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1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난히도 기승을 부리던 무더위도 한층 꺽여 청명한 가을로 접어들어 우리의 고유명절인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안건은 여미지 식물원 직장폐쇄에 대한 진정의 건등 3건의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실있는 안건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여미지식물원직장폐쇄에대한진정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여미지식물원직장폐쇄에대한진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관광식물원 여미지 정상화와 관련한 진정서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상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토론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우선 지금까지 추진경위가 있으면 말씀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잠깐, 위원장! 지금 우리가 관광문화국장이 이 자리에 참석한 것은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 실 국이 아니기때문에, 사실은 집행부측 대표이기는 하지만 도의 보고자의 성격이나 참고인 성격으로 온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해야, 타 위원회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께서는 지금 관광문화국장은 참고인 자격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질의 토론을 하는데도 그에 맞춰서 하는 것이지 소관 상임위원회가 다른데 집행부를 대표했다고 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부분은 분명히 합시다.

글쎄, 이것이 집행부에서는 관광문화국에서 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는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자기네 소관이 아니다 해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 관광문화국장께서는 참고인 자격으로도 해도 좋고, 또 집행부측 입장을 밝혀주시고 그 다음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시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입니다. 좀 섭섭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저희가 참고인 자격이 됐든 집행부측인 제주도의 입장이 됐든 여미지 식물원의 문제는 어쨌든 제주도의 노사문제의 하나이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주도 관광산업 발전에 상당히 막대한 손실을 가져 오고 있다 하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손실이 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관광문화국장이나 또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그간의 경위를 설명듣고자 했습니다마는, 사실 관광문화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내무위원회에 가서 답변을 할 게 아니다, 소관 위원회에서 오라는 것은 몰라도 내무위원회가 뭔데 우리보고 오라 가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었기때문에 바로 참고인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무위원회 일부 위원들은 그렇다고 하면 관광문화국장 상대로 할 게 아니라 도지사나 부지사의 출석요구를 정식으로 본회의장에서 한 다음에 관광문화국장을 부르든가 도지사나 부지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는데까지 사태가 발전할 뻔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저께 신구범 도지사께 이 문제에 관한 한 도지사가 직접 와서 얘기 안하면 출석요구를 정식의결하겠다 하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왜 그런 입장이냐 이것은 제주도의 문제지만 제주도의 문제를 가지고 어느 국이니 어느 소관이나 그걸 따지지 말고 해결하자는 문제고 사실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한번 풀어나가자는데 저희들이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집행기관에서 그런 식으로 나왔다면 상당히 섭섭하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세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생각은 아까 김영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각과 꼭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노사문제도 노사문제지만 제주관광을 진흥시키고 제주관광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관광지이기때문에 이것은 모든 차원을 떠나서라도 이 문제는 빨리 해결을 하고 매듭을 지어나가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다만, 관광문화국장 출석관계는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아마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진정서가 들어와서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와서 답변을 못드리겠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노조하고 같이 이것을 서가지고 질의 답변을 하게 되면 저희가 직접적인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때문에 저희가 답변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의사전달이 잘못되었음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미지 식물원 파업사태와 관련된 지금까지 추진상황하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미지 식물원 파업사태와 관련해서 애를 쓰시는 존경하는 오충남 위원장님과 내무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치단체 입장에서 법적 근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9조에 의해서 이러한 것을 해결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앞에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인 차원을 떠나서 제주관광이 기반시설중에 중요한 분야의 하나고 또 여기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우리 고향 출신들이기때문에 그 분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도 빨리 해결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나아가는 측면에서도 제주관광 발전에 이 분야는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파업과 관련된 내용은 아까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저희가 조치해온 사항을 네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21일날 전면파업이 되었기때문에 우선은 저희 관계공무원을 현장에 파견을 시켜서 노사간의 대표자간에 또는 서울특별시와 타협점을 강구하도록 저희가 모색을 했습니다. 우선 급하게 한 이유는 7월 21일부터는 바캉스가 시작되는, 1년 기간중에 가장 관광이 성수기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성수기에 가족들을 데리고 오는 관광객들이라든가 어린이들한테 열대식물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관광객들한테 실망감을 줘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우선은 정상적인 영업은 안되더라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해서 협력을 구했습니다마는, 다행히 노사측에서 이것은 도와주셔서 한달동안 관광객들한테 개관행사라든가 일반적인 사항을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8월 26일날 노조 위원장과 다섯분이 오셔서 관광진흥과에서 1차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주된 내용은 우선 식물이 고사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상당히 귀중한 식물이기때문에 그러한 식물에 대한 보호대책을 강구해 주도록 했고 그 다음에 노사간에 원만한 대화를 통해서 파업이 조기에 수습이 되도록 당부를 드리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또 그리고 3일후에는 저희가 계우개발에 여미지 식물원 부원장과 서울특별시에 삼풍사고 수습을 한 관계계장 두분을 내려오도록 해서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결론은 안났기 때문에 그날 협의된 내용은 앞으로 여미지 식물원 원장하고 서울특별시 관계 국장하고 그 다음에 노조위원장하고 도에서는 저하고 서귀포시 관내이기 때문에 서귀포시 부시장까지 포함하는 연석회의를 개최하자고 저희가 제의를 했습니다. 제의를 해서 서울특별시에서는 올라가서 보고가 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월 4일날 여미지식물원 진정서가 접수가 되어서 회시를 했습니다. 1차적으로 서울특별시, 계우개발 그 다음에 노조측이 원만히 해서 빨리 사태가 조기에 수습이 될 수 있도록 협력을 부탁을 했고 저희가 여미지 식물원장하고 서울특별시 관계국장하고 여지미 노조위원장하고 해서 하는 조기수습을 위한 관계관 연석회의 개최를 통보했습니다. 다만 일시하고 장소는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각 서울특별시라든가 계우개발이나 노조측이 입장이 있기때문에 날짜는 저희가 조정하는 것으로,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재 노동위원회 중재심판이 진행이 되고 있기때문에 이것을 기다릴 것이 아니고 이것하고 병행해서 이러한 관계관 연석회의를 통해서 하루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노위입니까? 지역로동위원회.

예.

거기 지금 중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 관계 보고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어제 노동위원회에서 구제신청 심판은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 저희들이 관계관을 보냈더니 판결문이 나오기 전에는 이것을 알려줄 수 없다, 그래서 판결문이 나올 때까지 며칠만 기다려 달라는 중간통보는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나온 것은 없다는 얘기입니까?

판결은 어제 됐는데 판결문이 작성되기 전에는 대외적으로 알려줄 수가 없기때문에 판결문이 작성되는 기간까지는 며칠만 기다려 달라고, 관계관을 보냈더니 그렇게 되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입장은 어떻습니까? 적극적으로 해결할려는?

서울시의 입장은 처음에는 미온적인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관계관들도 내려오도록 하고 어쨌든 서울시도 서울시의 주민들을 위해서 복지행정을 펴듯이 제주도도 제주도 주민을 위해서 이것을 해야 되기때문에 자치단체간에 이러한 것들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고는 앞으로 상당기간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렇기때문에 이러한 사항부터 협력관계를 구해나가자, 그래서 1차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종사원에 대한 승계문제, 당초는 그게 조금 어려웠습니다마는, 서울특별시가 정식문서로 까지 승계문제는 해 주는 것으로 회사에 통보가 되어 있고 서울시 측에서도 앞으로 아마 협력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적극적으로 거기서도...

