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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최종춘 의원 발언

제69회 제2차 본회의1997-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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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춘

최종춘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실과원소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실과원소 주요업무 보고시에는 질의를 생략하고, 현장방문과 본 보고에서 터득한 정보는 행정사무감사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병섭

박병섭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병섭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회운영 지원입니다. 의회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군정 발전방향을 모색함으로써 상호 이해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써는 집행부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임시회 개최, 의원 활동사항을 임실소식지에 게재하여 홍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임시회, 정기회와 정례간담회 개최, 주요군정 추진상황 보고, 의원 활동상황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군수 공약사항 실천입니다. 현재 추진 건수는 14건중 임기내 완료가능이 9건, 계속 추진이 5건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른 총사업비는 419억5천6백만원이 소요되리라 판단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2/4분기 심사분석 결과 완료가 4건, 정상추진이 9건, 부진이 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진사업인 문화행사 통폐합은 소충제, 사선문화제전행사를 통합하기 위해서 96년 6월 6일, 96년 7월, 8월 14일날 합의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군민의날 행사부터 통합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군수 공약사항, 추진사항 기록과 심사분석, 보고회 개최를 해가지고 차질없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군수 공약사업 추진현황은 현재 추진, 완료, 정상추진중 이렇게 해서 표로 나타낼 수 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잔디밭 관리는 지난 9월 3일날 의원님들이 현장에 다녀가셨는데 관리가 잘못된 것은 시인합니다. 그래서 9월 5일부터 9월 8일까지 전체 잔디를 애취작업을 하고 또 시비를 하고, 제방, 하천도 전부 애취작업을 해서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중국 청원현 대표단 초청입니다. 무한경쟁시대에 대응을 위한 외국과의 교류로 우호 협력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군 발전행정을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군민의 날을 맞이해서 초청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초청 대상은 중국 료녕성 청원현 대표단이 되겠습니다. 초청인원은 약 14명으로 1천7백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요일정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10월 7일 김포공방에 도착해서 임실에서 4박 5일동안 환영식, 환영만찬, 군수예방, 방문단 소개등 임실군 공식방문과 한국에 왔기 때문에 전주, 군산 또한 서울 등지를 안내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찰지는 10개소 정도해 가지고 관내와 관외 이렇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중국 료녕성 청원현을 6월 10일부터 5박6일동안 14명이 다녀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초청장을 9월 1일날 발송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청원현 대표단 초청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중국 료녕성 청원현대표단 공식방문 준비와 청원현 대표단 공식방문 행사 추진, 청원현의 경제, 문화, 인적교류 확대 추진과 우리군 농촌총각과 조선족 처녀와 짝지워주기 운동도 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도서보내기도 민간단체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예산현황입니다. 총규모는 972억5천5백만원으로서 96년대비 9%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 회계는 928억4천7백만원으로서 96년대비 9.5%가 증가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를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이 11.8%이고, 의존수입은 88.2%가 되겠습니다. 여기 자체수입중에서도 지방세가 4.3%. 세외수입이 7.5%로 아주 미약한 실적입니다. 세출예산은 928억4천7백만원중에서 경상비가 29.5%, 사업예산이 68.3%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관계는 지난번 추경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대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보조사업 군비부담 현황입니다. 128억8천9백만원이 부담지시액으로 되어 있는데 103억8천만원을 부담했고, 미부담액은 25억9백만원으로 19%가 됩니다. 미부담 내용에 대해서는 임실소도읍정비는 8억3천5백만원이 미부담 되었는데 총괄 입찰해서 98년도에 지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도비보조사업중에서 구장 취입보시설은 도비만으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고, 임실도시계획도로는 총괄 입찰했기 때문에 이것도 98년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양여금사업은 오염하천정비, 군도사업, 농어촌도로사업, 소하천정비사업, 교통해소대책 사업도 군비를 부담하기 어려운만큼 국ㆍ도비사업만으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지방재정 평가실시계획입니다. 평가는 전국을 대상으로 내무부 주관으로 지금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ㆍ구는 1차 9월 22일부터 6일간, 2차는 9월 29일부터 6일간으로 되어있습니다. 평가반 구성은 시ㆍ군ㆍ구는 도 예산담당관외 직원으로 하여금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서는 97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 준수 여부, '97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 실태조사와 그 평가유형으로서는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관련경비,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상황, 일용인부임 정원 준수 여부, 공무원 또는 의회 관련경비를 복리후생비, 보상금 등으로 편성한 그러한 내용, 법령이나 조례제정없이 개인에게 사회보장적 수혜금등을 지급한 사례, 그다음에 보상금 과목중 업무추진비적 경비와 예산편성 현황을 중점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행사성경비 분석 대상은 94년부터 97년 4개년 동안의 행사성 경비와 예산편성 및 집행실태를 분석합니다. 행사성 경비 분석대상으로서는 군민의날 행사, 공연, 축제, 문화행사, 위로ㆍ위문행사, 공청회, 설명회, 보고회행사, 각종 체육대회, 일괄성 선진지 견학, 교양강좌, 기념행사, 단체별 행사별로 종합 집계후 평균을 해가지고 상회와 미달단체를 구분해서 평가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행정사항으로서는 94년부터 97년도 행사성경비 및 평가자료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예산편성 및 예산현황도 작성을 해가지고 평가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자체감사 내실운영입니다. 감사대상은 16개 기관으로 읍면, 출장소 13개소와 사업소 3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회계감사를 10개 기관에 읍면, 출장소 8개소와 사업소 2개소를 실시했습니다. 관촌, 신덕, 임실, 신평, 성수, 출장소를 하였고, 사업소는 지도소와 의료원을 실시했습니다. 실시한 결과 행정상조치 208건으로서 123건에 대해서 1천3백7십4만9천원을 추징하였고, 신분상 조치는 2명에 대해서 훈계조치하였습니다. 취약분야 감사도 창업민원 및 보조금, 경상경비 지급 사항을 감사한 결과 행정상조치는 33건에 대해서 재정상조치는 4십9만원을 회수하였고, 신분상 조치는 3명을 훈계 조치하였습니다. 건설공사 설계서 사전심사도 1억원이상에 대해서는 사전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7건에 대해서 3억8천만원을 감액하였고, 2건에 대해서 2천5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가족수당 과다지급 점점도 감사를 해가지고 과다지급액 12건에 대해서 3백9십6만원을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특별기동감찰반을 운영하고, 공직자 복무자세 지도감독과 취약분야에 대해서 중점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끝으로 13페이지 섬진댐 수몰피해민 집단민원 해소입니다. 수몰지역은 임실군과 정읍군 5개면 2,786세대 19,850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정부에서 3,951천평을 과다하게 매수하므로서 유휴지가 발생하였습니다. 3,951천평에 대해서 전라북도로부터 폐천부지로 2,822천평을 양여 받았고, 미양여 1,129천평에 대해서 무단한 노력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상황으로서는 2월 17일날 집단민원해소 건의문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감사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섬진강 다목적댐 운영방안 관련기관 회의를 건설교통부등 6월 14일날 실시하였고, 유휴지불하 민원해소 간담회 및 공청회를 4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또한 유휴지불하 건의를 위한 관련기관인 청와대외 5개기관을 의장님, 군수님, 관계인사와 같이 13회에 걸쳐 방문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고충처리위원회 유재열 위원이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운암면과 정읍시 산내면은 7월 24일날 답사를 하였고, 미양여 토지 1,129천평에 대해서 양여의견을 국민고충위원회에서 건설교통부에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이번 정기국회에 아마 상정하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기 제출한 민원해결을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유휴지 양여 대비 토지매각 및 댐주변 개발로 수몰지역의 오랜 숙원을 해결해주므로서 군정에 대한 회기적인 신뢰의 성과를 거양하였고 군수 공약사업이 해결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의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부단하게 노력을 한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서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춘

