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정수화 의원 발언
김낙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뚝섬지구돔구장부지매각의혹에따른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천백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까지 15일 동안에 제97회 임시회를 마치고 폐회 중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일정을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오늘 본 조사특별위원회의 관련업무보고를 위해서 준비를 하시고 본 조사에 임하시느라고 대단히 노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아시다시피 어제 제9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뚝섬지구 돔구장 부지매각 의혹에 따른 행정사무조사계획서가 승인이 되어서 본 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97년 3월 서울시가 2002년 월드컵관련 경기장을 조성할 목적으로 뚝섬지구 시유지 3만 3,000여 평의 부지를 주식회사 LG상사에 주변시가에 비해 저가로 매각된 경위와 월드컵 준결승전 이상의 경기를 치를 수 있는 6만 5,000석 규모의 개폐식 돔구장건설 조건이 국제축구협회의 규격에 맞지 않는 밀폐식 돔구장으로 변경되고 5만석 규모로 축소된 배경과 서울시 도시계획용도변경에 있어서 의혹을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사의 초점은 부지매각과정과 도시계획변경과정의 적정성 여부, 당초 사업자 선정시 건설규모 및 축구전용구장이 국제축구협회규정에 맞지 않게 건설규모 및 용도가 변경된 사유와 그 변경된 정당성 여부를 밝히고자 합니다. 또한 2002년 월드컵 개최도시로서 서울시의 올바른 정책방향과 현안문제점에 대한 해소방안을 모색해서 2002년 월드컵대회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1. 뚝섬지구돔구장부지매각과도시계획시설결정에관한업무보고(내무국,재무국, 도시계획국)
14시2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뚝섬지구 돔구장 부지매각과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업무보고에 앞서서 피조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과 서울특별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조사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내무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재무국장, 도시계획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을 해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선서)
김낙순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무국장이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내무국, 재무국, 도시계획국 관련업무를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언론이라든가 그 동안 각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졌고 해서 개략적인 내용은 모두다 주지를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간략하게 이와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돔구장관련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돔구장관련 업무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낙순위원장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내무국장이 포괄적인 업무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은 각 소관 국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수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화위원
정수화위원입니다. 뚝섬 돔구장과 관련해서 작년에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매각과 관련한 관리계획 변경승인에 관해서 도시계획국에서 설명이 있었고 또 현 내무국장님께서 당시 재무국장으로 계셔서 그때 과정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와서 돔구장이 축구전용 경기장으로 쓰이지 못하고 다목적 돔구장으로 쓰인다, 또는 이것이 대한체육회나 축구협회에서 한 건도 치를 수 없다, 그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전용축구경기장으로 처음에 2002년 월드컵유치위원회에서 서울시에 보냈던 그런 내용들이, 그리고 우리 서울시의 입장이 충분히 작년에 우리가 회의할 적에 이러한 것들을 배경설명을 해 주었더라면 우리 위원들이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심의를 했을테고 그때에 축구전용경기장 문제가 있었더라면 아주 심도있는 논의가 됐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재무국장께서나 도시계획국에서 우리 재무경제위에 와서 설명을 했던 선계장이라는 분도 이런 배경에 관해서 전혀 설명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새 신문에 나다 보니까 이것이 변질이 됐다 그런 의혹이 번지고 그런 과정에서 시정질문이나 또는 조사특위까지 온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 권오호 내무국장께서는 당시에 그런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는지 우리 위원들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과연 집행부에서 LG 당시 2002년 월드컵유치위원회 위원장이 구평윤씨로 되어 있는데 지금 LG의 여러 가지 작전에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 내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그 당시 재무국장 때는 땅을 파는 것이 재무국장의 소관이었습니다. 땅을 파는 동의를 받는 것이 재무국장의 소관이었고 요청서는 도시계획국으로부터 받아서 상정을 했고 거기에 대한 답변들도 제가 설명한 대목들은 그 내용을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내용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고 바로 그 땅을 팔아야 될 경위, 그 이유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다목적인지를 충분히 알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재무위원회의 회의록들을 보면 거기 위원님들이 이런 운동장이냐 하는 것을 거기서 설명한 일이 있습니다. 축구, 야구 등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거기서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다목적구장으로 설명이 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화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사실 그때 우리 재무위원회 위원들은 그런 깊은 내막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순수하게 뚝섬돔구장이 전용구장으로 쓰인 다음에 야구를 하든지 타 여러 가지 레저용으로 쓰이든지 그런 내용은 모르고 당장 5년 5개월 후에 있는 월드컵 대회를 위해서 설계 또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 촉박하다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월드컵용으로만 생각했지 다른 것은 우리 위원들이 별로 염두에 못 두고 그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가격문제라든가 그런 것은 의논을 했었습니다만 사실 금방 내무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내무국장께서도 그 당시에 다목적인지 아닌지 모른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알겠어요? 그러면 이 과정에 있어서는 도시계획국장께서 그때 당시는 다른 분인 줄 압니다만 도시계획국에서 혹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는 대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희갑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국장들 답변을 앉아서 하도록 위원장님께서 양해가 된 것입니까?
김낙순위원장
우선 세 분이라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가 곤란할 것 같아서 한 분한테 집중적으로 질의가 안 되기 때문에 회의진행상 앉아서 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서무전입니다. 정수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 당시는 도시계획국에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후에 관련서류나 모든 내용을 검토한바, 당초 저희들이 기본계획 확정시 기본 공청회 과정에서부터 다목적 슈퍼돔이라고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돔 그러면 대개 다목적기능의 여러 가지 스포츠의 구기종목과 각종 이벤트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목적 돔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낙순위원장
김희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갑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다목적 슈퍼돔이라고 하는 얘기, 다목적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다목적이라고 하는 것의 내용 자체가 그 이전까지 계속해서 서울시 공문에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당초에 기본계획 공청회에서는 다목적…….
김희갑위원
공청회 자료에는 그 내용 부분들이 그야말로 공청회 자료로서 당시에는 월드컵과 무관한 내용 아닙니까? 안 그래요?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처음 저희 자체 서울시에 어떤 공간구조의 기능상으로 필요한 스포츠공간으로써 슈퍼돔으로 표시되어 왔는데 그것이 기본계획 내에도 반영되어 있고 다목적 개폐식이라는 말은 저희가 사업제안서 공모하는 과정에서부터 표시되어 왔습니다.
김희갑위원
지금 문서번호 도시 58410- 1604, 96년 12월 17일 시장결재 내부결재 맡을 내용의 제목은 아마 돔구장건설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모집공고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다목적 개폐식돔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저번에 저희들이 문서를 보니까 색깔이 다른 내용으로 해서 그 부분을 기안자가 끼워넣은 것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 문서 원본 가지고 계시죠?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네.
김희갑위원
사본하고 대조하게 지금 가지고 오세요. 그때부터 처음으로 해서 다목적 개폐식돔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나온 것이 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쉽게 얘기하면 신문공고는 다목적 개폐식돔이라고 해서 표기가 된 것이고 그 전까지 다목적 개폐식돔이라는 얘기가 어디에 나옵니까? 그 이전에 서울시에서, 공청회 자료 말고요.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기본계획에…….
김희갑위원
다목적 개폐식돔이라고 하는 얘기가 어디에 나오느냐고요.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기본계획상에 나와 있습니다.
김희갑위원
그 공청회 자료에 나와 있는 한 부분에서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저희가 91년 11월에 완성한 뚝섬지구 개발기본계획 84페이지 상단에 다목적 슈퍼돔 도입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김희갑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자료의 경우에는 월드컵과 무관하게 나름대로 뚝섬지구의 전체적인 개발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기본계획 이것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희갑위원
이것하고 그것하고 무슨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따지고 치면 여기 계획에 나와 있는 상업용지로 만들어주고 도시계획 시설결정한 것 그대로 해야 된다는 논리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뚝섬지구 개발 기본계획의 전체적인 방향을 95년도에 잡아놓은 내용 아닙니까?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잡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5개거점 개발도시 중에서 뚝섬지구를 다른 데에 비해서 사업 시행시기를 빨리 당긴 것은 그 당시에 그 페이지 두번째 장에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경기장 활용이라는 이런 대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뚝섬지구 개발계획이 5개거점 개발도시보다 앞서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2002년 월드컵경기장 활용용으로 기본계획상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김희갑위원
다목적 개폐식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그 공문에 누가 써놓은 거예요? 타이프용지가 아니라 이기가 되어 있는데 누가 다목적 개폐식돔이라는 것을 써냈습니까?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돔이라는 말을 하다 보니까 실지 기능은 다목적인데…….
김희갑위원
그런 엉뚱한 얘기하지 마시고 누가 그것을 썼느냐 이 말이에요.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그 당시 결재과정에서 담당국장이 표기를, 말하자면 돔 영어만 써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한글표기했고 다목적 개폐식을 홍종민 국장이 지시해서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희갑위원
본인이 쓴 거예요, 아니면 지시해서 쓴 거예요? 확실히 하세요.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그 당시 홍종민 국장이 보니까 표현방법이 좀 부적정하니까 그렇게 표현을 지시했습니다.
김희갑위원
그러면 얘기를 들어봅시다. 분명히 이 부분은 그 서류에 대해서는 서울시장 결재를 맡았죠? 아까 얘기한 제안서 모집공고에 대한 것 서울시장 결재를 맡았죠?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네, 맡았습니다.
김희갑위원
그러면 결재맡기 전에 쓴 거예요?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맡기 전입니다.
김희갑위원
맡기 전에 홍종민 국장이 써서, 명색이 시장한테 보고할 서류에 대해서 홍종민 국장이 그 내용에다 글자로 이렇게 써서 시장한테 그렇게 보고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시장한테는 보기 좋게 해서 서류 자체를 완벽하게 고쳐서 기안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보통 상례지, 결재 맡기도 전에 국장이 그 위에다 끄적거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결재과정에서 저희들이 다시 수정한다면 여러 가지 시간적…….
김희갑위원
아니, 그러면 시장에게 보고할 때 결재서류를 다시 완벽하게 고쳐가지고 가서 결재하는 것이 맞는 얘기지, 시장이 볼 서류인데 그것을 국장이 마음대로 찍찍 그어서 이대로 해서 시장한테 결재 맡습니까? 어떻게 보고받았는지 시장 불러서 한번 얘기 들어봐야 되겠네. 그러면 부시장도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겠네요? 왜냐 하면 행정2부시장의 사인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행정2부시장도 그렇게 끄적끄적한 상태에서 결재를 했다는 얘기네, 얘기를 확실히 해 보세요.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그때 결재과정은 라인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된 내용대로 결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갑위원
지금 행정사무조사예요. 거짓말하면 위증죄로 처벌 받습니다. 분명히 그것 아시고 답변하세요. 그리고 그 공문 원본 지금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제가 뚝섬 돔구장 관련해서 7가지의혹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하고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수화위원님이 돔구장의 성격 자체가 다목적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나중에 추가로 질의를 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얘기합시다. 이미 내무국장도 그 얘기를 했는데 밀폐식의 5만석 규모 경기장의 설계변경에 따른 의혹입니다. 97년 5월 26일 월드컵 조직위에 제출한 현황자료에 대해서 서울시가 착오와 실수 때문에 지금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 국장은 답변하고 계시거든요. 도대체 그것이 어떠한 착오와 어떤 실수 때문에 그러한 착오와 실수가 서울시의 정식공문에서 올림픽조직위로 갈 수가 있는 것인지 일단 경위에 대해서만 말씀해 보세요.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그 당시에 개최도시 현황자료입니다. 그러니까 경기장 규모만 간 것이 아니고 개최도시의 교통시설이라든지 숙박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이라든지 그때 보면 경기장 입지, 건설형태, 주차장 확보사항, 연습경기장, 재원, 숙박시설, 축구관리현황,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 통계자료입니다. 도시결정을 위한 14개에 달하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을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실무진에서 3월 29일날 구장을 땅을 팔고 했기 때문에…….
김희갑위원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시고 자꾸 여러 소리 하시게 되면 시간적 낭비도 되고 여기서 우리 핵심적인 얘기만 얘기합시다. 지금 이것 아닙니까? 97년 5월 26일날로 간 문서번호 진흥 82182-165, 여기 현황자료에 서울 돔 해서 5만석 해 가지고 뒤에 나온 밀폐식 100% 기본설계해서 나간, 97년 4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나갔는데 이런 공문들 자체가 어떤 경위에서 어떻게 나갔는지, 이것이 만약에 올림픽조직위로 보내준 자료인데 서울시에서 여기에 보니까 대외주의 해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직인도 찍게끔 되어 있고, 서울특별시장 직인도 찍게끔 되어 있는 이것이 대외문서란 말이에요. 외국으로 나가는 문서인데 이것 자체가 어떻게 착오와 실수로 해서 원래 6만 5,000석을 해야 되는 것을 5만석으로 했고 이것을 어떻게, 좋습니다. 아까 다목적 이런 얘기 다 빼고 이 것이 개폐식돔으로 해야 되는데 밀폐식으로 바뀌었는데 그 경위가 어떻게 되느냐 그거예요.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당초에 이렇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LG에다 이것을 내라고 하니까 아직 설계공모중이어서 낼 수가 없다…….
김희갑위원
그러면 그러한 착오와 실수를 누가 저질렀어요? 거기에 대한 감독책임을 누가 갖고 있어요?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김희갑위원
정확히 얘기해 보세요. 그 착오와 실수를 누가 저질렀어요? 어떤 경위에 의해서 어떤 실무자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6하원칙에 따라서 얘기해 보세요.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다시 말씀드리면, 이쪽 도시계획국에서 그 계획을 확정한 것을 전부 확인하고 도시계획국에서 발주를 하고 계획변경도 거기에서 전부 하는데 그쪽에 확인이 다 된 상태에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촉박하고 해서 그냥 LG쪽에서 받은 자료를 그대로 게재를 함으로써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희갑위원
5만석을 근거로 해서 LG쪽 자료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어떤 자료를 누가 받았는지 지금 데이터를 주세요.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우리 실무자가 받았습니다.
