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전에 간단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의결로 9월10일 본회의에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에게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9월4일 임동진의원으로부터 군청 산하에 근무중인 일용직이 공무로 인한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한 보상대책 및 권영선의원으로 부터 고추가격 안전대책과 수해복구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질문서가 제출되어 동일자로 집행기관에 통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심홍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도 저희들 건설과 각종사업의 현지방문도 해주시고 격려 지역주민을 지도하여 지역발전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들 건설과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 군도사업 ᄋ위 치 : 부동외 4개면, 상평외 4개리 ᄋ사업량 : L=4,480 (7개소) ·교량 4개소, 도로 3개소 ᄋ사업비 : 4,256백만원 ᄋ사업기간 : 5월~''''''''''''''''''''''''''''''''98.6월 ᄋ추진상황 : 추진중5지구, 미발주2지구 ᄋ진도 : 25% ᄋ문제점 및 대책 ·마평, 부일교는 예산부족(656백만)으로 발주지연 계속사업인 총액입찰로 ''''''''''''''''''''''''''''''''97.9월 이 후 발주예정 □ 농어촌도로사업 ᄋ위 치 : 청송외 6개면, 거대외 6개리 ᄋ사업량 : L=9,288(7개소) ᄋ사업비 : 2,467백만원 ᄋ사업기간 : 5월~''''''''''''''''''''''''''''''''98.4월 ᄋ추진상황 : 추진중 7지구 ᄋ진도 : 30% □ 도비보조사업 ᄋ위 치 : 청송 외5개면, 청운외 5개리 ᄋ사업량 : L=2,550(7지구) ·교량 3개소, 도로 4개소 ᄋ사업비 : 1,500백만원 ᄋ사업기간 : 5~12월 ᄋ추진상황 : 추진중2지구, 미발주5지구 ᄋ진도 : 25% ᄋ문제점 및 대책 ·새들·구억교는 예산부족(595백만)으로 발주지연 계속사업인 총액입찰로 ''''''''''''''''''''''''''''''''97.9월이후 발주예정으로 추진 중 ·갈미, 후평, 부남강변도로는 측량 설계중 □ 자체사업 ᄋ위 치 : 청송 외3개면,월막외 3개리 ᄋ사업량 : L=1,390(4지구) ᄋ사업비 : 320백만원 ᄋ사업기간 : 9~12월 ᄋ추진상황 : 설계중2지구, 보류2지구 ᄋ진도 : 10% ᄋ문제점 및 대책 ·거성~하사도로 및 도평 우회도로는 설계중 ''''''''''''''''''''''''''''''''97.9월 발주예정으로 추진 중 ·근곡교,월막교는 예산부족(660백만원)으로 군비 및 도비보조 지원이 불투명한 상태이 므로 명시이월후,98사업비 확보여부에 의거 시행계획 □ ''''''''''''''''''''''''''''''''97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ᄋ위 치 : 청송읍 청운리 외 3개리 ᄋ사업량 : 124.48ha(4개소) ᄋ사업비 : 2,607백만원 ᄋ사업기간 : ''''''''''''''''''''''''''''''''96.11~''''''''''''''''''''''''''''''''97.6.12 ᄋ진도 : 100% ᄋ문제점 및 대책 ·1회 추경시 군비 91,191천원 미확보로 지구별로 용·배수로 구조물 미설치로 민원예 상 ·2회추경시 전액 군비 확보 미비점 보완 □ ''''''''''''''''''''''''''''''''97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ᄋ위 치 : 부남면 양숙외 6개리 ᄋ사업량 : 157.07ha(7개소) ᄋ사업비 : 4,225백만원 ᄋ사업기간 : 11월~''''''''''''''''''''''''''''''''98.6월 ᄋ추진상황 ·군시행 3지구(부남 양숙, 파천 신흥, 안덕 명당) ·농조시행 4지구(현동 눌인, 청송 송생, 안덕 감은, 진보 고현) ·설계완료 ·''''''''''''''''''''''''''''''''97.10월경 도심사예정 ·''''''''''''''''''''''''''''''''97.11월 발주예정 ᄋ진도 : 10% ᄋ문제점 및 대책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군비부담금 273백만원 가내시 되었으나 군비미확보(200백만) 로 사업 착수 곤란 ·도설계 심사후 농림부 기준단비25,950천원 초과시 군비부담 변경 교부 결정시 군비 증액분에 대한 확보 곤란 - 2회추경시 군비 200백만원 확보 조기발주코자 함 □ ''''''''''''''''''''''''''''''''97 봄마무리 밭기반 정비사업 ᄋ위 치 : 청송읍 청운외 8개리 ᄋ사업량 : 138.0ha(9개소) ᄋ사업비 : 2,891백만원 ᄋ사업기간 : ''''''''''''''''''''''''''''''''96.11.12~''''''''''''''''''''''''''''''''97.6.10 ᄋ진도 : 100% ᄋ문제점 및 대책 ·1회추경시 군비 85,174천원 미확보로 지구별로 구조물 일부 미설치로 민원이 예상됨 - 2회추경시 군비 확보로 미비점 보완 □ ''''''''''''''''''''''''''''''''97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 ᄋ위 치 : 청송읍 덕리 외 15개리 ᄋ사업량 : 331.9ha(16개소) ᄋ사업비 : 4,498백만원 ᄋ사업기간 : 11월~''''''''''''''''''''''''''''''''98.6월 ᄋ추진상황 ·기본설계 16지구 - 4월초 완료 - 1차 세부설계 - 4지구 - 2차 세부설계 - 11지구 - 3차 세부설계 - 1지구 ·지하수개발-농진공 위탁계약 추진중 ·이용시설 완료예정(''''''''''''''''''''''''''''''''97.9.30) ·농림부사업 인가예정(''''''''''''''''''''''''''''''''97.10월중) ·사업발주 - 11월초 ᄋ문제점 및 대책 ·군비부담금 449,780천원으로 교부결정되었으나 250백만원 미확보로 사업착수 곤란 ·농림부 설계 심사후 기준단비 24,200천원 초과시 군비부담 변경 교부 결정에 어려움 - 2회추경시 군비 확보로 조기발주 □ ''''''''''''''''''''''''''''''''97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ᄋ위 치 : 부남면 양숙리 외 4지구 ᄋ사업량 ·생활용수사업 : 5지구 339톤 - 지하수 5공, 이용시설 5지구 ᄋ사업비 : 690백만원 ᄋ사업기간 : 9~12월 ᄋ추진상황 ·농진공과 지하수 위탁계약(''''''''''''''''''''''''''''''''97.3.27) - 지하수개발완료(''''''''''''''''''''''''''''''''97.7.20) - 이용시설 용역 발주중 - 이용시설 발주예정(9월중) ᄋ진도 : 40% ᄋ문제점 및 대책 ·생활용수 시설물을 지역 주민에게 인수인계후 전기, 수중모타 등 관리미숙으로 고장 발생 - 시설물 관리유지비를 각 지구별로 예산확보, 민원사항 신속대응 □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ᄋ위 치 : 청송읍 관리외 8지구 ᄋ사업량 : 8지구 ·보 및 도수로 5, 저수지 3, 양수장1 몽리면적 : 85ha ᄋ사업비 : 390백만원 ᄋ사업기간 : 3~12월 ᄋ추진상황 ·자체설계완료(5.30) - 중평보(새들보) 도 2회추경시 150백만원 확보 - 금도곡 저수지 30백만원 확보 ᄋ진도 : 70% ᄋ문제점 및 대책 ·중평보 총사업비 300백만원중 135백만원 확보, 사업비 부족으로 발주차질 예상 - 도 2회추경시 2지구 총확보액 180백만원중 90백만원 군비확보 □ 국골 저수지 보강개발사업 ᄋ위 치 : 부남면 중기리 ᄋ사업량 : 저수지 1개축조 ·몽리면적 : 14.0ha ᄋ사업비 : 976백만원 ᄋ사업기간 : 12월~''''''''''''''''''''''''''''''''98.12 ᄋ추진상황 : 저수지 복통시공완료 ᄋ진도 : 40% ᄋ문제점 및 대책 ·농림부 사업인가시 사업비 절감으로 전체사업비 부족 - 사업차질 ·전공정 사업계획 재검토 농림부 재인가후 사업비 확보로 저수지 축조 □ 정주권 개발사업 ᄋ위 치 : 현서면 월정리 외 36개리 ᄋ사업량 ·마을안길포장 : 2지구(1.2km) ·하수구 : 1지구(0.35km) ·주택신축 : 1동 ᄋ사업비 : 973백만원 ᄋ사업기간 : 7~12월 ᄋ추진상황 ·마을내 도로 및 농로포장 시행중 ·하수구 포장 설계중(8월중 발주) ᄋ진도 : 40% □ 공원사업 ᄋ위 치 : 청송읍 월외, 부곡리 ᄋ사업량 : 2개소 ·하천정비 : 1개소 ·도로확·포장 : 1개소 ᄋ사업비 : 493백만원 ᄋ사업기간 : 8.13~12.10 ᄋ추진상황 ·착공계 접수 ·시공측량중 ᄋ진도 : 5% ᄋ문제점 및 대책 : 1회 추경사업 □ 청송소방도로개설 ᄋ위 치 : 청송읍 월막리 ᄋ사업량 : 개설 186m ᄋ사업비 : 300백만원 ᄋ사업기간 : 8.13~12.10 ᄋ추진상황 ·착공계 접수 ·시공측량중 ᄋ진도 : 5% □ 청송·진보 도시계획 재정비 ᄋ위 치 : 청송·진보 소재지 ᄋ사업량 : 청송 1.76㎢, 진보 4.45㎢ ᄋ사업비 : 192백만원 ᄋ사업기간 : 4.8~12.30 ᄋ추진상황 ·주민설명회 : 9월말 ·의회의견청취 : 10월중 ·공람공고 : 10월말경 ·재정비신청(도) : 12월말 ᄋ진도 : 40% □ 부남·안덕 준도시지역 재정비 ᄋ위 치 : 부남 대전, 안덕 명당 ᄋ사업량 : 부남 40.6ha,안덕 : 34.7ha ᄋ사업비 : 98백만원 ᄋ사업기간 : 4.18~12.30 ᄋ추진상황 ·의견수렴 : 8.8 ·공람공고 : 9.10~9.30 ·고시완료 : 10월초 ᄋ진도 : 40% □ ''''''''''''''''''''''''''''''''97 농촌주택개량 ᄋ위 치 : 읍면 ᄋ사업량 : 주택개량 114동 ᄋ사업비 : 1,824백만원 