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사위 의원 발언

지금부터 '97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 수시분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기위해서 관계 실과 사업소장을 출석을 시켰습니다. 먼저 인사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양해 말씀을 올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각 실. 국장을 참석을 하도록 하는 것이 도리에 맞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보다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실과 사업소장을 출석시켰다고 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7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 수시분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부석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주민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서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97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 수시분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안건은 총 6건으로서 이중 취득 4건, 처분 1건, 내용변경 1건입니다. 이중에서 1997년 8월 21일 금년도 수시분 의결안으로 취득 4건과 내용변경 1건을 상정했습니다만 추가로 금년 하반기에 매각해야 할 재산이 발생해서 '97년 8월 23일자로 처분 1건을 추가하여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보면 먼저 취득재산 4건으로 첫째, 도 문화예술회관 신축으로서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산 1-1번지 일대에 연건평 1만 932평 규모로 공연장 및 전시관, 사무실 등 3동을 건립할 계획이며, 금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99년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전통예술의 본고장으로서의 면모를 새롭게 갖추고 문화예술의 계승 발전과 도민문화 정서함양과 예도 전북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두번째로, 도 농업인회관 신축으로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813-1번지에 연건평 700평 규모로 건립할 계획으로서 농도인 본도의 특성을 살리고 농민단체에 대한 지원책으로 각종 농산물의 직판장 시설과 농업에 대한 각종 자료 및 전시실, 회의장 등의 제공으로 농민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세번째로 무진장소방서 및 직할파출소 신축으로 장수군 장계면 송천리 617-122번지에 연건평 699평 규모로 신축할 예정으로서 무주. 진안. 장수지역의 대형화재 및 각종 재난구조에 신속히 대처하고자 합니다. 네번째로 서해안시대를 맞아 군산항 및 인근 도서에서 어업중인 선박의 해상화재를 신속히 진압하기 위하여 100톤급 규모의 소방정 1척을 구입하여 어민의 재산과 인명구조에 대비한 기동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처분 1건은 정읍시 내장동 52번지외 3필지에 2,235평의 도유지로서 현재 내장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주차장 부지로 유상사용 허가중인 재산입니다만 내장산 순환도로 개통에 따라 기존 주차장 부지의 정지작업 및 보수, 포장등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내장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로부터 매수를 요청함에 따라 매각대상 재산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도 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 매입 및 교환계획 내용변경으로서 지난 '97년 6월 10일 제1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해 주신바 있습니다만 이후에 사유지 매입과정에서 일부 변동사항 발생 및 전북대학교에서 현금 정산금액의 일부를 토지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내용변경안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취득하게 될 재산으로 전주시 덕진동에 소재한 전북대학교의 국유지 교환 토지는 3만평으로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사유지 매입분 26필지에 대한 경계측량결과 67평의 차이가 발생해서 전북대학교 교환토지와 합하여 총면적으로 당초 27필지 3만 3,369평에서 변경후 27필지 3만 3,302평으로 67평이 감소했으며, 교환으로 처분하게 될 김제 백구의 농민교육원 도유지와 인근 사유지 매입 충당토지의 변경내역은 농민교육원의 도유재산이 당초 31필지 2만 2,123평에서 변경후 2만 5,150평으로서 3,027평이 증가되었으며, 그 이유는 전북대학교의 교환토지에 대한 현금정산분 1억 4,200만원을 주어야 되는데 전북대학교측으로부터 그중 일부인 8천만원 상당분을 토지로 대체해 주도록 요구함에 따라 추가 교환토지로 변경되었으며, 교환으로 처분할 토지의 충당할 사유재산 매입토지가 당초 14필지에 7,877평에서 변경후에 7,012평으로 865평이 감소되었으며, 그 이유는 매입협의과정에서 토지주가 외국으로 이민간 경우와 문중토지로서 매수 협의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결과적으로 교환으로 처분하게 되는 도유재산은 농민교육원 토지와 사유지 미매입충당분을 합하여 총면적으로 당초 45필지 3만평에서 변경후에 45필지에 3만 2,162평으로 2,162평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 수시분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에 상정한 안건은 예술회관 신축, 농업인회관 신축, 무진장소방서 신축 등 건물 3건과 해상화재 진압용 소방정 구입 등 취득이 4건이며, 내장산국립공원주차장 매각과 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 교환계획 내용변경 등 금년 하반기에 집행해야 할 중요사업임을 감안하시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상세한 내용은 관련 실. 과.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97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 수시분 의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의안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취득 4건은 도 문화예술회관 신축, 도 농업인회관 신축, 무진장소방서 및 직할파출소 신축, 해상화재진압용 소방정 구입이 되겠고, 도 문화예술회관부지 매입 및 교환의결안 내용은 전북대 인근 매입 및 교환으로 취득하게 되는것이 당초에 27필지에 11만 310㎡를 27필지 11만 090㎡로 변경을 요구하고 있고, 농민교육원 부근 인근은 매입 및 교환으로 당초에 45필지 9만 9,174㎡에서 45필지 10만 6,321㎡로 변경 요구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은 내장산국립공원 주차장 부지 매각 4필지에 7,388㎡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면 먼저 도 문화예술회관 신축에 있어서는 문화예술회관 부지교환 및 인근 토지매입 관리계획은 예산편성 전에 도의회 의결을 거쳤으나 건물 신축건은 관리계획 승인전 '97년도 본예산에 건축비 9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타당성 검토는 문화예술회관부지 관리계획 승인시 이미 검토된 내용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 농업인회관 신축입니다. 당초 농업인회관 건립사업은 '97년 본예산에 민간자본 보조과목으로 예산편성되어 관리계획 승인대상이 아니었으나 '97년 1회 추경시에 시설비로 과목 경정하여 도에서 사업을 추진키로 변경되어 부지매입건은 지난 131회 임시회에서 승인을 거쳤으며 신축건은 금일 상정되었습니다. 본 건은 부지매입건 검토시 타당성이 검토된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무진장소방서 및 직할파출소 신축은 당초 '96년 11월 11일 제124회 임시회 회의시 상정되었으나 '97 지방재정투. 융자심사결과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나 소방분야의 투자 우선순위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참작하여 승인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동부산악권을 관할하는 소방관서의 필요성 증대에 따라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소방정 구입입니다. 군산소방서 소방정대 설치건은 내무부장관 소방관서 설치 승인을 거쳤으며 군산신항건설 및 군장산업기지 공단건설에 따라 물동량이 급증하여 화물선 및 외항선이 급격히 증가되고 있어 이에 따른 해상화재예방 및 진압을 위한 소방정 구입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도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한 부지 취득, 교환계획 내용 변경입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변경사항은 약하겠습니다. 본건은 '97년 6월 4일 제131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 조정하는 사안으로 당초 전북대학교 교환부지 인근토지 취득을 위한 경계측량결과에 따른 220㎡ 축소분과 전북대학교측에서 교환토지에 대한 정산금 1억 4,200만원중 8천만원 상당을 토지로 대체토록 요구함에 따라 농민교육원 부지중 도유재산 1만 7㎡를 교환용 토지로 늘렸으며, 교환에 필요한 농민교육원 인근사유지를 취득하려는 과정중 소유주의 이민과 문중 토지에 대한 매수협의 불가능토지 2,860㎡를 축소하는 계획 변경입니다. 본건은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을 위한 토지교환 및 취득을 변경하는 사안으로 사업추진시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조정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정안으로서 내장산국립공원 주차장 부지매각입니다. 내장산국립공원 주차장부지는 연 1,058만 2천원의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던 공유재산으로 국립공원내장산관리공단에서 내장산 북부 제1주차장 정비공사 시행을 위하여 매수 요청하였으나 공유재산은 재산가치의 증대와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만 매각처분토록 되어있는 조례규정의 취지에 따라 국립공원내 상기토지의 보존가치 여부에 대한 상세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취득, 매각, 교환에 있어서 1건씩만 본위원이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기때문에 알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이것은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오늘 자료를 낸거죠.

