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영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전에 간단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의결로 9월10일 본회의에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에게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9월4일 임동진의원으로부터 군청 산하에 근무중인 일용직이 공무로 인한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한 보상대책 및 권영선의원으로 부터 고추가격 안전대책과 수해복구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질문서가 제출되어 동일자로 집행기관에 통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심홍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도 저희들 건설과 각종사업의 현지방문도 해주시고 격려 지역주민을 지도하여 지역발전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들 건설과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 군도사업 ᄋ위 치 : 부동외 4개면, 상평외 4개리 ᄋ사업량 : L=4,480 (7개소) ·교량 4개소, 도로 3개소 ᄋ사업비 : 4,256백만원 ᄋ사업기간 : 5월~''''''''''''''''''''''''''''''''98.6월 ᄋ추진상황 : 추진중5지구, 미발주2지구 ᄋ진도 : 25% ᄋ문제점 및 대책 ·마평, 부일교는 예산부족(656백만)으로 발주지연 계속사업인 총액입찰로 ''''''''''''''''''''''''''''''''97.9월 이 후 발주예정 □ 농어촌도로사업 ᄋ위 치 : 청송외 6개면, 거대외 6개리 ᄋ사업량 : L=9,288(7개소) ᄋ사업비 : 2,467백만원 ᄋ사업기간 : 5월~''''''''''''''''''''''''''''''''98.4월 ᄋ추진상황 : 추진중 7지구 ᄋ진도 : 30% □ 도비보조사업 ᄋ위 치 : 청송 외5개면, 청운외 5개리 ᄋ사업량 : L=2,550(7지구) ·교량 3개소, 도로 4개소 ᄋ사업비 : 1,500백만원 ᄋ사업기간 : 5~12월 ᄋ추진상황 : 추진중2지구, 미발주5지구 ᄋ진도 : 25% ᄋ문제점 및 대책 ·새들·구억교는 예산부족(595백만)으로 발주지연 계속사업인 총액입찰로 ''''''''''''''''''''''''''''''''97.9월이후 발주예정으로 추진 중 ·갈미, 후평, 부남강변도로는 측량 설계중 □ 자체사업 ᄋ위 치 : 청송 외3개면,월막외 3개리 ᄋ사업량 : L=1,390(4지구) ᄋ사업비 : 320백만원 ᄋ사업기간 : 9~12월 ᄋ추진상황 : 설계중2지구, 보류2지구 ᄋ진도 : 10% ᄋ문제점 및 대책 ·거성~하사도로 및 도평 우회도로는 설계중 ''''''''''''''''''''''''''''''''97.9월 발주예정으로 추진 중 ·근곡교,월막교는 예산부족(660백만원)으로 군비 및 도비보조 지원이 불투명한 상태이 므로 명시이월후,98사업비 확보여부에 의거 시행계획 □ ''''''''''''''''''''''''''''''''97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ᄋ위 치 : 청송읍 청운리 외 3개리 ᄋ사업량 : 124.48ha(4개소) ᄋ사업비 : 2,607백만원 ᄋ사업기간 : ''''''''''''''''''''''''''''''''96.11~''''''''''''''''''''''''''''''''97.6.12 ᄋ진도 : 100% ᄋ문제점 및 대책 ·1회 추경시 군비 91,191천원 미확보로 지구별로 용·배수로 구조물 미설치로 민원예 상 ·2회추경시 전액 군비 확보 미비점 보완 □ ''''''''''''''''''''''''''''''''97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ᄋ위 치 : 부남면 양숙외 6개리 ᄋ사업량 : 157.07ha(7개소) ᄋ사업비 : 4,225백만원 ᄋ사업기간 : 11월~''''''''''''''''''''''''''''''''98.6월 ᄋ추진상황 ·군시행 3지구(부남 양숙, 파천 신흥, 안덕 명당) ·농조시행 4지구(현동 눌인, 청송 송생, 안덕 감은, 진보 고현) ·설계완료 ·''''''''''''''''''''''''''''''''97.10월경 도심사예정 ·''''''''''''''''''''''''''''''''97.11월 발주예정 ᄋ진도 : 10% ᄋ문제점 및 대책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군비부담금 273백만원 가내시 되었으나 군비미확보(200백만) 로 사업 착수 곤란 ·도설계 심사후 농림부 기준단비25,950천원 초과시 군비부담 변경 교부 결정시 군비 증액분에 대한 확보 곤란 - 2회추경시 군비 200백만원 확보 조기발주코자 함 □ ''''''''''''''''''''''''''''''''97 봄마무리 밭기반 정비사업 ᄋ위 치 : 청송읍 청운외 8개리 ᄋ사업량 : 138.0ha(9개소) ᄋ사업비 : 2,891백만원 ᄋ사업기간 : ''''''''''''''''''''''''''''''''96.11.12~''''''''''''''''''''''''''''''''97.6.10 ᄋ진도 : 100% ᄋ문제점 및 대책 ·1회추경시 군비 85,174천원 미확보로 지구별로 구조물 일부 미설치로 민원이 예상됨 - 2회추경시 군비 확보로 미비점 보완 □ ''''''''''''''''''''''''''''''''97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 ᄋ위 치 : 청송읍 덕리 외 15개리 ᄋ사업량 : 331.9ha(16개소) ᄋ사업비 : 4,498백만원 ᄋ사업기간 : 11월~''''''''''''''''''''''''''''''''98.6월 ᄋ추진상황 ·기본설계 16지구 - 4월초 완료 - 1차 세부설계 - 4지구 - 2차 세부설계 - 11지구 - 3차 세부설계 - 1지구 ·지하수개발-농진공 위탁계약 추진중 ·이용시설 완료예정(''''''''''''''''''''''''''''''''97.9.30) ·농림부사업 인가예정(''''''''''''''''''''''''''''''''97.10월중) ·사업발주 - 11월초 ᄋ문제점 및 대책 ·군비부담금 449,780천원으로 교부결정되었으나 250백만원 미확보로 사업착수 곤란 ·농림부 설계 심사후 기준단비 24,200천원 초과시 군비부담 변경 교부 결정에 어려움 - 2회추경시 군비 확보로 조기발주 □ ''''''''''''''''''''''''''''''''97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ᄋ위 