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가지로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관광문화국 소관 현안사항에 대하여 현황을 청취하고 제주도문화예술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관광문화국 소관 현안사항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입니다. 존경하는 양우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관광문화 발전을 위해서 적극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신데 감사를 드리며, 관광문화국 소관 주요 현안사항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주요현안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관광문화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문화국장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정위원 발언신청) 예, 강신정위원님

국장님, 몸이 불편하신 것 같은데 앉아서....

앉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가지로 제주도 관광 육성, 발전을 위해서 국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 공무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제주도에서 지금까지 해 오는 여러 정책 중에서 섬관광정책포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얼맙니까? 114억원입니까?

세계 섬문화 축제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원 50억원을 신청했는데 지금 확정된 게 20억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30억원을 더 지원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길이 없습니까?

아까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정부예산의 편성 기본 방침이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는 걸로 지금 정해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문화체육부에 50억원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재정경제원에서 문화체육부에 준 실링이 적어 가지고 거기서 저희 30억원이 삭감되어 20억원만 넘어 갔습니다. 저희가 재정경제원하고 절충해서 1차 심의 때는 12억5,000만원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지사님을 모시고 두차례 갔다 왔습니다마는, 일단 20억원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갖고는 저희가 미흡하기 때문에 행정부에 절충을 해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음력으로는 8월 1일날입니다마는, 양력으로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날 벌초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날인데, 그날 저녁 때 지사님이 마지막 비행기로 다시 올라 가셔 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예산결산위원회 이강두위원님하고 다음에 낮에는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이신 장현철 위원님하고, 다음에 문화체육부 담당의원, 이번에 대표비서실장으로 되신 분이 윤원중의원이라고 계십니다. 이 세분을 찾아 뵈가지고 국회가 최종적으로 당정협의가 끝난 다음에 다시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 계수조정을 할 때 이 예결위원회 위원장님하고 간사위원님하고 문화체육부 담당위원님이, 속된말로 총대를 좀 메서 50억원을 꼭 마련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구두상으로는 좋은 반응을 갖고 왔습니다. 그것만 갖고는 미흡하기 때문에 다시 지사님께서 국회의장을 두차례 만나 가지고 "이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꼭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주도출신 세 분 위원님을 찾아가 가지고 측면지원을 부탁해서 저희가 11월 초까지 계속해서 저희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말씀은, 지금 현재 내시되어 있는 것은 20억원입니다. 나중에 30억원이 된다는 것은 미지수이고, 최선을 다해서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에 대한 대비는 해 둬야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30억원이 부족한 예산으로써 이 섬문화축제를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자체부담을 늘려야 될 것이냐, 이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이것을 놓고 지금 조직위원회측하고 저희들이 상당히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30억원이 안 되면 국장님의 생각은 그만큼 이 행사 자체를 줄여야 될 것으로 보는가, 아니면 자체부담이라도 해서 이 행사는 행사대로 밀고 나갈 것이냐, 이 두가지 중에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시냐는 얘기입니다.

저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실무책임자 입장에서 일단 50억원의 국비를 가져 오는데 최선을 다하고, 그것이 하다 안 되면 민간부분에서 세입원을 저희가 별도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64억원으로 세입을 잡아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다 안 되면 지방비 일부라도 부담하면서 조정을 다시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3단계 전략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은 계획대로 가야 되겠다! 예산의 뒷받침 문제는 자체에서 하든 국고지원을 더 받든, 해야 되겠다?

아닙니다. 그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은 국고지원을 최대한 노력을 하고, 하다하다 안 되면 민간부문에서 스폰서를 구한다든가 자체 수익사업을 더 확보를 한 번 해 보고, 그것이 안 되면 그것에서 일부 들어오는 금액하고, 일부 지방비를 부담해 가지고 이 사업은 끌고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 사업은 그대로 끌고 가겠다?

예.

국장님 의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최장소가 확정이 된 겁니까?

예, 확정이 됐습니다.

천마목장 그 장소로?

예.

확정이 됐다면, 여기에 대한 시설투자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는데, 많죠?

예.

그러면 이 시설을 이 행사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냐는 얘기입니다. 그걸 말씀해 주세요.

현재 사유지이기 때문에 15만평이라는 막대한 땅을 매입하기에는 재정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현재는. 그래서 저희가 우선 무상임차를 격년제로 사용하는 것까지 구상을 하기는 했습니다. 이 행사를 1년에 한번씩 개최할 때 무상임대를 해서 쓰는 걸로 해서 구두상의 합의는 됐는데....

그것은 지금 문제가 됩니다. 지금 물론 지방자치시대이기 때문에 저는 수익성 있는 것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섬문화축제의 행사장에 투자한 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속 관리를 하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개인목장을 빌어서 할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그 목장 소유주의 권한이 돼 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면 자치 단체에서 홍보는 실컷 해 놓고 사후에 우리가 덕을 볼 수 있는 부분은 결국 못 본다 이겁니다.

그것은 무상임대를 해 가지고 우리가 계속 사용을 하기 때문에 ....

계속 사용하게 되면 10년을 한다든지 20년을 한다든지 그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이제 구체화 시켜 나갈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순서가 틀려 버렸죠! 거기에 장소를 지정해 놓고 계약을 할려면 그 쪽은 짧은 기간에 하려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목장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전제를 해야 돼요. 여기다 유치를 할테니까 계약조건에 호조건을 주시오. 이렇게 해 놔야지, 지금 국장님 보니까 벌써 거기에 하기로 결정을 해 놓고 계약을 합시다, 하면 항상 지방자치단체쪽에서는 불리한 입장에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이 거꾸로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지 선정은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세계섬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하는 겁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행정적으로 하는 것이고 다만, 강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기에 시설이 들어 가는 데에 건축물이 들어가는 게 전혀 아닙니다. 저 속에는. 건축물을 지어 가지고 건물 속에서 행사하는 게 아니고 기반정리만 해 놓고 거기에 에어돔(AIR DOME)이라든가 천막 형태에서 예쁜 것들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 2,3개월 동안 임차해 가지고 가설해서 그 행사를 하고, 끝나게 되면 전부 철수가 됩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저희들은, 아직 구체화 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저게 제주시하고 가깝기 때문에 제주시민들이나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만들어서 상설화 시키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럴 경우에는 두가지 방안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자치단체가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거기에 휴식공간에 필요한 시설을 갖춰 가지고 시민이나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첫번째이고, 두번째는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거기에 어떤 시설을 하도록 해서 우리가 필요한 경우에만 빌려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아직 그것은 구체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건 세계섬문화축제 조직위원회에서 이것은 토지소유주하고 다시 협의가 되도록 저희들고 같이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말씀은 장소가 지정되기 전에, 도유지나 국유지면 관계가 없겠는데,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지정이전에 모든 계약이 이루어져야만이 순서다! 그런데 지정한 후에 하다보면 여러가지 불이익이 돌아온다고도 봐지고, 다음에 여기에 시설 투자를 하는 게 엄청난데 사후 활용계획을 아까 잠깐 말씀을 했는데, 어쨌든 활용을 해야 되겠죠. 활용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설이라고 하는 게 도로하고 주차장 뿐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활용계획은 어떻든 두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 가지고 앞으로 끌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끝난 후의 활용계획도 지금 서 있지 않다?

