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후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지방자치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6회 연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조현상입니다. 이태원 예결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예산에 대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예산안에 대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써 45페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에 기획관리가 되겠습니다.이번 증액된 부분은 1억5천4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그중에 자체사업으로써 자산취득비가 2백40만원으로 이것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써 업무용 프린터 구입하는데 200만원, 컴퓨터의 무정전 전원장치를 하는데 40만원 그래서 24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연천군을 대변하는 모든 보고서라든지 문서가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대부분 작성되어서 대외적으로 나가는데, 프린터 구입년도가 상당히 오래되어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보수를 여러번 했는데도 안되고 하여 새로 구입을 하기 위한 것이고, 그 밑에 무정전 전원장치는 작업을 컴퓨터에 입력을 수시간동안 했다가 잠깐만 정전이 되더라도 수시간 애써서 작성된 문서가 다 날라가 버립니다.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전이 한동안 되더라도 이것이 작동을 해서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인건비가 모두 1천7백61만6천원이 늘어나게 되는데 여기에 있는 모든 인건비는 전부 금년도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예를 들면 일용인부임 일당 1만8천원 하던 것이 1만9천원으로 됨으로 해서 그에 따른 기본급, 상여금, 가산금 이런것 등이 전부 따라서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그렇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시간외 근무수당이 1천만원, 일용인부임이 7백61만6천원, 그중에 기본급이 4백80만원, 상여금이 1백60만원, 그에 따른 가산금이 1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월차수당이 19만2천원, 주휴수당이 64만원, 연차수당이 24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2천만원인데, 이것은 지난번 2/4분기 의원님과의 간담회시 보고드렸던 금년도 풀관서당경비 풀여비가 당초 상반기분만 세워졌기 때문에 7월1일부터 현재까지는 전부 외상으로 다니는 그런 형편입니다.그래서 거기에 따른 2천만원을 최소한 가져야 하반기까지 도에 출장가는 공무원의 여비를 지급해 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48페이지 일반수용비가 5백만원 이것은 자치법규에 다른 추록정비인데 500만원이 부족해서 500만원을 더 넣어가지고 지금 저희 군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그동안에 모든 자치법규가 전부 순서가 뒤바뀌었습니다.그래서 이번에 추록으로는 되지 않고 대본으로 발간을 해야됩니다.그래서 5백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5백만원을 추가하여 대본으로 새로 연천군 자치법규집을 발간할 계획입니다.다음 배상금 등인데 1억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손해배상금 6천만원과 부담금 등 4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이 내역을 좀 자세히 왜 이것이 1억여원이 소요되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손해배상 청구소송사건이 계류가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공설운동장 도시계획도로가 끝나는 부분과 3번국도 우회 확포장공사에 마주치는 지점 즉 식당 전원일기 앞부분이 되겠습니다.거기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 한명 사망되었었습니다.그래서 여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들어와서 1심에서 저희군이 1억9백78만1천1백70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즉 이것은 연천군청과실이 70%, 망자과실이 30%로 하여 1억9백만원을 저희가 판결을 받았는데 항소를 했습니다.그래서 2심판결 결과는 군이40%, 망자가 60%로 결정되어가지고 우리군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이 5천7백58만9천2백40원입니다.그리고 그동안에 법정이자를 계산하면 약 6천만원이 조금 넘게 되겠습니다.그래서 역시 이것도 안되겠다.그래서 대법원에 다시 상고를 해서 지금 계류중에 있습니다만 2심판결대로 대법원에서는 확정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그러면 약 6천여만원을 손해배상청구금으로 저희가 물어줘야된다 해서 세우는 것이고요, 그다음은 두 번째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지금 계류중인데, 신서면 도신리 대광리역 앞에 도시계획도로중에 원소유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이 없는 연천군이 도로포장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을 보고 있다, 그래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신기완씨라는 분이 냈습니다.그래서 1심에서 저희군이 완전 패소를 해가지고 4천1백99만5천7백30원을 배상하라 이렇게 되었습니다.저희가 즉시 항소를 해놓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전망이 좋지 않습니다.왜 남의 땅에다 포장을 했느냐 그래서 물어줘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이것에 따른 비용을 만약에 저희가 항소에서 이기면 이 돈은 나중에 불용액이 되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고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해 놓지 않아서 판결이 곧 났을 때에 지급을 지연했을 때는 이자가 또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그래서 이번에 넣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그 다음 부분에 경상적 경비부터 전산관리는 내무과 소관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내무과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51페이지 보시면 감사관리가 있습니다.감사관리에 3백1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는데 물론 감사여비가 당초예산에 있습니다만 금년들어서 상당히 감사가 강화되고 하여 부족되는 분 3백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다음에는 읍면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167페이지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167페이지에 일반행정비가 되겠습니다.읍면 일반행정비는 1억3백89만8천원이 증액되게 되겠습니다.그래서 이번에 읍면예산은 추경에 187페이지에 있는 사회계발에 6억9백42만원, 이것과 여기 앞에 있는 일반행정비 1억3백89만8천원을 합하여 모두 7억1천31만8천원이 이번에 읍면예산으로써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그러면 다시 167페이지 하단부분에 인건비는 앞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단가인상과 직급인상에 따른 부족되는 것을 세웠다는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모두 1천1백2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왕징면에 7백56만6천원, 다음 페이지 기말수당, 정근수당 하여 왕징면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 수당에서 전곡이 1백47만7천원, 자녀학비 87만7천원, 장기근속수당6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그리고 왕징면이 36만원, 중면이 72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 관서당경비가 부족한 4백50만원, 연천읍에 표준경비 부족분 2만원, 전곡읍에 1백50만원, 신서면에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맨 하단부분에 경상적경비는 1백84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국내여비중에 1백38만원이 청산면에서 월액여비가 남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을 시켜서 부족되는 부분에 충당을 하게 됐습니다.그 다음에 일반업무추진비중에 직급보조비가 왕징면에 42만원 증액되고 복리후생비에서 88만원을 감되겠습니다.역시 청산면에 정액급식비에서 96만원, 청산면 업무추진교통비 여기에서 1백20만원 감을 하겠습니다. 다음 체력단련비로써 왕징면에 부족분 1백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재무행정부분에 인건비가 92만7천원, 이것은 연천읍민회관 관리원 인건비 증액된분이 되겠습니다.46만2천원, 그 다음 신서복지회관 관리 인건비 부족분 46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일반운영비로써 2천1백81만1천원을 증액하게 되었는데 그 내역을 보면 일반수용비로써 1백만8천원이 되겠습니다.다음 공공요금 및 자세로서 2백98만7천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역을 보면 전곡리 60만원, 군남이 1백20만원, 왕징이 88만원, 장남이 3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이것은 전부 청사에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그 다음 맨하단 부분에 연료비가 6백97만9천원을 계상 하였는데 이것은 연천읍 동막리 마을공부방 연료비에 1백1만1천원, 전곡 공중화장실 보일러 연료비에 35만4천원, 군남면 복지회관 보일러 가동비에 3백59만2천원, 청산면 청사보일러 유지비에 1백6만1천원, 장남면 보일러 등 온풍기사용에 9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는 1백39만2천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역을 보면 연천읍에 시설장비 유지비 즉 복사기라든지 기계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1백20만원, 전곡에 장비유지비 중에 남는부분 60만8천원을 감하고 장남면에 에어컨 수리비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그 다음 차량선박비가 4백21만4천원으로써 청산면에 산불진화차량유지비 2백60만7천원, 백학면에 봉고차량유지비에 남는 비용 1백만원을 감하고 장남면에 산불진화차량 유지비에 2백60만7천원을 이번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써는 모두 5백23만1천원이 증액되는데 모두 주민등록전산보조 읍면에 한명씩 있는 일용인부 단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그리고 177페이지 중간부분 보시면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관리인부임, 도로변 제초작업 인부임 88만6천원등을 계상한 것이 되겠고, 다음 페이지 178페이지에 보면 청산 백의리 배수펌프장 인부임 부족분 27만원, 공설묘지 제초작업하는 인부임에 부족되는 것 2만3천원, 자연발생유원지 청소인부임에 18만원, 중면과 장남면에 식당관리인부임 부족분 7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자산취득비는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17만2천원을 감액 하였습니다.이것은 연천읍에 청소용 리어카 87만2천원을 감액시키고, 신서면에 예취기가 없기때문에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사업예산은 모두 6천4백89만3천원으로써 그중 시설비 등이 6천2백71만7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그중에 시설설계비로써 청산면 환경미화원 대기소 및 창고 2층 증축설계용역비가 4백83만7천원이 있었는데 이것이 금년에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감을 시켰고, 시설비로써 6천7백55만4천원은 내역별로 보면 연천읍이 읍사무소 광장에 아스콘덧씌우기를 해야 합니다.거기에 1천3백60만원, 그 다음 전곡읍에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1천5백30만원이 되겠습니다.내역을 보면 읍민회관 승압공사에 2백50만원, 청사담장에 3백만원, 청사화장실 개보수에 4백만원, 읍민회관 도색에 400만원, 미화원 휴게실 옥상방수에 4백만원 등이 토탈 1천5백30만원이 가감해서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군남면에 1천4백5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이것은 내역을 보면 면사무소 차고지에 4백만원, 장애인용 주차장 안내판 설치하는데 60만원원, 민원실 개조공사 하는데 1천원이 되겠습니다.그리고 청산면에 3천5백74만6천원은 필요없기 때문에 삭감을 시켜서 192페이지에 있는 지역개발사업비로 변경을 하게 되어서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말씀 드린바와 같이 환경미화원 대기소 및 창고 2층에 4천44만6천원을 감을 시키겠습니다.청사보일러를 교체하는데 4백40만원을 계상하고 장애인주차장 표시에 30만원을 하겠습니다.그 다음 백학면에 면사무소 담장 보수 및 정문 설치하는데 1천만원을 계상하고, 미산면에 문서보관대에 4백만원, 관사 및 보건소 철거하는데 1천만원, 그래서 미산에 1천4백만원, 왕징에는 관사주변에 지난 수해때 마당부분이 뒤에 많이 무너졌습니다.그것에 의해서 임잔강쪽으로 무너졌는데 그에 따른 석축공사비 1천5백60만원이 되겠습니다.중면에 1천5백만원, 이것은 면사무소 옥상에 방수용이 되겠습니다.그 다음 장남면에 5백20면, 정문교체에 3백20만원, 간이상수도 면사무소도 간이상수도 보수에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자산취득비는 2백17만6천원이 증액되는데, 그중에 자산취득비로서 1백17만6천원이 연천읍에 사무용컴퓨터 1백30만원, 백학에 자산취득비 절감액에서 12만4천원을 감했습니다.그리고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서 군남면 행사용 천막이 없기때문에 2조 만드는데 1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부분이 되겠습니다. 187페이지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6억9백42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그중에 인건비가 2천4백42만원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일용인부임을 비롯해서 연천, 전곡 시가지 인부임 같은것의 부족분이 되겠습니다.다음에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로써 5억8천5백원을 계상하게 됐는데 그중에 시설비등이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89페이지에 시설비가 1억2천만원, 내역을 보면 증면에 모두 1억원인데 삼곶리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에 1천6백만원, 도비 4백80만원, 도비 4백80만원, 군비 1천1백20만원이 되겠습니다.삼곶리 농로포장에 4천만원, 삼곶리 하수구설치에 4천4백만원 해서 1억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에 2천만원인데 이것은 연천읍에 동막1리 마을회관 샷시 및 보일러 하는데 5백만원, 동막1리 석축쌓기에 5백만원 하여 연천읍에 1천만원, 백학면 석장리 하수구 설치하는데 1천만원하여 2개 마을에 각각 1천만원씩 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다음 민간자본 이전으로써 1억원을 감을 시켰는데 이것은 삼곶리 마을회관 신축부분을 감을 시켜서 앞에서 설명드린 시설비에 삼곶리에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자체사업시설비가 5억5천8백만원으로서 연천읍에 상리 하수구설치에 4천만원, 전곡읍에 4천9백만원인데 은대4리 흄관매설에 4천만원, 전곡4리 하수구정비에 4백만원 고능리 석축에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군남면에 8천5백만원으로써 옥계1리 석축공사에 2천만원, 옥계3리 하구도 복개공사에 4천만원, 군남면 복지회관 옹벽설치에 2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산면에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이것은 궁평리 아스콘 덧씌우기 및 하수구에 4천만원, 궁평리 소하천 돌망대 설치에 2천5백만원, 가로등 보안등 설치에 1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백학면에 5천2백만원으로서 노곡리 주유소앞 하수구설치에 1천2백만원, 두일리 도로포장 및 하수구에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미산면에 백석리 하수도 설치에 4천만원, 왕징면에 5천만원은 복사리 옹벽에 1천만원, 무등리 도로포장에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신서는 모두 6천5백만원인데 도신리 석축에 2천5백만원, 대광1리 석축에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중면은 횡산리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에 4천만원, 장남면에 5천7백만원인데 원당1리 마을안길 포장 및 흄관에 1천7백만원, 판부리 농로포장에 2천만원, 골안 농로포장에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진흥개발부분에 7백만원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것은 시설비로써 미산면 복지회관 우회도로 개설하는데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미산면에 회관을 지으면서 우회도로를 해야만 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그럼으로 해서 읍면, 본청 포함해서 모두 세출이 읍면만 7억1천3백31만8천원이 늘어나서 모두 합하면 68억 2천9백10만4천원이 일반회계에서 증액되게 되겠습니다.특별회계는 각 과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기획감사실과 읍면 소관에 대한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9페이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미는 일종의 포상제도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목이 시설비로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이것은 일종의 포상제도라고 하면 민간자본 이전금목으로 정해져서 그 부락에 포상금으로 내려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범죄없는 마을에 지원되고 있는 사업비는 포상적 성격을 띠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어떤 상금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사업비 성격으로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금년에도 역시 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시상금으로 그냥 주지 못하고 사업성격에 포상적사업비로 주고 있습니다.

