나갔고요.

이 보상금은 실비보상으로 해서 그 사람들 오면 식대하고 차비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정산해서 하니까 위원회를 소집하고 나서 나머지는 반납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종합적인 제안설명을 제가 하겠습니다.

기존예산보다 5,900만원이 증가한 9억 6,400만원으로써 증가한 내력을 말씀드리면 직원 기본급 인상분이 1,800만원, 특수조명장비 교체사업비가 3,500만원, 그리고 경상적경비가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136페이지 인건비중 수당입니다. 137페이지는 기타직보수로 인건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5% 삭감했습니다. 공공요금은 저희 시민회관이 이용증가로 인해서 상수도 사용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부족분 146만 4천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연료비는 저희 공연장 분위기 조성으로 인한 재심의 공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금년에 난방시설보수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용연료를 벙커C유로 했는데 이것을 도시가스로 전환해서 교체함에 따라서 그 부족되는 연료비가 971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4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도 예산절감차원에서 5% 삭감했습니다. 재료비도 59만 7천원 감액했고 국내여비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시설비가 문화회관 공연장내 조명장비가 이것이 89년 5월 2일자 개관됨에 따라서 성능이 저하되고 출력이 부족되어서 조명이 미흡하기 때문에 그것을 롱핀 스포트 라이트가 증설로 되어 있는데 유인이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교체설치하는 것으로 이번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체설치비가 소요예산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또 필요한 것이 있는데 저희 추경예산 재원이 부족되다고 해서 명년도 예산으로 올리는 것으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