사실 현재 토지주는 안 빌려 주려고 하는 것을 억지로 빌린 상황 입니다. 아까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유지나 도유지가 적당한 장소에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을 할 수 있으면 아주 이상적이겠는데 그런 토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 민간이 갖고 있는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해 쓰는 것도 저희들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 가지고 겨우 했습니다. 한 15만평이라는 쓰고 있는 목장을 빌리려니까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참가국이 4개 국가죠?

참가국은 한 스무개 나라쯤 됩니다.

현재는 어떻습니까?

4페이지에 보게 되면 「참가유치 섭외섬」해 가지고 아시아권에서 8개 나라인데, 아시아권은 전부 확정이 됐습니다. 일본의 오끼나와, 인도네시아의 발리, 해서 이렇게 쭉 나와있고, 태평양지역에는 밑에 선 그어 있는 겁니다. 하와이, 웨스트사모아, 타즈메니아, 타히티, 북마리아나스, 파푸아뉴기니, 유럽에는 크레타하고 시칠리아아고 아이스랜드가 돼 있고, 남아메리카하고 북아메리카 중간에 있는 카리브해는 바하마하고 자마이카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쪽에는 마다가스카르하고 잔지바하고 해 가지고 지금 21개 섬은 확정이 돼 있습니다. 비슷한 섬들은 더 들어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유사한 섬들은 떨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개최를 하면 다시 한 번 재개최를 한다는 것은 참 힘들겠네요. 섬마다 다 돌아가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에서만 하는 것이고, 현재 계획은 광주에서 개최하고 있는 비엔날레가 2년에 한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년에 한번씩 할 것으로... 이것은 우리 지역에서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결정이 된 겁니까?

금년도 해서 최종결론이 나겠지만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국가의 섬끼리 약속이 되어야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여기 선 그어 있는 곳들은 다 오겠다고 한 거고, 다른 곳은 와 봐서 괜찮으면 계속 오겠다는 의사를 비치는 곳입니다.

물론 앞으로 관광발전을 위해서 이런 이벤트, 특히 국제이벤트는 꼭 필요한 행사입니다마는, 그에 부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사항은 우리 예산이 114억원이 투입을 한다 이겁니다. 과연 114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우리 실리는 얼마냐? 그 효과는 얼마냐? 그래서 아까 장소를 활용할 계획도 제가 물어본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우리 관광성장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지, 길게 하지말고 간단하게만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금액상으로 이것을 명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우선 제주도를 전세계에 알리는 좋은 계기는 이 이상 좋은 게 없지 않느냐? 저희가 어렸을 때 부터 배운 5대양 6대주라고 했는데, 그 5대양에서 전부 참가를 하고 있고, 그 5대양에서 참가하고 있는 섬을 통해 가지고 우리 제주도의 위치가 좀 높아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특히 21세기 아시아권에서 우리 제주 관광지가 급부상하고 중심적 역할을 해 나가고 있는 사항 중에 아이탑(ITOP)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걸 통해서도 상당한 기여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쪽이 있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저희가 관람객, 유인물에는 잘못 돼 가지고 관광객이라고 돼 있습니다마는, 관람객은 100만명을 유치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100만명 관람객 유치 중에 순수한 관광객은 70만명, 도민이 한 30만명 정도로 보는 걸로 해 가지고 70만명이 1인다 20만원 꼴로 계산하더라도 1,400억원 정도의 소득은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계획 하에서 저희들이 해 나가고 있고, 또 각 지역간에 전통문화의 교류, 이런 교류의 장을 통해 가지고 제주도의 전통문화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도 되겠다는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 해 나가고, 앞으로 계속하는 것이 좋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홍보효과가 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이 행사에 참가했을 때 우리 제주도의 참모습을 그 사람들이 봐서 가고, 다시 올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행사를 대비해서 우리 도민의식을 새롭게 정립해야 된다는 것이 첫째이고, 두번째는 관광질서를 빨리 확립시키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광부조리나 이런 것은 추호도 있어서는 안 되고, 이행을 하는데 있어서 최선을 다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오히려 돈 들여놓고 홍보가 역효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신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참가섬 교섭은 대상을 어떻게 선택했습니까? 예를 들어 쿠바 같은 그런 극단의 섬들은 교섭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는 1차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5대양에 흩어져 있는 섬 중에서 자치단체 성격을 갖고 있는 섬을 1차 대상으로 했습니다. 두번째로는 자치단체가 아닌 국가 차원의 섬들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희망을 할 경우에 참여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을 했는데, 그 쪽에서 오겠다고 하는 데도 있고, 못 오겠다고 하는 데도 있고, 또 조건을 까다롭게 제시하는 데도 있고 해 가지고 1차 협의를 해서 이렇게 결정을 한 섬들이 되겠습니다.

세계에 흩어져 있는, 아까 말씀한 그런 섬들은 전부 일단 교섭대상으로 해 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섭은 다 해 놨는데?

그리고 저희가 탈락시킨 섬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평양권에서 북태평양이나 남태평양에 대개 섬들이 참 많습니다. 하와이를 중심으로 해서 마우리족이 살고 있는 뉴질랜드까지가 대부분 폴리네시안 계통입니다. 퉁가라든가 웨스트사모라아라는가 이런 쪽에는 문화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거기는 한두군데 섬만 지정하고 빼 버렸습니다. 원하는 경우에도. 와 봐야 같은 내용을 공연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겠다 해서 뺐습니다마는, 이러한 사항들은 저희가 1차 협의에서 정해놓고 계속해서 이것은 절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한공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즘 국장님 정신 없으시죠? 관광문화국 소관 공무원들 정말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10월달이면 한 시간도 쉴새없이 뛰어다녀야 할 큰 행사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든 고생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대단히 훌륭하게 짜여 있어서 잘 되고 있지만, 제가 좀 노파심에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제는 문화예술도 국제경쟁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그렇게 표현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지금 4개섬 행사가 있을 때마다 민속예술단들을 동원해서 공연을 하고, 대도시 중심으로 4개섬이 합심을 해서 관광홍보도 나가겠다, 이 계획이 돼 있어서 분명히 이 사업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끼나와, 발리, 해남성의 문화예술, 특히 민속문화예술 분야에 얼마만한 예술성을 가진 작품들이 등장할는지 모르겠죠! 저로서는 확실히 파악이 안 됩니다. 그러나 3개섬을 제외한 우리 제주도의 문화예술분야가 그네들한테 뒤져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도 섬문화축제를 하자고 발기를 한 곳이 우리 제주도이고, 제주도가 중심이 돼서 이 사업을 이끌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아서 저희는 더욱 긍지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입장인데, 예술분야에서 우리가 뒤진다고 하면 정말 우리 자존심 문제도 걸릴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래서 지난 회기 때 문화진흥원 쪽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예술단을 확대 운영하는 것으로는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되겠느냐?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제주도의 민속문화 이전에 예술까지도 합친 우리의 위상을 정립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그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애요.