치 : 부남면 양숙리 외 4지구 ᄋ사업량 ·생활용수사업 : 5지구 339톤 - 지하수 5공, 이용시설 5지구 ᄋ사업비 : 690백만원 ᄋ사업기간 : 9~12월 ᄋ추진상황 ·농진공과 지하수 위탁계약(''''''''''''''''''''''''''''''''97.3.27) - 지하수개발완료(''''''''''''''''''''''''''''''''97.7.20) - 이용시설 용역 발주중 - 이용시설 발주예정(9월중) ᄋ진도 : 40% ᄋ문제점 및 대책 ·생활용수 시설물을 지역 주민에게 인수인계후 전기, 수중모타 등 관리미숙으로 고장 발생 - 시설물 관리유지비를 각 지구별로 예산확보, 민원사항 신속대응 □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ᄋ위 치 : 청송읍 관리외 8지구 ᄋ사업량 : 8지구 ·보 및 도수로 5, 저수지 3, 양수장1 몽리면적 : 85ha ᄋ사업비 : 390백만원 ᄋ사업기간 : 3~12월 ᄋ추진상황 ·자체설계완료(5.30) - 중평보(새들보) 도 2회추경시 150백만원 확보 - 금도곡 저수지 30백만원 확보 ᄋ진도 : 70% ᄋ문제점 및 대책 ·중평보 총사업비 300백만원중 135백만원 확보, 사업비 부족으로 발주차질 예상 - 도 2회추경시 2지구 총확보액 180백만원중 90백만원 군비확보 □ 국골 저수지 보강개발사업 ᄋ위 치 : 부남면 중기리 ᄋ사업량 : 저수지 1개축조 ·몽리면적 : 14.0ha ᄋ사업비 : 976백만원 ᄋ사업기간 : 12월~''''''''''''''''''''''''''''''''98.12 ᄋ추진상황 : 저수지 복통시공완료 ᄋ진도 : 40% ᄋ문제점 및 대책 ·농림부 사업인가시 사업비 절감으로 전체사업비 부족 - 사업차질 ·전공정 사업계획 재검토 농림부 재인가후 사업비 확보로 저수지 축조 □ 정주권 개발사업 ᄋ위 치 : 현서면 월정리 외 36개리 ᄋ사업량 ·마을안길포장 : 2지구(1.2km) ·하수구 : 1지구(0.35km) ·주택신축 : 1동 ᄋ사업비 : 973백만원 ᄋ사업기간 : 7~12월 ᄋ추진상황 ·마을내 도로 및 농로포장 시행중 ·하수구 포장 설계중(8월중 발주) ᄋ진도 : 40% □ 공원사업 ᄋ위 치 : 청송읍 월외, 부곡리 ᄋ사업량 : 2개소 ·하천정비 : 1개소 ·도로확·포장 : 1개소 ᄋ사업비 : 493백만원 ᄋ사업기간 : 8.13~12.10 ᄋ추진상황 ·착공계 접수 ·시공측량중 ᄋ진도 : 5% ᄋ문제점 및 대책 : 1회 추경사업 □ 청송소방도로개설 ᄋ위 치 : 청송읍 월막리 ᄋ사업량 : 개설 186m ᄋ사업비 : 300백만원 ᄋ사업기간 : 8.13~12.10 ᄋ추진상황 ·착공계 접수 ·시공측량중 ᄋ진도 : 5% □ 청송·진보 도시계획 재정비 ᄋ위 치 : 청송·진보 소재지 ᄋ사업량 : 청송 1.76㎢, 진보 4.45㎢ ᄋ사업비 : 192백만원 ᄋ사업기간 : 4.8~12.30 ᄋ추진상황 ·주민설명회 : 9월말 ·의회의견청취 : 10월중 ·공람공고 : 10월말경 ·재정비신청(도) : 12월말 ᄋ진도 : 40% □ 부남·안덕 준도시지역 재정비 ᄋ위 치 : 부남 대전, 안덕 명당 ᄋ사업량 : 부남 40.6ha,안덕 : 34.7ha ᄋ사업비 : 98백만원 ᄋ사업기간 : 4.18~12.30 ᄋ추진상황 ·의견수렴 : 8.8 ·공람공고 : 9.10~9.30 ·고시완료 : 10월초 ᄋ진도 : 40% □ ''''''''''''''''''''''''''''''''97 농촌주택개량 ᄋ위 치 : 읍면 ᄋ사업량 : 주택개량 114동 ᄋ사업비 : 1,824백만원 ᄋ사업기간 : 3.1~12.31 ᄋ추진상황 ·미착공 17동, 설계중 8동, 착공중 44동, 준공45동 ᄋ진도 : 69% ᄋ문제점 및 대책 ·읍·면 도시계획 구역내에서는 융자지원을 받지 못하여 주민들의 불평이 있음 □ ''''''''''''''''''''''''''''''''97 농촌빈집정비 ᄋ위 치 : 읍면 ᄋ사업량 : 빈집정비 64동 ᄋ사업비 : 1,920백만원 ᄋ사업기간 : 3.1~12.31 ᄋ추진상황 ·미정비 21동 , 정비중 15동, 정비완료 28동 ᄋ진도 : 50% ᄋ문제점 및 대책 ·정비가 시급한 공가는 소유자가 외지인이라 철거에 어려움 □ 하천제방 개·보수공사 ᄋ위 치 : 부남외 2개면, 양숙외 4개리 ᄋ시업량 : 축제 및 호안공 L=485m (4개지구) ᄋ사업비 : 240백만원 ᄋ사업기간 : 4.17~7.24 ᄋ진도 : 100% ᄋ문제점 및 대책 ·도비보조사업 3개지구에 군비 의무 부담금 90백만원 미확보 - 2회추경시 확보요망 □ 소하천 정비사업 ᄋ위 치 : 부남외 1개면, 대전외 1개리 ᄋ사업량 : 석축공 L=600m (2개지구) ᄋ사업비 : 489백만원 ᄋ사업기간 : 8.13~12.10 ᄋ추진상황 ·2개지구 착공 시공중 ·양여금이 1회추경시 결정 ᄋ진도 : 10% ᄋ문제점 및 대책 ·군비 의무부담금 미확보로 사업추진차질 (372백만원)미부담 ·2회추경시 화보요망 □ 수해복구사업 ᄋ위 치 : 파천외 6개면,어천외 24개리 ᄋ사업량 : 56개소 ·도로·교량 : 10개소 ·하 천 : 6개소 ·소하천 : 10 " ·수 리 : 6 개소 ·소규모 : 19 " ·사 방 : 5 " ᄋ사업비 : 3,090백만원 ᄋ사업기간 : 10~12월 ᄋ추진상황 ·측량 : ''''''''''''''''''''''''''''''''97.8.30완료 ·설계 : ''''''''''''''''''''''''''''''''97.9.30완료 ※ 소규모사업은 연내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대규모 지구(5개소)는 사고이월 예상 ᄋ문제점 및 대책 ·수해복구사업 추진에 따른 군비의 의무부담금 425,863천원을 2회추경시 반드시 확 보요망 이상으로 저희 건설과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소관 주요업무추진 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권영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선 의원입니다. 