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복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농정과, 경제관광과 소관 '97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97년도 군정업무보고

농정과장 최병헌 입니다. 저희 농정과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1145##(보고사항 끝에 실음)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래 의원 발언신청) "박삼래 의원님"

박삼래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해주신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 농정과가 농민들을 상대로 하는 부서라 일을 해도 끝이 없고 늘 어려운 부서라는거 잘 알고 있습니다. 4페이지에 개량마스크 6,000개를 100%완료하셨는데 이 마스크가 농약을 칠때 쓰는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정과장 예) 저희가 작년인가 우리 의원님들이 원통 쓰레기매립장 현장을 갔었는데 사실 거기에서 마스크가 개봉도 하지 않고 새마스크가 갯수로 한 1,000여개 될지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아까워서 전부 하나씩 저도 가져오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각 읍면으로 배부해 주시는 마스크가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이걸 짚고 넘어가자는 의원님도 계셨지만 또 이게 사실은 이번만은 우리끼리 덮어두자 라고 해서 그냥 덮긴 했습니다만 또다시 그런 사고가 발생할까봐 과장님께서 이러한 방제복이라든가 방제기 특히 개량마스크 같은게 읍면으로 지출이 됐을 때 그렇게 유실되지 않고 꼭 써야할 사람들이 쓸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잘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고자 질문드렸구요. 다음 9페이지 원대리 안삽재 유리온실사업은 제가 개인적으로 무척 마음도 아프고 또 한편으로 어떤분들 한테는 죄송한 마음 금할길 없긴 합니다만 지금 과장님께서도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만 어차피 사업자체가 사업완료후에도 시설관리가 불투명하고 또 조합원들 탈퇴로 법인이 해체위기에 있고 다시 말씀드려서 법인 자금조달력 부족으로 농사 자체가 완료할지도 사실은 불확실한거 아닙니까?

아까 업무보고 내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농앙농협하고....

그 말씀은 제가 드릴께요. 그런데 지금현재 특별대책을 별도로 강구해서 중앙으로부터 5-6억을 지원을 받아서 조합에서 어떤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역시 5-6억이라는 돈을 줄 때는 담보대출이 되겠죠 어떻든간에 어떤 방법으로 대출을 받든 이렇게 어렵게 어렵게 해서 사업은 완공했다치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 경영자체에 엄청나게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먼저 번에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00만원어치의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대강 몇십만원이 들어가야만이 100만원어치의 농산물을 생산할수 밖에 없는 형편에 있는데 지금 이걸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 사업을 자꾸 어떻게 미봉책을 강구해서 어떻게 어떻게 어렵게 완공을 했다 치면은 그후에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호미로 막을걸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그런일이 벌어질수도 있지 않느냐 다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게 무슨 행정사무감사장이 아니고 과장님들이 업무보고를 해 주시는 자리인데 감사하는 어휘가 되는거 같아서 대단히 죄송하구요. 이거 다시한번 제고해 봐야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지금부터 저는 그렇습니다. 이걸 지금 제고하자는건 중단이나 포기냐 이런것 밖에 안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도 너무 때가 늦었고 또 엄청난 돈을 수십억을 들여서 완공을 해서 완공한 후에 또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또 과장님도 무척 괴로우실거 같아요. 본의원이 이렇게 답답한데 주무과장님으로서 무척 어려우실텐데 이걸 과장님이 지금현재 어떤 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수 있으면은 원대리 유리온실 장래에 대해서 간다히 말씀을 해 주실수 있으면 좀 부탁을 드릴께요. 다시 말씀을 올리면 수십억을 투자하는 이 사업이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차피 농정과에서 이것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계시는동안 몇십억이 들든 또 특별히 여기서 5-6억을 더 대출을 받든 어떻게 하든지 해서 이 사업만 완공이 된후에 과장님은 또 다른과로 가시로 그 다음에 오시는 과장님의 책임이지 나는 있는동안 이것을 마무리만 지어놓고 나는 가면 그만이다라는 생각은 아니시겠지만 사실 완공된 후에도 운영자체가 큰 문제거든요. 또 아시겠습니다만, 대표 강희권이라는 사람이 먼저 제가 행정질의때 이걸 좀 하는 바람에 신문에 나오고 검찰에서 해서 이 분이 구속되고 또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많은 분들이 검찰로 해서 불편을 겪으신거 제가 잘알고 있는데 그렇게 어려움을 고난을 무릎서고 완공하면 완공한 후에 경영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수십억을 들여서 완공을 했는데 몇 달도 경영도 못해보고 그냥 세운다면은 사실 30억이라는 돈이 국가적으로 너무 커다란 낭비요. 정말 큰일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솔찍히 이건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안이 계시면 저희 의회에서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서 좋은 방안이 있다면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삼래 의원님께서 원대리 유리온실을 어렵게 어렵게 마무리를 해도 앞으로 경영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비젼이 없기 때문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솔찍히 말씀드려서 담당과장으로서 이분야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수지분석에 상당히 의문을 갖지 않을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본 사업을 지금 현 단계에서 포기를 한다고 했을경우 기존에 보존되어진 사업비와 융자되어진 사업비 그외에 자부담 받던 경비 떠 이 33억이라는 공사비중에 토지매입비는 계산이 안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토지매입을 하는데 상당한 금액이 많이 들어간거 같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포기를 한다고 하면 전 물량을 반납을 한다고 했을 경우는 보조로 지원되는 약 16억 정도, 전액은 집행이 안됐습니다만 나간 금액만 한대도 한 10억정도 융자금이 한 5억정도 이런걸 일시로 상환을 해야하는 그런 문제가 되는데, 지금 한 3-4억 자부담 확보의 어려움이 있는 그런 능력으로서는 이게 회수조치라는게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라고 봅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A 지구가 완료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행정적인 문제의 절차를 이행을 안해줘 가지고 일부분이 완공으로 볼수 없는 그런 행정적인 문제가 아직도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시설이 완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완제품이 됐을 경우에 어느 독지가나 자금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것을 매입이라든가 이런 가능한 사람이 있다고 했을 경우는 일시 회수라든가 이런것이 큰 문제가 안되겠습니다만 완제품이 되지않기 때문에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넘겨 받는다고 하더라도 또 행정 절차상으로 기존에 영농법인에서 추진해 오던 행정절차를 다 이행을 해야 되기때문에 그런 어려운걸 누가 개인이 능력있다고 하여도 인수를 받겠느냐 그런면에서 그건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은 지금 당장 이 상태에서 중지하고 포기를 한다면은 약 27억정도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그걸 지금 법인원대영농에서 감당해 낼수 있겠느냐하는 문제가 대두 됩니다. 그래서 솔찍히 담당과장으로서는 A 지구에는 시설이 거의 완벽하게 된 상태에서 행정적인 절차만 이행만 해주면 모든것이 끝나기 때문에 A 지구는 현상태로 마무리 짓는걸로 하고 정이나 자금조달이 어려워 가지고 안될 경우에 B지구 물량은 반납을 하든가 아니면 도저히 원대영농에서 소화가 안될경우에 군관내 채소단지나 이런 지역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추진하는 방법으로 이러한 검토를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원대법인영농에서는 비지구까지도 기 자재를 확보를 이미 다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무리하게는 지금 자금능력이 한 3억정도만 확보가 된다 그러면은 마무리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기때문에 포기를 안하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이걸 포기해라 추진해라 이런 입장을 내보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협중앙회 하고 섭외를 해서 5억정도가 특별대부 받는게 상당히 전망이 밝다 그래서 어저께부터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시간대별로 좋은 소식이 있는지 파악을 해봐라 했는데 아직 연락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5억정도만 해결이 된다 그러면은 내년도에 운영비 일부도 해소가 되는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확실치 않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자신을 갖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어떻든 무리하더라도 공사를 완공해 놓으면은 뭐 있는 기업인이나 돈있는 사람이 인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본의원도 과장님이 지금 이쪽에는 무내안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더 없는 무내안인데 저도 지금현재 농민들이나 이쪽 전문가들 하고 대화를 해보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백만원어치의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140여만원의 돈이 들이가야만이 100만원정도의 농산물을 생산할수 밖에 없다 생산과정, 유통과정서 부터 모든 경비가. 기업이 최종 목표가 이윤인데 수십억씩 주고 이런거 인수할 기업가가 어떤 이윤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자선사업가가 이걸 인수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사실 지금 제가 생각할대 어떤 돈 있는 사람이 인수한다라는건 상당히 힘들고 불가능한 일이고 지금 자부담과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 업무보고 하는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자부담을 유리온실 개인의 이름이 지칭될까봐 겁이나서 그럽니다만 ....가 자부담을 지금현재 구하지 못해서 애를 쓰고 있다 사실 자부담 같은건 애초부터 사업하기 이전에 은행에 예치해 놓고 시작하게끔한 사업 아닙니까. 물론 이부분을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습니다만 오늘은 보고받는 자리니까 제가 이부분은 말씀을 안드리겠어요. 지금 사업 중간에 오너가 자부담을 구하지.......이건 얘기가 안되는거죠. 그만큼 우리가 관리를 못했다는 얘기고 제가 다시 말씀 드리고 싶은건 지금 현재 한 사업도 오늘보니까 65%가 공사비가 지급이 됐는데 맨처음에 터파기 하고 했던 포크레인값 이런것도 수천만원인데 한건도 못주고 있어요. 지금 이 공사하는 사람들이 아우성이야요. 원대리 안삽재에서 일한건 한푼도 못 받았대요. 돈을 벌써 65%가 지금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돈은 이렇게 많이 지급이 됐는데 공사한 측에서는 지금 기초적인 공사 돈도 한푼도 안주고 또 본인은 어떤 융자금을 횡령인지 어떻게 해서 교도소를 갔다가 오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자부담을 구하지도 못하고 이걸 꼭 완공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 잘 판단하셔 가지고 더욱 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말씀드리지만 호미로 막을수 있는거 가래로도 막지못하지 않게 잘 막을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깊이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한인산 의원 발언신청) 한인산 의원님 말씀하십시요.

