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지난 9월 5일 제55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에서 김대진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과 관련하여 도시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업무보고의 건(계속)

도시국장 이병달입니다. 97년 8월 4일 집중호우피해 및 조치사항에 대한 김대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8개동 수해 타결 현황, 구월 펌프장 가동 현황, 간석3, 4동 주민 마찰 해결방안, 97년 방재계획에 의거 주의보, 경보사항 발령 여부, 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에 의한 실시여부, 하수도정비 및 준설 순찰여부, 예비비로 피해 주민에 대한 복구지원비 지급가능 여부 등 7가지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8개동 수해타결현황, 구월동 펌프장 가동현황, 간석3, 4동 민원해결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8개동중 피해규모가 적은 구월1동, 만수1동, 만수5동, 만수6동은 주택침수에 따른 수리비 지원, 방역, 청소실시등으로 호우 피해를 해소하였고 중점 피해지역인 4지역중 구월3동은 피해 주민들이 집중호우시 관리자의 펌프장 가동 미흡으로 피해가 가중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금번 8월 4일 주택침수 피해는 44년만의 집중호우로 인한 불가항력의 침수피해이며 펌프장과는 관계없이 약 60㎝ 고지대인 동양장 사거리 주변이 약 1m가량이 침수되어 저지대인 펌프장 주변으로 도로 우수가 유입 침수가 가중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동 배수펌프장 시설은 확률 연수 10년과 시간당 강우량 58.6mm/hr의 강우에 대비 설계돼 있으며 펌프시설 4대가 전체 가동된 당일 10시 15분부터 11시 15분 사이에는 시간당 93mm/hr의 폭우가 쏟아져 배수 펌프 능력 최대 용량을 초과한 상태로 당일 10시 이전 3대의 모터를 가동하고 마지막 4대째 가동시 전기의 과부하로 미작동된 상태로 보아서는 갑작스런 폭우로 많은 양의 수량이 일시에 유입되어 처리능력이 부족했을 계연성이 있었으며 당일 근무자는 전일부터 계속하여 상주 근무하고 비근무자는 새벽 2시경부터 상주 근무하고 구청에서 업무일지 결재 귀가치 않고 근무지로 9시 30분경 다시 돌아가 근무하였고 한국전기안전공사 관계자 및 전기설비고충처리 점검기록표에 의하면 당일 펌프장 근무자로부터 10시경 전화 연락을 받은 사실과 10시 15분부터 4대가 전부 가동되었다는 내용이 일치하고 있으며 근무자 2명과 한국전기안전공사 관계자 3명이 펌프장 도착시각인 10시 10분부터 14시까지 함께 근무한 사실이 진술 또는 기록과 일치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주민들은 펌프장 관리자의 펌프관리를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로 인천지검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간석1동은 지하철 공사 현장의 도로턱 설치로 피해가 가중되어 현재 지하철건설본부와 보상협의중에 있으며 간석3동은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도로개설 구간내 집수받이 추가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금번 피해원인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상류지역의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시에서 5천만원이 예산 지원되어 우리구에서 보강토록 계획하고 있으며 간석4동은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하천복개공사로 인하여 피해가 가중되었다는 주민 주장에 종합건설본부측은 주민현장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에게 집중호우로 인한 불가항력의 재해임을 이해토록 설명하였습니다. 다음은 97 방재계획에 의거 주의보, 경보 사항 발령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97 방재계획에 의하면 24시간 강우량이 80mm이상의 기상특보시 주의보를 발령 1단계 비상근무 각 동 2명을 지시하여야 하나 당일 기상정보가 24시간 강우량 10 내지 30mm로 예보되었음에도 우리 구에서는 자체적으로 집중 호우를 대비하여 97년 8월 3일 13시 10분 당직자에 의하여 각 동에 주의보 발효와 함께 2명씩 비상근무를 지시하였으며 8월 4일 재해상황 보고 및 비상근무 철저토록 지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에 의한 실시 여부의 질의에 대하여는 97년 추경예산에 관계부서에 요청하였으나 재원부족으로 기금이 미수립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정비 및 준설대책의 강구의 순찰원 순찰여부는 매일 3명을 1개조로 하여 순찰 및 정비 준설을 실시하고 있으며 끝으로 피해 주민에 대하여 예비비로 피해복구지원금 지급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자연재해로서 법적 근거없이 인도적 차원이나 관리소홀 등의 사유로 지출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9월 5일 김대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7가지 질문사항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질의에, (도시국장께 듣는다고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깐만요, 우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어떻습니까, 동의합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성근 위원님 질의때 답변에 공신력 있는 그런 기관에서 갖고 와야된다 이러한 조항이 있습니까?