ᄋ사업기간 : 3.1~12.31 ᄋ추진상황 ·미착공 17동, 설계중 8동, 착공중 44동, 준공45동 ᄋ진도 : 69% ᄋ문제점 및 대책 ·읍·면 도시계획 구역내에서는 융자지원을 받지 못하여 주민들의 불평이 있음 □ ''''''''''''''''''''''''''''''''97 농촌빈집정비 ᄋ위 치 : 읍면 ᄋ사업량 : 빈집정비 64동 ᄋ사업비 : 1,920백만원 ᄋ사업기간 : 3.1~12.31 ᄋ추진상황 ·미정비 21동 , 정비중 15동, 정비완료 28동 ᄋ진도 : 50% ᄋ문제점 및 대책 ·정비가 시급한 공가는 소유자가 외지인이라 철거에 어려움 □ 하천제방 개·보수공사 ᄋ위 치 : 부남외 2개면, 양숙외 4개리 ᄋ시업량 : 축제 및 호안공 L=485m (4개지구) ᄋ사업비 : 240백만원 ᄋ사업기간 : 4.17~7.24 ᄋ진도 : 100% ᄋ문제점 및 대책 ·도비보조사업 3개지구에 군비 의무 부담금 90백만원 미확보 - 2회추경시 확보요망 □ 소하천 정비사업 ᄋ위 치 : 부남외 1개면, 대전외 1개리 ᄋ사업량 : 석축공 L=600m (2개지구) ᄋ사업비 : 489백만원 ᄋ사업기간 : 8.13~12.10 ᄋ추진상황 ·2개지구 착공 시공중 ·양여금이 1회추경시 결정 ᄋ진도 : 10% ᄋ문제점 및 대책 ·군비 의무부담금 미확보로 사업추진차질 (372백만원)미부담 ·2회추경시 화보요망 □ 수해복구사업 ᄋ위 치 : 파천외 6개면,어천외 24개리 ᄋ사업량 : 56개소 ·도로·교량 : 10개소 ·하 천 : 6개소 ·소하천 : 10 " ·수 리 : 6 개소 ·소규모 : 19 " ·사 방 : 5 " ᄋ사업비 : 3,090백만원 ᄋ사업기간 : 10~12월 ᄋ추진상황 ·측량 : ''''''''''''''''''''''''''''''''97.8.30완료 ·설계 : ''''''''''''''''''''''''''''''''97.9.30완료 ※ 소규모사업은 연내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대규모 지구(5개소)는 사고이월 예상 ᄋ문제점 및 대책 ·수해복구사업 추진에 따른 군비의 의무부담금 425,863천원을 2회추경시 반드시 확 보요망 이상으로 저희 건설과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소관 주요업무추진 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권영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선 의원입니다. 금년도 건설과에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각 사업별로 군비부담이 엄청나게 되어야만이 가능한데 지금 현존 아까 설명하시는것 보니까 예산부족으로 발주지연이 된다든지 사업지구를 전체적으로 총입체로 해가지고 그렇게까지 하겠다고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현존 각 사업장 지구별로 군비부담을 못해가지고 무리하게 문제점이 발생된다든지 안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각종민원이 발생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무리하게 문제점이 생기는거나 또는 민원이 발생된 내역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게 되면 저희들 저가 군수님 있는데 몇일전에 업무보고시에도 역시 군비부담 관계된 사항을 군수님 있는데 분명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들 건설과 각종 사업에 투자되는 군비가 현재까지 약14억 정도가 군비부담이 미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주로 교량부분에 대해서 많이 군비가 미부담이 되고 그래서 양여금하고 그다음에 도로사업에서는 내년도로 해서 사업이 시행이 된다하면 보장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양여금 사업은 부동 부일교하고 마평교는 이 두가지 사업은 양여금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사업은 조금전에 보고와 같이 예산부서하고 계약부서하고 사전에 협의를 마치고 이번 추경때 부기를 바꿔놓고 이사업은 총괄 입찰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두개 지구가 문제가 되고 있고 또 그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청운 새들교하고 그다음 순수한 군비사업으로 해서 안덕 근곡교, 그다음 청송 월막교, 여기에 순수한 군비로 그래서 3개지구에 약간 문제가되고 있는데 이사업은 도저히 현재 판단으로써 총괄 입찰은 불가능하고 현재 예산되는대로 해서 계약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 3개 지구는 내년도로 넘어가서 총괄입찰이 안되게 되면 수의계약 문제가 일단 대두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3개 지구하고 약 한 5개지구, 6개지구, 한 7개지구 정도가 군비 부담관계 그다음 예산부족등으로 인해서 현재 약간 민원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비보조사업에서 지금 보면은 새들이라든지, 구억교 같은 경우에 보니까 총사업비가 한 15억쯤 되는데 예산부족 되는게 우리가 부담해 주어야 되는게 한 6억정도 된다 그라면 도저히 불가능한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보조사업들이 그렇게 많이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대도 불구하고 그렇게 떡나누듯이 쉽게 말하면 떡 나누듯이 그렇게 해놓고 사업지구만 선정해 놓았다는 결론인데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부일교하고 마평교는 요번에 양여금사업으로 내년도 하고 계속사업으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예산 부기상만 바꿔놓고 사업을 시행해도 내년도에 발주단계에 넘어가서도 일단 문제점이 없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의 경우, 양여금사업하고 별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여기에 도비보조사업은 청운 새들교 개체공사 여기가 총 저들이 설계를 하니까 약 한 7억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 현재 확보되어 있는게 도비 2억하고 군비 1억정도가 확보되고 아직도 군비 1억이 미확보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억교는 여기 군비부담 내시는 다 되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설계를 하니까 예산이 한 1억 8,500정도가 현재 참 부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새들교하고 구억교는 어차피 내년도에 넘어가서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저들은 발주를 현재 시행을 할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지금 보고하는 자리지만도 전반적으로 경지정리지구라든지, 밭기반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민원이 발생되는 걸로 저도 직접 듣고있고 한데 그러니 군비 부담액이 전혀 부담이 안되고 지금 그래 가지고 예산 자체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며는 지금 각종 건설과 전반적인 사업이 군비를 부담해야 될 액수가 아까도 얘기하셨는데 한 15억정도 된다고 그래 얘기를 했는데 과연 우리 재원으로 15억이라는 것을 금년도에 가능하나 안하나 이래 판단을 한번 해봐야 하는데 저가 생각할 때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불가능한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중에 경지정리사업하고 밭기반정비사업은 내년도하고 양개년도에 걸쳐서 시행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일단 부담을 하고 나중에는 일단 내년도 98년도 당초 예산에는 이게 반영이 되면은 사업추진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래 지금 이렇게 방만하게 예산이 짜여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가 생각할때 지금 밭기반정비라든지, 경지정리지구에 가보면 건설과보고 공무원들이 쉽게 말하면 욕을 엄청나게 얻어먹는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하는데 할때 각농가가 보는거는 전부 부실공사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예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각종 예를들어서 물도랑이 내려간다고 하면 도랑에다가 각종 공작물을 설치 해 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 주니까 논뚝이 터져버리니까 건설과보고 우리가 현장에 나가 보며는 마구 별별 욕설을 다 퍼부면서 공무원들 도독놈이라는 이런 용어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 원인이 왜 발생되노 그라면 그러면 밭기반조성이라든지,절대 필수 이거는 안해주고 안되는줄 훤히 알면서 ... 아주 예산을 확보 해 가지고 주무과에서 좀 소신있게 행정을 해 주어야 되는데 돈 이거 군비만 나면 밭기반조성에 다 정리 해 줄 수도 있는데도 그 예산은 확보 안하고 전반적으로 15억이라는데 거기에 얽매여가 그런거 아닙니까?