한인산 의원입니다. 5페이지 비닐하우스시설 현대화사업에 2ha 60동인데 상남은 상남2리라고 나왔는데 여기에 몇동이나 들어간거야요?

30동....

30동이요? 상남2리에는 한 동도 안 들어간걸로 알고 있는데요? 무슨 업무보고 자료가 이래서 되겠어요 우선 잘못됐다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박삼래 의원님이 질문하신것 중에 병행되는건데 한마디로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집에서 나오기 전에 96년도 42회 정기회에서 박의원님하고 저하고 원대리 유리온실 문제로 인해서 7차 본 회의에서 군정질문을 했던걸로 기록이 돼있어요. 물론 지금 현재 농정과장님이 그 당시 답변은 안하셨지만 그때 답변하신 내용을 쭉보면은 전직에 계셨던 농정과장님의 답변과 지금 발언대에서 말씀하시는 농정과장님의 답변중에 일치하는 부분이라면은 그 때 당시 문제점이 비지구에 구거용지 편입문제가 문제점으로 답변이 되고 나머지는 그때 당시 과장님은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당시 농정과장님 답변은 무난하게 추진된 걸로 알고 있었고 엄청난 사업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주민들은 물론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있는 사업입니다. 다 거두절미하고 몇가지 사항만 여기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걸 애당초 지원사업이 될때 법인이 설립이 되야만 지원을 했었나요?

예 법인설립된후에 사업이 지원이 되야되겠습니다만 이 분야에 대해서는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지금 조합원들이 탈퇴를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해체위기에 있는데 이걸 불투명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농민이 회원으로 가입을 하라고 독려를 한다고 해서 되는 사업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부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지금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초창기에는 법인영농이 상당히 건실하게 운영이 되었던걸로 판단이 되어집니다만 도중에 본의아니게 불상사가 있어 가지고 대표가 구속이 되고 이러는 과정에서 회원들이 불안감이라든가 이런걸 가지고 몇몇 회원들이 이탈을 한거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금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종전까지는 크게 문제가 안됐는데 이렇게 언론이나 이런 불미스러운 사례들이 보도가 되다보니까 자금 조달상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회원들도 저희들이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한 것이 아니라 법인영농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자기네 사업의 비젼이라든가 이런것을 충분히 홍보하고 해서 동의를 구해서 영입하는 그런 방법 밖에 없는걸로 판단이 됩니다.

사실 지난해 농정과장님이 군정질문에 답변하실때 이거 사실상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는 됐던 겁니다. 그런데도 문제없는 이런식의 답변과 오늘 농정과장님이 답변하시는 지금 상황은 엄청나게 차이가 많아요. 회원을 영입할때 독려해 가지고 될 수도 없고 그러면 어떤 특별대책을 별도로 강구할런지 또 사업 완료 후에도 시설이나 관리가 불투명하다고 그랬어요.

그 문제도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거 하고 관련이 없지않아 있습니다만 이 문제가 발생되기 이전까지는 상당히 건실하게 운영된다고 판단이 됐기때문에 법인도 회원이 탈퇴도 안하고 했을 상태라면은 이런 문제점이 돌출되지 않았을테고 제가 잘 운영되는 후임으로 왔다면은 제 답변도 아마 전임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과 일치할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불상사가 도중에 발생하다 보니까 본의아니게 회원들이 탈퇴를 하고 자금 조달에도 문제가 생기고 이러다보니까 자꾸 파생적으로 역기능이 작용이 됐던거 아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제 입장으로서는 우선 회원확보도 문제고 또 아까 한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자부담 문제도 당초에는 이게 확보가 다 된걸로 판단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검찰에 수살결과에 의하면은 자금을 일부 유용했다는 부분이 그게 순수하게 시설자금으로만 집행이 되야 되는데 그 자금중에 일부가 토지매입비로 나갔던걸로 됐기 때문에 그게 유용분야로 지적이 된 거 같습니다. 이러다보니까 당초에는 자부담을 6억7천을 목표대로 다했다고 하지만은 그분야가 잘못 집행이 됐기 때문에 그 금액 만큼이 자부담이 안된걸로 이렇게 지금 현재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여기에서 결론을 지을수도 없는 문제겠습니다만 여기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신다 그랬으니까 원만하게 수습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에 청정무공해쌀 생산지원사업이 있는데 이제 금년도에 청정쌀을 생산해 낸다는 얘기입니까? 내년도에 한다는 얘기입니까?

금년도 입니다.

그러면은 여러군데 했는데 아직 톱밥제조 및 퇴비살포기도 추진 중에 있고 지금 이거 사가지고 퇴비 만들어 가지고 가을에 모심으려고 합니까?

이분야에 대해서는 이농가가 금년도에 지원농가로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해주지만은 톱밥제조기나, 퇴비살포기는 '98년도에 가서나 효과가 나오리라고....

그런데 남면 갑둔,기린 북1리 서화, 상남 이렇게 농가들이 있는데 이 오리를 100수를 구입해 가지고 이 오리 다 어떻게 했어요?

이건 지구별로 사업이 이앙기를 사겠다는데도 있고 오리를 구입하겠다는데도 있는거지 이게 각 지역별로 분산되는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오리가 어디 가 있냐구요. 어디에 지원을 하셨어요? (담당계장 갑둔리요)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까, 갑둔리에 가 있는게?

죄송합니다. 지구별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끝으로 20페이지를 봐주십요. 기타가축사업이 있는데 이걸 어디에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히 말씀좀 해 주세요.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인제읍 2개소라고 한 것이 1개소가 물량이 반납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제읍 2개소에 뭘 하려고 그랬던건데 반납이 됐습니까?

축사 3동과 창고 1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남북 2리에 김수천이라는 분하고, 남면에서는 부평리 길운하씨, 남전리에서 정덕호씨 이렇게 3농가에 대해서 지원이..

아니 그런데 축사 3동, 창고 한동 이 사업을 인제읍에 1개소, 남면에 2개소 남면에 한개소는 어디라구요?

부평리 길운하씨 하고 남전 1리 정덕호씨가 되겠습니다.

이 분들은 기타 가축을 키우는데 뭘 하겠다는 거야요. 뭐 계획이 있어서 지원을 해줄거 아닙니까? (담당계장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우나 젖소를 키우기 위한 그러니까 여기 입식작목은 소라는 얘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물론 그런일은 없겠습니다만은 남면쪽에 모씨한테 한우축사가 지원됐던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특이한 야생가축을 기르겠끔 지원을 해준다는 이런 불분명한 애기가 있어서요. 그래서 이게 그 사업하고 연계가 되지않았나 해서 질문을 드린겁니다.

예 사후관리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한인산 의원님 질문이 다 끝났으면 의사진행 발언하시고

예, 끝났습니다.

김대희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요.

김대희 의원입니다. 회의장에 방청석에서 답변을 해도 좋습니까? 앞으로 의장님 이렇게 의사당 회의진행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제지해 주십시요.

김대희 의원님한테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우리 한인산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셔가지고 과장님께서 좀 답변 준비가 약간 부족한감이 없지않아 있기 때문에 한인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충분한 숙지를 요하기 때문에 관계부서의 계장님들께서 한인산 의원님의 양해를 구하고 답변해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대희 의원님. 말씀 잘 알아 듣고 차후에는 이런일이 없도록 회의진행을 할뿐더러 실과장님들께서도 답변자료를 충분하게 해갖고 나오셔서 방청석에서 계장님들이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일이 없도록 충분한 노력과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관용 의원 발언신청) 김관용 의원님 말씀하십시요.