조항이 아니고 일반적인 얘기죠.

일반적인 얘기를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누구나 알 수 있는 일반적인,

아니 여기서 일반적인 얘기를 답변으로 하신다면 잘못됐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거로 사실 주민 입장에서 질문하는 거에요. 그렇다면 그 피해 당한 사람들은 엄청난 지금 속상하고 이게 천재지변이었다 할지라도 속상한 일이 많을텐데 속상한 정도가 인재로 인한 또는 관리소홀로 인한 또는 정말 본의 아니게 당한 피해, 다른 공사로 인해서 이러한 걸로 인해서 당했다고 하는 주민들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지금 구청에서 대응하는 태도는 자세는 상당히 남의 일하듯이 모든 일들을 하시는 게 이번에 상당히 좀 타성적인 이러한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물론 그럴 수밖에 없겠다하는 느낌도 갖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은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남동구청은 우리 남동구 40만의 일을 봐주는 주인은 남동구 40만 주민이고 일을 봐주고 모든거를 갖다가 진짜 관리해주고 보호해주고 있는 그런데를 남동구청이라고 보고 그거에 대해서 잘 주민들을 보필하나 안하나를 관찰, 감독하는 게 우리 구의회가 아닌가 이렇게 정의를 갖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동안 본 위원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면서 구청에 상담 문의를 하고 있는거에요. 무슨 일이 있으면 구청이 쫓아 오잖아요,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조금 아까 같은식의 그런 무성의한 답변은 좀 피해 주시고 정말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없나를 진솔적으로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할 얘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답변서를 가지고 짚고 넘어가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구월3동에 주민이 관리인을 고발했고 구청에서 어떤 주민에 대한 처사를 한 적은 없습니까, 일 처리에 대해서. 고발을 했다든가 이런 거.

있습니다.

왜 그건 발표 안하세요, 누구 누구 고발했습니까?

이 문제의 핵심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는 것 같아서 안했습니다.

아니 누구 누구를 고발했습니까?

누구를 고발한 게 아니고.

근무일지 가져간 사람 색출해 달라고 그랬다면서요.

그렇죠.

그거는 왜 얘기 안하세요. 근무일지가 잘못됐다고 주민들은 인정하기 때문에 아마 확인할라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럴 수 있는 겁니까?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서는 공문서입니다. 공문서를 무단침입해서 강제 탈취를 하면 저희가 갖고 있는 공문서를 잃어 버리는 결과가 되고 그걸 감독하고 있는 기관으로서는 더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 탈취해간 자에 대해서 수사를 해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 관리인 2명이 최동진하고 김민호라는 두사람인데 일용인부, 최동진씨는 8월 4일 근무를 안했다고 했거든요. 젊은 사람이죠. 그 다음에 김민호씨는 나이가 많으신 분 그분은 전일 근무하면서 24시간 근무하고 계속 근무를 하고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최동진이라는 사람은 주안에 살고 있는데 오토바이로 출퇴근한다면서요, 그날 구에 결재하러 들어왔었습니까?

네.

결재를 일주일 한번씩 합니까?

네.

주민들은 최동진이라는 사람이 근무를 안했다 그래가지고 아마 근무일지에 대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최동진씨도 고발한 거로 되어 있는데 그죠,

두 사람 다 고발한 거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주민들 얘기는 김민호씨는 근무했다는거를 인정하고 있어요, 나이 드신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날 펌프장에 모터가 2개 정도밖에 안돌았다라는거는 주민들 얘기입니다. 구청에서 관리인들 얘기만 믿을게 아니고 적극적인 어떤 대응자세가 필요치 않느냐 이런거에서도 지금 문제가 있는거에요, 지금. 객관적으로 보고 근무자를 제대로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 일지 쓰고 말하고 이런거야 당연히 자기들 입장에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말만 믿고 부구청장이 주민들한테 이 관리인이 모든 걸 인정하면 우리 구청에서 여러분들이 피해 입은거에 대해서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 주겠다라는 얘기를 또 했다 그러는데,

그 문제는요,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두 번째 장 여덟 번째 줄에 다른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거기보면 한국전기안전공사 관계자 및 전기설비고충처리점검기록표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전기안전공사 직원이 거기서 같이 주재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시간이 몇시죠.