최종춘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지

유양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유양지입니다. 항상 의원님들께서 저희 복지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때문에 저희 복지과는 열심히 업무를 보고 있음을 이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순서는 생략하고, 2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은 생활보호법에 근거를 두고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원은 최저생활을 유지하도록 하고, 자활보호자 자립지원을 실시하여서 자활능력을 배양하는데 목적을 두며, 지금 현재 거택보호와 자활보호 합쳐서 1,476가구에 3,493명입니다. 이 숫자는 43,000명 우리 군민을 기준 했을 때 8.1%에 해당되는 숫자입니다. 다음은 거택보호자 대상자가 소득이나 자활보호대상자 소득 기준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실적을 말씀드리면 거택보호자 생활보호 지원은 1인 월평균 1십3만3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생활보호비와 주거비 또는 특별위로금이 있습니다. 특별위로금은 거택보호자 524명인데 가구수 변동으로 526가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자 자립 지원입니다. 679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거기에 자녀 학비 또는 장학금 또는 해산 보호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력이 없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노동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조기에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 변동실태를 수시로 조사해서 수시 책정 보호할 것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소외 불우계층 지원입니다. 이것도 생활보호법에 근거를 두고 실시하고 있으며,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한 불우 가정에 대해서 즉시 보호비를 지원하고, 자활능력이 없는 거택보호자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를 합니다. 다음은 계획대실적입니다. 불우한 가정의 장기 와병과 돌발적인 사고 발생시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가구당 5십만원씩 범위를 정해서 취급을 합니다 다음은 불우가정 주거환경 개선비 지원입니다. 장판이랄지 도배, 보일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9월 10일까지 조사중입니다. 다음은 설 불우계층 지원입니다. 소년가장, 홀로노인, 모자세대, 부자세대등을 이웃돕기 성금에서 지원 하였습니다. 다음은 금후계획입니다. 소외불우 가정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그것은 9월내지 10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 세대를 우선 지원할 것입니다. 각급 기관 단체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서 사기를 앙양 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를 두고 장애인 사회참여를 유도해서 소외감을 일소하고, 저소득층 장애인을 지원해서 자활자립능력을 제고하는데 있으며, 장애인 단체는 지금 현채 군에 1개 단체에 등록회원이 797명입니다. 43,000명을 기준했을 때 1 .9%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다음은 계획대 실적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장애인에 대해서는 생활보조 수당을 지급하고, 등록진단비를 지원하며 장애인 보장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하계수련회는 전라북도 행사를 관촌면 방수야영장에서 했었습니다. 다음은 금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추진을 위해서 각급 기관단체에 화장실 및 주차장 시설을 99년도까지 완료토록 할 것이며, 주차장에 대해서는 100개 시설을 주차할 경우에 의무적으로 10%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체육대회를 지난 9월 5일날 군산에서 실시했는데 전라북도에서 종합 2위를 했었습니다. 정말로 2위라는 것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전국 지도자대회를 10월중에 실시할 계획이므로 적극 협조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제도의 건실한 정착입니다. 의료보호법을 기준으로 해서 실시하며 주민 건강 향상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서 생활환경 도모를 하고 저소득층 의료 보호를 질적으로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대상자가 1,548가구에 3,697명입니다. 여기에는 1종과 2종을 포함한 숫자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사업비는 국비 80%, 도비 20%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진료지구는 남원지구라고 해서 남원시와 임실군, 순창군을 말합니다. 그래서 1차 진료기관, 2차 진료기관, 3차 진료기관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의 의료보호 진료기관은 임실군 보건의료원외 5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진료지구를 승인하고 즉시 처리한 건수가 113건이 되겠습니다. 또 보호를 연장 승인하는데 심의를 거쳐서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해서는 365일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자격자를 철저히 색출해서 정말로 의료 서비스가 완전히 정착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포함된 국가유공자나 65세이상의 자는 365일을 전부 진료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금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 편의제공을 하기 위해서 의료기관 연장 승인을 신속 처리하고, 의료보호 진료비 대불금을 2종 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을 무이자로 대불하는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효친사상 앙양입니다. 경로효친 관계는 노인복지법에 근거를 두고 실시하면서 현재 총 인구가 43,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65세이상의 노인이 6,789명으로 15.6%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다음은 노인 교통수당과 노인활동비 지급, 불우노인 음료수 공급등은 차질없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액도 계획한대로 100% 다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중에 노인활동비는 65세 이상에서 79세까지는 3만5천원을 지급하고, 80세이상은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도 노인교통수당 또는 노인활동비 지급, 양로시설보호, 불우노인 음료수 공급이 지금 현재 분기별로 따져서 100% 완전히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금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 및 활동비의 적기 지급으로 노인들의 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여가선용입니다 이것도 노인복지법을 근거로 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경로당이 198개소이고 회원수는 5,761명이 됩니다. 거기에 예산액은 연료비, 운영비, 간식비를 지급하는데 운영비는 개소당 연간 4십8만원이고, 연료비는 연간 1십5만원, 간식비는 연간 2십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신축입니다. 10개소에 대해서 현재 읍면분 포함한 숫자입니다. 당초에 7개소였습니다만은 10개소입니다. 현재 공정을 거의 다 되어가는 상태로 외부공사 완료나 내부공사중인 것이 6재소이고 스라브완료, 전기공사가 1개소이고, 기초공사중인 것이 3개소입니다. 9월이나 10월중에는 완공되리라고 믿고 있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금후 계획입니다. 운영비를 적기에 지급해서 건전한 여가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고 경로당 설계 완료후 조기착공하도록 했으며, 경로당을 신축할시 기존 등록된 경로당부터 신축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입니다. 소년소녀가장은 아동복지법에 근거를 두고 실시하고 있으며, 총 세대가 53세대에 114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부모 사망이나 또는 부모 결함세대, 이 결함세대는 질병 또는 특수한 자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가출자랄지 또는 정신요양원에 입원된 자 또는 주벽이 심한자 해서 아이들을 돌볼 수 없는 세대를 결함세대라고 합니다. 거기에 지원대상이 53세대중 이미 보호비랄지 사회복지기금으로 전세금까지 지급을 했습니다. 