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 군정질문을 실시하게 됩니다. 개회사에서도 밝혔듯이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잘못된 것을 시정하여 우리군을 살기 좋은 곳을 만들자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질문을 하는 의원이나 답변을 하는 집행부는 모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김노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대홍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두관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바쁜 시간에도 본회의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해 주신 군민 여러분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군정을 논의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여름은 예년에 없는 혹독한 무더위와 피서객 맞이와 함께 관광남해를 알리기 위한 바다축제를 개최하였고, 그리고 풍년농사를 이루기 위한 영농지도 등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관광남해 건설과 군의 경영수익에 꼭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금산 삭도 설치의 건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 93년 당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금산에 삭도를 설치하고자한 주된 목적과 이로인한 남해관광의 파급효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예상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금산 삭도기본설계 및 공원계획변경설계 용역비로 1억3,000여만원이 책정되어 설계용역 완료로 이미 7,900만원이 지급된 바 있으나, 이중 케이블카 기본설계비와 공원계획변경설계 용역비를 구분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미집행된 잔액과 그에 대한 이자에 대한 집행부의 구체적인 대처방안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중앙부처와 협의가 안되는 이유가 환경영향평가에 영향을 끼치는 설계의 하자와 공원계획변경설계의 결함에 기인함은 없는지, 이에 대해 검토된 적이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남해군 재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삭도설치계획에 민선단체장이 기존의 설계와 계획 등 타당성을 다시금 상세하게 검토하여 중앙부처 및 경남도와 협의한 적은 있는지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째, 해당 지역에서 가칭 금산 케이블카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승인을 받고자 관련부처에 접수하여 관련부처에서 본 군에 협의요청을 하거나 의견제출 요구시 본군은 확실히 동의 해줄 수 있는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노원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양기홍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의원입니다. 자연친화적인 관광개발을 위해서 생태도시개발과 쾌적하고 푸른 휴식공간조성 등 그린남해플랜사업을 착실히 추진함과 동시에 지역특성을 살린 권역별 관광기반 조성에도 열과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두관 군수님과 각 실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본 의원은 오늘 현안 군정시책추진에 대하여 세가지를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관광남해 개발방안으로서 우리군이 한려수도의 관광거점도시로 발돋옴 하기 위해 지역특성을 살린 관광기반조성에 노력은 하고 있으나 군의 대규묘 숙원사업들이 정부차원의 개발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로서 새로운 관광개발 전략모색이 요구 된다고 하겠습니다. 군이 발전을 거듭해 나가기 위해서는 제2남해대교 가설, 국도 19호선과 3호선의 4차선 확장,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건립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군의 가장 큰 숙원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제2남해대교 가설은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조치하고 있는 사항을 밝혀주시고, 또한 창선과 사천시간 연륙교 가설공사 추진이 예정보다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 추진공정 및 지연사유와 전망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목표년도 2001년에서 98년으로 조기완료하고 제4차 국토 종합개발계획이 99년도에 시행되나 현 계획으로는 서부경남의 지리·한려권개발계획이 국토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따른 우리군의 중장기개발계획과 연계한 대책은 무엇이며 또한 남해안의 해양휴양지 및 관광어촌개발구상으로 서면 정포와 유포 해안휴양촌개발과 삼동 동천마을 낚시촌개발, 남면 사촌, 월포의 해양리조트개발 등이 새로운 남해의 관광상품으로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힉에 포함 추진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군의 관광개발이 노량, 상주 송정지구에 집중되어 있어 보다 균형적인 군의 종합관광 기본계획수립이 요구되며 개발에 필요한 민자를 유치하여 해안관광마을, 민박촌, 해수풀장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군의 남해읍 입현과 창선면 서대지구에 대해 경상남도가 관광개발대상지구로 지정하였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입현지구는 명성그룹에서 관광레저타운 조성을 위해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국토이용관리법상 자연환경보전지역(해면입니다) 관광시설투자가 불가하다고 하면 관광개발지구의 개발 추진시는 주민 설명회라든가 어업피해, 환경영향평가 등을 철저히 함은 물론이거니와 지역경제활성화 지역기반재정확충 등 군민소득향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군의 견해와 추진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을공동농기계보관창고 운영실태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사업실시요령에의거 지원 설치되고 있는 마을공동농기계보관창고는 마을과 도로변에 방치된채 관리되고 있는 농기계를 한데 모아 규모를 갖춘 마을창고에 공동보관 관리를 함으로써 농기계의 안전보관은 물론 고장을 예방하여 내구연한을 연장시킴으로써 농기계의 이용효율을 높이고 개별보관시설비의 절감효과도 거양코자 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영농여건의 구조개선을 통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여 살기좋은 농촌 돌아온 농촌으로 변화 하기 위한 시책의 일환인 만큼 사업 하나하나 모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마을공동농기계보관창고는 열악한 농업환경속에서 농업경쟁력제고를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되는데 현재까지의 설치현황과 운영실태 및 농기계 보관실태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특자금지원사업장 사후관리 및 운영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정부에서 농림 투·융자 지원하는 농어촌 개발사업자금은 개인 뿐만아니라 지역전체의 농업경쟁력제고와 소득향상을 기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사후관리와 더불어 이용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안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하장의 경우 농산물의 출하시를 제외하고 비수기에는 거의 활용이 되지 않고 있어 많은 투자에 비해 이용효율이 매우 낮은 실정이나 아직까지 행정에서는 비수기에 집하장을 타용도로 다양하게 이용하여 이용효율을 극대화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과 지도를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관 부서에서는 사업지침과 관련하여 타용도로의 사용을 억제하고 있어 시대에 역행하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과 함께 군예산 절감이나 경영행정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집하장을 설치하는데 있어 사업규모에 비해 시설이 너무 크거나 있어야 할 곳에 없는 등 집하장 설치에 있어 타당성이 결여된 부분이 발견 되기도 함으로 차후 사업추진시에는 소관 부서에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는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까지 행정에서 지원하여 설치한 집하장현황과 문제점 및 사업추진 효과를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성복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질문 순서로 장홍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홍길 의원입니다. 