예, 그렇습니다.

재정법을 보면 재산은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 3가지가 있죠?

예.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은 말하자면 용도폐지를 해 가지고 잡종재산이 되어야만 매매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겠는데 내장산 주차장 부지 매각에 있어서 아까 그런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 것이죠?

예,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중요재산이라고 해 가지고 가격이 5억원이상 면적으로 봐서는 1만㎡ 그 이상은 중요재산이라고 해 가지고 땅 평수로 3,300평이 넘는다든지 해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죠. 그렇지만 절차상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도 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 교환계획 내용변경,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몇 가지 물어볼려고 그러는데 지금 3만평을 주고 우리가 3만평을 교환할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애당초 계획대로 사유지를 매입하는데 지금 차질이 온 것이죠?

그렇습니다.

계획한 8만 65평이 모자란단말이죠. 그런데 저쪽 전북대학교측에서는 3만평을 달라고 하고 그래서 농민교육원 땅 3,027평 그것을 포함해서 달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최단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단장이 말씀하세요.

말씀하신대로 문중토지하고 이민간 사람 토지를 저희가 매입이 불가능하여 농민교육원에서 가지고 있는 토지를 일부를 대체해서 교환해 줄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우리 단장한테도 몇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계획이 저번보다 적게 매입을 하고 사유지를 덜 샀으니까 그래서 차액을 현금으로 줄려고 하니까 대학쪽에서는 현금은 안받고 토지로 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농민교육원 현재 부지 3,027평을 거기다 포함시켜 달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사유지 865평을 덜 샀으니까 감소가 됐으니까 2,160 몇 평인가가 차질이 생긴거죠?

차질이 난건 아니고 2,162평이 더 늘어난 것은 이렇게 3만평 서로 맞춰서 교환을 할려고 보니까 감정을 하니까 1억 4천만원이 돈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억 4천만원 주겠다 해서 끝내자 그러니까 그것을 가급적이면 땅으로 다 사달라, 그런데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 2,160평인가 추가로 더 살 수 있는한 더 사서 주겠다 이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어떻게든지 차액을 농민교육원 부지 현재 사용하고 있는 3,027평은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하고 돈으로 현금 지불을 하든지 그렇지않으면 도유지 대신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교환을 하든지 그런 방법을 권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드린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농민교육원에서 소유하고 있는 땅, 지금 교육원 부지앞에 논으로 돼 있는 그 땅을 저희가 추가로 준다고 하면서 농민교육원측과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전북대학교에서 이런 의견이 있는데 당신들 입장에서 업무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느냐 하니까 좋다 해서 동의를 받아가지고 이 교환계획을 만든겁니다.

본위원이 최단장한테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농민교육원 땅은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왜냐면 앞으로 교육원에 필요한 땅이 될뿐 아니라 볼 때 재산 상품가치가 많이 있는 땅 아니겠습니까. 우리 도가 가지고 있음으로서. 그점을 명심하여서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 위원장! 최상훈 소방행정과장한테 뭣 좀 물어 볼려고 합니다.

소방정 선박건에 있어서 본위원도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100톤급 36억원, 해상화재 진압용으로 우리가 서해안의 상당히 많은 부분의 해상을 차지하고 있고 어업인구도 많고 배 같은 것도 많이 있으니까 그게 진작에 됐어야 할 문제인데 요는 이게 소방정을 하나 운영을 할려면 장비도 필요할 것이고, 소방정 배만 있으면 안되잖아요, 승선인원, 부대비용 같은 것, 말하자면 배가 있으면 선장이 있어야 하고 항해사도 있어야 하고 기관사도 있어야 하고 소방사들도 탑승을 해야 진화작업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문인력은 어떻게 할 생각이고 연간 운영비 같은 것은 생각한게 있습니까?

사실 소방정 구입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재원확보가 의외로 어렵습니다. 그러기때문에 '97년도 지방재정 투자심사분석 결과 재원확보 대책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이렇게 통보가 되기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96년도에 추진을 하다가 보류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인력이랄지 소요재원 확보는 예산부서와 물론 협조를 해서 하겠지만 특히 내무부 공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 관공선 현대화 시책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이 되도록 강력히 건의하고요 그렇게되면 특별교부세 50%가 저희들한테 지원이 되기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내무부에서 담당공무원이 순창인 우리 지역사람입니다. 그러기때문에 추진하는데는 굉장히 잇점이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소요인력은 약 20명이고요, 연간 운영비는 약 8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내무부 연계해서 사업비 받아가지고 한 50% 정도 받으면 추진하고 저희들 운영하는데 별 문제는 없지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8천만원 가지면 장비 같은 것이랑 다 거기 포함돼 있습니까?