몰론 부락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단위사업이 5백만원뿐이 안되거든요.500만원씩 2개소 해서 1천만원인데 그렇게 해서 시설비목으로 세워졌을 때에는 이것이 많이 써야 9백만원정도, 나머지는 경비로 아니면 잔액으로 감액이 되고 실제 투자될 수 있는 돈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소규모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이전금으로 세워져서 예산에 손실이 없게 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이성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상당히 제가 공감이 됩니다.이 부분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써 가능한지 여부는 추경심의가 끝나기전 내일까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사실 이것이 사업비성격으로 해마다 해 왔는데 얼마 되지 않는 돈을 가지고 뚜렷한 사업도 하기 힘들고 그렇습니다.그래서 경상적경비로써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서 다시 보고를 개별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완기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2페이지를 봐주세요, 미산면 보건소와 관사를 철거하는 비용이 1천만원 계상되어 있지요?

예.

그렇다면 그 철거를 한다면 그 자리는 나대지로 남는 것입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그 부분은 지난번 저희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관사로서의 가치를 잃었고 해마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보수를 한다고 해도 활용도가 높게 되면 그대로 존치를 시킬려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본 관사가 재신축 한지가 굉장히 오래되었고 또 근래에 관사이용률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읍면별로 오지지역에 관사를 상당히 오래전에 신축을 했었는데 그 동안에 잘 활용을 해왔습니다.근래에 자동차가 전부 마이카시대가 되다 보니까 대부분 직원들이 차로 집까지 통근을 하기 때문에 관사 이용률이 떨어져서 본 관사도 상당한 기간동안 공가로 비어있었습니다.그런데다가 건축년도가 오래되어서 철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결론을 얻고 일단 철거는 하되 관사가 앉았던 대지만큼은 군유지로서 계속 보존을 했다가 나중에 미산면에 어떤 공공시설물을 부득이 지어야 한다고 했을 때 다시 활용하자 하는 것으로써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지금 헐어버리면 거기가 미관상 좋지 않고 지금 미산면 보건지소가 왕징면으로 합병하는 과정에서 남는 과정이거든요.미산면 보건지소와 관사를 한꺼번에 다 철거하는 비용이 1천만원 계상된 것이지요.그런데 그냥 두었다가 다른데로 활용하는 방법이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아무튼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완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좀 봐주세요, 배상금난에 배상금하고 부담금등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부담금이 4천2백만원 책정했는데요.도로부지가 개인토지가 들어왔기 때문에 보상해 주는 목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포장하기 전에 사전 어떤 승락을 받지 않았습니까?

사전에 승락을 받지 못했습니다.수복이 되어가지고 임의로 난 도로에다 그 동안에 새마을사업으로 시멘트포장을 했었습니다.활용을 하다가 시멘트가 전부 깨지고 하니까 최근에 들어 아스콘 덧씌우기를 했습니다.지금까지 새마을사업으로 추진한 시멘트포장으로 그냥 두었으면 이번 재판에서 상당히 유리했는데, 군에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거기에다 아스콘 덧씌우기를 해 준 것이 왜 남의 땅에다 아스콘을 덧씌어서 쓰고 있느냐 하는것이 발목 잡혀서 저희가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우리가 자꾸 반론을 하고 있는 것은 기 이것은 새마을사업으로 된 것이고 그것이 전부 파손된 것 부분에다 그냥 덧씌우기만 한 것 뿐인데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한 것도 아닌데 무슨 부당이득을 연천군이 봤다고 그러느냐, 수복당시부터 있던 도로였는데 상당히 저희가 항소까지 해놓고 있습니다만 이 근래에 들어가지고 이런 사유재산을 침범했을 때 불리하게금 판결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저희가 승소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여건은 썩 좋지 않습니다.최선을 다해 싸우고 있습니다.

