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하남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7년도 제2회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하남시장 제출) 2. 1997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하남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제2회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회의방식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과 협의된대로 예산 설명을 들으시면서 의문사항은 곧바로 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순입니다. 먼저, 제2회 추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후원해 주셔서 감사원 감사가 사실상 오늘로서 마무리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9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박원걸 특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한 기본 방침 및 예산 총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법적, 의무적 경비 부족액에 따른 예산 편성, ’96년도 국도비 반납금, 기정 예산액 과목정정으로 ’97년도 1회 추경 예산 규모와 비교할 때 50억2천5백만원 정도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총액 규모로 보면 경기도내에서 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총액은 9백17억2천8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 8백26억4천3백만원, 기타 특별회계 30억4천6백만원,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60억3천9백만원입니다. 이는 1회 추경예산 규모와 비교할 때 일반회계 40억9천9백만원, 기타 특별회계 1억2백만원,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8억2천4백만원정도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세입 내용을 장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외수입으로 도세 징수교부금 수입 8억4천2백만원, 이월금 3천5백만원, 부담금 5천4백만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여러 시, 도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힘입어 도비가 27억8천6백만원이 추가로 확보되었는데, 이는 일반회계 추경예산 규모의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교부세로 4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순세계 잉여금 4백만원 등 9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의 순세계 잉여금 9천4백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으며,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영업수익 1억5천7백만원, 이월액 6억6천6백만원으로서 당초 예산보다 8억2천4백만원이 증가한 60억3천9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비보조 사업으로 팔당대교부터 팔당댐간 도로개설공사 8억원, 춘궁～상사창간 도로개설공사 14억원, 동부여중～덕풍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9억8천만원, 감일동 243～376번지 마을 하수도 공사 1억3천만원과 국토 대청결운동 사업비 1억5천만원으로서 근린공원내 공중화장실 설치, 망월동 633번지선 소하천 정비 사업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체 사업으로는 소로 2류 12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5억5천만원으로 특별교부세 4억원을 추가로 확보 추진하는 사업이며, 각급 도로 굴착 복구공사 5천3백만원, 덕풍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설계비 6천만원, 경량전철 노선 비교검토 연구조사비 2억원, 환경박람회 관련경비 4억2천4백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창우동 하천부지내 주차장 설치 1억8백만원, 신장택지개발지구 공영주차장 설치 8천5백만원, 창우동 노상 주차장 설치 3천5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감북동 널무늬 배수관로 공사 1억4천만원, 신풍로 배수관로 공사 1억6천9백만원, 풍산동 배수관로 공사 7천만원, 감북동 정림마을 가압장 설치 3천만원, 감일동 8통 배수관로 공사 2억천만원, 누수방지 사업비 8천7백만원 등 급수난 지역해소 및 유수율 제고사업에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예산 재원이 부족하여 전분야에 걸쳐 시민의 생활불편 사항을 해소하는데는 미흡합니다만, 가용 재원을 활용하여 시정 전반에 형평성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금번 제61회 임시회에 제출된 추가 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개요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김시화위원입니다. 실과별 예산 설명에 앞서 제2회 추경 제안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도비보조 사업 등 많은 사업이 편성되었는데, 사업의 우선순위라든가 주민 숙원사업에 대해 사업 계획을 제출받아서 심의를 했으면 합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된 사업에 대해 타당성 검토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예산만 편성해서 예산을 승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각 실과별로 주요사업과 주민숙원사업 계획을 제출받아서 타당성이 검토되어야만 예산심의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각 실과별 예산 설명을 드릴 때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설명을 하실 겁니다.

말로만 설명할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국제 환경박람회와 팔당대교 도로공사 사업 등 각종 사업에 대해 타당성 설명이 되어야 합니다. 도비라고 해서 무조건 반영할 수도 없는 것이고 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우선적으로 개설되어야 하는지도 검토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각 실과별로 제출을 해 주시면 심도 있는 심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설명을 마친 후라도 김시화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기감실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는데, 하남시의 부족한 재원으로 형평성 있는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여기서 아쉬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하남시에 사업을 하겠다고해서 당초 예산에 편성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만 세워놓고 예산이 부족해서 공사를 추진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곳이 우선적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게끔 연계성 있게 예산 편성이 된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9천여만원을 들여서 도로포장을 하겠다는 예산도 있었는데, 그러한 것이 연계성이 없다보니까 먼저 세워놨던 예산이 사장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연계성 있는 예산편성을 해서 먼저 세웠던 공사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신규로 자꾸 사업만 벌려서 되겠느냐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5월에 감사원에 가서 전국 시군감사실장 교육을 받고 이번에 예산 계장과 경기도 예산담당 실장, 계장과 강원도 공무원 교육원에서 전국적인 교육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바로 조영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교육할 때 벌려놓은 사업을 마무리하지 신규사업을 세우는 것은 예산편성 자체부터 사업부서에서 성의없는 예산 편성 요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검토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실무자 교육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시청의 각 실과소장과 계장님들이 과중한 업무 때문에 챙기지 못한 부분으로 말씀드리지만 제가 머리 숙여서 그런 것은 창피스럽게 생각하는 점도 있습니다.

조영휘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민불편 사업 등 우선순위가 결정되어야 하는데, 여태까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편성을 하고 의회에서 의결해 주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세 계획을 세워서 충분한 설명이 있은 다음에 심의를 해 주는 것이지, 환경박람회도 지난번 간담회때 얘기가 나왔던 사항인데 이것도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산만 올려놓고 언론에는 홍보가 되었고 이런 실정에서 의회에서 삭감된다면 의회를 핑계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의회에서 일을 하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우선 순위도 결정해야 하고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올릴 때에도 필요에 의해 올린 것 아닙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시정 조정위원회때 실과소장들 입회하에 이러 이러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서 사업 추진을 하겠다는 심의는 거쳤습니다.

연차적인 계획도 필요할텐데, 그전에는 주민숙원사업 5개년 사업이라고해서 책자로 만들어서 활용을 했었는데, 지금도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하는데 따지자면 전부 필요한 사업이지 필요 없는 사업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계획서를 받으셔서 검토해본 결과 순위를 결정하셔야 의회에서도 판단해서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절차가 없으니까 문제가 발생되니까 이번에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처음에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대로 용역비가 되었든, 실시 설계비가 되었든,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이 부족하여 중단된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실과소별로 발췌해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어느 지역이 어떤 사업에 대해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사업을 추진못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환경박람회 예산도 편성되었다고 하지만 현재 마을 진입로도 없는 곳이 있는데 무슨 환경박람회를 한다는 겁니까?

나중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김진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 박람회 관계는 의원님들한테 시장님께서 간담회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 시점이후로 시장님께서 건교부와 환경부에 뛰어 다니시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어제 총리께서 결재를 하셔서 환경박람회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법적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법 예고 기간이 끝난 다음에 환경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의장님을 모시고 부시장님께서 별실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행사는 다른 시군에서는 서로 뺏어가려고 하는 행사입니다. 그리고 환경박람회 관계는 우리시가 발전 지향적인 시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필요하다면 전세계적으로 우리 하남시를 홍보해서 하남을 빛낼 수 있는 큰 행사를 반드시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시청의 전 직원이나 실무자들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뒤에서 많은 후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성된 예산서를 토대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소관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총액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8백56억8천8백만원, 일반회계가 8백26억4천3백만원과 6개 특별회계가 30억4천6백만원이며, 명시이월은 7건에 70억2천3백만원, 계속비 사업은 10건에 붙임 내용과 같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총괄로서 일반회계 세입은 총 8백26억4천3백만원으로서 지방세는 증감이 없으며, 세외수입이 10억3천9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4억원이 증가되었고, 지방양여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26억6천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경상예산 6억2천4백만원, 사업예산 47억5천3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총 30억4천6백만원으로서 세입에서 세외수입 1억2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에서 경상예산 9천만원, 사업예산 2억2천8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가 2억천6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장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가 2백26억2천2백만원으로서 9억3천7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사회개발비가 2백77억6백만원으로 2억5천4백만원이 증가하였고, 경제개발비가 2백99억4천5백만원으로서 41억3천7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민방위비는 1억8천3백만원으로서 4천9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21억8천6백만원으로서 12억7천7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예비비 9억8천5백만원이 감사하였는데, 이는 추경 재원이 부족하여 예비비를 삭감조치하여 재원을 확보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예산 총칙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일반행정비의 관서당경비로서 관보 법령집이 총 39부가 필요하나 본예산에 18부가 계상되어 부족분 21부 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고문변호사 수당은 ’97년 5월15일자로 조례가 개정되어 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5만원이 인상됨에 따라 인상분 백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2페이지, 제2회 추경예산서 제조에 2백만원, 하남시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가 ’97년 9월 29일 공포됨에 따라 기획 홍보물과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시정 홍보에 총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날로 발전하는 정보 전산화 시대에 발맞추어 각종 직무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원활한 예산 운영을 위하여 노트북 컴퓨터 구입에 3백50만원을 계상했는데, 우리 예산계 직원이 도에 가서 작업을 하면 서류를 싸서 갔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옛날 같이 엄청난 량의 종이 문서를 갖고 작업을 하는게 아니라 노트북을 들고와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남시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한 시정 홍보물 제작에 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중장기 발전 계획 자체가 실현적이기 보다는 추상적으로 되어 있고 계획 자체도 미확정적인데, 어떠한 식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 천만원씩 예산을 계상했습니까?