금년도 건설과에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각 사업별로 군비부담이 엄청나게 되어야만이 가능한데 지금 현존 아까 설명하시는것 보니까 예산부족으로 발주지연이 된다든지 사업지구를 전체적으로 총입체로 해가지고 그렇게까지 하겠다고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현존 각 사업장 지구별로 군비부담을 못해가지고 무리하게 문제점이 발생된다든지 안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각종민원이 발생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무리하게 문제점이 생기는거나 또는 민원이 발생된 내역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게 되면 저희들 저가 군수님 있는데 몇일전에 업무보고시에도 역시 군비부담 관계된 사항을 군수님 있는데 분명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들 건설과 각종 사업에 투자되는 군비가 현재까지 약14억 정도가 군비부담이 미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주로 교량부분에 대해서 많이 군비가 미부담이 되고 그래서 양여금하고 그다음에 도로사업에서는 내년도로 해서 사업이 시행이 된다하면 보장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양여금 사업은 부동 부일교하고 마평교는 이 두가지 사업은 양여금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사업은 조금전에 보고와 같이 예산부서하고 계약부서하고 사전에 협의를 마치고 이번 추경때 부기를 바꿔놓고 이사업은 총괄 입찰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두개 지구가 문제가 되고 있고 또 그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청운 새들교하고 그다음 순수한 군비사업으로 해서 안덕 근곡교, 그다음 청송 월막교, 여기에 순수한 군비로 그래서 3개지구에 약간 문제가되고 있는데 이사업은 도저히 현재 판단으로써 총괄 입찰은 불가능하고 현재 예산되는대로 해서 계약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 3개 지구는 내년도로 넘어가서 총괄입찰이 안되게 되면 수의계약 문제가 일단 대두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3개 지구하고 약 한 5개지구, 6개지구, 한 7개지구 정도가 군비 부담관계 그다음 예산부족등으로 인해서 현재 약간 민원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비보조사업에서 지금 보면은 새들이라든지, 구억교 같은 경우에 보니까 총사업비가 한 15억쯤 되는데 예산부족 되는게 우리가 부담해 주어야 되는게 한 6억정도 된다 그라면 도저히 불가능한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보조사업들이 그렇게 많이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대도 불구하고 그렇게 떡나누듯이 쉽게 말하면 떡 나누듯이 그렇게 해놓고 사업지구만 선정해 놓았다는 결론인데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부일교하고 마평교는 요번에 양여금사업으로 내년도 하고 계속사업으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예산 부기상만 바꿔놓고 사업을 시행해도 내년도에 발주단계에 넘어가서도 일단 문제점이 없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의 경우, 양여금사업하고 별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여기에 도비보조사업은 청운 새들교 개체공사 여기가 총 저들이 설계를 하니까 약 한 7억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 현재 확보되어 있는게 도비 2억하고 군비 1억정도가 확보되고 아직도 군비 1억이 미확보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억교는 여기 군비부담 내시는 다 되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설계를 하니까 예산이 한 1억 8,500정도가 현재 참 부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새들교하고 구억교는 어차피 내년도에 넘어가서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저들은 발주를 현재 시행을 할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지금 보고하는 자리지만도 전반적으로 경지정리지구라든지, 밭기반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민원이 발생되는 걸로 저도 직접 듣고있고 한데 그러니 군비 부담액이 전혀 부담이 안되고 지금 그래 가지고 예산 자체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며는 지금 각종 건설과 전반적인 사업이 군비를 부담해야 될 액수가 아까도 얘기하셨는데 한 15억정도 된다고 그래 얘기를 했는데 과연 우리 재원으로 15억이라는 것을 금년도에 가능하나 안하나 이래 판단을 한번 해봐야 하는데 저가 생각할 때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불가능한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중에 경지정리사업하고 밭기반정비사업은 내년도하고 양개년도에 걸쳐서 시행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일단 부담을 하고 나중에는 일단 내년도 98년도 당초 예산에는 이게 반영이 되면은 사업추진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래 지금 이렇게 방만하게 예산이 짜여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가 생각할때 지금 밭기반정비라든지, 경지정리지구에 가보면 건설과보고 공무원들이 쉽게 말하면 욕을 엄청나게 얻어먹는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하는데 할때 각농가가 보는거는 전부 부실공사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예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각종 예를들어서 물도랑이 내려간다고 하면 도랑에다가 각종 공작물을 설치 해 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 주니까 논뚝이 터져버리니까 건설과보고 우리가 현장에 나가 보며는 마구 별별 욕설을 다 퍼부면서 공무원들 도독놈이라는 이런 용어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 원인이 왜 발생되노 그라면 그러면 밭기반조성이라든지,절대 필수 이거는 안해주고 안되는줄 훤히 알면서 ... 아주 예산을 확보 해 가지고 주무과에서 좀 소신있게 행정을 해 주어야 되는데 돈 이거 군비만 나면 밭기반조성에 다 정리 해 줄 수도 있는데도 그 예산은 확보 안하고 전반적으로 15억이라는데 거기에 얽매여가 그런거 아닙니까?