보호비는 국비 80%, 지방비 20%이고, 전세금은 국비 50%, 지방비 20%인데 그 지방비중에 25%는 도비이고, 25%는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입니다. 예산집행 계획에 따라서 100%를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결연이나 또는 상담등을 실시해서 사회단체나 개인등을 통해서 위로행사 또는 수련회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기 재정지원으로 정서적으로 안정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며, 또는 상담활동을 통해서 비행소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소년소녀가장 수련회를 7월 21일부터 7월 24일까지 3박 4일간 오수참사랑회에서 내실있게 실시를 하였습니다. 9페이지 보육시설 운영입니다. 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를 두고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현재 7개소에 544명입니다. 거기에 현재 종교부설이 임실선교원이 하나 더 들어가 있는데 지금 9월중에 인가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이미 마친상태입니다. 계획으로는 지원대상 7개소중 7개 운영비, 간식비, 기능보강비가 완전히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중에 운영비는 국비 50%, 지방비 50%가 되고, 기능사업비도 50%, 50%가 되겠습니다. 기능사업비 보강사업비중에 임실원광과 관촌원광 또는 임실교회 종교부설등이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정기 운영비 지급으로서 영유아의 보육사업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기능보강사업으로서 보육사업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부정, 불량식품 관리입니다. 이 부정, 불량식품은 식품위생법에 근거를 두고 지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부정, 불량식품 유통방지와 식품으로 인한 유해를 사전에 예방해서 군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을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현재 대상업소가 228개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식품가공, 제조, 운반, 판매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획과 실적입니다 식품가공 단속을 34개소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거기에 위반한 14개소에 대해서는 품목제조정지, 영업정지, 시정명령등을 가했습니다. 다음은 국민 다소비 식품 수거 검사입니다. 콩나물, 과자, 두부, 우유등을 적기에 수거를 해서 우리들이 정말 군민건강에 보탬이 되도록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금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 다소비 식품은 36개 품목으로 조사를 해서 안전한 식품이 제공 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음식문화 계획입니다. 과다한 찬가지수 제공 관행으로서 환경오염 또는 자원낭비가 심각한 상태에서 음식물 낭비억제를 범국민 개혁실천운동 전개와 식단모델 개발 또는 음식값 인상 요인 제거등을 하는데 목적을 두고, 현재 대상업소는 245개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집단급식소나 일반음식점이 되겠습니다. 3대 기본실천 방안은 위생적인 식단, 알뜰한 식단, 균형잡힌 식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적 입니다. 집단급식소 및 대형 일반음식점을 중점으로 해서 실시했고, 좋은 식단이 실천될 수 있도록 군수 서한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제점으로 가서 푸짐한 상차림 관행으로서 업주와 손님들이 기피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꾸준히 계도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금후계획으로 우수 업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설개선 자금이나 쓰레기봉투 지원을 과징금에서 내려온 돈으로 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여성단체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21세기를 향한 여성단체 운영 활성화는 여성의 능력개발과 기회를 제공하는데 있고, 지역사회에 솔선 참여하도록 유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8개 단체에 10,364명입니다. 거기에 새마을부녀회 또는 한국부인회, 적십자봉사회, 주부교실등 합쳐서 8개단체가 되겠습니다. 실적으로는 정보사회와 여성교육이랄지 캠페인등을 실시하였고, 자녀와의 대화 모임이랄지 또는 알뜰시장 운영을 해준다든지 또는 인보복지사업을 한다든지 해서 우리군의 여성단체는 정말 착실하게 사회활동을 하는데 참여하며, 어느군 못지 않는 그런실적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도심지에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장을 운영할 것입니다. 지난 9월 4일에서 5일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단체별 특성에 맞는 중점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13페이지 저소득모자가정 자녀보호입니다. 저소득모자가정은 모자복지법에 근거를 두고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소득모자가정의 자녀를 건전하게 육성하고, 자녀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서 소외감을 해소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총 25세대에 97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생활보호대상자나 모자복지법에 대상이 되는 세대가 포함된 숫자입니다. 모자가정 자녀수는 7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적입니다. 모자가정 보호비지원과 또는 모자가정 생활교육 또는 모자가정 후원자 결연을 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을 말씀드리면 저소득모자가정의 생활안정 및 자립에 중점을 두고 자녀에게 용기와 희망감을 부여해서 학력을 신장하는데 도움이 되며, 문제청소년을 미연에 방지해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데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부녀상담 활동 강화입니다. 여성의 고충상담 해소로서 건전한 생활을 육성하고, 가치관 정립으로서 생활의욕을 고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이랄지, 동거 부부 결혼사업등은 착실히 실행할 계획입니다. 금후 계획에 따라서 상담 활성화로 부녀자 가출을 미연에 방지 또는 요보호여성 생활상담을 강화하고, 가치관을 정립하는데 기준을 둘 것입니다. 사실혼 관계부부에게 결혼식 기회를 부여해서 안전한 가정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15페이지 여성 자원활동 활성화입니다. 지역사회 문제에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해서 주민 스스로 해결하도록 유도하는데 목적을 두고 현재 자원활동센타에 여성자원봉사단이 12개소에 100명이 있습니다. 자원활동의 확대 및 홍보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즉 사회복지시설이랄지 소외계층 또는 봉사활동을 전개해서 이 지역사회의 자원활동 봉사단이 참다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도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소외계층을 방문하고 또는 환경보호 및 자원 절약을 위해서 활동하며, 자원봉사자를 교육을 시키고, 수요처와 종사자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발전 과제인데 참고로 의원님들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군정발전 과제중에 여성자치대학원 운영을 잠깐 소개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여성자치대학원을 96년도에 실시할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도에 이것을 대대적으로 한번 해볼까 하고 제가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여성자치대학원 운영은 미래지향적인 여성상을 정립하고, 지성과 교양을 겸비한 부덕한 여성을 함양하는데 목적을 두고 저희들이 내년도 1월, 2월에 모집을 해가지고 3월달부터 6월달까지 3개월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성자질 향상 교육을 중점적으로 두어서 3개월 과정으로 해서 강좌개설하고 또는 수업은 180분씩 해가지고 수요일, 목요일에 실시를 하고, 교육내용은 자치와 여성 또는 기능습득, 인성교육, 건전여가선용, 역사탐방이나 건강관리, 경제환경, 법률등 강의시간을 두어서 대학교수를 초빙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성이 사회참여를 하는데 능력을 제고시키고,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역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98년도에 실시해 볼 그런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춘