강대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군정수행에 여념이 없는 김두관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군정을 의논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읍 시가지 교통신호등 설치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십년 동안 우리군민의 숙원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던 공용여객터미널이 지난 6월말에 초현대식건물로 준공을 하여 벌써 2개월이라는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민들은 매우 열악한 교통환경 속에서도 참으로 잘 참아 왔다고 생각합니다. 수시로 발생되는 차량정체 현상은 읍 시내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나 보행자 모두를 매우 불편하게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공용여객터미널의 활용이 임박한 지금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읍 시가지내 교통체계의 정립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며 이와 관련한 몇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본 의원이 과거에도 꾸준히 주장해온 사실이고 현재 입장도 마찬가지로 양대 버스업체의 버스터미널 입주에 따라 시가지내 교통신호등의 조속한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군에서는 읍 시가지에 교통신호등을 설치할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만일 계획이 수립되었다면 그 내용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특히 읍 중심사거리 뿐만 아니라 남쪽 효자문과 북쪽 경남은행 양쪽 삼거리의 신호등 설치에 대한 검토를 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읍 시가지내에는 수많은 택시가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 대기하여 손님을 기다리며 순서에 따라 영업을 하고 있으나 일부 택시는 손님을 찾아 시내를 배회하면서 급정차나 도로중앙 정차 등 무질서한 운행으로 차량소통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으며 또한 이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나 행정당국에서는 교통사고가 난 후에야 강도를 높여 단속을 실시하고 시일이 경과되면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군민들의 눈에는 일과성 전시위주의 행정으로 비춰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효자문 삼거리와 경남은행 삼거리에는 일부 승용차와 택시들이 공공연하게 불법적으로 U-turn을 하고 있어 이곳을 이용하고 있는 운전자들은 교통사고에 대한 불안과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나 행정당국의 미온적인 태도로 필요한 조치가 적시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군민의 불만은 더욱 고조되고 있어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에서는 이의 해결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으며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용주차장 위탁관리 문제입니다. 96년 10월 1일부터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위탁관리 운영해온 남해군 공영주차장유료화 사업이 시행 1년을 맞이하는 현재 몇가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고, 그중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군에 납입키로한 금액이 운영실적에 비해 터무니 없이 많아 지난 8월 28일 의원간담회 석상에서 보고된 바로는 96년 10월부터 97년 6월까지 수지분석된 자료에 의하면 총 4,400만원의 결손액이 발생하여 운영에 에로가 커 재계약시에는 군 불입액을 96년도 계약액 1억1,500여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하양조정할 예정이라 하였는데, 이는 당초 계약금애과 비교할 때 230%의 수지차이가 생기는 것으로서 상식을 벗어난 터무니 없는 사항으로 군 행정에 대한 군민의 신뢰성이 저하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차후 군정수행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느껴지고 신뢰회복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자기반성의 부단한 노력과 더불어 참다운 봉사행정을 위한 능력배양에 힘써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당초 예측자료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터무니없이 나왔는지 모르나 이는 담당자로부터 책임자까지 공무원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자세와 사명감 결여로 빚어진 결과라고 판단되므로 그 책임과 한계를 분명히 하여야 할 것인바 그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당국에서 1년간 정도 실증을 거친 뒤에 민간 위탁관리를 하거나 위탁후 운영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고 감독을 철저히 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과 지도를 잘 했더라면 수지차이는 완화되었을 것이라 사료되며 차기 계약시에는 이런한 문제를 잘 검토하여 대안을 보완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산림병해충 피해목 벌채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솔껍질깍지벌레 병해충 피해에 따른 고사목의 벌채를 지난 6월경에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벌채로 인한 부산물이 현재까지 산지에 그대로 방치되어 도로를 가로막고 있어 미관에도 좋지않을 뿐만아니라 등산객, 성묘객 등의 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고 또한 겨울철 산불발생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염려가 됩니다. 현재 관내 병해충 피해 면적이 얼마이여 그중 피해목 벌채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또한 이에대한 처리대책은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홍길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오늘 예정된 의원들의 질문은 마쳐진 것같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로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문사항이나 추가로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을 모두 듣고 난 다음 발언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보충발언을 하실 의원은 발언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기홍의원께서 질문하신 사계절복합잔디운동장 추진현황에 대하여 군수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 군민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해준데 대해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보충질문을 세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관리소홀로 인해서 남해를 찾는 관광객 편익의 각종 시설이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또한 한려해상국립공원의 과다 및 불합리한 지정을 주민의 소득향상과 정주권 형성에도 장애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남해군이 생각하는 인근 광야제철과 갈사만 매립에 산업지대화로 심각한 환경악화 등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집약해 볼 때 새로운 관광남해를 구상하는 대책과 방법론이 지금 민선자치시대에 접어들어서 제시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남해군의 새로운 비전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남해군의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추진이 기준년도 96년부터 2016년, 20년간으로 자료수집에서 용역을 내년도 4월까지 8개월간의 용역의뢰 했다고 해 놓았습니다. 99년부터 통일과 21C를 대비한 남해안 종합개발계획이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아까 말씀을 들어서 압니다. 남해군의 종합개발계획을 기준년도 96년도부터 목표년도 2016년까지를 용역 의뢰한 것은 정부차원에서 정권 재 창출 시기 등을 맞추어 앞당기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재원상 여건이 어렵다 하나, 같은 인근 거창군의 경우를 보면은 종합개발확정이 96년도 12월에 경남지역개발연구원에 용역의리를 해서 기준년도 97년도에 해서 목표년도를 10년간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장기개발계획을 97년 6월에 주민공청회 등 해서 8월에 경상남도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맥락으로 볼 때 우리 남해안 개발은 조금 정부차원에서 하고 있는 시책하고 우리 남해군은 동떨어지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개발계획 이것을 앞당길 용의는 없느냐, 20년간이라는 장기적인 거시적인 계획에 물론 투자재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소요되리라고 믿습니다만 20년간이라는 기간의 계획을 변경,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세 번째, 군 전역의 관광개발을 위해서 금년부터 자연발생유원지 정비사업을 했다 했습니다. 