전환이 조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판결문이 내려온 다음에 얼마나 기다려야 됩니까?

5일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오늘 위원님들께 이러한 사항을 보고를 드릴려고 관계관을 보냈더니 자기네 내부적으로 그런 사정이 있어서 오늘 보고를 드리지 못함을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에 대해서 우리 도가 아쉬울 것도 없고 오히려 아쉬운 것은 서울시입니다. 앞으로 개발을 하든 팔아먹든 할려면, 주도권을 잡아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박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희들 그런 감은 조금 갖고 있습니다.

하나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노동을 승계하겠다 했는데 승계가 지금 계우개발 소속으로 퇴직금을 정리하고 승계나 계속 이어져서 승계나 그것은 아직 모르겠습니까?

일단 원칙적으로 종사원에 대한 승계문제는 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퇴직급여 관계는?

제3의 기업의 인수가 확실히 돼야 그것이 결정이 되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가지 못했기때문에 승계시켜주는 것까지는 원칙적으로.

서울시에서 승계해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승계를 하면서도 지금까지 근무한 모든 것을 포함해서, 퇴직금까지 포함해서 승계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서울특별시하고 저희들 관계관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제3인수 기업에 매각할 때 계약조건에 이것을 명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일단은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된 거지요?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조건에 명시될 것으로, 그러면 도에서도 충분히 명시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너무 도에서 처음에 노동쟁의, 이렇게 했을 때 너무 관망한 거 아닙니까? 좀더 적극성있게 했더라면 단시일내에 해결이 되었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여미지 자체가 관광지인데다가 지역의 노동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도에서 적극성이 부족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위원님들께 그렇게 비치도록 됐으면 저희가 다시한번 분발해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작년도 도청에 본예산을 심의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마는, 여미지 식물원 매각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등 도세를 세입예산에 잡은 적이 있습니다. 예산파트에서. 저희가 지금 여미지 식물원이 매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확실한 투명성이 보장이 안되는 상황에서 예산을 잡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세입예산에서 상당한, 얼른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수십억원인데 그 예산을 삭감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미지 식물원 매각 문제가 서울시에 의해서 표류를 하고 있을 때 제주도에서는 한때는 서귀포시에서 인수문제도 거론된 적이 있지만 제주도 차원에서 직영 또는 업자에게 여미지 식물원을 매입하도록 권유한 사실은 있습니까? 중재노력을 한 적이 있느냐?

저희가 중재라면 이상합니다마는, 서울특별시가 삼풍백화점 대책을 전부 전권을 받아서 업무를 처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수자들이 나타나지 않기때문에 거기에 대한 용도변경 요청은 저희들한테 문서상으로는 안 왔습니다마는, 구두상으로 두세차례에 걸쳐서 저희들한테 온 바는 있습니다. 내용은 여미지 식물원은 3만4천여평의 부지중에 현재 식물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원 부분, 그쪽에 호텔부지로 변경을 해주게 되면 매각이 가능하겠다, 그렇게 1차 저희가 서귀포시 의견을 물었습니다마는, 서귀포시에서 천제연보호라든가 주변의 경관의 조망상의 문제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기때문에 그것이 원점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이후에 매입을 하겠다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아까 김영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귀포시에서 인수하신 방안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재원염출상의 문제때문에 할 수 없이 포기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노조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쟁점 사항이 두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단체 협약 체결하고 고용안정 보장인데 국장님께서는 지금 단체협약체결의 사측 대표를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계우개발하고 서울시했을 때.

단체협약체결은 일단 하는 것으로 계우개발 측에서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최종 결정권은 서울시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따 위원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마는, 일단 접수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노조측에서 얘기하는 게 서울시는 계우개발로 미루고 있고 계우개발은 서울시로 미루고 있고 서로가 책임을 안질려고, 이때 도에서는 상대를 서울시를 최고 결정권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계우개발을 최고결정권자로 봐서 상대를 해야 될 것인지 이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따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더이상 질의하실?

서울시가 애초에는 좀 미온적이었다가 제주도의 요청에 의해서 적극성을 보인다는 말씀을 조금전에 하셨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당초에는 서울특별시장 산하에 삼풍백화점 피해대책위원회인가 그런 임시기구가 생겨서 하다가 지금은 서울특별시 재난민방위국 산하에 거기 직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라고 하는 국민적 초미의 관심사였던 그 당시 거기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그것하고 시장이 직접 관장하는 기구였기때문에, 임시기구였지만, 그러나 지금은 장기전으로 가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재난민방위국인가 민방위 재난국인가 그쪽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오히려 범위를 축소화시키는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삼풍백화점 수습대책본부에는 계장들은 파견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관계국장은 서울특별시내에 있으면서 업무를 취급하는데 재난관리국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위에 상층부는 서울시 본청내에 있고 밑에 실무서들은 그쪽에 파견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기때문에 양쪽하고 저희들이 절충해 나가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기관측에서 노조인원수로 따지면 그렇게 많은 수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여미지가 갖고 있는 지금까지 관광의 몫을 생각하고 그 지역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지금까지 우리 관광문화국이 노력해온 것보다 더 배의 노력을 기울여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안되면 국장님 다시...

그러면 공개적으로 못할 부분은 조금 있다가 시간을 갖고 비공개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돌아가도 되겠습니다. 12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 사측에서는 아까 국장님 와서 보고하는 거 보니까 8월 25일자인가로 해서 단체협약안을 만들어서 있는 것으로, 그래서 단체협약을 다시하자.

어쨌든 현재 단체협약 체결이 우선 시급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 내용속에 고용승계보장 문제를 포함하는 것을 담아달라 했는데 문제는 애초에 노조측에서 작년 2월 21일자로 최초의 단체교섭 요구를 처음 한 후에, 그 또한 여러차례, 7월 26일날, 8월 23일, 8월 24일 또 금년들어서 '97년 1월 7일 단체교섭 재개 촉구를 계속해 왔는데도 사용자 측인 실지 여미지 식물원측, 계우개발측이 그러니까 지금 애매한 게 계우개발하고 단체협약이 되는 게 아니라 단체협약안에 대해서 재산관리는 서울특별시가 하기때문에 서울시의 지시를 일일이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때문에 이 회사 사람들이 실질적인 권한을 가져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의 지시라면 지시고 협의된 안을 갖고 자기네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애초에 단체협약을 하자고 해서 노동위원회 중재신청을 할 때 사용자측이 참석을 안했다 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참석한다 해놓고 서울특별시하고 의논하겠다고 해놓고 토요일날 통보를 받고 월요일까지 미뤄달라 회사쪽에서 그랬다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저걸 했을 때 이번에는 또 노조측에서 참석을 안 한 것으로 그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서울시 면담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단체협약중에 1개 조항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동안 꾸준히 교섭을 통하면서 했는데 1개 조항의 쟁점이 뭡니까?