예! 그런 문제도 뭐 다소에 조금있습니다만 그래서 경지정리 사업하고 밭기반 정비사업은 내년도하고 연계를 시켜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는 반영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교량부분에 대해서 제일 문제가 현재 되고 있는데 이 부서 관계는 현재 예산이 부족하고 저들이 대책을 할려고 현재 상의중에 있습니다.

업무보고에서 얘기할 소관은 아닌데 보니까? 각종사업이 예를 들어서 가능성 타당분석을 해 가지고 설계금액이 10억이면 10억에 맞추어서 우리군이 부담할 수 있는 능력과 그걸 판단을 해가지고 국·도비 보조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군은 전혀 부담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도비 보조 받아놓고 군비부담 못하고 자꾸 내년도 사업에 또 넘어가가지고 매년 물가상승지분만큼 공사금액이 2~30억씩 불어나가고 결국 사업자체가 결과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는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다른거는 뭐 그거 되는데 경지정리하고 밭기반조성은 사실상으로 이사업에 대해서는 기 하마 1년전에 기본계획이 확정되고 모든 절차가 시행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저도 군비 사정에 맞춰서 몽리면적을 분리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사업시행은 곤란한 단계입니다.

밭기반이나, 경지정리지구 같은거는 대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지요.

예!

대단한 문제는 아닌데 거의 사업이 거의 90% 쉽게 말하면은 설계상에는 완료되었잖습니까? 그죠

예! 예!

설계준공도 완료되었다 말입니다. 준공도 완료되었는데 예산이 부족함으로 인해가 돈에 맞추어서 설계가 되었다 이런 결론이거든 그 분야 가지고는 지금 왈가왈부할 소관은 아닌데 주민들이 주무과를 향해가 공무원들을 향해가지고 하는 얘기들이 그게 인제 사회문제가 되니까 그걸 유지를 하는거고 전반적으로 각종 여기에 보면 사업발주 계획을 보면은 군이 부담능력이 없다 말입니다. 군비 부담능력이 지금 본군상태 능력이 안됩니다. 세원이 없는데 재원이 없는 상태에서 왜 그렇게 사업계획을...발주계획을 했나 이걸 묻는 겁니다. 재원이 없는데 어찌해서 여기저기 가서 공사해 주겠다. 그라면 쉽게 말하면 주민을 기만하는 거다 이런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불신의폭만 행정과 군민의 불신의 폭만 넓힌다는 결론 아닙니까? 도로공사 한군데만 하면 되는데 다리 한 곳에만 놓으면 됩니다. 왜 5군데 6군데 놔주겠다고 해놓고 군비 부담할 능력이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이 말이지 쉽게 말하면, 빌공자 공약 밖에 안되는거고 행정이 거짓말 밖에 안된다 그런 결론 이거든 이게 어떤 다른걸 유치 하라는거 아닙니다. 주민들이 그래 기억을 하고 있잖습니까? 왜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 대민민원... 복합적으로 이루어 지는게 도의회에서 저들이 참 뭐 늦게 알고 도에서 부터 또 확정되는 사업도 있고해서 군비부담관계 뭐 계획 없이 책정된 지구도 사실 몇개 지구 있습니다. 그런 등등으로 해서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도비보조는 줄려고 하는데 군비해가지고 사업 못하겠다. 반납 자체를 못하는거 아닙니까?

그걸 내가 묻고자 하는게 아니고 그러면은 한 10월정도 되면 군에서는 각종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기관에 보고를 하지요.

예!

그럼 보고를 할때 우리 재원이라든지 현실적인 여건에 맞추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보조신청을 하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며는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감당할 능력에 맞추어서 보고했는거 아십니까? 그런데 여기 보고가 여기서 주무과에서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이런 결과가 왔다는 겁니까? 안그러면 상부기관에서 잘못 판단했는 그겁니까? 어떻게 잘못된 겁니까?

그래서 이거는 더이상 사정은 뭐 저들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 세입하고 다 이렇게 따져가면서 사업은 못하는 거그든요. 그래서 계획이 처음부터 무리하게 시행이 된것 같습니다.

요는 저가 업무보고 자리에서 얘기하는게 아니고 각종 주민들이 이 사업지구별로 결과적으로 건설과는 공무원만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불신하도록 된 가장 근본원인 아닙니까 이게! 지금 한번 현장 나가보세요. 과장님도 너무많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귀가 말이지 감각이 없을텐데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이... 쉽게 말하면 돈 아닙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이러는건데 모든 분야에 대해서 돈에 맞추어서 설계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보는거는 그게 아니잖습니까? 지금 문제가 그런데 바로 문제발생을 되도록 한게 공무원들 아닙니까?