한공익 위원님께서 저희들의 어려운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 올리면 저희가 문화교류를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마는, 오끼나와 같은 데는 소위 민속예술과 관련된 학원만도 1,200개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주도내에는 2,30개도 안 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리인 경우에 한라문화제에 참가하기 위해서 한 27개 내지 30개팀이 경쟁을 해 가지고 최우수팀이 온다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의 실정은 제주도립민속예술단이 그냥 참가를 하고 있고, 사실 경쟁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경쟁의 상대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은, 아까 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상당히 저희들로써 아픈 분야입니다. 전통문화를 발굴하고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을 홍보할 수 있도록 현대화 시키는, 소위 상업화 시키는 문화예술도 많이 발전시켜 가지고 국제사회에서의 자기네의 전통을 보존하는 차원과 또 이것을 통해서 홍보하는 차원으로 노력을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조금전에 한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립민속예술단도 확대를 해 가지고 경쟁의 폭을 넓혀 나가자, 이러한 사항은 앞으로 더 확대되고, 더 노력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는 바로는 우리 제주도가 지금까지 문화예술면에 너무 인색했다, 소홀했다기 보다는 인색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예술과정들이 돈에 정비례합니다. 돈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죠. 지금 어쩌면 도립민속예술단에 제가 욕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전에 원장을 이 자리에 세워서 저희가 강하게 주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술단의 지금 현재 레파토리가 몇 개로 한정되어 있어요. 그 이상 발전이 안 되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존계승차원과 발전상은 다르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민속이라고 하는 게 훌륭하다고 하는 생각만 하고 있지, 이것을 예술성으로 가미시켜서 발전시키는 과정이 없다 이거죠. 사실 이건 행정에서 할 게 아니라 제주도 예술에 관계된, 민속에 관계된 분들이 해야 될 일이지만 할 수 있게끔 여건 조성을 우리 행정에서 해 줘야 된다! 그런데 이게 대단히 미흡하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상업성이라고 얘기했지만 상업성 이전에 예술성을 가미한 홍보예술로써도 승화시켜야 된다! 그런데 이 상태로써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어디가서든지 제주도민속무용 하는 걸 보면 작년, 재작년 하던 의상 내지는 손에 잡는 소도구 같은 것이 같이 잡혀 있다 말이지. 지금 무용단에 보면 꽃 하나 잡는 게 있어요. 그 꽃이 무슨 꽃입니까? 무얼 위해서 그 꽃을 만들어 놨느냐? 대한민국의 국화가 무궁화니까 무궁화로 표현했다기 보다는 제주도 꽃이 있으면 제주도 꽃을 상징하는 것으로 홍보가 돼 나가야죠. 물론 우리 제주도를 홍보한다는 얘기는, 폭을 넓혀서 생각하면 국가를 홍보하는 거죠. 그러나 그 국가홍보하기 이전에 제주도부터 홍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런 면들이 대단히 미흡하다! 그래서 이제는 세계화 시대로 가고 있으니까 우리의 예술문화도 세계경쟁에서는 뒤질망정 우리 제주도를 제외한 세계 섬나라보다는 앞서는 이러한 예술작품 으로 발전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그 말씀을 하고, 제가 이 사항에 관계 안 되는 것을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오해하지 마시고. (신문기사를 들어 보이며) 이거 보셨습니까?

깊이는 못보고 제목만 보고 왔습니다.

그러면 제목으로만 봅시다. 「제주 평화의 섬 선포 추진, 여야 4당 대선후보 본지 집중 인터뷰서 한 목소리」 이것만으로 국장님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신문을 깊이 읽어 보지 못해서 답변을....

신문내용이 아니고 이 제목으로만,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선포하자! 네사람의 주자가 똑 같은 목소리로 나오고 있다, 이것을 국장님은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부정적으로 보십니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제가 재작년부터 이걸 주장했는데, 선포하자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평화의 섬으로 선포하자는 얘기는 안 했지만, 제주도가 관광의 섬만으로는 미흡하니까 플러스 알파의 섬으로 합시다. 그래서 평화의 섬을 상징하는 상징물까지 만듭시다 라고 금년까지 3년간 주장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은 하나도 없고, 예를 들어 평화의 대형 종을 만듭시다, 하니까 웃어 버리더라구요. 이번에 서울의 학자 서넛 만나서 그 얘기를 하니까 " 한위원님 모셔야 될텐데, 제주도는 사실 그렇게 가야 합니다." 해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 주더라구요. 바깥의 사람들은. 여기는 얘기하니까 웃어버려요. 이게 단적으로 보면 웃을 수 밖에 없죠! 그러나 앞으로 백년대계를 내다보면 웃을 수가 없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 자체가 평화의 섬으로 이것을 추진하지 못하고 대선주자들의 입에서 이 말이 먼저 나와야 되느냐 이 얘기죠.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얘긴데, 우리는 뒷짐지고 앉아 있고 대통령 할 사람이 하자고 하니까 하고, 이걸 긍정적으로 받아 들인다면 그 때는 국장님도 인정을 하시겠다는 얘기고, 지금까지 하신 얘기는 그저 건너가는 얘기로 들었노라 라고, 답변을 그런 식으로 했다라고 제가 생각할 수 있는데, 국장님 각오가 어떻습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이어서 준비없이 즉흥적인 답변을 하시도록 해서 죄송합니다만, 분명히 우리 제주도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국장님하고 저의 견해가 다를 수 있고, 또 최종적으로 결심하는 도지사가 반대할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장기적 안목을 가져서 제주도가 이렇게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한 주장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라는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한위원님께서 양해를 좀 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주위원 발언신청)