어쨌든 저희들 입장에서 결정적으로 해드릴 수는 없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여미지 식구들이 하루빨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합원님들도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힘내시고 또 이런 일들이 장기화되다 보면 감정적일 수도 있고 비합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잘 중심 잡으셔서 잘 이끌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신데, 지금 노동조합원이 60명이라고 하셨지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서 처리방향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본 건은 아까 집행기관에서도 성실하게 그리고 더욱더 분발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관광국장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여미지 식물원은 우리 제주도 관광산업에 아주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고 종사자 대부분이 도민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정상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들이 성실한 자세로 임해줄 것을 촉구하고 또 이 기관들에 대해서 특히 노동부 와 서울특별시 등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방문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택한다든지 해서 건의문을 채택해서 전달하고 노사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계우개발 주식회사에는 우리 도의회 명의로 해서 협조문을 보내기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희수위원 안에 대해서 재청을 합니다. 재청을 하는데 더 추가 좀 합시다. 제주도지사 앞으로 빠른 시일안에 관광국장이 얘기했듯이 그 회의를 빨리 소집해서 서로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하는 것을 촉구하는, 도지사한테도 우리가 촉구문을 보내지요. 그래서 도지사도 움직이고, 노동부장관 움직이고, 서울특별시장 움직이고 계우 개발사장 움직이고 하는 식으로 뭔가 가시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지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건의문을 냅시다.

그러면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노동부장관, 서울특별시장에게는 건의문, 도지사에게는 촉구하는 촉구문, 또 계우개발대표에게는 협조문을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직접 방문등 해서 전달하기로 의결하겠습니다. 이의 없겠습니까? 의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여미지 노동조합 김동도위원장을 비롯한 간부들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노사가 빠른 시일안에 조속하게 해결되기를 기원하고 앞으로 우리도 여러 위원님들이 신경써서 조속히 해결되는데 앞장설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일반음식점영업시간제한철폐진정의건

일반음식점영업시간제한철폐진정의건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회의장에는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83조에 의거 위생업소 영업시간 철폐진정과 관련하여 진정인 고공옥 등 4명에게 방청을 허가하여 방청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방청인은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 87조에 의한 방청인의 준수사항 즉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등은 금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국장께서는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입니다. 유상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제주도가 '84년 8월 31일 이후에 관광특구로 지정이 돼서 영업시간을 철폐하고 있음에도 지난 5월에 영업시간을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 또는 단란주점의 유흥주점 이렇게 한정되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업체의 영업장에 대해서는 영업 시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당국 나름대로의 충분한 검토가 있고 또 검토보고에 의하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선 첫째 궁금한 게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어떤 절차였는지 하고 또 두번째 본위원이 질의할 것은 불법영업 즉, 말하자면 현재 과소비 불법영업 성행 등 사회질서가 문란하다고 하는데 그러한 이유때문에 지금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는데 불법영업 근절이 되면 영업시간 제한을 또 완화하겠다고 했는데 그 시점은 어느 시점으로 보는지 이에 대해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김영훈위원님께서 두가지를 질문해 주셨는데 각계 의견수렴 절차는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물어주셨는데 주로 해당 시 군이라든지 유관기관, 단체, 업주, 회사원 주민, 상공인등 금년초에 85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방법에 의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설문내용, 별도로 위원님께 설문지는 드리겠습니다.

857명에 대한 설문결과가 나온 통계는 없습니까?

통계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밝혀주실 수 없습니까? 숫자만 전체적으로.

우선 영업시간을 2시까지로 제한하는데 따른 당신의 의견이 어떠냐 했는데 857명중에서 72%인 613명이 2시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고 다음에 관광객을 상대로 214명에 대해서 당신들은 주로 식당이나 유흥업소를 어느 시간대에 이용하느냐 이렇게 했더니 2시 이전에 주로 이용하고 있다 하는 것이 89%로 나와있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불법영업이 성행하고 있는데 그 종류와 또 그것이 완화 된다면 어느 시점에 이 시책을 바꾸겠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아니 지난 8월 30일자로 진정인에게 도에서 회시해준 공문이 그거 아닙니까?

그 시점을 말씀하는 겁니까?

예.

시점은 미리 정한 것이 없습니다.

막연한 얘기다 이겁니다.

도의 입장에서는 최소한도 1년이상은 운영해 보고 그때가서 다시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런 것을 문제점과 또는 공익적 차원에서의 이런 문제 이것을 서로 비교해서 어느 것을 우선시 해야되겠느냐 하는 정책결정을 내린 후에 이 문제는 다시 거론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다보면 진짜 공익적 차원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고 이런 진정이 나오게 되는데 사실은 영업적, 우리 도민보호차원에서, 영세사업자들 보호차원에서도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했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을 뻔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때문에 이 문제를 지금 거론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한번 영세업자 들에 대한, 물론 이중에서는 식당해서 돈많이 가진 분들도 있을 겁니다마는, 남의 집 빌어서 하는 사람들부터 영세한 사람도 많겠지요. 관광사업자들이야 그래도 그 시설 임대를 해서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돈많은 사람이고 사실은 또 어쩌면 이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 업종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우리 순수한 제주도민들, 여기에서 도민과 외지인 논쟁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제주도에서 나고 자라고 여기서 음식점이라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솔직히 말해서 큰호텔을 가져있는 사람도 없고 큰 음식점 가져있는 사람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주도민들이야말로 하루벌어 하루먹고 그렇게해서 생활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본다고 하면 이렇게, 물론 여론조사같은 것도 하긴 했습니다마는, 그쪽으로도 한번 신경을 썼으면하는 생각에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불법영업근절시까지이다, 어쨌든 그 영업업체에서 파생되고 있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발본색원이 될때까지라고 하는 시점은 1년이상 운영한다 상당히 그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애매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이 변태영업 근절시까지가 아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한가지 사유가 변태영업 근절이고 그외에도 건전한 음주문화의 정착이라든지 청소년 범죄의 감소라든지 이러한 전반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호전됐을 때 이것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저의 질문은 일단 마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