최종춘의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종춘

최종춘의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군정보고가 아니고 주요업무 보고를 받는중입니다. 주요업무는 군수가 18개 실과원소를 다 총괄할 수 있지만은 세부적으로 자세한 얘기는 과장이 해야 자세하지 않을까요?
두상

노두상위원

앞으로 군정보고는 군수가 해야 합니다.
종춘

최종춘의장

앞으로 시정을 한다 하면은 군에서 아주 이것은 크다하는 업무는 군수한테 받게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어떻게 하자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군정보고도 과장들이 했단말입니다 그렇죠?
원칙에도 그렇게 됩니까? 말하자면 협의해서 한 것입니까?
종춘

최종춘의장

이제까지 초대부터 관례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원칙은 아니죠?
종춘

최종춘의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법적근거는
두상

노두상위원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종춘

최종춘의장

군수가 보고하는 것은 아마 관례로는 정기회의시에는 군수가 보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임시회의고 그러니까 자세한 것은 휴회를 하여서 협의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11시 07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희

한재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한재희입니다 제가 보고말씀 드리기 앞서서 저희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환경관리계, 환경지토계, 미화계 3개계가 있습니다. 환경관리계장은 현재 도에서 행락질서 평가반이 와가지고 거기에 임하느라고 참석을 못했습니다. 미화계장 최경, 이번에 오수에 있는 축산폐수처리장에서 일하다가 8월 1일자로 저희과 환경지도계장으로 왔습니다. 김금순 계장입니다. 최일선 기관장인 면장으로 1년 7개월동안의 근무를 마치고 지난 8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환경보호과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이러한 공식석상에서 진작 의원님들께 인사를 드렸어야 도리인줄 압니다만은 사정상 이처럼 늦게 인사를 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가지 부족한 제가 환경보호라는 중책을 맡고 보니 어깨가 매우 무거움을 느낍니다. 어차피 중책을 맡은 이상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만은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 읍면 소재지권 하천 정화입니다. 대상하천은 12개 읍면, 12개 하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오염은 생활하수시설, 정화조, 축사, 폐수배출업소해서 11 ,75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읍면소계지권 하천정화를 4회에 걸쳐서 실시했고, 의원님들께서 보시다시피 하천주변 제초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소재지권 하천정화를 월 1회이상씩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공익근무요원을 통해서 하천감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78개소 축산폐수 배출시설이 있습니다만은 지도단속도 지속적으로 강화를 하고, 폐수배출업소 지도단속은 32개소가 있습니다만은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 및 홍보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은 경유자동차하고, 시설물이 되겠는데 현황은 지난 3월, 9월 연 2회에 걸쳐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반기는 부과를 했고, 하반기는 아직 부과를 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부과대상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약 5,270건정도, 그다음에 건물 바닥면적이 합계가 160㎡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1기분으로 3,391건에 4천만원을 부과해가지고 현재 86%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기분 체납자에 독촉 고지서와 아울러서 자동차등록 압류를 8월중에 설시를 했고, 2기분 부과를 위해서 조사표 작성 및 확인을 완료 지었습니다. 앞으로 9월 16일부터 9월 30일 납기로 해서 환경개선부담금 하반기 분을 부과하고, 체납자에 대한 10천매정도 제작해서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페이지 환경교육관 설치사업입니다. 환경교육관은 관촌면 사선대공원내에다가 현재 설치할 계획으로 내무부특별교부세 10억원이 2회 추경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환경교육관과 자료실해서 2동이 되겠는데 시설은 저희 임실군에서 하고, 운영관리는 환경부산하 단체인 그린크로스 전북지역본부에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은 환경교육관시설 설치 약정서를 체결 완료했고, 도시공원조성계획수립을 지역개발과에서 못하도록 도시공원법시행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점이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는데 그래서 도시공원내에 들어갈 수 있냐, 없냐, 유사시설로 인정이 가능하냐 이문제를 건교부에 저희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질의 내용에 따라서 도시공원내에다가 설치할 수 없다 하면은 다른 후보지를 물색해 가지고 추진하고, 도시공원내도 가능하다 하면은 공원내에다가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종춘

