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지난 9월 5일 제55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에서 김대진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과 관련하여 도시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업무보고의 건(계속)

도시국장 이병달입니다. 97년 8월 4일 집중호우피해 및 조치사항에 대한 김대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8개동 수해 타결 현황, 구월 펌프장 가동 현황, 간석3, 4동 주민 마찰 해결방안, 97년 방재계획에 의거 주의보, 경보사항 발령 여부, 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에 의한 실시여부, 하수도정비 및 준설 순찰여부, 예비비로 피해 주민에 대한 복구지원비 지급가능 여부 등 7가지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8개동 수해타결현황, 구월동 펌프장 가동현황, 간석3, 4동 민원해결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8개동중 피해규모가 적은 구월1동, 만수1동, 만수5동, 만수6동은 주택침수에 따른 수리비 지원, 방역, 청소실시등으로 호우 피해를 해소하였고 중점 피해지역인 4지역중 구월3동은 피해 주민들이 집중호우시 관리자의 펌프장 가동 미흡으로 피해가 가중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금번 8월 4일 주택침수 피해는 44년만의 집중호우로 인한 불가항력의 침수피해이며 펌프장과는 관계없이 약 60㎝ 고지대인 동양장 사거리 주변이 약 1m가량이 침수되어 저지대인 펌프장 주변으로 도로 우수가 유입 침수가 가중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동 배수펌프장 시설은 확률 연수 10년과 시간당 강우량 58.6mm/hr의 강우에 대비 설계돼 있으며 펌프시설 4대가 전체 가동된 당일 10시 15분부터 11시 15분 사이에는 시간당 93mm/hr의 폭우가 쏟아져 배수 펌프 능력 최대 용량을 초과한 상태로 당일 10시 이전 3대의 모터를 가동하고 마지막 4대째 가동시 전기의 과부하로 미작동된 상태로 보아서는 갑작스런 폭우로 많은 양의 수량이 일시에 유입되어 처리능력이 부족했을 계연성이 있었으며 당일 근무자는 전일부터 계속하여 상주 근무하고 비근무자는 새벽 2시경부터 상주 근무하고 구청에서 업무일지 결재 귀가치 않고 근무지로 9시 30분경 다시 돌아가 근무하였고 한국전기안전공사 관계자 및 전기설비고충처리 점검기록표에 의하면 당일 펌프장 근무자로부터 10시경 전화 연락을 받은 사실과 10시 15분부터 4대가 전부 가동되었다는 내용이 일치하고 있으며 근무자 2명과 한국전기안전공사 관계자 3명이 펌프장 도착시각인 10시 10분부터 14시까지 함께 근무한 사실이 진술 또는 기록과 일치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주민들은 펌프장 관리자의 펌프관리를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로 인천지검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간석1동은 지하철 공사 현장의 도로턱 설치로 피해가 가중되어 현재 지하철건설본부와 보상협의중에 있으며 간석3동은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도로개설 구간내 집수받이 추가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금번 피해원인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상류지역의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시에서 5천만원이 예산 지원되어 우리구에서 보강토록 계획하고 있으며 간석4동은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하천복개공사로 인하여 피해가 가중되었다는 주민 주장에 종합건설본부측은 주민현장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에게 집중호우로 인한 불가항력의 재해임을 이해토록 설명하였습니다. 다음은 97 방재계획에 의거 주의보, 경보 사항 발령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97 방재계획에 의하면 24시간 강우량이 80mm이상의 기상특보시 주의보를 발령 1단계 비상근무 각 동 2명을 지시하여야 하나 당일 기상정보가 24시간 강우량 10 내지 30mm로 예보되었음에도 우리 구에서는 자체적으로 집중 호우를 대비하여 97년 8월 3일 13시 10분 당직자에 의하여 각 동에 주의보 발효와 함께 2명씩 비상근무를 지시하였으며 8월 4일 재해상황 보고 및 비상근무 철저토록 지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에 의한 실시 여부의 질의에 대하여는 97년 추경예산에 관계부서에 요청하였으나 재원부족으로 기금이 미수립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정비 및 준설대책의 강구의 순찰원 순찰여부는 매일 3명을 1개조로 하여 순찰 및 정비 준설을 실시하고 있으며 끝으로 피해 주민에 대하여 예비비로 피해복구지원금 지급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자연재해로서 법적 근거없이 인도적 차원이나 관리소홀 등의 사유로 지출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9월 5일 김대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7가지 질문사항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질의에, (도시국장께 듣는다고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깐만요, 우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어떻습니까, 동의합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론적인 얘기 먼저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인재냐 천재냐 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거 아니죠. 그 자체로 이게 인재다 천재다 이런 구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집행부 의지 갖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기관에 물어봤거나 조언을 얻어가지고 판단하는 겁니까?