예, 최창주위원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

예.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려면 한도 끝도 없겠습니다마는, 간단한 것만 묻겠습니다. 컨벤션센터 기본설계를 외국에다 의뢰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답변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마는, 강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담당국장이 이제까지 이 업무를 해 왔기 때문에 그 자격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 설계를 주고 시공을 주는 결정권한은 회사가 갖고 있고, 회사를 대표하는 대표자가 결정을 할 사항입니다마는, 다만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위원님들께 참고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컨벤션센터의 건립과정에서 도민들한테 약속한 사항은 두가지입니다. 첫번째는 컨벤션센터의 건물이 관광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로 조형미를 갖춰야 된다, 시드니에 있는 오페라하우스까지는 못가더라도 관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조형미를 갖춰야 되는 것이 첫번째 조건이고, 두번째로는 이렇게 도민들의 피땀어린 노력에 의해서 건립된 건축물은 자랑스럽게 후손들한테 물려줄 수 있도록 좋아야 된다는 것이, 효율적인 면이라든지 경영면, 모든 것을 떠나 가지고 그런 것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설계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느냐? 이 두가지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것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첫째는 국내의 건축가들이 아직은 컨벤션센터를 설계해 본 경험이 없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그래서 국내 건축가한테 설계를 의뢰했을 경우에는 우리 도민들이 피땀을 흘려서 모은 이 회사, 설립하는 회사의 건축물이 건축사들의 시험사업이 돼 가지고 잘못되는 과오를 범해서는 절대 안된다는 게 저희들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외국에 있는 설계사무소들을 저희가 조사를 좀 했습니다. 예를 들어 세계 랭킹 1위에서부터 50위까지 건축설계사무소를 조사하고, 그 사무소들 중에서 컨벤션센터를 몇 개 설계했느냐, 옛날에 설계한 것이 몇개 이고 10년 이내에 설계한 것이 몇개이고, 특히 아시아권에서, 그리고 관광지에서 설계한 것이 몇개 있느냐? 이런 모든 분석을 해 가지고 점수가 가장 높은 네개 회사를 선정했습니다. 네개 회사를 선정해 놓고 보니까 미국에 있는 회사가 세개고, 일본에 있는 회사 하나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 "우리가 이런 컨벤션센터를 건립하겠는데, 컨셉디자인과 기본설계를 하겠느냐?" 해서 의사타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서 좋다고 하게 되면 해야 되는데 의사타진을 왜 하느냐 하면, 세계적인 건축회사이기 때문에 작품이 당선되든 안 되든 간에 돈을 주지 않고는 작품을 내놓지 않습니다. 지금 최저 10만불 이상을 줘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제출된 작품을 도민들이 봐서, "이것은 좋겠다" 공감대가 형성되게 되면 그 하나의 작품을 선정해 가지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실시설계를 하면서 시공을 하고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설계뿐만 아니라 시공까지도, 이것은 도민의 기업이고, 도민들이 설립하는 컨벤션센터이기 때문에 도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주도에는 우선 설계협회도 있고 설계사무소도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협회로 하여금 저것을 가져서, 물론 외국사람의 자문도 받아야 되겠죠. 자문받고 하면 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외국에 용역을 맡겨 버리는 것은 도민의 기대에 좀 어긋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회사나 도에서 직접 외국의 설계사한테 할 것이 아니라 제주도민에게 설계를 의뢰했을 때 그 사람들도 좋은 방법으로 자문을 받아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단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설계 나와서 시공하는 관계도 역시 외국기업을 들여 올 겁니까?

보충적인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강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과 연관되기 때문에. 설계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러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예를 들어서 서울공대 건축과 교수를 찾아 다녔고, 우리나라에는 건축가협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건축가협회 임원들을 전부 찾아 다녔고, 다음에 건축사협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임원들도 찾아 다녔는데, 국내에서 이걸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데가 없습니다.

국장님이 설계에 전문은 아니잖아요.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분들을 찾아 다닌 겁니다. 이 빌딩 자체는 소위 컴퓨터빌딩입니다. IBS빌딩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지금 포스코 건물하고 또 하나 건물, 두개 밖에 없습니다. 한번도 설계 경험이 없는 사람들한테 그것을 시험사업으로 줘 가지고 실패했을 경우에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이건 도민 전체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도민 전체가 책임질 사항이 아니고, 이 업무를 담당한 회사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한두사람의 편의를 위해 가지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강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도내 건축사도 이런 IBS설계 시스템에 참여를 해 가지고 그 노하우를 축적하는 것에는 저희들도 원칙적인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컨셉디자인이라든가 기본설계는 세계적인 건축사가 하되, 부분적으로 실시설계에 들어가면 제주도 건축사가 참여할 지분은 떼 주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공에서도 도내 건설회사가 지분참여는 하되 원칙적으로 떼어 줄 수는 없고,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보완적 기능으로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마땅치 못하다! 여기 있는 건축협회로 하여금 주문을 받도록 해 놓고 보완은 외국에 자문도 받고 교수를 초빙하는 것도 다 해 줬으면 하는 게 도민들이 바라는 사항이 아니냐? 또 여기 건축협회에서도 그렇게 바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아지고, 이게 혹시나 어떻게 됐을 경우가 염려스러워서 외국에다가 이렇게 했다, 그 심정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컨벤션센터라는 것이 도민의 기업이고, 도민의 주도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떻든간에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본 설계는 지금 나와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컨셉디자인을 맡기기 위해서 지금 절충하고 있습니다.

건축사들이 여기에 최대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국장님께서 좀 모색을 해 주십시오.

이사회가 결정할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도 그 쪽에 의견제시를 하겠습니다.

제주도의 관광에 대한 대표되는 분이고 지사 대변인이고 지사나 마찬가지니까 그 말씀 아닙니까? 시공관계는 일절 계획이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만 간략히 말씀올리겠습니다.

예. 제주도 기업이 참여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어떠한 건축물을 짓는 데는 설계를 하고 도면을 받고 건축회사가 설계를 하는 분리방식이 있습니다. 두번째는 설계하고 시공을 동시에 하는 혼합형 방식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소위 턴키베이스 방식이라고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삼풍백화점 같은 붕괴사고가 나니까 설계가 잘못되었다, 시공이 잘못되었다 해서 서로 책임전가하는 사건들이 가끔 나오기 때문에 최근에는 정부가 발주하는 대형공사인 경우에 턴키베이스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설계하고 시공을 한꺼번에 주고 거기에서 서로 책임전가가 안 되고 책임을 한꺼번에 질 수 있도록 완벽한 시공을 위해 가지고 하고 있고, 두번째는 기간이 많이 단축 됩니다. 그래서 컨셉디자인 개념설계가 나오게 되면 기본설계, 실시설계 들어가면서 국내, 도내에 있는 건설업체가 참여하는 입찰에 의해 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한다면 우리 도내 건설회사들이 많이 참여할 수가 없다는....

아닙니다. 처음부터 참여하는 원칙하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도내 건설업체가 당연히 참여를 해야 되니까.

이게 어려운 부분인데,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꼭 도내 기업들이 참여가 되어야 됩니다.