남해군의 자연발생 유원지 정비사업을 한곳이 몇곳이나 되며 연차적으로 추진할 곳이 있으면 차제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복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이 있어서 여기서 관리소홀 및 주민소득향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우리 남해지역에 폐지를 해달라 심지어 관리공단이 있는 시군과 연합해서 관리공단을 폐지를 해 달라는 이런 건의도 중앙부서에 많이 했습니다만 사실상 이것은 정부에서 쉽사리 빨리 이루어질 사항이 아니고 또 이 사항은 우리 박희태 국회의원님께서도 직접적으로 앞장을 서서 폐지론을 주장하고 있고 심지어 설천면 전 강천호 의원님이 회장이 되어서 중앙부처에도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쉽사리 잘 처리될 문제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해군의 관광개발을 위한 새로운 비전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공무원을 실력이 없다고 이렇게 보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종합적인 관광개발 비전을 세우기 위해서 중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계획에 따라서 좋은 비전이 나올것으로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정도로 양해를 해 주시고, 거창은 96년도 12월달에 해가지고서 종합개발계획이 되었는데 우리군은 늦게 발주를 한 것이 아니냐, 또 2016년까지 장기개발계획을 앞당길 수 없는냐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용역을 주는데는 여건을 사전 조사를 해서 과업지시를 내립니다. 그래서 96년부터 다양한 군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각종 자료를 수집한 것이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읍면에서 160건, 마을에서 187건, 2000기획단에서 55건 해가지고 402건의 과업지시를 우리가 주기 위해서, 그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조금 시간이 걸렸고 지난 30일날 일단 계약이 되었습니다.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99년도 초에 계획이 수립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년 4월말까지 납품이 되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군의 공청회도 하고 이래가지고 빠른 시일에 4차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그 자료가 중앙부서로 이관이 되도록 그것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2016년까지 계획된 거기에 우선 순위에 따라서 우리군이 군민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우선 순위에 따라서 먼저 발주를 하고 조금 선후로 가려가지고서 발주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자연발생유원지가 총 조사를 해 본 결과 25개소가 있습니다. 해안숲이 6개소, 두모, 물건, 초전, 숙호, 구미, 장항 그다음 계곡이 내산, 동천, 섬으로 되어 있는 곳이 토촌, 소도 토촌앞에 섬입니다. 다음 몽돌해안이 백련, 항도, 천하, 홍현 1,2리, 항촌, 선구, 예계 해수욕장이 설리, 월포, 사촌, 유구, 모상개는 창선장포에 있습니다. 기타 해안으로서 소량, 대량, 염해등대, 금포, 이래가지고 25개소가 있는데 마을자체에서 지금 청소비 명목으로 해서 주차비를 받는데가 20개소가 있고 우리군에서 여태까지 지원이 화장실이나 편의시설에 지원이 된데가 13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25개소를 총괄해서 관리할 그런 계획이고 별도로 유원지별 정비계획까지도 다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해서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을별, 읍면, 2000기획단 등등해서 402건에 대해서는 우선순위가 되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방금 제가 보충질문한 요지에서 빗나간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클때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했습니다. 인근 군이 왜 10년을 종합개발계획을 발표를 하고 왜 국토종합계획을 앞당기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재원이 어렵다는 이유는 하나 만으로 20년간이라고 하는 장기간에, 10년간을 지금 구상을 해 놓고 현재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과연 다음에 다음 차차기라도 과연 이것이 20년간의 장기계획을 수립한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지, 왜 인근 군에서 10년이고 정부차원에서는 이렇게 앞당기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조금 깊이 있게 논의가 안되는데 대해서 본 의원으로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차기에 이 부분도 좀더 깊이 있게 검토가 되어서 계획수립이 변경되는 것을 추진해줬으면 하는 것이 현재 본 의원의 뜻입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실장님, 한 번 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는 장기종합개발계획검토시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의한지가 1시간 20분이 경과되었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석입니다. 장홍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해 공용여객터미널 정상 운영을 앞두고 읍 시가지 교통체계 확립을 위한 시가지내 사거리 효자문 주변 등 교통신호등을 설치할 계획 및 남쪽 효자문과 북쪽 경남은행삼거리에 택시 및 일부 승용차들의 U-turn이 공공연히 이루어지면서 차량정체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위험도 유발되고 있는데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남해, 남흥여객이 공용여객터미널로 입주하게 되면 교통신호등 설치가 필요한 읍 사거리, 유림동 농협공판장을 비롯한 지점에 대하여 교통안전협회, 경찰, 행정 합동으로 전면 조사를 실시하여 교통신호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사항은 공판장 입구 및 시장에서 새로 낸 도로로 내려가는 오거리에는 경찰서, 안전협회에 의뢰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곧 설치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해읍 사거리 및 효자문에는 신호등 설치가 필요 하다고 전제하고 이곳에도 검토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 설치 되도록 하여 교통소통의 원할한 흐름과 읍 간선도로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군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효자문과 경남은행 삼거리부분에서 택시 및 일부 승용차들의 U-turn현상에 대하여는 이미 U-turn금지 도로 표시 및 일방통행로를 지정하여 단속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서와 협조하여 도로교통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단속을 실시 하겠습니다. 지난 9월 2일에도 운수업체에 대한 간담회시 경찰서 합동으로 본건에 대해서 강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U-turn이 허용된 농협공판장과 효자문삼거리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산복개천 있는데 까지 올라와서 U-turn할 수 있도록 복개천 구간을 일부 확보해서 U-turn을 하도록 지도계몽을 철저히 하고 경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교통단속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공용주차장위탁관리운영 문제입니다. 작년 10월 1일부터 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 관리하여 운영해 온 남해군 공용주차장유료화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차기 계약시 보완 반영해야 할 집행부의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공영유료주차장을 실시한 배경을 말씀드리면 저희 남해읍 중심지역의 간선도로는 폭이 협소하고 상가와 관공서가 밀집되어 많은 차량통행과 주차가 불가피함에도 주차장이 극히 부족하고 불법주차로 인하여 교통소통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두차례 공청회를 실시한 결과 공영유료주차장을 남해읍 전지역에 전면 실시하는데 찬성하여 남해군주차장조례를 개정하여 공영주차장을 유료화 하는 사업을 시행 하였습니다. 