김희갑위원
실무자 누가 받았습니까?
택상
권택상사회진흥과장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상세히 해 드리겠습니다.
김희갑위원
누구신데요?
택상
권택상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입니다.
김희갑위원
한번 얘기해 보세요.
택상
권택상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지금 김희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월드컵 후보도시를 결정하는데 조직위원회에서 5월 8일에 회의를 해서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5월 8일 회의를 참석했는데 거기에서 논의된 얘기가 5월 20일까지 우리 나라 15개 후보도시에 대해서 월드컵을 유치하기 위해서 현황자료를 제출해라 이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현황자료를 제출하는데…….
김희갑위원
잠깐만요, 월드컵조직위원회에서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라 하는 요청공문이 있겠네요?
택상
권택상사회진흥과장
요청공문이 아니고 조직위원회 주관으로 거기에서 회의를 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박겸수위원
회의자료가 있지요?
택상
권택상사회진흥과장
있습니다.
김희갑위원
아니, 이러이러한 회의를 열겠다라는 통보를 서울시에 했을 것 아니에요?
택상
권택상사회진흥과장
서면으로 한 것이 아니고 유선으로 회의를 할 테니까 오라 그래서 구두로 지시를 받고 현황자료를 제출하라 하는 그 이후에 정식공문으로 우리한테 왔습니다.
김희갑위원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라 하는 요청공문이 왔다 이거죠? 그렇지요, 올림픽조직위원회?
택상
권택상사회진흥과장
네.
김희갑위원
그 공문 이따 줘보세요, 자료로.
택상
권택상사회진흥과장
그래서 5월 8일에 회의를 했는데 서울시 현황자료를 5월 20일까지 조직위원회에 제출하라 이렇게 통보되었습니다. 그러면 5월 20일까지 현황자료를 제출하는데 현황자료에는 어떤 것이 들어갔느냐 하면 서울시가 월드컵을 개최하기 위해서 경기장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고 숙박은 어떻고 또 교통은 어떻고 또 재원조달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문화시설 각각 여러 분야의 현황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김낙순위원장
사회진흥과장 잠깐만 중단해 보세요. 홍승채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까?
홍승채위원
홍승채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논란이 많은 문제로 세 분의 국장님 나오셔서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고 계시는데 지금 김희갑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그런 내용과는 조금 다른 내용의 답변을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좀더 핵을 잡아서 짧게 답변을 하셔서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택상
권택상사회진흥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에 어떻게 발단돼서 이렇게 서두르게 돼서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되었나 하는 절차를 제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월 20일까지 현황자료를 제출해 달라는데 관광, 숙박, 교통 이런 문제를 해 달라니까 우리 사회진흥과에서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어디에서 받았느냐 하면 우리 시에 있는 14개 과에 공문을 냈습니다.
김희갑위원
됐고요. 우선 이렇게 해 주세요. 아까 얘기한 월드컵조직위원회에서 사회진흥과에 갔던 문서원본 있지요? 현황자료 원본을 지금 이리 제출해 주세요. 제가 지금 얘기만 진행을 한 것이니까 일단 원본을 이리 제출해 주세요.
김낙순위원장
도시계획국은 아까 원본 가져오라니까 안 가지고 와요? 가지러 갔어요? 그런 것 좀 가지고 다니면 안 되나? 여기 뭐하러 왔어? 직원들 왜 쫓아왔어?
「가지러 갔어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김희갑위원
위원장님, 이것이 역사적인 나름대로 지금 사실 월드컵경기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서울시에서 스스로 하고 그러는데 가급적이면 국장들의 정직한 답변을 위해서 해당 국장들이 발언대에 정식으로 서서 답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양해를 여러 위원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셔서 해당 국장들이 직접 서서 답변을 해야 표정도 정확하고 진짜 거짓말하고 있는지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지 표정만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낙순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고자 하는 국장을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받은 국장은 발언대에 나가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원본을 갖다 달라고 하는 부분은 이 회의장에서 보고서 바로 돌려줄테니까 원본을 어려워하지 말고 빨리빨리 갖다가 제시를 요구하는 위원님한테 제시를 하세요. 계속해서 박겸수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겸수위원
박겸수위원입니다. 수고하시는데요. 위원장님, 앞으로는 회의를 하실 때 우리 조사목적에 맞는 모든 일체 서류가 본부에 왔다갔다 할 필요가 없이 여기에 전부 사실은 가져와야 합니다.
김낙순위원장
당연히 여기 와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안 가져왔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언짢은데 필요한 서류를 지금이라도 연락해서 필요한 서류 다 가져오세요, 각 국별로 마찬가지입니다. 박겸수위원님.
박겸수위원
보충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가 크게 헛갈리는 부분이 돔과 다목적돔과 밀폐식돔과 개폐식돔, 이 돔에 관해서 서울시 입장과 LG와 축구협회 입장에 관해서 개념정리를 지금 서로가 핑퐁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돔, 다목적돔, 개폐식돔, 밀폐식돔에 있어서 LG, 서울시, 그리고 축구협회가 지금 서로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 중에서 약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왜 이런 해석을 낳을 수밖에 없었는가 이것이 우리가 사실 조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어서 우선 하기로 하는데요. 지금 우리 내무국장하고 관련공무원이 설명을 했는데 우리 김희갑위원이 죽 지적한 부분에 있어서 6만 5,000석이 5만석으로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무자가 자료를 황급하게 받아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약간의 착오가 있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서울시에서 나온 이 자료 31페이지에 보면, 대외주의 그래서 상당히 비밀을 요하는 것처럼 해서 자료를 냈는데 바로 거기에서 5만석 밀폐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서울시에서 자료를 만들었어요. 이 자료가 뭐냐 하면, 우리 시의 입장을 정확히 작성한 것이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대로 이행할 것을 보증한다고 해서 보증문서까지 첨부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국장 답변이나 과장 답변으로는 우리 자료 자체까지 뒤집는 발언을 계속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그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서울시에서 그대로 작성한 자료에 서울시장과 시의회 의장한테 제출한 자료이기 때문에 의장이 이를테면 보증하는 것으로 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히 해 보세요.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실무적으로 건설현황자료를 우리가…….
박겸수위원
잠깐만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서울시는 그냥 사기업체가 아닙니다. 따라서 뭐냐 하면 월드컵조직위원회라는 단체와 LG는 사기업체간에 있어서 우리 서울시가 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금까지 계속 왔다갔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조사위원회에서만큼은 정확한 입장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서울시가 오해없는 행정을 했다고 인정을 받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이 현황자료를 제가 한 부를 제출하겠습니다. 아까 일부만 우리가 사본을 해서 붙였는데 여기 보시면 아주 복잡한 통계자료입니다. 여기 중점이 경기장에 관한 것이 중점이 아니고 이 도시의 관광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를 포함한 그런 자료입니다. 그런데 건설형태를 낼 때 우리 실무진이 조직위원회하고 이것은 계획이 안 나와서 우리가 낼 수 없으니까 계획을 안 쓰겠다 그런 제안을 하니까 그것을 공란으로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그것을 명시하고 좀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와서 거기 보면 기본설계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본설계를 안했다는 것은 아직 계획이 안 됐다는 그런 뜻으로 우리는 표현했고요. 그래서 거기 5만석 그런 것은 그러면 그렇게라도 내라 그랬더니 LG가 이것을 가져와서 준 것입니다. 이것을 주었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건설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확정된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저희들이 낸 것이지 확정된 사항이라고 낸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거기 기본설계중이라는 것을 실시설계중이면 기본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규모는 다 나오는데 이 기본 자체가 아직 설계중이기 때문에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3월 29일에 땅이 팔렸고 그때 좀 거기서 용역을 3개 경기용역을 준 것도 시일이 얼마 안 되어서 이런 규모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내부용 자료를 그냥 던져준 것을 그냥 쓴 그런 경위입니다.
박겸수위원
그런데 LG가 내부용 자료하기 전에 이 계획자체 모든 것을 LG가 사전에 다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자체는 뭐냐 하면 LG가 국제공모중이었습니다, 이때 할 때는. 국제공모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6만 5,000석의 관중석을 갖고 개폐식으로 할 수 있는 그 안을 국제적으로 이미 공모하는 중에 그것을 가져왔으니까 LG는 6만 5,000석의 국제공모를 확실히 하고 있었어요. 서울시가 5만석으로 낼 때는 LG는 이미 국제공모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어째서 이런 자료가 나올 수 있습니까?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그것은 지금 LG가 그 당시에 자료를 낼 수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 직원들이 자꾸 독촉을 하니까 이런 자료를 갖다 줬다…….
박겸수위원
LG가 서울시 자료에 보면 LG는 당시에 서울시 자료 7페이지를 보세요. 7페이지를 보면 LG는 당시에 LG상사가 기본설계안에 대해서 국제공모중에 있다고 그랬어요. 기본설계안에 국제공모를 하려면 어떤 조건으로 어떠어떠한 것으로 해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미 그 내용이 국제공모중이란 말이에요. 국제공모중이어서 이 자료를 LG에서 이대로 받았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그러니까 그 말씀은 우리가 도시계획국하고 협의만 되었으면 이것이 왜 틀리지 않느냐 이렇게 이의를 달아서 우리가 그것을 다시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박겸수위원
아니, 그러면 서울시가 대외적으로 국제적으로 하고 있는 월드컵행사를 도시계획국하고 내무국하고 말 틀리다고 그래서 이런 자료가 나올 수 있어요?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그것은 잘못된 것은 틀림이 없는데요. 우리가 지금 경위는 협조가 안 돼서 실무자들이 그렇게 들어온 것을 그냥 받아서 써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박겸수위원
그 들어온 자료 있어요?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네.
김낙순위원장
보충입니까? 이성호위원.
이성호위원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96년 12월 돔구장건설 사업자선정을 위한 제안서 모집공고, 신문공모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사업개요가 있고 사업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에는 월드컵축구대회 준결승 이상의 경기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6만 5,000석 이상의 다목적 개폐식돔구장 실내스포츠시설, 부대시설 등 이렇게 96년 12월에 낸 신문공고 내용에 사업내용이 명확히 되어 있어요. 사업내용이 이렇게 명확히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최도시현황자료 제출할 때는 왜 명확한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LG한테 자료요청하게 되었는지 저는 납득이 안 간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설명하는 여러 가지 얘기는 기본적인 서울시의 방침이 없을 때 순전히 제안서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없고 여러 가지 안이 있을 수 있는 가운데서 한 회사에서 자유롭게 제안서를 만들려고 할 때는 그 회사한테 물어봐서 하는 것이 좋지만 사업내용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도 죽 분명한 내용을 가지고 추진해 왔던 사항인데 그것을 왜 LG한테 물어서 자료를 작성했느냐 이 얘기입니다.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이제 6만 5,000석의 그것만 쓴 것이 아니고 거기 보면 소화시설이라든지 조명설비라든지 승강설비라든지 여러 가지 특수시설 같은 것을 거기다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쓸 수 없는 형편이라서 그쪽에 요청을 한 것이고,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발주를 주관해서 한 부처는 도시계획국이고 저쪽하고 한 부분은 내무국에서 그것을 했는데 거기하고 협조가 좀 잘 안되었던 것 같아요.
이성호위원
잠깐만요, 똑같은 얘기를 되풀이하고 계시는데 내무국에서 현황자료를 제출할 때 도시계획국의 사업개요, 사업내용을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쪽에 안 물어보더라도 이 내용은 내무국에는 모집공고 내용이 없습니까?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그때까지 우리 실무진에서는 모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착오가…….
이성호위원
문제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애초에 공고까지 나고 월드컵축구대회 준결승 이상의 경기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것으로 하겠다 하는 방침이 있었다가 이유는 잘 모르지만 지금 집행부 설명한 것이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이유에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공문을 보낸 현황자료제출에서 시장명의로 나가는 공문에 그렇게 들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이 납득이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사업변경은 도시계획국에서 도시계획사업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이 공문 한 장에 의해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낙순위원장
국장, 답변을 자꾸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쉬운 얘기로 할게요. 지금 국장이 얘기하는 건설형태라는 것이 97년 4월 30일날 기준으로 한 것이 5만석 규모로 되어 있다는 그것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LG에서 받은 것이 여기 나와 있는 네모칸 쳐진 것 이 자료 아닙니까? 이 자료를 LG에서 못 받으면 서울시에서 못 만들어요? 제안서에 다 나와있는 내용인데. 제안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여기다 그대로 썼으면 되는데 왜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하느냐고, LG에서 이 자료를 왜 받아요?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거기에 보시면 경기장 규격이라든지…….
김낙순위원장
경기장 규격하고 6만 5,000석 이상하고 FIFA 규격에 맞는다는 것이 제안서에 다 나와 있다니까요.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그러니까 그것을 그쪽에서 받아서 하려고 요청을 하니까 그쪽에서 이것을 갖다주니까 그것을 그대로 쓴 것이죠.