36억원 소방정을 구입하게 되면 전부 장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력의 부대비용만 있으면 되는구만요?

예.

그리고 단장한테 또 한번 당부하는데요 그 교육원 땅 3,027평 그것은 끝까지 고수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소방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군산 신항건설이 몇 년도까지 준공계획입니까?

담당부서가 따로 있기때문에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소방정 확보의 필요성으로 군산항 국가공단 조성은 물론이고 선박화재가 지금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 20건, '95년도에 24건이거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작년도에는 군산 앞바다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일본까지 가서 진화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건 뭐 확인을 못했다니까 그렇고 우리 전라북도는 군산항이 주항이 되기때문에 물론 다른 일조항에서도 그 기능을 해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외항선박이 출입하고 또 국제항으로서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있으므로 인해서 이와같은 판단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대상선박이 대충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대상선박은 정확히 판단한 것이 없습니다.

본위원 주문이 틀렸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소방정을 36억원을 투자하는 그런 의지가 있다고 하면 소방정이 담당해야 할 그 대상물건이 바로 물론 항구를 축으로 한 모든 소방기능도 하겠습니다만 최소한 소방정이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선박정도는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죄송합니다. 확인해서 파악은 된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런 수요판단을 하고 이 사업을 유치할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 문제는 자료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정읍 국립공원내에 있는 도유지의 매각 처분건이 올라왔는데 2,235평, 이 부지를 국립공원측에서 요구가 있으므로 인해서 매각하는 안이 결정된 것으로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이 부지를 꼭 팔아야 할 이유가 있어서 처분계획이 세워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매각대상으로 돼 있는 국립공원관리공단 내에 있는 도유재산은 사실상 도에서 실질적인 재산가치를 유지하면서 사용한다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토지는 그 중앙부분으로 도로가 나 있기때문에 주차장이 양분되므로 인해서 주차공간 활용의 효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성수기가 되면 인파가 몰려가지고서 또한 별다른 도유재산으로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가치가 없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히려 국립공원관리공단측에서 매수 요청이 있기때문에 매각처분을 하고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대체재산을 확보하는 것이 훨씬 재산가치로서는 도유재산으로서의 가치는 낫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돼서 이것을 매각을 할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매각대금에 대한 대체사업 구상해 보셨습니까?

아직 구체적인 대체재산은 물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이 매각이 관계법령의 근거에 의해서 대체재산을 확보하는 것이 원칙으로 돼 있기때문에 대체재산을 확보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산출된 추정가액은 공시지가에 의한 것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매년 재정확충 차원에서 우리 도민들이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모든 지가는 적어도 몇 % 정도씩을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하면 여기 평당 28만 8천원으로 추정가액을 환산하셨는데 어디까지나 전라북도가 세수목표로 한 국립공원인 까닭에 어떤 특혜를 준 그런 사례가 있지않는지, 또 이런 추정가액이 많이 책정되므로 인해서 거기에서 상응하는 요율이 인상되기 때문에 국립공원측의 어떠한 로비의혹도 없지않아 있지않는가. 적어도 28만 8,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매각처분 하는 것은 좀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서, 또 주변지가 모든 것들을 앞으로 정리한 뒤에 이 토지가 매각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주차장 부지에 대한 사용료 산정은 공시지가에 1,000분의 20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임대료 산정기준이 있기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임대료를 산정해서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있기때문에 그것은 사인간의 계약과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까지나 임대료 책정은 이 산정가에 의한 임대료 책정이 1,000분의 20, 또 건물은 1,000분의 50인가로 돼 있는데 그걸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지가 조정하는 그런 기능을 우리 전라북도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상승과 하락폭을 감안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평당 28만 8천원은 적정한 지가 평가액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지금 국립공원내장산 부지에 대한 공시지가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95년도에 내장동 52번지의 경우에 9만 3,400원으로 공시지가가 나와있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 이것을 21만 2천원으로 평가를 했는데 '97년도에 다시 8만 2,600원으로 조정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와같이 금년에 큰 폭으로 하향조정된 이유가 뭐냐하면 '96년도 공시지가 결정당시에 표준지 선정 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가격이 그렇게 월등하게 상승되었다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조정시에 표준지 선정을 식당부지에서 여관부지로 변경을 하고 토지특성을 상업용에서 주차장용지로 변경하므로 인해서 하향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기때문에 여기는 당초에 부지조성을 할 때에 상업지역으로 지정이 안 된 것을 상업지역으로 평가를 했기때문에 사실상태와 다른 평가를 해 가지고 그렇게 공시지가가 높아졌다고 하는 사실이 확인이 됐기때문에 금년도 공시지가를 평가할 때 이것이 조정이 된 것이지 다른 의미가 없다고 하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파악하고 있다고 하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그 주변 평가액은 얼마인지 확인하고 계십니까?

지금 전체 공시지가 평가에 관한 인근토지중에서 다른 토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자료를 확보를 안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매각시 인근 거래 실례가격을 참고를 해서 하기때문에 공시지가는 하나의 참고자료에 지나지 않습니다. 꼭 공시지가에 의해서만 매각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향후 이것이 공시지가 산정을 하는데 착오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읍시하고 별도의 협의를 할 문제입니다만 그것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과정에서 나타난 것이기때문에 해당토지의 공시지가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다만, 매각대금을 마련할 때에는 그 공시지가와 그 인근 주변의 토지가격의 실거래가격을 조사를 해서 참고를 해서 매매가격을 확정할 생각입니다.