예! 그런 문제도 뭐 다소에 조금있습니다만 그래서 경지정리 사업하고 밭기반 정비사업은 내년도하고 연계를 시켜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는 반영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교량부분에 대해서 제일 문제가 현재 되고 있는데 이 부서 관계는 현재 예산이 부족하고 저들이 대책을 할려고 현재 상의중에 있습니다.

업무보고에서 얘기할 소관은 아닌데 보니까? 각종사업이 예를 들어서 가능성 타당분석을 해 가지고 설계금액이 10억이면 10억에 맞추어서 우리군이 부담할 수 있는 능력과 그걸 판단을 해가지고 국·도비 보조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군은 전혀 부담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도비 보조 받아놓고 군비부담 못하고 자꾸 내년도 사업에 또 넘어가가지고 매년 물가상승지분만큼 공사금액이 2~30억씩 불어나가고 결국 사업자체가 결과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는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다른거는 뭐 그거 되는데 경지정리하고 밭기반조성은 사실상으로 이사업에 대해서는 기 하마 1년전에 기본계획이 확정되고 모든 절차가 시행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저도 군비 사정에 맞춰서 몽리면적을 분리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사업시행은 곤란한 단계입니다.

밭기반이나, 경지정리지구 같은거는 대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지요.

예!

대단한 문제는 아닌데 거의 사업이 거의 90% 쉽게 말하면은 설계상에는 완료되었잖습니까? 그죠

예! 예!

설계준공도 완료되었다 말입니다. 준공도 완료되었는데 예산이 부족함으로 인해가 돈에 맞추어서 설계가 되었다 이런 결론이거든 그 분야 가지고는 지금 왈가왈부할 소관은 아닌데 주민들이 주무과를 향해가 공무원들을 향해가지고 하는 얘기들이 그게 인제 사회문제가 되니까 그걸 유지를 하는거고 전반적으로 각종 여기에 보면 사업발주 계획을 보면은 군이 부담능력이 없다 말입니다. 군비 부담능력이 지금 본군상태 능력이 안됩니다. 세원이 없는데 재원이 없는 상태에서 왜 그렇게 사업계획을...발주계획을 했나 이걸 묻는 겁니다. 재원이 없는데 어찌해서 여기저기 가서 공사해 주겠다. 그라면 쉽게 말하면 주민을 기만하는 거다 이런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불신의폭만 행정과 군민의 불신의 폭만 넓힌다는 결론 아닙니까? 도로공사 한군데만 하면 되는데 다리 한 곳에만 놓으면 됩니다. 왜 5군데 6군데 놔주겠다고 해놓고 군비 부담할 능력이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이 말이지 쉽게 말하면, 빌공자 공약 밖에 안되는거고 행정이 거짓말 밖에 안된다 그런 결론 이거든 이게 어떤 다른걸 유치 하라는거 아닙니다. 주민들이 그래 기억을 하고 있잖습니까? 왜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 대민민원... 복합적으로 이루어 지는게 도의회에서 저들이 참 뭐 늦게 알고 도에서 부터 또 확정되는 사업도 있고해서 군비부담관계 뭐 계획 없이 책정된 지구도 사실 몇개 지구 있습니다. 그런 등등으로 해서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도비보조는 줄려고 하는데 군비해가지고 사업 못하겠다. 반납 자체를 못하는거 아닙니까?

그걸 내가 묻고자 하는게 아니고 그러면은 한 10월정도 되면 군에서는 각종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기관에 보고를 하지요.

예!

그럼 보고를 할때 우리 재원이라든지 현실적인 여건에 맞추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보조신청을 하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며는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감당할 능력에 맞추어서 보고했는거 아십니까? 그런데 여기 보고가 여기서 주무과에서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이런 결과가 왔다는 겁니까? 안그러면 상부기관에서 잘못 판단했는 그겁니까? 어떻게 잘못된 겁니까?

그래서 이거는 더이상 사정은 뭐 저들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 세입하고 다 이렇게 따져가면서 사업은 못하는 거그든요. 그래서 계획이 처음부터 무리하게 시행이 된것 같습니다.

요는 저가 업무보고 자리에서 얘기하는게 아니고 각종 주민들이 이 사업지구별로 결과적으로 건설과는 공무원만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불신하도록 된 가장 근본원인 아닙니까 이게! 지금 한번 현장 나가보세요. 과장님도 너무많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귀가 말이지 감각이 없을텐데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이... 쉽게 말하면 돈 아닙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이러는건데 모든 분야에 대해서 돈에 맞추어서 설계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보는거는 그게 아니잖습니까? 지금 문제가 그런데 바로 문제발생을 되도록 한게 공무원들 아닙니까?