더불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관내에 상당히 많은 도로가 무단으로 사유지를 씌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것이 하나의 예가 되어 과연 우리 군이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렇습니다.이건에 대하여 4천만원을 물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저희가 만약에 지게 되면 상당히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아집니다.지금까지 저희가 도시계획시설을 해 놓고도 실제 실시를 하지 못하고 남의 사유권 재산을 그냥 묶어놓은 상태에서 그렇다고 도로를 쓰고 있지 않느냐 하면 전부 포장까지 해서 쓰고 있습니다.이 부분이 잘못됐다 하는 것으로 저희가 패소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한 것이 아니고 새마을사업으로 시멘트포장으로 70년대 했던 것인데, 그것이 깨지다 보니까 거기다 아스콘을 덧씌운 것인데 뭐가 잘못 됐느냐 하여 지금 항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최선을 다해서 이겨야만 되겠는데 지금 걱정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승후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승후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하고 중복되는 내용인데 실제 청산면에 가로등 보안등 설치비로 1천5백만원을 계상하셨거든요, 다른 사업비를 삭감해서 이것으로 대체를 하신것 같은데, 지금 조례에 군정사무에 현재 맞지 않는 이런 예산 편성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왜냐 하면 현재 잠정적으로 내부지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로등 보안등 수리는 민원과에서 전담을 하고 보수는, 신설은 도시과에서 일괄 가로등 보안등 신설사무를 갖고 있지 않느냐 아직 그 조례 자체를 개정을 안했습니다만 이런 업무를 명확히 구분한 후에 이것이 면에 세울 예산인지 아니면 군에 세워서 시행할 사업인지를 먼저 확실히 구분이 지어진 다음에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먼저 청산면 뿐만 아니고 각 읍면이 가로등 보안등 신설을 요구하는 면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다른 사업비로 잘라서 가로등 해 달라고 하니까 가로등 예산 세워주고 하는 이러한 어떤 행정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어떤 원칙을 정해놓고 원칙에 준해서 편성이 되어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거든요.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가로등에 대한 보수라든지 신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조례상의 규정은 없습니다만 내부적으로 보수는 민원과에서 신설은 도시과에서 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하는데 여타 시설은 읍면에서 병행해서 가로등 보안등을 보수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보수는 거의 다 민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이 예산은 어느 부분을 무계획적으로 삭감시켜서 어느 부분을 넣는다기 보다 청산면에 일단 불필요해진 예산이 있는 것은 삭감을 별개로 보시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룬 것인데 아까 서승후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 어느 일부분이 된 부분이 있는지 여부는 저희가 그것까지는 면밀하게 검토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이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 내용이 아니고 아까 실장님 설명하신 내용중에 가로등 보안등 업무를 정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것이 내적으로도 실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보수유지는 민원과, 신설은 도시과 이렇게 정해진 상태라면 가로등 설치요구가 들어왔다라고 하면 이것은 도시과 예산에 속해져 있어야 되지 않는냐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지금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외의 지구에까지 전부 가로등 보안등을 신설하는 것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그래서 청산지구는 도시계획외의 지구이기 때문에 읍면에다 넣는데, 지금 이성태 위원님이 말씀을 제가 못알아 듣는게 아니고 이것은 제가 앞으로 도시계획외 지구하고 내지구간에 모두다 도시과에다 한다 하는 것에 아직까지 방침이 서지 않았습니다.지금 우선 잠정적으로 도시계획구역내에 모든 가로등 보안등은 도시과에서 설치하고 보수는 외지구나 내지구나 민원과에서 전부 하고 외지구외 가로등 신설은 읍면에다 맡겨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청산면이 세워진 것인데, 이성태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있는 말씀이라고 저희가 추가로 검토를 해서 발전적으로 시켜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추경예산안을 보니까 실과소별로 많은 물품을 구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이 물품에 대한 정수승인현황을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실과소별로 취합하여 내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박계만입니다.연일 계속되는 의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결위특위 위원장이신 이태원 위원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공보실에 '97년도세입세출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운영비목중 일반수용비 군보제작비 부족에 따른 441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군정시책 홍보용 사진촬영 인화비로 2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VTR장비에 디지털 방식으로 구입해서 전환에 따른 DVC비디오 밧데리 구입 1백만원을 계상했고, 유지적 홍보용 액자 제작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군민회관에 청결유지를 위하여 소독비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군민회관 조경수관리에 따른 인부임 4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자산취득비목에 방송차량 교체에 따른 앰프구입비 4백만원과 행사용 마이크 구입비를 1백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민간이전인 문화의거리 조성사업을 연천문화원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실적이 저조하고 현재 금년안으로 이것이 추진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변경하여 1천9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2페이가 되겠습니다.문화의거리 사업추진에 필요한 설계용역비가 없어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의 거리조성사업비 시설비를 1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연천문화원 정액보조비 인건비 인상으로 인해서 4백만원이 추가로 계상됐습니다.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전곡리 선사유적관 건립을 위하여 설계를 공모하고 채택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코자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전곡리 선사유적지관 건립에 따른 기본조사 학술용역을 위하여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전문학자로부터 고증을 받고 예를 들어 광주광역시 신축이나 양구에 있는 선사유적지 관리에 따른 학술용역에 다른 내용을 참고로 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전곡리 선사유적관건립 설계비 1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페이가 되겠습니다.전곡리 선사유적지 토지매입을 위하여 토지매입비 1억1천3백5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시설비로 된 전곡리 선사유적지 토지매입비 3억3백50만3천을 감액하고 말씀드린 내용에 따른 예산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문화재인 경순왕릉과 숭의전에 대한 보수사업을 실시코자 하였으나 화장실 차가 신축을 위하여 경순왕릉에 9천1백만원을 계상하였고, 화장실 신축에 따른 시설부대비 9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본 예산 166페이지에 있는 문화원 신축을 위한 토지매입비 1억원을 당초 시설비에 계상이 되었으나,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부지매입을 하려고 추진하다 보니까 사실상 인근의 땅값이 상승되어 있어 모자라는 금액을 문화원에 이전을 해 가지고 민간인이 직접 구입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운영비중 재료비에 군민테니스장 관리를 위한 일용인부임을 2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주휴수당 30만4천원, 월차수당 7만6천원을 계상하여 테니스장이 즉 공설운동장에 3면이 설치되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다음은 공설운동장 제초인부임으로 당초 286만8천원이 계상되었으나 상반기에 주변청소 및 제초를 하다보니까 부족이 되어 이번에 2백75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국내여비에는 도 생활체육대회 및 각종체육대회에 수시로 참가하게 되고 생활체육지도에 많은 체육업무추진여비가 필요하게 되어 27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에는 전곡 다목적실내 체육관 건립에 따른 실시설계비로 1억7천2백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제1회 추가에 기본설계비로 5천3백8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금년내에 기본설계에 의한 총사업비를 확장하여 문체부에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1척7천2백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시설비에는 공설운동장 시설확충 사업으로 육상트랙 설치사업비로 도비 1억3천만원이 확보되어 계상하게 되었으며, 이월사업비 6억3천3백만원까지 총 7억6천3백만원이 금년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총사업비중 현재 약 8억원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민간경상비 보조에 제29회 군민의날 기념행사 및 체육행사에 따른 1천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각종 행사추진에 보면 식전행사나 식후행사 시범에 따른 최소경비를 지원하더라도 5백만원이 추가로 계상되기 때문에 계상을 하였습니다.군민의날 행사를축제분위기속에 성황리에개최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예산에 계상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시설비에는 공설운동장 음향기기 설치가 지난 7월달에 완료되었습니다.차액 2백50만원이 남아서 이것을 감하게 된 것입니다.자산취득비에는 군민 테니스장 관리를 위하여 전동로라 구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현재 테니스장이 3면이 있으나 수동으로 관리가 무척 어렵습니다.테니스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예산안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79페이가 되게습니다.군립도서관 도서구입비 추가 편성 지시에 의거하여 1천49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청소년상담자료 방영용 비디오구입을 위하여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페이가 되겠습니다.한탄강관광지 조성계획 지정변경에 따른 신문공고를 위하여 3백2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한탄강관광지 수도요금이 수해이후 각종 수도관로 고장으로 인해서 수도요금이 지난달까지 1천50만원이 추가로 계상됐습니다.부득이 그것을 계상하게 됐습니다.수해복구사업으로 시설장비유지비로서 2백83만원을 계상하게 됐는데 그중에는 화장실이 75만원, 관리사무소가 1백28만원, 정문아취 보수 및 도색이 80만원하여 완료를 했는데 그것을 나머지 감액을 하였습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재료비에서 차량입장료 징수인부임 1천80만원과 야영료 징수인부임 1백57만2천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수해로 인하여 주변정리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인하여 6백2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자산취득비에서 전동타자기 63만8천원, 쇼파 50만원, 티탁자 15만원 등 해 가지고 감액을 하였습니다.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수해복구사업에 실시설계비 1천3백만원을 도에서 승인받은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실시설계비를 실설비에서 깎아서 거기다 계상을 했습니다.시설비에서 조경수 보식에 20개사업은 금액변동 없이 도에서 사업승인을 받아가지고 조경보식에 20개사업을 갖다가 일치시켰습니다.당초 14억원에 대한 도비와 군비내역을 가지고 거기에다 맞춰 승인을 받아 실시코자 그 내역을 말씀드립니다.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세입세출제2회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박희영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페이지 한탄강관광지 수도요금이 1천50만원이 다시 증액이 됐는데 지금 관광지가 작년에 수해난 이후에 폐허화 되다시피 한 상태인데 왜 수도요금이 1천몇십만원이 증액이 됐지요?