객관적으로 공식적인 전문가가 판단한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주민들은 인재라 그러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천재라고 그러는게 이번에 쟁점 사항중에 있잖아요. 그런게 어째서 주민들은 인재라고 그러고 집행부는 아까 국장님 보고했다시피 불가피한 천재였다 이런식으로 대답이 나오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 구청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그날 내린 강우량 그리고 예전부터 내려온 확률강우빈도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각종 기반시설내에 하수도시설 같은 경우에 시설강우 빈도가 몇 년으로 돼 있으냐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건데 저희 구청에서는 천재로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먼저번에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어디에 문의해가지고 그런게 있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구월3동에서 주민들이 인재를 주장을 해서 저희가 인천대학에다가 의뢰를 해봤습니다.

인천대학에 어디다 의뢰한 겁니까? 개인한테 의뢰한 겁니까, 아니면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인천대학이라는 공식, 인천대학으로 치면 전체가 어차피 시립대학이고 어떤 할 수가 있지만 어느 개인 교수한테 물어봤다고 그러면 개인교수는 공식적인 기관은 안되죠. 그 부분 물어보는거에요.

대학 총장명의로 온 겁니다. 기관명의로 온 겁니다.

어느정도 신뢰는 있다고 보는데 그것도 주로 토목쪽에서 결론을 내렸을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부터 본 질문으로 들어가는데 만약에 그쪽에 어느 전문가라도 수위 전문했던 분들이나 이런분들이 이거는 인재적인 요소도 많이 가미가 돼있다 이런 의견을 만약에 제출한다고 그게 우리 집행부에서 천재냐 인재냐 구분하는데 판단기준에 그게 오려가 됩니까, 아니면 전혀 안됩니까?

그것은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관명의로 공식적으로 제출을 해왔을 경우 저희 나름대로 또 검정절차를 밟아야죠. 전혀 무시되는 거는 아니죠.

아니 왜 그러냐하면 이번에 수해난 현장을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많이 다녔잖습니까? 다니면서 전문가의 의견을 갖다가 제가 들은 얘기라 저도 확인을 하는 건데 거기다가 인재적인 요소가 있다 그러면 구청에서도 그럼 그 전문가 의견을 따르겠다 이런식으로 발언도 하셨다고 주민들도 그러거든요. 그런 말씀한 사실은 있습니까?

그건 얘기가 조금 다른데요, 간석3동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간석3동에서 공식적인 기관에서 전문가의 판단에 의해서 공식적인 기관에서 인재로 판단이 된다면 그 공식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그 말을 저희가 검정절차를 거쳐서 그게 정말이라면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거다 그런 뜻의 말은 전했습니다.

공식적인 기관이라는 게 이게 문제가 돼서 그러는거에요. 공식적인 기관이라는 게 개인은 기관이 될 수 없죠.

그렇죠.