예! 좌우간 이문제는 예산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대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설과 사업이라는게 전부다가 우리 농가로 말하면 생산을 해줄 수 있는 가장 기본요건을 갖추는 사업들 아닙니까? 교량을 놔준다든지, 농로를 만들어 준다든지 전부다 그런건데 그다음 농업생산시설을 해주고 하는데 이거 가장 우리가 밀접한 관계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군정에 가장 불신의 폭을 만들어주는 중요한 원인이라는 것이 그런겁니다. 이게 어떤 전반적인데 그러므로 인해가지고 행정하는 주민들이 불신의 폭만 높고한데 앞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을 할 때는 우리군에 재원가지고 현실적인 여건을 좀 맞추어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해 가지고 그리고 사업지구에 대해 가지고도 주무 공무원들이 판단해가지고 1번부터 5번순위는 그사이 변경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런 결론입니다. 옛날 상향식으로 내려줘서는 안된다는 결론이지 거기에 대해서 중앙부서에서 판단이 잘못되어가 내려오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군이 볼때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가장 정확한 곳에 이 지구에 사업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은 군에서 공무원들이 현장을 제일 많이 아는 공무원들이 현장에 대해 가지고 만약에 그 판정이 잘못되어 내려오면 앞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사유서 붙여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그러는 강력하게 위에다 진원도 하고 행정이 그렇게 변론이 되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옛날 모양으로 행정이 중앙에서 상향식으로 내려오는데 내려오는거에 대해서 변론도 할 수 있고 당당하게 거기서 대치를 해 줘야되는데 이결과가 전반적으로 위에서 갔다가 우리는 보고문서니까 거기에 안맞추고 다른 어떤 채널에 의해가지고 사업변경도 되고 말한마디 못하고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군민들의 불신이 폭로되는거 아닙니까? 맞지요.

예!

올해부터는 사업하면서 군에서 판정해가 판정한 부분에 대해서 그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만약에 또는 중앙부서에서 변경된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의회보고하고 그다음에 대처하세요. 알았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의장!

조현황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무리하게 자꾸... 군비가 없는데 인제 권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도 이렇게 무리하게 한거는 혹시 민선군수가 되어 놓으니까 내년 선거를 의식해서무리하게 이렇게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거는 조금도 없습니다. 저들이 밭기반하고 일반 경지정리하고 매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요구는 많고 민선군수가 되어놓으니까 관선군수하고 틀려가지고 거절은 못하고 이래서 전부다 해줄께하다 보니까 이래된거 아닙니까? 이거요.

보고 내용에도 포함이 되어 있으나 저들 밭기반정비 사업이 타군에 보다 작년보다도 지구수가 120%가 더 많습니다. 여기에서 그런 군비부담 관계가 조금 현재 저들이 재정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저 개인 생각입니다만 군수는 4년마다 한번씩 뽑잖아요? 뽑는 군수고 공무원은 평생을 해야 되는 공무원 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군수에 그거로써 이렇게 되는 그거는 없도록 좀 해주이소.

예! 알겠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임동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동진의원입니다. 건설과 과장님과 계장님들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제가 문제점을 잠시 보니까 군비 부족한게 42억됩니다. 한 42억되고 지금 현재 추경에 과장님께서 뭐 추경예산에 반영시키겠다는 것이 17억쯤 되는데 과장께서 업무추진보고에 이거 계획있는 보고를 하시는 겁니까? 우선 어떻게해서 추경에 할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추경에 지금 예산부서하고 기 하마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당장 급한거 예를 들어서 밭기반정리하고 그다음 경지정리사업 금년도 시행분 그 금액 만큼은 2회추경때 반영을 시킬려고 저들도 예산부서하고 그렇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외 조금 그거한 것은 일단 또 내년도로 넘겨서 내년 당초예산에서 다른 연구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군 예산 2회추경에 할 17억~8억을 추진할 수 있습니까?

예! 그래서 내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밭기반하고 경지정리사업하고 두가지 금년도에 군비 미부담 만큼은 대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거기 책임지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발주했는 구억교 같은거 예산이 도에 올릴때 처음부터 예산을 적게 올렸습니까? 도에서 적게 예산 잡힌겁니까?

우리가 처음에 요구는 냈는데 이거 도비 각 시군 배정과정에서 당초 신청했더라도 2억이 감액처분 되어가지고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저희들 계획대로만 다 되었으면 설계변경 하고 딱맞아 나가는데 2억이 감액처분되고 배정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현서 정주권사업에 대해서 잠시 묻겠습니다. 지금 사촌동하고 공사하는데 공사감리나 감독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감독은 저희들이 농지계에서 이업무를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가 본의원이 잘못된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아시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농지계장하고 감독하고 3일전에 최종 현장점검을 시켜서 미비사항을 다시 발췌를 해서 시공회사에다 통보를 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더라도 당초 설계대로 계획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거기 부수고 새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추석을 쉬고 그래하는 방법과 또 그다음에 그쪽위에 달리 아스콘을 얹는 방법, 안그러면 현재에 포장두께 만큼 감액처리를 하는방법 3가지 방법을 현재두고 일단 추석을 쉬고 3가지 방법중에 한가지를 최종선택을 해서 확정 지우겠습니다.

감액처분은 행정에서 하고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지만 공사를 한번 한다하면 다시하기 어려운 그런 지역인데 되도록이면 원설계대로 다시 복귀해 주시기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구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수구 관계도 본의원이 지난번 임시회의때 질의했는데 이걸 애당초에 본예산에 올라 왔으며는 주민설명회를 가져 가지고 이게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토론이 있었으며는 지금까지 민원이 일어날 일도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본의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마는 거기 구도 지금 개인이 깔고 앉고 이래 있는 그런 그게 많습디다. 많은데 지역의 주민여론에서 그런 이야기가나오고 그관계 때문에 우리 박광모 방재 계장과 박정무 농지계장께서 많은 고생을 하고 하시는데 지금 본예산이니까 지금까지 올해 굉장히 늦었습니다. 늦었는데 지금 주민들하고 토론을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엄청난 시행착오가 있는걸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빨리 주민들하고 합의점을 찾아서 보상을 많이 안해 주고 우리 구가 있는데 구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걸 갔다가 지금까지 자꾸 딴 방향으로 돌리다 보니까 이래 시행착오가 있는것 같습니다. 그러니 빨리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사업에 당초 설계 할적에 저들이 직원들이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당해 동장까지 입회를 시켰습니다. 여기에 그 다음에 면에서도 같이 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류소 앞에서 부터 이쪽에 교량 소하천 있는데 거기에서 말미를 설치를 하는걸로 그렇게 했는데 그후에 설계가 다된 후에 다시 옛날 구를 따라서 현재 그래되었는데 사업물량이 당초보다 많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확정이 졌는게 이쪽에 당초대로해서 이쪽 밑으로 제일 말미 부분을 떨어 뜨리고 그래 최종확정 져가지고 현재 재무과에 입찰 요구중에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해서 사업을 최종 마무리를 짓도록 년내에 대책이 되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예!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의장!