최종춘의장

환경문제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대충이라도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은 대충만 설명하시고, 중요한 것은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희

한재희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4페이지 임실군 환경선언문 제정 및 홍보비 건립 추진입니다. 목적은 산업화와 생활양식 급속한 변화로 삶의 터전인 자연환경 훼손이 심화되고 있어서 군민 모두의 뜻을 모아 임실 환경선언문을 제정하고, 자율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비를 건립해서 쾌적한 임실군 조성에 기여코저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2천만원정도가 소요되는데 현재 예산편성이 확보가 안되어 있고, 앞으로의 추진은 내년 3월달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먼저 환경선언문 제정을 위해서 초안작성과 환경선언문제정추진위원회를 한 20명내외로 해서 구성해 가지고 내년 3월 20일날 세계물의날 행사때 같이 환경선언문 선포식을 가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선언문 홍보비 건립비 2천만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사선대 국제조각공원 후원업체인 조선맥주와 하림중에서 희망업체에 협찬을 통해서 예산대책을 세울 계획으로 있습니다만은 이 협찬이 불가할 때에는 부득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추진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점입니다. 관내에는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배출업소 61개소가 있습니다. 그간에 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 4개소에 대해서 적발해 가지고 조치를 했고, 전주지방환경관리청과 군 합동단속도 1회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야간이나 공휴일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자동차배출가스 지도점정입니다. 8월 31일 현재 관내 자동차가 6,177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는 단속보다는 무료점검 위주로 실시하여 자율정비 분위기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단속은 1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앞으로도 자동차 배출가스 점점을 분기 1회이상씩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자동차 운전자의 환경의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를 주로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이 건물건설공사가 2개소, 토목공사 3개소등 총 1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점검을 2회에 걸쳐서 실시했고, 앞으로도 단기 10월중에 전반적으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산먼지 발생 미신고업소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신고를 하도록 유도 를 하겠습니다. 8페이지 쓰레기매립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관내에는 쓰레기매립장이 임실, 강진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실은 매립이 완료가 되었고, 현재 강진도 95년도까지가 매립기간입니다만은 다른데 대체할 매립장이 없어서 현재 금년말까지 연장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은 임실매립장 우수배제 및 저류조 방수시설을 4천7백여만원을 투자해서 설치 완료했고, 강진에 있는 쓰레기매립장 복토와 소독을 실시했고, 쓰레기를 선상별로 분리작업 하는 것도 14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문제점은 강진 매립장이 금년말이면 사용종료기간이 도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립이 완료 되면은 옹벽이랄지 침출수 방류관로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7천만원이 소요되고, 또 임실 매립장도 마무리 복토가 안되었는데 그것도 역시 3천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 복토와 소독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관촌에 현채 시설하고 있는 쓰레기매립장이 준공이 되면은 또 사용승인을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의뢰를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부득이 내년도 3월달까지는 강진매립장을 사용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강진매립장 보강시설 소요예산하고 임실 마무리 복토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량제 이용과 재활용품 분리수거등 쓰레기줄이기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공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엊그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바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문제점 역시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완벽하게 공기내 금년말까지 완료를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시한번 제가 의원님들께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부족한 예산 3억원에 대해서 채무부담승인 요청을 의안으로 제출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10페이지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은 쓰레기매립장이 있는 임실, 관촌, 덕치가 되겠습니다. 확보된 사업비 3억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임실이 1억1천만원, 관촌이 1억5천만원, 덕치가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임실은 8천만원을 집행 했고, 3천만원이 남아서 현재 설계에서 곧바로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관촌 역시 8천2백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마을안길정비등 6천8백만원이 있습니다만은 이 사업비도 바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쓰레기종량제 추진입니다. 관내 종량제 실시 지역이 읍면소재지와 50호이상 마을 71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롤온박스 63개가 마을에 배치가 되어 있고, 장비와 인력으로는 청소 차량 7대, 재활용차 1대, 환경미화원 35명, 기사 8명이 있습니다. 금년에 추진실적은 당초 소재지권으로만 되어 있던 쓰레기종량제를 50호이상 마을로 금년에 33개 마을에 대해서 확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2천9백만원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쓰레기 줄이기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잘 안되고 있고, 행락 유원지등 공공지역 및 취락지역에 대한 쓰레기 불법투기가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내년에는 쓰레기 종량제를 전지역으로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롤온박스도 공공지역을 위주로 해서 재배치할 계획으로 있고, 행락유원지에 대해서는 쓰레기 처리비용을 징수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재활용품 수집입니다. 