예,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도민주를 모집한 자부심도 있는 것이지, 다 외국에 맡겨 버리는 것은 안 될 것으로 봅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출자가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금은 얼마이고 적금은 얼마이고 현물은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것 외에는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금하고 현물을 합쳐 가지고 한 528억원 됩니다마는, 그 중에....

528억원이요?

예.

여기는 안 나와 있네요.

전체적으로 발기인하고 주식인수한 4,335명이 528억원을 출자했습니다. 이 중에 현물출자가 71억4,9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현금이 456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적금도 현금으로 처리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에서 다시 적금이 플러스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적금이 얼맙니까?

적금이 675억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사사오입 시키면 1,088억원 정도 나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적금을 들어서 관리를 안 해서 안 내면 해약 돼 버리는 거 아닙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관리를 어떻게 하시겠냐는 얘기입니다. 현금화가 되어야 되겠는데.

앞에서도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적금 청약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지금 거의 완료했습니다. 그분들의 매달 적금불입상황을 그달 그달 파악해 가지고 잘못되는 데는 독려를 하고, 이런 것을 전담하는 직원을 채용하는데 두사람을 전담 직원으로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금으로 가입하신 분들이 컨벤션센터를 잊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두달에 한번 정도씩 컨벤션소식지를 발간해 가지고 계속 그 분들한테 보내주게 되면 진행상황도 파악하고 자꾸 환기시킬 수 있도록 계획안을 만들어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적금관리 전담직원을 두 사람쯤 구성을 하겠다?

예. 별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도내 골프장 건설현황에 따른 우수한 회사가 컨벤션센터에 거금을 출자하고 사업시행을 하는데 전혀 도에서 도와주지도 않고 사업이 어렵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컨벤션센터 출자금도 거금을 내고 제주도 개발을 위해서 골프장을 하라 해서 하는데 도에서 협조도 안 해 주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컨벤션센터 주식을 매입하든 매입을 안 하든간에 제주도에 와서 투자를 하겠다는 것은 일단 저희는 상당히 고마운 생각을 갖고 있고, 혹시 그게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어떤 오해가 있었던 것인지 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게 되면 제가 적극적으로 도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컨벤션센터 건립 출자금을 많이 냈건 적게 냈건 관계가 없겠지만 그래도 제주도개발에 상당히 신경을 쓰면서 하는데 그것은 도에서 잘 협조를 해 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세 군데입니다. 환경관계 부서, 토지이용관계 부서, 그리고 최종 허가를 내 주는 부서가 우리 부서인데 혹시 저희 부서가 아니더라도 그 사항을 주시게 되면 저희가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하구요, 또 한가지만 물어 볼께요. 관광협회가 지금 어떻게 되어 나가는지 궁금한 게 많습니다. 특히 집행부 요원이 지금 사무국장으로 나가 있고, 그이후에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관광협회를 이끌어 나가는지, 정말 도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정상화 시켰다고 하는데, 그 후에 관광협회 실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소상히 얘기해 주십시오.

예. 중요사항만 간략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광협회에 많은 걱정을 해 주셨고, 또 많은 지원을 해 주셔 가지고 이제는 그래도 조금 정상화 입구까지 와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내부적인 갈등이라든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지만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되었고, 특히 도에서 관계 공무원이 파견나가서 사무국장 업무를 대행하며 내부적으로 잘못된 회계절차라든가 잘못된 규정, 잘못된 관행, 이런 것을 하나하나 고쳐 나가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도 자치단체가 우선 회원으로 가입했기 때문에, 한 5일전에 저희가 시장 군수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자치단체인 시 군도 이제는 회원으로 가입됐기 때문에 다른 업체하고 동등한 자격으로 회비를 납부하는 것으로, 그리고 도도 회비를 납부하는 것으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내부적인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호텔업협회가 분리독립 해 나가 가지고, 아직 정리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행정에서도 호텔업 대표를 오도록 해서 관광협회에 와서 정상화에 같이 참여하도록 종용을 했고, 또 관광협회의 관계 국장과 회장이 특급호텔을 중심으로 업체를 찾아 다니면서 협조요청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관광협회 회장과 호텔협회 회장이 단독으로 만나 가지고 같이 참여하는 쪽에 많은 진척을 보이고 있고, 오늘 2시부터 다시 관광협회에서 호텔협회 대표 30명이 지금 와서 이 시간에도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항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협회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적, 재정적인 지도와 감독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4개 시 군 자치단체까지 관광협회 회원으로 가입이 되었는데, 그 외에도 금융기관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경찰청이라든지 이런 데에 권유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선 자치단체부터 먼저 시범을 보인 다음에 하자, 해 가지고 자치단체가 일단 매듭이 되어 있고, 다음에 농 수 축협을 통한 금융기관, 그리고 도내에 투자하고 있는 재벌기업들을 같이 포함시키는 것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계속 더욱 더 많이 가입하도록 해야됩니다.

예.

그리고 제가 중앙부서에 각 차관실을 방문했었는데, 이번에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이번에도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왜 제주도는 그렇게 호텔값이 비싸느냐? 관광요금이 너무 비싸다, 지금도 꼭 같은 얘기를 합디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전보다 호텔비가 약간 내렸다는 말은 있습니다마는, 이용객들은 그런 걸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솔직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면 제주도만 비싼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전세계에 비해서 굉장히 비싼 편입니다. '88년도 올림픽까지는 관광을 하나의 산업측면에서 지원을 해 줬는데,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는 관광산업을 사치성 소비산업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융자해 주는 것도 억제하고 세금은 중과세, 그러다 보니까 호텔 사업자들이 견뎌낼 방법이 없어 가지고 신축되는 호텔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덩달아서 요금은 자율화, 자율화하면서 전부 자율화 시켜 버렸습니다. '94년도 12월 4일까지만 해도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것으로 해서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줬습니다마는, 이제는 세무서에 가서 얼마를 받겠다고 신고만 해 버리게 되면 그걸로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정책적인 잘못에서 오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제주도인 경우에 호텔요금이 저희들도 잘 모를 정도로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올리면, 호텔 요금 하나 가지고 방값이 아홉가지가 나옵니다. 일반인이 예약하는 방값, 여행사가 예약하는 방값, 주중에 예약하는 방값, 주말에 예약하는 방값, 성수기에 예약하는 방값, 비수기에 예약하는 방값, 한라산 쪽이냐, 바다 쪽이냐, 이런 걸 하나하나 따지면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예약할 때는 최고로 비싼 신고값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상당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건 제주도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꼭 같은 호텔을 방콕은 100으로 봤을 경우에 우리나라는 261입니다. 그만큼 세계적으로 관광요금 중에 가장 기여하는 요금인 호텔요금이 비싸기 때문에 우리나라 관광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해소를 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마는, 저희 지역은 이것에만 그냥 매달려 있어서는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3개 관광단지 20개 지구를 중심을 해 가지고 호텔을 많이 짓도록 종용을 하고 있고, 특히 요금인상 관계는 저희가 계속 억제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실제권한은 저희들한테 없지만 행정지도 측면에서 지난 해에 두 차례 종용을 해 가지고 한 번 내린 바가 있고, 금년도 4월달에는 인상 자체를 못하도록 저희들이 묶었습니다마는, 5월달에 다시 내린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저희가 행정지도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것으로 관광문화국소관현안사항청취의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2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제주도문화예술진흥조례안