임성훈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성훈의원입니다. 마평 부일교 그거는 현재 저걸 다 되었잖습니까? 옆에 편입되는 부지는 보상비가 다 지급된거 아닙니까?

예! 보상 다 되었습니다. 보상 다되고 그다음에 선로까지 최종확정 지고 그다음에 설계까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주가 예산관계 때문에 총괄입찰 하느냐 안그러면 또 내년도에 넘어가서 수의계약을 해야주느냐 그문제 가지고 계약부서하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총괄입찰을 해서 수의계약을 피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번 추경때 예산부기를 다시 명시를 하고 그런식으로 해서 총괄입찰을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부기를 바꾸어서 한다 하더라도 금년에 실시 못할 것 아닙니까?

금년에 일단 추경을 마쳐가지고 총괄입찰 발주 할 작정입니다. 합니다.

할 계획입니까?

예! 합니다.

예! 그다음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 빈집 정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정비가 완료 안된 미정비가 21동이고 미정비 된거는 왜 안되는 겁니까? 이거는...

그게 인제 주로 계획은 포함되어 있는데 주민이 출타하고 없는거 그다음에 또 보상금을 저들이 동당 30만원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이 적다 그래서 주로 보상금은 둘째문제고 현재 주인이 타지역에 가있는 사람 그런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철거가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64동인데 전체 읍면별로 파악된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64동인데 우리가 64동정비되면 빈집은 일절 없게 됩니까?

아직도 년차적으로 시행해야 됩니다.

년차적으로요?

예! 금년도 64동이고 5년 계획으로 해서 시행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계속됩니다.

그러면 어떤 집에 보게 되며는 우리 집꺼는 대상이 되는데도 빠졌다 하는 집도 있어서 내가 지금 전체다 그래서 질문해 보는겁니다.

예! 내년도하고 계속사업입니다.

그러며는 1동에 30만원 주는데 지불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면에 나가서 돈을... 오늘 뜯게 되며는 내일이라도 돈을 지불합니까? 한테 일괄해서 지불합니까?

여기서 면에다가 예산 배정을 해서 그 다음에 면장이 현재 철거 확인서를 붙이고 철거됨과 동시에 면장에게서 이 예산집행을 대상자에게 지불하고 있습니다.

철거 확인서만 붙으면...

예! 그렇습니다.

예! 한꺼번에 나가는게 아니고 철거가 되었으면 지불을 하고 그렇게 합니까?