김낙순위원장
그러니까 잘 모르면 제 소관이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하고 도시계획국장한테 답변하라고 하세요. 지금 국장 답변이 앞뒤가 잘 안 맞는다니까. 자꾸 똑같은 질의에 똑같은 답변이 나온다고.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그러니까 내가 이것 착오에 대해서 부인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경위를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쪽에서 그것을 요청을 하니까 안 주니까 우리 실무자가 요청을 받아서 그대로 이기를 해서 보낸 것이 이런 착오를 범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김낙순위원장
이 부분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용진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용진위원
내무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자료 한 대로 여러 가지 제출기한이 넉넉치 못해서 LG상사로부터 내부적으로 검토한 자료를 넘겨받아서 인용통보한 착오를 인정하신 거죠?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런데 LG상사와 서울시와 특히, LG돔구장을 놓고 죽 진행되어온 관계는 서로간에 애당초부터 LG에서 이 사업에 많은 관심을 보여왔고 서울시가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회신을 주고 받아 왔죠?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네.
고용진위원
결국 여기에는 LG의 의사가 대단히 많이 관철되고 있음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고 실제로 그렇다고 또 인정을 하시죠?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지금 우리 서울시의 각 국이 산재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의 업무를 누가 한 군데에서 전부 다 처리를 했으면 그런 부분이 보여지는데 처리한 부서가 각각 달라서 이런 착오가 온 것 같습니다.
고용진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은 결국 LG에서는 사업자 선정된 이후에 5만석 규모로 밀폐식으로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네.
고용진위원
그 의도를 지금 설명하신 착오라는 부분으로 서울시에서는 모르고 그냥 냈다는 것으로 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LG에서는 애당초 축구경기장보다는 야구경기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강했어요. 축구경기장은 지금도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지만 나중에 천연잔디 깔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 않습니까? 밀폐식 돔이라 하면 축구경기장으로는 거의 쓰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관중석수도 6만 5,000이면 LG에서는 사업을 하기가 애매한 수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5만으로 한 것이고 그로 인해서 LG에서는 공사비 절감이 최소 1,000억원 이상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봐도 LG가 이러한 방향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었다는 것이 이러한 여러 가지 자료제출을 통해서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니라고 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서울시에서 그 내용을 받아서 전혀 보지도 않고 넘겼다는 것도 얘기가 안 되고 그 사이에 죽 논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러한 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그렇게 보여지는 판단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은 자유지만 지금 이것을 바꾸자면 적어도 이런 도시계획사업을 6만 5,000으로 나간 것을 5만으로 바꾸고 밀폐식으로 바꾸는 것은 생활체육과에 이것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그것을 그 사람들이 바꾼다면 도시계획국의 승인을 해 준 부서와 협의가 되고 그 부서를 상대로 뭐를 해야지 우리가 이 보고를 아무리 냈더라도 그것은 절대로 바뀌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쪽이 그런 의도를 가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그것을 하게 된 과정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용진위원
도시계획국장 앉아 계시는데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세요. 우리 신문에 공고나갈 때 6만 5,000석 이상의 다목적 개폐식 돔구장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6만 5,000석 개념의 여러 가지, 아까 우리 내무국장께서는 보고시에 가변석 포함해서 6만 5,000석 이런 류의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애당초 6만 5,000석이라고 신문공고 낼 때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갖고 있던 개념은 어떤 것입니까?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월드컵의 준결승 이상은 FIFA 규정에 6만석에 기자석까지 6만 2.3,000석입니다. 거기에 6만 5,000석을 표시했고 저희들이 다목적경기장은 표시들이 가동석 얼마, 이동석 얼마, 최고 얼마, 최저 얼마 이렇게 돔 숫자가 팸플릿 같은 것을 보면 표시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불행하게도 실무진들이 돔구장에 대한 현장을 잘 모르고 책만 보고 그런 경향이 많이 있었는데 개폐식 돔구장을 표시할 적에 대충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가동석 얼마, 이동석 얼마, 최고 얼마, 최저 얼마 이렇게 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결승전이 6만석 이상이기 때문에 기자석 2,000석을 표시해서 적어도 6만 5,000석은 되어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6만 5,000석 얘기할 때 물론 최고, 최저가 있는데 아까 얘기한 5만석 정도하고 나머지 1만 5,000석은 가변석으로 하는 이런 식의 개념도 들어가 있었습니까?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저희가 돔구장 그러면 다목적은 대충 고정석, 가동석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을 어느 팸플릿은 가동석, 이동석 이렇게 표시한 데가 있고 어느 팸플릿은 최고 얼마, 최저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의 정확한 공고시에…….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그것은 가동석, 이동석 합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고용진위원
6만 5,000은 그것을 감안해서 하셨다 그 말이죠?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네, 팸플릿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그것 확실한 답변이죠?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네, 그 자료는 제가 제시할 수 있습니다.
김낙순위원장
박겸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겸수위원
지금 돔 문제 가지고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월드컵유치위원회에서 위원장 공문으로 5월 29일자 축구전용경기장을 짓는다고 거기에 협조를 해 주라고 그런 공문이 왔죠? 그래서 우리 서울시가 5월 29일자 공문을 받아서 서울시장이 월드컵유치위원회에 뚝섬지구 내 스포츠기능으로 돔구장 건설을 구상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얘기는 뭐냐 하면 월드컵에서는 우리는 축구전용경기장으로서 건설을 해 주십시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서울시는 축구전용경기장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좌우지간 스포츠기능으로 돔구장을 구상하고 있다, 이렇게 하니까 다음에 또 월드컵유치위원회가 10월 4일 신축 서울돔 21C 축구 전용구장을 건설하도록 그런 것 소개를 FIFA 회장단한테 제출했기 때문에 그것을 한다고 하고 다시 축구전용구장으로서의 돔구장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때까지도 뭐냐 하면 밀폐식이라는 말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밀폐식이냐 개폐식이냐 이런 것도 아니고 이때까지도 개념상의 혼란은 축구협회에서는 전용구장이고 서울시는 LG의 요구를 받아서 축구는 한번 치르면 되고 나중에 다목적용으로 여기 우리 얘기한 대로 스포츠기능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여기에도 다목적이라는 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장공문으로 나가는데 이때가 6월 12일자입니다. 그래서 다목적이라는 말이 아직도 안 나오는데 이것이 다목적이라는 것을 급히 끼워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축구유치위원회에서 나온 것이 FIFA 조사단 실무자의 착오가 없도록, 그러니까 FIFA 조사단이 확정짓기 전에 서울에 와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구협회에서는 뭐냐 하면 전용구장으로 설명을 해 주라 이거예요. 다목적이고 뭐고 없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뚝섬구장을 매각하거나 뭐하거나 하는 어떤 것도 축구협회에서 월드컵을 먼저 치러야 한다는 것이 선 전제가 되는데 그 전제를 서울시는 교묘하게 스포츠기능이니, 다목적기능이니 계속 그런 얘기로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일단 FIFA 조사단이 왔을 때는 틀림없이 여기는 축구전용경기장으로 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FIFA가 와서 했을 때 설명했던 상세한 자료, 국제 FIFA 조사단에게 설명했던 자료를 주세요. 그런데 뭐냐 하면 이때까지도 축구협회가 서울시보고 위약을 했느냐 마느냐, 서울시는 축구협회 너희들이 너무한다 하는데 축구협회는 일관되게 축구전용경기장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다목적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서 한번만 치르고 나면 실내스포츠로 한다 이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논리가 그렇게 나옵니다. 그것 인정하십니까?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거기에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돔구장이라는 것이 세계적으로 축구를 전용으로 하기 위한 돔구장 건설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론이고 상식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축구전용구장은 인조잔디가 깔려야 되는 것이 아니고 천연잔디가 깔려야 되고 축구라는 것은 전천후 경기기 때문에 돔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기본적인 상식이고요…….
박겸수위원
잠깐만요, 지금 국장께서도 헷갈리시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개폐식 돔을 얘기합니다. 여기 LG에서 올라온 것은 밀폐식 돔이에요. 완전히 밀폐하는 것이냐,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것이냐, 돔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밀폐식 돔에서 아까 실버돔이라고 하는 거기서 월드컵을 치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유치위원회에서 전용으로 안 받아들였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 당시에 월드컵 신청을 FIFA에 할 때 그 자료가 거기에 있는데 그때 보면 서울돔에 대해서는 전용경기장이라는 말이 전혀 없이 서울돔을 건설하겠다는 말로 표현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 놓고 우리한테 보낼 때는 앞의 공문에는 전용돔을 해 달라고 해 놓고 뒤에 FIFA에 요구한 것을 보면 전용돔을 건설한다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전용돔을 건설할 테니까 해 달라고 FIFA에 요구를 했으면 그때 된다든지 안 된다든지 무슨 얘기를 했을 텐데 우리가 회신해 준 대로 그냥 스타디움 2002년 월드컵경기 보조경기장으로 쓸 수 있는 돔이라는 표현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서울시와 유치위원회간에 견해의 차이가 저쪽은 돔으로 요구했으니까 서울시는 돔으로 해 줄 것으로 생각을 한 것 같고…….
박겸수위원
그것을 그때 당시에 누가 했습니까? 축구협회하고…….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유치위원회하고요.
박겸수위원
유치위원회하고 우리 서울시하고는 어느 분이 실무책임자로 담당을 했어요? 이를테면 축구협회에서 얘기한 돔과 우리 서울시가 생각하는 돔과의 차이를 누가 담당을 했어요? 누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것을 했느냐고요.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왔다 갔다 그런 것이 아니고 공문…….
박겸수위원
공문으로 하는데 그 담당이 누구냐고요.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 공문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겸수위원
그러니까 공문으로 하면서 담당하시는 책임자가 누구였어요? 지금 거기에서 LG와 서울시와 축구협회간에 미묘하니, 돔 단어를 넣느냐 마느냐 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그러니까 그 문제는 이상진 문화국장이 그 당시 내무국장을 한 것 같습니다.
박겸수위원
이상진 문화국장?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서울시는 전용구장이 아니고 돔구장을 건설해 주겠다고 그랬고 저쪽에서는 전용구장의 건설을 요구했고 그런 돔에 대한 견해의 차이가 이런 문제가 야기된 것 같습니다.
박겸수위원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김낙순위원장
이성호위원, 이와 관련이죠?
이성호위원
내무국장님,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기본적으로 다목적 돔구장건설이 왔고 또 월드컵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건설한다는 원칙이 시종일관 변함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네.
이성호위원
그런데 개최도시선정을 위한 현황자료에 밀폐식, 그 다음에 5만석이라고 잘못 기재되어서 그랬고 그것은 착오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저희 의회에 도시계획안건을 처리할 때나 또 부지매각할 때나 돔이 기본적으로 월드컵경기를 치르기 위한 것이 다른 목적도 있습니다만 주목적으로 치르기 위한 것으로 설명되었던 것이 사실이고 또 외부에도 그렇게 알려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착오에 의해서인지 어떤지는 모르나 이것이 그렇지 아니하고 5만석이고 밀폐식으로 된다는 점 때문에 서울시에서 건설하는 돔이 월드컵과 무관한 LG돔으로 되었기 때문에 혼선이 빚어졌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서울시에서 단순한 내무국의 착오라고 지금 하시는 것인데 그 착오라고 보기에는 이것이 그렇게 착오가 쉽게 일어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96년 12월에 사업개요, 조건을 명확히 달아서 공모를 했고 또 계약서에도 그 조건을 달아서 계약을 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황자료 제출하면서 자료제출을 LG에게 했다 이것은 설명이 안 되는 대목입니다. 분명히 이것을 주관했던 국과 과가 있기 때문에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료가 있기 때문에 보면 명백히 나와 있는데 이것을 착오에 의해서 오게 했다는 얘기는 있을 수가 없고, 그리고 이 밀폐식과 그 다음에 5만석이라는 이 내용은 이 시설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를 착오에 의해서 했다는 얘기는 있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96년도 12월에 이런 명확한 사업개요에 대한 조건을 달아서 공모를 했고 응찰해서 계약했음에도 불구하고 매각이 97년 3월 29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매각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서는 LG가 부지까지 매각받은 이상 자기 의도대로 가겠다라고 해서 밀폐식과 5만석 규모, 따라서 축구전용구장으로 했을 때 들어가는 불필요한 예산낭비나 향후 이용했을 때 불편들을 감안해서 자기들 위주로 계획변경이 명확히 된 것이고 그것을 서울시에서는 묵인 내지는 인정한 서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현황자료 제출할 때 이 제출이 단순히 저는 내무국 과장의 전결사항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시장 결재까지 다 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내무국장도 했고 시장도 결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사항인 규모에 있어서, 실 내용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결재를 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보면 97년 3월 19일에 부지매각된 이후에 LG가 자신이 의도하는 그런 사업계획변경이 이루어진 것이고 여기에 서울시에서도 동의가 되어서 그렇게 결재가 이루어져서 현황제출된 것이다라고 봐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후 이것이 말썽이 나면 문제가 되니까 애초부터 시종일관 우이의 입장은 월드컵을 치를 수 있는 다목적돔이었습니다라고 다시 입장 선회를 하고 그렇게 억지논리로 뭐 LG상사한테 자료받아서 그것을 그냥 한 것입니다라고 억지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실상과…….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은 위원님들 자유신데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 계획을 변경하자면 여기 보고서 내가지고 계획이 변경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계획을 변경하자면 도시계획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도 다시 거쳐야 되고 아마…….
이성호위원
도시계획위원회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시의회도 다시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획변경을 주관하는 국은 도시계획국이고 지금 이 공문서가 왔다갔다 하는 데가 내무국이기 때문에 내무국이 그것을 간과하고 그런 착오를 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해당자료를 한번 보시면 거기 내용 중에 순전히 그것이 위주라면 이것을 챙겼을 것입니다. 거기 보면 강우량에서부터 온도에서부터 별게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돔구장을 가지고 뭘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개최도시의 적합성여부를 따지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또 이 사항을 바로 6월 21일…….
이성호위원
됐습니다. 국장, 구구절절이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그러니까 5월 27일에 우리가 이것을 보내고 6월 21일에 이것이 잘못됐다는 내용의 공문을 다시 보낸 것입니다.