중장기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각종 사업을 저희가 대내외적으로 홍보해서 대외적으로 참여할 부서나 단체, 아니면 업체가 있으면 하남시의 청사진을 알고 하남시 발전계획에 참여를 유도하고자 계상했습니다.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서를 검토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검토는 못하고 보기만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예산 심의가 오늘 끝나는 것은 아니니까 나중에 한번 읽어 보세요. 과연 중장기 발전계획이 타당성이 있는지, 얼마나 추상적으로 만들어 놨는지, 그런 것을 없는 예산 천만원을 들여서 홍보를 해야 하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과는 비교는 하지 않았지만 저희 선배 되는 분들이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고, 용인시, 이천시, 여주시에 가서 봤는데, 그런 시군고 부족된 것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중장기 발전계획 시정홍보는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하남 이미지 형성사업에 대한 기획홍보물 제조는 한번 만들어 진적이 있죠?

대내외적으로 하남시 상징물이 이렇다고 전국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에 보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노트북 컴퓨터 구입으로 3백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상당히 과다하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어떤 기능을 갖춘 컴퓨터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3페이지부터는 경상예산의 인건비로서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임의보조로 2천백26만원이 계상된 사항은 하남시 여성합창단 단복 구입비로 천60만원, 제8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비로 5백만원, 자연보호 지도위원회의 행락질서 계도단속 운영에 3백50만원, ’97 농업경영인 수련대회 참가비 보조로 2백16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는 동총괄로서 법정경비 및 의무적 경비이기 때문에 생략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에 임의보조가 계상되었었는데, 그당시 기감실장님이 말씀하실 때 어느 단체에 얼마를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대로 집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내역을 명시하지 않으니까 시장님이 마음대로 더줄 곳은 더주고 이렇게 운영하니까 내역을 명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체에서 신청이 오기 때문에 시장님이 더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한가지 실례를 들겠습니다. 청년회의소에서 미인선발 대회를 하는데, 최종도부의장이 분명히 얘기해서 천5백만원이 지원하기로 했는데 천만원만 지원되어 J·C회장이 시장을 찾아와서 5백만원을 왜 안줍니까, 그랬더니 5백만원은 어머니 합창단에 줘야 한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풀 예산이라고 처음에 예산 편성을 했다가 한꺼번에 목도 없이 해주면 예산심의를 어떻게 하느냐고 그랬더니 어떤 것에 얼마라고 명세를 주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교범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그 부분입니다. 예산서에 명시되지 않고 별도의 자료에 의해 예산심의를 해 주다 보니까 예산서상에 명시가 되어 있으면 적어도 그대로는 지출을 할텐데, 그렇지 않다보니까 지출행위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임의 보조에 대해 별도의 자료를 받아서 예산 심의를 해 줬는데, 별도의 자료를 제출했으면 제출한대로 지출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행위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마음대로 지출되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때 따지겠지만 나중에 예산서상에 임의보조라고 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2천백26만원이라고 추상적으로 써놓을 것이 아니라 예산서상에 명시를 해 달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보니까 이교범위원님 말씀대로 천5백만원을 주기로 해놓고 천만원만 지출하고 5백만원은 다른데로 전용하겠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겁니다.

어머니 합창단 단복은 가정복지과 예산으로 세울 수도 있습니다.

단체 지원금은 정액보조 인지, 임의보조 인지를 따져야 합니다.

임의보조는 당초 예산에 계상된 내역과 2회 추경에 계상된 내역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확정된 예산에 임의보조 밑에 내역을 확정해서 명기를 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제대로 지출이 되었는지 여부를 정기회때 행정사무감사나 내년도 결산검사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 따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내역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구두상으로 어느 단체 천만원을 지원한다고 해놓고 실제로 그렇게 지출이 안되어도 의회에서는 따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최종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천백26만원은 여성 합창단복 구입 천60만원,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 5백만원, 자연보호 지도위원 행락질서 계도요원 단속 운영에 3백50만원, 농업 경영인 수련대회 참가 보조로 2백1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기 설명된 사항이지만 예산서에는 명기가 안되어 있으니까 심의가 끝난 다음에 확정된 예산서에는 그 사항을 세부적으로 명기해 달라는 겁니다.

예. 다음은 국제 환경박람회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해야 할 내역을 정식적으로 받아서 예산에 반영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번 2회 추경에 총 4억2천3백51만7천원이 계상되었는데, 107페이지, 환경박람회 개최지 잔디식재 및 보호책 설치공사에 따른 실시설계비로 5백84만천원, 시설비로 1억3천4백57만5천원, 시설부대비에 96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1페이지, 오·폐수 처리시설 압송관로 설치 등의 실시설계비로 9백54만8천원, 시설비에 2억2천만원, 시설부대비에 백58만4천원이 계상되었고, 162페이지 상수도 설치 5천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꼭 환경박람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반 시설을 해 놓으면 우리시에서 하남시를 위하여 각종 행사를 할 때에는 꼭 필요한 기반 시설이기 때문에 이정도는 해놔야 되지 않겠는가해서 편성 요구하였는데, 우리시에서 내년도에 개최예정인 국제 환경박람회는 지난 3월 22일날 의원 간담회시 시장님께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던 사항으로서 선동 고수부지 50,000평, 정확한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내년도 9월경부터 약 45일에 걸쳐서 지구환경의 새로운 탄생이라는 주제로 약 2백만명이 관람예정인 환경 산업관, 재활용품관, 생태계관, 환경조형관, 워터스프린관 등 전시 행사와 음악회, 행위예술, 수상 레이져쇼, 세미나 등 부대 행사 등을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환경박람회를 개최하면서 얻어지는 투자 효과는 첫째, 환경오염의 심각성,...

말씀도중에 죄송한데요, 환경박람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선동 고수부지의 소유권이나 관리권이 어디 겁니까?

건설부 국토 관리청입니다.

환경박람회 사업에 대해 위원님들이 공감하시는 사항이 환경박람회 사업이 너무 추상적이고 어떻게 보면 무계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하고 말씀을 많이 하시고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먼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입지나 타당성 분석도 제대로 안되어 있고, 기본계획과 수지 타산에 대해서도 의회와 한번도 교감을 가진 사실이 없고, 또 법적 절차는 전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획 수립이나 확정 발표도 한 사실이 없고, 이런 것이 선행된 다음에 예산 편성을하고 국도비, 지방채 등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절차나 내용상으로 볼 때 앞뒤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장님께서 의원님들한테 환경박람회를 개최한다는 사실을 설명했다고 답변하셨는데 설명을 한 것이 아닙니다. 환경박람회가 열려야 한다, 환경박람회는 선동 고수부지에서 하겠다, 이 말씀 외에는 어느것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시장님은 기회 있을때마다 시장님이 홍보를 했는지, 아니면 시에서 홍보를 했는지, 언론을 통해서 동아일보, 조선일보, 매일경제신문 등 각종 언론사에서 보도가 되어도 의회에서는 환경박람회에 대해서 한마디도 교감을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사전 교감도 없이 예산을 올리고 사전 계획 브리핑도 없이 환경박람회를 한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공개되고, 의회에서는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앉아 있고, 이런 실정입니다.