여기에 제시된 추정가액은 어디까지나 공시지가에 의한 산정가격이고 승인해 줄 경우 주변지가와 모든 것들을 감안해서 매각하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감정사에게 감정의뢰를 해서 매각을 하게되는데 감정사가 감정을 할 때에 공시지가는 그것을 하나의 참고자료로 사용하도록 돼 있기때문에 충분히 그것이 고려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본위원 생각은 생각을 달리합니다. 우리 전라북도 도유재산을 매각하는데 있어서 사인간의 거래라고 하면 방금 국장께서 설명하신 내용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공인간의 거래인 까닭에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불가능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방금 설명한 것하고 일치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문제에 관해서 공인간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저희 도의 수입을 한푼이라도 늘리도록 하기위해서는 감정사에게정확한 감정을 해 가지고 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본도에서는 감정사에게 각서까지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사인간의 거래라고 하면 평당 얼마나 거래가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아직 거기에 실거래 실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인간의 거래가격이 얼마인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주변에 개인땅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래 실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와같은 요구가 있다손치더라도 본위원은 집행부에서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고 이와같이 승인을 해 주게 된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인 행위에 있어서는 그렇지않고 매각대금이 가상적으로 얼마일 것이다 하는 참고자료라도 여기다가 명시해줬던들 이와같은 장황한 질의를 안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내무국장이 전임이 신청사기획단장이었고, 지금 기획단장은 후임이기 때문에 우선 내무국장한테 묻겠습니다. 예술회관문제에 대해서 이 부지매입에 관한 관리계획은 대체로 골격은 관리계획 승인이 의회에서 검토가 됐었는데 건물에 관한 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는 도의회 승인이 아직 안났죠?

아직 관리계획 승인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건물에 대한 재산취득에 대한 관리계획도 앞으로 승인을 맡아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의회의 승인을 맡지 않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묻고 있는 사항에 이견이 없죠?

없습니다.

그런데 내무국장이 청사기획단장으로 재직할 당시 '97년도 본예산에 건축비 94억원을 관리계획 승인 이전에 편성한 사실이 있었는데 어때요?

제가 청사기획단장으로 재직시에는 도청사 부지문제만을 관여하고 있었고 문화예술회관에 관해서는 도청사기획단에서 관여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예술회관에 대한 실무자는 누구였습니까?

금년 1월 1일부터 신청사건설추진단이 발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청업무하고 문화예술회관 신축업무를 동시에 금년 1월부터 하게 됐는데 그 안에는 문화예술과 거기에서 하다가 금년 3월 27일날 저희가 업무 인수를 받았습니다.

알았어요. 94억원을 관리계획 승인을 맡기전에 예산을 편성한 책임은 전 청사기획단장이나 현 단장도 . . .

그때 당시 조직기구로 보면 그때 당시 내무국장입니다. 그때 당시는 내무국에 문화예술과가 있었습니다.

여기 참석하고 있는 두분은 다 책임은 없구만요. 책임한계를 묻자면 . . .

그때 이루어졌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나 이게 전임국장이나 신임국장이나 행정사무는 승계해서 계속성이 있어야 하기때문에 현 내무국장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관리계획승인을 맡기전에 94억원에 대한 예산편성을 '97년도 예산에 편성한 것은 엄연하게 지방재정법 77조에 위배된 것이다 하는 점을 지적을 해 둡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모르고 있기때문에 그 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결과를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전임 내무국장이 예산편성을 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지금 이건 나타나는 것이니까 알아보고 뭐 할 것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 상식은 내무국장이나 기획단장이나 누구나 알고 있는 일반상식 아닙니까.

만일에 관리계획 변경승인이 없이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절차상에 잘못된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됐다면이 아니라 되어있으니까 말하는 것 아니에요. 되었다면 잘못이다 이게 아니라 되어있는 현실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미리 내가 지적하는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재현돼서는 안된다 그런 점에서 이걸 강하게 지적을 해 두는 겁니다. 재발해서는 안된다 그런 점에서 또 지적을 해 둡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술회관 설계공모는 지금 현 단장이 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그 당시 문화예술과에서 했습니다.

예술회관 설계공모?

'95년도에 했으니까요.

'95년도에 했으니까 '95년도 당시의 내무국장이 실무자다 그런 이야기죠.

예.

누가 했건간에 현 단장이 됐건, 현 내무국장이 설령 하지않았더라도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은 그 설계 내용대로라면 지금 건축비가 대충 얼마쯤 예상이 됩니까?

건축공사비가 약 960억원에서 970억원 사이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축에 관한 관리계획을 앞으로 도의회에서 승인을 맡아야죠? 그건 이견이 없죠?

예, 없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그 설계내용대로 970억원내지 980억원에 해당하는 그 도 관리계획승인안을 도의회에서 않는다고 할 때 그 문제는 누가 어떻게 처리할렵니까?

내무국장께서 답변 올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업무가 미숙해서 이렇게 처리가 됐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명심하겠습니다.

질문하는 내용은 의회의 기능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집행부가 무시하고 있기때문에 사전 조율도 없이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설계를 공모해서 970억원내지 980억원의 건축비를 추정해놓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거에요. 만일에 이게 부결되었다고 할 때 문제는, 파생하는 그 부작용을 누가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지금 꼭 그대로 통과가 된다는 보장이 있어요? 의회에서 심사해 가지고 관리계획승인을 의회측에 넣을건데 의회가 만에 하나라도 도 재정형편이나 여러가지로 봐서 980억원이나 970억원은 부당하다고 해서 그 관리계획 승인이 나지 않았다고 할 때 그러면 그 설계공모 내용이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것이냐?

말씀은 알아듣겠는데요, 문화예술 신축문제는 '95년 8월달에 도의회에서 일응 승인을 해줬던 사항입니다. 신축문제가 아니고요.

뭣을 승인해줘요?

관리계획을 승인을 해줬었습니다. '95년도에 이미 관리계획승인 받고 나서 저희가 . . .

건축에 대한 관리계획 승인이 났어요?

아니요, 부지에 대해서요.

부지갖고 내가 묻는게 아니에요. 왜 동문서답하고 있어요. 부지문제는 관리계획승인이 났다고 나도 전제하고 골격만은 승인이 났고, 오늘 지금 제출한 것은 일부 변경된 내용만 제출한 것이고, 그것을 내가 묻는게 아니라 건축에 대한 관리계획 승인을 묻는거에요. 그 관리계획 승인은 아직 안났죠?

오늘 그 안을 승인을 맡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축에 관련되는 관리계획 승인이 지금 여기 올라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올라와 있는데 이게 만일 하나라도 통과 안되면 어떻게 할려고 '95년도부터 970억원이나 이렇게 되는 건축비 추정을 해서 설계공모부터 먼저 했느냐 나는 그런 이야기에요. 사전에 의회측과는 전혀 조율도 없고 한마디 협의도 없이 그렇게 해 놓고 이제 불쑥 밀어 놓으면, 절차상으로 꼭 그렇게 해도 괜찮느냐?