예! 철거되는데로 지급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과 건설과 계장들은 업무가 많이 바쁘실줄 압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미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영국입니다. 97년도 주요업무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 ᄋ위 치 : 청송읍 월막리 ᄋ사업량 : 심도 130m, 취수량 100톤/일 이상 ᄋ사업비 : 60,000천원 ᄋ사업기간 : 5~12월 ᄋ추진상황 ·장소 : 청송읍 금곡리 1056 ·지하수 개발완료 - 심도 130m, 취수량 200톤/일 ·현재 수질검사 의뢰(도 보건환경연구원) ·부대시설 설치(9~12월) ᄋ진도 : 50% □ 민방공 경보싸이렌 교체 ᄋ위 치 : 청송읍 월막리 ᄋ사업량 : 1개소 ᄋ사업비 : 20,000천원 ᄋ사업기간 : 3~12월 ᄋ추진상황 : 도에서 일괄추진계획임 □ 예비군 육성지원사업 ᄋ위 치 : 현동면 도평리 ᄋ사업량 : 면적 84.52㎡ ᄋ사업비 : 15,000천원 ᄋ사업기간 : 3~6월 ᄋ진도 : 100% □ 민방위 교육훈련의 내실화 ᄋ사업량 : 교육시간 상·하반기 4시간 ᄋ사업기간 : 1~12월 ᄋ추진상황 ·교육내용 - 안보의식 제고 - 국가경쟁력 제고 - 화생방 방호요령 등 ᄋ진도 : 50% ᄋ문제점 및 대책 ·특기사항 - 농번기 원거리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동교육을 실시 - 노인 및 부녀자에 대한 생활민방위교육을 병행 실시 □ 의용소방대 육성지원사업 ᄋ사업량 : 피복구입 280명 ᄋ사업비 : 13,000천원 ├ ᄋ사업기간 : 9월중 ᄋ추진상황 ·피복구입 - 인원 : 280명 - 금액 : 13,000천원 ᄋ진도 : 100% ᄋ사업량 : 자녀장학금 지급 14명 ᄋ사업비 : 11,164천원 ᄋ사업기간 : 1~12월 ᄋ추진상황 ·자녀장학금 지급 - 인원 : 14명 - 금액 : 5,582천원 ᄋ진도 : 50% ᄋ문제점 및 대책 ·자녀장학금 : 1,363천원 부족(추경예산확보) ᄋ사업량 : 선진지견학 80명 ᄋ사업비 : 3,240천원 ᄋ사업기간 : 11월중 ᄋ사업량 : 출동수당지급 280명 ᄋ사업비 : 45,024천원 ᄋ사업기간 : 1~12월 ᄋ추진상황 : 출동수당지급 ·인원 : 280명 ·금액 : 33,768천원 ᄋ진도 : 75% ᄋ사업량 : 의용소방체육대회 ᄋ사업비 : 2,300천원 ᄋ사업기간 : 9월중 ᄋ사업량 : 소방관대기소 신축 1개소(현서) ᄋ사업비 : 30,000천원 ᄋ문제점 및 대책 ·사업비 부족으로 인하여 도 소방본부''''''''''''''''''''''''''''''''98년 본예산에 확보(72,000천원)하여 추진 □ 재난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ᄋ사업량 ·주요시설물 : 12개소 ·중점점검대상 : 124개소 ᄋ사업기간 : 1~12월 ᄋ추진상황 : 연중 지속적 추진 ᄋ진도 : 50%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오후3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의료원장 안문영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97년도 주요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 고] □ 보건의료원 신축공사 ᄋ위 치 : 청송읍 금곡리 ᄋ사업량 : 연건평 1,016평 ·본관 : 921평(지상3층, 지하1층) ·숙소 : 2동 71평 ·영안실 : 24평 ᄋ사업비 : 4,580,000천원 ᄋ사업기간 : 3.1~''''''''''''''''''''''''''''''''98.2.28 ᄋ추진상황 ·사업계획승인 : ''''''''''''''''''''''''''''''''95.6 ·예산배정 : ''''''''''''''''''''''''''''''''95.10 ·기본설계승인 : ''''''''''''''''''''''''''''''''96.8 ·실시설계"승인 : ''''''''''''''''''''''''''''''''96.10 ·건축협의 : ''''''''''''''''''''''''''''''''96.12 ·공사입찰및계약 : ''''''''''''''''''''''''''''''''96.12 - 건축 : 주. 유성건설 - 전기 : 주. 경일건설 - 통신 : 안동통신공사 ·공사착공 : ''''''''''''''''''''''''''''''''97.3 ·현재 추진상황 - 본관건물 3층 슬라브 공사완료 - 의사숙소 2동 공사중 ᄋ진도 : 55% ᄋ문제점 및 대책 ·사업예산부족 : 876백만원 - 부족예산내역 ┌3층잔여분 및 영안실 건축공사비 : 360 ├기반시설설치 : 196 ├조경공사 : 220 └기타 : 100 - 대책 : 국비지원요청 및 군비 추가지원 ┌''''''''''''''''''''''''''''''''97.2회추경 : 656 └''''''''''''''''''''''''''''''''98.본 예산 : 220 ·부지성토 - 총부지 5,538평중 2,500평 미성토로 토목공사 마무리 차질 - 청송우회도로 공사 사토확보 성토 예정 □ 안덕 통합보건지소 신축공사 ᄋ위 치 : 안덕면 명당리 ᄋ사업량 : 연건평 180.19평(지상2층, 지하1층) ᄋ사업비 : 629,000천원 ᄋ사업기간 : 3.24~9.23 ᄋ추진상황 ·사업계획승인 : ''''''''''''''''''''''''''''''''95.6 ·예산배정 : ''''''''''''''''''''''''''''''''95.10 ·기본설계승인 : ''''''''''''''''''''''''''''''''96.8 ·실시설계승인 : ''''''''''''''''''''''''''''''''96.11 ·건축협의 : ''''''''''''''''''''''''''''''''96.12 ·공사입찰및계약 : ''''''''''''''''''''''''''''''''96.12 - 건축 : 주. 대륭산업 - 전기 : 우신전기 - 통신 : 서진전화통신 ·공사착공 : ''''''''''''''''''''''''''''''''97.3 ·현재 추진상황 - 2층 슬라브 공사완료 - 외벽 및 조적공사중 ᄋ진도 : 70% ᄋ문제점 및 대책 ·사업예산 부족 : 20백만원 - 사인체계 공사비 □ 구강보건사업 ᄋ사업량 : 초·중·고교생 : 5,263명 ᄋ사업비 : 4,000천원 ᄋ사업기간 : 연중 ᄋ추진상황 ·구강보건교육 : 16회 670명 ·불소용액 양치사업 : 10회 1,414명 ·치아 홈메우기 : 598명 ᄋ진도 : 50% ┃ ᄋ문제점 및 대책 ·구강보건사업 담당인력 부족 ·담임교사 협조부족 ·지속적인 지도, 계몽실시 □ 임산부 초회건강진단 ᄋ사업량 : 임산부 150명 ᄋ사업비 : 3,000천원 ᄋ사업기간 : 연중 ᄋ추진상황 : 40명 ᄋ진도 : 27% ᄋ문제점 및 대책 ·대다수 임산부가 인근 지역의 민간 의료기관 선호 ·장비 및 시설의 현대화로 임산부 유치 □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ᄋ사업량 : 임산부 343명 ᄋ사업비 : 3,000천원 ᄋ사업기간 : 연중 ᄋ추진상황 : 162명 ᄋ진도 : 47% ᄋ문제점 및 대책 ·출산시 비지정검사기관이용(안동병원 등)으로 경제적 부담가중 □ 영·유아 정기 예방접종 ᄋ사업량 ᄋ추진상황 ᄋ진도 ·P.D.T : 1,320명 634명 48% ·Polio - 기초 : 960명 545명 57% - 추가 : 366명 미실시 ·홍역 : 200명 96명 48% ·MMR : 360명 219명 61% ·D.T : 366명 미실시 ·풍진 : 230명 230명 100% ·B형간염 : 870명 452명 52% ᄋ사업비 : 보건복지부 약품공급 ᄋ사업기간 : 연중 ᄋ문제점 및 대책 ·Polio, D.T추가접종은 정기 예방접종 계획에 의하여 9월중 실시 □ 거동불능환자 방문 보건사업 ᄋ사업량 : 80명(월1회방문) ᄋ사업비 : 1,000천원 ᄋ사업기간 : 연중 ᄋ추진상황 : 80명(월1회 방문) ᄋ진도 : 60% □ 성교육 및 성상담 ᄋ사업량 : 초·중·고교생 5,263명 ᄋ사업비 : 2,000천원 ᄋ사업기간 : 연중 ᄋ추진상황 : 각급학교학생 2,630명 ᄋ진도 : 50% ᄋ담당인력 및 해당학교의 협조부족 □ 방역소독사업 ᄋ사업량 : 분무소독48회, 연막소독56회 ᄋ사업비 : 30,000천원 ᄋ사업기간 : 5.1~9.30 ᄋ추진상황 : 분무소독15회, 연막소독 22회 ᄋ진도 : 분무소독31%, 연막소독39% ᄋ문제점 및 대책 ·하절기 장마로 인한 적기 소독미흡 ·지속적인 소독실시 □ 전염병 예방접종사업 ᄋ사업량 ᄋ사업기간 ·일본뇌염 : 3,200명 4.1~6.30 ·장티푸스 : 900명 연 중 ·유행성출혈열 : 360명 9~10월 ·유행성독감 : 1,000명 10~11월 ᄋ사업비 : 17,000천원 ᄋ추진상황 ᄋ진도 ·일본뇌염 3,200명 100% ·장티푸스 900명 100% ᄋ문제점 및 대책 ·예산부족으로 접종대상자에 대한 완전접종이 불가능함 □ 주민진료사업추진(관공업수입) ᄋ위 치 : 청송읍 금곡리 ᄋ사업량 : 세입목표(계획) 1,112백만원 ᄋ사업기간 : 연중 ᄋ추진상황 ·진료수입 : 552백만원 ·진료인원 : 30,384명 - 외래 : 26,004명 - 입원 : 2,178명 - 기타 : 2,202명 ·진료부분 : 내과.외과.소아과.치과.산부인과.통증치료실.응급실.보건예방사업. 기타 ᄋ진도 : 50%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권영선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선 의원입니다. 의료원 신축공사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지금 8억...9억정도 부족한데 이 돈을 확보를 못했을때 이 문제가 어예됩니까?