10시경에 제가 보고받기로는 10시경부터 10시 10분정도입니다, 그 사람들이 도착한때가.

최동진씨가 결재받고 간 시간은 몇시에요.

제 기억으로 한 9시 20분 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0분에서 20분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구월3동 짚고 넘어가구요. 간석1동 같은 경우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인정을 했지요, 인재에 대해서.

글쎄요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자기네.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일날 본 위원이 삼환건설에서 도시국장께서 중간에서 역할해 주셔가지고 100만원을 급히 주민들 라면이라도 끓여 먹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취지에서 지하철건설본부에 정대유 부장과 함께 거기서 삼환건설에서 100만원을 지원을 해서 주민들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고 그 후에 지하철건설본부장이 합의각서를 써줬어요. 모든 복구에 최대한대로 하겠다, 그 다음에 모든 경비는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하겠다 하는 이런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합의각서를 써줬다고요, 지하철건설본부장이. 그렇다면 인재로 인정되는 거 아닙니까?

전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요.

아,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보십니까?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인재로 여길만한 그러한 귀책사유를 안고 있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가 객관적으로 피해 원인 및 피해량을 조사를 해서 그에 합당한 결론이 나오면 결론대로 피해보상을 해주겠다 그런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이에요, 22가구는 완전 침수된 데는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전액 부담해서 집안을 전체 보수해주고 해줬어요, 지금. 그런걸 봐서 인재 아닙니까? 보일러까지 새것으로 교체해줬어요.

그렇다면 인재로 봐야죠.

그렇다면은요.

제가 그 내용은 그 합의각서 이후의 내용은.

간석1동 동사무소에서 남동구청에다가 동향보고 안합니까, 그날 그날 하던데요. 그러면 건설과장이 체크 안했다는 얘기네.

보고받은 사실 없습니다.

인재라고 판정이 됐어요. 그죠. 주원인은 둔턱인데 둔턱에 배수구만이라도 한 2개 뚫어 놨더라면 이러한 큰 피해는 없었어요. 또한 이 폭우가 말입니다. 하느님이 정말 보우하사에요. 아침에 오전 9시 반부터인가 비가 차기 시작했는데 만약에 새벽에 찼더라면 사람 죽었어요. 정말 간석1동 같은 경우는 인명피해가 그냥 날뻔했어요. 우리 도시국장께서도 현장을 방문하셔서 아시겠지만 건설과장도 한번 다녀가셨죠, 첫날. 그냥 죽었어요, 사람. 인명피해 당했습니다, 새벽에 그랬다면. 본 위원이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거는 우리 남동구청에서나 또는 동사무소나 여기 지금 보면 각동에다가 2명씩 비상근무를 지시하였다라고 돼 있는데 하면 뭐합니까, 피해가 발생했는데 간석1동 같은 경우에 물이 주원고개에서 시청 후문에서 그 다음에 주택가에서 해서 세군데서 빗물이 모여드는 곳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하수관을 오바이트하고 뭐하면 도로위로 해서 간석역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간석역부터 물이 차가지고 올라와요. 이쪽은 아무리 비가 와도 물이 그렇게 찬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둔턱을 만들어 놓다보니까 물이 안흘러가는거에요, 2m짜리 둔턱이 되다 보니까. 그만큼 그대로 찬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뭐했냐라고 묻고 싶은거에요. 답변 좀 해보세요.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혀 모르겠습니까? 정말로 몰라서 모르겠다고 대답하는거에요.

네.

그러면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중호우를 대비하여 8월 3일날 13시 10분 당직자에 의하여 각 동에 주의보 발효와 함께 2명씩 비상근무를 지시하였으며 8월 4일 재해상황보고 및 비상근무 철저토록 지시한바 있습니다. 또 우리 건설과 하수도 정비 준설대책 강구에 보면 재해방재계획에 보면 순찰원으로 하여금 평시에는 주 1회, 우기에는 주2회, 비상특보 발령등 재해발생시에는 1일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 했습니까?