예! 좌우간 이문제는 예산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대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설과 사업이라는게 전부다가 우리 농가로 말하면 생산을 해줄 수 있는 가장 기본요건을 갖추는 사업들 아닙니까? 교량을 놔준다든지, 농로를 만들어 준다든지 전부다 그런건데 그다음 농업생산시설을 해주고 하는데 이거 가장 우리가 밀접한 관계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군정에 가장 불신의 폭을 만들어주는 중요한 원인이라는 것이 그런겁니다. 이게 어떤 전반적인데 그러므로 인해가지고 행정하는 주민들이 불신의 폭만 높고한데 앞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을 할 때는 우리군에 재원가지고 현실적인 여건을 좀 맞추어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해 가지고 그리고 사업지구에 대해 가지고도 주무 공무원들이 판단해가지고 1번부터 5번순위는 그사이 변경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런 결론입니다. 옛날 상향식으로 내려줘서는 안된다는 결론이지 거기에 대해서 중앙부서에서 판단이 잘못되어가 내려오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군이 볼때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가장 정확한 곳에 이 지구에 사업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은 군에서 공무원들이 현장을 제일 많이 아는 공무원들이 현장에 대해 가지고 만약에 그 판정이 잘못되어 내려오면 앞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사유서 붙여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그러는 강력하게 위에다 진원도 하고 행정이 그렇게 변론이 되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옛날 모양으로 행정이 중앙에서 상향식으로 내려오는데 내려오는거에 대해서 변론도 할 수 있고 당당하게 거기서 대치를 해 줘야되는데 이결과가 전반적으로 위에서 갔다가 우리는 보고문서니까 거기에 안맞추고 다른 어떤 채널에 의해가지고 사업변경도 되고 말한마디 못하고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군민들의 불신이 폭로되는거 아닙니까? 맞지요.

예!

올해부터는 사업하면서 군에서 판정해가 판정한 부분에 대해서 그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만약에 또는 중앙부서에서 변경된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의회보고하고 그다음에 대처하세요. 알았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의장!

조현황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무리하게 자꾸... 군비가 없는데 인제 권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도 이렇게 무리하게 한거는 혹시 민선군수가 되어 놓으니까 내년 선거를 의식해서무리하게 이렇게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거는 조금도 없습니다. 저들이 밭기반하고 일반 경지정리하고 매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요구는 많고 민선군수가 되어놓으니까 관선군수하고 틀려가지고 거절은 못하고 이래서 전부다 해줄께하다 보니까 이래된거 아닙니까? 이거요.

보고 내용에도 포함이 되어 있으나 저들 밭기반정비 사업이 타군에 보다 작년보다도 지구수가 120%가 더 많습니다. 여기에서 그런 군비부담 관계가 조금 현재 저들이 재정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저 개인 생각입니다만 군수는 4년마다 한번씩 뽑잖아요? 뽑는 군수고 공무원은 평생을 해야 되는 공무원 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군수에 그거로써 이렇게 되는 그거는 없도록 좀 해주이소.

예! 알겠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임성훈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성훈의원입니다. 마평 부일교 그거는 현재 저걸 다 되었잖습니까? 옆에 편입되는 부지는 보상비가 다 지급된거 아닙니까?

예! 보상 다 되었습니다. 보상 다되고 그다음에 선로까지 최종확정 지고 그다음에 설계까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주가 예산관계 때문에 총괄입찰 하느냐 안그러면 또 내년도에 넘어가서 수의계약을 해야주느냐 그문제 가지고 계약부서하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총괄입찰을 해서 수의계약을 피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번 추경때 예산부기를 다시 명시를 하고 그런식으로 해서 총괄입찰을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부기를 바꾸어서 한다 하더라도 금년에 실시 못할 것 아닙니까?

금년에 일단 추경을 마쳐가지고 총괄입찰 발주 할 작정입니다. 합니다.

할 계획입니까?

예! 합니다.

예! 그다음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 빈집 정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정비가 완료 안된 미정비가 21동이고 미정비 된거는 왜 안되는 겁니까? 이거는...

그게 인제 주로 계획은 포함되어 있는데 주민이 출타하고 없는거 그다음에 또 보상금을 저들이 동당 30만원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이 적다 그래서 주로 보상금은 둘째문제고 현재 주인이 타지역에 가있는 사람 그런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철거가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64동인데 전체 읍면별로 파악된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64동인데 우리가 64동정비되면 빈집은 일절 없게 됩니까?

아직도 년차적으로 시행해야 됩니다.

년차적으로요?

예! 금년도 64동이고 5년 계획으로 해서 시행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계속됩니다.

그러면 어떤 집에 보게 되며는 우리 집꺼는 대상이 되는데도 빠졌다 하는 집도 있어서 내가 지금 전체다 그래서 질문해 보는겁니다.

예! 내년도하고 계속사업입니다.

그러며는 1동에 30만원 주는데 지불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면에 나가서 돈을... 오늘 뜯게 되며는 내일이라도 돈을 지불합니까? 한테 일괄해서 지불합니까?

여기서 면에다가 예산 배정을 해서 그 다음에 면장이 현재 철거 확인서를 붙이고 철거됨과 동시에 면장에게서 이 예산집행을 대상자에게 지불하고 있습니다.

철거 확인서만 붙으면...

예! 그렇습니다.

예! 한꺼번에 나가는게 아니고 철거가 되었으면 지불을 하고 그렇게 합니까?