최종도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도 수긍을 합니다. 절차상으로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그런데 저희가 시에서는 이것이 8월초에 건교부에서 관련 법이 전부 정리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었는데, 어제 날짜에 총리 결재가 최종적으로 났습니다.

어제 날짜로 국무총리가 결재를 했으니까 의원님들은 가만히 앉아서 구경만 하라는 소리입니까?

우리시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느냐면, 법이 개정되지 않았는데 의원님들을 모셔놓고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기 때문에 법이 개정된 다음에,...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법이 개정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벤트회사에서는 이에 대한 계획이 다 세워졌고 언론과 잠정적으로 얘기가 되어 어떤 언론사가 주관사가 되어 이것을 진행하겠다는 것까지 얘기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이 개정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실제로 일은 다하고 나서 법 개정론을 따집니까?

의원님 설명 개최 공문은 특수기획계장이 나와 있습니다만, 3～4개월 전에 기안을 해놓고 법개정 날짜와 동시에 설명회 날짜를 넣어서 결재를 받아서 의회 의원님께 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라고 공문을 보내 드리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해를 해 달라고 그러시는데, 국무총리 결재가 어제 났다면 그 서류도 제출해 주셔야 하고, 고수부지 관할권이 건교부에 있다면 사용승락서를 의회에 협의도 해야하고 각종 전시관을 건립해서 수지 타산이 맞는지도 검토해야하고 아무런 계획도 없이 예산을 승인해 달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어제 국무총리 결재가 났다니까 그전에는 법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을 처리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건교부에서 이 내용은 충분히 될 사항이니까 그리 알아라라는 교감은 있었습니다.

교감을 갖었다고 해도 이때까지는 시장님이나 기감실장님은 법을 어기면서 예산을 올리고, 만약에 어제 국무총리 결재가 나지 않았다면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김진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예산을 요구한 것이니까 불법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예산요구가 빨랐다는 것은 시인합니다.

지난번에 시장과의 간담회때 시장께서는 설명한 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예정이라는 얘기만 있었지 구체적인 얘기도 없었는데, 법적으로 허용이 안되는 것을 예산부서에서는 예산 편성해놓고 만약에 어제 국무총리 결재가 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세워 놨습니까?

수지 타산이니 법적 절차를 접어두고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환경박람회를 하기 위해 잔디를 식재해야 하고, 오·폐수 처리시설, 수도관도 매설해야 하는데, 향후 박람회가 끝난 다음에 우리시가 이용할 계획을 마련한게 있습니까?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계획은 앞으로 환경박람회가 개최되면 추진기획단이 설치될겁니다. 아까도 위원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지만 이번 예산 계상은 환경박람회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남시가 존재하는 한 앞으로 거기를 계속해서 발전시킬 분야인데, 이번에 예산 요구한 것이 환경박람회를 개최하지 않을지라도 꼭 필요한 시설임에는 틀림 없다는 사실을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향후 환경박람회가 개최된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는 추진 기획단이 설치가 되고 그 다음부터 토지 관할청인 국토관리청에 사용승락을 받아야 할테고 모든 것이 그때부터 이루어지겠죠.

실장님,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하남시의 고수부지가 거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남의 땅에 시설을 계속함으로서 나중에 하남시가 기득권을 인정받아서 고수부지를 뺏을 수 있는 소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선동 고수부지만해도 환경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해 잔디식재나 예산을 투입했을 경우에 나중에 국토 관리청에서 하남시에 기득권을 줘야하는 문제가 발생되겠죠. 비근한 예로 호산연와 자리에 들어가 있는 일부 주민들이 망루를 세우면서까지 어떻게하면 자기들 기득권을 찾을 수 있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국토 관리청과는 아무런 교감도 없이 그 자리에 잔디를 심어놓고 하수관, 배수관을 설치한 다음에 우리 이렇게 했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환경박람회를 개최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남시를 홍보한다든지, 하남시가 낙후되어 있는 부분은 어떤 식으로 개선하는 차원에서 환경박람회를 개최하든 대규모 행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모든 행정에 대해 절차를 밟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저희가 매주 월요일날 주례회의가 열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 부서를 통해서 누누이 얘기를 합니다. 또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몇번씩 개최해도 어느 부서장 한사람도 이 자리에 와서 우리 조례가 이러이러하니 개정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고,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 의회와 교감을 갖는 부서장이 한사람도 없습니다. 할 수 있을 만큼 다해놓고 마지막에 의회에 던져놓고 의회에서 안해주면 의회에서 안해주기 때문에 못한다는 얘기는 할 줄 알아도 사전 교감은 전혀 갖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박람회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절차상에 모순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간담회 석상에서 말한번 던져놓고 그 다음에 확정적인 것 처럼 언론에 홍보해놓고 예산을 계상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홍보할 겁니까?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지 않아서 못하겠다, 절차는 모두 생략된 체, 그렇게 홍보될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일을 합니까? 의원들 얼굴 보기 힘들어서 안된다면 이해가 갑니다. 우리 의회는 타시군과 틀려서 매주 월요일날 주례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어려워서, 설명한 번 안하다가 예산안만 제출하느냐,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기감실장님, 박람회가 기본 구상(안)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이 세부 계획을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구상(안)만 갖고 예산 승인해줬다가 낭비 요인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세부 계획은 뭐가 필요하느냐면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법적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또 하남시 이미지를 어떻게 홍보할 것이며, 이익은 얼마나 생기는지 세부적인 계획을 제출하면 의회에서 승인해 주겠다는 겁니다. 의회에 와서 설명을 갖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좋겠다고 그러면 다시 수정한 후 세부적인 계획을 갖고와서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런 사업 계획이 없으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박람회 뿐만 아니라 사업계획이 올라오지 않으면 예산 심의를 해주기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우선 환경박람회 개최 문제에 대해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과 한번도 협의가 없었다는 것이 첫째 잘못이고, 이 문제는 충분히 이해가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지 뿐만 아니라 지역신문에도 전부 홍보가 되었습니다. 사전 교감을 갖지 않고 홍보가 먼저 되다보니까 나중에 의회에서 안해주기 때문에 못한다는 소리만 하고, 이런 식으로 추진이 되면 안된다는 겁니다. 이 문제로 장시간 얘기만 할 수는 없으니까 이해를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동 고수부지가 다른 곳 보다 지대가 높습니다. 그리고 KBS방송 사업단장도 와서 이것은 해 볼만한 일이다, 굉장히 좋다는 얘기도 했었는데,...

이 문제는 세부 계획서를 받아 본 다음에 논의 토록하고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17페이지, 동총괄 예산은 각종 인건비 누락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누락은 왜 발생하는 겁니까?

인원이 증원된다든지, 단가가 당초보다 올랐다든지 이렇습니다.

청원경찰은 인원이 증원된 것도 아니잖아요?

호봉 승급에 따른 단가 인상분이고, 누락된 것도 있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앞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 심도 있는 심의를 하셔서 모든 사항이 편성 계상되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소관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조종화입니다. 평소 문화공보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항시 좋은 말씀을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청내 신문 구독료는 단가 인상분을 계상했는데, 중앙지 78만원, 지방지 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예산이 7천원으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했습니까?

예산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단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돈을 안줄수가 없어서 먼저 집행하고 부족분을 요구하게 된겁니다.

신문값이 언제 올랐는데, 그때 계산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예산 요구를 한 다음에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수정분에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즉시 확정되기전에 수정될 부분이 있다면 수정예산을 제출해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예고 광고료로 3천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사에 지적받은 사항 같은데, 법적으로 예고 수수료를 내고 게재할 수 있습니까?

만약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신다면 책임지고 광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의회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책임은 제가 지는 것이고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줬다고해서 집행상에 책임은 집행부에서 지는 것이지 의회에서 지는 것은 아닙니다.

책임 여부를 떠나서 먼저 당초 예산심으를 할 때 행정 예고 광고는 한번에 한해서 예산 승인을 한 것 아닙니까?

1회 추경에 2건을 올렸습니다만, 1건만 승인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올해에는 이 1건만 하자고 얘기가 된 거죠?