재활용품이라고 하면은 종이류, 캔류, 병류, 고철류, 플라스틱 류등 5종이 되됐습니다. 현재 재활용품 분리보관 용기가 저희 관내에 113개가 설치되어 있고, 분리보관 그물망도 관공서 및 다세대주택 위주로 해서 10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계획 대 실적은 계획은 400들을 수거할 계획으로 했습니다만은 실적은 현재 46%로서 악간 부진한편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주민의 재활용품 분리수거 의식이 부족하고, 또 재활용품 분리용기 그물망 구입예산이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그물망 구입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사랑의 금고 운영입니다. 사랑의 금고는 우리 환경미화원 및 청소차 기사들이 재활용품을 팔아서 모은 돈이 되겠습니다. 95년 4월 1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조성목표 2천만원에 현재 2천1백9십5만9천원을 모금해 가지고 1천4백5십5만8천원을 지급해서 현재 7백4십만원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문제점은 앞으로 관촌에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하게 되면은 적환장을 운영하게 되는데 거기서 재활용품 수거와 같이 연계를 할 경우 현재 규약으로는 운영상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 재활용품 단가가 하락해 가지고 적립금액이 점차로 감소해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현재 규약으로 되어 있는 사랑의금고 운영 규약을 규정으로 제정을 해서 제도권 안으로 흡수를 해가지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적환장 운영을 내실화 하고, 재활용품 수거를 확충해서 적립금액을 증대하고, 지급규정을 재검토를 해가지고 금고운영을 내실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청소차량 관리입니다 청소차량은 앞에서 보고말씀 드린 바와 갈이 8대가 있고, 롤온박스 63대가 있습니다. 군 청소차량 및 재활용차량으로는 청소차량은 하루에 10톤정도, 재활용차량은 2톤정도를 평균적으로 수거하고 있고, 읍면 청소차량을 통해서는 1일 한 20톤정도씩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소차량 4대, 재활용차량 1대 해서 5대가 내구연한이 넘어가지고 낡아서 새로 구입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만은 지난번 국토대청결 사업비로 해서 2대는 구입의뢰중에 있고, 나머지 3대는 예산부족으로 구입예산이 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내년도 본예산에는 꼭 나머지 3대분 1억1천8백만원이 소요됩니다만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소각로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소각로는 군에서 설치한 임실매립장, 임실시장, 사선대, 삼계 죽계휴양림, 관촌 주천마을 이렇게 5개소가 있고, 또 개인사업장에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신규로 소각로시설 설치예산 4천2백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소각로 운영상활을 매주 1회씩 점검을 했고, 문제점으로는 임실시장에 설치 된 소각로가 소각로 사용시 매연, 악취등 발생으로 인해서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로 시설비가 부족해 가지고 시설보강 조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말은 비가 몰아치면은 비가 맞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기계가 부식이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임실매립장에 설치된 소각로는 폐기처분할 계획으로 있고, 임실시장에 되어 있는 소각로는 연통을 좀 올려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강을 하도록 추진하고, 신규로 예산 4천2백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안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대상지를 선정해서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축산폐수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는 법으로 규제를 받는 축산폐수 배출시설이 278개소가 있고, 이중에서 신고대상이 242개소, 허가대상이 36개소가 되겠고, 법규제를 받지 않는 시설이 215개소가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으로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ㆍ단속을 실시했는데 단속실적은 172개소 중에서 107개소를 적발해 가지고 시정지시를 했고, 축산폐수 배출 정화시설 인허가 및 준공을 72건에 걸쳐서 했습니다. 앞으로도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축산폐수를 자체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그런시설에 대해서는 오수축산폐수공동처리장에 위탁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오수ㆍ분뇨 정화조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오수 분뇨정화조는 오수정화시설 41개소, 분뇨정화조 426개소 해서 467개소를 카드화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진실적은 지난 3월달에 오수분뇨정화조 내부청소를 실시하도록 엽서를 송부했고, 또 단속도 6회에 걸쳐서 해가지고 개선명령 4건을 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그간에 1978년 5월이후에 수세식변소를 설치할 때, 액상폐기물 정화조 설치신고를 받아 관리했는데 법적 강제규정이 없어 가지고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은 자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10월부터 읍면 출장소 가구별로 조사를 실시해서 수세식 화장실 설치자에 대해서 정화조 및 오수정화시설을 설치 신고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10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일제조사 완료를 짓고, 오수분뇨정화조 설치신고 미필자에 대해서는 내년 2월 28일까지 설치신고 유예기간을 운영한 다음에 내년 4월부터는 오수ㆍ분뇨정화조 설치신고 및 미필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법적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공중화장실의 합리적관리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역, 터미널, 휴게소등 49개소가 있습니다. 매월 1회이상씩 점검을 하고 있고, 금년에도 3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7개소에 설치완료를 했습니다. 화장실 유지보수비가 4천5백만원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현재 확보가 안되어 있고, 또 수세식화장실이 난방장치가 설치가 안되어 가지고 겨울에 동파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수조내 방열기 설치를 하면은 돈 1십만원정도 드는데 저렴한 가격으로 설치할 수 있다고 그래요 앞으로 그런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간단히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춘

최종춘의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공보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계장이 보고에 앞서서 의원님들한테 양해사항이 있습니다. 과장이 교육중이라서 불가피하게 공보계장이 보고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
재환