이성호위원
우리가 판단한 내용을 주요하게 저희들이 규명해야 될 과제로 향후 규명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 국장 얘기는 더 들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낙순위원장
김종구위원님, 이 부분입니까?
김종구위원
김종구위원입니다. 이성호위원님께서 협의부서와 착오로 인해 이러한 문제가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책임질 주무부서가 곧 내무국이기 때문에 내무국장님이 거기에 대해 인정을 하는 부분이 있었고, 또 그렇다고 본다면 모든 것이 협의부서에 어떠한 업무의 양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분담량이. 그 비중이 꼭 가려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서 이 부분에서 책임규명이 안 된다 그러면 결국에는 직무유기입니다, 협의부서까지. 직무유기라고 보고, 아까 저희 동료위원인 이성호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분은 꼭 규명하고 넘어가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러한 부분이 저희나 서울시민으로 하여금 LG로비의 의혹을 사는 것이거든요. 받은 것 아니냐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위원도 방금 질의한 동료위원과 같은 맥락에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낙순위원장
김종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홍승채위원님, 이것이 서류하고 맞추어서 질의를 해서 마무리되어야 될 것 같다고 그럽니다. 잠시만 양해하십시오. 김희갑위원님.
김희갑위원
홍승채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이 지금 내무국에서 실수와 착오가 아니라 하나의 고의성이 있다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판단이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들을 때는. 거기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무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는데요. 먼저 이것이 지금 가져온 서류입니다. 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 각 시.도에 보내준 서식이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지요?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네.
김희갑위원
이런 어떤 서식에 따라서 작성을 하도록 해서 이것을 내려보내 주셨지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정확히 답변하셔야 돼요. 나중에 큰일나요. 이것 맞죠?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네.
김희갑위원
이 서식에 따라서 아마 서울시는 이 서식을 제가 볼 때는 LG에 그대로 내려보내 준 것 같아요. LG에서 어떻게 건설할 것이냐 해서 가져왔는데 이것이 건설형태의 공문 4월 30일 기준에 보면 지붕설치비율 있지요, 요청하는 공문에?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네.
김희갑위원
여기에 지붕이 있는 좌석은 몇 석이냐, 비율 몇 %, 지붕이 없는 좌석은 몇 %냐, 이런 서식에 따라서 해 주게끔 요청이 왔어요, 월드컵유치위원회에서.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간 공문은 이 서식을 무시해 버렸어요, 일단은. 그 위에다 간단히 뭐로 나왔느냐 밀폐식 해서 100% 이렇게 공문이 제출되었어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고의성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본위원이 아까 5만석이라고 하는 판단근거를 어디서 어떻게 얘기를 들어서 5만석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냐 그랬더니 LG에서 담당자가 팩스로 보내왔다 해서 이렇게 해서 서류를 가지고 왔어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맹점은 안에서 보니까 LG는 이미 이 돔구장 만든 이후에 2002년 9월 이후에는 주경기장 해 놓고 민간기업의 자체 활용계획들을 쓰기 위해서 스포츠행사, 콘서트, 공연, 전시회, 일반행사, 부대시설 이런 계획들을 이미 서울시에다가 그 내용자체를 알려줬어요. 이것 자체가 본위원이 물어보니까 이것은 어디서 작성됐냐 해서 저는 처음에는 이 공문이 그대로 여기에 옮겨진 공문인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라 LG에서 보내준 공문을 근거로 해서 이 공문에 맞게끔, 그것도 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 요청하지 않은 공문형태로 해서 이 자료가 나갔어요. 거기에 대한 얘기 안해도 국장님, 거기 서서 그냥 제 질의의 취지 자체를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아까 여기 답변드린 바와 같이 LG가 보내준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작성했다는 것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희갑위원
네?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아까 우리가 설명을 할 때 LG가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작성을 해 보내는 그런 착오를 범했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낙순위원장
김희갑위원님, 이 부분은 서류를 같이 보시면서 하시기로 하고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진위원님.
이강진위원
저기 재무국장님께서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용도지역이 바뀔 때 지가가 상승하잖아요? 거기에 따른 무슨 건교부에서 나온 지가상승폭을 정한 비율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김태수재무국장
그것은 없고요. 용도지역이 바뀌면 매년 저희가 공시지가를 정할 때 한번씩 표준지가 정해집니다. 표준지는 건설부에서 매년 그것은 실지로 감정을 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표준지에 의해서 이것이 바뀌고 매년 공시지가 결정할 때 그때밖에 공고상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이강진위원
제가 물어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바뀌었다고 할 때 지가상승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이 혹시 서울시에서…….
김태수재무국장
그런 것은 우리가 안 나오고요. 감정평가법인…….
이강진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전혀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이 없다 이거예요?
김태수재무국장
없습니다.
이강진위원
혹시 감가되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주거지역인데 운동장시설을 해 놓으니까 땅값이 어느 정도 감가가 될 것이다 이런 자료나 이런 것도 없죠?
김태수재무국장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강진위원
거의 그러면 감정평가기관에만 의뢰를 하는 것이죠?
김태수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지금 돔구장부지도 가격을 산정할 때 감정평가기관에서 산정한 그 가격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전혀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러지는 못하는 것이죠?
김태수재무국장
공유재산심의를 하는데 공유재산심의를 할 때 저희가 대충 팔 때는 조금 조정을 하고요. 또 살 때는 조금 싸게 사는 그것을 조정하는 그런 것은 약간의…….
이강진위원
감정평가기관에 요구를 하나요, 시에서?
김태수재무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정합니다. 감정평가기관에서 제출된 감정평가금액을 가지고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논의하는데 그 금액은 대충 존중되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제가 왜 그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여기 돔구장이 다목적돔구장이 되는 것 같고 LG가 추진하고 있는 것도 대체적으로 보니까 월드컵대회 개최는 그냥 허울이고 각종 스포츠, 공연행사, 전시회, 집회를 하고 아울러서 돔구장 내에 여러 가지 스포츠센터나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안서를 보니까. 스포츠센터도 들어가고 무슨 판매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도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이것이 용도를 준주거지역으로 해 주었을 때 물론 그 활용률이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연녹지지역이었던 것을 준주거로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용도지역이 물론 건물을 높이 짓는다고 좋은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래도 상향조정된다고 하면 자연녹지에서 전용주거에서 일반주거에서 준주거로 가는데 약 4단계를 거쳐서 간 지가가 여기 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한 것을 보니까 지금 자연녹지일 경우에는 약 65만원 정도 공시지가가 가는데 이것을 준주거로 해제를 하니까 84만원 정도 한다고 나오네요. 약 20만원 상승한다 그러면 평당 한 66만원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그런데 이것이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준주거로 했을 때 그것이 가지는 운동장부지라고 해서 감가요인은 약 0.8밖에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원래 가격의 80% 정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65만원짜리 자연녹지지역을 준주거로 해제를 해 줬더니 공시지가가 m²당 84만원이다, 이것은 뭔가 감정평가기관의 감정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충분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두 군데에서 감정평가를 했는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일단 표준지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데를 선정한 곳이 한 군데는 다섯 군데를 후보지로 선정해서 그 중에 세 군데를 택했는데 한 군데는 성수역 있는 그쪽 뚝섬구장 들어가는 그 바로 입구에 있는 에스콰이어 건물이 표준인가 보죠? 거기를 두 군데에서 똑같이 평가를 했어요. 한 군데에서는 산출가격을 90만원 내고 한 군데에서는 90만 3,000원을 냈거든요. 이것은 뭔가 접근의 용이성이나, 그런데 두 군데에서 평가를 한 여러 가지 항목들이 다 다른데 산출해서 적정비율을 산정하는 것이 다 다른데 결과는 둘다 0.76으로 똑같아요. 실질적으로 준주거로 해 줬을 때보다는 0.76 정도의 비율만 정하면 되겠다라는 결과를 똑같이 도출하거든요. 그러면 굳이 이런 감정을 두 군데에서 할 필요 없잖아요? 서울시에서도 전혀 이의가 없었고.
김태수재무국장
저희가 그 감정한 것을 이의제기할 만한 전문적인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요소를 감안해서…….
이강진위원
그런데 어려운 요소가 아니고 지금 제출한 자료 감정평가서 사본 그것을 조금만 관심있게 읽어보면 누구든지 다 이해가 되게끔 써 있어요. 저같이 전혀 감정과 부동산과는 상관없는 사람도 보니까 이상하리만치 과정은 다른데 결과를 똑같이 도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군데에서는 아예 어디 표준치 한 군데만 선정해서 거기만 집중적으로 해서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했다고요. 한 군데에서는 다섯 군데 해서 여러 개 비교도 하고 했는데 그것은 차라리 그렇게 해 놓으니까 신빙성은 있어보이는데 그러면 굳이 두 군데 해서 같은 가격 도출할 바에야 감정료 비싸게 줘가면서 할 필요가 어디 있어요, 전혀 서울시에서 거기에 대한 피드백도 못하고 서울시에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한다면? 지금 평당 얼마에 팔았죠?
김태수재무국장
299만원입니다.
이강진위원
그 감정가격이 m²당 90만원 나왔으니까 297만원 그 가격에 판 것이잖아요?
김태수재무국장
그 가격이 기준이 됩니다.
이강진위원
그런데 보통 실질 거래되는 지가의 공시지가가 몇 %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김태수재무국장
80에서 85% 정도 됩니다.
이강진위원
공시지가가 84만원짜리 땅이면 당연히 m²당 100만원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태수재무국장
공시지가가요?
이강진위원
공시지가가 준주거지역으로 바뀌었을 때 감정평가서에 죽 나와 있더만, 원래 65만원인데 준주거로 바뀌니까 증가요인이 1.62, 운동장부지라서 감가요인이 0.8, 딱 계산해 보니까 84만 2,000원 나왔다, 그런데 이것이 준주거 되고 주변에 여러 가지 발달할 여지가 있으니까 대충 90만원 정도로 산출을 한다, 공시지가는 84만 2,000원 나왔지만 가격은 90만원 정도로 산출한다, 이것이 지금 두 평가기관에서 똑같이 합의를 본 사항이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땅을 팔 때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판 것도 아니고 감정평가기관의 90만원 여기 기준에 의해서 판 것 아니에요? 그것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 아니고 그대로 판 거예요. 그대로 팔게 되어 있나요?
김태수재무국장
대개 다 그렇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유재산 매각이나…….
이강진위원
그런데 아까 저한테 말씀하실 때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땅을 살 때는 가능하면 싸게 사려고 하고 땅을 팔 때는 가능하면 비싸게 팔려고 노력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김태수재무국장
제가 위원장으로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운동장을 건설하는 것이고 공공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정평가기관의 감정을 특히, 한국감정원이 감정을 한 부분을 맡았습니다. 공인기관에서 한 것이고 해서 995억 100만원인가 그런데 995억 300만원인가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격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이강진위원
그 가격을 그대로 인정하는 과정에 서울시는 전혀 상승시키기 위한 하등의 노력을 안하신 것 아니에요?
김태수재무국장
그때 상승시킬 요인은 없는 것으로 봤습니다.
이강진위원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한국감정평가원에서 평가한 대로 보면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 말을 왜 써놨는지 모르겠어요. 가다가 중간에 밑도 끝도 없이 이 근처의 일반주택지는 평당 400만원 정도 하고 있다 그 말이 써 있더라고요.
김태수재무국장
그렇게 가겠죠.
이강진위원
그 말은 왜 써있는지 모르겠는데 전혀 자기들이 감정한 금액에 대해서 영향을 못주고 있거든요. 서울시에서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김태수재무국장
아까 내무국장께서 보고드릴 때 맨 끝에 보시면 저희가 인근가격보다는 한 78%에 팔았다는 것이 보고서에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팔았는데 그 인근가격이…….
김태수재무국장
인근 주거지역은 아파트나 공장이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곳이고 이것은 운동장 시설에 국한된 것이기 때문에 제한요인이 있어서…….
이강진위원
그 인근가격의 비교가 준주거지역이 아니고 주거지역이나…….
김태수재무국장
위원님 자꾸 준주거지역, 준주거지역 하시는데 준주거지역을 정한 이유를 제가 알기는 그때 그것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강진위원
저도 알아요.
김태수재무국장
용적률을 높이고 높이제한 때문에 그런 것이지 준주거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다른 여타시설을 넣기 위해서 준주거지역으로 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그때 그렇게 정했습니다. 다만, 그러니까 이것은…….
이강진위원
준주거지역으로 정해서 운동장 시설로 해도 다른 시설이 들어가도 서울시에서 관계를 못하는 거예요.
김태수재무국장
관계는 못하지만 이 땅은 운동장 시설에 국한된 것이고 제한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강진위원
그런데 LG에서 제안서 제출한 것을 보면 단순한 운동장 시설이 아니라니까요. 운동장, 불펜, 화장실, 관람시설, 일반 관람석, 객실관람석, 식당관람석, 경기진행시설, 탈의.샤워실, 의무실, 연습장, 각종 사무실…….
김태수재무국장
그것이 운동장에 부수된 시설, 지금 잠실운동장에 그런 것이 없습니까? 다 있지.
이강진위원
있는데 이것이 단순히 운동장 시설로만 볼 수 있느냐…….
김태수재무국장
운동장에 부수된 시설이죠.
이강진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공연하는 것은요?
김태수재무국장
공연이야 이벤트행사 그런 조직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잠실운동장에서도 음악회를 하는데 그것이 1년에 한두 번 있을 수 있는 공연 아니겠습니까?