저는 지난번 도정질문을 통해서 신구범지사가 잘한 일중에 하나로 해서 영업 시간제한을 한 것을 잘했다고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제가 잘 했다고 할 때는 영업시간 제한을 해서 정말 사회적으로 많이 정화가 되고 또 불편부당한 일들이 없고 모두가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때, 신지사의 행정에 대해서 잘했다고 할 수 있지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영업시간을 제한하더라도 과거와 같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고 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이렇게 할 때는 잘했다고 평가를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시행자체는 잘했다고 볼 수 있지만 현재 해나가는 과정에는 상당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이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도의 입장을 확인할 게 있습니다. 과거에 영업시간을 우리가 완화하자, 제한을 철폐하자 해서 과거에 상당히 도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는 도에서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영업시간 제한을 철폐하려고 기를 쓰고 달려들었는지, 그리고 지금의 입장은 뭔지 이것에 대해서 그 차이점을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 관계는 '94년 8월말로 관광특구 지정이 되면서 관광사업자에 대해서는 영업시간을 제한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업자는 대상이 아닌 것이 분명하지만 형평성을 위해서 일단 일반 사업자도 관광사업자와 마찬가지로 해제를 해보자, 그리고 해제를 한 다음에 몇년간 시행을 해보고 문제점이 있을 때는 해제를 다시한번 검토하자, 그런 취지에서 그 당시 해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으로는 영업시간 제한을 철폐해 보니까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야기가 되고... 영업시간 제한을 철폐해 보니까 영업시간 제한하는 게 어떻습니까? 국장님 주관적으로 보실 때 사회의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불법영업이 근절되었다고 볼 수 없지만 저희들이 행정력을 동원해서 계속하고 있기때문에 예를 들면 호스트바만 하더라도 신제주 지역에 30여개소가 있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거의가 근절되고 현재 음성적으로 도저히 적발할 수 없는 아주 교묘한 방법에 의해서 영업하는 업소가 4 5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특히 영업시간제한 전에는 도전역에 대낮 카바레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낮에 출근하면 부인들이 오전 10시부터 카바레에 와서 불량배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춤을 춰서 이것이 상당한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도내 일곱군데가 있었는데 이제는 전부 없어졌습니다. 한군데도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영업시간제한 조치 이후에 단란주점 업종라든지 유흥주점 이런 업소들은 2시까지 시간을 엄격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안지키고 있는 분야가 어디냐하면 주로 이번에 진정된 신제주 지역에 약40여개 업소, 낮에는 영업을 안하고 밤에만 주로 영업을 하는데 그 대상은 주로 유흥업소 종사자, 이것이 있고 또 탑동이라든지 비행장 밑에 있는 포장마차 이 분들도 영업시간을 준수를 안하고 밤샘영업하는 사례가 있어서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근절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영업시간은 안지키는 데가 40군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도당국에서 현황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지않은가? 제가 알기에는 살고 있는 동네는 속칭 과부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밤늦게 다니는 때가 있어서 가보면 파출소 앞에서 다 장사하고 있습니다.

신제주 관계만 40여개소이고, 도 전체적으로는 350개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국장님께서 이런 현황을 제대로 파악이 안되어 있다면 상당한 문제입니다. 법 잘지키고 세금 잘내는 사람들은 돈 못벌고 법안지키고 무허가로 하면 돈 잘벌고, 행정이 어느쪽 편을 들어주고 있느냐 이겁니다. 단속을 할 거면 정확하게 해서 단 한집도 그러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행정이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결국 재수없는 집, 평상시 지킨 집, 이런 집들만 걸리고 있지 않습니까? 영업시간 제한해서 위반업소 단속건수가 몇건정도 되고 있습니까?

금년 5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했고 5월 한달동안은 계도기간으로 해서 6월 1일부터 단속을 했는데 현재까지 적발된 업소는 50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50개 업소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는 전부 했습니까?

예.

전부?

예.

영수증도 발부했습니까?

그렇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과태료 부과할 때 과태료 부과용지도 안주고 전화상으로 와서 벌금내라, 그래서 가서 벌금내면 영수증도 그 자리에서 발급을 안하고 있다 말입니다.

돈내는데 영수증 발급안할 리가 있습니까?

안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확인이 된 사항들입니다.

그 관계는 과태료는 식품진흥기금으로 관리가 되기때문에 식품진흥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농협으로 불입을 해서 거기에서 영수증이 나오면 직원이 다시 업소를 방문해서 영수증을 교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와서 벌금내라, 전화해서 업소 주인이 벌금 안 내면 영업정지시키겠다 하니까 할 수 없이 간다 말입니다. 가면 그 돈을 영수증도 안주고 그래서 며칠후에 영수증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법도 있습니까?

물론 담당직원이 내가 이 돈 틀림없이 받았다 하지만 공과금은 거의 가 금융기관의 소인이 찍혀야 효력을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대단한 문제입니다.

주로 이 돈은 담당직원이 그것을 받고 다시 금융기관에 가서 불입하고 그래서 금융기관이 영수증을 다시 교부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식품위생법입니다.

몇조 몇항에 어떤 조항으로 인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식품위생법 제71조하고 75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다면 제가 볼때는 당연히 과태료 부과 고지서가 나가야 됩니다. 전화로 할 게 아니고. 그런데 지금 행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화로 하고 영수증도 당일날 안주고 벌금낸 사람이 잊어버려서 나중에 영수증 안 갖다주면 그 직원은 그 돈 먹어버려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절차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하니까 문제 아닙니까?

그런 데가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환경국의 식품위생법과 관련해서 위반업소에 대해서 행정관청에서 지금 처분하고 이 과정이 '60년대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던 행정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과태료 고지서도 안주고 영수증도 안주고 돈만 받아서 챙기고.

저희로서도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확인이 가능한 건들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히 책임을 져야지요.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사실 조사를 해봐야 과연 그렇게 됐느냐 안됐느냐 하는 것이 밝혀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저는 우선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국장님께서나 담당과장 또는 관계공무원들이 의회 의원들은 무서워할 줄 알면서 주민은 무서워할 줄 모른다 이겁니다. 의원이 주민이고 주민이 의원입니다. 주민들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관료주의적으로, 권위주의적으로 함부로 말씀하시고 어떻게 민원인들한테 대해서 모욕적인 언사를 서슴치 않고.

요즘은 주민들이 모욕적인 언사를 더 합니다.

행정공무원이 군림할려고 하고 강압적으로 할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더 그런 겁니다. 주민들이 멀쩡하게 있는 공무원들 찾아와서 거칠게 얘기하고 합니까? 아무 일도 없을 때.

강압적이 아니고, 주민들이 더 강압적인 얘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럴 때도 있긴 있을 겁니다.

위원님께서 직접 보셨잖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느냐부터 따져야 됩니다. 국장님 말씀 안하셔도 제가 현장에 있었기때문에 다 잘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주민들한테 보여줬던 이미지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주민을 탓할 게 아니고 공무원들 스스로 반성해야 될 점들도 있다 이겁니다. 물론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친절하시고 잘하시는 분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번 잘하다 한번 못해도 못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문제는 공무원들이나 주민들이나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감정이 격해지다보면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입니다. 제주시 요식업 협회에서 영업시간 제한과 관련해서 최근에 설문조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시작 하니까 공무원들이 전화를 해서 쓸데 없는 짓 하지말고 가만 있으라고 압력을 넣었습니다. 이런 식의 행정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도에서 설문 조사하는 것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고 협회에서 하는 것은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됩니까?

그 관계는 제가 처음 듣는 얘긴데 사실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밑에 계신 분들이 국장님한테 이렇게 하니까 말렸습니다해서 보고할 리는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다면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지금 영업시간을 제한되어 있는 것을 풀자고 하는 의미중에는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상당히 영세한 분들이 대부분들입니다. 돈있는 분들은 영업시간 묶든 풀든 별로 신경을 안씁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도 잘못을 시인을 해서 오류가 발견되면 바로 잡으려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거같이 한 1년동안을 고집해서 행정의 권위때문에 이것은 해야 된다 이럴 게 아니고 한달을 해보고라도 문제점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해서 보완할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볼때는 국장님께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신제주 내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일반식당들도 제한하니까 2시 넘으면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조그만 편의점 같은 식당에서도 국수 한그릇에 3천원씩 받아서 팔고 있습니다. 오히려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말입니다. 다른 업소들에 대해서는 제가 거론하고 싶지 않습니다. 룸싸롱이니 단란주점이니.