관광문화국장 김한욱입니다. 존경하는 양우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저희 관광문화국 조례 심사를 위해서 위원회를 개최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도문화예술진흥조례 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제주도의 문화예술진흥을 도모하고 도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동안 개별조례로 시행하여 온 제주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조례, 제주도문화예술기금조성운영조례, 제주도문화상조례를 통 폐합하고자 제주도문화예술 진흥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조문구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장은 총칙, 제2장은 제주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제3장은 전문예술단체의 지정운영, 제4장은 제주도문화예술진흥기금, 제5장은 제주도문화상, 제6장은 부칙 3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정조례안의 조문은 총 3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제1항 총칙부분은 제주도의 문화예술진흥과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본 조례의 제정목적과 상위법의 위임근거를 명시 하겠습니다. 제2장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제주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설치조례를 원형, 문화예술진흥위원회 구성에 있어 시 군의 부시장, 부군수를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시키고, 위원회 기능 및 위원회 임기, 회의개최,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은 도립민속예술단, 지방문화원, 법인인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및 행정지원 근거를 구체적으로 하기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으로 위임된 사항을 조문화 하였습니다. 제4장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주도문화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를 원형, 문화예술진흥법 제22조에 의한 근거규정을 명시하고 적립기금과 운영기금의 분리계정 운영, 기금의 조성과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기타 법 취지에 맞게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제5장 제주도문화상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주도문화상의 자구수정과 체계를 정리하였으며 중요한 사항은 숨은 공로자를 발굴하여 추천할 수 있도록 별도의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6장 부칙에 있어서는 위원회 간사는 문화체육담당과장으로 하고, 공무원 아닌 참여위원에 대하여는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외 사항은 위원님들께 이미 제출된 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 문화예술진흥법 제4조, 제10조 및 동법 제21조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이며, 지금까지 개별조례로 운영하여 오던 세개 조례를 통합, 제정하는 기본원칙 아래 본 제정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일정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문화예술진흥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문화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주위원 발언신청) 예, 최창주위원님.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것에 이상한 것이 있는데, 10조에 보니까 괄호안의 내용인데, 위원회가 관계기관에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관계기관이 위원회에 협조요청을 하는 게 아니고, 내용을 보니까 위원회가 관계기관에 요청을 하는 것으로 표기는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괄호안의 내용을 보면 관계기관 등에서의 협조요청, 그러니까 관계기관에서 위원회에서 요청하는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잘못됐죠?

이것은 법적 술어상에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전문위원께서.....

법적 술어상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괄호안의 뜻은 관계기관에서 위원회에 요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법적 술어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내용하고는 완전히 판이한 거라 말입니다.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다음에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그렇죠. 그게 맞는 얘기란 말이죠. 그런데 괄호안에 얘기는 관계기관 등에서의 협조요청이니까 관계기관에서 위원회에 요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말이죠. 그렇죠?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 바로 잡아 주셨으면 좋겠고, 11월달에 제주도립민속예술단설치운영에관한 조례안이 개정된 거 모르시는 거 같아요.

수정하겠습니다.

제목 자체를 좀 광의적으로 하자 그래서 민속이라는 걸 뺐습니다. 제주도립예술단으로 했습니다. 이거 표기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거 국장님 아주 확실하게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구요, 다음에 보니까 전문예술단체 지원 실적, 이것을 쭉 보니까 몇개단체, 몇개 단체, 금액에는 관계없이 말이죠. 전문예술단체 지원실적이 나와 있는 걸 보니까 가장 많은 단체를 지원해 줬을 때가 '96년도 예총제주도지회외 13개 단체, 그러니까 14개 단체에 지원이 되었다 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97년도에는 아홉개 단체밖에 안 되었어요. 국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가지지 못했습니까? 검토보고서 4페이지를 보십시오. 전문예술단체지원현황! 문예진흥기금으로 단체에 지원을 하든 도의 일반예산에서 지원이 되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예.

그게 아니고, 일단 전문예술단체 지원현황으로 비교를 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91년도에는 예총제주도지회외 3개 단체, 그러니까 4개단체 지원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금액에 구애받지 말자는 얘기죠. '92년도에 7개 단체, 조금 많이 해 줬다 말이죠. 3개 단체 더 해 주고. 그리고 '93년도에 5개 단체로 또 1개 단체가 줄었어요. 다음 '94년도 8개 단체니까 2개가 더 늘고. '95년도에도 늘었다 말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슨 말씀인고 하니, 전문예술단체라고 도가 지원할 때는 예술단체라고 인정해서 했지 않느냐?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단체에 지원하는 게 이 단체수가 줄었다고 하는 것은 1년 지나면서 그 단체가 소멸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그 단체가 그대로 독립은 하고 있는데 지원을 안 하신 것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대폭적으로 '96년도에 13개 단체니까 예총까지 14개 단체를 지원해 줬다 말이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금액의 과다에 관계없이 이 사람들에게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필요한 것이다 말이죠. 이게 바람직하게 느껴지는데 금년도는 아홉개 단체라고 하니가 3개 단체가 다시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3개 단체를 지원하지 않게 된 동기가 뭔가?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형평성 있는 고려가 안 된다고 할지라도 지원해 주는 쪽은 계속 지원을 해서 발전하도록 해야 될텐데 당면실적보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쪽에서 요청하니까 그냥 주는 것인지? 이렇다면 형평에 맞지 않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전문예술단체지원기금은 문예진흥기금에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를 갖고 지원되는 겁니다. 다만, 지금 단체는 예총 제주도지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산하 11개 단체가 있습니다. 11개 단체 중에서 단체별로, 소위 장르별로 연도마다 행사를 하는 경우에 행사중심의 경비가 나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예대전이라든가 국제음악회라든가 미술의 비엔날레라든가 무용, 이런 것이 있게 되면 그런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나가기 때문에 금액은 거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증가추세를 가져오고 있습니다마는, 단체별로 전국단위, 국제단위 행사, 도내단위 기준에 따라 지원이 되기 때문에 단체의 숫자는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이 일반적인, 정상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예총지회 빼고 13개 단체가 그렇게 큰 행사를 치뤘는데 금년에는 그런 행사계획도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이다! 물론 이 지원은 사업비 명목이겠죠?