그렇지만 전문가라는거는 그 기관에 속해 있는거죠. 판단은 어느정도 우리 판단보다도 더 우리가 주민이나 집행부의 판단보다도 개인적인 의견을 냈다 그래도 그 판단이 우선은 돼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 때문에 그러는건데 사실 공식적인 기관에 의뢰한다고 그러면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가지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서 우리가 알다시피 그것도 시간이 꽤 걸리고 비용도 꽤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해 입은 사람들한테 어느정도 많은 비용을 내가지고 당신들이 그게 사실 돈 10만원, 20만원으로 그 기관에 의뢰해가지고 한다 그러면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도 알다시피 어느 기관에 공식적인거를 의뢰한다고 그러면 돈이 한두푼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제 얘기는 어느 전문가한테 이건 인재적인 요소가 확실히 있다 이런식의 답변을 얻어오면 구청도 나름대로 그거는 그게 아닙니다 이런 답변자료를 준비할려면 또 어차피 공식적인 기관에 의뢰를 해야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답변만 가져오더라도 그 의뢰 자체는 우리 구청에서 아니라는거를 반증을 이쪽에서 낼 수 있냐 이거죠.

그럴 필요성은 못 느끼구요. 만약에 그랬다면 그걸 갖고 소송절차로 들어가야 되겠죠.

아니 소송이,

왜냐하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인정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거거든요.

간석3동 지적했는데 간석3동 건은 지하철공사만이 아니고 자하철공사, 남동구의 공사 복개 이게 전부다 합치가 됐던거 같거든요. 사실 이런 말씀하시더라구요. 8월 4일날 온 비가 최근에 온 비로서 많이 왔지만 그보다 더 많이 온 것도 있었어요. 몇 년도죠.

53년 8월 30일.

53년인가 언제 있었죠. 그런데 그 당시 거기는 그만큼 발전이 안돼 있는 상태였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도 거기는 수해가 안났던 지역이거든용, 복개도 안돼 있었고. 그러니까 그보다 비가 더 많이 왔는데 복개도 안돼 있었고 그랬는데도 수해가 안났는데 복개하고 나서 그보다 적은 비로 수해가 났다고 하는거는 당연히 주민들한테 반발이 있을 수 밖에 없는 거에요. 왜냐하면 더 많은 비가 왔을 때 모든 이런 제반공사가 없었을때는 수해가 안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사를 해놓고 보니까 그것보다 적은 비가 왔는데 수해가 났다 이거에요. 그러면 당연히 그쪽에서 인재라고 주장할 요인을 갖고 출발한 거에요. 국장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우리끼리 하는 얘기로 사람이 건드렸으니까 그게 인재적인 요소를 항상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쪽에서 제 얘기는 뭐냐하면 공식적인 얘기가 아니더라도 전문가의 공식기관을 통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더라도 전문가의 확실한 의견제시가 있다 그러면 구청에서 어떻게 대응할 건지 그걸 알고 싶어서 그러는거에요. 무조건 그거는 소송으로 가자 이 말뿐인지 아니면 전문가의 공식적인 의견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반론을 여기서 소송없이 소송이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없이 우리 구청에서 반론준비를 어떤식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사적인 의견이 아니고 전문가의 사적인 의견이 아니고,

자기 이름걸고 했으니까 공식적인 기관을 통한 의견은 아니고 자기 이름걸고 한 의견도 전문가의 의견 아닙니까? 꼭 기관을 통해서 그런거는 아니죠. 그거는 인정하시죠?

네.

그런식으로 그쪽에서 의견을 받아왔을 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응은 우리 구청에서 소송밖에 없냐 이거죠.

일단 사적인 전문가 의견을 갖고 오면 거기에 대한 대응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전문가 집단이라고 인정을 하는거는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국가가 인정하는 기관이어야 되죠.

최소한도 인천대학교 총장 인이라도 찍힌거면 인정하겠다는 얘기네요. 사실 인천대학교도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그쪽이 전문가 기관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학회나 이쪽에서 나와야 되는거지.