그때에는 제가 설명만 하고 거기에 대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때 광고료는 전년도 예를 말씀드리면 작년에 한건도 없었는데, 올해 2건을 올렸을 때 올해 1건만 하되 이성문화재를 홍보하는 것으로하고 끝을 맺읍시다라고 얘기가 되어 1건만 승인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다시 계상한 것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그당시에 그런 얘기를 못들었기 때문에 올렸습니다만, 그런 약속을 제가 했었다면,...

그런 약속보다도 전체적으로 감사에 지적을 받은 사항을 자꾸 올리면 불편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는 소신껏 행정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의회에만 떠미는 결과가 초래되었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원칙을 갖고 행정을 해 주셔야 하는데, 감사에 지적받은 사항을 이행하셔야지 몇번 또 지적을 받으셔야 합니까? 나중에 집행부에서는 우리는 할 도리를 다 했는데,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주니까 못하겠다는 소리가 나오면 관계가 불편한 것 아닙니까?

사전에 이 광고료는 내년도 예산부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어느정도 교감을 갖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님도 말씀하시기 편하잖아요. 전년도에 감사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한푼도 계상되지 않았지만 올해에는 한건 해줬으니까 그것으로 이해를 해 달라고 얘기를 하기가 쉬운데 이렇게 편성을 해 놓으면 처신하기가 어렵잖아요?

죄송합니다. 사실 한번 해 준것도 고마운데 이번에 또 올린 것은 이성문화재 광고보다도 행정예고제 광고를 위해 올린 사유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사항은 사전에 예산부서에 올리기 전에 의회와 사전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상의를 해서 하도록 분명히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상의를 갖는 것도 좋지만 원칙적인 행정을 하세요. 해줘야 되는지 판단을해서 해 줘야지 자꾸만 의회와 얘기를 하기도 어려운 겁니다. 공보실에서 윈칙을 세워서 추진해야지 지적 받은 사항은 시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운영하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방지는 당초 예산에도 6천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요?

지방지는 단가 인상분이 아니고, 한성신문과 나라일보가 창간되어 지방지가 더 늘어 났습니다. 인건비는 유인물로 가름드리고, 54페이지, 월간지 구독 단가가 5천원에서 6천원으로 인상되어 인상분을 요구했습니다. 카메라 후레쉬는 현재 2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한 대가 오래되어 사용이 불가하고 한 대로 운영하다보니까 충전후 사용하기에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한 대를 이번에 더 구입하려고 계상했습니다. 55페이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서 경기 동부권 10개 시군이 공동으로 관공홍보 책자를 발간키로 했습니다. 그에 따른 관광 안내책자 및 리후렛 제작에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10개 시군이 폐이지수가 똑같이 해서 2천만원씩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하남에 관광지를 알릴만한 곳이 있습니까?

각종 문화재라든가, 먹거리, 볼거리를 취합해서 하남시 실정에 맞는 것을 편집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도 있으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예산을 계상해야지,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의회가 매주 월요일날 회의를 하는데, 그때 한번 오셔서 설명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예산만 올려놓고 해달라고 그러면 예산심의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먹거리나 볼거리는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도 사전에 협의를 거치고 이런 절차를 밟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께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 저희도 공문으로 받아본 사항인데 어떻게 제작이 되는지는 용역기관에서 납품이 된 다음에 검토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 안만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용역기관에서 납품이 된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개 시군이 공통으로 제작하기 위해 똑같은 페이지가 할당된다면 여주나 광주같은 곳은 홍보할 명소가 많고 상대적으로 우리 하남시는 별로 없습니다. 나중에 홍보 책자가 제작되어 사람들이 책을 보면 다른 곳은 가볼 곳이 많은데 하남시는 갈 곳이 없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 나름대로 하남을 알릴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강구해서 제작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지적하신 우려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89년도에 시가 승격된 후 아직까지 시사편찬을 못하고 있어서 하남 시사편찬위원회를 금년 하반기부터 구성해서 내년 말까지 시사 편찬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에 따른 시사편찬 상임위원 봉급과 운영위원들의 회의참석 수당, 자료 정리 인부임, 물품 도서 구입비, 자산취득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80페이지, 일반수용비의 문화유적 홍보비디오 제작은 하남시 상징물이 변경되어 종전의 상징물이 녹화되어 있는 부분은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하남시 시사편찬 위원이 총 몇 명입니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인원은 15명 내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을 제외한 숫자 입니까?

공무원은 제외하고 일반인만 10명입니다.

상임위원은 누구입니까?

아직 선정을 안했습니다.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저희가 정식으로 시사 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상임위원도 선정할 겁니다. 문화행사 참여단체 실비보상은 당초 예산에 총무관리 항에 계상되어 있던 것을 문화예술 항으로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81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사편찬 업무 추진에 따른 책상, 의자 등 물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8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의 작은도서관 운영보조는 현재 구시청 새마을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새마을문고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국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마을문고는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운영은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저희는 문구 구입비로 국비에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물론, 사회진흥과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부분이 3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 문고가 구시청 청사가 있는데, 운영은 새마을금고에서 하고 있고 주관은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있고, 책자는 문화공보실에서 사주고 있습니까?

부기에 있는 것 처럼 작은 도서관 운영이기 때문에 어떤 사회단체에서 문구를 운영할 경우에 저희가 선정해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새마을문고라고 잘라 말할 수가 없고, 문화 진흥 측면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시립 도서관이 없을 때에는 이해가 가는데, 구시청사의 새마을문고도 현재로서는 운영하는 것이 타당치 않을 것 같고, 각 사회단체에서 목적상 운영하고 있는 것은 몰라도 새마을 금고는 시립도서관으로 같이 합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책을 구입해서 지원하는 문제도 이런 범주에서 계획을 세워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여러 단체에서 운영하는 곳이라고 그랬는데, 1개소는 어디 입니까?

저희가 각 동으로부터 신청을 받았는데, 구시청사의 새마을 문고에 지원하는 겁니다.

그곳을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시립도서관이 생긴 후에는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운영 체계에 대해 사회진흥과에 분명히 얘기를 했지만 엉망입니다. 운영 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은 곳에 뭐하러 책을 사줍니까? 운영도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 인건비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회진흥과와 협의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문구 4백만원어치 구입해서 시립도서관에 비치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새마을 문고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한 자료가 있으니까 추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부지 매입에 3억5천만원이 삭감된 것은 추경재원 확보를 위해 삭감되었습니다.

부시장님은 자꾸 해 달라고 그러고, 예산 부서에서는 삭감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3개 후보지를 올렸는데,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 금액은 3억5천만원을 삭감해도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문화예술회관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사업 계획을 다시 한번 제출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후보지 3개소를 결정해서 설명을 드리다가 검토가 더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추후에 설명을 드릴 기회를 못가졌습니다. 날짜가 잡히는대로 서류를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전시장 전시대 설치는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이 불투명해서 6백만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83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시사편찬 업무추진에 다른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예산계장님, 각과에서 예산 요구하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65페이지를 보면 사회진흥과에서 자원봉사 센터 운영 사무기기 구입의 복사기 구입에 3백32만원이 올라 와 있는데, 여기에는 3백50만원입니다. 어떤 복사기를 구입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가격이 틀리고, 프린터기, 컴퓨터, 카메라는 어떤 기종을 구입하는지 예산 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사편찬 위원실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총 예산 내역을 한 장으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차 수정분 17페이지, 저희가 9월 19일날 KBS전국 노래자랑 녹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전날 하남시에 와서 숙박을 하는 입장인데 이사람들에게 도시락을 제공하기 위해 식사대로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과는 상관이 없는 것인데, 문화의 거리 조성에 대해 용역을 발주하고 납품을 받아서 분수대를 만들고 있는데, 지난번에 설명을 들을 때에 의회 의견은 미관 광장은 광장으로 활용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분수대와 관람석을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내일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55페이지, 직장교육 강사수당은 외래 강사를 초빙해서 공무원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을 해 오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56페이지, 학교 폭력근절 교육강사 수당은 학교 폭력이 사회적으로 많이 대두가 되어 학교별로 학부모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실시하든가, 아니면 시에 집합을 시켜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언제 실시할 계획입니까?

예산이 승인되면 교육청과 협의해서 바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각 교육강사는 선임이 되었습니까?

직장 교육은 수시로 교육원의 강사나 추천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학교 폭력근절 교육강사는 교육청에서 추천을 받으려고 합니다.