예! 철거되는데로 지급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과 건설과 계장들은 업무가 많이 바쁘실줄 압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미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영국입니다. 97년도 주요업무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 ᄋ위 치 : 청송읍 월막리 ᄋ사업량 : 심도 130m, 취수량 100톤/일 이상 ᄋ사업비 : 60,000천원 ᄋ사업기간 : 5~12월 ᄋ추진상황 ·장소 : 청송읍 금곡리 1056 ·지하수 개발완료 - 심도 130m, 취수량 200톤/일 ·현재 수질검사 의뢰(도 보건환경연구원) ·부대시설 설치(9~12월) ᄋ진도 : 50% □ 민방공 경보싸이렌 교체 ᄋ위 치 : 청송읍 월막리 ᄋ사업량 : 1개소 ᄋ사업비 : 20,000천원 ᄋ사업기간 : 3~12월 ᄋ추진상황 : 도에서 일괄추진계획임 □ 예비군 육성지원사업 ᄋ위 치 : 현동면 도평리 ᄋ사업량 : 면적 84.52㎡ ᄋ사업비 : 15,000천원 ᄋ사업기간 : 3~6월 ᄋ진도 : 100% □ 민방위 교육훈련의 내실화 ᄋ사업량 : 교육시간 상·하반기 4시간 ᄋ사업기간 : 1~12월 ᄋ추진상황 ·교육내용 - 안보의식 제고 - 국가경쟁력 제고 - 화생방 방호요령 등 ᄋ진도 : 50% ᄋ문제점 및 대책 ·특기사항 - 농번기 원거리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동교육을 실시 - 노인 및 부녀자에 대한 생활민방위교육을 병행 실시 □ 의용소방대 육성지원사업 ᄋ사업량 : 피복구입 280명 ᄋ사업비 : 13,000천원 ├ ᄋ사업기간 : 9월중 ᄋ추진상황 ·피복구입 - 인원 : 280명 - 금액 : 13,000천원 ᄋ진도 : 100% ᄋ사업량 : 자녀장학금 지급 14명 ᄋ사업비 : 11,164천원 ᄋ사업기간 : 1~12월 ᄋ추진상황 ·자녀장학금 지급 - 인원 : 14명 - 금액 : 5,582천원 ᄋ진도 : 50% ᄋ문제점 및 대책 ·자녀장학금 : 1,363천원 부족(추경예산확보) ᄋ사업량 : 선진지견학 80명 ᄋ사업비 : 3,240천원 ᄋ사업기간 : 11월중 ᄋ사업량 : 출동수당지급 280명 ᄋ사업비 : 45,024천원 ᄋ사업기간 : 1~12월 ᄋ추진상황 : 출동수당지급 ·인원 : 280명 ·금액 : 33,768천원 ᄋ진도 : 75% ᄋ사업량 : 의용소방체육대회 ᄋ사업비 : 2,300천원 ᄋ사업기간 : 9월중 ᄋ사업량 : 소방관대기소 신축 1개소(현서) ᄋ사업비 : 30,000천원 ᄋ문제점 및 대책 ·사업비 부족으로 인하여 도 소방본부''''''''''''''''''''''''''''''''98년 본예산에 확보(72,000천원)하여 추진 □ 재난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ᄋ사업량 ·주요시설물 : 12개소 ·중점점검대상 : 124개소 ᄋ사업기간 : 1~12월 ᄋ추진상황 : 연중 지속적 추진 ᄋ진도 : 50%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오후3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의료원장 안문영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97년도 주요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 고] □ 보건의료원 신축공사 ᄋ위 치 : 청송읍 금곡리 ᄋ사업량 : 연건평 1,016평 ·본관 : 921평(지상3층, 지하1층) ·숙소 : 2동 71평 ·영안실 : 24평 ᄋ사업비 : 4,580,000천원 ᄋ사업기간 : 3.1~''''''''''''''''''''''''''''''''98.2.28 ᄋ추진상황 ·사업계획승인 : ''''''''''''''''''''''''''''''''95.6 ·예산배정 : ''''''''''''''''''''''''''''''''95.10 ·기본설계승인 : ''''''''''''''''''''''''''''''''96.8 ·실시설계"승인 : ''''''''''''''''''''''''''''''''96.10 ·건축협의 : ''''''''''''''''''''''''''''''''96.12 ·공사입찰및계약 : ''''''''''''''''''''''''''''''''96.12 - 건축 : 주. 유성건설 - 전기 : 주. 경일건설 - 통신 : 안동통신공사 ·공사착공 : ''''''''''''''''''''''''''''''''97.3 ·현재 추진상황 - 본관건물 3층 슬라브 공사완료 - 의사숙소 2동 공사중 ᄋ진도 : 55% ᄋ문제점 및 대책 ·사업예산부족 : 876백만원 - 부족예산내역 ┌3층잔여분 및 영안실 건축공사비 : 360 ├기반시설설치 : 196 ├조경공사 : 220 └기타 : 100 - 대책 : 국비지원요청 및 군비 추가지원 ┌''''''''''''''''''''''''''''''''97.2회추경 : 656 └''''''''''''''''''''''''''''''''98.본 예산 : 220 ·부지성토 - 총부지 5,538평중 2,500평 미성토로 토목공사 마무리 차질 - 청송우회도로 공사 사토확보 성토 예정 □ 안덕 통합보건지소 신축공사 ᄋ위 치 : 안덕면 명당리 ᄋ사업량 : 연건평 180.19평(지상2층, 지하1층) ᄋ사업비 : 629,000천원 ᄋ사업기간 : 3.24~9.23 ᄋ추진상황 ·사업계획승인 : ''''''''''''''''''''''''''''''''95.6 ·예산배정 : ''''''''''''''''''''''''''''''''95.10 ·기본설계승인 : ''''''''''''''''''''''''''''''''96.8 ·실시설계승인 : ''''''''''''''''''''''''''''''''96.11 ·건축협의 : ''''''''''''''''''''''''''''''''96.12 ·공사입찰및계약 : ''''''''''''''''''''''''''''''''96.12 - 건축 : 주. 대륭산업 - 전기 : 우신전기 - 통신 : 서진전화통신 ·공사착공 : ''''''''''''''''''''''''''''''''97.3 ·현재 추진상황 - 2층 슬라브 공사완료 - 외벽 및 조적공사중 ᄋ진도 : 70% ᄋ문제점 및 대책 ·사업예산 부족 : 20백만원 - 사인체계 공사비 □ 구강보건사업 ᄋ사업량 : 초·중·고교생 : 5,263명 ᄋ사업비 : 4,000천원 ᄋ사업기간 : 연중 ᄋ추진상황 ·구강보건교육 : 16회 670명 ·불소용액 양치사업 : 10회 1,414명 ·치아 홈메우기 : 598명 ᄋ진도 : 50% ┃ ᄋ문제점 및 대책 ·구강보건사업 담당인력 부족 ·담임교사 협조부족 ·지속적인 지도, 계몽실시 □ 임산부 초회건강진단 ᄋ사업량 : 임산부 150명 ᄋ사업비 : 3,000천원 ᄋ사업기간 : 연중 ᄋ추진상황 : 40명 ᄋ진도 : 27% ᄋ문제점 및 대책 ·대다수 임산부가 인근 지역의 민간 의료기관 선호 ·장비 및 시설의 현대화로 임산부 유치 □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ᄋ사업량 : 임산부 343명 ᄋ사업비 : 3,000천원 ᄋ사업기간 : 연중 ᄋ추진상황 : 162명 ᄋ진도 : 47% ᄋ문제점 및 대책 ·출산시 비지정검사기관이용(안동병원 등)으로 경제적 부담가중 □ 영·유아 정기 예방접종 ᄋ사업량 ᄋ추진상황 ᄋ진도 ·P.D.T : 1,320명 634명 48% ·Polio - 기초 : 960명 545명 57% - 추가 : 366명 미실시 ·홍역 : 200명 96명 48% ·MMR : 360명 219명 61% ·D.T : 366명 미실시 ·풍진 : 230명 230명 100% ·B형간염 : 870명 452명 52% ᄋ사업비 : 보건복지부 약품공급 ᄋ사업기간 : 연중 ᄋ문제점 및 대책 ·Polio, D.T추가접종은 정기 예방접종 계획에 의하여 9월중 실시 □ 거동불능환자 방문 보건사업 ᄋ사업량 : 80명(월1회방문) ᄋ사업비 : 1,000천원 ᄋ사업기간 : 연중 ᄋ추진상황 : 80명(월1회 방문) ᄋ진도 : 60% □ 성교육 및 성상담 ᄋ사업량 : 초·중·고교생 5,263명 ᄋ사업비 : 2,000천원 ᄋ사업기간 : 연중 ᄋ추진상황 : 각급학교학생 2,630명 ᄋ진도 : 50% ᄋ담당인력 및 해당학교의 협조부족 □ 방역소독사업 ᄋ사업량 : 분무소독48회, 연막소독56회 ᄋ사업비 : 30,000천원 ᄋ사업기간 : 5.1~9.30 ᄋ추진상황 : 분무소독15회, 연막소독 22회 ᄋ진도 : 분무소독31%, 연막소독39% ᄋ문제점 및 대책 ·하절기 장마로 인한 적기 소독미흡 ·지속적인 소독실시 □ 전염병 예방접종사업 ᄋ사업량 ᄋ사업기간 ·일본뇌염 : 3,200명 4.1~6.30 ·장티푸스 : 900명 연 중 ·유행성출혈열 : 360명 9~10월 ·유행성독감 : 1,000명 10~11월 ᄋ사업비 : 17,000천원 ᄋ추진상황 ᄋ진도 ·일본뇌염 3,200명 100% ·장티푸스 900명 100% ᄋ문제점 및 대책 ·예산부족으로 접종대상자에 대한 완전접종이 불가능함 □ 주민진료사업추진(관공업수입) ᄋ위 치 : 청송읍 금곡리 ᄋ사업량 : 세입목표(계획) 1,112백만원 ᄋ사업기간 : 연중 ᄋ추진상황 ·진료수입 : 552백만원 ·진료인원 : 30,384명 - 외래 : 26,004명 - 입원 : 2,178명 - 기타 : 2,202명 ·진료부분 : 내과.외과.소아과.치과.산부인과.통증치료실.응급실.보건예방사업. 기타 ᄋ진도 : 50%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권영선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선 의원입니다. 의료원 신축공사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지금 8억...9억정도 부족한데 이 돈을 확보를 못했을때 이 문제가 어예됩니까?

8억 7,600만원 중에 제가 알고 있기로 교부금으로 상당 부분을 확보가 되어 있는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마는 만일 이게 확보가 되지 않을때는 현재 보건의료원에서 계속해서 진료를 시행해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부금 관계는 내년도 그 관계는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렇지요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것은 없습니다.