영세업소라는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고 그분들의 실정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물론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만 예외를 시킬 경우 다른 업종 에서도 이의를 제기하면서 같이 동참할 것이고 그렇게 하다보면 도내 8천여개 전 업소가 규정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결과가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신제주 지역 분들하고는 대화를 하자 이렇게 해서 대화를 하다가 본인들도 고성을 지르고 공무원들도 고성을 지르고 이렇게 하다가 제가 전화받는 사이에 나가버렸는데 솔직히 그 당시는 그 분들하고 어떤 방안이 없겠느냐 이것을 의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가 그러한 문제를 거부를 했기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방법, 제3자가 봤을 때 그것은 타당하다, 이 정도의 방안을 해야지, 원래의 기본틀부터 깨뜨려야 된다, 이 분들의 주장은 아예 2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자체가 잘못됐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께서 음식으로 면류라든지 간단한 것만하고 술은 안팔 수 없느냐 했더니 이 분들이 답변이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 주로 이용하는 것이 심야업소 종업원들인데 그분들이 밤일 하다 가 출출하니까 주로 배를 채울려고 음식으로 간단한 탁류, 면류 이런 것을 하는데 그런 거 정 도 하는 것은 저희들도 허용했습니다. 괜찮지 않겠느냐. 그러나 다만 이것이 술이 들어갔을 때는 이것이 심야고 또 다시 범죄하고 연결이 되고 청소년 비행과 연결이 되고 그래서 사회문제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계속 잔존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소년 문제는 어느 술집에서 지금 청소년들한테 마음놓고 술을 팔겠습니까? 안팝니다. 2시 넘어서 청소년들 밤거리 돌아 다니는 사람 몇명이나 되겠습니까? 식당들 그렇게 새벽시간대 보란듯이 들어가서 먹는 청소년들 저는 별로 못봅니다. 오히려 숨어서 안보이는 데서 공원같은 데서, 운동장 구석같은 데서 숨어서 먹을지는 몰라도 청소년 범죄는 영업시간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범죄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꾸준히 성장세에 있습니다. 술때문이 아니고 우리 사회 전반적인 문화때문에 청소년 범죄는 계속 늘어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국장께서도 동의하실 것입니다. 꼭 영업시간과 관련되어 있다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과소비 문제도 일반음식점에서 벌어지는 과소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과소비야 룸싸롱 같은 데 들어가서 하루 저녁에 술한잔 마시면 돈백만원씩 나오고 이런 데들이 과소비하는 데지, 제가 말씀 안드려도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신데 여기 지금 써놓으신 부분들이 일반 음식점들에 대한 명쾌한 영업시간 제한사유가 사실은 들어있질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은 행정이 처음부터 애초에 영업시간 제한을 할 때 여러가지 단계를 설정해서 그 단계에 따라서 시간대를 달리 했다면, 처음부터 시간대를 달리하는 방법을 택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행정에서 처음할 때 오류를 범했다 이겁니다. 이제와서 그렇게 할려니까 전체기준이 다 무너질 것 같고, 사실 그거 아닙니까? 지난번 국장께서도 말씀 들었을 겁니다마는, 경기도같은 데서는 여러가지 단계를 나누어서 일반음식점들에 대해선 영업시간대를 풀어주고, 이런 것들이 처음에 설정 할때 잘못 설정됐기 때문에 문제가 발행했다, 그만큼 영업시간 제한을 하면서 준비를 덜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이 나타났으면 뭔가 보완책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광식당들 24시간 하는데 관광객 몇명이나 가고 있습니까? 잘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가는 거 다 도민들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예, 이영길위원님.

동료 이영길위원께서 다 말씀하셔서, 지금 국장께서 '97년 5월 한달동안은 계도기간으로 해서 6월부터 실시를 해서 한3개월 되지 않았습니까? 그 동안에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구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나온 거 있습니까?

고시하기 전에 설문조사를 한 기록은 있습니다.

그러면 그후에는 안해보시구요?

그후에는 설문조사를 안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국장께서는 1년동안은 유예기간이 있어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1년동안이란 기한이 막연한 겁니까? 계획이 있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계획은 없는 것이고 1년이 될런지 2년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개인 생각으로는 최소한 1년정도는 시행을 해보고 그때 그 시점에 가서 다시 설문조사라든지 실태조사라든지 이것을 4 5개월정도 아주 정확하게 해서 이를 다시 분석을 해서 다시 이에 대한 시행여부를 정책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시기는 5월 1일부터 계도기간해서 6월부터 시작하셨는데 실시하기 전에 여론조사를 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한시간을 해야 되겠다는 게 72%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는 안해보셨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시기를 영업시간 제한한 이후에 청소년 범죄라든가 여러가지 사치풍토같은 것이 개선된 것처럼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냥 막연히 피부에 느끼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피부에 느끼는 것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개 개선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제한이 그 당시는 72%라는 여론조사를 하셨다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어쨌든간에 신제주 지역내에 청소년 범죄라든가 청소년 음주 그런 것도 있고 여러가지 아까 국장께서 지적했듯이 호스트바라든가 또는 낮에 캬바레 관계는 신제주에만 한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때문에 일부 시민들도 시간제한에 대해서는 찬성의 의견이 있었다는 것도 저는 잘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이것을 보니까 아까 국장께서 관광식당이 80평 이상이라야 되겠네요. 영업장이. 구비시설이 현재는?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모든 경제적이라든지 이런 여건상으로 80평 이상의 관광전문 식당을 구비한다는 게 한정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때문에 이것은 식당의 종류별로 이런 유흥업소 종류별로 해서 국장께서 평수도 줄이고 한다는 의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제도적으로 부분적으로 손을 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사실 솔직히 말해서 관광객들이 재벌만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요즘은 학생들도 많이 무전여행도 오고 또 관광지라는 게 꼭 재벌이나 돈많은 사람만 와서 관광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이런 문제는 좀더 도에서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꼭 1년이라는 최소한의 기간을 둬서 말씀하십니다마는, 좀더 적극성있게 여론 조사도 하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아까 호스트바하고 나이트 클럽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영업시간 제한에 가장 문제점으로 떠오른 겁니까? 호스트바하고 캬바레가?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게 그렇게 문제점이 됩니까, 호스트바가? 유흥업소에 비해서는 숫자가 신제주 안에서도 대단히 적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아까 전도에서 30곳이라는 뜻입니까? 신제주에서 30곳이라는 것입니까?

호스트바는 당초부터 신제주 지역만 있었고 다른 지역은 없었습니다.

신제주만 30여개소라 이거지요?

예.

지금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호스트바같은 데만 하고 다른 데는 풀어 줄 수도 있잖습니까? 그게 가장 문제점이었다면.

그게 구분이 안돼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왜 구분을 못합니까?

호스트바라고 간판을 딱 써붙이고 하면 되는데 오늘은 이 업소에서 하다가, 사실상 업주는 2시까지만 영업하고 문을 닫아버립니다. 2시까지만 영업을 하고 문을 닫아 버리면 호스트들이 와서 2시이후에 돈을 얼마 줄테니까 당신네 영업장소를 빌려라 그렇게 합니다.