김관용 의원입니다. 우선 한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특성상 농촌지도소와 농정과는 잘 협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요근래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글쎄요.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는 긴밀히 정보교환도 잘 되고 협력관계가 잘 이루어지는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외부에서 보실때는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의원님들이 원대리 유리온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중에는 전문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잘 모르겠다 이런 답변이 간간히 나오시는데 어쨌든 그런 모든 데이타라든지 이런건 농정과 보다도 실지 농촌지도소가 많은 지식이 있을거 같은데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가 된다면은 그런 답변보다는 굉장히 정확한 근거에 의한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떤 답변자체가 추상적이고 비전문가로서 잘 안될거 같다는 이런식의 답변은 굉장히 문제점이 있지않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한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농특산물전시판매장 시설하는 거 있죠. 처음에 중앙분리대를 포함한 가드레일 설치로 인해서 진입이 불가능하다 이것을 예상을 하시고 여기다 매장을 시설을 하게 된겁니까?

당초 이 계획을 이 부지로 할때에는 그 문제가 국도유지관리사 업소와 협의과정에 있으면서 병행해서 추진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처음에 지금 인제읍에서 부터 진입도로가 되지안되지 해서 이게 굉장히 논란이 있던 지역인데 우회도로 개설할 당시부터 여기 동료 박삼래 의원님이 계십니다만 대책 위원장이란 자리까지 맡으면서 텔레비젼 인터뷰까지 하고 굉장히 접속도로가 안된다는게 이게 다 알려진 상태아니였습니까. 그 당시 이 강행하게될 당시에 말입니다. 답변을 못하시는데 물론 서울쪽으로 가는 상행선은 여기 전망에도 있듯이 가감속 차선을 설치해 가지고 가능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물론 설악산 쪽으로 가는 관광객이 농특산물을 가는 방향에서 사가지고 가는 일은 없을 겁니다. 물론 서울쪽으로 구경하면서 농특산물이라든지 이런것을 사가지고 가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은 농산물 직거래 하는데 있어서는, 그러나 먹거리판매 즉 식당도 여기 시설이 되죠?

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제군 위치로 봐서는 속초쪽에 방향이 인접을 해서 속초쪽에서 회라든지 여러가지 식사를하고 오는 관광객이 식사를 하기는 거리상으로 굉장히 가까운 거리고 서울쪽에서 설악산 방향으로 관광객들이 바로 이지역에 오면은 식사를 해야되는 중요한 지점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어쨌든 서울에서 속초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들어올수 있는 이런 시설 즉 고가도로라든지 우리 인제군에서 얼마가 되든지 투자를 해서라도 지금 처음에 우리 의원님들이랑 그 자리에 나가서 현장을 확인했을때 4.5m의 박스 그러니까....만 있을때는 박스시설을 했을때는 그 앞에 강이 있는 물이 꺼꾸로 유입이 되기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검토가 나왔습니다. 기술진에서, 그건 검토해 볼수 없겠지만 지금 현재 도로도 다 완공이 된 상태고 육교형식의 고가도로를 시설을 해서라도 이 판매장에 들어왔다가 또 여기 인제군민들이 바라는 것이 평면교차로 였는데 평면교차로가 안된다고 볼 때에는 지금 가드레일 다 설치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고가도로 같은걸 돈이 얼마가 들든지 이런 계획도 세워서 이렇게 많이 몇십억을 들여서 만든 시설물이 잘 운영이 되고 또 중간 상인을 배제한 상태로 우리 인제군에서 어렵게 농사짓는 분들이 소비자하고 직거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된다면 다믄 몇억을 투자해서라도 고가도로식의 차선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지금 김관용 의원님이 하행선에 대한 접속도로가 없는걸 문제점으로 지적해 주신점 저도 상당히 애석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제 담당 실무과장으로서의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은 육교형식의 고가 도로라든가 이런것을 군에서 부담하면서까지 시설을 해서 접근시키기는 상당히 무리하고 또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저희들이 판단을 한다면은 기왕에 거기 먹거리 코너를 만들어서 그것이 필요하다면은 메뉴설정이라든가 이런 특산품으로 해서 이름만 난다면은 지금 남북리지구나 합강리지구에서 진입하는 진입도로를 통해서 이 판매장까지 이동하는 거리가 불과 2분이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입부분에 어떤 효과적인 홍보물을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나는 손님을 머무르도록 하는 그런 홍보시설이라던가 이런 것을 개발을 해가지고 추진하는게 효과적이 아닌가 그런생각을 저희 나름대로 가지고 그런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육교라든가 이건 어렵지 않나 이런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자가용차 가지고 운전하십니까?

죄송합니다. 면허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김대희 의원 발언신청)

다음 김대희 의원님 말씀하십시요.

김대희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김관용부의장께서 지적하신바 있습니다만 말꼬리를 잡으려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돼서 질문을 드리기 전에 먼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이 박삼래 의원의 질문에 답하시는 과정에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알수는 없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전문가라는 의미가 과장님이 농정에 대해서 공부를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농업학교 출신이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농업직이 아니라는 얘기 어떤 의미의 전문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어느쪽을 들어서 얘기가 아니라 제가 농업분야에 대해서 아는 상식이 부족하다는 표현이라고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꼭 과장님을 짚어서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바로 그런 문제가 인제군에 제일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공직에 들어오기전에 누구든지 그걸 공부해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자기가 직을 맡으면은 거기서 제1인자가 돼야죠. 그걸 어딜 그것도 의회에서 주민들 대표앞에서 농정과장이라는 분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건 우리 의원들을 경시하는 얘기가 아니라 주민들을 무시하는 거야요. 그거 있을수 있는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예, 그만 하겠습니다. 한가지 '96년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쌀전업농을 무자격자를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해서 지적을 받은적이 있죠. 그 지원 규모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농기계 구입 자금으로 1,973만7천원에 보조가 877만2천원, 융자가 1,096만5천원 그래서 1,973만7천원입니다. 그리고 농지를 임대해서 농사를 짓는데 대해서 1,900여만원에 대해서 임대료를 지주에게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 지적을 받고 우리 인제군에서 그 후속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지적을 받고나서 해결을 위해서 어떤 노력과 일을 했는가를 소상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김대희의원님 말씀해 주시는 신규식 전업농에 대해서는 당초에 전업농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겸업하고 있다는 사실이 발견이 되지 않은거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초창기 쌀전업농 육성하는 사업이 '95년도에 초창기에 시작이 되고 하다보니까 선정되어지는 농가나, 또 신청을 받아가지고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나가서 현장확인도 하고 확인이 된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3일날 본인에게 겸업이 불가하니까 원대복귀 해달라는 통보를 했고 같은해 12월 20일날 '97년도 농번기 개시와 동시에 공직을 사퇴하고 농업에 복귀하겠다는 본인의 각서가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농업에 종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금년 7월 2일....을 이행하지 않았던걸로 해서 예고 통보를 한바가 있습니다. 다시 복귀하도록, 그런데도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었기 때문에 10일날 취소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근본취지가 왜 자격이 안되는 사람을 자격을 지정했느냐 그걸 말씀드리려는게 아니고 기왕 잘못된걸 안 후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냐 하는 뜻이야요. 일전에도 잠시 과장님하고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쌀 877만원이라는 보조를 받았죠. 그 농기계를 사려면 농협에서 개인이 사도 지금 이건 일시불로 행정에서 그 사람을 지정을 안해야 될걸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사람한테 도움을 주려고 한 것이 지금에 와서는 큰 손해를 봤어요. 이걸 전부 일시불로 갚아야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감사원에서 그런 문제가 지적이 된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그사람은 겸직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보면은 그사람 부인도 철저하게 농사짓는 사람입니다. 그런 노력, 어떻게 잘못은 우리 행정이 해놓고 손해를 그 사람한테만 강요합니까. 그걸 능동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는 그런 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게 행정편의적인 발상이고 내 책임이나 면하자는 얘기인데 그 사람 얘기가 지금 농사지어 가지고 직장생활 봉급반도 안된답니다. 그 수익을 그만둘 수 있겠습니까. 이걸 관계공무원들이 자기 책임 면하려고 너 그 직장 그만두고 이거해라, 이래가지고 주민들이 행정을 신뢰할거 같습니까? 그 여자도 쌀전업농으로 지정받을 수가 있죠?