이강진위원
1년에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요. 제안서 보면 이용객까지 다 나와 있잖아요? 스포츠 며칠하고 해서 다 나와 있잖아요? 보세요, 총 188일 하는데 스포츠가 116일, 콘서트 공연이 32일이에요. 거기에다 전시회 30일, 일반행사 10일 이렇게 계획에 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이것은 그야말로 계획일 뿐이지만 적어도 LG에서는 이런 일은 우리가 앞으로 할 생각이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운동장 시설로만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운동장 시설로만 볼 수 없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친절하게 다목적 돔이라고 넣어준 것 아니에요? 그러면 준주거지역으로 해 주면 운동장 시설로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준주거지역인데, 도시계획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도시계획법상 준주거지역이고 운동장 시설일 경우에 준주거지역에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그럴 리야 없겠지만 준주거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단란주점이나 이런 것이 운동장 시설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저희가 일단은 모든 도시계획시설에는 그 시설을 알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시설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스포츠 지원시설은 들어가야 됩니다. 그 운동장이 존재할 때 이용객들의 편의시설은 들어가야 되겠고 거기에 별도의 특수시설은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능과 맞지 않는 것, 여기에서 말씀드린 콘서트, 전시회라든가…….
이강진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말고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시설 운동장 시설로 결정이 되면 무슨 법 몇 조에 의해서 다른 운동장 시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조건 이외에 다른 시설은 못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그렇게 할 수 있고 운동장 시설은 도시계획시설과 비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사무실 같은 기능도 법상으로는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공연장 이런 뜻은 그 운동장을 그렇게 활용했다는 얘기고 여기에 스포츠 관련해서 지원시설이 일부는 들어가 줘야 됩니다.
이강진위원
제가 묻는 말씀은 준주거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죽 있잖아요, 조례에도 있고 시행령에도 있고 죽 나와 있잖아요? 그것이 운동장 시설이라고 해서 못 들어가느냐고요.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어떤 시설이 주기능과 상충되지 않는 한 도시계획시설과 비도시계획시설이 법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강진위원
당연히 상충이 안 되겠죠.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글쎄요, 그런 범위 내에서는 법으로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니까 준주거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운동장이라는 주목적에다 도시계획의 어떤 다른 목적이 들어간다는 것은 곤란하죠. 단, 그 시설의 지원이라든가…….
이강진위원
그것은 되었고, 그러면 혹시 서울시에서 국장님께서 이 땅을 매각하실 때 전체 돔구장 부지에 운동장은 몇 평, 관람석은 몇 평, 연건평이 총 몇 평인데 그 중에 이런 부대시설, 예를 들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상업시설이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들어가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태수재무국장
제가 할 때는 그렇게 감정요구할 때도 그렇고 그것은 못 들었습니다.
이강진위원
그것이 안 들어가니까 감정평가가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요. 단순히 감정평가의 전반적인 기준은 뭐냐 하면 자연녹지에서 준주거로 상향조정을 해 줬고 준주거지만 운동장 시설이기 때문에 감가가 된다 그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것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수익성이나 사업적인 측면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이익이나 준주거지역으로 해 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파악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총 연건평이 몇 평 정도 계획하고 있죠?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돔구장 외국 것을 보면 건축면적이 1만 5,000평, 연면적이 스탠드 총 합치면 일반적으로 4.5만 규모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동장 시설이라는 경우는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든 준주거지역이든 상업지역이든 간에 운동장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운동장 시설에 지원시설이 가능한 정도만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들어가는 그런 개념이지 용도지역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강진위원
못 들어가는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그것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법에 부대시설에 대한 한계가…….
이강진위원
법 몇 조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가르쳐 줘야 내가 찾아보죠.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자료 드리겠습니다. 부대시설의 한계는 운동장 시설의…….
이강진위원
법 몇 조에 있다는 것을…….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그것을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이강진위원
제가 왜 그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사전에 감정평가를 의뢰함에 있어서 서울시가 얼마만큼 소홀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좀더 조사를 차후에 해보면 알겠지만 감정평가를 의뢰함에 있어서 서울시에서 요구한 것은 2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연녹지시설을 준주거로 한다, 그 다음에 여기다 운동장 시설로 해서 돔구장 짓는다, 그러니까 니네 가격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산정해 달라,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실지로 그렇죠?
김태수재무국장
조건은 그렇게 밖에 안 넣었습니다. 추후에 거기 건물이 있는 것이 파악되어서 건물까지 나중에 추가로 감정요구를 한…….
이강진위원
그런 단순한 기능 이외에는 안 한 것 아니에요?
김태수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런데 지금 LG는 보면 행사도 하고 그래놓고도 자기들 요약문이라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1년에 몇 백억원씩 적자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들 제안서에 보면? 그렇죠?
김태수재무국장
네.
이강진위원
그런데 애시당초 이 서류를 왜 안갖고 오는 거예요, 지금? 제일 처음에 LG에서 95년 4월에 서울돔21개발계획서라는 것이 있었죠? 그것 좀 줘보세요. 일단 감정의뢰를 한 공문이 있나요, 의뢰할 때?
김태수재무국장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자료를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김낙순위원장
박겸수위원님 자료요구만 하실 거죠? 빨리 해 주세요.
박겸수위원
수고하시는데요. 제가 자료를 몇 가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들한테 다 같이 제출을 해 주십시오. 자료요구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께서 우리 시에서 착오를 했다 그러는데 착오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확실히 한 말씀만 드리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96년 12월 원래 공고에는 개폐식으로 6만 5,000석을 한다 이렇게 공고가 되어 있지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업체가 LG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유치위원회에서 주라고 그러니까 밀폐식으로 5만석으로 아까 기재를 했습니다. 그것을 보냈는데 지금 우리가 문제를 삼았던 5만과 밀폐식이 서울시의 착오였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제출한 자료에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5만과 밀폐식이 착오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했다 이거예요. 왜 고의적이냐,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36페이지를 보면 다시 바뀌었어요. 5만석에서 밀폐식이 어떻게 바뀌었냐 6만 5,000석 밀폐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밀폐식은 고정적으로 밀폐식입니다.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몇 페이지요?
박겸수위원
36페이지 서울시가 FIFA에 제출한 자료 보면, 그러니까 처음에 원래는 6만 5,000의 개폐식에서 5만의 밀폐식으로 했다가 다음에 다시 6만 5,000의 숫자는 6만 5,000석 이상 돼야 한다 이렇게 하니까 숫자는 다시 그대로 한 것입니다. 숫자는 그대로 하고 이것이 뭐냐 하면, 8월 22일자 얼마 전 공문이에요.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그때는 그렇게 안했습니다.
박겸수위원
그렇게 했어요. 아니 여기 제출한 자료에 나왔잖아요, 지붕 100%. 지붕 100%가 밀폐식이라는 말이지, 밀폐식이라는 말만 안 써있지, 그것은 개폐식입니까? 이것이 밀폐식=100% 해 놓았지요, 지붕설치비율?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지붕설치비율이.
박겸수위원
그런데 지붕설치비율인데 지붕 100%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료 7번 8월 22일자 경기장시설 현황보고, 서울특별시에서 한 것…….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지붕이 100% 씌워졌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개폐식일 수도 있다, 개폐식도 지붕 100% 이랬으면 될 것인데 밀폐식이라는 표현을 해서…….
박겸수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만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5월 29일자 유치위원회 공문에 따르면 오늘 보고서에도 그것이 나왔습니다만 LG스포츠가 귀 시와 협의중인 축구전용경기장 건설계획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95년 5월 29일이기 때문에 땅이 매각되기 전입니다. 전에 서울시와 LG스포츠가 이미 축구전용경기장 건설계획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촉을 어떻게 하고 어떤 자료를 받고 어떻게 했는가를 제출해 주시고요. 두번째로 LG에게 선정했던 적격심사위원회 위원들이 했던, 이를테면 적격심사에 제출한 LG하고 대림하고 그것 그 자료와 내부에서 회의를 했을 것입니다. 그 회의록사본, 그리고 위원들이 각각 평가점수를 기재를 했을 것입니다. 기재록사본 그것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FIFA조사단이 왔을 때 서울시에서 했던 것, 아까 제가 두 가지를 요구를 했었는데 그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FIFA조사단이 왔을 때요?
박겸수위원
왔을 때 우리 서울시 관계자가 가서 여기는 돔구장이 이렇게 이렇게…….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잠실에 가서 잠실주경기장 설명을 했습니다.
박겸수위원
그렇습니까, 뚝섬은 아니고요?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네, 잠실 현장에 시장님도 가셔서 하시고 거기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김낙순위원장
잠깐만요. 국장 말이에요, 답변을 그렇게 하면 속기가 안 되거든요. 마이크에 대고 발언하세요.
박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충으로 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뚝섬돔구장 매각했을 때 1년 4회에서 5년 5회로 변경했는데 왜 변경했는가 거기에 대한 내부검토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97년 7월에…….
김태수재무국장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 드렸는데요.
박겸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김태수재무국장
8번에 매각조건변경 결재서류까지 다 있습니다.
박겸수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 전에 강덕기 부시장께서 최근에 여기 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만 축구협회와 유치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정부의 대폭적인 지원방안이 제시되면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제3의 장소에 축구전용경기장 건립후보지를 물색한다 이렇게 합의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 왜 그렇게 합의를 했는지, 지금 LG돔구장이 있는데 왜 강덕기 부시장이 그렇게 했는지 그 부분과 조 순 시장이 어제 지시했을 때 우리 관계자들이 조 순 시장께 어떤 현재 현황을 보고한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이러한 현황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는 그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제가 보충해서 지금 강덕기 부시장이 8월 20일에 가서 합의한 내용은 제출이 가능한데 아래 조시장님이 발표한 데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이런 일이 없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할 수…….
박겸수위원
시장이 단독으로 한 것입니까?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지시사항으로 하신 것입니다.
박겸수위원
내부 보고가 올라가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네, 그것은 아닙니다.
김낙순위원장
정병권위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질의해 주시죠.
정병권위원
정병권위원입니다. 우리 뚝섬지구 기본계획이 95년 말에 수립이 되었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이윤추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서울시에 어떠어떠한 토지가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이용을 해서 좀 이윤추구를 해 봐야 되겠다 하는 것이 기업들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LG의 그러한 어떤 사업구상에 우리 서울시가 상당부분 말려든 것이 아니냐 그러한 감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우선 재무국장께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고,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일문일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재정법도 그렇고 공유재산관리조례에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서 당일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를 재무경제위로부터 예비심사를 통해서 우리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다만, 이렇게 사전에 예측을 못했었느냐, 아니면 급작스럽게 이런 문제가 회계연도를 진행하면서 이런 문제가 불거졌느냐, 아니면 의도적으로 회계연도 진행과정에 이런 문제를 불쑥 들고 나왔느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이러한 준비는 사전에 안 되어 있었던가 하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김태수재무국장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정병권위원
앉아서 하세요.
김태수재무국장
이것이 작년에 일련의 일을 처리하면서 저희가 이 땅을 월드컵경기에 사용을 해야 된다는, 또 돔구장을 건설해야 된다는 그런 방침이 작년 7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작년 7월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정병권위원
그러니까 7월에 결정된 것은 아는데 사전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지방의회 의결을 받고 하는 그런 과정이 번거롭기 때문에…….
김태수재무국장
95년 말에는 예측 못했던 사항이죠.
정병권위원
전혀 예측을 못했다고요?
김태수재무국장
네, 예측 못했던 사항입니다. 95년 말에는 그 땅을 96년중에 팔아야 된다는 것은 예측 못했던 일입니다.
정병권위원
예측을 못했다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미 처분이 되었지 않습니까?
김태수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정병권위원
이제 처분하기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처분하고 나서 심사분석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심사분석을 했으면 그 결과를 서류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것 알고 계십니까?
김태수재무국장
글쎄, 아직 심사분석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당시의 대상사업에…….
정병권위원
그러니까 아직 시기가 이른 겁니까, 아니면…….
김태수재무국장
심사분석 대상사업에 안 들어가 있어서 심사분석을 안했습니다.
정병권위원
안 들어가 있다 이말이죠?
김태수재무국장
네.
정병권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예산편성하기 전에 지방의회 의결을 받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심사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김태수재무국장
재산처분에 관한 것은 시장 방침받고 또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매각하면 굳이 심사분석하지는 않습니다.
정병권위원
지방재정법 제77조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관리계획에 따라 공유재산취득 또는 처분해야 하며 취득 및 처분결과를 심사분석해야 된다 그랬어요.
김태수재무국장
심사분석을 지금 안하고 있고요. 저희가 다만 결산검사할 때 그때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정병권위원
여기는 심사분석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심사분석한 내용을 내무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내무부장관에게는 보고했습니까, 그러면?
김태수재무국장
그것은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병권위원
아니, 어떻게 그것도 확인을 못해요?
김태수재무국장
네, 확인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병권위원
지방재정법에 분명히 제77조3항, 4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고가 안 되었고 심사분석이 안 되었으면 왜 안 되었는지 여부하고 그 다음에 심사분석을 했으면 분석한, 그리고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뚝섬 돔구장과 관련된 토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가격을 결정할 때는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평정조서에는 평정근거가 되는 매매실례조서, 감정평가법인감정서 및 매매실례재산과 당해재산과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기타 참고가 될 관계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김태수재무국장
그것은 다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정병권위원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가격평정조서하고 평정근거가 되는 매매실례조서, 그 다음에 감정평가법인감정서, 매매실례재산과 당해재산과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이것을 본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토지를 매각하는 것은 용도를 지정해서 매각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정가가 주변 토지보다 더 낮게 나왔을 가능성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앞으로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용도를 지정해서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매수자에게 당해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에 사용해야 될 기간을 정해서 매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을 정해서 매각을 처리했습니까?