신축계획을 미리 의회에 동의를 못 받고 예산이 계상이 된 것은 저희들 잘못한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의회에서 예술회관 부지에 대한 교환계획을 승인해 준 것으로 예술회관을 새로 신축한 것을 동의한 것으로 저희는 인정을 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의 규모로 해야 하느냐 하는 사전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상공모를 먼저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상모집하기 전에 의회측 주관 위원회인 내무위원회하고 사전 일언반구 상의도 말 한마디도 없이 한 것 아니에요. 그래도 이런 정도의 규모로 이렇게라도 할려고 하는데 의회측 의사는 어떠냐고 한번도 절충도 없었고 조율도 없었던 것 아니냐 그말이죠. 그리고 의회가 집행부에서 1천억원이든 2천억원 규모가 됐건 내놓으면 그냥 통과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낸 것 아니냐, 그래서 되겠느냐 나는 이런 뜻이고. . .

저희가 설계하는 과정에 제가 단장으로 와서 4월인가 우리 위원님들께 지금 이러한 규모로 지을려고 한다고 한번 보고를 갖은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 가졌어요?

4월 언제였던가요.

누구하고 가졌어요?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설계자 데려다가 . . .

예산규모까지도 했었어요?

그때 정확한 금액은 안나왔고요. . .

설계공모한다는 이야기는 몰라도 예산규모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었지 뭘 그래요.

설계를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 설계공모 당선작 내용을 이렇고 이것은 이런 규모다 이런 것을 한번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공모한다는 이야기는 했어도, 내가 이걸 묻는 이야기는 의회경시 풍조에서 나오는 집행부의 처사다, 말하자면 '97년도 94억원 건축비 예산을 편성한 자체도 지방재정법 77조에 정면으로 위배되는건 부정할 수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 자체도 그렇고 또 970억원 980억원 정도 그게 중대 문제에요. 그런데 이런 정도의 설계를 하면서도 사전 조율 한번 없이 이렇게 불쑥 내밀고 관리계획 승인해 달라, 내무위원회 입장도 곤란하지않냐 그 이야기에요. 이렇게 크고 중대한 문제는 사전에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조율을 좀 해 보고 의회의 입장도 고려해서 의회의 위상도 고려를 하고 이래서 사전에 충분히 협의라도 해서 했어야 할 것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무국장이나 기획단장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방금 김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옳으신 말씀으로 인정을 합니다. 만일에 절차가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사실로 확인된 만큼 사전 오해와 이 문제에 관한 구체적인 의견교환이 없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 올리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다시 재발되지않도록 각별히 관계부서에 촉구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럴일 없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우리가 970억원, 980억원 되는 건축비 예산문제에 대해서 너무 많다, 전라북도 재정형편이 열악한테 이렇게 크게 지을 수 있냐 이런 것 저런 것해서 이 문제가 만일 집행부 의견대로 통과 안된다고 한다면 거기서 파생하는 문제가 얼마나 크게 발생하겠습니까. 그게 중대한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예견해야죠. 내무위원들이 현명하게 물론 대처는 하겠지만 절차나 수순은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그점을 지적을 해 보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말아야 하겠다는 뜻에서 강하게 지적을 해두는거에요. 그리고 기획단장, 토지문제에 대해서는 일부 조금 변경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적인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봐지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만일 이런게 제대로 통과되었다고 할 때 지금 전북대학교하고 계약을 체결한다든지 해서 이게 지금 그런 것이 일사천리로 앞으로 통과되었다고 할 때는 예정대로 집행하는데 하등의 절차상 지장없이 진행이 될 것으로 봅니까?

예, 전혀 지장없이 저희가 예견하고 있는대로 진행될 겁니다.

예술회관 부지문제도 이게 언제 나온 것인데 교환한다고 해 가지고 지지부진하게 너무 오래 끌었고 물론, 동창회 관계로 알력이 있었기때문에 애로는 있었다 하는 점은 인정이 가지만 너무 이게 지지부진하게 오래 끌었기때문에 앞으로도 이걸 염려를 안할 수 없어요. 그럼 이게 만약에 계약을 하게 된다면 누구하고 합니까. 문교부장관하고 합니까, 전북대총장하고 합니까?

전북대총장하고 하기로 했습니다.

전북대총장이 그런 권한이 있어요.

예,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북대학교하고 . . .

문교부장관한테 총장이 권한 위임을 받아놓고 있다, 그래서 이것만 통과된다면 바로 계약 체결이 된다?

지금 바로 계약체결은 안되고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저희 도의회에서 관리계획 승인해주고 전북대학에서 거기도 정부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11월달에 내려오게 됩니다. 행정실무자들이 해 가지고 국회에 통과해서 나오는데요, 금년 내에는 부지교환문제는 완전히 매듭이 돼고 해서 예술회관 만큼은 아무 문제없이 추진할 자신 있습니다.

전부 공무원들 자신있다고 다 한다고 항상 해놓고 가보면 지지부진 끌다가 오래 가다 나중에는 유야무야되고 용두사미 격되고 이런 일이 하도 많으니까 그런 것이고 지금 계획대로 한다면 금년 하반기 10월경 착공해서 '99년 완공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문교부 승인 받고 뭣하고 금년내 이게 계약되기가 어렵지않나 싶어서 이 계획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조바심에서 또 묻는거에요.

고맙습니다마는 여기 전북대학교하고 어떻게 협약이 돼 있냐면, 땅 교환이 안되더라도 저희가 착공은 할 수 있게끔 법적 조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금년 내에 공사 착공하기 전에 부지교환이 되겠지만 만에 하나 한두달 늦어지더라도 공사 착공에 지장이 없도록 지금 돼 있습니다.

끝으로 중복되는 말씀이지만 반드시 관리계획 승인은 의회로부터 맡은 다음에 예산안 편성하는 그러한 관행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지방재정법을 위배하는 사례가 앞으로는 더 나오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본위원 발언 마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손석영 위원장, 강부석 간사위원과 사회교대)

김규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강소성에서 우리 전라북도의회를 공식 방문한 분들이 계셔가지고 오찬을 모시느라고 좀 늦게 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현식 위원 질의하시죠.