수해이후에 각종 관이 노후되고 수시로 물이 새었습니다.그래서 그것을 상수도사업소에다 건의를 했었습니다.도저히 이것이 상상외로 많이 나왔으니 이것을 갖다가 불용처분을 해달라 했더니, 일단 예산에 계상을 해 보고 안됐을 때 조치를 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각종 화장실이나 관리사무소, 급수대에서 관이 파손됨으로 인해서 수리를 못한 상태에서 1년동안 물이 누수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관에서 추진하는 일이라 그렇지, 개인이 만약에 이것을 운영한다고 한다면 기본 기정예산에 1천3백50만원이 서있는데 1천만원이라는 수도요금이 나가는 것은 지금 한탄강에 관리사무소에 몇 명이 나가시겠지요?

3명 있습니다.

3명 관리소홀 아닙니까? 음수대라든지 화장실 모든 부분에 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증액되는 부분이 먼저 수해난 이후에 물을 안썼을 것 아니에요, 원리적으로 따져보면, 수해난 이후에 폐허가 됐으니까 수도물을 안썼어야 되는데도 수도요금이 1천만원 이상이 계상됐다는 것은 관리가 잘못됐지 않느냐 해서 말씀 드립니다.

수도사업소에 계속해서 저희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결손처리되기 전에 우선 예산에 넣어가지고 안되었을 때에는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수도사업소의 결손처리를 요구한 것은 군 세수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

맞는 말이 아니지요, 작년 이후에 수해가 나가지고 수해민들이 물이 없어서 물먹은 것은 좋다 이거에요.먼저 가을부터도 수도관리를 해 달라고 공보실장님한테 몇 번 임시회때나 정기회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누수가 많고 하니까 관리를 좀 해 달라는데, 결국은 전부 누수된 부분으로 봐야 되는데 한탄강국민광광지에 1천만원이라는 수도관 누수가 됐다는 것은 직원들의 관리가 부적절하지 않았냐 생각되어 말씀드립니다.

수도요금이 과다 부과됐고, 여름철 행락객들이 사용을 했고 급수시설 보완책이 좀 미비했는데 앞으로 점검반을 편성해서 보완책을 마련해 가지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6페이지, 78페이지 테니스장 보수문제하고 일용인부임 문제가 계상이 541만원하고 테니스장 로라 4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맨처음 수동로라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수동로라가 관리가 어렵습니까?

그것이 힘듭니다

관내에 테니스장을 볼 것 같으면 작년에 테니스장이 공사가 완료가 됐는데 그때 전동식로라를 만들었어야지, 전동식로라도 예산에 세웠다가 1년도 안쓰고 다시 전동식로라로 바꾼다,

수동식로라는 당초 예산을 서가지고 산게 아니고 공사를 시공하던 사람이 쓰다가 거기다 놔두고 간 것을 그대로 쓰던 것입니다.

지금 테니스장에 사용을 얼마나 하고 계신가 파악하고 계십니까?

사용은 지난 생활체육 테니스대화 경기도대회 한번 한 것 북부지역 한 것 이외에는 지금 우리 연천 테니스 조기회에서 관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도저히 여의치가 못해서 부득이 한 사람의 인부를 두어 계속해서 관리하면서 사용토록 그렇게,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곡에 테니스장이 두 군데 있습니다.한 군데가 본 위원이 소속해 있는 일심회에서 관리하는 테니스장이 있는데 그 테니스장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 일심회가 돈을 엄청 많이 들어갔는데, 몇 년전부터는 테니스 동회회에다 맡겨버렸어요.이것이 관에서 운영하는 것이다 해서 여기다 일용인 부임을 두고 월차수당 주고 하여 몇 백만원씩 들여서 테니스장을 관리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동호인한테 관리를 해야 되느냐, 이런것도 심사숙소하게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동호인한테 관리를 하도록 군청 직원으로 된 테니스 동호외에다 맡겨봤습니다.한두번 해 보고 서로의 업무가 다르다 보니까 관리가 안되고 해서 한 사람의 동호인을 갖다가 거기다 직원으로 두고 계속 관리토록 의결을 봐서 이번에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테니스장 어디를 가든지 테니스를 치는 분들은 구장료를 내게 되어 있지요, 그것은 기본입니다.그런것은 공보실장님이 머리를 짜서 군 예산이 들어가지 않게끔 관리를 하고 동호인들이 관리하게끔 해 줘야지, 이렇게 매년 몇 백만원씩 몇 천만원씩 들여 가지고 테니스장 관리하고 그 사람들은 그냥 와서 공설운동장이 체육진흥면에서 물론 구장료를 안내고 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우리 군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공설운동장 제초작업 인부임하고 275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공설운동장에 관리를 하기 위해 직원이 몇 명 나가 있습니까?

3명 나가 있습니다.

3명이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3명인데 한 사람은 보일러 기사이고 한 사람은 기계직이고 한 사람은 청원경찰인데 그 사람들이 계속 잔디밭 가꾸기도 하고 화단가꾸기 및 제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넓은 마당에 풀이 나는 것은 현재 인력으로 뽑았습니다.사람을 사서 뽑았는데, 제초약을 준다는것도 그렇고 해서 1년에 두 번을 하고 있는데 상반기 한 번 하고 나니까 풀이 여전히 또 났습니다.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승후 위원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공보실 끝난 뒤에 보충설명을 기획실장님한테 따로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완기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에 말이죠,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인데 도비보조분인데, 빠져야 될 사항은 아니냐, 숭의전과 경순왕릉에 9천1백만원이 계상된 것이 있지요? 그런데 그 부분이 말이죠, 경순왕릉과 숭의전을 구분해서 명세 서류라도 나중에 제출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시설 부대비로 해서 9천1백만원이 세워진 것은 경순왕릉내에 화장실이 없어서 그것 하나 더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목에다 숭의전까지 명시를 시켰습니까?

당초에 목에는 숭의전도 화장실 보수가 있었습니다.당초예산하고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9천1백만원만 경순왕릉에 화장실,

화장실은 완료가 됐고, 경순왕릉에 9천1백만원 세워서 화장실을 더 짓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이 전에 없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몇 년간에 걸쳐서 연천 향교에 대한 어떤 대대적인 신축공사를 지원했는데, 지금 마무리 단계에서 계단 난간대라든지 이런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 준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 내용을 들으셨습니까?

예.