김태수재무국장
그것은 도시계획사업으로 도시계획사업자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도시계획사업기간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재무국에서 팔 때는 도시계획사업자를 결정해서 공모를 해서 도시계획사업자로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기간에 포함된 것이 이 땅에 대한 사용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정병권위원
이것 특약등기 해 뒀습니까?
김태수재무국장
특약등기가 아니라 매각조건에 계약서에 그런 내용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병권위원
무슨 내용이요?
김태수재무국장
도시계획사업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제안서대로…….
정병권위원
특약등기가 필요 없습니까?
김태수재무국장
특약등기 안합니다.
정병권위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을 보면 잡종재산을 매매할 경우에 어떤 사유가 발생해서 계약을 해지한다든가 이런 내용으로 해서 특약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김태수재무국장
이것이 지금 저희가 소유권을 넘겨준 것이 아니고 이것은 대금을 완납했을 때 소유권을 넘겨주기 때문에 아직은 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특약등기가 필요 없고 다만, 사용승낙을 해서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기간은 도시계획사업기간…….
정병권위원
그러면 토지대금을 분납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까?
김태수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정병권위원
완불할 때는 특약등기가 필요한데…….
김태수재무국장
특약등기가 필요할 경우는 하지만…….
정병권위원
물론 법적인 사항으로 해서 분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야 어쩔 수 없습니다. 지방재정법이나 우리 조례에서 규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야 어쩔 수 없는데 지금 우리 지방재정법시행령하고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이 우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제1항에 보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 5% 내지 8%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대금납부를 분할납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 내지 8% 이자를 붙여서 분할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에 보면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라고 해서 영 제10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하고 8%인데 우리 조례에는 5%로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시행령에는 5% 내지 8%로 되어 있는데 지금 8% 적용한 것입니까?
김태수재무국장
8% 적용했습니다.
정병권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는 지금 보니까 매각대금의 잔액에 대해서 연 5%입니다.
김태수재무국장
계약금은 받았고 잔액입니다.
정병권위원
그러면 연 8%를 적용하고 있는 것은 잔액에 대해서 8%를 적용하고 있습니까?
김태수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정병권위원
우리 조례에는 잔액에 대해서 5%인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느 부분을 먼저 적용합니까?
김태수재무국장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정병권위원
조례개정이 95년 1월 16일날 된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 매각대금의 잔액에 대해서 8%를 적용하고 있다 그 말이죠?
김태수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병권위원
그 다음에 재산관리관이 누구입니까? 재무국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김태수재무국장
저는 총괄관입니다. 관리관은 부서별로 상당히 많은 재산관리관이 있습니다.
정병권위원
지금 감수인을 두고 있습니까?
김태수재무국장
재산관리 감수인은 제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정병권위원
감수인이라는 것은 시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수인은 두고 있지 않아요?
김태수재무국장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정병권위원
필요한 경우에는 둘 수가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재산관리가 하도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가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매각신청을 할 때, 그러니까 재산관리인이 시유재산의 매각을 요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 가지 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서류냐 하면 한 8가지 서류입니다. 이것이 LG에서 매입을 요청했을 때 신청한 서류가 몇 가지인지 그 서류내역을 죽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매매계약서 있죠? 계약서가 저희들한테 없는데요.
김태수재무국장
자료에 붙어 있습니다. 노란 표지 붙은 10번이 계약서입니다.
정병권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김낙순 위원장, 김희갑 간사와 사회교대)
김희갑위원장대리
내무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월드컵 개최도시 선정을 위한 현황자료 제출관련 해서 현황자료를 작성해 나가는데, 그러니까 서울시의 공식공문이 나가는데 LG에서 준 자료를 기초로 해서 작성을 했다는 점 인정하시죠?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네.
김희갑위원장대리
외부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현황자료를 서울시가 작성을 했다는 점 인정하시고요. LG에서 준 자료를 근거로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담당자가 착오와 어떤 실수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5만석으로 해서 밀폐식으로 해서 갔다는 점 인정하시고요?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지금 그 얘기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해 주시죠.
김희갑위원장대리
담당자의 착오나 실수에 의해서 대외공문이 나갈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그것은 착오로 나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지 그것이 아니라고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김희갑위원장대리
그런데 국장님의 결재가 된 서류 아닙니까?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네, 되었습니다.
김희갑위원장대리
그리고 이 서류가 서울시장이나 서울시의회 의장의 직인이 찍혀서 나가게 되어 있는데 최종 결재권자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1부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희갑위원장대리
그런데 1부시장이 대외적으로 나가는 최종문서에 대한 나름대로의 결재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전결규정에 의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김희갑위원장대리
그 규정이 있으면 하나 해 주시고요. 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에서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개최 후보도시 관계관 회의를 할 때 분명히 여기에 보니까 후보도시 현황자료 작성요령 해서 자료작성의 원칙으로 모든 자료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내용을 근거로 작성을 하고 고의적으로 과장이나 축소하는 경우에 당해부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작성에 대한 어떤 원칙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신가요?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김희갑위원장대리
그리고 여기에 통계수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발간 공포된 자료를 원칙으로 하고 또는 수치는 반드시 출처를 명기하게끔 작성원칙란에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거기 분명히 그 자료가 우리가 제출한 돔구장 건설계획이 확정적이 아니라는 것은 설계중이라는 표현으로서 이것은 설계중이기 때문에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희갑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자료의 수치나 이런 것은 적어도 공식적으로 인정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그러니까 그것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인정이 안 되었다는 그런 표현을 거기다가 첨가를 한 것입니다.
김희갑위원장대리
공식적으로 인정이 안 되었으면 거기에다 내용을 기재를 말아야지 분명히 작성원칙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거기 기본설계중이라는 말을 분명히 넣어가지고 한 것입니다.
김희갑위원장대리
그 내용에 대해서 여기서 보면 분명히 후보도시 현황자료 작성요령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작성원칙, 모든 자료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내용을 근거로 작성해라,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알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무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강진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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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이강진위원
날에 질의를 위해서 한 가지만 보충해서 질의를 할게요. 도시계획국장님 그냥 앉으셔서 잠깐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자연녹지지역을 준주거로 해 주는 것에 대해서 애시당초에 협의를 했었나요, 아니면 그냥 도시계획국 자체판단으로 준주거로 해 준 것인가요?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그것은 LG하고는 관계없고 도시계획국 자체에서 자연녹지지역에 대해 건축계획하고 준주거지역 건축계획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규모가 준주거지역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용도지역을 바꾸었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면 LG에서 자기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프로포절을 제출한 바에 의하면 건축면적이 1만 5,200평, 그러니까 총 3만 3,000평의 50%가 채 안되고 연면적이 5만 2,423평이니까 전체 준주거지역의 용적률 600%를 적용하게 되면 3만 3,000평을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약 600%를 적용하면 19만 8,000평까지 지을 수 있는 용도인데 연면적이 약 5만 2,000평 정도 나오는 것은 준주거로 굳이 안해도 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그때 판단으로서는 저희가 일반주거지역에도 용적률은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건물높이가 80m, 상당히 대형구조물이 들어가게 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강진위원
지금 잠실운동장이 용도지역이 뭐로 되어 있나요?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거기는 주거지역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면 잠실운동장도 상당히 높잖아요, 지금?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건축을 볼 경우에 일반적으로 뚜껑이 없는 개념하고 뚜껑이 있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구조물이라는 개념인데요. 용도지역은 제가…….
이강진위원
지금 용도지역에 따라서 용적률 이외에 층고제한을 하고 있나요?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주거지역도 제한이 없는데 앞으로 제한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냥 용적률에 맞추어서 지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네.
이강진위원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준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건물짓는 사람들이야 그 땅에서 나올 수 있는 최대한의 용적률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것이니까 그렇다면 높이하고 상관없이 용적률을 충분히 맞출 수 있었기 때문에 굳이 준주거지역으로 안 해도 일반주거지역으로 했어도 이 정도 연면적과 그 정도 높이를 지을 수는 있었잖아요?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그럴 수 있는데 그 자체구조물이 상당히 대형구조물입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상관없이 대형구조물이라 하더라도 주변의 땅이 3만 3,000평 내의 1만 5,000평 부지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건축면적이 1만 5,000평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면 그냥 일반주거지역으로 해도 건축면적 1만 5,200평, 연면적 5만 2,423평은 충분히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단순한 건축규모는 비교되는데요. 저희들이…….
이강진위원
그런데 아까 준주거지역으로 바꾼 이유가 용적률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네, 건축규모 때문에요. 그런데 저희가 도시의 토지이용도를 보는 측면에서 그런 대형구조물이 입주하는 지역을 주거지역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주거입니다, 높이에 관계없이.
이강진위원
준주거는 뭐예요?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준주거는 주거 플러스 말하자면 업무시설이라든가 기타업무, 상업시설을 할 수 있는 지역이고요. 용도지역상…….
이강진위원
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준주거지역 딱 나오잖아요. 준주거지역 콜론해서 주거를 주기능으로 하되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곳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을 봐서 주거용도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주거지역이라는 것은 단순 주거목적인데 이것은 운동시설, 스포츠시설,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이기 때문에 상업지역으로 안가고 준주거지역으로 간다는 것이 전체 토지이용계획상 합리적이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니까 동대문운동장은 뭘로 되어 있나요?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주거지역일 것입니다. 동대문은 상업지역, 죄송합니다.
이강진위원
목동은요?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주거지역요.
이강진위원
그러면 잠실은?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잠실은 주거지역입니다.
이강진위원
그것 봐, 다 주거지역에서 운동장 가능했잖아요. 잠실운동장이 규모가 돔보다 훨씬 작고 그러나요? 거기에는 체육관, 주경기장, 야구장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어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그러니까 준주거로 해준 뚜렷한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LG에서 혹시 요구를 했었나요, 준주거로 해 달라고?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없습니다. 저희들이 공람공고 이전에 도시계획변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고가 나갔기 때문에 제가 알기에는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당시 제가 관여를 안했지만 그 시설자체는 일단은 주거용이라고 볼 수 없는데 주거지역으로 바꾼다는 것은 토지이용상은 기존의 주거지역에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이강진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상업지역 안에는 주거기능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무 곳도 없나요?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당초에 주거지역에서 어떤…….
이강진위원
상업지역의 주상복합은 왜 허가를 해 주어요, 그러면? 상업시설만 들어가야지. 주거기능은 왜 상업지역에다가 주상복합건물이나 이런 것은 짓도록 장려하고 그래요? 지금 우리 나라 도시계획에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은 주거기능만 하고 준주거지역은 주거 플러스 상업기능하고 상업지역은 상업기능만 하나요?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아니, 그거야 도시공간 구조나 기능상 서로 보완 필요가 있는 상태, 그러니까 허용되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고 어느 제한시설의 이하 것은 관계없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용도지역은…….
이강진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남산타워 있는 부지는 뭘로 되어 있어요?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상업지역으로 해줘야지, 건물이 그 정도로 서울에서 제일 높이 올라가는 건물이 있다면, 국장님 논리대로 하면 거기는 주거기능도 없고 상업지구로 해줘야지, 그런 논리대로 하자면.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공원시설계획과 비슷한 상태인데요. 저희가 어떤 지역을 과거에 있는 상태에서 현행법상 가능한 규정같은 경우면 관계없는데 자연녹지를 바꿔가면서 할 경우에는 기왕에 그 취지에 맞는 용도로 바꿔주는 것도 도시계획의 합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서울시에서 특별히 다른 의견수렴 절차없이 도시계획국에서 판단해서 준주거지역으로 해 줬다는 것이죠?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네.
이강진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했던 법조문 찾아보셨어요? 법조문 불러보세요, 제가 찾아볼게요.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6조3항과 81조 가나다사항입니다.
이강진위원
6조3항요?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6조3항하고 동법 81조 운동장의 설치기준에 부대시설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여기서 말하는 운동장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나요?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전체 운동시설을 포괄적으로…….
이강진위원
이 규칙에서 운동장이라 함은 그 앞에 나오죠? 공공문화복지시설의 운동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네.
이강진위원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조3항 공공시설 해가지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시설이라 함은 9. 운동장 해서 괄호열고 행정청이 설치된 것에 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조의3에 괄호열고 공공시설 2조의3에 보면, 이것이 92년 7월 1일에 신설된 조항이에요. 운동장 해서 행정청이 설치한 것에 한한다고 되어 있지요? 그렇죠?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네.
이강진위원
지금 돔구장의 부지는 팔았지요?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네.
이강진위원
그러면 일반 민간기업이 설치하는 운동장이죠? 운동장부지로 시설계획결정을 했지만 그 운동장은 행정청이 설치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저희가 도시계획법 2조 나목 중간에 운동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시설로 이미 다시 도시계획을 결정고시를 해 주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은 행정청이 할 수도 있고 비행정청이 할 수도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이 규칙에서 운동장이라 함은 국민의 체육에 기여함을 다음과 함께 말한다…….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조항이 2조 1항 14호는 공공시설의…….
이강진위원
어디에요?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법 2조 1항 14호, 법입니다, 시행령이 아니고.
이강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행규칙에서 공공문화복지시설을 예로 들었잖아요. 공공문화복지시설이라는 것이 뭐예요?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그 중에는 종합운동장이 포함되지요.
이강진위원
그러니까 공공문화복지시설이라는 것은 공공시설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시행규칙은 용어에 대한 정의하고 지금 시행령의 2조 3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2조 3의 내용은 법 2조 1항 14호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법 2조 1항 나목에 운동장에 대한 개념으로 말씀드리는 얘기입니다.