이재환공보계장

문화체육과 업무에 대하여 최기춘 과장님이 보고드려야 마땅하나 내무부 연수원에서 실시하는 민자유치과정 교육에 참석하여 공보계장인 제가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희과 계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계장 김학운, 건전생활계장 곽준섭, 군민회관장 박택수 관장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갈이 부족한 점이 많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혜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새임실소식지 발간에 따른 군정홍보 상황입니다. 매월 25일 기준으로 월간 14,000부가 4절 옵셋 전면칼라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추진대 실적에 있어서 배부처는 군민 전세대, 향우회, 유관기관, 해외향우회등 또 서울에 임실군 출신으로 구성된 공우회 회원까지 14,000부가 배부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많은 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이용원이라든가, 경노당, 금융기관등에 231부는 바인더나 신문편철로 보관하여 군민들이 많이 열람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게재내용은 저희들이 군정 및 의정소식에 여러가지 분야에 대해서 많이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애향장학금 기탁자 1,030명을 게재함으로써 성금기탁자에 대한 자부심과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탁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향우초대시라든가, 관내 유망중소기업이라든가, 미담사례등을 적극 발굴하여 게재함으로써 군민의 사기가 진작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임실소식 발간에 따른 문제점은 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노인들의 독해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생각해 왔는데 그림을 많이 넣으면 비용이 증대되고, 독해가 불가능한 노민세대는 빼가지고 몇부를 배부하지 않는다면은 조그만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또 소외감을 느끼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전 세대를 위해서 14,000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새임실소식지에 언른보도에 누락되기 쉬운 내용을 상세하게 보도함으로서 어떤 보충적 기능도 살릴것이며, 군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서 군정에 적극적인 홍보로 주민들을 협조적인 태도로 변화시켜서 지속적으로 발행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3페이지에 저희들이 각 시군 군정지 발행 현황을 붙였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시군은 생략하고, 군세가 비싼 군부만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가 5천만원 예산으로 매월 25일에 1만부정도가 발행이 되고 있고, 무주는 8천4백만원 예산으로 반딧불 12,000부가 발행되고 있습니다. 인접군인 순창은 3천5백만원으로서 년 2회를 발행하고 있는데, 저희 임실군에서는 없는 예산이지만 의원님들께서 여러가지 협조해 주셔서 14,000부가 월 1회씩 발행되고 있습니다. 4페이지 군정홍보 활성화 방안입니다. 너무나 잘아시지만은 저희 임실에 주재하고 있는 기자들이 MBC를 비롯해서 전북, 도민, 전라매일, 전주일보, 무등일보, 호남매일이 복간이 되어 가지고 9명의 주재기자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체예산은 저희들 총보예산으로서 2천8백7십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간에 보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962회가 신문에 게재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 토마토 사주기운동 및 주요 농산품 판매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고추라든가, 동충하초라든가 자라양식, 양돈, 참취나물 이런 특산품 위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였습니다. 5페이지 임실군편 기획특집으로 27회 임실군정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군민이 직접 출연하거나 주요사안에 대해서 특집으로 게재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은 휴경지 증산운동이라든가, 사선대 확장개발이라든가, 여러가지 군정 중요현황에 대한 분야별로 집중적으로 게재를 했습니다. 6페이지 도내 방송사에 군수님이 직접 출연해서 군정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거나 또는 대담방송을 통해서 5회를 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은 2월 24일 KBS 전주방송총국에 패트롤 전북 신년 새해 설계등 보건의료원 증축과정, 고향은 지금, 취포장, 읍면 민속놀이 경연대회등 여러가지 문화와 예술 또는 군정중요 현황을 상세하게 보도하도록 협조하고 또 보도를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뉴스라이프라든가, 일요시사, 도시문화, 포커스전북저널등 월간 종합잡지에도 4회에 걸쳐서 임실군정을 상세히 소개한 바 있습니다. 7페이지 저희들이 군정홍보에 대해서 가장 문제는 PR이라는 어떤 순간적인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고 항시적인 시행과 관리라는 사고를 가져야하나 아직도 많은 공무원들이 PR마인드가 부족하므로서 앞으로는 PR목적에 맞게 구체적인 분류와 수립체계를 확립하여 PR에 대한 고지라든가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이해기법이라든가 설득 및 선전할 수 있는 역량을 하므로써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사후적인 홍보가 아니고 사전적이고, 지속적인 홍보로 군민홍보가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언론사가 취재하지 못한 자료를 상세하게 보도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보도할 생각이 없던 내용도 보도하게 함으로서 군정의 시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홍보에 전력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 소충사성역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위원님들께서도 잘알고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충사성역사업비는 약 19억원이 소요되나 현재까지 10억원정도가 투자되었습니다. 추진상황에서는 97년 예산에 한 6억원이 계상되어 가지고 4차기반조성사업에 소충 및 묘역정비사업을 마무리 지었고, 보훈처 지원예산 3억원으로 사당과 기념관이 골조만 완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차기반사업으로서 2억원을 투자하여 교량가설과 배수로 설치 분묘 둘레석등을 추진하여 금년예산에 대해서는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가장 문제점이 예산이 한꺼번에 지원되었더라면 일관되게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여러가지 여건으로 인하여 일관되게 진행되지 못해서 앞으로 화장실이라든가, 조경공사라든가 이런 부대사업비를 부득이 98년 예산에 확보하여 추진해야할 입장입니다.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뚜렷한 목적이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국ㆍ도비라든가 이런것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과 건의를 해서 연계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사선문 관리공사입니다. 