네.

간석1동 둔턱에 대해서도 했어요.

저희가 1일 순찰을 매일 확행을 하고 있습니다, 순찰을 돌다가.

간석1동 둔턱이 문제가 됐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대비를 안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론은. 설마 이 둔턱으로 인해서 빗물이 이렇게 고여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줬으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한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잘못했던 거 아닙니까, 이게 기존에 있던 겁니까?

시각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각적인 게 아니라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자기네 멋대로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런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했어야죠. 사실 묵인한 거 아닙니까, 저걸로 설마 이런일이 있겠느냐 그렇다면 사실 업무를 제대로 안한거고 근무를 제대로 안하거죠. 이 계획서만 있으면 뭐합니까, 97방재계획만 있으면 뭐해요, 그래서 구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에요, 지금. 본 위원이 만약에 주민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면 아마 간석1동 주민들도 구청장 만나겠다 뭐하겠다 해서 구청에 쫓아 왔을거에요. 저는 조용히 여기서 따지고 싶은 거에요, 지금. 또 지금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늘 보면 피해를 당하고 난 다음에 피해를 입고 난 다음에 꼭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공무원들은 관할 구청이나 이런데서는 사실 자꾸 뒤로 뺄라고만 하는거에요, 그게 현실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거. 하지만 지금 여기는 우리가 지금 짚고 넘어갈 자리에요. 그러자고 이 자리가 마련된 거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안되잖습니까, 또 올 겨울에 또 눈이라도 폭설이라도 내리면 어떡할거에요. 또 그때 인명피해 일어나고 뭐한 다음에 나중에 가서 이런 주민들하고 구청하고. 왜 구청하고의 마찰이 일어야 되는 겁니까? 그런게 안타까워서 제가 이렇게 이러 질의를 하는거에요. 그러니까 건설과장께서 솔직하게 서로가 이야기합시다. 이거는 우리가 구청에서 관리소홀 했다라든가 앞으로는 이런거에 대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어떤 그러한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앞으로는 저거하겠다 체크하겠다라든가 이러한 대답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거 아니에요. 누구 잘잘못 탓하는거 아니에요.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지금. 툰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만들어 놨다고 연락 받은 적 있어요, 행정계장님. (없다라고 함) 임의대로 자기네가 만들었어요. 그러면 기존에 없던 걸 갖다가 시설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 남동구청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못합니까? 상부기관이라 그런거에요. 거기에 대해서 못한 것은 인정해야죠 그렇죠.

.....

위원장!

네, 최경복 위원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좀 합시다.

동의합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전에 건설과장이나 도시국장 이하 각 계장님들한테 어려움을 드리게 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표현 아까부터 자꾸 썼습니다만 앞으로를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이러한 면에 있어서 좀 적극적인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뜻에서 이번 일을 가지고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니까 간단 간단하게 좀 답변을 해주십시오. 다시 간석1동건으로 들어가는데요, 각 동에 우리가 20개동에 동사무소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 건설과에서 항상 그러한 협조공문이라든가 업무지시를 내리시고 계시죠.

네.

그런데 그것이 간석1동 건에 대해서는 보고 받은바가 없는거죠.

어떤것에.

둔턱이나 이런것에 대해서 새로 시설된 어떤 건설에 대해서 보고받은바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긍정적으로 도의적으로 인정하십니까 어떤 공무원들이 관리를 미흡하게 했다든가 순찰을 미흡하게 한거에 대해서 인정합니까?

도의적인 책임을 느낍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례에 보면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보면 조례가 아니라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보면 예비비사용의 제한이라고 되어 있는 32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은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번에 긴급 재해복구 재해대책을 위해서 나간거 있습니까?

현재 나간거 없습니다.

나갈 필요가 없어서 안나간 겁니까? 아니면 나갈때가 있는데도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안나간 겁니까?

뭐 문제가 있다든가 그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도로유실이라든가 또는 어떤 파손된 부위가 전혀 발생 안됐어요.