지침에 보면 꼭 남자라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왜 그런 노력을 한번 안해보셨습니까? 그 사람이 잠시 다시 한번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죽어도 그 직장은 그만 두지 못한대요. 그걸 내가 농사지어 가지고 돈 얼마 나온다고 그 직장을 그만두냐 이거야요. 그러니까 당초에 왜 그런 사람을 전업농으로 지정을 했느냐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인제군 행정에 또 우리 인제군 공무원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으면 그걸 능동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결여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일 시인을 하십니까?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안들이 우리 자체 감사나, 이런 경우에 도출이 되어 내적으로 시정되어야할 일이 있었다면 충분히 그런 검토도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상급관서에서 한 사항을 저희 하급관서에서 범벅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던 점도 없지않아 있었고 또한 이런일이 있을 때 사전에 통보를 받았을 경우에 본인이 빠른 시일내에 이의를 제기 한다든가 했더라면 또 저희들이 좀 생각이 미흡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김대희 의원님이 지적해 주시는대로 여자분으로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할 수도 있고 했는데 본인 자신이 그때는 복귀를 하겠다고 각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저희는 의사를 그걸 받아들였던 겁니다. 저희들이 행정에서 미리 지금 김대희 의원님이 지적해주는 사항까지 알아서 그렇게 대처를 했다면은 더없이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하여간 적극적으로 상호 노력들을 하십시다. 그거와 연계시켜서 한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판매장문제라든가 우리 부의장이 지지적했던 또한 박삼래의원하고 한인산의원이 했던 원대리 유리온실 같은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의회에서 그런 문제를 자꾸 거론하고 그러니까, 그게 부담이 되실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해서 우리 의원들이 왜그렇게 했느냐 그런 의미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할것이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원대리 유리온실 같은것도 큰일났죠. 누가 뭐래도 누가 거기 적극적으로 그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들이 없어요. 또 한가지로 농산물판매장 같은것은 그걸 근본적인 건 애기를 안하겠지만 당초에 우리 인제군에서 그렇게 거액을 들여서 큰 시설물을 할 때는 미리 위치선정을 과연 도로가 났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것도 한번 따져보지않고 어떤 소수인원의 판단가지고 그냥 그렇게 큰일을 한다는 그자체가 우리인제군 우리행정에 척도를 느끼게 하는 점입니다. 하여간 참고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여러의원님들이 지금 해주신 지적사항 업무에 많은 참고를 하도록 하고 또 채근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더 열심히 챙겨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힘닿는데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가 타 실과 업무보고보다 굉장히 의원님들의 질의가 많은거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인제군의회 의원님들께서는 농정과와 농민들과 농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애정의 표시로 받아들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사실 의원님들께서 군정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군정전반에 대해서 다 아시는게 좋긴 좋겠지만 이자리는 행정 감사장이 아닌점도 착안하셔서 포괄적이고, 개괄적인 것만 물어주시고 일문일답의 형식은 삼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봉 의원 발언신청) 예 "김봉 의원님"

김봉 의원입니다. 14페이지를 보면은 고냉지채소 지하수개발사업에 나와 있거든요. 올해는 상당히 반발이 심했던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억2,500만원이라고 하는 군예산이 잡혀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작물을 수확한 다음에 11월 30일한으로 이것이 완료예정이 돼있는데 왜이렇게 늦게 돼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책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해년도 효과를 본다고는 상당히 어렵지않나 그런 생각이 들구요. 이게 지하에 수맥을 찾지 못해 가지고 지연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수맥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정량의 1일 200톤 이상의 물을 양이 부족하고 이러하기 때문에 거듭거듭 실패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사실은 이게 지연이 되는거 같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하건대 지금 덕적리 하고 귀둔리, 귀둔 2리, 북1리, 상남 3리로 돼있거든요. 그런데 회사를 한군데로 모아주지 않았습니까? 주식회사 한일로요? 이것을 분담을 해줬더라면.....

이건 저희 군에서 직접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에서 농가들이 업체선정을 하고 그러는데 경비를 절감한다는 측면에서 그랬는지 그분네들이 협의를 해서 정한 겁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다섯개리에서 한 일로 전부 다 정해 놨다 이거죠? (농정과장 예) 그건 이해가 도저히 안 갑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건대는 이렇게 분담을 해줬더라면 봄에 전부다 완공이 돼서 혜택을 보지 않았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효과는 거둘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한 회사로 일방적으로 몰아주지 말고 이런거 같은 경우는 충분히 분리를 해줄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혜택을 볼수 있게 해줘야죠.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계속할 경우 해당 농가나 지역에 그런쪽으로 유도를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꼭 어느 업체를 하라고는 해드릴수가 없지만 분담해서 하는 방법으로 검토하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업무에 보면은......는 사항을 해서 처리가 나와있는데 거기에 추진중으로 해서 방동1리 쑥가공공장 효율적 운영이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유통가공사업지원에는 나와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획실하고 업무협조가 제대로 안됐는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이렇게 됐는지 그래서....

쑥가공 공장은 저희하고 관련이 없고 그건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잡업방류가 있습니다. 방류를 할때 실익계산을 하고 계신지요. 다시말씀드려서 피해를 준다 또는 이득을 준다는 그런거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시고 지금 방류를 하셨는지요?

기존의 어종에 대해서 피해를 주고... 자원증식 쪽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 어종선정한 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물의 피해를 주는 그런 어종은 아닙니다.

여기는 송어가 안 나와 있습니다만 몇년전에 기린쪽으로 송어를 방류했거든요. 그래서 송어가 상당히 피해를 주고 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재래어종 천연기념물이라든가 그런 작은것들이 있거든요. 그런것을 지금 마구 잡아먹고 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방류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치밀한 연구를 해서 정말 그것이 우리 토종어종하고 맞을수 있는지 그런것까지 연구를 해서 방류를 해주셨으면 하는 참고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인산 의원 발언신청)

한인산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청정무공해쌀 생산지원에 대해서 한말씀만 더 드리고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게 청정쌀을 생산했을때 어떤 상표 도입도 할 예정으로 돼있는 거죠?

그건 지금 도단위로 해서 강원도 청정미로...

그러면 이 청정쌀을 생산을 하는데 있어서 예를들어서 오리를 사준다, 이앙기를 사준다 퇴비살포기를 사준다 이런게 지침에 의해서 하는건 아니죠?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예, 군비가 한 50%지원이 되고, 자부담이 50%

자부담이 50%가 넘는거 같은데...

50% 50%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년도에 이게 본예산에 섰던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청정쌀을 생산을 한다면 일찍일찍 금방 구입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금방 구입해 가지고 올해 청정쌀이 진짜 생산될 수 있도록 업무처리를 해주셨어야지 이게 뭐 가을 다가서 벼를 베기되는 입장에서 아직도 지원이 안되고 이러면은 예산 1년동안 사실상 너무 일찍 세워놓은 거야요. 이게 뭐 그렇게 업무가 바빠서 늦도록 그러는 거야요. 올해 청정쌀이 사실상 생산이 안 되는거 아닙니까. 우리군에서 의도하는 청정쌀, 무공해쌀을 생산할 계획이 있었다면은.... 그리고 여기 지원사업이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만 오리농법이라는거 제가 알기에 어떤 망에다 가둬가지고 청정쌀하고 연계 시킨다는건 이건 이치에 맞질 않아요. 여기 지원품목에 세부적으로 보니까 사육사 한동에 망구입 이렇게 해놨거든요. 과장님 생각에 이게 옳다고 생각하세요?

이건 망이라는건 일정지역을 제하는 것이 아니라 경지 주변으로 해가지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하고 논안에서 생활을 하도록 외부지역을 막아주는 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일리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말하자면 유기농법하는데를 한군데 견학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청정쌀이라는게 어떤 집단화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하는 곳에서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싶은 말씀은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하신다면은 일찍 일찍 3월달, 4월달 계획을 하셔서 계획된 기한내에 쌀을 생산해 낼수 있도록 해야지 아직까지 하나도 제대로 요즘 완료된 것도 있습니다만은 제조기라든가 퇴비살포기 아직도 추진중에 있다는건 예산만 기껏 세워 놔 가지고 말로만 청정무공해쌀을 생산한다는 얘기지 어떤 그러한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추후에는 좀 이런 쪽에서 신경을 써주셔서 제때제때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재복 의원 발언신청) "정재복 의원님"

과장님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7페이지 무장공비피해 금융지원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현재 이게 10억이 남아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1억입니다.

이게 사실 저도 어려워서 대출을 받아볼까 했더니 200만원이라고 해서 200만원이야 더 어려운 사람이 쓰겠지해서 취소를 했는데 지금 1억정도면 운수회사 같은 피해를 많이 입고 어려운 업소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 10억이 아니라 1억600만원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박삼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원에 대해서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 받은 업소중에서 꼭 필요한 사람 또한 조사대상에서 누락되어서 받아야 되겠다는 이런분들은 저희들이 전체를 받아봐가지고 고루 배부를 해야되야 되는냐 만일 신청하는 분들이 적다고 하면은 금액을 좀 올려주고 또 금액에 따라가지고 일정 배분을 하든가 그건 최종적으로 내일까지 받기로 돼있습니다. 받아가지고 최종 결심을 받아서 배분을 해주는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걸 받은분들이 조금 더 필요하거나 아니면은 먼저 신청해서 잘몰서 그렇든 어떻든 누락된 업소나 이런분들 대상으로 다시 재배분을 하시겠다? (경제관광과장 예) 제 생각은 운수회사에서도 이렇게 몇백 주는거 모르고 5-6천 1억씩 신청했다가 그게 아니고 2백 3백이다 해서 취소한 경우도 있는데 물론 지금 신청했던 분들이 어려우니까 다믐 100만원씩 더 했으면 좋겠다 해서 골고루 배분하는 것도 좋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과장님께서 보시고 실지로 요즘 중소기업이 어려운데 그때 당시 피해도 가장 컸고 실제로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는것도 바람직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의 돈인가요?