아마 단일공사로서는 청송에서 의료원이 본군 현실적으로 봐가지고는 상당한 큰 공사인데 약 45억이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50억이 넘는다는 결론인데 원장님! 어예 생각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어떤 하나의 저가 우리 청송군에서 각종 공사와 관련 해가지고 한번 부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며는 잘 아시겠지만도 군민회관이라든지 지금 건너편에 금곡에 있는 체육관이라든지 부실공사로 해가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질타를 받고 있는거는 들어서 알고있을겁니다. 의료원공사도 이게 50억이 넘는 공사라 그러며는 앞으로 우리 청송에 어떤 하나의 얼굴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공사가 혹시나 그런일은 없겠지만도 부실공사가 될까봐 상당히 우려가 되고 또 그리고 건축이 한번 잘못되며는 상당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하는데 우리 지금 군에서 직영했는 각종 공사들이 매년 보수비를 넣고해도 감당을 못해가 건물 자체가 지금 존폐에 대해서 상당히 거론 할 정도로 그런 얘기까지가 많이 오고가는데 전문 실무진들하고 수의를 해가지고 이공사가 아마 지하공사도 있고 하니까 더군다나 이게 감리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현존 제도상으로 내년도부터는 감리가 현실화되고 또 그런 어떤 체계화 되는데 지금 현존 아마 그런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하는데 본인들의 건물이라고 나의 건물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한번 직원들을 꼭 상주시키고 해가지고 또 기술직들을 상주시키고 공사가 되고 난뒤에 하자가 발생되고 이런 문제가 안되도록 기술적인거는 물론 기술들이 따로 기술 주무과가 따로 있습니다만도 협의를 하고 한덩어리가 되어가지고 하나의 작품을 만든다는 그런 생각으로 내년도에 되어가 또 부실로 인해가지고 우리 의원들의 질문 대상이 되고 그래 안되도록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성교육하고 성 상담문제 교육을 상당히 깊이 있게 하는걸로 저도 듣고 있습니다만도 저도 한번 현장을 한번 들어가서 교육을 못받아 봤는데 이 교육내용이 어떤식입니까? 이 관계는 주로 학교를 상대로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은 누가 하며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요?

성교육은 제가 담당합니다. 제가 담당하는데 성인하고 학생하고 그다음에 학부모들하고 크게 3그룹으로 이래 나눕니다. 3그룹으로 나누는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성에 대한지식 생물학적인 지식 그 외에성이 생활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가르치고 성인들에 대해서는 성이 생활상에서 어떤 형태로 나타나야 되고 성인의 책임이 어떤것이다 그런것들을 강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현존 원장님이 직접 안하고 경찰서장이라든지 교육장님을 통해가지고 성교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며는 그게 쉽게 말하면 앞에가서 설명을 해주는 분들이 그때 그때 따라가지고 대상자가 달라집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하지 않는 성교육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하는 성교육에 대해서는 대상자에 따라서 교육내용이 틀려 진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며는 지금 성교육하고 이관계를 중고등학교에 보니까 서장님도 하시는것 내가 들었고 교육장님도 하고 있는데 어떤 이게 의료원하고 이거는 관계가 안되는 겁니까? 어예 됩니까?

예! 관계가...

관계없이 그거는 의제로 해가지고 선도적인 차원으로 지금 하는겁니까? 그럼 의료원에서는 이 내역도 모릅니까?

예!

전혀모릅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지금 어디에서... 실장님! 그럼 이거는 어디서 지금 하고있습니까?

그거는 기관별 자체계획에 의해가 합니다.

자체계획에 의해가지고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의장!

심영섭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숙소에 대해 가지고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숙소가 몇가구 살도록 되어있습니까?

현재 숙소가 8가구 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족한 가구는

지금 현재 부족한 가구가 현재 의사 인력을 이정도로 한정 할때에 매년 1~2가구 우선 제가 부족해서 이쪽 관사로 나와있고 그 다음에 1~2가구 정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최초에 의료원 건물 숙소를 지을때는 제가 이쪽으로 나와 있지도 못했고 그 다음에 저희 직원들 중에 기술직 직원들이 우선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제가 아시다시피 물리치료사 아직 정원도 없습니다만 물리치료사나 간호사들 같은 경우에 관사숙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의사 숫자를 더 늘릴때에 예를 들어 내과를 한명더 늘린다거나 가능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형외과를 늘릴때에 관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금 여기에 서류에 보면2동으로 되어있는데 2동은 이거는...

4가구입니다.

4가구 밖에 안되요?

예!

1동에2가구씩 4가구입니까

예!

그런데 명년도에 우리 신축하는 의료원이 다 되었을때 인력 증가계획 같은거는 혹시 세우신게 있습니까?

과증설 계획말입니까?

과증설 또는 의사나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저희가 병원기능을 하고 있는것은 내역을 잘 보며는 의사가 별로 증원이 되어도 의사를 보좌할 수 있는 인력이 증원되지 않으면 갖추어지지 않으며는 그게 의사증원이 별의미가 없습니다. 단지 내과 같은 경우 내과 외래같은 경우는 붐비기 때문에 내과의사 1명정도는 더증원을 시킬 생각이 있는데 현재 건물에서는 내과를 증설시킬 공간 조차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원이 곤란하고 그렇게 의사를 증원을 시켰다 그래도 실제로 그 의사를 완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될려며는 이제 다른 보조인력들이 제때제때 늘어야 됩니다. 저희가 의료원에서 진료부에서 가장 힘드는 부분들이 보조인력들이 제때 제때 예를 어서 여기서 간호사 한사람이 그만 두며는 그 한사람이 다시 채워지기까지 6개월, 7월, 8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같이 3명이 그만뒀습니다. 다른데 이동하거나 그래서 기획실장님하고 급하게 상의를 해서 일용직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그런식으로 간격이 굉장히 오래기 때문에 그런 인력들을 상시 충원 받을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이런 것들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계획이 의사는 몇명으로 더 늘릴 계획이고 보조원 어느정도 부족한 현상입니까? 지금 시내 사립병원에 비해가지고 상당히 불친절하다는 여론이 상당히 많이 일고 있습니다. 이 불친절한 것은 제생각 같아서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죽도록 고생을 하시고 욕먹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인력계획을 문의드리는 겁니다. 인력이 부족한 인력이 지금 현재 의사는 몇명 있어야만이 새로운 병원이... 병원의료원이 병원답게 진료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보조인원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지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전문의 같은 경우에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마취과가 있고 일반치과 이렇게 해서 6명이 있습니다. 여기서 병원을 옮겨서 운영을 한다 그러며는 가능하다면 내과의사 1명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게 저의 생각이고 이거는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다음에 일반의사가 현재 4명인데 5명 정도 있으면 좋겠다는게 저의 생각이고 그 다음에 보조인력들 중에 간호사가 7명정도 더 있었으면 저희가 계획 하고있는 모든 보건사업과 그다음 병실운영이나 이런 것들이 좀 힘들지마는 현재 크게 환자가 늘어나지 않는 그런... 지금 현재 상황에 버틸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다음에 물리치료사 그다음 임상병리사1~2명 이렇게 총 합쳐서 11명에서 12명 정도가 이렇게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11명에서 12명정도 되면 가벼운 환자들은 예를 들면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외상... 외과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은 여기서 수술하고 또 항상 요즈음은 의술이 발달 되어가지고 맹장염 같은거는 수술하는 것은 우리가 상당히 가볍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송에서는 시설은 충분하다하는 얘기들은 많이 듣고 있는데 마취의사라든가 의사진들 부족으로 해서 거의가 안동에다 후송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인력이 부족한거로 생각을 하고 군민의 입장에서는 현재 의료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전체가 개인의사 개인돈벌이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공무원이기 때문에 남의 피 만지고 귀찮은거는 안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지금 11명내지 12명 인원만 있으면 증원이 된다 이러면 그 문제가 해결 되겠습니까?

의원님! 그중에서 수술중에서 일반외과 부분은 거의다 해결이 되는데 정형외과 부분은 여전히 어렵고요!

예!

어렵고 그 외에 다른부분은 다 해결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볼수 있습니까? 예! 다음에 간호사가 7명 하는거는 우리가 보통 큰 병원에가가 비교를 한다 이러며는 우리가 새로 개원을 해가 입택을 안해서 우리가 규모를 잘모르겠습니다마는 10명이 있었을때 병실에 입원한 환자가 큰병원에 입원했을때 하고 같은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최소 숫자입니까? 이거는 그렇게 조금더 늘려서 서비스 더 할 수 있는 숫자입니까?