그 파손된 부분에는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듯이 업무보고 2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 복구계획에서 두 번째 동그라미 항구복구에 도로시설 10개소 180m 소요사업비는 7천만원이 되겠는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로 활용하고 하천 하수도시설 5개소 약 600m에 대해서 소요되는 3,500만원을 예비비 지원하여 복구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다섯 번째 답변을 보면 관계부서에 추가경정예산을 요청했는데 재원부족으로 기금이 수립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꼭 재원을 갖춰야만이 지급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조금 아까 질의한 내용에서도 예비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복구비라든가 이런거에 대해서,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해서 건의해 본 적 없습니까 구청장한테.

피해복구를 위한 소요사업지원에 대해서는 건의가 됐었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500만원 정도를 투입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3,500만원은 어디어디 입니까?

하천, 하수도시설 5군데 5개소 약 600m라고 말씀을 아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첫 번째 장수동 91번지 부근 석축 및 농로가 해당이 되겠고 두 번째 장수동 436번지외 1개소 석축 붕괴부분이 되겠고 세 번째 수산동 374번지 하천준설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수산동 38-8번지 부근이 되겠고 다섯 번째 만수3동 840번지외 1개소 약 17m가 되겠습니다.

집중적으로 피해를 당한 지역은 전혀 없네요. 4개동 같은 경우가 전혀 안들어가 있네요.

그쪽 동네는 공공시설이 피해를 본게 아니고 사유시설 주택침수가 주로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도 하수나 집수받이 이런데가 안돼 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을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조사를 시켜서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법적 근거없이 인도적 차원이나 관리소홀 등을 사유로 지출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게 어떤 법적 근거를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상식적인 선에서 얘기를 하는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법은 상식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지금 억울한 피해를 당한겁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그 억울한 피해 당한 사람들이 호소할때가 없어요, 우리 구청도 이런식으로 나온다면. 그래서 안타까워서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얘기하겠습니까? 법적으로 또 우리 남동구청을 고발해요, 주민들이 자기들 돈 들여서.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러한 그것을 볼 때 우리 남동구 나름대로의 조례라든가 이런 재해 피해를 입었을 때 우리 구에서 관리자가 소홀했다든가 또는 그 또 우리 구청에서 아까 말씀하신 어떤 긍정적으로 대답하셨죠, 도의적인 책임을 느낀다고 그러한 면이 도출될 때 우리가 피해입은 구민에게 해 줄 수 있는 구청에서 어떠한 조그마한 조례라도 만들 용의는 없어요.

그거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법은 상식적인 선에서 본래 만들어지고 그 법이 만들어져 있는 것에서 명시된 부분외에 또 논란이 되는 부분은 또 상식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 상위 법령에서 다 명시돼 있는 그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저희가 조례를 만든다든가 그래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치단체시대 아닙니까, 우리가 대법원까지 가서 의회에서 승소해 가지고 학교급식시설지원금이라는 조례도 만들어가지고 지금 돈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또 다른 것도 많이 만들 수 있을거에요, 자체적으로. 물론 조례라든가 이런거는 우리 의원들이 만들어야 되겠습니다만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 좀 첫날 업무보고때 우리 김경학 위원님이 질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이런거는 아쉽다 담당 입장에서 책임자 입장에서 이건 좀 아쉽다 아, 이런거는 고치고 싶다 이런면이 있을거 아니에요. 우리가 집행부하고 우리 구의회가 계속 대립이 되는게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항상 긍정적이고 발전적으로 서로 협력해가지고 동반자 입장에서 서로 상의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를 하는거에요.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문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보다도 비전문가이고 여러 가지 이런 기술적인 면에서는 부족하니까 이런면에서는 우리가 어떤 관리소홀이나 이런게 도의적인 차원에서 아 이거는 우리 구청에서도 책임이 있다라고 판정되는 부분이 있을때는 물론 거기에는 세부항목이 쭉 다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럴때는 적어도 어느정도에서는 예비비에서라도 지출해서 보상금을 지원하겠다라든가 이러한 조례를 만들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앞으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지나온거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앞으로 우리 남동구가 정말 김용모 청장이 얘기하듯이 21세기 서해안 꿈의 도시가 될려면 그러한 어떤 복지적인 차원에서 구민의 어떤 생활편익을 위해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민들의 욕구를 위해서라도 그러한 조례 정도는 한번 강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검토 한번 해 보시겠어요.