소방행정과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소방정에 관한 건은 본위원이 5대 의회 막 들어와 가지고 저희 군산지역이라고 그래서 이야기된 사안이 아니고 솔직히 군산이 서해안의 거점 도시다 이런 거창한 이야기를 않더라도 요즘 국제항으로서의 면모를 갖춰가는데 소방정 하나가 없어서야 되겠느냐 이렇게 제가 그 당시 이야기를 해 가지고 제가 여러차례 이야기를 해서 아마 이것이 내무부 승인까지 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투융자때도 여러가지 이의도 있어가지고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내무부의 관공선 시책사업 일환해서 국비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해 가지고 지금 한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게되면 군산신항건설하고 군장산업기지건설공단의 물동량 때문에 이 소방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물론 바다에서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소방서뿐만이 아니고 해경이라든지 소방서라든지 가릴 것 없이 합심해서 화재진압을 해야되는 유관기관끼리의 긴밀한 협조관계가 이루어져서 해야 될걸로 알고 있지만 화물선이나 외항선의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지금 업무를 어디서 보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소방법상의 계류된 선박이라고 했습니다, 소방검사대상은. . .

예?

소방검사대상은 계류된 선박에 한합니다.

언제 법이 개정이 됐습니까?

저희들 5조에 있습니다. 소방검사대상이 계류된 선박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어선하고 화물선이나 기타 외항선 하고는 업무의 한계가 그어진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군항 외항에서 외항선이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업무의 한계가 물론 있었어요. 그래서 물론 이것은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어선이 됐건 외항선이 됐건 업무 한계를 떠나서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을 해서 국제항으로서의 손색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어떤 절대절명의 필요성 때문에 이 소방정을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자료로 한부 주시고요, 업무의 한계에 대해서는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 제가 왜 이 소방정 말씀을 드렸는고니 아까 동료위원께서 앞으로 이 소방정을 구입하게 되면 운영하는데 경상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예산이 소요될걸로 봐서 염려가 돼 가지고 말씀해 주신걸로 알기때문에 본위원이 애당초에 제의를 했던 사항이고 해서 이해를 돕기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동안에는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것처럼 해경하고 같이 협조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방법이었냐면, 지금 군산에 가면 물응력선이 있어요. 거기다가 소방차를 싣고 거기가서 소방차에서 물을 빼서 진화하는 이런 방법으로 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화재발생해 가지고 초동진화하는데는 어려움도 있을뿐 아니라 조금 화재가 크다 하면 사실은 도내에서는 진화할 수 없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군하고 해경하고 소방서하고 업무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소방서에 가서 진압해야 될 사안이 아니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저보다 몰라서야 안되죠. 전문위원은 더군다나 이렇게 검토의견을 내시는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선만 하더라도 우리 군산이 안강망이 인천 다음으로 어선세력이 큰 항구입니다. 그래서 어선만을 놓고 이야기한다고 그래도 절대적으로 소방정은 필요하다 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건 자료로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무국장께 몇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내장산주차장 매각건에 대해서 아까 김용원 위원께서 여러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앞뒤가 좀 안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 지역에 추정가액을 공시지가가 대개 28만 8천원정도 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당시 공시지가의 표준추출이라고 합니까, 몇 군데 찍어 가지고 공시지가는 이렇게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상업지역으로 알아 가지고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잘못 알고 공시지가가 정해져서 이게 하향조정이 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내무국장께서는 제가 아까 내무국장 제안설명 당시 원만한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고 계시는 국장보다는 실과장이 나을 것 같다는 사전에 양해를 구하셔서 과장이 오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문제도 그래도 세세한 것까지는 몰라도 포괄적인 것은 out line은 국장이 그대로 최소한 잡고 있어야 되지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잘못 표준추출을 해 가지고 공시지가가 다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정읍시에서 그랬는지 어디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팔아가지고 재산가치가 있는 다른 재산으로 대체를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이걸 감정을 의뢰해 가지고 감정사한테 우리한테 유리하도록 가격을 어떻게 산출을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각서까지 받으셨다고 그런데 이 답변도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것이고, 지금 실 거래가격을 물어봤는데 저는 이 회의 들어오기 전에 제가 주차장 바로 앞 근처에 실 거래가격은 얼마요 하고 제가 물어보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지금 감정가격은 얼마며, 우리도에서 요구하는 가격은 얼마냐, 저희들 지금 대충 물어보고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장께서는 전혀 그걸 모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답변을 못하시는 것 보니까. 그런데 대개 도유재산이나 국유재산 매각할 때는 보통 매각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 매각을 할 경우에는 어느 절차를 밟습니까?

지금 매각을 할 때는 과연 그 재산이 매각가능한 재산이냐 하는 것을 먼저 검토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매각가능한 재산이라고 하는 판단이 나오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매각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다음에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가격을 결정을 하는데 감정가격을 결정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매각의 경우 매각자에게 유리한 방법이 있을 것이냐 이런 것도 아울러서 검토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십시다.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에 파는건지, 아니면 수의계약해서 파는건지, 아니면 공개입찰해서 파는건지 이걸 제가 묻고 싶은거에요.

수의계약을 하든 공개입찰을 하든 기준가격은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하기때문에 감정을 해야 합니다.

물론 감정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출연가액을 평당 28만 8천원으로 지금 나왔는데 아까 그걸 모르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그 바로 앞에 있는 땅이 48만원에 팔렸다고 그래요 얼마 전에.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60만원을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을 국장께서 전혀 모르고 계신 것 같아서 여기는 지금 28만 8천원, 우리도 오늘 승인을 내주게 되면 물론 감정을 해 보겠지만 여기 아까 검토의견에도 나왔습니다.

지금 28만 8천원은 어느 자료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고 받은 바로는 '96년도 공시지가가 21만 2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 수정안에 지금 평당 추정가액이 28만 8천원 나와 있어요. 이렇게 검토의견하고 다릅니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는 추정가액이 28만 8천원으로 나와있는데 내무국장께서는 21만원. . . .

21만 2천원입니다.

21만 2천원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렇게 다릅니까. 물론 차이는 약간 납니다만 이런 것들은 공시지가는 정확하게 여기다 기재를 해줘야죠.

저희가 제출한 자료는 21만 2천원으로 '96년도 공시지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평당가격 28만 8천원은 어느걸 근거로 해서 여기다 써 놓은 것입니까?