예. 사업비 명목입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그 단체들이 행사를 했는데 금년에는 안하겠다고 그러는 겁니까?

큰 행사 중에는 청소년오케스트라 라든가 윈드앙상불, 국제연합관악제 이런 참여하든가 초청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96년도에 좀 많은 것은 섬 프레비엔날레 관계로 해서 미술협회들에 지원이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금액상으로 단체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금액은 논하지 말자고 그랬잖아요. 금액은 논하지 말고, 미술단체라면 항상 계속 유지해 나가는 단체인데....

계속 국제행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는 안 하고 있고, 내년도에 또 하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은 전문예술단체라고 하는 명칭이 들어갔다 말이죠. 명칭 자체가 전문인들이다 말이죠.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이 조직을 통해서, 이 분야를 통해서 평생 몸 바칠 사람일런지도 모른다, 우리는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우리 제주도의 문화예술 발전의 근원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이 사람들에게 가급적이면 정말 사기앙양 차원에서도 지원을 꾸준히 해 줘야 될 것이다, 사업자금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많이 다르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어떻든 이 분들은 지원해서 보호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원방향을 좀 바꿨습니다. 종전에는 문화예술진흥 기금에서 개인에게 지급되는 경우에 적게는 50만원에서 100만원, 많게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이 나가기 때문에 이것이 실질적으로 장래에 대한 진흥책보다는 생계보조 형태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이제는 장르별로 어떠한 사업을 하게 되면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가지고 그 분야에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다든가 한차원 높은 쪽에 초점을 맞추도록 방향을 확대 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새로운 것을 개발하는 것은 사업비가 안 되는데. 연구비죠.

그래서 그런 분야도 같이 포함해 가지고 검토해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하게 되면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해 줄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법에서 말하는 문화예술이라면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 해 갖고 11개인데, 아마 그래서 11개 단체인 모양입니다. 그런데 '96년도에 지원한 단체는 14개 단체인데, 이럴 경우에는 이중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행사가 두번 중복되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14개 단체가 되는 겁니까?

예.

그리고 대통령령에 정하는 대형건축물에는 문화예술공간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에는 그런 이 법에서 말하는 대형 건축물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건물숫자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략 10개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조각이라든가 일정한 공간에 문화예술작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설회관 앞에 조각이 있는데 그런 것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각품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작품 전반에 걸쳐서, 예를 들면 그림이라든지 그런 공간을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 제주도에 10개 정도 대형 건축물이 있다고 하면....

문화예술공간을 확보할 정도 규모의 건축물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조각같이 소규모 공원 형태의 예술작품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열몇군데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아직 제주도에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신정위원 발언신청) 예, 강신정위원님.

문화예술진흥위원회라는 것을 보니까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의 심의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능을 보면 제4조에 여러가지가 나왔네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심의라고 하면 의결이 포함된 겁니까?

심의의 법적 성격은 두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심의의결까지 가는 의결기능적 심의가 있고, 하나는 자문기능적 성격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결기능까지 가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의결까지 가는 걸로 보면 20인 중에 당연직이 있고, 그 외에는 지사께서 전부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결이 전제로 된다면 지사께서 바로 위촉하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 전문위원도 그렇게 되어 있네요. 이걸 어디 추천을 받아서 한다든지 그래야 의결기능이 살아나는 것이지, 지사 혼자서 다 위임시켜 놓고 의결이라는 게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당연직을 제외하고....

당연직을 제외하고 전부 도지사가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

당연직을 제외하고는 각 장르별로 전문가를 위촉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님께서 12개 분야의 장르를 말씀하셨는데, 장르별로 전문가를 위촉하는 것이고 위촉을 할 경우에는 관련기관, 단체의 자문을 많이 받고 있고 복수라든가 3배수 정도 해 가지고 그 중에서 선택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 문화상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6개 분야입니까?

예, 문화상은 6개 분야입니다.

여기에 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여기도 구성원이....

한 30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당연직을 제외하고 지사가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문지식을 가진.

예, 그렇습니다.

전문지식이라는 용어가, 기능 같은 경우에는 몇 급 자격증이 있어서 결정하겠지만 전문직은 지사 혼자서 어떻게 판단합니까? 위원회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이것은 아까 측면하고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6개 분야별로 전문가들을 위촉하고, 또 위촉해서 심사하는 과정은 대외보안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심사하는 과정에서 탈락된 분에 관한 예우문제, 다음에 심사과정에서 어느 분은 좋다, 어느 분은 나쁘다 하는 말이 밖에 새어 나가서 하게 되면 상당한 문제가 있고, 또 사전에 심사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을 경우에는 이상한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로비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것은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사전에 파악했다가 심사 직전에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심사를 공정하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원회가 위원의 위촉에 관해서 상당히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문화진흥이 우리가 바라는 갈 수가 없다, 위원회가 다 하는 것인데. 그래서 위원회 위촉, 아까 문화상 심사위원회도 그렇고, 진흥위원회 위원도 그렇고, 이렇게 전문가라고만 표현이 되었는데, 이게 객관적으로 봐서 그 위원이 자질이 있다든지 하는 그런 이해가 되어야 되겠는데, 법적으로 보면 지사한테 다 위임되어 가지고 지사가 전문인이라고 판단이 되면 위촉이 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안 되어 있지 않느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예상이 됩니다마는, 저희들도 각 분야별로, 학술분야든 예술분야든 교육분야든 위촉을 할 때는 사전에 상당한 자료를 분석해 놓고 신청된 사람과의 인과관계까지 조사를 해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하고 가까운 친구라든가 친족인 경우에는 공정한 심사가 어렵기 때문에 추천을 받은 분 명단하고 심사위원 명단을 한 3배수 이상 확보해 가지고 그 중에서 이러한 사항도 하나하나 점검을 해 가면서 위촉을 해 나가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사께서 위원위촉을 할 때는 국장의 자문을 받고 위촉하는 부분이....

행정적인 절차를 말씀드리면 일단 실무선에서 상당한 자료를 확보 합니다. 확보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다음에 보고를 드리고 결심을 받아서 위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사님이 일방적으로 위촉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건 실무계장 이전에 직원선에서부터 검토가 시작 됩니다.

여기에는 기준이라는 게 없습니까?

이것은 어느 대학의 학생을 모집한다든가 회사에 취직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이라고 해서 학력이라든가 경력을 가지고 단순하게 비교할 수도 없는 분야입니다. 이런 분야는. 그렇기 때문에 사회통념상 상당한 학력과 지식과 경륜을 갖고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위촉하기 때문에 그런 걸 하나하나 계수적으로 나타내는 게 아니고 총괄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위촉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체육부분이 있는데, 체육부분에서 기준을 세운다면 메달을 땄다든지 이런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체육분야에는 체육계 원로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과정이고 예시입니다마는, 체육계에서 상당한 경륜을 갖고 계신 분을 찾아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학술적으로 체육에 관련된 이론과 지식을 겸비한 교수 중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것이고, 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행사라든가 국제대회에 가서 메달을 따신 분도 한 번 검토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걸 놔 가지고 그 중에서 위원들을 위촉하는 겁니다. 그냥 위촉하는 게 아닙니다.