13개구역에 536면에 대하여 남해군지체장애인협회와 지난 10월 1일부터 금년 9월 30일까지 1년간 1억 1,500여만원에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시 본군에서는 입찰 참가 자격을 남해군주차장조례 제6조에 의거 우리군내 소재지를 둔 법인으로 제한하여 어렵게 생활하는 단체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어려운 계층들에게 일자리를 얻게하고 그들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데 의미를 두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시행한 결과 장홍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난 6월말까지 주차수입이 약 1억 3,900만원이며 그중 지출된 금액이 군 계약금 인건비를 포함 1억 8,300만원으로 결손액이 4,400여만원에 이르는 실정입니다. 당초 계약금 산정시에는 남해군 주차장조례 제3조 1항에 의거 1일 노상 1급지 주차확률을 26%를 적용하여 1면당 12,000원을 적용했습니다. 시간당 1,000원으로 12시간을 계산할 때 12,000원이 됩니다. 다음에 2급지는 주차율을 21%로 6,000원을 적용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노외주차장은 공설운동장 복개천과 군민회관 앞에 있는 두군데가 노외주차장이고 그외 노상주차장은 1급지로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00원을 적용해서 연간 주차료 총액을 3억 9,900만원으로 계산하고 지출부분에서는 인건비, 후생비 등 2억 4,200만원을 공제하고 예상수익을 1억 5,600만원으로 보아서 그중에 이윤을 20%잡고 70%군세입으로 1억 1,000만원으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손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본 결과와 딴 시군도 대부분 저희와 같은 시기에 시작을 해서 군부에서는 참고로 할 자료가 없었고 시부를 적용한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마는 군부에서는 유료주차장에 차를 세우는 사람들 대부분이 금방 일을 보는 식으로 30분, 1시간 세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출근해서 1일 주차개념으로 차를 세우기 때문에 1일 주차개념으로 하면 값이 싸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산정에 무리가 있었다 싶습니다. 주차요금을 당초 산정할 때 1급지에 12,000원 하던것이 지금은 1급지가 6,000원 공설운동장 등 2급지에는 3,000원을 적용하면 유료주차장 총 수입액 년간 2억원 정도로 산출됩니다. 그중에 위탁자 관리자 인건비 등 1억 4,600여만원을 제외하면 군에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이 약 5,000만원정도로 분석되고 수탁자는 500만원 정도의 이익금이 남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대부분 저희와 비슷한 시기에 공영주차장을 시행하고 있는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군 등에 주차계약관계를 의뢰를 했는데 저희군 보다 면당 계약금이 훨씬 좀 낮고 우리군이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차를 하고 나갈 때 주차요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것은 구간이 길고 장애자들 신체조건상 변두리까지 미처 손이 못 뻗쳐서 못받는 구간도 너댓군데가 긴 구간이 있습니다. 일부구간은 주차율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하여 징수원을 많이 줄이고 그 구간에 징수를 포기한 구간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유료주차장을 처음 시행함으로써, 경험부족과 남해읍 전체를 공영주차장 함으로써 앞서와 같은 문제가 발생해서 수탁자는 이윤고리 차원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홍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금후 재계약시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1년간 치밀하게 경영분석을 하여서 재 계약시에는 위탁관리자가 크게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 자리에 계시고 장홍길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홍길 의원입니다. 첫째, 교통신호등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 회의때에도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교통신호등 설치가 확정된 곳이 남해 농협공판장 앞에 새로 생긴 공용버스터미널진입로 오거리에만 계획되어있고 나머지 읍사거리와 남북쪽 삼거리에는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한 것 같은데, 앞으로 터미널이 옮기게 되면 현재 농협 공판장앞 오거리도 복잡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읍사거리가 가장 우선적인 설치 장소라고 보는데 아직 안되었다는 답변의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유턴이 허용된 유림동 1개소와 효자문앞 삼거리가 허용 되었다고 말씀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U-turn이라는 것은 신호등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또한 왕복 4차선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현재 읍은 왕복 2차선밖에 안되고 심지어 신호등도 안된곳에 U-turn이라는 것은 있을수 없습니다. 진행방향으로 차를 타고 갈 때 반대편의 차선에 빨간 신호등이 있을 때 반대편차가 없기 때문에 U-turn이 가능 합니다만 그 신호등이 없는데 계속해서 반대편차선으로 차가 통행하고 있는 곳에 U-turn을 하면 사고가 뻔합니다. U-turn을 설치한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차료 문제 이것은 한마디로 제가 아까 당초 질문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너무나 행정이 졸속했다 단적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1억 1,500만원의 군수입을 정해 가지고 계약을 하고 나서 이제야 1년이 거의다 된 지금에 와서는 5,000만원밖에 못 받겠다. 이것은 한마디로 어린애 장난도 아니고 행정이 이런 과오를 범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과오도 아니고 형편없는 착오라고 보는데 이것을 그냥 뭔가 잘못됐다 해서 군세입을 당초 계획보다 이렇게 또 30%나 50%를 착오를 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230%, 2.3배나 되는 그러한 엄청난 착오를 일으킨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질런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전 의회때도 장홍길 의원님께서 신호등 관계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거리보다 저쪽에 우선 처리해야될 것이 주차장이 옮겨갈 경우 당장 거기는 설치해야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거기를 앞서 검토를 하고 있고 나머지 사거리도 효자문하고는 저희들이 실시 세부의뢰를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근간에 의뢰를 하고 사거리문제는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이 통행에 원칙인데 너무 그것이 체증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일부 의견이 있긴 있습니다만 안전협회와 경찰서 행정에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조기에 설치 되도록 필요한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U-turn은 허용한 것이 아니고 U-turn금지를 구 제중의원앞에 선소 내려가는 길은 금지가 되어있고 효자문 삼거리도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U-turn이 허용된 곳은 좀더 올라가서 공판장 앞에 거기서 돌아가도록 되어 있고 효자문 삼거리는 공설운동장 복개천으로 올라와서 돌아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공설운동장쪽이 너무 거리가 머니까 불법으로 U-turn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이야기 한 대로 저희들이 경찰에 협조해서 철저히 단속토록 하고 관련업체에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산정기준 잘못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군지역에도 저희군과 마찬가지로 시행이 적었고 시 지역이 많이 참고가 되었고 저희군은 유동차량이 도시마냥 금방 왔다 나가는 차량이 적고 그래서 변두리 노상주차장에 주차대수가 공설운동장이라든지 체육관 앞에는 의원님들께서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주차율이 저조해 졌습니다. 겨울철에는 11월부터 3월까지는 8시부터 주차료를 받지않고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이렇게 시간을 줄여서 받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그전에도 검토는 되었습니다만 감하는 요인이 생겨졌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과거에 잘못된 것을 수정하지 않고 또 그대로 거의 비슷하게 적용을 한다면 다시 제2의 그런 어려운 단체가 생겨나게 되고 행정이 재차 불신을 받을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어차피 한번 행정이 불신을 받는 것으로서 좋지 않겠느냐 이번에는 과감하게 현실화 시켜서 수탁자들도 결손이 많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바람직 하지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료 주차장관리에 있어서 지난번 간담회때 시행착오로써 수입이 적기 때문에 금액까지 정해서 5,000만원으로 수정계약 되겠다. 