당초에 무장공비 피해지역은 모든 업체가 고루 주는걸로 예산이 배정이 됐기 때문에 원칙은 고루줘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단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용불량자라든가 또한 금지 업종이라든가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서 저희들이 주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서 남은돈이기 때문에 세번이나 저희들이 조사를하면서 고루 주는거로 하다보니까 아직까지도 남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나름대로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걸 여기서 말씀 못드리고 지휘부의 결심을 받아가지고 요구하는데서 가장 필요로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지원을해 주는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 것을 저희들이 선별을 해야 되겠으면 몇개안으로 만들어 가지고 결심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배부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200만원씩 대출을 받아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을 해줬다 이건 다른분들이 들으면 혹시 서운하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영세한 분들을 위주로 우리가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리고 또 사실은 조그만 중소기업체들은 사실은 200만원 800만원 천만원 융자 받아봐야 큰 도움이 안되니까 다 포기한 사람들이 우리 관내에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골고루 배분하다 보니까 약 1억이상이라는 돈이 남았다 그러면 이걸 다믄 2-3천만원이라도 어려운 중소기업에 사실 실사를 해서 정말 이 기업이 중소기업이 우리 관내에 있으니까 어려우니까 이런 기업을 좀 도와줘서 중소기업의 도산이라든가 그런걸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렇게 0.7%의 저리는 줄수 있으면 다믄 몇천만원이라도 줄 수 있는 돈이냐하는걸 여쭙는 겁니다.

지휘부에 결심을 받겠습니다만 그러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제 말씀은 그러면 줄 수는 있으니까 지휘부에서 다시 말씀드려서 군수님만 결심하시면 그것도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조금전에 말씀드린건 이사항이 모든 주민들이 시선이 집중되는 융자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어떻게 하겠다는 결론을 내려서 말씀을 못 드리고 제가 몇개 안으로 해서 타당성을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세부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군수님의 결심을 받고 하는것이 저희 행정절차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말씀은 그렇게 할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걸 과장님께 여쭸더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조금 난처하신거 같은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인산 의원 발언신청) "한인산 의원님"

한인산의원입니다. 13페이지 경관도로조성사업에 있어서 애당초 조성하고자 했던 목적이라든가 경위라든가 이걸 어떻게 검토해서 이렇게 됐죠?

한인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관도로 선정을 어떻게 했느냐고 하신데 대해서 저희들이 경관도로를 당초에 내린천변으로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합강교에서 부터 원남교사이로 하는걸로 계획을 세웠는데 여기에 사실 의원님들이 자주 다니면서 보시지만 실제 전부 하천변에는 절벽이고 또 위에는 산으로 돼있어 가지고 전혀 건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색을 순깨하천변 쪽으로 부지 있는데도 물어봤습니다만 그건 서울사람인데 그건 팔지않겠다고 또한 고사리 쪽에도 확인을 해보니까 서울사람한테 팔고 나머지 부지가 너무 협소하고 또 그걸 부지를 평당 10만원정도 달라고 한다 그래서 도저히 저희 예산가지고는 사업을 할수 없다 그래서 여러가지로 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을 하다가 연덕흠 있는데가 하천변으로 보기가 쉽게 경관도 괜찮기 때문에....

그러니까 토지희사자가 누구라구요? 무료로 내놓은 겁니까?

예, 연덕흠이요.

그러니까 이게 천평 가까이 되나요? (경제관광과장 예) 이게 무료로 희사를 평당 10만원가량 한다고 했을때 1억정도를 희사를 하시는데 물론 희사를 해 주시는 분은 고맙지만은 여기에 천평에 소공원도 들어가고 이런 부분도 들어가고 주차장 시설만 하는 겁니까?

소공원하고 주차장 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휴식시설 하고....

물론 지나간 이야기겠습니다만은 내린천경관도로조성사업이라고 봤을 때 커다랗게 놓고 보면은 밤골이라고 그러나요, 넓은 주차장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있고 소공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한석산전적비 또 이쪽에 순깨쪽에 들어가면 한 두군데 자그마한 주차장입니다만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개인에 의해서 만들어졌건 있는데 오히려 원남교를 지나면서 기린쪽으로는 그러한 시설들이 조금도 없어요. 그랬을때 이게 상당히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은 토지를 희사해 주는 분의 의사하고 전면으로 배치되는 생각일런지 모르겠습니다만 1억에 가까운 토지를 희사하는데도 의문점이 있고 또 구태여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금 조성하겠다는데다 하는 의도는 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요.

집행부에서 어떤 개인이 땅을 내놓고 특혜를 주겠다는 사항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몇군데 저희들이 장소를 해서 물색을 하다보니까, 그 장소가 웬만큼 차를 10대정도는 서야될데는 되야되겠고 또한 차가 그만큼 머문다고 하면은 충분히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 도로변에 가다보면은 차한 두서너대에다 의자 하나 놓을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실지 우리가 목적한 바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사업으로 너무나 협소하기 때문에 그건 추진에 별효과가 없는거 같다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장소도 물색을 해놓고 도에서도 현지 과장님도 오고 실무 계장님도 와가지고 현지확인을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떠냐 하니까 여기 정도도 괜찮은데 어디 더 없겠느냐 해서 원대리교량까지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역시 하천변이 절벽이고 위에는 산이고 하안된다는걸 알고 대신 보완을 해달라해서 보고서 13페이지 말미에 향후계획 추가사업에 보시면은 조금전에 말씀하신 밤골이라든가 피아시부근 한석산공원에는 편의시설을 일부 보완을 하고 주차장도 현재 그냥 포장이 안돼있는 상태를 막자갈 같은 걸 좋은걸 깔아서라도 주차를 할 수 있게해서 편의시설을 하는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혜시비가 있을까봐 상당히 이 장소 선정하는데도 저희들은 신경을 썼습니다. 다른데에도 바로 집옆에 했을때 이런 문제가 없겠느냐 했을때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기가 땅을 희사하는 정도라면은 그건 특혜시비는 말이 안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장소가 마땅한 곳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린것이지 당초 조사 당시에도 특혜 의혹은 있을거 같다 누가봐도 오해소지가 있을거 같다 하는 것은 상당히 검토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애당초 이사업을 조성할때 내린천이라는 포괄적인 쪽을 떠나서 합강대교에서 원남교 사이를 두곳 선정을 했다는데 의문을 가질수 밖에 없고 왜그러냐 하면은 아까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름피서철 한철을 제외하고는 지금 있는 밤골유원지라든가 차가 낮에 가다보면 텅텅 비었어요. 주차장이 적어서 지나가는 행락객들이 쉬어갈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애당초 거기에 대해서 왜 내린천이면 크게보고 기린에서 오면서 원대교까지는 주차할 수 있는 곳이 한군데도 없어요. 개인이 하든 공지라도 전혀 없는데 문제는 자꾸 오해의 소지도 얘기가 나옵니다만 이 토지를 우리가 살 수 없는 능력이라서 희사를 받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만 누가봤을때 천평에 육박하는 땅이고 평당 가격이 10만원을 홋가하는 입장에서 과연 이 희사자가 어떻게 사시고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1억이란 거액을 내놓을수 있다는 게 의문을 안가질래야 안가질수가 없. 과장님이나 실무입장에서 추진을 하시다보니까 그런걸 상세히 알겠습니다만 우리가 밖에서 보는 시각은 그쪽에 주차장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인제분들이 이 시가지 있는분들 원통이나 인제분들이 한가한 시간을 내서 좋은 경관을 구경을 할 수 있고 쉴수 있는 공간도 좋습니다만 현재 그런 것들이 미비합니다만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여기에다 하는 이유는 뭐냐 2억3,300만원이라는 돈이 과장님이 생각하실때는 어떤 무게로 와닿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볼때는 상당히 이건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있는데 대해서 또 일반 주민들이 보는 시각도 곱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이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제가 답변을 더 드려야 됩니까?

뭐 오해의 소지가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질문드린게 잘못된건게 어쨌거나 납득하기 힘듭니다. 뭐 희사를 했다는 내용부터 하여튼 여러가지로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아량있는 주민이 있다는게 상당히 고맙습니다만 한쪽으로 우려도 있어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관용 의원 발언신청) "김관용 의원님"

김관용 의원입니다. 18페이지 공예품업체 육성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일전에 군청에서 전시라 그러나요? 의원님들이 다 참여하셔 가지고 한번 견학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구동성으로 거기에 참여하셨던 분들의 말씀은 굉장히 정교한 솜씨로 다듬어진 다양한 품목의 공예품을 보고 굉장히 놀랬습니다. 이런 목공예품을 우리지역에 특산품으로 개발해서 전시판매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외국을 한번 여행할 기회가 있어서 네덜란드 같은곳에 가보면 나막신 한품목을 가지고 조그만한 것에서부터 크게 만들어서 그거 하나만 가지고 하는걸 봤는데 거기보다도 굉장히 다양한 품목으로 또 값도 저렴하고 그래서 매장을 마련해 줘가지고 이런 장인들이 직접 제작해서 판매를 하면 높은 소득을 올릴거 같은데 여기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창작출품작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회의실에서 전시를 해가지고 직원이나, 의원님들께서 보신바 있습니다. 상당히 호평을 하시고 앞으로 지역에 특화상품으로 하셔야 하겠다 하는 것도 저희들 이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도 그게 상당히 좋은 방안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걸 행정적으로 꼭 한다 못한다는 결정보다도 직접적으로 공예품을 하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물품을 생산할 수 있는지 그런것도 저희들이 판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앞으로 장려할 수 있고 생산품도 조달하는데 문제가 없다 했을 때는 저희들이 특화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이 최대한으로 구체화 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 추진하도록 저희들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좋은 쪽으로 해 주시겠다니까 대단히 고맙구요, 물론 그분들을 무시하는건 아니지만 그런쪽에 공예품을 만드는데는 기술적인 면이 있지만 계획을 세운다든가 그런쪽에는 굉장히 그분들이 어려움이 있을수 있습니다. 거기에 관계하시는 과장님께서 우리 공무원들을 많이 거기에 지원해 주실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 용대지구관광지조성사업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거의 10년 가까이 됐죠. 처음 지정 된 시기가요?

