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박인균 의원 발언
박인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개성창조사업운영관리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입니다. 회부된 의안을 보면 인천광역시남동구구기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제53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된 조례안으로 보완사항 없이 그대로 제출되어 본 위원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9월 6일과 8일 위원들간에 기 협의한 대로 인천광역시남동구구기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53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심사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로 제출된 의안이고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개성창조사업운영관리조례안은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3건의 안건을 보류시키고 인천광역시남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만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동구구기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개성창조사업운영관리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인천광역시남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준
유승준징수과장
징수과장 유승준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3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업무가 종전에는 법원, 등기소의 공무원 또는 공증인사무소에서만 시행하던 것을 읍,면,동,출장소에서도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에 따른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와 공중위생관련 수수료가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52조 규정에 의거 징수하였으나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공중위생관련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는 신설하고 수수료는 6백원이 되겠습니다.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5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위생용품 수입신고 수수료를 제외한 공중위생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 및 신고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업종별로 수수료를 수입증지로 징수코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35쪽 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은 공중위생법시행규칙에서 정해진 금액입니다. 이상 인천광역시남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인균위원장
징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김수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길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조례 개정안은 대법원에서 읍,면,동, 출장소에서도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하여 내무부에 협조 요청되어 시행되는 대행업무입니다. 전입신고와 관련이 없는 사문서는 현행대로 법원, 등기소 공증사무소에서만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위생관련 영업허가 신고수수료 징수는 공중위생법 제4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징수하였으나 공중위생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수수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토록 돼 있어 개정돼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인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징수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함)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중 찬성7인으로 만장일치로 인천광역시남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55회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0:50 출석위원( 8 명) 위원 이완수 위원 이기윤 위원 박인균 위원 최영만 위원 김운봉 위원 신현필 위원 김문종 위원 윤창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수길 출석공무원( 1 명) 징수과장 유승준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