교육청에서 추천을 받은 것 보다 경찰서에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이 더 낫다고 봅니다.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는데 자기 자녀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에 어던 처벌을 받는다는 전문지식을 갖춘 강사가 교육하는게 더 낫겠는데요?

그것은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산교육을 위한 외래강사 수당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시의 전산직들은 큰 기술이 없기 때문에 외래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했는데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급량비의 전시대비 훈련 참가직원 식대가 부족해서 계상했는데, 앞으로 독수리 훈련, 야간 침투훈련 등 2～3회가 더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식대가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행정연수자료 수집에 따른 여비는 해외 벤취마킹 연수비를 삭감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10월 14일날 행정 연수대회가 실시되는데, 우리시에서 10위안에 들어서 발표를 합니다. 자료 수집은 동에 근무하고 있는 복지요원들이 자료를 올려서 10위안에 들어서 부시장님이 발표를 하는데 상금도 있습니다. 복지요원들이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니까 상당히 열의도 있고, 각 시군의 도서관을 다니려고 하니까 여비가 문제가 되어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국내 여비가 10% 삭감규칙에 의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만 28%가 삭감되었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 자원출연단체 보상은 문화예술비에서 이관되어 삭감되었습니다. 57페이지, 자산취득비의 총무과 상황관리용 휴대폰이 필요해서 계상했는데, 집단민원 발생시 연락하고 교신할 때 필요해서 50만원짜리 2대인데, 당초에는 가격이 7～80만원씩 했으나 요즘에는 3～50만원이면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여비의 공무원 교육여비는 현재 교육을 받고 온 공무원이 150명정도 되는데, 앞으로 50명이 교육을 다녀와야 하는데, 그나마 이 교육이 살아 있기 때문에 공무원 조직이 사명감을 느낄 수 있는데, 물론 교육은 도에서 계획에 의해 교육을 시킵니다만, 지금은 우리가 요청하면 많이 반영됩니다. 많은 직원들을 교육원에 보내서 향상시키기 위해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여비가 부족해서 천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기도 교육을 가는 것도 좋은데 자체 교육계획을 더 세우시고, 제가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현재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효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공무원 정신교육 차원에서 가나안 농군학교와 협의해서 1박2일정도 입소교육하는 것을 계획세워 주세요.

우리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하려고 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58페이지, 공무원 퇴직금인데 금년도 퇴직자가 40명정도 됩니다. 300일 미만 일용직이 ’95년도나 ’96년도에 퇴직한 사람은 퇴직금을 타가는 것을 모르고 있었는데, 요즘에 퇴직한 사람이 연락을해서 자꾸 요청이 들어옵니다. 소송을해서 승소한 판례가 나와서 계속 전국 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데 사실상 한달을 근무해도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기타 출연금은 국고대여 장학금인데 1학기에 2천2백만원이 나갔습니다. 2학기에는 등록금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어 5천4백여만원을 계상했는데, 확실한 금액을 계상하기 힘든데 이정도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정분에 대해서는 하남시기 제작을 하려고 하는데, 시마크와 뱃지를 제작했는데, 지난번에는 관서당 경비에서 지출했으나 통반장들과 새마을지도자, 또 시를 찾는 분들이 시뱃지를 많이 요구해서 1,000개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총무과소관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청소년 상담원 인건비는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청소년 상담원 연금부담금도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는 5백73만3천원을 금회 추경에 요구했는데, 나머지 사항은 일상적인 것으로서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자연보호 지도위원 위촉장 제조 32만원, 행락질서, 자연보호 시책발전을 위한 설문조사로 10만5천원, 행락질서 합동봉사반 복장구입으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자원봉사센터 장비 유지비로 백3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63페이지는 다목적 복지회관 관리 및 제초 인부임이 만7천6백원에서 만8천5백원으로 인상되어 주휴 및 월차수당을 계상했고, 가로환경정화 꽃묘식재 인부임 5백14만원을 삭감하여 가로환경 정화 꽃묘 구입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자전거 시민건강달리기 대회용 물품구입은 삭감되었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학비 인상분을 계상했습니다. 64페이지, 주민숙원사업 설계비로서 망월도오 633번지선 소하천 정비로 도비 2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비의 국토대청결운동 상사업비는 근린공원내 공중화장실 설치로 3천만원, 산곡천변 산벗꽃나무 식재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치는 어디 입니까?

미관광장 끝부분 지하차도 옆에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디자인하여 설치하고자 합니다.

설계도면도 중요하지만 가로변이나 외곽도로상에 깃발을 게양할 수 있게끔 해 놓은 것이 있는데, 현재 다 비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설치를 해놓고 사용도 하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은고개는 확포장 관계 때문에 철거가 되었고, 아파트 뒤에는 봄철에 국토 대청결기가 게양이 되었는데 일부는 차가 들이 받아서 가운데가 부러져서 몇 개 남지 않은 곳에 게양을 하다 보니까 미관상 좋지 않아서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기기 구입으로 6백67만원을 요구했는데, 도비가 되겠습니다. 68페이지, 자산취득비의 예취기 구입으로 3백만원을 요구했는데, 각 동에 1대씩 지원하려고 합니다.

예취기를 다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5만원씩 12대를 샀는데, 2대는 시청에서 사용하고 나머지 10대는 동으로 배분을 했습니다. 88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동네 체육시설 안내판 제작은 현재 복지회관, 춘궁동 학교내에 동네 체육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서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 창우동 검단산 입구에 일반시민들이 이용하는 베드민턴장이 있는데 바람막이가 없어서 설치하고자 계상했는데, 지난번 회원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119페이지, 청소년 상담실 운영의 도서구입비는 도비 50%, 시비 50%로서 10만원을 계상했고, 이하 내용은 청소년 상담실의 도비 지원에 의해 시비 50%를 확보해서 상담실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120페이지, 공공요금은 당초 위탁하려고 했으나 건물 임대등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직영하는 바람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 운영수당으로서 상담실 여름방학 특강 강사료로 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2페이지, 청소년 상담실 참석자 급식비 5백40만원을 삭감하고, 청소년 상담 간식비에 도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시비 지원을해서 70만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학교 폭력 및 성폭력 추방, 의식개혁 및 기초질서 확립, 자원봉사 활동 지원은 도에서 성립전 예산으로 국비 지원이 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의 학력 비인정, 비정규학교 지원으로 백78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학교장이 누구입니까?

정확히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모범 사회학교에서 야학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겁니다.

도에서 지원이 내려 온겁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관내에 2개 지정학교가 있는데 감북동에 공민학교가 있는데, 공민학교에서는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그랬고, 모범야학교는 지원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하고, 도에서 비지정학교로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도비가 50% 지원되는 겁니다. 50%를 도에서 지원해 주면서 나머지 50%는 시부담 지시에 의해 지원되는 겁니다.

124페이지, 청소년 상담실 운영의 프린터기와 난로 2대에 백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검단산에 어떤 것을 어떤 식으로 설치하기 위한 것입니까?

창우동에서 올라가다 보면 정상 부분에 있어야 하는데, 청계산이나 서울의 인근 산을 많이 다녀 봤습니다만, 많은 시민들이 등산을 합니다만 우리는 거기에 너무 손길이 미치지 못했고, 다니는 사람들이 하남시의 행정에 대해 많이 얘기도 하고, 다른 시군과 비교를 해 볼 때 저희가 그런 부분에 너무 투자를 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이번에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또 검단산에 많은 등산객들이 오기 때문에 편의 시설을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것이 의자가 없기 때문에 불편을 겪는 곳에 11개 정도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사회진흥과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전기 설비, 전기 검사료로 72만9천원을 상정했는데, 이는 전기 사업법에 의해 2년 주기로 전기 검진을 받는 사업니다. 승강기 관리 대행 용역비 4백8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어떤 승강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시청사에 2대의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매월 정기적으로 안전에 대한 점검을 하고 부분적인 수리도 전문 업체에서 대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증액분에 대한 인부임으로서 총 3백81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앞에는 청소를 하지 않아서 지저분한데, 어디에서 청소를 합니까?

그곳은 시청사 내가 되었든, 도서관이든 영림과와 협의해서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충탑 탑신 골조공사에 3억원을 승인해 줬는데, 5천만원을 남겨두고 2억5천만원을 부지 매입비로 사용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부지를 매입한 후, 감북동 부지가 팔리지 않으면 2억5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겁니까?