심사위원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이의가 제기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걸 세부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두사람이 꼭 같은 부분에 수상자가 되었다,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동등하다, 그런데 한 사람을 줘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한 사람을 탈락시키고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한 다섯분씩 홀수로 위촉을 합니다. 학술분야에 다섯분, 예술분야에 다섯분, 체육부분에 다섯분, 지역사회개발 부분에 다섯분, 이런 식으로 해서 위촉을 하는데, 전체 위촉을 하게 되면 30명이 됩니다. 30명이 이 분야에 놔 가지고 전부 검토하고 심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학술분야에 있는 분이 체육분야를 심사하는 것도 어렵고, 또 체육분야에 있는 분이 지역사회개발분야를 심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각 소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분야별로. 그러면 소위원회에서는 난상토론을 해 가지고 이제까지 이 분이 걸어 온 과정,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적, 앞으로의 전망, 이런 모든 것을 분석해 가지고 거기에서 결정된 분을 추천할 수도 있고, 추천이 안 되는 분도 많습니다. 이번에 신청된 사람 중에 " 이 사람은 대상이 안된다" 해서 완전히 빼 버리는 경우가 있고, 추천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복수추천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단계를 거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장일치라는 그 기준이 하나 있고,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이 세칙을 만들어서 객관적으로 봐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보완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위원회라든가 각종 위원을 위촉할 때는 아직까지 세칙을 만들어서 해 본 사실은 없습니다.

강위원님, 제가 참고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95년도, '96년도 두해에 걸쳐서 문화상 심사위원을 했습니다. 해 보니까 세칙이나 기준을 만들 수가 없어요. 거기에 적용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6개 분야니까 30명을 5명씩 소위원회를 분야별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그 위원들 30명 중에 어느 쪽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느냐? 문화예술 쪽이다, 체육분야다, 사회분야다, 이렇게 하면 위촉된 사람들이 어느 파트에 전문성을 가진 쪽이 있다 말이죠. 그 쪽에 다섯사람 선정해서 보내면 학술분야를 예를 들면, 재작년에 일본인가 부산인가 외지에 사시는 분, 한 분 시상한 경우가 있죠?

예. 부산대학교 교수입니다.

부산대학교 교수에게 제주도문화상을 주었는데, 제주도 해양에 대한 연구논문이 다수가 발표되어서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사람이었다 말이죠. 그러면 그 분야에 추천된 사람들이 여럿이 있지만 이렇게 제주도 해양문제에 대해 다수의 논문을 발표해서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사람한테 상을 줄 수 밖에 없죠. 제주대학교 교수들도 복수 추천이 올라왔다 말이지. 그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걸 어느 기준에서 할 거냐 하는 얘기가 됩니다. 국제적으로 인정받게끔 크게 기여를 해 주었으니까 그 분에게 상을 주자 해서 그렇게 주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6개 분야에서 2개 분야밖에 안 줬습니다. 4개 분야는 상을 안 주었어요. 왜 상을 만들어 놓고 6개 분야에 상을 다 안 주고 4개 분야는 탈락시켰느냐? 문화상 받을 만큼 공적이 기여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못 주겠다, 그래서 2개 분야만 준다, 해서 일본분 한 분하고 제주도 고영기씨가 문화예술분야를 받았습니다. 언론인이면서 문화예술에도 기여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단 두사람밖에 못 주었는데, 이 분들 원로인으로서, 문화예술인 으로서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기준이나 원칙을 딱 정해 놓으면 그에 맞게 행동하는 사람만 수상자가 될 것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세칙이라든지 기준은 못잡고, 얼마만큼 제주도를 위한 기여도가 컸느냐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가 작년에 한사람 지정하는데, 다섯사람이 두시간 동안 격론을 벌였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5인의 소위원회가 만장일치가 되었을 때 가능하다, 이것을 세칙에 집어넣을 수 있다 말입니다.

소위원회에서는 다섯사람이 만장일치로 갑니다. 2대 3이든 뭐든 격론을 벌이다가 결과는 다 만장일치로 갑니다. 만장일치로 안 가면 그 사람은 탈락입니다. 작년에 네사람이 탈락된 것이 만장일치가 안 되니까 탈락된 겁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다섯사람이 2대3으로 격론이 벌어졌죠. 한두시간 격론이 벌어지다가 결과는 의견을 하나로 모아서 만장일치로 간 거예요.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쭉 이 법을 훑어 보면 지사께서 위원장이 되어서 다 위촉을 한다 말입니다. 당연직을 제외하고는. 그리고 문화상 심사위원들도 그렇고. 그런 입장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객관성이 결여가 되어서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는다는 억울한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안되도록 국장께서 한 번 연구를 해 보시라고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강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면 도지사는 여기에 일체 관여를 못합니다. 위촉하는 것으로 끝내 버리고, 심사하는 것에는 규정상 관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사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만....

위원장이 지사인데.

참석했을 경우에는 가능한데, 이제까지 관례는 대부분 부위원장이면 부위원장이 하든가 아니면 거기에서 임시위원장을 선출해 가지고 진행합니다. 여기에 도가 관여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심사 자체는 순수하게 심사위원회 위원 중심으로 가고, 심사위원회 위원들이 결정한 사항을 도지사는 발표하고 시상만 대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는 상당히 공정성을 기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을 그렇게 바꿔 버릴 거 아닙니까? 부위원장이 하고 위원장은 심사만 한다, 이렇게 법을 실질적으로 바꿔 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예술진흥위원회이고, 문화상 수상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진흥위원회 관계를 얘기했는데.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검토보고에서 나온 부분입니다만. 5조에 보니까 기간이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4년은 길지 않느냐? 예술 이라는 것은 하루가 다르게 바꿔지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세계화 속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 봐도 4년은 너무 길지 않느냐? 전문위원은 2년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을 놓고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사실 보통 위원회 임기는 2년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 분야는 첫번째 요구하는 사항이 전문성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연속성을 부여해야 되는데, 이러한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가지고는 평가도 하고, 다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전문적인 자문과 지식을 배양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 4년으로 일단 그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2년 임기의 의견도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몇 가지 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4년으로 해서 기능을 좀 보강시키고 능력을 배양시켜 주는 쪽으로 맞춰 주는 게 좋겠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2년 아니면 4년 하지말고 차라리 중간인 3년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전문성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주위원 발언신청) 예, 최창주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