최초에 제가 여기와서 인력진단을 했을때 부족한 인력을 29명으로 잡았었습니다. 29명으로 잡았는데 그랬을때 그렇게 잡았는데 5년이 지나고 나서 거의 5년째가 되어 갑니다마는 지나고 나서 지금 현재 청송군에 있는..청송군에 계시는 분들이 청송의료원을 얼마나 이용하느냐에 초점을 맞췄을 때 안동으로 나가는 부분중에 30% 정도를 흡수한다고 했을때 업무량을 계산...어느 정도 정확한 계산은 아니지만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을 해봤을때 간호사를 열몇명 한꺼번에 늘려서 일을 한다는 것은 결국에 인력이 또 일이 없이 지내는 상황을 초래하지는 않을까 이런거에 염려가 되었습니다. 염려가 되어서 현재 돌아가고 있는 업무 우리 간호사들이 격무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격무를 상당부분 줄여주고 그 다음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다른 보건의료 서비스쪽에 사람들을 투입한다 그랬을때 7명 정도라고 생각...최초에는 제가 간호사 15명 정도를 생각했었습니다.

예! 왜 인력에 대해서 관심있게 묻는것은 지금 현재 우리 청송군 전체 공무원이 줄여야 인원을 감축해야 할 분야에는 감축이 되지않고 정말 군민을 위해서 늘려야 할 분야에는 결원이... 정원까지도 못 채우는 그런 모순된 점을 누차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질문드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영안실 문제에 대해가 또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영안실문제 이거는 분향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하는겁니까? 장례 초상까지 거기서 치를 수 있을 정도로 개별적으로 방을 만들어 가지고 하도록 하는 겁니까? 이거는 구체적으로 한번 설계내용을 대충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안실은 그러니까 새로 지을 건물의 영안실 말씀입니까?

예!

새로짓는 영안실은 제가 단어를 어떻게... 그러니 2건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별도 공간으로 활용 할 수 있게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니 하루에 2건 정도의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합니다.

아니지요! 그러면 장례일 까지는 거기 머무를 수가 있을 수 있는데... 거기 시설규모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안동의료원 규모를 혹시 원장님 보신바가 있습니까?

예! 안동의료원은 가봤습니다마는 여기 24평 외에는 큰규모는 아니고 그러니 분향소 2개를 설치하고 조문을 받을 수 있고 그 공간이지 손님을 접대하고 이런 공간은 여기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공간을 확보하는...그공간을 위해서는 따로 다른 시설물이라든가 이런게 필요한 사항이죠.