총 사업비는 7억원으로서 6억8천9백만원으로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사내용을 살펴보면 1차공사로 문루 성곽공사가 3억여원, 2차공사로 문루 공사가 3억8천9백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1차공사는 거의 마무리가 되었고, 2차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입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1차공사에 대한 공정은 85%가 완료 되었으나 대금은 1억8천만원만 집행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성곽의 미관을 살리기 위해서 돌의 색깔이라든가 또는 돌이 마모된 것을 완전히 선별하여 공사가 완벽하게 할수 있도록 추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임실군지 발간 현황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여러가지 협조하여 주신 덕택으로 96년도에 저희들이 임실군지 발간계획을 세워서 여러가지 예산이 확보되었던 바 전북의정 연구소 대표 곽임환씨와 군지 집필용역을 체결하였습니다. 내용은 2백자 원고지 10,026매 정도가 되어서 금년 8월14일에 임실군지 원고 내용을 검토하여 인쇄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인쇄업소로는 전북인쇄공업협동조합 대표 오태환씨와 체결하였으나 저희 관내 청웅출신인 청웅제지공업에서 인쇄가 되도록 부군수님이하 여러 과장님께서 협조하여서 지금 인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완벽한 교정절차를 거쳐가지고 군지가 납품되면은 금년 12월 안으로 전국 각처에 배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문화재보수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ㆍ도비와 군비를 합하여 7건에 한 3억원정도가 저희들 문화재보수사업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용암리사지 , 수운정보수등 7개사업에 다 착공을 했습니다만은 수운정 보수공사만 아직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용암사지 신축부지 간이발굴조사와 관리사 신축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고, 수운정 보수공사를 조속히 착공하여 금년내에 완벽하게 마무리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청소년 건전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에 보면은 9세에서부터 24세까지가 청소년으로서 저희 임실군은 전체 인구에 한 30%정도인 13,000여명이 청소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관련부서는 군청과 경찰서, 교육청등 3개 유관기관으로 되어 있으며, 저희는 청소년 상담을 위하여 임실군민회관에서 상담요원 이기정씨를 비롯해서 상담원 2명이 상주하여 상담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살펴보면은 청소년 공부방 운영등 청소년의달 행사, 청소년어울마당,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유해업소 출입제한등 청소년 활동에 대해서 추진을 하였고, 앞으로는 상담실 운영 및 공부방 운영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청소년들이 안정되게,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으며, 청소년 놀이문화 공간정착을 위하여 청소년 어울마당을 순회하고, 집단으로 운영하면서 군민회관 이용율을 높이겠습니다. 14페이지 체육의 진흥관리입니다. 임실군에는 체육회 임원 24명과 생활체육회협회등 2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동호인으로서는 축구, 궁도, 게이트볼등 21개 단체에 563명이 있습니다. 추신상황을 살펴보면 성수초등학교에서 군수배 노인게이트볼대회를 개최하였고, 축구, 배구, 달리기 등 8.15 광복절기념 체육대회가 개최되어 군수님을 비롯한 체육회 간부가 읍면을 순회하여 격려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10월중에 도단위 체육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기 쟁탈 노인 게이트볼 대회라든가, 전북일보사장기쟁탈 역전마라톤대회를 참석하도록 하고, 동네체육시설을 계속적으로 보강하고, 생활체육교실 기금을 받아서 어린이라든가, 청소년 노인생활캠프 운영화로서 명실상부한 군민의 체육이용시설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도립사격장 추진상황입니다. 주요시설로는 5종 국제규격으로 시설할 계획입니다만은 도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금년에 4억원이 추경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보상이라든가, 토지매수를 통하여 도립사격장이 재공개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I6페이지 전주컨트리크럽 골프장사업입니다. 의원님들이 익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6년 2월 28일 전라북도지사로 하여금 사업승인을 받은 골프장은 착공계등 여러가지 사업 추진을 해왔으나 금년 4월 18일 선행조건을 이행치 않아서 공사가 중지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금년 여름 우기에 공사중단으로 인한 어떤 피해 예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장제 여수토보수라든가, 기름탱크 보완이라든가, 성토사면 피복제거등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 하여왔습니다. 앞으로 공사중지 명령에 따른 선행조건이 완료시까지는 공사가 재개되지 않도록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므로써 도와 연계하여 완벽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 군민회관 운영 관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6년 소충제행사에 즈음하여 개관된 군민회관은 수영장 재장으로 인하여 171명의 수영회원과 연극공연 7회 5천여명, 예식장이용 5쌍, 회의실 이용 12회등 기타 중국유지성 탈조각 및 탈전시회등 여러가지 문화행사를 치루어 왔습니다. 군민회관 조경사업을 위하여 11종 3,895주를 식재하여 미관조성을 하여왔으나 성토된 땅으로 인해 척박하여 느티나무, 단풍등 하자가 발생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이런 하자발생된 부분은 10월중에 하자보수 의뢰하여 미완성된 미관조성에 완벽을 기하겠습니다. 군민회관에 개장된 수영장 이용실태를 살펴보면 수영장임대는 송산수영장 대표 김형종씨와 3년간 2천7백9십5만원정도 임대를 하여 주었으나 수영장 이용 인원이 부족하여 경영에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송산수영장 대표와 협의하여 서틀버스를 운행한다든가, 그다음에 초ㆍ중고등학교에 특별활동시간을 활용하여 수영강습을 실시하므로서 수영인구 저변확대를 하여 송산수영장 경영에 협조하도록 하겠으며, 군민회관 이용율 제고를 위하여 저희들이 금년 10월 1일부터 에어로빅 강습 교실과 또는 배드민턴, 탁구교실 운영등을 통하여 군민회관이 명실상부한 임실군민의 문화공간과 체육공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군민회관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으로는 1,757평의 방대한 면적에 출입문이 6개나 있습니다. 숙직 1명이 전체건물에 대한 어떤 시설보완이라든가 이런것이 어렵기 때문에 무인경비시스템에 한 3천5백만원이 소요되고, 군민회관 전후 좌우에 절개지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한 2천만원이 소요되므로 이러한 예산적인 뒷받침은 의원님들께서도 다시한번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민회관에 있어서 앞으로는 한 2천5백만원의 사업비로 오수관을 매설하고,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탁구대, 배드민턴, 헬스기구등 체육용품을 구입하여 군민회관이 더욱 군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군민회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춘

최종춘의장

공보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처 전북 임실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