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형만 의원 발언

입니다. '9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편성방향은 국가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시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경상비를 대폭 절감하여 현안사업에 투자하고, 국도비 보조사업과 양여금 사업에 대하여 기정예산 편성후 변경된 사항만 조정하였습니다. 특히 투자사업은 당면한 현안사업 추진과 마무리에 역점을 두었으며, 수해피해 복구사업과 농업기반 시설확충, 마을 안길 포장, 하수도 복개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시급한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우선 투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예산편성 방침에 따라 편성한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255억1,8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4억4,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1,430억7,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24억4,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재원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1.1%인 143억3,300만원이 증액된 1,430억7,000만원입니다. 주요세입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28억7,400만원으로 주민세 30억3,900만원, 담배 소비세 1억200만원이 증액되었고, 과년도 수입 2억6,100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99억4,700만원으로 취득세 13억1,300만원, 등록세 5억4,300만원, 이자수입 4억8,200만원 그리고 국유지 매각 60억8,900만원, 순세계잉여금 4억6,000만원, 기타 잡수입 10억7,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전수입은 35억1,200만원 지방교부세 3억, 도비보조금 37억3,600만원, 국고보조금 5억2,400만원이 감액되어 재정자립도는 50%입니다. 지방채는 『컨』부두∼초남간 도로개설사업의 차입선 및 차입액 변경으로 2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말씀을 드리면 인권비는 직제변경등으로 인해서 약 3,0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필수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급 3,400만원, 수당 500만원이 증액됐으며 일용인부임은 자연감소에 따라서 9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물권비는 예산절감으로 6억1,700만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5억3,5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일반수용비등 예산절감액 4억3,900만원을 조정하고, 임차료는 재활용센터 4,500만원 이 재원은 도비재원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운반장비 사용 5,000만원등 7,500만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관서당 경비등 경상적 경비는 전반적으로 4,800만원을 감액했으며, 연구개발비는 국토이용계획 변경분 3,600만원의 감액등으로 4,3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전경비는 총괄적으로 9,000만원 증액계상이 되었습니다. 그중 보상금은 7,600만원 감액계상을 하였는데 주요계상 내용은 행사보상금등 1억6,0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1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1,500만원 그리고 기타 추가소요경비 3,200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은 4,2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주요내용은 민간경상 보조사업인 신규수출 계약농가 지원보조 2,000만원과 순직공무원 지난번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마는, 2명에 대한 유족보상 6,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단체 보조등 자치단체 이전은 1억1,500만원으로 도산림환경연구소에 우리가 부담을 해 줘야될 산사태 복구비 9,3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번 호우로 7개소가 발생했습니다마는 국비, 도비, 시비 합해서 약 3억 공사를 우리 시비 부분만 부담을 하면 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하반기에 시행하겠습니다. 자본 지출은 150억8,700만원으로 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등에 150억1,7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기 상임위원회별로 사전 심사시 검토하신 바와 같이 『컨』부두∼초남간 도로개설공사 42억5,000만원, 신금∼망덕간 군도 확포장 공사에 28억원등 26건 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자본 이전등 전체 과목에 1억3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주요내용은 주로 자산취득 사항으로 국비사업입니다. 우선 국비사업으로 공영버스 구입 1,800만원, 그리고 민원행정 세계화 시범기간에 지원된 민원인 대기석등 편의장비등 구입비 4,000만원, 그리고 시 자체 계획인 컴퓨터 관련 물품 12종 구입에 소요되는 5,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타회계 전출금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4,500만원인데 내용은 구광양교에서 오성아파트간 도로개설 공사구간내에 상수도 관로 이설공사를 해야되고 광양읍 중앙로 개설공사 구간내에도 상수도 관로 이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공사비에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이 되는 사항입니다. 예비비는 1회 추경예산까지 9억6,600만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중 4억5,800만원은 삭감하여서 재투자했습니다. 잔액이 2회 추경까지 예비비는 5억7,000만원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같이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824억4,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7억7,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택사업, 의료보호기금, 저소득자활복지기금, 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주요편성 사항으로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2,000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8,8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1,800만원으로 세출은 민간융자금 사업에 전액 1억2,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사업은 이자수입이 5,300만원, 칠성지구 채비지 매각 수입이 12억600만원이며, 세출은 칠성지구 경찰서 신축 예정 부지였던 공공용지 해약 환급금 지급분 16억3,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중마지구 지장물 매입비는 3억4,0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이 5,200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기타 잡수익이 256억700만원 삭감이 됐습니다. 세출은 장내지구 개발에 대한 기산의 포기각서 제출에 따른 토지매입비 255억5,5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6,000만원으로 예금이자 수입이 1,000만원이고, 도비기 5,000만원입니다. 이 도비 5,000만원은 지사님 민박했을 때 오셔가지고 지원된 부분입니다. 세출은 역시 외망 하수도정비공사에 5,000만원, 그리고 읍면동에 4개소에 침사지 설치공사 등 1억8,200만원은 자체 예비비와 경상적 경비를 절감해서 충당을 했습니다.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해당 부서에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부터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분야별 주요계상 내역입니다. 양 상임위원회에서 사전 심사시 검토하신 부분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실 경우에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추경예산의 추가세입 재원은 당면한 현안사업 추진과 마무리에 역점을 두면서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일부 시급한 사업에 중점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비효율적인 경상적 경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감액편성을 한 것을 헤아려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97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운영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 격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97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376억8,300만원으로 기정예산 325억9,200만원보다 50억9,1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으로는 세입은 중마 초등학교 부지매각 수입 완불금 4억2,800만원과 초남공단 부지 해약 후 미분양된 용지매각 수입 13억원, 예금 이자수입 17억3,100만원, 동쪽 경찰서 부지인 칠성 1지구 공공시설 해약으로 인한 계약금 및 중도금 회수시 16억3,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세출은 노무관리비 1,800만원을 예산 절감코자 감액하였으며, 중동 서측 저지대 토지매입비 26억원, 광양경찰서 신축 이전부지 매입 및 기반조성 사업비 24억1,200만원, 308단지 영농휴경지 보상 2,300만원으로 용지조성 사업으로 50억3,400만원입니다. 초남공단 용지해약으로 인한 환불금 1억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4,700만원을 감액 조정편성하였습니다.