그럼 현재는 2시까지 제한이 되어 있는데 호스트바하고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업소에 가서 단속하면 이튿날은 다른 업소에 가서 빌어서 하고.

그러니까 30개로 줄었다고 하셨는데 아까 100여개가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30개에서 4 5개 정도로 줄었다는 거지요.

그것은 어떻게 압니까? 그렇게 밤마다 이 업소 저 업소 2시 이후에 영업을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국장님이 아시느냐구요?

저희들 정보에 의해서 알고 있습니다.

정보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너무 과학적인 근거없는 말씀이시고 그것은 정보에 의해서 안다면 30여개도 정보에 의해서 안겁니까?

그렇습니다.

현장에 호스트바 영업하는데를 실지로 가보신 적은 한번도 없으시구요? 정보에 의해서만 하는 겁니까?

예, 적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정보에 의해서 한 것이라면 30개가 50개가 될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면 안에서는 영업을 하고 밖에는 보초를 세웁니다. 그래서 경찰이나 행정에서 단속이 오고 있다면 문을 다 닫아버립니다. 불도 다 꺼버리고.

그런데요, 호스트바에서 과소비나 불법영업하는 것보다도 이 제한할 때는 그때 여론조사도 제가 문안을 잘 못봤습니다마는, 어쨌든간에 청소년의 음주판매 영업을 한다든가 또는 청소년의 야간에 경범죄라든가 그런 것이 많기때문에 검찰의 선도위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여론이 일어서 한 것으로 아는데 국장께서는 호스트바와 낮에 영업하는 캬바레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 것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낮에 캬바레는 제주지역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울같은 데는 운동을 해서 사교댄스홀이라든가 브레이크 댄스 교습소라든가 있어서 정식으로 허가가 나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나이트클럽 형식으로 해서 10시부터 여성들이 가서 한다는 것은 지금은 거의 없어졌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지금 국장께서 너무 인식을 잘못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호스트바가 영업시간을 제한한다는 원인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하고 아침에 캬바레 하는 거 그것때문에 한다고 하면 지금 건의들어오는 영업시간, 조그만한 음식점에 너무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는 호스트바와 대낮캬바레를 근절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우선 순위가 그 순위가 됩니다. 그런 문제가 우선 순위가 되겠지만 다른 사유, 청소년 사회문제라든지 음주문화 너무 우리 도민들이 과음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과음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건강을 해치고 있다, 또 이렇게 밤새 음주를 함으로 인해서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 가족과의 화합에도 저해요소가 되고 있다,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호스트바라든지 대낮캬바레는 다른 법규로는 단속할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시간을 제한하게 되면 단속근거가 되겠다 이래서 제한문제를 검토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단속할 근거가 없다? 그렇지만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서라도 제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만한 것이 아닌가? 1년에 최소한의 기한을 꼭 두시지말고 적극성 있게 여론조사도 하고 실지로 현장가서 가보시고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영업의 종류별로 해서 잠정적으로 해제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호스트바하고 대낮캬바레 문제는 어떻습니까? 지금 제주도에 브레이크 댄스 교습소라고 해서 허가 나온 게 있습니까? 있지요? 몇군데나 있습니까?

무도장인데 이것은 경찰에서 허가를 해주고 그런데 캬바레는 저도 직접 가봤습니다마는, 직접 주민이 전화와서, 그 캬바레 앞에서 매일 싸움을 합니다. 남편이 와서 춤추는 여자를 붙잡아서 밖으로 와서 매일 싸웁니다. 그러면 주변에서 우리 도에 전화와서 왜 이런 것도 단속을 안하느냐, 그런 것은 거의 가정파탄이 된 것으로 봐도...

그러면 남자가 캬바레가서 좋아하는 여자하고 춤을 추면 부인이 가서 하는 것은 문제가 안됩니까? 그런 것도 있던데.

저는 잘 안가봐서 모르겠습니다.

국장이 잘 아셔야 됩니다. 호스트바하고 대낮카바레 이야기만 하시는데 나는 그것이 그렇게 시간제한하는데 문제가, 법적인 것이 없기때문에 단속할 수 없으니까 그것밖에 안된다고 하니까 말할 것이 없습니다마는, 아무튼 제 생각으로는 음식점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80평을 몇평으로 줄인다든지 해서 종류별로 사안별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관계는 저의 소관업무는 아니고 관광문화국 소관인데 관광문화국쪽으로 제 의견을 내겠습니다. 앞으로 관광관련 법규를 손질할때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도록.

이상입니다.

그럼 제가 한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진정인등은 야간 업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음식점 경영자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낮에는 영업을 거의 안하다시피 하고 밤에 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영업시간 제한 철폐로 인해서 밤 2시 이후에 영업을 하다가 단속에 걸려서 한달동안 50명이라고 했습니까?

예.

한달에 50명 했으면 1년한다면 600명을 전부 전과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한달에 50명이 아니고 6월부터 8월말까지 3개월동안 한 것이 50명입니다.

그러면 1년에 200명 정도 되겠네요?

그렇게 될 겁니다.

200명이라는 전과자를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께서 영업시간 제한철폐는 꼭 1년은 해봐야 알겠다 그러면 이것이 국장님의 소신인가, 아니면 도지사의 방침인가? 어느 쪽입니까?

국장의 소신입니다.

그렇다면 지사나 국장이 바뀐다면, 지사는 임기가 보장되었으니까 바뀐다면 소신이 바뀔 수가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국장의 소신이다? 도의 방침이 아니고 국장의 소신이다?

예.

그러면 단속한 사람이 낸 벌금이 식품진흥기금으로 들어가지요?

예.

식품진흥기금으로 들어가서 음식점 시설 개보수에 융자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개보수에 지원해 주면서 잘하라고 하고 또 전과자를 만들어서 식품진흥기금으로 들어가도록 하고 이렇게 계속 얼히고 설키고 하는 것이 국장소신 때문에 이루어진다면 이 정책은 도민들로 부터 당연히 비판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도민이 있기때문에 공무원이 있고 우리들 의원들이 있는 것이기때문에 도민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거둬들일 수 있는 순수한 일반음식점은 탈선이나 모든 것이 장소가 제공되는 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관광특구가 제가 표현이 이상하지만 관광망구로 되고 있습니다. 관광특구면 관광특구답게 그런 것도 영업시간을 제한을 철폐해서 자율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전과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전과자는 아닙니다.

벌금 낸 거 전과자 아닙니까?

과징금입니다. 과징금이고 양자택일입니다. 원칙은 처음 적발됐을 때는 영업정지 15일인데 청문을 합니다. 당신은 영업정지 15일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벌칙금 얼마를 내겠습니까? 그래서 벌칙금을 내겠다고 하면 벌칙금을 부과하고 영업정지를 하겠다면 영업정지를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어느 업소 누구 걷어보면 벌금 낸 것이 딱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과있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요주의 인물이다 체크될 거 아닙니까? 법원에 뭐돼서 딱 전과가 있는 것보다도 행정에서 보기에는 요주의 인물로 체크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하여튼 국장님의 소신이기 때문에 1년 이내에 소신이 우리 도민을 위하는 차원에서 할 수 있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앉아주시고, 다음은 도에서 진정인 대표로 나와계신 고공옥씨께서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점을 줄여서 얘기하세요. 다 아니까.