김희갑위원장대리
저기 발언중지하시고요.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일단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하니까 이강진위원하고 별도로 조문 가지고 하시고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 합니다. 10여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6분 회의중지
17시27분 계속개의
김낙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 답변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갑위원
기왕에 뚝섬돔구장 관련해서 일단 밀폐식으로 해서 5만석 규모의 경기장 설계변경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는 그렇다 치고요. 자료가 다 나와 있으니까 그 문제는 별도로 진행해서 하겠지만, 지금 96년 12월 17일 돔구장 건설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공문하고 관련해서 아까 누구신가요? 서무전 국장님께서 다목적 개폐식이라는 것 자체가 어디에서 나왔느냐고 본위원이 물어보니까 지금 뚝섬지구개발기본계획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었죠, 아까? 거기에서 얘기가 되었다 이렇게.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네, 거기에 다목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희갑위원
거기 몇 페이지인가요?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84페이지.
김희갑위원
지금 다목적 슈퍼돔 도입 구상이죠?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네.
김희갑위원
그런데 이것이 95년 12월에 나온 얘기에요. 95년 12월에 용역보고서가 완료되어서 나왔는데 처음에 용역과업 지시한 때가 바로 한 1년 전 얘기거든요. 그렇죠?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네.
김희갑위원
94년도 12월에 뚝섬에 대해서 어떻게 기본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겠느냐라고 해서 용역을 그 당시 선진엔지니어링하고 두 군데를 준 것 아니에요? 경희대학교 부설 도시연구소에.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네, 맞습니다.
김희갑위원
그러면 다목적 슈퍼돔이라는 그 당시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월드컵하고 관계도 없는 차원에서 진행된 얘기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 95년도에 그런 기본계획 확정하는 과정에서 월드컵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공청회 개최시에도 월드컵 얘기가 나왔습니다. 공청회 때도 월드컵용으로 빨리 지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10월에 공청회 끝난 후에 그 내용을 통합 수립해서 이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월드컵 얘기는 이 보고서 나오기 한 5, 6개월 전부터 나오고 이 내용에다 분명히 2002년 월드컵 경기장 활용이라는 문장이 들어 있습니다, 84페이지에.
김희갑위원
애당초 그러니까 과업 지시를 할 때에는 전체적인 뚝섬지구개발을 목적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한 것 아닙니까?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네, 저희들이 5대거점개발 개념으로 들어왔죠, 21세기 구상에서.
김희갑위원
그래서 다목적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얘기를 했다고 치면 우리 국장님 얘기가 애당초 그러면 이 과업 지시서대로 이것이 다 되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네.
김희갑위원
여기에 더군다나 개폐식 돔이라는 얘기는 나오지도 않고 그냥 다목적 슈퍼돔 얘기는 나와 있죠?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희갑위원
만약 이 계획대로 해서 월드컵 부분들을 배치를 해야 되겠다 해서 만약에 했다고 치면 지금 여기 봐 보십시오. 여기가 다목적 슈퍼돔이에요. 그리고 옆이 쉽게 얘기하면 복합 역사가 들어가게 되어 있고, 이 옆이 업무 상업시설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 구조로 한다면.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네, 당초 구상안이…….
김희갑위원
당초 구상대로. 그러면 다목적 슈퍼돔으로 해서 한다고 그랬으면 왜 이 구상대로 안 되죠, 그 뒤에? 논리적으로 하면 이해가 안 가요.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그 후에 저희가 신청사가 입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신청사가 거기 입주하는 내용 때문에 기본적인 토지이용계획 골격이 바뀌었습니다.
김희갑위원
어떻게 바뀌었어요? 얘기를 해 보세요.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좌측편에 약 4만여 평이 신청사 부지로 계획되어 있었고요, 우측편에 동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돔구장 부지로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지이용계획이 당초보다 변형이 되었습니다.
김희갑위원
엄밀히 얘기하면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우리가 개념 잡기로는 업무 상업이나 다목적 슈퍼돔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 자체가 주변의 상황에 따라서 완전히 백지화 된 것 아닙니까, 뚝섬 신청사 부지하고 관련해서?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네, 신청사가 들어오기 때문에 상업 이런 시설들이 전부 배제되고요, 청사가 배치될 수 있는 규모로 토지이용계획이 재수립되었습니다.
김희갑위원
면적도 조정이 되었죠?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당초 저희들이 공용의 청사 개념하고 돔시설 부지 되어 있던 그 후에 이것이 돔구장 부지에 대한 면적규모, 그것을 저희가 축구장을 전부 그래서 적정규모만 판단한 상태에서 가로망 체계를 우측으로 30m 이전시키고 밑에 나와 있는 사유지 부분을 빼서 당초 3만 7,000여 평 규모를 4,000여 평 뺐습니다. 그래서 신청사부지가 한 4,000평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가로망 체계가 위원님 보시다시피 그 위에 20m도로 계획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중에 있는 용비교하고 연결시킨다고 그러면 전체 기본패턴이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김희갑위원
아니, 그런데 상식적으로 서국장님, 소위 신청사부지가 들어가는 옆에 쉽게 얘기하면 운동장 만든다는 것이 도시계획상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얘기가 되는 얘기입니까? 얘기 한번 들어봅시다. 가령 예를 들면 뚝섬에다 신청사 옮겨간다고 치고 판단 한번 해 봅시다.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글쎄, 그것은 양면성이 있고 서로가 생각이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치된 때까지 구상은 청사가 가도, 청사라는 것이 과거의 시대에 청사에 시민이 몰려오는 입장이 아니고 앞으로 민선자치가 오는 이런 여건에서는 시민의 출입은 적다, 이런 논리가 저희들이 서울대학교 환경연구원에 의뢰했더니 어떤 시민의 유입은 많지 않다고 그렇게 판단해서 병행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이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김희갑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상태에서 확정되었습니다.
김희갑위원
아니, 그러니까 애당초 지금 제가 얘기하는 취지 자체는 다목적 슈퍼돔이라고 하는 쉽게 얘기하면 이 과업의 내용에는 제가 봐서는 애당초 지금 이것에 원래 과업을 줬던 것 자체는 뚝섬지구에 대한 전체적인 개발기본계획이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이것 자체가. 이미 시대적으로 시기적으로 뚝섬 자체가 이미 신청사도 들어가게 되고 또 시기적으로 거기에 어떤 운동장시설이 들어가게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 자체는 이미 94년도에 얘기가 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다목적이 됐다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인 어떤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 이런 얘기에요. 이것을 찾다 보니까 여기에서 나온 것이 애당초 LG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목적 슈퍼돔에다 갖다가 끌어놓는 얘기지 그 자체가 맞는 얘기에요?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답변드려도 됩니까? 우리 나라는 돔이 하나 없는 실정이지만 일본은 5개 있고 유럽쪽은 없지만 미국쪽에는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돔구장들이 활용하는 여건이 전부다 다목적으로 활용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직접 가보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하지만, 개폐식이 사실은 2개 있습니다. 스카이 돔하고 후쿠오카에 돔이 하나 있어요. 저희들이 돔 그러면 사실은 개폐, 밀폐 이런 논리보다는 일반적인 돔도 다 어느 정도까지는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김희갑위원
열리게 되어 있다고요?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네, 일반적으로. 돔이라고 그러면 다는 안 열려도 몇 % 정도 환기를 할 수 있게끔 해서 열리게 되어 있는데 저희 개폐식이라는 전제는 스카이 돔하고 후쿠오카 돔 이 2개가 아주 많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전체적으로 봐서. 지금 나고야 돔 같은 경우도 앞에 환기 이런 문제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기계적으로 열었다 닫게 되어 있어요, 완전히 지붕 없애는 것이 아니고. 돔 그러면 그런 논리에서 저희들이 개폐식을 전제했던 것은 현재 활용되고 있는 2개의 모델개념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폐가 많이 되는 개념, 그래서 그것이 지금 봐서는 상당히 경제적인 면에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또 있긴 있습니다.
김희갑위원
다목적 슈퍼돔이라는 것하고 개폐돔하고 어떻게 뭐가 달라요? 그러면 그런 논리로 따지면 면밀히 얘기했을 때 이것을 애당초부터 도시계획했을 때부터 여기에다 제가 봐서는 만약에 이런 어떤 계획을 참조로 했다라고 한다면 다목적 개폐식 돔이라는 말을 쓸 것이 아니라 슈퍼돔이라고 표현했어야지, 그렇게 되면.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일반적으로 슈퍼돔하고, 저희가 장충체육관도 돔인데요…….
김희갑위원
그것은 서무전 국장이 직접 쓴 것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할 얘기 없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저도 후임 국장으로서 제가 흐름을 판단한 개념인데요, 장충체육관 돔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하고 다른 대형 돔이다 그런 논리에서 슈퍼가 붙여졌다고 저는 파악했습니다.
김희갑위원
나중에 이것을 홍종민 국장이 썼다고 그러니까 홍종민 국장한테 여쭤볼 것이고 재무국장님, 당시 권오호 국장님, 권오호 국장님 혹시 이 문서에 사인한 적이 있죠?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무슨 문서죠?
김희갑위원
돔구장 건설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모집공고요.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거기는 제가 안했을 것입니다.
김희갑위원
왜요? 주무부서로 해서 재무국장님 사인이 들어가 있는데. 당시 재무국장님이셨잖아요. 권국장님 사인 아니에요, 권자 써져 가지고 한 것?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네, 맞습니다.
김희갑위원
그러면 권국장님 사인하셨잖아요?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네, 무슨 공문인지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김희갑위원
돔구장 건설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모집공고안에.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네,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갑위원
사인하셨죠?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네.
김희갑위원
사인하실 때 다목적 들어가 있었어요, 안 들어가 있었어요?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제가 지금 그것은 기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김희갑위원
아니, 이것 특별히 이렇게 공문 결재하실 때 보시면서 내용 중에서 모집공고안란에서 고쳐서 다목적 개폐식 돔구장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것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모르셨단 말이에요? 이것 시장님한테 결재할 사항인데, 올라가는 것인데.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그것은 제가 지금 기억은 없습니다.
김희갑위원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이것 공문 원본입니다. 이것 갖다 보시면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어려우시니까 이 공문 한번 보세요. 갖다 줘 보세요. 보시면서 한번 기억을 더듬어보시라고. 그것 권국장님 사인 맞죠?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맞습니다.
김희갑위원
한번 말씀해 보시죠.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다는 기억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담당 그때 계장이 왔을 때 이것을 결재를 했는데 그때 이것이 홍국장이 얘기를 해서 홍국장 결재를 받고 나한테 왔기 때문에 연필로 이것을 기재했었다고 그럽니다.
김희갑위원
연필로 어떤 것이 어떻게 기재가 되었습니까?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여기 내용 고친 부분을 연필로 썼었다고 그럽니다.
김희갑위원
홍국장이요?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네.
김희갑위원
홍국장이 그러니까 연필로 썼다 이 말이지요?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네, 그런데 제가 지금 이것을 고쳤는지 안 고쳤는지는 현재 기억을 완전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희갑위원
아니, 그러면 연필로 써서 시장님한테 그것을 보고를 합니까? 연필로 쓴 서류를 갖다가 시장한테 보통 결재를 맞습니까? 담당국장이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연필로 그것을 써서 시장한테 가서 품의 맡아야 될 문안에 대해서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네, 우리 서울시청은 그런가.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결재 과정에서 주관국장이 고칠 수는 있습니다.
김희갑위원
고치면 다시 통상적으로 타이핑을 한달지 뭐해야 된다랄지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아니, 일반적으로 결재를 할 때 고쳐서 결재하는 예가 있습니다.
김희갑위원
그러면 그 공문에, 우리 내무국장님은 됐고, 우리 도시계획국장님, 담당 잘 아는 사람 있을 것이에요. 담당계장이 있을 것이에요. 여기 발언대에 서보세요. 보통 4급 이상 하게 되어 있죠? 위원장님 양해를 해서 얘기를 들어보는 식으로 해야 되겠는데. 공문 줘보세요. 당시 도시계획과장이 누구였습니까?
김낙순위원장
가만있어요. 과장이 나오세요.
상우
장상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장상우입니다.
김희갑위원
이것이 우리 장과장님 사인입니까?
상우
장상우도시계획과장
네.
김희갑위원
장과장님께서 기안은 그렇다 치고 시장님한테 갔을 때 시장님한테 들고 갔습니까? 이것 결재 어떻게 해서 받은 것입니까? 누가 어떻게 가서 이 결재를 받았습니까, 시장님한테? 시장님한테 결재를 받은 경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상우
장상우도시계획과장
시장님 결재는 그 당시 국장께서 결재를 필했습니다. 그 중간에 정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담당과장으로서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는 문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허나 기억나는 것이 돔이라고 그냥 영어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한글로 괄호하고 보충을 했고 그 다음 돔구장으로 해서 6만 5,000석 내외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정의를 분명히 하는 차원에서 개폐식 돔이라는 것을 정의를 분명히 했고, 6만 5,000석 내외를 이상으로 정정을 했습니다.
김희갑위원
누가요?
상우
장상우도시계획과장
그때 국장 지시가 있어서 그 내용을 내용은 같은데 정의만 분명히 했기 때문에 굳이 더 정서할 필요가 없어서 그대로 결재를 맡게 되었습니다. 지금 금위원님 보시더라도 거기에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돔으로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괄호하고 한글로 보완을 했고, 개폐식 6만 5,000석 이상 그런 내용으로 정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김희갑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아시는 부분만 얘기해 보세요. 과장님이 이것을 고친 것은 아닙니까? 아니죠?
상우
장상우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워드체로 정서된 대로 사실은 과장선까지 결재를 해서 올렸더니 주무국장인 홍국장께서 의미를 분명히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서울시 관계관은 그간에 돔이라 하면 개폐식이고 또 다목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축구전용구장으로서 돔이 현재 세계적으로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돔이다 하면 다목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서울시 관계자들은 그렇게 인식을 했었고 또…….