어떻게 하든지 실제 물론 예산규모도 저희군이 적습니다만 많이 들어가지 않는 예산이라고 하면 반드시 계상을 해서 단위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노력이 실장님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문 들어가는데 비석이 있습니다.비석뒤에 길이 있는데 노인네들이 다니기에는 좀 불편하지 않는냐, 거기서 위험성도 있고 해서 한 10m정도의 울타리를 돌로 쌓게끔 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설계에서 빠졌습니다.그래서 이것을 10m에 대한 예산파악을 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못 넣었습니다만 금년에 3회추경이 있다든지 내년에도 본 예산에 넣어서 곧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많지 않은데 그것때문에 예를 들어 마무리를 못한다고 하면 조금 성의가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반드시 어떤 수정예산안에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계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서승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 소관 예산 심의과정에서 제가 보충해서설명을 올리겠습니다.지금 현재 문화원 토지매입에 따른 시설비 토지매입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실제 문화원에 지원되는 예산이다 하더라도 연천군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 금액에 대해서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실제 연천읍이고 어디든지 감정평가액보다 현시세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으로서 활용가치가 지금 현재 그 목으로 고수한다고 했을 때 활용가치가 없습니다.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문화원에 지원될 수 있을까 그것을 여러 가지 면에서 검토를 하고, 도나 상급관청에도 문의를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이런식으로 해서 예산을 문화원에 지원을 하고 그 다음 문화원에서 문예진흥기금에서 건축비를 지원받아야 되는데 문화원 소유의 등기, 대지가 되지 않으면그 문예진흥기금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문화원측 얘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연천군수로 등기가 됐을 때 문예진흥기금을 받아올 수 없는 그런 일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매입도 어렵지만 매입을 저희가 직접해서 군수님 명의로 등기가 된다 하더라도 문예진흥기금을 지원받는 것이 막히고 하여 가능한 방법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이번에 목변경을 해가지고 문화원에 지원을 해서 문화원에 자체자금 또는 기타 지원금을 가지고 본 예산에서 목변경된 금액과 합해서 대지구입을 한 후 문화원으로 등기를 하고, 문예진흥기금 신청을 해서 문화원을 건립하는 방안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군수님하고 부군수님 이렇게 오늘 의논이 되어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립니다.그래서 저희가 이번 수정예산에 목변경 요청을 하고자 하니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는 것입니다.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52페이지에 공공요금운영비가 있습니다.8백만원 이번에 계상하셨는데 물가상승에 의해서 공공요금을 책정했다고 하셨는데 물가상승률 몇 %에 준해서 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아마 물가상승 소리를 안한 것 같은데요, 그것이 아니고 우편발송량이 증가됐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우편요금이 9월 1일부터 인상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럼 현재 우리가 몇 %나 인상되는 것입니까?

우편요금까지 따져보지 않았는데 저희가 지금 보내는 무게로 환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52페이지 말이에요, 국내여비에서 주민이동실제훈련 참가비라고 했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금년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주민이동로 실제 훈련을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먼저 을지훈련 할 때도 읍면 총무계장들을 답사를 시켰는데요.이번에는 정식으로 그런 훈련계획이 있습니다.아직 도에서 저희한테 공문은 안 내려왔습니다만 저희가 입수한 바에 의하면 실제 훈련을 한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하루에 다녀오지 못합니다.공무원들에게 여비를 주어서 숙식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53페이지에 보면 해마다 예산때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구내식당 관계인데요, 구내식당을 물론 작년에 수해로 인해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하셨고 그런 것으로 아마 금년 본 예산에 많이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반기동안 운영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이것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구내식당을 최초로 시작할 때는 그냥 1년만 지원하면 되겠다 말씀하셨거든요.하여튼 그것좀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구내식당에 대해서 그전에 항상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사실 구내식당을 제 생각에는 없애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솔직히 말해서, 도저히 이것 가지고는 운영이 안됩니다.그런데 사실상 제 생각이지 전체적으로 볼 때 구내식당을 없앤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도 없는 얘기이고 그렇다고 해서 운영을 민간한테 주자니 민간한테는 도저히 안됩니다.왜냐 하면 음식종류가 다양해야 하고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들이닥치기 때문에 사람을 많이 써야 합니다.인건비에 죽기 때문에 도저히 민간운영은 불가합니다.그래서 우리 개인이 장사하는 것처럼 하루종일 한 사람도 와서 먹고 두 사람도 먹고 하면 운영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한 순간에 반짝하며 백여명이 들어와서 먹다보니까 바쁘기만 하지요, 그러면 남는 것이 없어요.도저히 민간한테는 안되고 공무원들을 저희가 일체 외식을 못하고자 통제를 할 생각도 해 봤습니다만 하게 되면 바깥에 식당하는 사람들의 반발이 많이 있을 것이고 또 연천에 집이 있는 공무원들이 반발을 할 것이고, 집이 여기인데 구태여 여기서 밥을 먹어야 되느냐 그런 것도 생각이 되고, 만약에 본격적으로 통제를 하게 되면 아예 출장을 달고 점심을 먹을려고 11시쯤 나가서 3시쯤에 들어올 것입니다, 틀림없이.왜냐 하면 1시 넘어서 들어오면 적발하니까 이런 경향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그래서 이것도 없애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이것은 즉 위원님들께서 연천군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저희 일반예산에서 다소간 지원이 돼서라도 식당이 운영되게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이상입니다.

53페이지 보시면 군민체육행사지원으로 기정 3천만원을 계상했는데, 물론 아까 1천5백만원 다시 세워가지고 4천5백만원의 경정이 나왔는데, 물론 각 읍면에 지원한다고 하셨지요? 그런테 충분히 지원해 주는 금액이라는 것이 끝이 없습니다.위원님들 모두 군민의날 행사를 위해서 각 읍면에서 아마 체육회 이사회에도 참석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 예산을 세우고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지원금에는 한이 없는 것이고 기정에 3천만원을 세웠다고 하면 고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일선에서 읍장을 해 보았지만 3백만원을 줘야 별것 아닙니다.솔직히 말씀드려서 3백만원 지원받았다고 해서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일체 성금을 못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그래서 편법으로 민간인을 체육회장으로 세워가지고 체육회 이사님들이 그냥 십시일반으로 해서 좌우지간 행사를 치르고 있는데 저희가 볼 때 앞으로는 계속 늘려서 민간한테 돈을 받지 않고 순수한 우리 예산으로 해서 이런 행사가 치뤄질 것으로 전 그렇게 생각 합니다.그래서 이번에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150만원씩 더 늘려서 450만원 하는 것으로 일단 했는데 제 생각으로는 내년도에 예를 들어 1천만원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꾸 그런 폐단을 없애나가야 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내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임환순입니다.회계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회계과 2차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천6백78만3천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저희과에서는 회계관리와 재산관리를 넣어서 회계과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산관리 인건비로 259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인건비 내역은 '97년도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으로 청소 및 청사관리원 4명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가산금, 주휴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이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보일러 관리원 1명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가산금, 주휴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 4백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는 공공요금 및 제세 자동차보험료로써 1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이것은 민방위과에 재난방지차량이 1대가 증차되었고, 환경보호과에 음식물수거용 차량이 증차가 되어 보험료를 120만원 계상했습니다.시설장비 유지비에 공무원숙소 수리비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는 작년도에 공무원 숙소가 총 14동입니다.그런데 작년도에 12동을 고쳤고 작년도 예산이 부족해서 2동을 못 고쳤습니다.그래서 금년도 2동에 대한 수리비입니다.자산취득비 1백 48만5천원은 지하실 세무과하고 회계과 에어컨을 사지 못하고 제습기 3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도비보조사업 일반수용비로서 국공유재산관리용 바인더 구입을 위해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국공유재산등기부 발급을 위해서 18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중 국공유재산 및 무주부동산관리 인부임 540만원을 감했습니다.자체사업 예산으로 구관과 신관 연결 통로에 누수방지를 위한 천정보수 시설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우정옥입니다.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먼저 21페이지 세입분야부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세입분야에 우선 삭감분 두 가지를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도축세를 당초예산에 6천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진승산업이 수해로 인해서 도축장이 전부 붕괴를 당했습니다.작년 하반기에 시작해서 금년 상반기까지 건축이 되면 이정도의 도축세는 들어올 것으로 감안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건물을 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그래서 6천1백만원을 삭감해야 할 처지에 놓여있습니다.그 다음 담배소비세를 2억3천9백만원을 삭감해야 할 처지에 놓여있습니다.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다른 해와 달리 금연운동이 확산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담배소비세가 많이 줄었습니다.지금 현재 8월30일까지 계상한 수치로 보면 약 이정도면 될것이다 하는 판단이 되는데 모르겠습니다.9월, 10월, 11월 12월달에 담배소비세 들어오는것을 보면 알겠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할때는 이 금액보다도 더 줄이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는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도로사용료 1백65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그 다음 시장사용료 25만9천원, 삭감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한탕강국민관광지 주차장 사용료 하고 한탄강국민관광지 양영료에서 2천7백5만원을 부득이 삭감을 해야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작년 수해로 인해서 정상적인 복구를 다 하지 못하고 하다보니까 사실상 주차사용료라든가 야영료를 받을수가 없는 그런 처지에 있기에 부득이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그 다음 23페이지 상단에 도세징수교부금수입이 2억원이 되겠습니다.이자수입이 20억입니다.공유재산매각수입이 3천7백48만1천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24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이 1천1백9만2천원, 그다음 자치단체부담금 하고 이것은 한탄강 간이둑 설치에 따른 부담금입니다.이것은 동두천하고 양주에서 부담을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그 다음 불용품 매각대 7백66만7천원, 변상금 6백61만6천원, 위약금 4천3백6만2천원, 기타 잡수입 6천8백43만1천원, 그 다음 25페이지에 특별교부세 5억4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이것은 세분화해서 말씀드리면 패키지마을 조성사업비 1억4천6백만원, 상2리 하수도정비 2억원, 궁평리 도로포장 2억원, 세입은 이런정도로 설명을 마치고, 그 다음 세출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59페이지 관서당경비에 부서운영비 급양비입니다.당초에 저희들이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4백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저희 직원들이 야근을 약 200일정도 해야 할 입장에 있기때문에 2백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그 다음 59페이지 하단에 일반수용비로써 지방세지 구독료를 당초 예산에 계상을 못해서 6개월치를 계상했습니다.3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60페이지 상단에 연료비, 저희 사무실은 보일러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월동기에 난로를 피워야 하기 때문에 1백11만9천9백원을 이번에 연료비를 계상했습니다.그 다음 재료비가 되겠습니다.재료비에 지방세징수 보조인부임에서부터 월차수당까지는 당초에 1만8천원이었던 인부임이 1천원이 더 올라서 1만9천원이 되었습니다.이것이 전부 인부임하고 월차수당까지 해서 4백92만8천원 인상분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국내여비에 도비 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지방세 세수증대에 따른 추진여비로 9백만원이 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61페이지 하단에서 두 번째 자산취득비입니다.지방세 전산장비인 위크스테이션 하는 기계를 전반적으로 갈아야 될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저희들 '95년도 7월 1일자로 세무전산업무가 시작되면서 이 기종을 들여와서 설치를 했습니다.그런데 그때만 해도 사실상 지방세만 입력을 하다보니까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었는데 지금은 도세까지 약 10억원의 세목을 다 집어넣어 이 기계를 활용 하다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민학생 정도면 글을 읽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영어로 해야 되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기계 자체가.그래서 부득이 큰 기계를 갈지 않으면 우리 세무행정은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그래서 아무튼 이 내용을 보면 우선 세무자료의 안전성이라든가 보완성이라든가 무결성이라든가 신속성 등을 주민편의 위주로 해서 제고하려면 부득이 이 기종을 들어와야 한다고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수용비에 세외수입 교육교재 인쇄에 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그 다음에는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압류등기 촉탁수수료라든가 등기부등본 수수료라든가 이것을 3백40만원 계상을했습니다.이것을 계상을 않고 사실상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체납징수를 하는데 공문을 띄워가지고 이것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시간을 놓치면 사실상 압류를 못하는 경우가 많고 재산을 놓치는 수가 많습니다.그래서 부득이 촉탁수수료를 납부하고 빨리 서류를 갖춰야만 재산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부득이 이 금액이 소요가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그 다음에는 재료비입니다.세외수입 징수보조 인건비인 것도 1천원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인상분 35만2원을 계상했습니다.주휴수당 마찬가지이고 월차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그 다음 자산취득비 인증기입니다.당초예산에 연천하고 전곡하고 민원실하고 3개를 사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이번에는 군남, 청산, 백학, 신서 4개면에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이 금액은 1천1백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이상으로 저희 세무과 2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박희영 위원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중에 담배소비세와 도축세 6천1백만원 개축이 안되었기 때문에 감이 되었는데 지금 1년에 총 도축세가 얼마나 징수되는지 과장님 아시는지요?