그것은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13억9천백만원인데, 당초 감북동의 탑신 높이를 손끝까지는 23m를 계획했기 때문에 상당히 높게 계획이 되어 있다고 작가분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위치가 변경되면 조형물을 1, 2, 3안 중에서 다시 선정하고, 조형물 규모를 11억원에서 3억원정도로 줄이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는 변동이 없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과소관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정희입니다. 제2회 추경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유인물로 가름드리고, 스치로폴 감용기를 연중 가동하면서 유지에 따른 최소 경비를 계상하여 고장수리 및 부품 교체에 대비하고자 요구했습니다. 103페이지, 자원회수시설 근무자용 방열복은 주1회 소각처리 및 소각로 정비를 위하여 자원회수 시설 근무자가 소각로에 들어가서 재를 치우는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방열복을 구입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기하고자 금회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거주주민 자녀 장학금 천4백10만원중 5백52만원 삭감하는 것은 학자금 지급은 수도법 제6조의 2 및 상수원 보호구역내 주민 지원사업 계획 수립 지침에 의거 상수원 보호구역내에 거주하는 자의 자녀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서 ’96년도에 지급대상자를 파악할 때에는 고등학생 6명, 대학생 3명으로 파악되었으나 타지역으로 전출 및 실제 거주하지 않아 금년도에 조사된대로 지급하다 보니까 5백52만원을 삭감조치하고, 감액된 5백52만원을 사업비가 부족한 오수처리 시설로 과목을 정정할 계획입니다. 실시설계비의 상수원 주민지원 사업 오수처리 시설 설계비 삭감 내용은 오수처리시설은 사업지역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서 각종 생활 오수를 타지역보다 깨끗이 처리하여야 하는 바 처리 효율이 높은 시설로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상수원을 보존하고 특히 상수원 보호구역의 주민이 원하는 고효율 정화조를 설치하고자 마을 주민이 원하는 방식의 오수처리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당초 시설비로 집행이 어려워 과목정정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오수처리시설 설치비도 같은 내용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유선방송 설치비 3천5백만원 삭감되는 것은 오수처리 시설 설치공사에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오수처리 시설을 우선 실시해 달라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금년도 5월 26일자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변경승인을 경기도로부터 받아 삭감하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선방송 설치비는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오수처리시설 설치비 80만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생략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의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오수처리시설 설치비 1억5천7백82만원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삭감된 예산이 본 건으로 변경되는 내용으로서 주민이 원하고 상수원 수질보호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고효율 정화조를 설치하도록 추진코자 변경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 ’97년도 총 예산은 1억6천6백40만원이 되겠고, 총 사업비 변동은 없음을 말씀드리고, 내년도에는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올린 것이 2억2천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5페이지, 진동측정기 6백78만원 삭감되는 내용은 관내에 진동 배출업소가 예전에는 71개 업체가 있었으나 현재는 6개소로 줄어들고 진동 민원사항이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진동 측정장비가 필요없다고 판단되어 삭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소각로 조정실 에어콘 구입으로 60만원을 요구하였는데, 조정실은 소각로 상단에 위치하여 동절기에 고온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약 40도이상의 온도를 유지하고 있어 근무 열악에 다른 소각장 직원의 사기앙양과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하여 에어콘을 구입하여 설치하고자 이번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에어콘은 여름이 다 지나갔는데 내년 당초 예산에 계상하면 안됩니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10월, 11월까지는 설치하는게 좋겠습니다. 그때에도 온도가 40도이상 올라갑니다.

내년도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한테 지원되는 예산이 2억2천만원이 지원된다고 말씀하셨는데, 6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도에 할 사업이 화장실 개량에 1억4천4백만원, 폐기물 처리시설로 대형 소각로를 설치할 계획으로 2천8백만원, 유선방송 설치비 3천5백만원을 수렴했습니다.

만약에 주민이 더 요구하면 국도비 지원을 더 해줄 수 있습니까?

저희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도에다가 보고해서 환경부에서 결정된 사항인데, 한강뿐만 아니라 낙동강 지역 주민에게도 지원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자원회수시설 조정실에 칸막이는 되어 있습니까?

유리로 칸막이가 되어 있어서 위에서 내려다 보면서 작업을 하는데, 한평 반정도 됩니다. 그곳이 너무 더워서 겨울에도 옷을 입고 근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추경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는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화생방 분대장비로서 보호의 셋트, 탐지기, 해독제, 피부제독키트, 오염표지판을 구입하고자 계상했고, 유독가스 취급시설 방독면 40개 구입에 56만원, 도시지역 취약지와 다중집합장소 방독면 30개 구입에 42만원, 일반방독면 정화통 36개 구입에 28만8천원, 해독제 구입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안전점검장비 구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 안전점검장비 구입에 있어서 확보대상 장비인 콘크리트 슈미트 테스트 함마와 초음파 측정기, 철근 탐상기 등 3종을 구입하고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타실과의 보유 장비를 검토한 바 건설과에서 콘크리트 슈미트 테스트 함마를 기 구입한 바 있고, 초음파 역시 사용 용도가 콘크리트를 포함한 각종 구조의 내부 결함과 강도를 측정하는 장비로서 장비 구입 활용에 재검토가 요구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급히 요구되는 철근 탐상기를 금회 추경에 계상해서 각종 시설물의 철근 배근과 직경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이번 추경 예산안에 요구된 콘크리트 슈미트 테스트 함마 3백만원과 초음파 측정기 천만원을 철근 탐상기 구입비 천3백만원으로 수정 의결을 해 주시기를 요망합니다.

이런 장비에 대해서는 부의장님도 계속 지적을 했지만 한부서에서 구입해서 같이 사용하면 되지 중복해서 구입할 필요가 있느냐고해서 삭감되었던 것입니다. 1차, 2차 수정분에도 올라오지 않은 사항을 수정 의결해 달라고 그러면 의회의 기능상 어렵습니다. 올해 마무리 추경에 올리시든지, 아니면 내년 당초 예산에 올리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민방위 교육 실시에 따른 수당 부족분 5백25만원을 계상했고, 안전점검 차량구입에 따른 성립전 예산으로서 차량 1대 구입 2천만원과 카폰 구입 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차량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안전점검에 대한 차량 1대를 구입했는데, 차량 종류는 무쏘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고인식입니다. 산업과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경쟁력제고사업 및 불법농지조사 기록보존용 필름과 인화, 현상료를 계상했고, 144페이지는 각종 서식 유인은 저희가 업무를 동으로 이관하게 되어 서식을 배부하려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의 농업인자녀 학자금은 도비 내시에 의해 편성된 겁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은 어떤 경우에 지원됩니까?

그린벨트내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자녀로서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에 대해 나가는 겁니다.

언제부터 지원되는 겁니까?

금년도 처음입니다.

그런데, 하남정보산업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왜 지원이 안되느냐는 얘기가 있습니다.

추경이 일찍 되었다면 벌써 나갔어야 되는데, 늦어지다 보니까 1/4분기부터 하나도 지급이 안되고 이번에 예산이 승인되면 소급해서 지급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개량마스크 공급이나 벼우량 종자 공급지원, 농산물 규격포장재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시비 지시 부담에 따라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어떤 것은 삭감되고 어떤 것은 증액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도에 승인을 받아서 사업 변경이 내부적인 조정을 통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규격 포장재는 시군 조정이 되어 지난 본예산보다 131,680매를 더 배당받았습니다. 그래서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146페이지, 삭감된 것은 도비 조정에 의해 삭감된 것입니다.

채소특작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은 왜 삭감되었습니까?

본인들이 포기를해서 각 동에 공문을 2～3차례씩 보내서 추가 신청을 받았으나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도비를 반납해야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볼 때 다음부터는 지원을 안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도 있는데, 다른 사업에서 반납되는 것을 지중난방시설로 재지원을 받았습니다.

지중 난방시설이 뭡니까?

땅 밑으로 보일러를 까는 겁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산업과 소관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는 금년도 추경 예산에 총 5백17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153페이지, 부서운영경비로서 기본활동 여비가 84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가스안전계가 신설되어 3명이 증원되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경제 살리기 서한문은 어디에 배부할 겁니까?