김희갑위원
아니,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물어보는 것은 여기에서 담당과장님께서 가지고 갔을 때 당시 서류가 만들어졌을 때는 이것이 워드체로 나온 것 아닙니까?
상우
장상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만 하더라도 돔구장 6만 5,000석이면…….
김희갑위원
그런데 홍종민 국장님이 어떻게 지시를 하셨어요?
상우
장상우도시계획과장
그 의미를 정의를 분명히 해라 하는 뜻으로…….
김희갑위원
그래서 장과장님이 이것을 썼어요?
상우
장상우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때 계장이 지시를 받아서 내려와서 정정이 되었습니다.
김희갑위원
어떻게 지시를 했습니까? 구두로 지시를 했습니까?
상우
장상우도시계획과장
그렇게 돔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우리말로 정정을 하고…….
김희갑위원
구두로? 구두로 이렇게 정정을 해라 하고 얘기를 했냐 이 말이에요, 그냥 말로 계장한테.
상우
장상우도시계획과장
연필로 정정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잉킹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원안에.
김희갑위원
그러면 이 글씨는 누구 글씨체입니까?
상우
장상우도시계획과장
우리 직원 글씨체로…….
직원
직원김희갑위원
글씨체입니까?
상우
장상우도시계획과장
네, 연필로 정정해서 왔기 때문에…….
김희갑위원
이 쓴 것이 지금 직원 글씨체입니까? 직원 누구의 글씨체입니까? 나중에 필적 확인해 봅니다.
상우
장상우도시계획과장
물론입니다.
김희갑위원
직원 누구입니까? 얘기해 보세요.
상우
장상우도시계획과장
누구라고 금방 밝히기가 그런데…….
김희갑위원
아니, 왜 누구라고 밝히기가 어려워요?
상우
장상우도시계획과장
아니, 계장이 하명을 받아가지고 와서 그것을 정리를 했기 때문에…….
김희갑위원
직원 누구의 글씨체냐고, 그러니까. 담당자 이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상우
장상우도시계획과장
글씨를 잘 쓰는 우리 서무주임이 쓴 것으로 압니다.
김희갑위원
서무주임 누구냐 이것이죠.
상우
장상우도시계획과장
정주사입니다.
김희갑위원
정 누구요? 정 누구입니까?
상우
장상우도시계획과장
정동윤입니다.
김희갑위원
정동윤주사.
상우
장상우도시계획과장
글씨를 깨끗이 쓰기 때문에…….
김희갑위원
그리고 보통 이것을 고치게 되면 뒤에 도장이 찍히는 부분이 있고 도장이 안 찍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이에요. 도장은 누구 도장입니까?
상우
장상우도시계획과장
최종결재가 끝나면 간인을 찍습니다.
김희갑위원
간인이 아니고 안에 고치게 되면 뒤에 조그마한 도장 있잖아요?
상우
장상우도시계획과장
정정한 사람이 마메인찍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갑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누구 도장입니까?
상우
장상우도시계획과장
정정한 정주사의…….
김희갑위원
정주사 도장이지요?
상우
장상우도시계획과장
네.
김희갑위원
그러면 정동윤씨 도장이 이렇게 생겼네요. 알았습니다.
상우
장상우도시계획과장
한 가지 기회를 주신다면 조금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정을 했으면 분명하게 다시 정서를 해서 끼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의미를 분명히 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정서를 안 드렸고 바로 신문공고가 나갔습니다. 신문공고 나간 그 내용이 그대로 지금 정리된 대로 공고가 나갔다 하는 말씀을 부연해서 드립니다.
김희갑위원
신문공고 나간 줄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동윤씨가 쓴 것이고 그것을 연필로 홍종민 국장이 지시를 했고, 맞지요?
상우
장상우도시계획과장
네.
김희갑위원
알았습니다. 됐고요, 그것은 추후에 확인을 더 해 보기로 하고 지금 우리 도시계획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월드컵을 만약에 개최할 어떤 공공의 목적이 아니라고 한다면 서울시에서 굳이 여기에 어떤 공용도로나 또 성수대교 인터체인지가 계획변경을 요청을 해 놓았죠?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네,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희갑위원
요청까지 하신 것 같은데요.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네,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희갑위원
인터체인지 변경도 시키고, 지금 역도 원래 분당선역이 뚝섬역으로 해서 거기다가 전철역을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 같던데 맞습니까?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당초 분당선 위치는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희갑위원
분당선역이 변경된 것 아닙니까?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그때 저희가 따졌던 것은 전체 토지이용계획을 구상할 경우에…….
김희갑위원
그러면 월드컵을 개최할 공공의 목적, 이것이 공공의 어떤 시설이 아니라고 한다면 서울시에서 굳이 도로를 내주거나 그런 나름대로의 편의시설을 만들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일단은 도시기반시설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거기 주변에 앞으로 잔여부지에 대한 활용도, 그 다음에 주변 가로망 체계 때문에 주변의 교통에 필요한 선까지는 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희갑위원
그러면 LG입장에서는 손도 안 대고 코 푸는 것 아닙니까?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뚝섬방향에 기본도시계획선이 다 그어진 상태입니다. 아직 확장 안 된 여건이기 때문에 시기가 언제냐 이런 문제지요. 그런데 그런 다중시설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일단 시행되는 것은 LG지만 사업목적은 도시계획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부합되는 망은 조정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희갑위원
서울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그 옆에 일부 시설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도로망 계획 자체가 서 있는 상태예요. 확장만 안 된 상태입니다. 기이 도시계획결정되어서 확장이 안 된 상태입니다.
김희갑위원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 계획이죠?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글쎄, 전체적으로 보면 한 1,270억 규모인데요, 주변 가로망 정비입니다. 기이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상태의 도로확장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체계 조정하는 그런 얘기지 특별하게 그것 때문에 반영되는 개념은 아니겠습니다.
김희갑위원
그리고 지금 돔구장 옆에 부대시설이 월드컵 개최 이후에는 설치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대시설들을 만들어서 이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저희가 결정된 3만 3,250평 규모에는…….
김희갑위원
주경기장 외에, 그러니까 안에 돔으로 생긴 주경기장 외에 부대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냐, 없냐 이것이에요. 그것은 LG마음이죠?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아니죠, 저희가 도시계획사업이라는 것은 실시계획인가 조건이 있고 건축허가 조건이 있습니다.
김희갑위원
건축허가라는 것은 거시기에서 내준 것 아니잖아. 우리 서울시에서 건축허가를 맡아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아니죠. 일단 실시계획인가에서 거기에 대한 규모라든가 물량은 내려주고 그 후에 그 구조에 대해서 건축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를. 그런 과정에서 거기에 필요한 지원시설 범위 내에서는 부대시설을 해 줘야 되겠습니다.
김희갑위원
실내스포츠시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목적에 위배되지가 않겠네요. 가령 예를 들면 주변에다가 실내골프장도 만들고 수영장도 만들고 한다는…….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그런 체육시설이 아니고 운동장을 출입하는 스포츠 관련시설, 말하자면 신발을 판다든지 이런 지원시설 개념이지 골프장 이런 개념은 도입이 안 됩니다.
김희갑위원
실내스포츠 시설로 해서 매점같은 것 들어설 수는 있다 이것이죠?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매점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희갑위원
음식점도 들어갈 수 있죠?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그것은 당연히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지원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김희갑위원
거기에 대량의 큰 나름대로의 유흥음식점…….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그런 얘기는 안 맞고 일단 스포츠에 관련되어서 필요한 시설, 말하자면 편익시설이지요, 쉽게 얘기하자면.
김희갑위원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한번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해가지고 얘기해 보세요.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그것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희갑위원
우리 국장님이 LG관계자라고 생각해서 넣을 수 있는 시설이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지금 외국 돔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상당한 부대시설이 별도로 붙어 있습니다, 호텔도 있고. 별도 떨어져 있거든요, 그 주변에서.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그 제한된 범위에서는 상당히 제한되고 스포츠 관련해서 문화행사라든가 어떤 판매 이런 정도의 개념만 도입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희갑위원
되었고요, 김태수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97년 2월 27일 심사위원 발언록에 보니까 김태수 국장님께서 돔구장은 건설사업자하고의 계약시 면적이나 입지 등에 있어서 융통성을 가질 수 있도록 계약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계약에 어떻게 뭐가 반영되었습니까?
김태수재무국장
특별히 반영된 것은 없습니다.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위치가 혹시 바뀔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도시계획국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안 사항인데 그것이 시청이 그리 갔을 때는 부적격 시설이 아니냐는 논의가 있어서 거기 성수대교 옆에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그 하천부지 쪽으로 옮길 수 있는 것도 검토하는 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때 그리 옮기게 되면, 그래서 그 계약서에 그 조문을 하나 별도로 넣었습니다. 그것이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이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일반적인 계약대로 되었습니다.
김희갑위원
그러면 그 당시까지는 시청이 뚝섬으로 될지도 모르고 아주 가변적인 상황이었습니까?
김태수재무국장
그랬었습니다.
김희갑위원
거기에서 그런데 일부 위원들이 면적이 너무 적다, 크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김태수재무국장
그때 그렇게 나왔었는데 도시계획국장님이 오히려 줄인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3만 7,000여 평으로 기이 공고가 되어 있는데 그때 저는 그 부지면적 축소에 대한 보고를 끝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면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가미될 것이다, 그러니까 면적이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일반적인 얘기가 있었습니다.
김희갑위원
그 당시 심사위원들이 얘기했던 것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제가 그때 전체 뚝섬지구의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고 우선 면적에 대해서 잠깐 도면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축구장을 그려서 이 축구장의 절대 필요면적이 얼마냐, 그래서 이 축을 약 300m로 봤습니다. 이 300m에 딱 들어가는 위치까지만 돔구장부지로 주고 30m가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결론적으로 사유지는 다 빠져나가서 시유지 면적은 비슷한 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결론적으로 4,000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면적은 줄이겠다 그러니까 너무 면적이 적지 않느냐, 일반적으로 외국 것에 비해서 그런 논리인데 저는 적정규모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드렸고, 그러는 과정에서 면적 얘기가 나왔고 아까 잠깐 말씀이 계셨지만 그 당시는 신청사 얘기가 2월에 발표하니, 3월에 발표하니 그런 얘기가 나올 때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청사가 그렇게 들어간다면 폐천부지, 이미 대지화 되어 있습니다. 높이가 똑같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동경도 청사부지가 한 8만평입니다. 이것도 8만평이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상은 이렇게 배치해도 유리하지 않겠느냐, 단 행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이것을 판단했었는데 청사가 안가고 그러니까 현 위치에서 맞춰서 이 상태에서 토지이용계획을 재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저로서는 막 업무를 맡은 여건에서 이런 얘기를 집중적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한 경우가 있습니다.
김희갑위원
심사위원 문제에 대해서는 해명서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다 전문가입니까?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일단은 전문가의 개념으로 처음에 접근했습니다. 공무원하고 외부전문가들 이렇게 접근했습니다.
김희갑위원
외부 선임된 사람들이 다 전문가입니까?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일단 그 분야에서 다…….
김희갑위원
어떤 분야요? 누구는 어떤 분야의 전문가고 누구는 어떤 분야의 전문가인가 얘기해 보세요.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공인회계사가 있었고요…….
김희갑위원
공인회계사 누구인데요?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보니까 2개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 내용을 보면 공인회계분야도 참석할 필요가 있어서 공인회계사 신복원씨를 모셨고 명지대 신기철 교수가 당초에 93년도인가 돔에 대한 제안을 하신 분이셨어요. 김창웅씨는 저로서는 돔 구장에 대한 기본골격은 앞으로 주 목적이 뭐냐 이런 측면에서 모셨고, 이주형 한양대 교수는 도시설계 분야입니다. 이양재씨는 우리 시정개발연구원의 도시계획 분야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도시설계, 건축, 공인회계 분야, 스포츠전문가 이런 식으로 모셨습니다. 김창남씨는 그 당시에 저희가 재무경제위원회에서 토지매각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이 분야에 대한…….
김희갑위원
어떤 전문가입니까?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저희가 볼 적에는 그 분이 제시한 내용이…….
김희갑위원
어떤 전문가예요? 저도 전문가입니까? 돔에 대해서 그동안 자료요구도 했으니까 전문가가 되네요.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그 당시의 여건으로서는 그 분야에 더 집중적으로 토론해 주셨고 심사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냐, 서류심사만 가지고 가능한 것이냐…….
김희갑위원
금상남 시의원에 대해서 국장님은 알고 계셨어요, 모르고 계셨어요?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저는 저쪽 건설국에 있었기 때문에 잘 몰랐습니다. 이런 배경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김희갑위원
전문가라고 하는 것의 기준에 대해서 상당히 국장님께서 오해를 하고 계신데 전문가는 아무나 얘기했다고 해서 전문가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만 간단히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아무나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저는 공무원하고 일반시민의 이런 개념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에 적합한 분은 무수히 많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분야에서 종사하시는 분을 전문가라고 하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분야에서 모셨습니다.
김희갑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뚝섬지구 돔구장부지 매각과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관한 업무부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마치면서 위원장이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 도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자료요구를 해 주셨습니다. 자료요구한 것은 위원님 개개인뿐 아니고 전체 위원님께 13부를 해서 같이 깔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앞으로도 더 숙제로 풀어야 할 밝혀야 할 의혹들만 많이 남긴 채 오늘 3번째 회의를 마치는 것 같습니다. 기이 문제가 불거진 내용이다 보니까 우리 집행부에나 이번에 본 특위에 들어오신 위원님들이나 이 문제를 덮고서 넘어갈 것이 아니고 풀고 넘어가야 할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고 위원회의 취지에 맞게 각자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