1년에 저희들이 이 금액을 본 것입니다.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잡았을 때 6천원원에서 8천만원 그 수준을 본 것입니다.

앞으로 언제까지 시행될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빨라야 명년 하반기나 가서 공정에 가동되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설계를 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거든요

왜 말씀드리냐면 관내에 있는 정육업체들이나 타지역의 포천이나 의정부 동두천 나가서 도축을 해오고 세수감면이이 엄청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22페이지에 도로사용료 1백65만1천원 이것은 어떻게 증액된 것이지요?

도로사용료는 도시과에서 들어온 것인데요, 집을 짓다보면 다니는 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그 사용료를 받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23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기정 10억5천1백만원이었는데 20억원을 증액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근거라든가 그런것 지금 바로 제시는 못해주실 것 같고 그 산출근거를 작성하셔서 자료 제출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죠, 세무과장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당초에 이것이 보통예금으로 많이 들었습니다.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좋은 물건이 없을까 하고 시장조사를 사실 매달 하고 있습니다.국민은행이고 제일은행이고 하다못해 축협까지 하고 있어요.이것도 보통 3개월짜리인데 10%에서 11%까지입니다.보통예금 같은 경우에는 3%에서 7%, 많게는 9%까지 있는데 일단 이것을전부 저희 정기적금 5건을을 빼놓고는 전부 CD로 많이 돌렸습니다.돌리다보니까 많은 이자가 늘어났고 작년에 저희들이 수해로 인해서 돈이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국도비가, 그 금액이 많이 그동안에 6,7개월동안 산적이 되어 있었어요.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 하다보니까 이런 금액이 사실 많이 나온 것입니다.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 20억원은 무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저희들이 보통 340억원에서 350억원 정도를 항상 유리를 해 왔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은 무난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23페이지에 공유재산매각수입이 3천7백48만원1천원이 되어 있는데 언제 무엇을 매각한 것인지, 자료가 준비가 안되셨으면 서면으로 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탄강 설순녀씨외에 18건입니다.땅판 금액인데, 수해복구로 인해서 집을 새로 짓는 사람들이 거기 많이 들어 있지요, 그 사람들한테 매각한 금액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완기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자산취득란에 워크스테이션이라는 3천5백만원 있지요, 그 기계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62페이지에 명시된 압류 촉탁수수료나 그렇지 않으면 등기부등본 수수료가 이정도 많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아닙니다.61페이지 하단에 자산취득비 워크스테이션은 기계를 사는 것입니다.

기계죠, 압류 촉탁수수료나 등기부등본 수수료가 3백40만원 계상된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정도까지의 모든 지방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지금 세수가 밀려있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받아들일 것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됩니까?

재산 압류를 하려면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서류를 갖추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지요, 그래서 수수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등기부등본 수수료같은 것이 들어가지도 않는데 240만원이 계상이 된다면 엄청나게 압류해야 될 세금이 그렇게 많이 밀려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통장이나 전화는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재산압류는 많이 해 놓지 못했어요, 이런 서류가 구비가 되어야만 정상적인 재산압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갖추려면 수수료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지요.

그정도가 될 때까지 지금까지 세금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나도 안하고 압류할 것으로만 계상해서 올리는 것이에요?

압류라는 개념은 말씀이죠, 단 100만원짜리, 10만원짜리, 단 1만원짜리라도 압류를 합니다.그런데 지금 숫자로 저희가 말씀드리면 몇 백건 됩니다, 압류해야 될 내용이.

세금을 받기 위해서 어떤 독려도 안해 보았고,

독려야 계속 했지요, 나름대로 본인들 집 전화까지 압류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채권을 확보하는 측면에서는 부득이 이런 방법을 안쓰면 안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오늘날까지 이렇게 많이 밀렸다는 것은 지금까지 계상되어 올라온 것으로 봤을 때는 그전에도 많이 밀려 있다는 것 아닙니까?

작년도 미납금만 해도 약 10억원이 넘습니다.그래서 이런 채권확보를 하지 않으면...,

과장님 거기서 대답하는 것이 공무원 입장에서 대답하는 것입니까? 지금 어떤 입장에서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까?

저희들은 일을 해야 되겠다는 뜻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어떤 방법이라든지 단 한푼이라도 받아들여야 되겠다는 뜻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관외의 것을 잘못 받습니까?

관외, 관내

관내가 더 많아요?

관외가 많습니다.

채납자 명부같은 것 색인좀 해 주실 수 없어요?

요구하시면 저희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요구액을 한정해 주시죠, 5만원이상 자료 해 드릴까요, 10만원이상, 100만원이상으로 해 드릴까요?

5만원 짜리도 압류를 합니까? 등기부등본같은 것 5만원짜리를 압류해요?

10만원 이상은 다합니다.

등기부등본 말입니까?

재산압류 다 하지요

등기부등본 하면 부동산이거든요, 토지 아니면 가옥인데 그것을 5만원짜리 같은 것도 압류를 해요?

10만원 이상이요.