그렇게는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한것이....

7-8년 돼죠. 그렇게 해놓고 지금 번듯하게 시설된 것도 없구요. 물론, 의원님들 모시고 현지확인 당시에 담당 계장님으로 부터 자세한 설명을 청취해서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역주민들이 여기에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거 알고 계십니까? 고시만 해놓고 설명회도 갖지않고 또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계획도 발표가 없고 하니까 지역주민들로서는 이 지구고시를 해지해야 되겠다는 움직임도 보이는거 같은데, 탄원서를 만든다든가 이래서 예를들어서 땅을 매매할 수도 없게 그렇다고해서 앞으로 좋은 비젼이 보이는것도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굉장히 거기 계시는 분들이 소외감을 느끼는거 같은데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거기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좋은 사업계획을 만드셔서 설명회를 한다든가 이해가 갈 수 있게 하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해영향평가를 위한 초안보고서에 의해서 다음주 초나 금주말에 주민설명회를 합니다. 그랬을때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지금까지의 추진과정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저도 관광업무를 금년에 와서 좀 어떻게 빨리되는 방법이 없는가 하고서 검토를 해보니까 그 기간이 하나하나 끝나가지고 마무리 되려면은 제대로 정상적으로 됐을때가 한 4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대관광지추진이 제일 첫번에 된 것이 90년도에 돼가지고 지금까지 추진이 됐는데 그동안에 행정절차라든가, 이러한 이행과정 또한 협의과정 또한 우리 공무원들의 잦은 자리바꿈으로 인해서 연결성이 제대로 안됐다든가 등등으로 해서 사실상 그동안에 조금 침체된 것 같은 그런 것이 없지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저희들이 분명히 여기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당장............. 못한다고 하더라도 금년에 재해영향평가를 받고 조성계획이니 기본계획이니 저희들이 영위성을 생각해 가지고 지금 수정을 한것이 금년말까지 보완이 다돼가지고 내년 한 2월말쯤이면 모든 절차는 끝나지 않겠느냐 단지 여기서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부지를 사유지가 4만평정도 됩니다. 이 매입관계가 상당히 어려운 점으로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사유지도 군에서 매입을 다 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 가지고 국고보조금은 기반시설 하는데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 다른 여타시설에 대한 보조는 안 해 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군비를 4-50억을 들여서 기반시설을 했다 또는 어떤 것을 착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명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물론 의원님들이 지역 주민들은 빨리 착공을 하는걸 원하시겠지만 저희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은 국고보조를 받아서 하고 단지 부지라도 매입하고 이런건 우리 군비라도 들여서 빨리 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앞으로 추진을 그렇게 할 생각인데 저희들이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렇게했으면 어떤가 하는 제 생각이고 우리 실무자들하고도 수시로 방향을 정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대관광지라는 것이 주민들이 어떤 재산권 침해가 아니냐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동안에 모든 절차를 우리가 다 이행을 하는 단계에 있고 마무리 단계에서 행정에 대해서 다시 주민들을 위한 환원조치를 해달라 하는 사항이 있겠습니다만은 이제까지 이루어진 사항이 그렇게 주민들 요구라 그래가지고 간단히 받아들일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진하는 과정을 좀더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여하의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주민들하고의 어떤 관계를 너무 집착을 하다보면은 오히려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잘못 퇴색되거나 아니면 이정도에서 머물러 버리는 그런 단계가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그 기간을 단축하는데 목적을 두고 또한 국고보조라도 확실히 받을수 있는 그러한 명분을 찾아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많이하신다고 그러시는데 믿어 보겠습니다만은 우선 민간 기업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민간기업을 유치하는데도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물론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인제군 형편에서 많은돈을 여기에 투자해서 부지를 매입하고 기반시설을 하는데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연차적으로 어떤 계획성 있게 없는 돈이지만 앞으로 몇년도에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기본적인 계획도 없다는게 굉장히 주민들로서는 안타까운거거든요. 하여튼 이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지역이 아니고 그지역에서 이부분을 잘 알고 계시는 김대희 의원님이 보충질문 하시도록 하고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분? (김대희 의원 발언신청) 김대희 의원님 말씀하십시요.

김대희 의원입니다. 그 얘기가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동안에 거의 10여년 가깝게 계획만 세워져있고 전혀 추진이 안됐다는거에 대해서 과장님한테가 아니라 제가 자꾸 포괄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만은 인제군에 행정의 현실을 보는거 같아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이게 90년도에 준도시지역내에 운동휴양지구로 지정을 받았죠? (경제관광과장 예)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업무보고 때마다 이게 빠진적이 없었어요.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더니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과정에서도 다시한번 느꼈습니다만은 어떠한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는 조금전에 우리 부의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정확한 계획 그래가지고 그 관계자들은 위로는 군수부터 밑으로는 관계 계원서부터 일사분란하게 한대답이 나와야 된단 말이요. 이 문제가 지금 어떻게 확정이 지금 10여년이 지나도록 어떻게 이걸 개발하겠다는 계획이 안 서있죠? 물론 몇일전에 우리가 현장확인을 통해서 관계 계장님하고 굉장히 긍정적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드린거와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이게 10여년동안 물론 당초에 이렇게 개발지구로 지구지정을 받고 이렇게 지구지정을 했다는건 굉장히 좋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한 10여년간 주민들이 재산권행사를 거의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좀 능동적으로 이 문제의 계획을 추진하고 사업을 추진했더라면 지금쯤은 과장님 말씀대로 하루 이틀에 되는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지금쯤은 그 주민들이 재산권행사도 하고 또한 거기가 어떤 우리 인제군에 관광지로서의 변모가 돼 있을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물론 지금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관계계장님한테 여기서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여간 답변은 필요없고 사실은 이 문제가 어떤면에서 인제군에서 제일 역점사업이라 할 수 있죠. 또 군수님도 직접 그런 말씀을 하셨구요. 임기내에 이건 어떻게 개발을 하겠다. 당초 취임하시면서 선거때도 그런 말씀 하셨어요. 뭐 군수님하고 취임하셔 가지고 군부대하고 협의됐다 몇년만에 군부대하고 그래서 제가 알아봤더니 제가 자꾸 말이 길어집니다만 3년동안을 군부대하고 협의중이래요. 그래서 군부대하고 협의한 내용을 가져와봐라 하니까 우리 인제군에서 사단에 한번, 군단에 한번 공문 딱 두번보내고 사단에서 한번 보낸걸 가지고 3년 걸렸어요. 이렇게 그런 방법가지고는 안되죠. 그러니까 믿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수 있겠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회의는 2시 30분에 속개하여 조례안등을 다룰 예정이오니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삼래 의원입니다. 오곡이 익어가는 결실의 계절 가을에 문턱에서 전례없이 풍년이라고 기뻐하던 농민들이 농산물 수입과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영농자금 대출과 이자가 갚을 걱정으로 시름에 잠겨있는 농민들을 볼때 마다 답답한 마음 금할길 없습니다. 또한 우리 인제상가는 군부대의 면회객과, 피서철에 도외지 차량이 잠시 정차하여 물건을 구입해 주는 돈으로 상가가 유지되어 왔습니다만 오히려 민선시대에 접으들면서 농촌은 더 살기 힘들어지고 상가의 경기는 더욱 메말라 가는것 같습니다. 물론 대한민국 경제가 총체적으로 위기요, 불경기란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본의원은 4분발언을 통해 두가지만 제의하겠습니다. 금년 여름은 유난히 더운 날씨였고 수도권 인구의 63.7%가 동해안으로 피서를 떠날것이라고 모든 매스컴에서 연일 보도하는 바람에 모든 상가는 어려운 불경기 속에서 잠깐이나마 기대에 부풀이 있었습니다. 피서철이 시작되면서 휴가가 시작되었습니다. 헌데 차량은 한대도 상가에 들리지 못하고 상가는 음료수 한병 팔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교통정리를 하는 전 의경들의 호각소리 때문이였습니다. 물건을 구입하려 상각에 잠시 정차하면 전의경이 쫓아가 교통법규위반 스티커를 발부하기 때문에 물건을 구입하지 못하고 그냥 떠나기 때문이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연히 상가에서는 민원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군수께서도 서장님을 만나 지역의 어려운 실정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7-8명의 상인들과 이관세 인제경찰서장님을 방문하여 지역실정을 말씀드렸더니 어렵지만 최선을 다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겠다는 잠정적인 약속을 받고 나왔습니다. 정말 그 다음날서 부터 외지차량이 잠시 정차하여 물건을 구입하는데 별문제가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나마 서장님 이하 교통경찰관들께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헌데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인제군에서 관리하는 로타리에서 터미널까지 주정차단속이 더 심해져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예를들어 시장입구에 잠시 정차하여 물건을 구입하여 오는 사이 몇만원짜리 주차위반 스티커가 발부되어 있으니 어느누가 다시는 인제에 정차하여 물건을 구입 하겠습니까. 군수께서는 경찰서에 가서 44번 국도에 물건을 구입하는 차량에 정차를 잠시나마 허용해 달라고 사정하고 우리군에서는 물건을 구입하려 잠시 정차하 차량을 딱지를 떼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우리 인제군청 진입로를 주차장으로 개방하였듯이 로타리에서 터미널까지 주차장으로 지정하여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수는 없는지 만약 있다면은 그렇게 하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국방부가 지난 5월 전군을 대상으로 신병훈련소 퇴소장병들의 외출외박을 금지시킨후 3-4개월이 지나면서 특히 우리 인제군은 모든 우리 인제군 지역에 음식점과 모든 업소들이 휴폐업등 정말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대구관내에 주둔하고 있는 모부대 신병훈련소에 신병자대 배치 및 퇴식을 1박2일로 별도로 운영하여 지역 상경기 회복은 물론 장병 및 면회객의 욕구 총족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데 우리 군수께서도 의회와 힘을 모아 군부대를 방문하여 개소식 별도운영을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만약 있으시다면 하루속히 군부대를 방문하여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삼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봉 의원 다음은 김봉 의원님 나오셔서 4분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 의원입니다. 본의원에게 4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린면 상수도보호지역이 지난 7월 26일 5km의 336,770㎥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본의원은 지정고시된 것을 문제 제기를 하여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린천댐건설반대로 7월 19일에 인제군사상 가장 큰 대규모 집회를 가졌음에도 물정책에 대한 군민의 정서가 감정이 극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시간을 다투는 사안이 아니였음에도 그러한때에 서둘러 상수원보호지역을 지정한 것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정서를 무시한채 감정을 짓밟는 졸속행정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어느 특정기업의 상수원 보호지역은 성급히 해당지역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800미터의 하수관시설에 1억4,800만원의 사업을 준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군수님께서 읍에 살고 계시기 때문입니까? 또한 상수도지역으로 지정하였음에도 푯말이나 경계표시가 없어 익사 사고가 일어나고 피서객들의 자유로운 출입은 공무원들의 편의주의라 지적합니다. 물관리에 대한 체계성과 일관성이 결여 되었다고 지적하고자 하며 담당실과 소장께서는 시기적절하게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국립공원지역및보호구역재조정촉구건의안