경찰서 위치가 목성리입니까? 지난번에 간담회때 보고가 된 적이 있었죠?

목성리입니다.

위치가 목성리 어디쯤되는 것입니까?

용강 3거리에서 초남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제각 하나있습니다. 바로 제각 건너편 목성들입니다. 경지정리하기 전에 하천부지가 있어서 목성리로 됐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진입로가 78m입니다. 폭이 10m고요.

'97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9,477만9,000원이 증액된 98억3,197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1억9,477만9,000원이 증가한 내역으로는 급수수용가 신청 급수공사 수익이 1억5,500만원, 급수공사 관련 수수료 수입이 120만원, 대림오성아파트 용수공급 시설비 부담금 1,406만5,000원, 광양읍 중앙로 수도관 이설공사 부담금 2,451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내역은 경상적 경비 절감 및 집행잔액 감액 6,236만5,000원, 급수 수용가 신청, 급수 공사비 지출 1억5,500만원, 대림오성아파트 용수공급 실시설계 용역비 1,406만5,000원, 광양읍 중앙로 수도관 이설공사에 2,451만4,000원, 원수대 인상에 따른 원수구입비 1억983만9,000원, 수도사고 복구 수선비 및 긴급복구 자재 구입비 1,900만원, 봉강면 옥현마을 용수공급 공사 2,000만원, 와우마을 급수공급 공사 900만원, 일용인부 단가 조정 및 일반운영비 539만6,000원이 증액 되었고, 자본예산 예비비 9,96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같이 시책 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사리 입니다.

광양고등학교에서 포도밭사이......

거기 학교만 일부 조그마한 라인으로 들어갔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