5만원이상 단위로 해주세요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10만원짜리까지 하려면 3일은 걸릴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민원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윤영수입니다.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2회 추경예산 자료에 대한 요약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는 2천6백97만9천원을 편성하면서 삭감을 3천2백40만원을 삭감해서 일반회계 전체적으로는 5백42만1천원을 감액한 편성내역입니다.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4천2백4천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에서 3백69만원을 삭감해서 합계 4천5백92만4천원을 예비비로 돌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그러면 과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5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 운영에 부서운영비는 민원과가 현재 지역과에 편성된 관서운영비를 이체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지역경제과의 17명이 예산이 세워져서 정규직이 23명이기 때문에 그 6명에 대한 부족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일반수용비는 주민등록증 접착용 비닐 50만원, 읍면 주민등록 관련 소모품 예산으로 사진접착제 60만원, 지문잉크 66만원, 주민등록 전산대사 양식 125만원을 계상했고, 금년도 10월 14일날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친절다짐연극대획 참가소모품으로 30만원과 시나리오 작성비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급양비는 친절다짐연극대회 참가자에 대한 급식비로 3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전자주민카드 발급을 위한 보조인부임을 금년도에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은 내년도로 넘어갔습니다.3천2백4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5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으로는 대주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상반기에 민원행정 선진지 견학을 계획했었습니다.그런데 예산관계상 가지를 못하고 하반기에 예산을 66만원 세워가지고 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자산취득비는 현재 민원과 복사기가 민원인 전용복사기로서 '92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노후되어 현재 복사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그래서 새로 구입하고자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팩스민원관련 모뎀 설치비로써 군청에 1대, 각 읍면에 1대씩 하여 총 11개소에 국비로 2백8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위생업무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8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재료비로 제조업소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 구입비 3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교통업무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14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신호기 전기요금으로 1천만원과 교통신호기 설치공사비 수전비로 150만원을 계상했고, 과징금 및 과태료 발송우편료로 5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교통신호기 관계는 도로교통법 3조나 3조2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15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교통관련 시설비로 주민 건의사항에 대한 사업예산으로 반사경 설치를 6개소에 하기 위해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20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세입으로써 전년도 이월금 3천3백33만5천원을 계상했고, 잡수입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4백67만9천원을 추가로 계상하고 기타 잡수입은 이자수입으로써 3백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세출분야입니다.주정차 단속요원 피복비 2백25만원과 급양비 24만원, 합동단속여비 1백20만원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쓰기 위해서 모두 삭감했습니다.예비비는 증액된 세입예산하고 삭감액을 합해서 금년도 주차장 특별회계사업이 없기 때문에 전액 4천5백92만4천원을 예비비로 편성한 내용이 됐습니다.이상으로 민원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만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저희가 모범업소에 대한 수도료 30% 지원사업으로서 저희와 제1회 추경때 2백3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그때 삭감이 된 바 있습니다.이 사업은 도 특수시책으로 시군 평가항목에 들어 있습니다.사실 많은 예산도 아닌데 저희가 1회추경에 삭감되어서 2회추경에 요구했더니 예산부서에서 위원님들이 삭감하신 것을 또 올렸기 때문에 책정이 못된 것 같습니다.사실 많은 예산도 아닌데 저희 모범업소를 관장하고 도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승인을 해 주신다면 수정안 또는 3회추경시에 계상하도록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많이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경숙입니다.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회복지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세입으로 총 세입금액은 9억7천4백5만1천원으로써 국비가 2천1백25만4천원, 도비가 9억5천2백7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다음 국고보조금 26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장애인 생계보조수당으로 지원대상이 67명에서 79명으로 변경됨에 따라 378만원이 계상되었고, '97년도 거택구호비 또한 지원대상과 단가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1천3백30만9천원이 변경되었습니다.경로당 난방비도 지원대상이 64개소에서 81개소로 늘어남에 따라 2백38만원이 계상되었고, 장애인 의료비 또한 지원대상과 단가가 변경되어서 13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장애인 자녀교육비는 지원대상과 단가가 변경되어서 1백91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시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되겠습니다.이것 또한 지원대상이 69명에서 79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81만원이 추가 계상되었고, 저소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또한 지원대상이 변경되어서 126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97년도 거택구호비도 지원대상과 단가가 변경되어서 166만4천원이 추가계상되었습니다.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경로당 난방비가 64개소에서 81개소로 늘어남에 따라 51만원이 추가 계상되었고, 신규 도 사업으로 경로당 사회봉사활동수당이 10만원씩 10개소가 지원됨에 따라 3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홀로 사는 노인 명절위로금은 945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대상자가 자활보호대상자로서 노령수당을 지급하게 됨에 따라 삭감된 부분입니다.소년소녀세대 전세금은 신청희망자가 없어서 650만원을 삭감하였고, 저소득 모자가정 신입생교육비는 교육비 지원대상이 24명에서 16명으로 줄어듬에 따라 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저소득 모자가정 생활필수품비는 지원대상이 13명에서 46명으로 늘어나면서 99만원이 추가 계상되었고, 소년소녀가장 학습재료비가 지원단가가 5백원에서 7백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68만4천원이 추가 계상되었고, 어린이 놀이터 관리노인수당이 30개소에서 27개소로 축소됨에 따라 1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월동기 특수영세민 보호로 지원단가가 인원이 변경되어서 6천2백47만3천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청소년수련관 건립비로 당초 부족사업비 9억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다음 맨밑에 소년소녀가장 고교생 학비보조비로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인문계 학비가 지급됨에 따라서 1백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소년소녀가장 도시락비도 지원단가가 1천2백원에서 1천5백원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97만2천원이 추가계상되었습니다.이상으로 세입부분을 말씀 드리고,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총세출액은 11억9천5백78만9천원으로써 19억1천5백28만3천원이 증가되었고 7억1천9백49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수용비로 장애인자동차 표지제작부분에 기존 표지판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기타 운영비로 장애인 의료비는 지원대상이 15명에서 9명으로 감소되었고 지원단가가 변경됨에 따라 16만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도 69명에서 79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5백4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장애인자녀교육비로 지원대상이 3명에서 6명으로 늘어나고 지원단가가 늘어남에 따라서 4백89만5천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장애인보장구지원으로 지원대상이 9명에서 14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1백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밑에 부분에 행여사망자 장제비는 지원대상이 4명에서 7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1백50만원을 추가계상을 하였습니다.다음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구료비 부분에 거택구호비로 지원대상과 단가변경으로 1천6백63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밑에 민간이전부분에 구료비 월동기 특수영세민 보호도 지원단가와 인원변경으로 인해서 98페이지 1억2천4백94만6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다음 장애인 보장구 지원은 예산과목의 세항 변경으로 의료보험사업에서 사회복지 부분으로 변경됨에 따라 1백만원을 감액하였고, 장애인 자녀교육비 또한 2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다음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보상금 부분에 경로당 난방비는 지원대상이 64개소에서 81개소로 늘어남에 따라3백4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다음 시설비등에 신서공동묘지 조성사업으로 세세항이 변경되어서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전곡 공동묘지 이장사업 또한 3억7천5백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운영비 재료비 부분에 은대공동묘지 제초작업을 2회에 걸쳐서 하였습니다.그래서 161만1천원을 추가계상하였고, 홀로사는 노인 명절위로비 또한 앞에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활보호대상자로서 노령수당을 지급함으로 해서 1천8백90만원을 삭감했습니다.또한 신규사업인 경로당 사회봉사활동수당을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은대공동묘지 유연분묘 보상은 감정가의 확정으로 6천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실시설계비로 은대공동묘지 이장사업 실시설계비로 사업비 감소로 인하여 2백89만5처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 부분에 은대공동묘지 이장사업또한 자체 목변경으로 감정평가금액이 확정됨에 따라 2억6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신서공동묘지 이장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101페이지 은대공동묘지 이장사업으로 사업비 감소로 인한 감액으로 77만원을 감액했습니다.다음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부분에서 부녀대학에 대한 취미교실재료구입과 부녀대학교육교재, 부녀대학 및 취미교실 강사수당은 대통령선거로 인해서 부녀대학을 개최하지 않기때문에 전액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103페이지 보상금 부분에서 저소득모자가정 신입생 교복비에 교복비지원대상이 24명에서 16명으로 줄어들게 되면서 1백60만원 감액하였고, 저소득모자가정 생활필수품비는 13명에서 지원대상이 46명으로 늘어났기때문에 1백98만원을 추가계상을 하였습니다.다음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소년소녀가장 전세금 신청 희망자가 없어서 1천3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다음 소년소녀가장 취학아동 도시락비는 지원단가가 1천2백원에서 1천5백원으로 계상됨에 따라 1백94만4천원을 추가계상을 하였습니다.다음 소년소녀가장 구료비도 지원대상 인원이 증원됨에 따라서 32만원 추가계상하였고, 소년소녀가장 인문계 고교학비 또한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인문계 학비가 지급됨에 따라서 21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어린이놀이터 관리노인수당은 30개소에서 27개소로 줄어들어서 3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소년소녀가장 학습재료비 또한 지원단가가 5백원에서 7백원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1백36만8천원을 추가계상하였고, 민간자본이전 부분에 연천어린이집 담장설치가 있습니다.현재 건물은 오늘 준공을 마쳤습니다만 담장하고 대문, 복도 부분이 예산이 성립되지 않아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그래서 2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시설비부분에 청소년수련관 건립 당초 부족사업비가 되겠습니다.13억4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감리비로는 청소년수련관에 시설비 증가로 인한 감리비 증가로 6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일반수용비 부분에 청소년예절교육 교재 제작부분은 '96년도에 기 제작된 교재를 이용했기 때문에 28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다음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운영수당 부분에서 청소년 예절교육 강사수당은 예절교육 시간 증가로 인해서 28만원을 추가계상을 하였고, 시설비 부분에 청소년수련관 부지내에 하수구 설치는 청소년 수련관 건립시설비로 목변경됨에 따라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223페이지 세입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5만원이 수입이 됐습니다.도비보조 집행잔액으로서는 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다음 세출부분에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예비비로 이자수입으로 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230페이지 반환금에 국도비 반환금 결산잉여금 반납액으로써 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수하는 의원 없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환경보호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상준입니다.환경보호과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편의상 장. 관. 항. 세항. 세세항을 생략하고 목별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우선 일반운영비목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환경정책 통신전산망 구축사업이 중앙정부의 전국 온라인 작업지연으로 회선사용료 90만원과 이동전화요금 48만원을 삭감하였고, 환경개선부담금 우편료는 고지서별로 발송 예정이었으나 소유자별로 수작업 발송하여 우편료 감소로 450만원을 절감, 총 588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자체사업 자산취득비목에서는 환경측정기기인 형식승인 정도검사 등에 관한 환경부의 고시에 따라 매연측정기 부품 구입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청소관리 인건비목에는 환경미화원 56명에 대한 기본급 및 각종수당, 인건비 단가 인상분 1억6천4백5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89페이지를 봐주세요, 일반운영비목에는 재활용운동의 생활화를 위하여 재활용품 수거마대 추가구입에 3백만원, 홍보물 제작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에 계상된 음식물찌꺼기 퇴비화부재료 구입비는 음식물찌꺼기 퇴비화시설이 완공되지 않아 '98년도 본예산에 반영코자 전액 삭감하였으며, 보상금목에는 재활용품 수집보상에 따른 재생화장지 구입비로 25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자산취득비목에 계상된 패트병 압축기구입은 패트병 압축용으로 예산을 확보했으나 현재 재활용품 분리작업 수행에 큰 어려움이 없어 일단 3천5백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 시설비등목에는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내에 설치중인 음식물찌꺼기퇴비화시설 공사에 따른 물가상승변동 차액 등으로 인하여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자체사업 시설비목에는 연천군 장기발전계획으로 1일 45톤규모인 쓰레기소각장 건설에 따른 경기도지역개발기금 6억4천2백만원을 확보하여 기본조사설계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쓰레기 소각장설치 실시설계비로 8천5백68만원과 소각장설치비로 4억5천6백3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쓰레기매립장에 재활용품분리수거작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햇빛·비가림막 설치비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제2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음식물찌꺼기 퇴비화시설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필요성에 대해서. 위에 도비가 1천50만원 군비가 4천4백50만원인데 그중 전체가 여기에는 어떤 항은 같은데 밑에 것하고 같이 합산을 해서 넣은 것 같아요.