제출자료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지금 60만원은 내야된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렇게되면 거의 13억원 정도가 됩니다. 이게 평당 28만 8천원 잡아도 6억 4,500만원인데 거의 배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 국유지 바로 앞 땅이 48만원인가에 팔렸다는거죠.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는 그 일대 근처의 땅은 팔린 사실이 없고 거기 가격이 얼마 가는지도 모르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지금 이래가지고 관리계획 승인을 맡고 싶다고 그런 의지가 있으신 것입니까, 없으신 것입니까?

실거래 실례가 없다고 하는 말씀은 관계 계장의 자료에 의해서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이고요.

나는 국립관리공단 관리소장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에요.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니까 답변이야 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이게 아무리 내 재산이 아니고 우리 도민 재산이지만 그래도 이 업무를 보시면 이것이 우리 도민의 재산이 바로 우리 재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 땅 팔면 이렇게 소홀히 하지는 않을 겁니다. 나는 이 땅이 재산가치가 있는건지 없는건지 모르겠지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보존가치가 없다라고 할 때 이것을 팔게끔 돼 있는거지 꼭 의무규정은 아닙니다만 가능하면 국유지 도유지는 팔지말자는 것이 어느 공무원들한테 물어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장에 가보지는 못해서 저도 확실치는 않습니다마는 도면을 보게되면 기존 노선에서 변경노선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도로가 양쪽으로 갈라지기 때문에 재산가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최소한 그러면 이것 팔아가지고 대체재산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그러면 어떻게 대체재산을 확보할 것인가 까지도 이제는 생각을 하고 우리 땅 한 조각을 팔더라도 팔아야 된다. 도에서 지금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심지어 어느 건물을 지어야겠다 그러면 예산이 서 있는데도 그 예산 다른데다 전용하고 이번에 기채승인을 받는 지경입니다. 그런데 이것 언제 팔릴지도 모르고 승인 날지 안날지도 모르는데 그것 팔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대체재산 확보하는 그런 계획이 서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동의를 하겠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대체 이 돈을 어디다 쓸 것이냐 하는 질의를 하셨기때문에 그 매각처분이 되면 매각금액을 가지고 대체재산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여기 우리 승인 내주면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 쓸 때는 관계 집행부에서 전문위원한테 자료를 줘 가지고 이 금액 이쪽 저쪽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거든요. 물론 감정도 해 보고 했습니다마는 아까는 감정원에 맡겨서 감정을 해 가지고 두군데 맡겨서 산술평균을 내 가지고 평균값으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들한테 우리도한테 유리하도록 각서까지 받아놓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실거래가격이냐, 현실가격이냐, 아니면 감정가격이냐 이것이 딱 나와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해 주신거예요.

예,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실거래가격을 제가 직접 조사를 못해보고 관계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 확인을 해 보니까 실거래한 사례가 없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국장께 보고하신 주무계장 여기 나와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가 없다면 일이 되겠습니까. 얼마 전에 48만원인가 43만원인가 팔렸다는데, 그리고 주차장 이것은 대지로 돼 있어요. 그리고 다만 공공용지로 지정이 돼 있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건지 없는건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이 땅을 팔려면 그런 제반 사항까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우리 도의 한푼이라도 더 재정확충하는데 그쪽에 포커스를 좀 맞춰서 해주셔야지 내땅 아니니까 판다는 식으로 이런 인상을 줘서야 안되죠.

조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상황조사를 충분히 시키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만일에 이것을 변경승인을 해 주신다고 한다면 방금 지적해 주신 사항을 국장이 직접 확인을 시켜가지고 전혀 착오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땅 60만원은 줘야 된다라고 관리공단한테 이야기를 한 것이 부지사가 요구를 했다는거에요. 그런데 100만원 갈수도 있을텐데 왜 60만원만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다고 하니까 국가기관에서 지자체에다가 지원한다는 이런 정신으로 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매각만 한다고 올라와 있으니, 그러나 이 문제를 말이죠 일단 국장께서 한번 좀더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나서 다시한번 올려 가지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매각하고 필요성이 없을 때는 매각 않는걸로 해도 이상 없겠습니까?

일단 승인을 해 주시도록 요청을 했기때문에 승인을 해 주신다면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시키고 또 이 가격형성을 하는데 누가 얼마를 달라고 구두로 한다고 해서 그 가격이 형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감정가격이라든지 인근 매매 실거래 가격이 형성돼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도 아울러서 검토를 하고 그래가지고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합당하다고 판단하는 가격이 형성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때문에 그 방법에 의해서 적정가격을 형성을 시켜서 매각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도 우리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에서 하는 것을 서로 우리 지자체에서도 상부상조한다는 호양의 정신으로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이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제가 만약에 그게 살 의양이 있다고 해 가지고 사면 바로 특혜 의혹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듭니까? 개인이 샀을 때는 지사가 바로 특혜줬다고 그럽니다. 한번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항상 나타나는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지금 추정가액을 표시를 해서 오셨는데 이 추정가액은 우리가 승인사항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참고할 따름이죠. 이 추정가액을 근사치를 추정을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해요. 너무 동떨어진 가격들이 나오는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심의하는데 혼란이 오고 그래요. 이런걸 좀 각별히 관심을 가져가지고 제대로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정환배 위원 질의하세요.

소방행정과장께 묻겠습니다. 소방정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셨는데 각 항구 항만에 100톤 이상되는 소방정을 가진 항구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부산, 인천, 여수, 마산입니다.

그럼 우리 전라북도에 100톤 가지고는 너무 적지 않습니까?

지금 여수나 마산에 있는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구할테니까 우리나라에 소방정이 몇 대가 있고, 몇 톤짜리, 또 거기에 설비돼 있는 장비라든가 이런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환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처분하는 재산에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내장산국립공원 주차장으로 쓰기위해서 부지를 매각하는 계획인데요. 이것에 관해서 지금 여러가지 준비도 미흡했고 그런데 이게 지금 내장산국립공원 관리소에서 누가 나오신분 계신가요. 위원님들께서 필요로 하신다면 관리소장으로 하여금 이 부지를 필요로 하는 당위성 이걸 한번 들어보고 현황을 한번 설명을 들었으면 하는데 이의없으시면 설명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죠.