그런말씀을 했는데 이것이 차기 재수정 계약 할 때 확실히 확정된 금액인지 제가 생각할 대는 현재 장애인협회에서 실시된 그 현황대로를 계산해서 그렇게 수정액이 나왔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주차를 하면서 주차비도 지불하고 또 시내 전체적인 주차 현황과 징수현황을 일부 목격도 했습니다. 현재는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징수원들이 8시에 출근을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9시에 나오는지 10시에 나오는지 시간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제 시간에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대한 주차료는 받지 못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외 여러 가지 계약기관에서 뭔가 자기네들의 잘못으로 인한 수입이 낮아지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것을 계산해서 단순한 현 수지상의 5,000만원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안해서 그 이상 상향 조정해서 차기 계약때 계약되지 않느냐 지난번 간담회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차년도 첫계약을 해서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군에서도 이렇게 시행착오가 날 것이라고 미리 예측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군 행정당국에서는 1년간 이라도 장애인 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을 수시로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정당하게 수입을 잡고 있는지 자기네들 잘못으로 수입 잡을 것을 놓치고 손해를 보고 있는지 자기들 잘못으로 손해 보는 것을 감안해 줄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협회에서 나온 자료만 가지고 하지 않고 저희들이 중간중간 수차례 체크도 하고 여러 가지 증빙자료를 표출해서 상당히 자료를 엄격하게 적용을 했습니다. 인근 군부에 시행하는 데를 보면 장애자 협회하고 계약 하는데가 하동이 한면당 19만2,000원, 산청은 12,500원, 함양은 50,000원, 거창은 12만 3,000원입니다. 거창같은 데는 차량대수도 저희보다 배나되고 면수가 740면에 9,100만원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이 군부에서는 제일 높고 면수당 21만5,000원으로 딴 군부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다음 지난번 간담회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이런식으로 계약 하더라도 장애자협회가 부채를 지고 있는 부분에 탕감이 되거나 그런 계산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그분들에게 경영을 개선하도록 당초 24명에서 지금 15명으로 줄이고 사무실에 근무하는 장애자협회 간부들은 급료를 받지 않고 무료봉사를 하고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후납제를 했기 때문에 최근 4∼5개월에는 부채가 늘어 나는 것이 주춤 해졌습니다. 4,000여만의 부채가 있기 때문에 이자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앞으로 그분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5,000만원정도 계약하더라도 거기에서 나오는 것으로 부채가 탕감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세부산정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하여튼 주차료 문제는 5,000만원 가지고 고수를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당국에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세입을 많이 올리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장홍길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조성복 의원께서 질문하신 마을공동농기계보관창고 운영실태와 농특자금 지원사업장 사후관리 및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농축산 과장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돌봐주시는 강대홍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성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공동농기계창고의 운영실태와 농특사업지원사업장 사후관리 및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성복 의원께서 질문하신 이 두가지 안건은 운영활성화 방안이 사업장 유치와 동시에 강구가 되어야할 사항이었습니다만 운영을 하다 보니 필요성이 대두가 되어서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챙겨 주시는 사항으로 받아들여 집니다. 먼저 마을공동창고농기계보관창고 운영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마을공동농기계보관창고는 열악한 농업 환경속에서 농업경쟁력제고를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인데 현재까지의 설치현황과 운영실태 및 농기계의 보관실태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첫째로 마을공동농기계보관창고의 설치 현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군에서는 남해읍에 1개소, 이동면에 3개소, 삼동면에 2개소, 서면에 4개소, 고현면에 1개소, 창선면 3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97년도에는 삼동에 2개소, 서면 1개소, 고현면 2개소의 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마을공동농기계보관창고 운영실태에 대해서는 94년부터 정부지원사업으로 건립돈 마을공동농기계보관창고 설치 지원사업을 농기계 기계화 사업의 영향으로 농기계가 농민에게 많이 보급이 되었으나 농가마다 농기계보관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마을주변 및 도로변에 방치한 채 관리하고 있어 규모를 갖춘 마을공동농기계보관창고에 공동보관 관리함으로써 농기계의 안전보관은 물론 고장을 예방하고, 내구연수를 연장시킴으로써 농기계의 이용효율을 높이고 보관창고율을 증대하고 개별 보관창고설치비를 절감코자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군에 14개 마을이 농기계 보관창고를 건립하여서 활용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마을공동농기계보관창고 운영실태를 파악한 결과 이용도가 떨어지며 몇군데 농기계보관창고는 보관수수료 징수문제 및 사용후의 관리문제 등이 있으나 마을 총회나 개발위원회 등을 개최하여서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였으며, 또한 농번기에 농기계 입출고의 번거로움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이용도가 저조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농번기가 끝나는 7월과 11월을 마을공동농기계보관창고 농기계 입고의 날을 정하여서 운영하고 있으며 마을담당 공무원이 현지지도 및 주민 홍보를 통해서 이용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마을공동농기계보관창고의 보관실태에 대해서는 농기계보관창고에서 보관중인 기종은 콤바인을 비롯한 농기계가 주종이며 마을별 농기계 보관창고의 농기계 지금 현재 보관대수는 오동마을 창고에서 26대, 난양 다목적 창고 14대, 고모마을 창고 20대, 화개마을창고 19대, 갈현마을 창고에서 14대, 영지마을 창고 14대, 유포마을 창고에서 19대, 서상 다목적 창고에서 11대, 노구마을 창고에 19대, 오곡마을창고 10대, 창선동대마을 창고 17대, 상죽마을 창고에 25대, 부윤 1,2리 마을창고에서 14대를 모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문제점으로는 농기계보관 뿐만 아니라 보관창고에 자동차 부품, 비료, 사료, 또는 톱밥 등을 보관하는 등 농기계 보관창고의 목적을 위배하여서 관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후 대책으로는 지은 목적외 사용방지 지도 강화 및 기관장 서한문을 발송을 하고 지원 취지와 목적 등을 주지시키고 농기계 보관창고 관리자 교육을 실시하여서 농림사업의 취지에 맞게 활성화 시켜나갈 계획이며 농기계 세척시설, 그리고 닦고 조이고 기름칠 하는 간단한 비품구비 등 농기계의 내구연한을 오래도록 존속시키는 방안을 강구하여서 기계화 영농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기계보관창고에 대한 이용률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농촌지도소 농기계 수리반에 대한 이동수리장소로 활용토록 하고 농협농기계수리센터를 출장수리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농업이 축농에서 기계화 농업으로 지금 현재 완전히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기계를 경작지 주변이나 노변에 함부로 방치를 하는 그런 것이 발견이 되면 차후에 농기계 지원사업을 그 마을에는 중단을 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것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가 지금 현재 완전히 기계화 농업으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농민들이 지난날 소를 관리하는 그러한 것에 비교해 가지고 앞으로 농민들이 농기계도 소 관리 이상으로 관리를 해서 농사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경지주변에 방치되어 있는 농기계를 보면은 농사를 짓고 흙이 묻은 상태로 그대로 방치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 수명이 단축이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만 신경을 쓰면 될 수 있습니다. 