아닙니다.그건 다른 내용이고요, 그것은 이월사항으로 넘어온 것에 따른 당초에 저희가 작년도 12월 30일날 2억6천8백만원에 대한 계약을 한것이 있습니다.그것이 작년도 이월되어 금년동안 아직까지 공사를 못했거든요, 못한 내용은 저희가 축산폐수처리시설을 하고 연계처리하다 보니까 거기에 지금 성토를 2m 80전을 지금 올려놓고 공사를 해야 됩니다.그래서 이것만 별도로 공사가 안되기 때문에 여태까지 한 9개월간을 공사 못하고 지연된 사항으로서 여기에 따른 작년 12월 30일날 계약한 사항에서 물가상승요인도 있고, 거기에 따른 성토관계도 있고 하여 추가 소요예산을 저희가 2천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2억6천8백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려다 보니까 2천만원정도가 부족하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부족할 것을 예상으로 세운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산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임재한입니다.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119페이지 하단에서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국내여비에 있어서 농지전용허가부서에서 불법농지전용 등 잦은 출장으로 인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120페이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120페이지에 있어서 농어촌농로포장사업입니다.저희가 도에다 요청을 해서 약 2.5㎞에 대한 3억3천8백만원에 대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120페이지하고 121페이지는 기존에 사업을 한 것을 정산 설계하고 남은 예산을 정산한 내역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122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122페이지에 전곡읍 은대리 화훼단지도 기 기정예산에서 가감한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연천읍 현가리에 50m를 추가했습니다.그다음 전곡읍 은대리4리에 500m, 군남면 옥계2리500m, 미산면 동이리에 500m, 왕징면 동중리에 500m, 신서면 답곡리에 500m, 장남면 원당리에 500m를 더 신설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여기에서 물량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산상에 약간씩은 차이가 있습니다.폭4m, 3.5m, 3m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물량의 차이는 있습니다. 다음 123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맨밑 하단의 급양비입니다.'97년도 추곡산물벼 수매급양비입니다.여기에 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앞으로 삼물벼가 곧 수매를 받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급양비입니다.여기에 저희 양정계 소관으로 추경에서 경감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다음 125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 국내여비입니다.농산시책 추진여비입니다.여기에는 가족 농사지도 그런 부분에 대한 잦은 출장으로 인해서 여비를 조금 더 계상했습니다.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126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위에서 두 번째 민간인의 자본적 이전에 있어서 중소농 고품질생산지원사업이 사업 대상자의 포기로 인해서 삭감이 됐습니다.다음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개량 마스크 공급입니다.이것은 병충해 방지할 때 마스크를 쓰게 되어 있는데 도비지원이 늦어지는 바람에 예산이 늦게 계상이 됐습니다.휴경논생산화지원사업 면적이 늘어나는 바람에 기정예산에서 1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도비, 군비 같습니다.우량종자보급도 36만6천원이 종자가 더 보급되는 바람에 예산에 더 계상이 됐습니다. 우박피해농가 지원입니다.이것은 5월달에 갑작스런 우박으로 인해서 군남면 삼거리에 채소 배추 심은 밭들이 우박으로 인해서 손실이 됐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128페이지를설명드리겠습니다.첫 번째 특별영농자금 금리차액 지원은 저희가 작년도에 수해로 인해서 농가별로 농협에서 차입을 해서 융자를 준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저희가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기정예산에서 다 세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추경에 마저 세워서 주게끔 하여 1억8천7백5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132페이지 중간부분에 자산취득비 가축약품보관 냉장고가 1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저희가 냉장고 구입한 지도 오래 되었지만 작년에 수해로 인해서 가축약품보관 냉장고가 망가졌는데 그래도 작년에 수리를 해서 그럭저럭 사용하다가 올봄에 완전히 망가져서 대리점에 가서 다시 고치려고 했더니 전혀 불가능하다고 하여 저희 가축한테 예방주사 주는 냉장고는 저희가 약품을 보관하여야 하기 때문에 불요불급하게 필요하게 되어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그래서 45만원 도비로 지원되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이상 산업경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6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으로 휴경논생산화지원금으로 기정 1천1백만원에서 1천2백만원을 계상하여 2천3백만원이 됐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대리농사를 짓는 휴경논이 되어가지고농사를 안짓던 것을 다른사 람으로 하여금 경작하게 하면서 거기에 대한 장비비, 씨앗대, 장려금, 이렇게 포함하여 지원되는 자금입니다.당초에 면적이 생각했던 것보다 약1ha 정도가 늘어나는 바람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더 계상한 것입니다.

모를 내놓으면 얼마, 중간에 얼마, 마지막에 얼마, 이런 것으로 주는 것입니까?

모를 낸 후에 저희가 돈이 아직 안나갔는데, 가을에 수확하면서 나가는 돈입니다.

모두 가을에 나가는 돈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8페이지 상단부분에 차입금 이자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작년도에 수해로 인해서 수해농가에 대한 영농자금 지원금액이 이자부분을 군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지요?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5년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금년 10월까지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아닙니까?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금년 10월로 알고 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파주시인가 어디서는 2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왜 우리군은 1년인지 그것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실질적으로 우리 연천관내에 농가가 수해로 인해가지고 하나의 혜택을 보고 있는 사항인데, 다른 시군과 같이 동등한 혜택을 볼 수 있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사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농협이 전체액수의 50%, 저희군이 50%에 대한 금리에 대한 나머지 금리를 지원하는 것인데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산업경제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예산심의가 끝났습니다.제3차 회의는 9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