서한문을 제작해서 시민들한테 전달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반상회보에 게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효과를 노리는 것은 물론 반상회보를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반상회보를 시민들이 구독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도 생각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각 가정에 서한문을 보내면 그만큼 효과가 더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171페이지, 당초에 기본조사 설계비 중에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7천만원을 계상했으나 30,000㎡이상은 교통영향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저희는 21,500㎡로 부지가 축소되었기 때문에 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삭감조치 했습니다. 실시 설계비는 당초에 예산이 부족하게 편성되었는데, 저희가 예산편성 지침에 있는 요율 1.87%를 적용해서 6백만원에서 4천백82만원으로 증액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11월 중에는 실시 설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72페이지, 시설비로서 망월동 원덕개발앞 신호기 설치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원덕개발 앞에 신호등을 설치한다면 원덕개발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을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까?

교통사고 예방 대책으로 설치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원덕개발이라는 회사가 없다면 이곳에 설치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때가서 교통 수요량이 줄어들어 필요가 없다면 다른데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장만 갖고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 수요 측면에서 설치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장이 폐쇄되어 교통수요가 줄었다고 판단되면 철거해서 다른 곳에 이전을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유진각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 도로 넘어에 농지가 있어서 주민들이 넘어 다닌다든가, 아니면 한강 시민 공원이 조성되어 넘어 다닐 경우에는 주민을 위한 신호등이라고 생각되지만, 현재 골재 채취로 인해 원덕개발의 차량이 드나들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제가 지금 시민 편의라는 입장과 개인 회사 입장이냐를 말씀하셔서 답변드리기가 애매모호한데요,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교통의 흐름이나 교통 수요를 판단해서 실질적으로 거기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느냐는 빈도를 갖고, 경찰서에서 판단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한테 요청하는 것이지 사업장을 빌미로 설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신호기 및 경보등 전구 교체 보수비로 천5백만원을 추가로 요청하는 것이고, 차선 재도색비로 45,000m에 4천4백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내 전구간 입니까?

꼭 해야 할 부분을 조사해서 계상한 것인데, 어디어디라고 말씀은 드릴 수 없는데 세부 조사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45km정도 거리라면 거의 전 지역이 되겠습니다.

45km라면 어느 구간 몇m, 이런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야 예산을 승인해 주는데, 무조건 올리면 됩니까?

이 내용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신호 연동화는 3천만원 예산을 삭감해서 신호기 설치로 과목정정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사업 계획서가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1억원 이상이 들어 가는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면 의회에 와서 설명도 해야 승인이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하면 승인을 못해 줍니다. 앞으로는 사업 계획을 올리시든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태 의회에 와서 설명들릴 때에는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설명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사전에 설명을 미리 한 다음에 예산을 올려서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나중에는 의회만 핑계를 대니까 앞으로는 의회에서 원칙을 정했습니다. 사업 계획이 없으면 심의를 안해 줄겁니다. 전체적으로 사전 설명을 해서 위치와 사업 규모도 알아야 승인이 된다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계획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에 설치하는 것이 1억2백만원, 도로변 옆에 노상주차장이라는 것이 교통광장에 설치하는데 수정안에 보시면 3천5백78만6천원이 소요되고, 신장택지개발지구 주차장 매입지로 들어가는 부분이 설계를 해 보니까 8천5백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창우동 노상주차장 설치비 천5백만원을 삭감해서 변경한 겁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억기입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내 환경공원 조성에 따른 경계 측량비 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159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서 시가지 맨홀뚜껑 구입으로 5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로서 차집관로 공사 산곡2교～하수중계 펌프장까지 9억2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당초 덕풍동에서 춘궁동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잘못되어 부기정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60페이지, 시설비로서 제방유지보수 사업으로서 도비 추가 지원에 따라 천69만원이 증액되었고, 배수문 유지관리 사업도 도비 추가 지원에 됨에 따라 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곡천 제방정비 600m는 실시 설계 완료 결과에 따라 3억7천만원을 감액시켜서 산곡 2교에서 하수중계 펌프장 공사비로 추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하는 겁니까?

2.5km정도 됩니다.

언제부터 할 겁니까?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덕풍동～춘궁동 차집관로 공사는 왜 삭감되었습니까?

당초에는 산곡2교～하수중계 펌프장까지인데, 지난번 추경때 잘못 기재가 되어 정정하는 겁니다. 161페이지, 실시설계비로서 춘궁동 248번지 소하천 박스공사에 6백7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오폐수 처리시설 압송관로 설치는 ’98년도 환경박람회 설치공사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감북동 391-15～391-13 소하천 복개 공사는 토지주 사용 불허로 인해 감일동 87-17～96-1 소하천 복개 공사로 부기 정정이 되겠습니다. 춘궁동 248번지선 소하천 박스 공사에 1억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하천 박스 공사도 사업 검토가 전부 끝난 겁니까?

작년부터 계속 건의되었던 사항인데, 추진이 안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하수 중계 펌프장 2단계 압송관로 공사비 6억원을 삭감한 것은 서울시 구간 2.4km의 토비 보상비로 부기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2페이지, 시설 부대비도 마찬가지로 부기 정정되면서 시설비도 감되는 사항이고, 풍산동 99-4번지선 하수도 공사 16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3페이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는 하수중계펌프장 2단계 압송관로 공사 서울시 토지 보상비에 따른 6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굴삭기 차량 유지비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페이지, 실시설계비로서 국도 43호선～명진주차장 도로 개설비 잔액을 토지매입비로 2백37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팔당대교～팔당댐간 도로개설 공사는 도비가 추가로 8억원이 지원되어 계상했고, 춘궁～상사창간 도로 개설공사도 도비 추가 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165페이지, 실시설계비로서 소로 2류 4호 초원연립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는 설계 완료에 따른 잔액 2백25만원을 삭감하고 소로 3류 16호 덕풍초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도 마찬가지로 설계 완료에 따른 잔액 백33만2천원을 삭감했고, 감북동 안촌 암거박스 및 도로 포장공사는 도비 잔액에 대한 연장 시공하기 위해 5백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 매입비로서 소로 3류 16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백10만3천원을 감액하였고, 더우개 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자체사업에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과목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여중에서 덕풍천간 도시계획 도로 개설공사는 도비 추가 지원에 따른 시비 9억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6페이지, 소로 2류 4호선 초원연립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도비 내시 부족분에 대한 6백55만3천원을 계상했고, 시설비로서 도로 표지판 정비는 시도비 보조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과목정정이 되는 내용입니다.

초원 연립 도시계획도로 공사 보상이 다 끝났습니까?

감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현재 보상 중입니다. 다음에 신장동 437-2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설계 완료에 따라 삭감되었고, 167페이지, 소로 2류 12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천주교 성당은 6백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에서 교부세로 내려 온겁니다.

천주교에서 요구하는 것은 보상은 받지 않고 터널식으로 개설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수용할 수 있으면 수용해서 보상을 안해주고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절충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로 2류 12호선 도시계획돌 개설공사 천주교 성당에 1억4천3백20만원을 계상했고, 편입용지 보상 신장2동 387-20번지는 현재 도시가스 공사 설치와 관련해서 기 개설사용중인 도로에 민원이 야기되어 가스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어서 보상비로 4천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팔당댐 공도교 통행제한시설 설치공사로 천5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안내 표지판이라든지, 건교부와 한전과 협의해서 통행제한 시설은 저희가 하고 그 외의 시설은 한전이나 건교부에서 시설하게 되겠습니다. 10월 1일부터 공도교 건너쪽은 한전에서 2명이 근무를 하고, 하남쪽에는 공익근무 요원이 근무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 표지판 정비는 도비 보조사업에서 자체 사업으로 부기 정정이 된 사항입니다. 각급도로 굴착 복구공사로 5천3백7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암 정수장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먼저 포장한 그 위로 도로가 엉망입니다. 거기를 나가 보셔서 부분별로 시멘트가 깨진 부분이 있는데, 거기를 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차 수정분 27페이지, 차집관로 공사로 9억2천만원 중에서 2천만원이 감되겠습니다. 28페이지, 산곡천 제방정비에도 2천만원을 감시켰고, 부서 운영경비는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차 수정분 19페이지, 춘궁～상사창간 도로 개설공사가 토지 매입비에서 4억원을 감시키고 시설비로 4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20페이지, 소로 2류 12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천주교 성당에 2백20만원, 토지 매입비 3억9천6백30만원, 시설 부대비로 백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번에 김진현 위원님이 팔당대교에 대형 차량들이 통행한다고해서 지적한 사항이 있어서 어제 제가 그곳을 지나가면서 보니까 공무원들과 경찰이 합동 단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은 어제 단속을 했으니까 팔당 대교 과적 차량이 몇대정도 지나갔는지, 단속에 몇대가 적발되었는지, 또 몇 톤이나 되는 차량인지에 대해 단속 결과를 보내 주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아침 5시까지 단속활동을 했는데, 저녁 8시30분부터 9시30분까지 5대를 적발하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무선 연락을 해서 차량 운행이 없다가 새벽 3시정도 되어 11대가 적발되었습니다. 총 중량보다 12톤에서 15톤 정도 오버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얼마를 싣고 다녀야 합니까?