닦고 조이고 흙과 먼지를 털고 덮개만 씌워서 보관을 하면은 수명이 상당히 연장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고적인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우리군에 폐농기계 수거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동력경운기가 25대, 농업용 트렉터가 2대, 동력 이앙기가 1대, 방제기구가 3대, 수확기구가 13대, 기타 로타리 등 해가지고 7대, 총 51대의 폐농기계를 우리가 수거를 해서 폐기처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종들을 우리가 관리만 좀더 신경을 쓰고 잘했더라면은 2년 3년은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종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쉽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농업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소한 것에서부터 관리에 적정을 기해서 농민들이 풍년농사를 기약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을공동농기계보관창고 운영실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자금지원사업장 사후 관리 및 운영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은 농산물간이 집하장의 비수기 활용방안은 무엇이냐, 다음에 집하장 설치사업규모가 불합리한데 차후 사업추진시 검토방안은 무엇이냐, 지금까지 지원설치한 집하장 현황과 문제점 및 사업추진 효과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첫째로 농산물간이집하장의 이용효율 극대화 방안에 대하여는 농수산물간이집하장은 출하시기 및 계절에 따라 한시적으로 이용되고 있어 이용효율 극대화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보관창고, 공동작업장, 마을 공동행사장, 자재보관 등 가급적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관련한 사업은 읍면장의 승인을 얻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보전업무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일반상품 보관이나 수산물 집하장의 횟집 운영 및 사업용 판매시설의 사용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집하장 설치 규모의 검토 방안에 대하여는 농림부에서 간이집하장에 대한 사업성 검토결과 금후부터는 신규건설 지원사업이 전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존 설치되어 있는 간이집하장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포장센터로 활용하기 위해서 97년도부터 100평이상 기 설치된 간이집하장에 대해서는 부대시설인 임시저장시설이나 이냉시설등 기계장비구입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후 부대시설 지원사업이 있을시는 이에대한 사업성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대상지를 선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이집하장 현황과 문제점 및 사업추진효과에 대하여는 농림사업으로 97년도까지 설치된 농수산물간이집하장은 17동, 1,600평에 15억원의 사업비가 현재 투자가 되었습니다. 연도별로는 97년도 설천 동비 영농회에서 100평의 집하장을 건립을 하였고 96년도 남해군 수협외 3개소에 360평, 95년도 남해군 수협 외 3개소에 430평, 94년도에 삼동 금송어촌계 외에 6개소에 710평이 건설되었습니다. 수산물 간이집하장 4개소를 제외한 농산물간이집하장은 출하시기에 한시적으로 이용되고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으나 100평이상의 집하장에 대해서는 장비를 지원해서 소규모 포장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권장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에 비해 이용효율이 낮은 것은 사실이나 우리군의 최대 수입원인 마늘의 집하, 경매, 양곡수매 등에 적극 활용되어서 농민들의 출하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명절시에 주차시설 이용 및 농산물 건조장 등으로 활용되어서 우리 농민들에게 많은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평가가 되어 집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간이집하장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사후관리 및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농업경쟁력제고와 소득향상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농축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조성복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조성복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의원입니다. 농축산과장님 정말로 시원한 답변이 나온 것으로 제가 표현을 씁니다. 아직까지 이 업무에 들어온지 얼마 안되는 시점에서 본 의원이 농기계 수리라든가 농기계안전교육 등등 몇차례에 걸쳐서 군정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농기계보관창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기계 입고의 날, 또 농기계보관창고를 이동소리소로 활용해서 출장수리를 하는 부분을 관계기관과 협조하겠다, 노상방치된 농기계 부분을 재 점검하겠다 등등 참으로 괄목할 만한 정도의 성과를 거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가지 제가 질문을 집하장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집하장 운영방안에 소규모 포장센터라든가 마늘건조장 등등 기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집하장이 지금 사실상 제가 각 지역을 둘러보니까 전혀 란 용어를 쓸 정도로 잘 활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창고가 비어 있습니다. 집하장이, 목적외 사용과는 달리 일반 물품을 쌓아놓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를 농수뿐만 아니라 축협이나 임협등 농·수·축임협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있다면 원칙을 두고 합의해서 새로운 방안을 강구할 그러한 용의는 없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협력 사업이 어떤 것을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간이집하장 시설관계는 제가 면장으로 재직당시에 제가 근무하던 면에서 시설이 된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가 거기 가서 사업지도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 당시 저도 그러한 것을 느꼈습니다. 과연 이 집하장을 시설을 해서 농산물 출하시기를 제외한 여타 비수기에 어느정도로 활용이 될 것이냐 하는 그런 의문도 그 당시 저도 가져봤습니다. 의원님의 생각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제가 이 업무를 책임을 지다 보니까 연구과제로서 지금 제가 앞으로 이 업무를 충실히 해야 되겠다 하는 의무감도 느낍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남해군내 17개소의 농산물간이 집하장이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2개소는 수협계통에서 어류위판 이러한 장소로서 활용을 하고 또 굴이나 반지락, 새조개 이런 것을 선별하는 작업장으로 3개소가 활용이 되고 있고 마늘, 쫑, 감자, 오이 이러한 것을 수확을 해서 선별 출하하는 순수한 농산물 이용 간이집하장이 지금 12개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앞으로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과 관련되는 군하고 면, 농협, 축협, 이렇게 해서 실무자들이 모여서 연구를 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농업생산 등 산실이 될 수 있는 영농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하고 농기계보관장소 이런 것은 여건을 감안을 해서 선택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우리 농민들이 상당히 건강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체력단련시설로 활용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등등 우리 농민들하고 소득하고 연계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단체들하고 협의를 하고 또 집하장이 위치하고 있는 부락민들 하고도 한번 의논을 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마련이 되면 의원님께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부분에서 말씀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임협이나 축협에서 활용을 하겠다 해서 협의가 들어오면 과장님께서는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제가 물었습니다.