고공옥씨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안건에 대한 처리방향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10분간 정회합시다.

4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진정은 일반음식점의 경제적인 측면이 상당히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행정당국의 행정의 일관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도 관련이 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건은 제주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규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집행부인 제주도에 이송해서 충분히 재검토하도록 촉구하기로 동의하겠습니다.

재청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일반음식점영업시간제한철폐진정의건은 박희수위원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진정인등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3. 계속비및명시이월사업변경승인의건

기획관리실장 강정효입니다. 존경하옵는 오충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에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하여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저희 도가 제출한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변경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계속비 변경은 '97년부터 '99년까지 추진하는 군지역 광역하수종말처리장 시설 규모가 확대되고 사업비 총액이 증가됨에 따라 계속비 총액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명시이월사업변경은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으로 도의회의 승인을 받은 서울 제주도민회관 건립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 위탁시행하고자 해서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설명은 관계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광역하수종말처리사업계속비변경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자세히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임승훈입니다. 존경하는 오충남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이해와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군지역광역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계속비예산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군지역광역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추진계획」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역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은 당초 환경부 해양오염방지 5개년 계획수립시에 하수처리시설만을 계획함으로써 시설용량 4개소 3만3,000톤, 투자액 587억4,000만원으로 계획된 바 있으며 이같은 사유로 1회 추경시 587만4,000만원을 계속비 예산으로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97년 7월 실시설계 완료결과 시설용량을 4만톤으로 하는 주민친화시설로 계획하고 차집관 189.7㎞, 중계펌프장 89개소, 해양방류관 4.6㎞가 추가됨에 따라 예산총액이 2,511억 3,800만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본사업은 환경부의 공공하수도 설치인가로서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되는 사업이기때문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분할발주가 금지되는 사항으로 총괄입찰에 의한 계속비 공사로 추진이 돼야하는 사업으로써 발주에서 입찰까지 법정기한이 2개월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 이번에 환경부에 인가 신청된 사업비 2,511억3,800만원으로 금년 11월 착공을 추진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변경을 승인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설계내용은 인가신청전 환경부의 중간 검토를 거친 바 있으며 '97년 9월중 인가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처리장계속비사업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내무국장으로부터 서울제주회관건립명시이월사업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안대영입니다. 존경하는 오충남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내무국 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가지시고 조언과 지도편달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제주회관건립명시이월사업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모두 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당초 명시이월예산편성은 '96년 11월 26일 내무부에서 제주회관건립사업비로 특별교부세가 내시되어 우리 도에서는 재단법인 서울제주회관을 설립 운영할 계획으로 출연금 371억원과 도에서 설계후 재단법인에 설계도서로 출연하기 위하여 기본조사설계비 2억5,000만원, 실시설계비 3억7,400만원을 계상, 도의회에서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서울제주도민회와 공동으로 설립운영할 재단법인서울제주회관설립및운영 조례를 지난 7월 18일 도의회에 상정심의한 결과 부결됨으로써 우리 도에서는 도직영 사업으로 변경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 본 사업을 위탁 대행케 됨에 따라 도예산에 계상된 출연금, 시설비, 예산과목으로는 집행이 곤란하여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제주회관건립명시이월사업변경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서울회관 건립계획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한 거 변경된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으면 됐습니다.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계속비및명시이월사업변경승인의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검토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관 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재원확보문제입니다. 적지않은 돈인데 하기야 당초에 587억 예산 가지고도 4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3년사이에 도비나 군비가 우리는 시 군단위니까 양여금이 나가더라도 하수종말처리장에는 군비가 나갈 수 있지요. 시 단위는 안돼지만 군단위는 지금까지 도비 보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도비사업으로 치더라도. 시 군에 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은 도비를 지원할 수가 없는데, 시 군사업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명확히 사업의 주체를 정립하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군사업도 원래 도비보조대상 사업은 아닙니다. 양여금하고 군비만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이 사업은 우리 도가 주관이 되어서 광역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시 군이 아니라 시단위, 제주시에 하수종마처리장을 만들 때는 그 당시 도에는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을 내서 시 단위에는 양여금이 나가고 있기때문에 도비를 지원할 수가 없다는 문제가 생겼단 말입니다. 군단위는 되는데.

군단위도 이것은 도비 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도비가 상당한 액수가 나가 있지 않습니까?

군비에서 부담할 건데 군비몫에서 50%.

국장님, 그래서 박병련 기획실장하고 저하고 논쟁을 '91년도에 벌인 적이 있는데 그 다음에 군에도 안나갔는지 모르는데 그때까지는, 그때 당시 기획실장은 도비를 지원할 수 없다.

맞습니다. 군에도 도비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원래가 사업주체가 군수가 돼야 되는 겁니다. 군수가 돼서 양여금과 군비로 해야 되는데 군의 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이것을 군수에게 맡겨버리면 이게 언제 될런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관광지고 산간이고 개발을 계속하고 하수처리는 안하면 안되고 관광단지 개발 완료시점과 하수처리장 완료시점을 맞춰야 되겠다. 이런 도에서 시급성이 있기때문에 도에서 광역사업으로 하자.

도가 떠맡은 이유를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전체 사업비중에 도비가 47%고 양여금이 53%로 예산을 잡았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와서 또 달라진 자료는 뭐냐, 원인자 부담금이 나타났거든요. 원인자 부담금에 비율을 어떻게 해서 선정하는가?

관광단지나 지구에서 하수발생 물량 이것을 기준으로 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원인자가 부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이 3개년 사업 아닙니까?

3개단지 20개지구에 대해서는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개 호텔이 몇실이 들어선다, 콘도가 몇실 들어서겠다 이런 기본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것에 의하면 우수배출량이 금방 산정이 될겁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지구지정해 준 자료에 의해서?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려되는 것은 양여금만 가지고 할 수만 있다면 좋은데 도비나 군비부담이 과연 2,500억원이나 되는 돈이 3개년 사이에 중앙정부가 많이 부담해서 해주면 되겠지만 이 사업이 상당히 어려울 게 아니냐, 그래서 상당히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계속비 사업 변경 조서를 하면 매년 도의회 익년도 예산서 예산심의 의결을 요청할 때는, 중기재정 계획변경이 우선 순위입니까? 이것이 우선 순위입니까? 매해 회계년도 예산요구할 때마다 재정계획을 하기때문에 지금 재정계획상에는 이게 계속비 사업변경이 안됐다 이겁니다. 그것은 금년말에 중기계획에 의해서 변경이 제출될 겁니까?