원래는 40톤이 적재 적량입니다.

팔당대교는 43.2톤이 통과 차량입니다.

경기도에서 팔당대교를 건설했지만 관리는 우리 하남시에서 해야 합니다. 만약에 파손이 되었다면 하남시 예산으로 보수를 해야 하는데,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겠습니다.

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관입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 도시과 소관 예산 요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도시계획 확인원 전산화 운영에 따른 도시계획 확인원 전표제조 18만원, 도시계획 발급 잉크로라 및 잉크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130페이지, 운영수당은 당초 도시계획 위원회를 3회 개최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금년도에 도시계획 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어서 백8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국고 보조사업비가 3천8백80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 그린벨트를 관리하는데 필름, 홍보물 서식제조, 이중에는 위원님들께서 질책하신 그린벨트 백서 발간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132페이지, 자산취득비는 그린벨트 관리용 프린터기 구입비를 요구했습니다. 133페이지, 자체사업의 덕풍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1지구, 2지구를 도시계획 지구로 결정했는데, 이에 대한 1지구는 서해아파트 뒤쪽이 되겠고, 2지구는 쌍용아파트 덕풍골 지역이 되겠는데, 1지구 서해아파트 뒤쪽은 주변 지역에 약수빌라가 있는데 주민들이 그 지역까지 포함시켜 달라고 그래서 기본 지역 설계에 따른 면적이 증가되기 때문에 기본조사 설계비를 증액시켜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덕풍골에 20m 계획도로가 있는데, 당초에는 10m만 도시계획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결정이 되고, 반쪽은 결정이 안되었는데 20m 전체를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지구로 도시계획 변경결정이 수반됨으로 인해 사업비가 변경되겠습니다.

약수빌라 그쪽은 언제 끝나는 겁니까?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서류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개인 업자가 개발한다고 그래서 굉장히 말이 많은데,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덕풍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기획계와 협의해서 의원님들께 별도로 날짜를 정해서 설명을 드릴 계획입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량전철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경량전철추진단 직원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 결정하자는 합의를 하셨다는데, 각서라든가 이런 것을 받은 것도 없고 만약 결과에 승복을 하지 않는다면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가 됩니다.

계장님, 용역비 2억원을 들여 조사를 했을 때 강동구에서 승복을 하지 않으면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부시장님이 건교부에가서 말씀하신 얘기를 들어보면 영향 평가를 해야 내년에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그러던데요?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경량전철추진단소관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근복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환철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분뇨처리장 매각감정 평가 수수료 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분뇨 처리장을 매각시에 2개 업체에 감정 평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1개 업체당 50만원씩 계상해서 백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107페이지, 침사적치장 설치공사는 부기 변경을해서 1식을 설치하고, 협작물 탈수기 설치공사도 부기정정을 해서 설치코자 합니다.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번에 설명하신 종합시설이 맞습니까?

이것은 종합시설이 아니고, 종합시설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노상에 협작물이나 침사지를 도로나 그 옆에 모아두니까 위생상 좋지 않아서 바닥에 콘크리트를 해서 1m정도 벽돌을 쌓아서 냄새가 안나도록 말렸다가 처리하기 위해 이러한 시설을 만드려고 합니다. 이상 환경사업소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소관 제2회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건강생활실천 협의회 운영위원 수당으로 15만원을 편성했는데, 건강 증진법에 따라 건강실천 협의회 위원 구성 운영에 대한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정수기가 어떤 것인데 3백50만원이나 합니까?

온·냉수기 겸용을 구입코자 하는데, 수도에 직결하는 정수기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보건소소관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업무계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장 최병만입니다. 과장님이 현재 교육중이므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생략드리고 세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유인물로 가름드리고, 43페이지, 취후장 전기안전 관리 인부임과 쓰레기 처리 인부임, 슬러지 처리 인부임을 계상했는데, 날짜가 280일에서 298일로 늘어났습니다. 44페이지, 감북동 서울시 정수대금 부담도 단가 조정이 되어 인상분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교통비를 계상했고, 일반수용비의 예산서 유인 대금 60만원과 수돗물 아껴쓰기 홍보물 프랑카드 3매 제작과 전단지를 올렸습니다. 상수도사용료 고지서 출력 프린터기와 토너 구입비 백50만원, 사용료 구지서 인쇄비, 연속 전산지구입, 계량기 검침부, 제서식 인쇄비, 레이져 프린터기 구입비를 올렸습니다. 52페이지, 급수개조 공사비도 10전에서 20전으로 늘어나서 계상했고, 감가 상각비 3억4천5백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사업비로 충당하기 위해 삭감시켰습니다.

감가상각비는 무엇에 대한 것입니까?

상수도와 관련된 기계, 건물 등에 대한 감가 상각을 해마다 내구연수에 따라 10%를 예치하도록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11억원정도 있습니다.

어디에 예치시키고 있습니까?

금융 기관중 제일 높은 상품으로 시금고에 예치해 놨습니다.

연도별 내역과 이자는 몇%인지,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67페이지, 자본적 지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장지하차도부터 덕풍파출소간 배수관로 확장 공사는 사업비가 줄어들어 정산해서 삭감시켰고, 감북동 널무늬 배수관로 공사는당초 1,700m에서 2,700m로 사업량이 늘어나서 사업비를 증액했고, 가압장 설치도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신풍로 공사중인 것을 병행 시공하기 위해서 1억6천9백만원을 계상했고, 풍산동의 진등과 망월초교 옆에 배수관로 공사비 7천만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68페이지, 도로개설 구간으로서 초원연립 앞에 도시계획도로 개설구간이 있는데, 여기에 배수관로 공사를 위해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배수관로는 각종 민원 해결로서 당초 400m에 대한 사업비를 전부 지출하고 앞으로 물량이 더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장2동 동아아파트앞까지 수도관이 되어 있는데, 거기부터 약50m는 못들어가기 때문에 오염된 지하수를 먹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살고 있는데, 주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데 이런 것은 해 줄 수 없습니까?

검토하겠습니다. 취수배관 및 펌프시설 설치공사는 사업소 소관인데 광역상수도를 해마다 5백만원씩 사용료를 주고 있던 것을 그것을 중단하고 저희 자체 취수장에서 관로를 연결시켜서 할 계획으로 6천만원을 올렸습니다. 정수장 폐수처리 유량계 설치공사 3천만원, 실험실 칸막이 설치 및 배관공사 3백만원, 상수도 사용료 고지, 자체 전산실 설치 2백만원, 현재는 용역을 주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시 자체적으로전산 처리를 하기 위해서 전산실을 설치할 계획으로 올렸습니다.

취수 배관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생산하다가 4만톤에 육박하는데 이것만 하면 6만톤까지 공급이 가능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밑에 내용도 전산처리를 하기 위한 자료 및 보관용 박스구입으로 6백만원을 올렸습니다. 감북동 정림마을 배수관로 가압장 공사 3천만원을 계상했고, 감일동 8통 배수관로 공사 2억천만원을 계상했고, 누수탐사 용역비는 부기 정정되겠고, 화물차는 사업소 차량 대체 구입입니다. 다음 페이지에도 사용료 고지서, 출력용 레이져 프린터기 8백만원, 공무계 업무용으로 프린터기가 없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기기분석실 항온항습기 구입, 지시 설정 시험대, 하수 청소기, 도면함, 파일박스, 사무실 의자, 해빙기 기계, 구리 수집기 등 사업소 소관 사항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삭감조치 했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수도과소관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예산 심의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9월 11일 오후 1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