8억 7,600만원 중에 제가 알고 있기로 교부금으로 상당 부분을 확보가 되어 있는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마는 만일 이게 확보가 되지 않을때는 현재 보건의료원에서 계속해서 진료를 시행해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부금 관계는 내년도 그 관계는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렇지요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것은 없습니다.

아마 단일공사로서는 청송에서 의료원이 본군 현실적으로 봐가지고는 상당한 큰 공사인데 약 45억이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50억이 넘는다는 결론인데 원장님! 어예 생각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어떤 하나의 저가 우리 청송군에서 각종 공사와 관련 해가지고 한번 부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며는 잘 아시겠지만도 군민회관이라든지 지금 건너편에 금곡에 있는 체육관이라든지 부실공사로 해가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질타를 받고 있는거는 들어서 알고있을겁니다. 의료원공사도 이게 50억이 넘는 공사라 그러며는 앞으로 우리 청송에 어떤 하나의 얼굴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공사가 혹시나 그런일은 없겠지만도 부실공사가 될까봐 상당히 우려가 되고 또 그리고 건축이 한번 잘못되며는 상당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하는데 우리 지금 군에서 직영했는 각종 공사들이 매년 보수비를 넣고해도 감당을 못해가 건물 자체가 지금 존폐에 대해서 상당히 거론 할 정도로 그런 얘기까지가 많이 오고가는데 전문 실무진들하고 수의를 해가지고 이공사가 아마 지하공사도 있고 하니까 더군다나 이게 감리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현존 제도상으로 내년도부터는 감리가 현실화되고 또 그런 어떤 체계화 되는데 지금 현존 아마 그런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하는데 본인들의 건물이라고 나의 건물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한번 직원들을 꼭 상주시키고 해가지고 또 기술직들을 상주시키고 공사가 되고 난뒤에 하자가 발생되고 이런 문제가 안되도록 기술적인거는 물론 기술들이 따로 기술 주무과가 따로 있습니다만도 협의를 하고 한덩어리가 되어가지고 하나의 작품을 만든다는 그런 생각으로 내년도에 되어가 또 부실로 인해가지고 우리 의원들의 질문 대상이 되고 그래 안되도록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성교육하고 성 상담문제 교육을 상당히 깊이 있게 하는걸로 저도 듣고 있습니다만도 저도 한번 현장을 한번 들어가서 교육을 못받아 봤는데 이 교육내용이 어떤식입니까? 이 관계는 주로 학교를 상대로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은 누가 하며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요?

성교육은 제가 담당합니다. 제가 담당하는데 성인하고 학생하고 그다음에 학부모들하고 크게 3그룹으로 이래 나눕니다. 3그룹으로 나누는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성에 대한지식 생물학적인 지식 그 외에성이 생활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가르치고 성인들에 대해서는 성이 생활상에서 어떤 형태로 나타나야 되고 성인의 책임이 어떤것이다 그런것들을 강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현존 원장님이 직접 안하고 경찰서장이라든지 교육장님을 통해가지고 성교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며는 그게 쉽게 말하면 앞에가서 설명을 해주는 분들이 그때 그때 따라가지고 대상자가 달라집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하지 않는 성교육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하는 성교육에 대해서는 대상자에 따라서 교육내용이 틀려 진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며는 지금 성교육하고 이관계를 중고등학교에 보니까 서장님도 하시는것 내가 들었고 교육장님도 하고 있는데 어떤 이게 의료원하고 이거는 관계가 안되는 겁니까? 어예 됩니까?

예! 관계가...

관계없이 그거는 의제로 해가지고 선도적인 차원으로 지금 하는겁니까? 그럼 의료원에서는 이 내역도 모릅니까?

예!

전혀모릅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지금 어디에서... 실장님! 그럼 이거는 어디서 지금 하고있습니까?

그거는 기관별 자체계획에 의해가 합니다.

자체계획에 의해가지고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