예. 사후에 변경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

지금 광역하수종말처리사업을 하는 이유가 사실은 깨끗한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인데 과거에 숨골정비사업들 해서 그때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시정이 되고 있지 않은 게 하수관로를 하기는 했지만 가정에서 버리는 생활하수들은 하수관로까지 연결이 안됐다는데 상당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계속 얘기들이 되었지만 그 부분을 개인이 부담해서 하수관로까지 연결관을 묻으라 하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하실 분들이 없다 말입니다. 사실 관에서 해야 될텐데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차집관 깔고 하는데 중간중간에 집에서 지금까지 무단으로 버리는 하수들이 과연 제대로 차집이 될 것인가,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 집에서 버리는 생활하수들이 하수관까지 제대로 오도록 그게 돼야만 하수가 모아지지 지금 전에 현장방문했던 동네 가보면 하수관로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은 빗물밖에 없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가? 그 다음에 지금 제주도 전반적으로 하수관로 설치한 데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이 오수와 우수를 구분하는 관을 묻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수, 우수를 같이 해서 연결시켜 버리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는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지하수의 보존에도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근본적인 대책들이 나와야 될 게 아닌가? 지금 2,500억원씩 들이고 하고 있는 사업에 그러한 계획도 포함되어 있는지? 오수하고 우수를 구분해서 관로를 따로 해주는, 이거 우선 좀 답변을 해주십시오.

가정오수의 하수종말처리장 관로 미연결관계는 사실 이게 우리 제주도의 현안문제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하려면 3,500㎞의 하수관로를 연결해야 되는데 환경부의 계획에 의하면 2010년 이후라야 이게 전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3,500㎞를 2001년까지 100% 해야 되겠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액이 4,000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내년도분으로만 650억원을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중앙정부에 지원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수처리장이 되더라도 하수관거가 정비가 안돼서 그 물이 거기로 흘러가지 않을 때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우리 도에서 앞으로 중앙정부나 국회에 대중앙 절충을 할 때는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확보에 최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 오수, 우수 구분관계는 현재 제주시 신제주 주변 이라든지 일도지구 2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그런 지역에는 오수, 우수 구분이 현재 현재 되어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구시가지는 오수, 우수 구분이 안되고 또 일부 가정에서는 하수관 연결조차도 안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군지역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 할 때는 전부 시스템이 오수, 우수 구분시스템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지역도 앞으로 하수관로 할 때는 전부 오수 우수 구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수같은 경우는 우수관로를 따라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바다로 갑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옛날하고 지금 이렇게 비교해 보면 도시가 형성되고 도로포장이 잘되고 하수관로를 잘 만들다 보니까 제주도 말로 내터지는 일이 없습니다. 내에 그렇게 물이 많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좋지만 어떻게 봤을 때는 지하수의 고갈, 이것과 연관이 되지 않겠는가? 과거에 자연스럽게 건천이라든지 그냥 일반 땅을 통해서 지하로 들어가는 물들이 아스팔트, 세맨트 이런 길을 통해서 하수 관로로 연결되고 오수관로로 연결되어서 바다로 다 들어가 버린다 이겁니다. 하천이 물이 별로 없다 이겁니다. 비가 많이 와도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해안부락만 바다로 하고 중산간 부락은 전부 하천으로 우수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시내에 우수관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게 제대로운 우수관이 됐을 경우에는 굳이 그것을 바다로 내릴 필요가 없다, 굳이 바다로 갈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지하로 침투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는가? 올바른 우수만 모을 수 있다면.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바다까지 다 방류시키는 것은 오히려 더 안좋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이론상으로는 좋습니다마는, 우수는 가급적 빨리 하천을 통해서 바다로 나가도록 해야 침수라든지 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고 호우 때 재해문제도 예방할 수 있고 그런 이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병문천 복개한 데 생활하수를 그냥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하지 않고 하천에 그냥 방류를 하고 있는 건을 지적을 했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몇군데 정도인지 아십니까? 무단으로 하고 있는 데가.

우선 라곤다 호텔 주변에 대해서는 금년 하반기에 공사가 착공되도록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복개한 병문천에 몇군데 지정해서 그렇게 무단 하수방류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해서요.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인데 소홀히 하신다는 것도 좀, 다른 때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면 관심을 가지시고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기획관리실장님, 사실 이런 안건이 우리 의회에서 일반안건으로 처리되는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계속비 특히 계속비 같은 경우에는 일반안건으로 처리한다기 보다는 추갱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겠는가? 물론 집행기관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업이 당장 급하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신 것을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례에 없고 전국 에서도 유일무이하고 가급적 이런 것들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행정의 편의때문에 절차가 무시되어서는 안된다, 물론 이게 탄력성을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런 경우에는 탄력성도 필요하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러한 경우에는 추갱을 통해서 정식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특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문제들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갑작스런 절차를 밟는 것을 지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국장님, 서울제주회관 명시이월되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96년에 돈은 10억 받아와서 이번에 또 넘겨갔는데.

그렇게 되면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서 목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설계비가 6억2,400만원이 설계가 금년도 12월이면 끝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당초에 재단법인을 설립할 금년초부터 한기봉씨에 의해서 서울회관에서는 기본조사 설계를 위원님들 앞에 와서도 일부 조형도도 보셨습니다마는, 40%가 된 상태기 때문에 지난번에 간담회시에 위원님들에게도 보고드려서 한기봉씨한테 불가불하게 설계를 맡기도록 하겠습니다해서 한번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간에 금년도에 설계는 다 끝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내년도부터는 2 3월이면 착공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넘어가서 제주개발공사가 이 사업을 발주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설계부터 그쪽으로 바로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주개발공사가 이 사업을 빨리 서둘러야 될텐데 제주개발공사는 이 사업을 맡을 준비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되고 있습니다. 제주개발공사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기위 지금 중요한게 설계입니다. 설계는 40%가 된 상태기 때문에 이번 이것이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목만 해서 막바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해주면 그냥 막바로 이것이 ...

아니죠. 서울의 설계하신 분이 당초 우리한테 와서 브리핑했던 것은 하나의 설명을 하기 위한 그것이였고 그것은 무시하고 그때하고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나 그거나 해서 빨리 해서 된다고 하면 그런데 문제는 내가 우려되는 게 이건 내무국장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개발공사 사장도 장기공석중이거든요. 장기공석중인데 200억원이나 되는 돈을 서울에 가서 할건데 과연 그 제주개발공사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할 수 있도록 이제는 해야되는데 다시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에 예산 또 올라올 거 아닙니까? 도비사업이니까. 사실은 그렇게 해서 '99년동안에 과연 차질없이 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가?

분명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간에 금년 12월달까지는 실시설계까지 전부 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잘 될 겁니다마는, 어쨌든 절차는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아까 박희수위원도 말했지만 절차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게 탈법된 문제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일반 안건으로도 때에 따라서 다룰 수는 있는데 이왕 예결위가 했으면 예결위 차원에서 다루고 물론 예결위에서 다룬다고 해도 내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는 하는 거니까. 문제는 이것을 해서 바로 예결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로 바로 가는데 절차상의 문제지 사실 내무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겁니다. 내무위원회가 다뤄야 되고 그래서 하여튼 내무 국장 수고 앞으로 많이 하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한건으로 처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꺼번에 해도 되긴 됩니다.

하나로 하지요.

그렇게 합시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계속비및명시이월사업변경승인의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동안 진지하게 안건심사에 임하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도 수고많이 했습니다. 내일은 11시에 개의하여 오늘 낮에 협의한 대로 제주도 교육청소관 교원연수여비지급의건에 대한 교육청 관계자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