예, 우리 농민들을 위한 그런한 일이라면 우리가 검토를 해서 받아들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농축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장홍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산림병해충피해목벌채 부산물처리문제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동 산림과장입니다. 장홍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솔깍지 벌레피해목 벌채산물을 산에 방치함으로써 미관과 등산객, 성묘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아울러 산불이 날 우려성이 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지난 6월부터 9월말까지 솔깍지벌레 피해목 벌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물량은 300㏊로서 남해읍 아산을 위주로 17개소가 해당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임협에서 작업을 하는데 실적은 90%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업상태를 보면 벌채산물을 그대로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 원인은 사업의 단비가 원래 ㏊당 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하루 일당이 한사람당 40,000원 꼴 됩니다. 저희들이 작업을 하는데 애로가 있는데 공정은 그냥 베는데만 공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으로 서는 저희들의 목적은 그냥 베어서 거기에서 썩어서 비옥토가 된다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등산객이나 성묘객들이 다니기에 사실상 가로 막고 있어서 다니기에 불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인부를 설득시켜서 해소중에 있습니다. 작업이 끝날때는 지장이 없도록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피해목 주변에서 산불관계는 역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계산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지역은 감시원을 집중 배치해서 대책을 해서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홍길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홍길 의원입니다. 솔껍질 깍지벌레의 피해가 많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제가 산림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해충에 대한 생태와 여러 가지 병해 상황같은 것을 모릅니다. 그러나 피해목을 꼭 베어서 눕혀 놓아야 되는지 또는 행정력과 예산을 절약하는 방향에서 그대로 세워놔도 괜찮은지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때는 베어서 눕혀 놓으나 세워 놓으나 별 다른 관련이 없다고 보는데 꼭 예산과 인력을 동원해서 베어야 되는지 묻고 싶고 산주의 동의를 받아서 시행을 했는지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솔깍지벌레 생활사를 간단하게 설명 하겠습니다. 솔깍지벌레 생활사는 4월부터 5월사이에 주로 산란을 합니다. 1개가 보통 280개를 산란을 하는데 5월부터 11월까지는 휴면상태에 들어갑니다. 5월이 되면 솜털모양으로 가지나 나무둥지사이에 붙어서 잠자는데 대부분 여름에 잠을 자고 있습니다. 11월달부터 익년 3월달에 후약충이 깨어나서 나무의 진을 빨아서 나무를 죽이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분석하기는 피해사항을 상·중·하로 분석합니다. 그래서 피해가 심하면 대부분 벌채를 합니다. 벌채과정을 볼 것 같으면 솔껍질피해목이 하단부 부터 마르는데 꼭대기는 살아 있습니다. 일부 꼭대기를 놔두면 이것이 자꾸 더 번지고 큰놈이 되어서 알을 까고 자꾸 번식을 하기 때문에 벌채가 안되면 거기있는 나무는 몽땅 죽습니다. 그런 과정을 이용해서 현재 벌채를 해야 될 사정입니다. 그리고 덜 심한데는 항공약재를 살포하고 그리고 수간주사를 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작업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의문도 품고 작업을 하는 것이 낭비가 아니냐 그러는데 저희들의 애로가 바로 그것입니다. 앞으로 반상회를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해목 벌채에 대해서 동의를 받는 것을 질문했는데 사실상 벌채를 한다든지 산에 병충해를 받을때는 법에 의해서 국가 재량권에 의해서 행사를 합니다. 본인이 안베겠다고 해서 놔둘수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동의는 안 받고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피해목의 해충이 아까 질문했습니다만 그대로 고사된 상태에서 세워 놓는 것하고 눕혀 놓는 것하고 병해충이 옆으로 확산되는데 꼭 베어 놓으야 확산이 안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예, 질문요지를 알겠습니다. 휴면기간인 11월달까지는 베어 눕혀놓아도 역시 잠을 잡니다. 잠을 자고나면 벌레가 진을 빨아 먹을려고 수액침을 놓습니다. 이 벌레는 이동을 잘 안합니다. 나무가 죽으면 벌레도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어야 효과를 봅니다.

그러니까 인력낭비요 예산낭비다 이말입니다. 베어놓아도 죽는 것 아닙니까? 해충이 나무가 고사가 되면 죽을 것 아닙니까?

왜 베어 내느냐 하면 꼭대기 부분은 살아 있습니다. 완전 죽은 것은 아닙니다. 완전죽은 나무를 질문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실제 저희들이 벌채하는 지역의 나무는 100% 죽은게 아닙니다. 끝이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놔두면 살아 나겠네요.

그러니까 자꾸 부화가 되죠. 다시 말해서 잠자는 것이 마지막에 일어나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다 이말입니다.

놔두면 소나무 맨 끝에 나뭇잎은 계속 살아 있고....

잎을 먹는게 아니고 수액을 빨아 먹습니다.

세워놓으면 나무가 완전히 고사되지 않고 일부 끝의 가지는 살아있기 때문에 해충이 수액을 빨아 먹는다 이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모르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 당부 드릴 말씀은 아까 말했다시피 고사목이 땅에 누어 있기 때문에 마른낙엽이 굉장히 수북히 쌓여 있는 곳도 있고, 가지에 붙어 있는 곳도 있고 베어놓은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산불이 굉장히 위험하고 산행하는 사람들의 통행에 굉장히 지장이 많습니다. 제가 산에도 많이 가봤습니다만 나무가 길을 가로 질러있고 나무도 아름드리 소나무가 걸쳐있고 해서 통행에 지장이 많은데 이를 하루속히 제거를 해서 통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홍길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산림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김노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금산 삭도설치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식기 바랍니다.