국가기관에서 인정하는,

지금 우리는 인천대학교 총장님 그 안에 인원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충분히 거론이 돼가지고 답변이 제출됐을거라고 믿고 인천대학교 총장님이 비록 거기는 총장 명의로 온게 아니라 그쪽 의견으로 온 걸로 받아들여가지고 우리가 지금 주민들한테 설득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만약에 그쪽 총장명의로 그런 걸 만약에 해주신다 그러면 정식으로 의회나 어느 사이드에서 그걸 거론을 다시 해가지고 그럴 때 어떻게 하실거에요. 이게 가정이다 대답하기 곤란하면 안해도 좋은데 만약에 그런식의 서류를 저쪽에서 먼저번에 말한 지역하고 지금 특정지역이 여러군데 있으니까 그 지역에서 그런식으로 얘기를 한다그러면 구청에서는 그러면 A는 이런 안갖고 설득을 했고 B안은 그러면 반대쪽에서 구청에 반하는 의견이 나왔다고 그거 갖고 설득을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겁니까? 아니면 그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저희가 봐요, 예를 들면 구월동 펌프장 문제는 인천대학 의견을 들었다고 그랬잖습니까? 딴 데 의견은 안 들었죠. 맞습니까?

네.

딴데 쪽에서는 그쪽에서 이거는 인재, 거기도 인재다 천재다 이런식으로 딱부러지게 얘기는 안했을거에요., 사료됩니다 이정도.

그렇게 해서 시간당 얼마의 출수량을 할 수 있는 펌프장인데 그걸 오바하게 비가 왔다.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까?

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해하기 힘들더라도 이쪽 주민들이 그쪽에 인천대학교 인천대학 놓고 얘기합시다. 인천대학 총장명의의 그런 문건을 만약에 입수해가지고 구청에 들여 보낼때는 구청에서 어떻게 하실거냐 이거죠.

그것도 역시 저희가 볼때는 저희가 구월3동에 펌프장 용량 계산 검사를 했을때도 총장 명의로 왔지만 주민들이 인정을 안해주듯이 그것도 결국은 공식 기관은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자면. 그거는 사적 의견이다 이거죠. 사적 의견이지만 주민들 이해를 돕고자 우리가 인천대학에 의뢰를 해서 인천대학에 전문가들이 이러한 결론을 냈었다 그래서 그냥 설득을 하기 위한 자료일 뿐이지 주민과 우리의 분쟁을 종식시키는 저거는 아니다 이거죠. 따라서 간석3동도 역시 그쪽에서 주민들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라도 전문가의 의견을 갖고 온다 하더라도 저희가 볼때는 사적 의견에 불과하다 이거죠.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으니까 저희가 얘기하는거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공식기관에서 해갖고 왔을 때 그때 비로서 저희가 움직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을 당한 사람도 참담한데 일을 처리할려면 굉장히 복잡해요, 당할때는 간단하게 당했는데. 처리를 할려면 굉장히 복잡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게 우리 그동안 관행이라고 그럴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래가지고 조금 전반적인 관에 대한 불신 같은 것도 있는거에요. 당신들이 우리가 세금 열심히 내가지고 했는데 결국 피해 당할때는 남의 일이다 이런식의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저희도 막을 수가 없는거 거든요. 알았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알았구요. 이 문제는 하루이틀에 해결될 거는 아니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옛날에 망원동 수해 있었죠. 결국 망원동 수해는 인재라고 판단이 됐단 말입니다, 법원에서. 그것도 인제 한두달 걸리는거는 아니고 그 판단 자체가, 이것도 아마 계속 제가 볼때는 이 문제도 몇 달이 갈지 아니면 몇 년이 갈지 계속 사실 수해 입은 사람들의 의지가 문제거든요. 사실 귀찮아서 안하는 경우도 엄청나게 많아요. 자기가 틀림없이 불이익 당했다고 생각하면서 하다가 시간도 많이 걸리지 뭐하니까 중간에 포기하는게 사실 우리 힘없는 서민들의 그동안 행태였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는 끝까지 쟁점이 될 거 같으니까 여기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최경복 위원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좀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