김대희 의원입니다. 의장, 부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국립공원지역및보호구역재조정촉구건의안을 상정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은 각종 개별법에 의한 개발과 재산권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북면 용대리와 한계리 지역은 국립공원 설악산과 인접한 지역으로 공원지역 이전부터 대대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으나 70년 3월 24일 설악산국립공원 전체 면적의 59%인 221.1㎢와 보호구역 또한 77%인 3.6㎢가 인제군에 지정되어 각종 행위시 공원법에 저촉되어 소득기반사업시설을 할 수 없고 또한 급증하고 있는 관광객 추세에 걸맞는 현대화된 관광상품 개발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어 재조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문중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대 한계지구의 경우 공원구역 및 보호구 역내 집단취락이 형성되어 주거용 건축물등 자체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제반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대다수 지역이 농경지로 형성되어 있어 자연경관이 미약하여 공원보호의 존치가 불필요한 곳으로 공원구역으로 제기능을 전혀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이와같은 지역에 불합리한 보호구역의 지정으로 말미암아 각종 건축 및 농지전용등 행위시 점용허가 절차로 인한 행정낭비 및 민원불편을 겪고 있음은 물론 관광수용 시설을 제대로 갖출수 없어 많은 관광객이 머무르지 않고 스쳐 지나가므로 관광지로서의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여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지역주민대책위원회에서 89년부터 10여차례가 넘게 보호구역 지구지정을 해제해 줄것을 건의 또는 민원을 관계 당국에 제기 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한결같이 공원구역에 필요한 배후지로, 해제시 과도한 개발로 공원이 훼손될 것이 우려되므로 양지해달라는 내용만 회시하였는바 있는 공원구역내 지역현황을 감안할 때 현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불합리한것으로 공원지역중 주민 거주지역 또는 농경지 장수지역 0.08㎢, 백담지역 0.142㎢ 와 보호구역중 장수지역 2.1㎢ 백담지역 1.205㎢를 제척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들으신 건의안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대희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국립공원지역및보호구역재조정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재무과장 신경선 입니다. 인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에서 규정한 내용중 개별법령 및 도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상위법령과 중복하여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며 개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군 실정에 적합하도록 수수료 요율을 정하고 행정 여건의 변화에 따라 부적합한 일부 규정을 현실정에 적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강원도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가 제정시행됨에 따라 광고물등 설치허가 수수료규정을 삭제합니다. 다음에 증명발급등의 수수료 규정을 개별법령에서 직접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조례 별표1의 제증명등수수료요율표에서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내용은 병적에 관한 증명, 자동차에 관한 증명, 건축물대장등본, 매장 및 묘지 관련허가, 약구재개업 신고, 유료직업소개사업허가등, 의례식장등 허가, 가축인공수정소등록사항변경신청, 동력자원관계 인허가, 도로점용허가, 하천점용허가, 다음 다항에 타 기관등에 업무이관된 사항에 관한 규정을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화재 및 소방시설에 관한 증명, 행정 서사업 허가등에 관한 사항, 운전면허등에 관련된 증명, 다음 현실정에 부적합한 증명등 규정의 삭제 등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법시행규치과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의료업등에 관한 사항의 개정,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 위생업소인허가 수수료 규정의 개정, 다음은 기타개별법령에서 시, 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고나하여는 수수료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내용은 음반등의 유통업자 등록, 공연자등록 및 공연장 설치허가,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등,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참고사항 가나다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마에 보시면은 입법예고를 6월 30일부터 7월 30일 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장에 인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별표1과 별표2, 별표3및 별표4와 같다"를 별표1과 같다"로 한다. 제3조의2를 삭제한다. 제4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3항중 "별표4를 "별표2"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2와 별표3을 삭제하고 별표4를 별표2로 하여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장에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가 나옵니다. 이중에서 변경되는 사항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감에 관한 증명, 신상에 관한 증명, 영업.직업에 관한증명,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장에 도시계획등에 관한 증명, 지방세에 관한증명, 회계에 관한 사항도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장에 8번 부동산에 관련 증명이 있는데 새로 들어간 조항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발급 300원, 토지등본에 관한 지가 기재발급이 300원, 개별공시지가 열람이 100원, 여기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개정되거나 신설되는사항은 내용및에 줄을 그었습니다 그 사항을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택에 관한 증명에 보시면은 끝에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에 600원이 있습니다. 다음장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확인등에 일반행정 관계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 보건사회관계에 의료기관 개설신고에 2만원, 쭉보시면은 밑줄친 부분이 새로 들어가거나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까지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일이 보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3번에 농림.상공관계는 변함이 없고, 건설관계도 변함이 없습니다. 5번에 문화진흥관계에 음반, 비디오물유통 관련업 등록 1,000원, 공연장설치 허가등 재교부까지가 새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에는 별표2 고무인이 나와있습니다. 다음장에는 참고로 넣은 사항인데 제증명등수수료 요율표중 삭제되는 사항, 기존에 조례에 있던 사항인데 이번에 삭제해서 없애는 사항입니다. 그건 별도로 발췌를 했습니다. 나번에 보시면은 광고물등 관리조례의 시행에 따라 삭제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다번에 관련 법령의 개정 및 폐지로 인하여 별표3을 삭제했습니다. 다음 2번 제증명등 수수료요율표중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제증명등수수료 요율표중 법령의 위임에 따라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미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다음에 관련법령발췌서가 있고, 신구문 대조표가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덕우 입니다. 인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인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서 정한 제증명 발급 건명 및 수수료 요율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병적에 관한 증명외 82건은 증명발급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상위개별법에서 수수료 징수액을 정하도록 되어있어 금번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삭제하였고, 보건사회 관계 업무중 의료기관 개설신고 외 31건은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금번 해당 조례 수수료 요율을 인상하였으며 개별 공시지가 확인서 발급외 9건은 상위개별법 개정에 의거 제증명 발급 업무가 신설되므로서 본조례안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91년 이후 6년여만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그간 상위개별법 및 현실에 부합되지 못한 부분등을 대폭적으로 보완하여 상위관계 법규에 맞게 수정되었다고 보여지며, 일부 수수료 요율 인상 작업도 병행하였으나 시, 군간 제증명 발급수수료 요율을 감안하여 본군 실정에 맞게 형펑을 기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몇가지 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본개정 조례안 별표1의 신상에 관한 증명에서 신원증명 발급시 200원을 징수토록 명문화하였는데 이는 민원사무처리 기준에 의거, 신원증명을 개인신청에 의하여 처리하지않고 법령에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행정기관에서 직접 본적지 호적관리 기관에 조회하여 처리토록 되어있어 금번 조례안에서는 삭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며 별표1의 인가, 허가, 확인 등 제5호의 문화진흥관게 제증명 수수료에서는 공연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제1호에 의거 공연자변경등록 신청의 경우를 비롯하여 동법시행령 제25조제2항제3호에 의거 공연장설치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의 경우와 음반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9조제2항제3호에 의거 유통관련 업자의 등록증 재교부시 증명발급 조례 규정이 누락되어 본조례 개정안에 삽입시켜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복 의원 발언신청) 정재복 의원님 말씀하십시요.