내가 의료원하고 관계가 없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이 영안실 같은거는 정말 우리가 요번에 지을때 전국에서 모범이 될만큼 한번 지어볼 필요가 있잖느냐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전체적인 업무평가를 해보면 말이지요 소모적인데 군민들하고 이해 관계가 없는 분야에 너무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요즈음 여러분께서도 아시고 계시지마는 도로변에 가보시면 영세민들 전부 불러모아 가지고 꽃송이..낙화되는 꽃송이 따는데 돈을 투자하는게 1년에 도로 꽃길 가을마무리까지 투자하는 돈이 몇억이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최하라도 3억쯤 투자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하고 그리고 3억을 올해 한해 꽃길을 중지하고 이런데 너댓칸씩 말이야 와가지고 주방저게 조리대도 넣어놓고 조문객 받는데도 있고 이래 해놨으면 안동의료원 같은데 이래 가보면 자! 앞으로는 이게 5년까지도 안가겠구나 전부가 집에서 장례를 지내지 않고 여기와서 장례를 지내겠구나 꼭 필요 한거구나 하는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드린바도 있었고 꼭히 원장님하고 저하고 한번 토론한 일도 있어서 그 뒤에 부지도 이만할 때 이런 기회에 그런 시설이 들어서는가 그런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으니... 이제 공동분향소 비슷하게 해가지고 촛대놓고 향로놓을 정도만 했는 모양인데 좀 시설이 미약하다 싶은 생각이 떠올립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건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과 관계관들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보건의료원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권영화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97년도 군정주요사업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벼 우량종자 공급사업 : 48M/T ᄋ위 치 ᄋ사업량 ·청송 5.1 ·부동 4.6 ·부남 6.1 ·현동 2.9 ·현서 4.9 ·안덕 7.4 ·파천 4.5 ·진보 12.5 ᄋ사업비 : 8,000천원 ᄋ사업기간 : 2~4월 ᄋ추진상황 ·보급종 공급 : 48M/T - 조생종 : 44.5 - 중생종 : 1.4 - 중만생종 : 2.1 ·다수성 품종 공급 - 공급량 : 23.1M/T - 품 종 : 상주벼 외 7종(상주,상산,화성,화영,안산,일품,화남,일미 ᄋ진도 : 100% ᄋ문제점 및 대책 ·오대벼 위주 선호로 다수성 신품종 재배기피 - 신육성 품종 지역적응 시범포 설치운영으로 교육 및 홍보강화 ·보급종 재배농가 육묘기간중 일부지역(청송,파천)에 키다리병 발생 - 채종답 주변 관리철저 - 이병모 조기 제거로 2차감염 방지 - 밀파지양 및 고온시 통풍관리 지도 철저 ·보급종 종자는 살균제만 소독 공급하고 있으나 농가에서 기소독된 종자로 인식 살충 제 소독 미실시 - 보급종 종자 살균, 살충제 소독후 공급으로 영농 편리 도모 □ 사과밭 부직포 피복 시범사업 ᄋ위 치 : 현동면 도평1리 ᄋ사업량 : 1개소 (1.0ha) ᄋ사업비 : 5,000천원 ᄋ사업기간 : 3~10월 ᄋ추진상황 ·부직포 피복 - 잡초발아전후 수관밑 부직포 피복 ·재배품종 : 후지, 추광, 홍로 ·재배기술 투입 - 머리뿔 가위벌 이용 수분 방사 : 4월하순 마리수 : 2,000마리 - 착색봉지 씌우기 (50,000매) ·효과 - 토양유실방지, 유기물보존 - 수분증발억제로 가뭄피해 최소화 - 잡초방지 노동력 및 약제 절감, 잡초감소로 병해충 발생기주 제거, 농약으로 인한 토양오염 감소 ᄋ진도 : 100% □ 고추 점적관비시설 시범사업 ᄋ위 치 : 청송거대,부남감연,현동거성 ᄋ사업량 : 3개소 (0.9ha) ᄋ사업비 : 9,000천원 ᄋ사업기간 : 3~10월 ᄋ추진상황 ·시설설치 - 점적관수시설 설치(90cm×30cm) - 액비 주입기 설치 ·고추정식 - 품종 : 부강, 세계 - 정식 : 5.6~10 ·효과 - 멀칭비닐속 점적관비시설로 관수 및 시비효과 증진 - 적정 관수로 병해충 발생 감소 - 적기, 적량 관비로 수량증대 ᄋ진도 : 100% □ 벼 우량품종 시범포사업: 8개소(1.8ha) ᄋ위 치 ᄋ사업량 ·청송 송생 0.2 ·부동 하의 0.2 ·부남 감연1 0.3 ·현동 이지 0.2 ·현서 모계 0.2 ·안덕 장전1 0.2 ·파천 관2 0.3 ·진보 이촌1 0.2 ᄋ사업비 : 5,000천원 ᄋ사업기간 : 3~11월 ᄋ추진상황 ·확대보급할 신육성 품종 재배 ·생력재배 새기술 투입 ·우량종자 생산 자율교환 유도로 조기확대 보급 ᄋ진도 : 100% ᄋ문제점 및 대책 ·''''''''''''''''''''''''''''''''97년말까지 종자공급소에 보급종을 보급하고 ''''''''''''''''''''''''''''''''98년도부터 지역자체 장려 품종을 선 발 보급 - 우량품종 시범포 설치운영으로 지역적응 시험결과 우량품종은 종자용으로 조기확대 보급 □ 농기계 순회수리사업 ᄋ위 치 : 읍면 ᄋ사업량 : 년 150일 ᄋ사업비 : 10,000천원 ᄋ사업기간 : 1~12월 ᄋ추진상황 ·순회수리교육 : 120일, 780대 수리 - 경운기 : 194 - 관리기 : 44 - 이앙기 : 396 - 양수기 : 29 - 동력분무기 : 65 - 기 타 : 52 ·농업인 농업기계 정비능력 배양 ·거점 수리센타 운영 - 2개소(안덕 지소, 현서 무계1) ᄋ진도 : 80% ᄋ문제점 및 대책 ·인력부족으로 농업인 불편해소 미흡 - 전문수리요원 확보 : 기능직 3명 - 순회수리 교육강화로 자가수리 능력배양 □ 저수고 초밀식 재배용 M9자근대목 생산 시범사업 ᄋ위 치 : 청송읍 송생리 ᄋ사업량 : 1개소 (1.5ha) ᄋ사업비 : 36,000천원 ᄋ사업기간 : 3월~ ᄋ추진상황 ·증식포 매입 : 4,500평 ·자근심기 : 2,000주 - M9 (T-337) ·영양계 증식을 위한 접목 - 실생대목 + M9접목 : 5,000주 - 미라레드, 화랑 : 500주 - 수분용 꽃사과 : 220주 ·생육상황 - 초장이 평균 70cm로 양호 ·효과 - ''''''''''''''''''''''''''''''''98년까지 자근모수 10,000주 확보 - ''''''''''''''''''''''''''''''''99년까지 자근묘 100,000주 생산공급(년간33ha 대체가능) - M9자근묘 대량생산 기술개발로 수익사업화 ᄋ진도 : 80% □ 논오리 사육 시범사업 ᄋ위 치 : 진보면 고현리 ᄋ사업량 : 0.3ha ᄋ사업비 : 1,700천원 ᄋ사업기간 : 5~10월 ᄋ추진상황 ·농토배양 - 퇴비시용 : 1,000kg/10a - 깊이갈이 : 18cm ·이앙 및 품종 - 이앙 : 6월 1일 - 품종 : 화영벼 ·오리구입 및 방사 - 청둥오리 100수 구입(부화2주령) - 방사일 : 6월23일 - 오리수거 : 7월 26일 ·효과 - 잡초와 해충발생 억제 - 비료, 농약 미사용으로 노동력 절감 - 농업환경보존과 소비자 기호 높은 유기농산물 생산 ᄋ진도 : 100% ᄋ문제점 및 대책 ·청둥오리 구입곤란 및 가격 고가 ·생산물(쌀,오리)판매처 불투명 - 청둥오리 자가부화로 경영비 절감 - 생산된 쌀판매를 위한 홍보 및 소비자와 계약재배 - 오리 소비확대를 위한 요리 개발 □ 토양환경개선 시범사업 ᄋ위 치 : 부남면 홍원리 ᄋ사업량 : 1ha ᄋ사업비 : 1,700천원 ᄋ사업기간 : 2~10월 ᄋ추진상황 ·토양검정 - 시료채취 : 2월하순 - 검정 : 3월 ·토양개량 - 객토 : 50M/T/10a - 규산 : 100kg - 깊이갈이 : 18cm - 퇴비 : 1,000kg/10a - 완효성복비(18-12-13)시용 ·벼이앙 - 이앙일 : 5월30일 - 품 종 : 화영벼 ᄋ진도 : 100% ᄋ문제점 및 대책 ·완효성 복비 가격고가로 확대 곤란 - 가격조정으로 다수농가 확대 보급을 위한 조치 요망됨. □ 마을공동 휴식공원 설치사업 ᄋ위 치 : 부동 라리, 부남 화장, 현동, 도평,현서 두현,진보 월전1 ᄋ사업량 : 5개소 ᄋ사업비 : 25,000천원 ᄋ사업기간 : 4~9월 ᄋ추진상황 ·생활개선에 의욕이 높고 정자나무, 숲, 공터가 있는 마을 ·마을 특색을 살린 테마있는 조경으로 애향심 고취 ·주요시설 - 휴식시설 : 의자, 다용도 탁자, 파고라, 평상 등 - 체조공원 : 온몸회전기, 오금펴기, 웃몸일으키기, 평행봉 ·기대효과 - 농업인의 휴식, 대화, 체력단련의 마을 소공원 조성 - 향토색 짙은 환경기반 확충으로 아름다운 고향마을 조성 - 농촌생활의 질 향상 ᄋ진도 : 100% □ 밭토양 정밀 검정사업 ᄋ위 치 : 2개면 ᄋ사업량 : 1,349ha 계 : 2,880점 ·부동 상평 ---------------- 118점 지 ---------------- 164점 하의 ---------------- 155점 상의 ---------------- 113점 부일 ---------------- 175점 신점 ---------------- 128점 이전 ---------------- 146점 내룡 ---------------- 107점 라 ---------------- 162점 항 ---------------- 52점 ·파천 관 ---------------- 160점 중평 ---------------- 130점 병부 ---------------- 90점 덕천 ---------------- 140점 지경 ---------------- 121점 황목 ---------------- 114점 어천 ---------------- 95점 송강 ---------------- 86점 신기 ---------------- 234점 신흥 ---------------- 270점 옹점 ---------------- 120점 ᄋ사업비 : 7,700천원 ᄋ사업기간 : 3~12월 ᄋ추진상황 ·지적도 1/2,000활용 작도 - 3월 ·토양시료채취 - 작목입식전 0.5ha단위로 1점 채취계획 2,880점, 실적 2,338점 ·토양검정 - 검정항목(기초분석) 7개항목 : PH, OM, CA, Mg, K, 인산, 석회 - 검정실적 : 500점 ·금후계획 - 검정결과 활용 시비처방서 농가 통보 - 시비처방서 활용방법 농가교육(새해 영농설계 교육) ᄋ문제점 및 대책 ·시료채취 및 검정인력 부족 - 토양검정 보조원 확보 ·부재지주 농지 검정결과 통보곤란 및 검정결과 활용 미흡 - 검정결과 경작자 위주 통보 ·토양관리 전산화 미흡 - 토양종합관리를 위한 컴퓨터 확보 건의 □ 딸기 시설재배 시범사업 ᄋ위 치 ·부남 대전1, 대전2, 감연1, 감연3, 이현 ᄋ사업량 : 5개소 (1.0ha) ᄋ사업비 : 15,000천원 ᄋ사업기간 : ''''''''''''''''''''''''''''''''97.7~''''''''''''''''''''''''''''''''98.6 ᄋ문제점 및 대책 ·딸기모 가식상 준비 - 시비 : 퇴비 4,000kg, N.P.K 각 10kg시용후 경운 ·모종구입 - 20,000주 × 5개소 = 100,000주(10,000주/10a) ·기대효과 - 농한기 유휴노동력 활용으로 농가 소득 증대 - 청송지역에 알맞는 딸기 작형 개발 - 기존하우스 연중활용으로 작부 체계확립 - 고추대체 새소득작목으로 개발 ᄋ진도 : 50% □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 ᄋ위 치 : 부남면 대전리 ᄋ사업량 : 1개소 ᄋ사업비 : 30,000천원 ᄋ사업기간 : 4~10월 ᄋ추진상황 ·사업명 : 호박즙, 한약 대추음료 가공 ·참여인원 : 이정숙 외 6명(생활개선회원) ·우수사업장 견학(충북 옥천군 "내고을 건강원")으로 사업의욕 고취 ·공동작업장 확보 : 부지확보 50평, 조립식건물 20평(7월착공) ·기대효과 : 건강식품 및 산후조리 보조식품으로 소비가 늘고있는 상품으로 지역내의 원료 생산량이 군내 50% 이상을 차지하므로 생산 농산물의 가공·생산으 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 ᄋ진도 : 60%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97년도 군정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의료원,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9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