아까 얘기한거하고 좀 중복이 되는데요, 조례라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상위법령에 위배되게끔 조례를 만들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위법령에서 자연재해대책법 그리고 재해구호 및 재해피해복구에 관한 규정 각종 사위법령에서 명시돼 있는 부분을 고치는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노력은 할 수 있으되 지금 전국적으로 똑같이 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조례를 따로 만든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위법 얘기하셨는데 자꾸 얘기가 길어집니다. 빨리빨리 끝내고 싶었는데. 상위법령이 맞는 게 다 있어요. 거의 다 최상의 법령입니까?

그런뜻이 아니구요, 상위법령에서.

상위법령에 어떠한 그것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남동구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 맞게끔. 그게 지방자치제 아닙니까, 그래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거를 우리 급식시설지원금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제가 알깋로는 상위법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학교급식문제는.

아니죠. 위배됐기 때문에 상위법을 따져서 구청장이 반대해가지고 대법원까지 갔던 거 아니에요. 상위법 때문에 그때 논란이 됐었죠, 없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내년에도 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앞으로 보면 기상예보나 이런거를 보게 되면 상당히 지금 막 그냥 예측할 수 없는 기상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올 겨울에도 폭설이 내리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아주 대단위 홍수가 날 수도 있어요. 이런거를 얘기를 했을 때 일차적으로는 철저한 어떤 관리 우리 남동구청에서 또는 동사무소에다 지시를 해서라도 새로 신설되는 어떠한 그런 건축물이나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런 요소가 있는 것들이 새로 도출될 때 그런거를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십사 하는거고 두 번째로 꼭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아니라 미리 방지하는 차원에서 구월3동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에서도 따져줄 것은 따져줬어야 된다구요. 주민 입장이 돼 달라 하는 뜻이구요, 두 번째로. 세 번째로 그러한 피해가 발생됐을 때 우리 구청에서 갖고 있는 예비비든 뭐든간에 구청장 포괄사업비든간에 좀 긴급을 요하고 정말 당장 먹을게 없고 당장 불도 못켜고 생활하는데 라면이 언제 온지 아세요, 이틀뒤에 왔어요, 이틀뒤에. 모포가 이틀뒤에 왔고. 이런 콘크리트 바닥에서 자라고 모포만 왔어요. 그런 경우에 우리 구청에서 구청장 포괄사업비든 예비비든간에 스치로플이라도 사서 지급할 수 있고 바닥에 깔라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조례를 만드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아마 간석1동 같은 경우 사회산업국장이 자기 돈으로 그날 스치로플을 40갠가를 사서 대치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모순되는 점들이 있으니까 꼭 무슨 보상비 이런게 아니라 어떤 복구차원이라든가 어떤 도의적인 차원에서 아니 이틀뒤에 라면 나오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정말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시국장께서 그렇게 연결 아 건설과장인가요 그날, 안해줬더라면 그 100만원이라도 그 삼환기업에서 안줬더라면 우리 주민들 다 굶었어요. 그러한 면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거에요. 꼭 무슨 보상 차원이 아니라 그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때 그때 얼른 할 수 있는 그러한 그걸 만들어 보자는 얘기에요. 그래서 차후에는 우리 구청에서 정말 우리 주민을 위해서 애쓰는구나 이러한 얘기 좀 나올 수 있게 좀 한번 연구 좀 해 주십시오.

본위원장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간석3동 박스공사 설치후 맨홀로 우수 유입부분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으며 간석4동 인천광역시에서 실시중인 박스 공사 구간은 인접 신축공사중인 태평주택에서 사용중인 학교 목재 패널들이 하수구 유입부분을 막히게 하므로서 인근 주민들의 오해를 사고 있으며 구월3동 배수펌프장 가동 여부등은 관련일지 등을 확인한바 이상이 없다고 답변한바 8월 4일 침수지역외에도 현재 지하에 설치 가동중인 펌프실을 지상위로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집행부에서는 평소 관련 부서에 철저한 교육 및 관리체제를 수립하여 간석4동 지하철공사에서 높이 약 2m의 턱을 설치한 부분도 수시 순찰중 즉각 시정 내지 안전시설 미비라 판단됩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5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1:48 출석위원( 9 명) 위원 서정수 위원 김대진 위원 김성근 위원 김두식 위원 김경학 위원 이동용 위원 최경복 위원 윤삼덕 위원 천종만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최희선 출석공무원( 2 명) 도시국장 이병달 건설과장 김성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