한인산 의원입니다. 먼저 조금전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조목조목 몇가지 제시된바가 있는데 먼저 조례안 제9조에서 인제군농특산물전시판매장운영위원회를 둔다로 하고, 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로 규정하였음에도 그전 조항인 조례안 제5조에서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에 시설을 설치한다라고 규정하였는바 조례체계상 불합리하다고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내셨습니다. 다음에 조례안 제7조에서 판매장을 군에서 직영할 경우에는 판매장장과 직원을 두며, 위탁할 경우에는 지도감독관을 두도록 명시하고 판매장장과 지도감독관의 업무관장내용을 똑같이 정했음은 판매장장과 지도감독관의 업무한계에 혼선이 예상되며 제9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운영위원장 외에 관계공무원 11명과 인제군농어촌특산단지라는게 어떤 단체를 조직한 겁니까?

지적해주신 내용을 듣고나니까 표현 과정에서 좀 잘못된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여러 생산단체나 법인조합 또는 개인 이런 사람들이 판매장을 운영하게 되면은 거기에 여러사람들이 단체나 개인이 참여를 하니까 그 사람들을 총괄해서 대표할 수 있는 대표자를 표현하고자 하는데, 표현 과정에서 좀 잘못된거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농어촌특산단지연합회도 좋습니다만 꼭 위원장외에 11명보다 더 운영위원 회원을 늘릴수 있는건 문제될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농민단체중에서 조직적으로 활성화 돼있는 조직이 인제군농촌지도자라든가 또 농업경영인연합회가 있는데 농축임협도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순수한 농업단체에 인제군 농촌지도자와 농업경영인 연합회를 두개더 삽입을 시켜서 위원으로 둘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구요.....

위원에다가 농업경영인연합회하고 지도자 연합회요.

나머지도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하셨던 의견입니다만 끝으로 조례안 제13조에서 군수는 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 불구하고 개장일 및 개장시간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하여 근무시간을 별도로 명시하였는바 인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6조에 의하여 군수는 협업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따로 정할수 있다고 되어있으므로 본 규정을 준용하면 될 것으로 보여지며 본 조례 제정안에서 별도 근무시간 조정 규정을 명문화 할 필요는 없지않나 이런 의견을 내 주셨거든요.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는 복무조례가 17조라고 말씀을 하신거 같은데 16조. 이런 부분들을 다시 검토해서 수정할 부분들을 수정을 하고 해서 통과를 하는게 좋지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의원님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처음 제정되는 안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여러가지 신중을 기하느냐고 전라북도, 전라남도, 대구광역시, 강원도내에서는 강릉시, 순천군, 완주군, 남원시 등에서 자료를 수집을 해서 참고로 해서 만들긴 만들었습니다만,

어쨌거나 애쓰시면서 상당히 성의있게 만드셨습니다만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도 있고 또 사실 각 실과장님들이 여기 위원으로서 계신것도 좋습니다만 운영위원을 더 늘릴수 있다면은 생산자 단체중에서 적어도 농촌지도자 하고, 농업경영인연합회는 회장들을 각 1인씩 여기에 운영위원으로 들어가는게 좋지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대희 의원 발언신청) 김대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희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한인산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뭐 군에 실과소장을 다 넣을 필요 있어요. 한 두세명 넣고, 말이야 바른얘기로 무슨과장.......농협장, 축협장 이런게 하십시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21조 여기에 사용료 결정및 징수 판매장 사용료의 요율은 인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및 제2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어촌특산단지 및 농촌경제에 활성화를 위하여 1000분에 10으로 한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인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를 보니까 이렇게 돼있어요 "건물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 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라고 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그러면 이게 1000분의 10이라면 대략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이거 평가액을 그러니까 건물자체 그 건물이 26억인가 돼죠. 그리고 부지까지해서 그걸 평가를 하면 대략 어느정도선이 됩니까.

평가액은 지금 투자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조례안을 만들때는 대략적으로 예상을 해봤을거 아니겠습니까? 정확한 얘기가 아니고 대략 어느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1000분에 10이면 대략 그 전체를 한단체한테 이렇게 대부를 했을때 어느정도 대부료가 예상된다 하는걸 정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대략 어느정도나 되는지?

지금 한 40억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게 왜 45억밖에 안되나, 평가액하고 투자금액하고 다르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저 부입하는데 얼마나 들었죠?

17억정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40억 잡고 1000분에 10이면 얼마지 4000만원이면 한달에 한 3백 몇십만원씩 되겠구만. 이렇게 파격적으로 23조에 보면은 1000분에 50이상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인제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은 공공목적으로 사용된다고 인정될때는 1000분의 50이상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에 나와있는데 이렇게 파격적으로 거기에 5분의 1 이렇게 할 필요성이 꼭 어떤데 이유를 둡니까 물론 시설투자라는 것이 어떤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조례안에도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이 문제를 지역에 농특산물을 외지사람한테 팔고 그걸 활성화 한다는 개념에서 그렇게 파격적으로 평가액의 1000분에 10으로 한다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이런 조례가 있는데도 그걸 불구하고 이걸 파격적으로 1000분에 50이상을 징수할수 있다 이랬는데 1000분의 10으로 한다는 것은 그중에서도 우리 조례에 5분에 1을 낮춘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어떤 의의를 두고 있습니까?

시설물을 임대 운영해야하는 사람들은 생산단체 일수도 있고 조합일수도 있고 개인일수도 있는데 개인으로 참여할 경우는 조금 다르겠습니다만은, 농특산물이라는건 불특정 다수농가가 상품을 여기다 납품형식을 한다든가 하는거고, 지금 시설물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나 단체는 그걸 대행을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분네들한테는 큰 소득이 없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농가에 대해서는 상당한 소득을 줄수 있다고 보기때문에 어쩌면은 행정에서 해야할 일을 대행해 준다는 차원에서 사용료 같은 것을 낮춰서 잡았던 것입니다. 이런것이 좀 높게 책정이 된다든가 했을때 농가에 대한 도움은 부담이 가지 않겠는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봉 의언 발언신청) 김봉 의원님 질의하사기 바랍니다.

김봉의원 입니다. 이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만은 관계법령 발췌서에 보면은 인제군공유재산관리조례 23조에 보면은 다만 공용하고 공공용의 목적과 새마을사업에 사용할 재산으로서 인정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1000분에 20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1000분의 10으로 줬을때 지금 이렇게 공공목적과 새마을사업에 지금 쓰고 있는 사람들도 어떤 항의를 해서 낮춰달라 그러면 낮춰 주시겠습니까?

이 분야 말구요?

이분야 말구요. 그러면은 지금 예외를 둬서 1000분의 10으로 하려고 하지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조례23조에 공용과 공공용의 목적과 새마을사업에 사용할 재산으로서 인정되는 재산에 대한 1000분에 20으로 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공용과 공공용의 목적에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우리도 이걸 인정을 안하겠다 1000분의 10으로 해다오 하면은 그렇게 해주시겠냐구요?

그건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준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여기에 제시한 것은 농가에 다소나마 부담을 줄이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92조3항에 보게되면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재산의 대부율 또는 사용요율은 제1항 및 제2항 주중에 불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준칙으로 정한다 하는데 근거를 해서 각호 1에 5호에 보게되면은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부요율 등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행정재산으로 해서 저희가 별도로 농정과에서 관리하여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재산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지금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너무 파격적인 특혜가 아니냐 이런생각도 하는데 저희 인제지역에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할때 연간 4천만원 이것도 직접적인 수입을 보는게 아니라 행정에서 해야할 일을 대행을 해주는데 4천만원을 부담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 나름대로 요율을 정해본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농특산물전시판매장시설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시므로 수정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