예, 이복세 도시과장입니다. 김노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산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3년도에 금산에 케이블카설치를 추진하게된 목적과 이로인하여 당시 예상한 관광 남해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금산을 찾는 탐방객이 연간 약40만명에 달했고 매년 15%정도의 증가 추세에 있었으나 대부분의 관광객이 복곡 임도를 차량이나 도보로 이용함으로써 항상 교통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을뿐 아니라 또한 산을 오르는 도중 쓰레기 불법투기등으로 환경파괴현상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예상되는 파급효과로 남해대교, 금산, 상주, 송정해수욕장 등 관광명소와 한려해상 관광권을 연계하여 관광산업이 활성화 되고 군민소득증대와 지역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기대되어 케이블카설치를 추진하게 되었던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기본설계 및 공원계획변경 생계용역비 책정과 집행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삭도기본설계 및 공원계획변경설계 용역을 위하여 군비 1억 3,100만원을 확보하여 93년 7월에 서울시 소재 부화종합기술공사와 계약을 체결, 발주하였으며 과업 내용별 용역비는 공원계획변경에 5,500만원, 케이블카 기본설계비 2,700만원, 환경영향평가비등 4,900만원이며 총 용역비 1억 3,100만원중에서 선급금 및 기선금으로 7,900만원을 지급하고 잔액 5,200만원에 대하여는 당초 계약 조건상 관련부처의 승인 완료시 지급토록 계약이 되어 있었으므로 협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셋째, 중앙부처와 협의가 되지 않는 것이 공원계획변경 및 환경영향평가 등 설계의 하자로 인한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는 설계의 하자가 아니라 환경부, 문화체육부, 산림청,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에서 산림훼손과 환경오염 등을 우려하여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존 측면에서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으로 불협의 된 것으로서 설계의 하자로 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넷째로 질문하신 민선단체장이 기존의 설계와 타당성을 재 검토하여 중앙부처나 경남도에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94년 6월 공원계획변경안이 반송된 이후 그해 9월 수정안을 다시 신청하였으나 내무부에서 관련 부처의 개별 협의후 신청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2회에 걸쳐 환경부, 문화체육부, 산림청 등에 개별방문, 협의요청을 하였으나 결국 협의를 얻지못함에 따라 지금까지 중단된 것입니다. 민선자치단체장 이후 재검토 협의 요청한 사실은 없습니다. 끝으로 해당 지역에서 금산케이블카 설치를 위하여 법인단체를 설립하여 추진할 경우 동의를 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지역주민이 원하고 자체적으로 법인단체를 설립하여 금산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추진하면 우리군에서도 지역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노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노원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노원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노원 의원입니다.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간관계상 두 번째 했던 계약문제, 잔액관계를 중앙부처 하고 협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불용처리했다 했는데 여기에 대한 계약서를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본인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저희 지역에서 지금 계획을 하다 보니까 약 몇 개처를 다니면서 대둔산, 내장산, 설악산을 다니면서 현지 조사를 해 가지고 왔어요, 유사한 곳을 다녀왔기 때문에 본인이 분석할때는 이것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절대적으로 된다고 장담합니다. 본군에서 안된다 했으니까 어떤 수지 분석을 했는지 그 수지분석한 결과를 역시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군수님, 확실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역에서 어떤 법인을 설립해서 케이블카를 놓고자 지금 설계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마지막 문제가 본 군입니다. 본군에서 내무부나 공원협회에서 이의 유무를 물었을 때 남해군 본군에서 안됩니다 하면 이것은 절대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에 대해서 군수님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 답변은 조금있다가 마지막으로 듣도록 하고 최채민 의원께서 보충질문신청이 있었습니다. 최채민 의원 도시과장님에게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채민 의원입니다. 먼저 답변을 하면서 우리 도시과장님이 중앙부처의 협의가 이루어 지지않은 사유는 설계하자가 아니고 환경부, 문화체육부, 산림청,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산림훼손에 대한 문제점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환경보전위원직을 맡고 있습니다만 지금 오히려 복곡에서 금산정상까지 올라가는 그 임도가 어떻게 해서 지방도로로 바뀌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나오는 차량오염, 1997년 9월4일 목요일 신경남일보에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특정 일간신문을 말씀을 드려서 미안합니다만 여기보면 금산케이블카 설치사업의 자연환경생태계보존측은 반대하고 있으나 금산은 현재 기존 임도를 통하는 차량에서 나오는 대기가스로 인한 자연환경이나 산림의 훼손은 더 많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다면은 삭도시설을 하고 그 임도나 그도로를 폐쇄하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금산을 아끼고 자연환경을 아끼는 측면에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해 주세요.

예, 제가 이 업무를추진할 당시에는 제가 이 업무를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서류를 찾아보고 전에 하신 분들한테 이것을 물어보니까 이것은 물론 최종결정은 내무부에서 합니다만 관련부서의 협의가 없으면 이사업은 승인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관련 부서의 협의를 먼저 득해가지고 오라, 이런 내용으로 가지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했더니 그 관련부서에서 답이 그렇습니다. 자연환경보존측면과 여러 가지 이런 것으로 해서 안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님! 중앙부서, 중앙부서 자꾸 그러는데 우리 상주 남해군 땅을 주차장으로 무료로 얼마나 봉사를 했습니까? 여름만 되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상주해수욕장에 가서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그 돈, 수입이 어디로 갑니까? 민선자치시대가 되면서 주차료, 돈이 조금 들어오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 공무원들 엄청나게 고생을 합니다. 중앙부서에 관리공단을 자기네 땅이라 그래가지고 지명상 남해군 땅인데 자기네들 권역이라 그래서 자기네들 지휘권을 잇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박희태 의원님이 내무분과위원회 소속으로 계실 때 이것을 적극, 안되면 한려공단 그 자체를 해제라도 할 수 있도록 적극 이 자체를 주선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언급을 했고 제가 별도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김노원 의원님이 군수님 한테 최종 답변을 듣기로 했으니까 거기에 한 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예,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금산삭도문제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수님 나오셔서 종합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