위원님들이 토의하신 과정에서 아까 여러가지 말씀들을 많이 질의를 했습니마는 그중에 제가 관심을 가진 사항에 대해서 견해를 조금 달리하는 사항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 싶습니다. 저희들이 내장산 제1주차장, 지금 상정된 주차장이 1주차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1주차장을 저희들이 매수하기로 결정한 것은 다른 뜻은 아닙니다, 이 주차장이 조성된지가 지금으로부터 한 17년 됐습니다. 현재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콘크리트 포장입니다. 또 이 주차장 중앙으로 진입도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말만 주차장이지 성수기에 가서보면 주차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효율성면에서 특히 떨어지고 또 포장상태가 노후화 돼 가지고 이용객들로부터 많은 원성을 듣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예산투자를 해야되는데 투자할 때 국비를 공유재산에 투자할 때는 기부채납 조건으로밖에 안됩니다. 또 언젠가 국가가 필요해서 매입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 투자해놓고 다시 그것이 가격상승 요인이 돼 가지고 그 가격까지 쳐서 매입을 해야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내장산주차장을 정비하는 것은 시급합니다만 거기에 투자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 매입을 요청하게 됐던 것입니다. 자료에 나와서 위원님들이 다 보시겠습니다마는 그 주차장 중앙에 도로가 나있고 또 포장상태가 불량하고 이런 것들을 시정하기 위해서 금년에 6억 7,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돈 액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여기에 용지비가 상승되고 조성하는데 필요한 어떤 예산증가요인이 발생한다면 추경이나 또는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라도 완전하게 정비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에게 물어보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죠.

질의는 않겠습니다. 설명하실게 있으시면 하십시요. 관리소측에서는 필요해서 요구하셨을 것 아닙니까. 도에서 매각을 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먼저 가진게 아니고 필요로 하기때문에 이걸 좀 사겠다고 요구를 했을 것이고 그래서 매각 승인요청이 온걸로 저희는 알고 있고 그래서 왜 사야 되는가 그런 설명을 하시도록 시간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후된 주차장으로 인해서 내장산에 찾아오는 모든 이용객들, 탐방객들로부터 원성이 아주 자자합니다. 민원이 많습니다. 1년중에 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기는 한 보름정도 됩니다. 1년 12달중에 1달도 채 안됩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나오냐면 이 주차장 주변에는 공터가 많이 있습니다. 도로 노견이랄지, 상가 공터랄지, 미조성된 단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비수기에 주차료를 징수할 경우 차를 가지고 다들 공터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최성수기 가을철에 한 보름정도 사용이 됩니다. 그러나 최성수기 보름이라도 탐방객들한테 불편은 안주는 쾌적한 시설로서 정비를 하기위해서 배수를 할려고 합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측에서는 이게 감정가격으로 평가가 나왔을 때 이의없이 매입하실 수 있죠?

지방재정법을 저도 여기 나오기 전에 좀 읽어봤습니다. 이 매각대상토지의 가격결정은 2개 이상의 감정법인의 평가를 유래해서 그걸 참고로 해 가지고 다시 사정하고 평정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인근 유사지 매매실례나 또 주변 상황변화나 가격상승 요인등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평정을 해서 매각처분 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더구만요. 그러니까 하여튼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평가된 금액은 저희들이 매수를 하겠습니다.

예산도 있으시고요?

예, 충분히 확보가 돼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격에는 저희들은 구애하지 않는다, 도가 가격결정한 가격에 따라서 매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지금 위원님들께서 들의신대로 전년도 '96년도 공시지가 수준으로 한다고 하면 이게 평당 60만원 이상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60만원이상 되기때문에 추정가액보다 금액이 훨씬 배이상 올라가는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매각하는데 가급적이면 제대로 된 가격을 받아야 되는데 그 정도를 받는다는 것이 약속이 된다면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할만한 그런 사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조현식 위원 말씀하시죠.

여기 '96년도 21만 2천원 이게 ㎡가격이죠?

예, ㎡입니다.

그럼 평으로 계산하면 63만 6천원 이렇게 나오는거죠.

예, 그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국장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김용원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은 마치 개별지가를 조사를 하는데 상업용지로 잘못알고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이 자료를 보면 상업용을 주차장으로 변경을 시키니까 이렇게 떨어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상업용으로 잘못알고 표준지 선정을 잘못한 것이 아니고 상업용을 주차장으로 변경을 하니까 개별지가가 떨어진거에요.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고, 그 뿐만이 아니고 지금 '95년도에는 9만 3,400원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95년도에는 지금 상업용이었는지 주차장이었는지 저는 지금 모르겠어요. 몇 년도부터 주차장으로 사용했는지는. 그런데 똑같이 주차장으로 변경을 했다고 하더라도 '95년도에서 '97년도로 간 것은 그래도 공시지가가 개별지가가 높아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95년도보다 지금 '97년도가 오히려 더 떨어졌어요. 그러니 여기 앉아계신 위원들께서 정읍시에서 하는 일이라고는 하지만 쉽게 납득이 가겠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국장께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납득이 가도록 하고 의문난 점이 있으면 정읍시라도 확인을 해서 이 땅을 파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해 주도록 해야지 더군다나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자료도 이런 심의할 때는 당연히 책상위에 놓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들이 참고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답변도 틀리게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려서 지금 시인을 했습니다마는 국장께서도 상업용지로 잘못 관계공무원이 표준지 선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공시지가가 잘못 나왔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그게 아니에요.

지금 주차장 용지로 사용하는 것은 방금 확인한 바로는 17년전부터 주차장 용지로 사용을 해 왔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95년도에 공시지가하고 '96년도 공시지가하고 달라지게 됐느냐 '96년도에 공시지가 산정을 할 때에 이것을 상업용지로 오인을 하고 평가를 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주차장 용지로 변경해서 공시지가를 산정을 하다보니까 '97년도에 8만 2,600원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자료가 돼 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공시지가를 산정을 하는 사람은 각 시.군 읍, 면, 동에서 산정을 하기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이것을 착오를 범해서 주차장 용지를 상업용지로 착오를 일으켰던 것 아니냐 그랬기때문에 '97년도에 산정을 할 때는 그것을 바로 잡아주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간 것 아니냐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국장께서는 직접 개별지가를 조사는 실무 공무원이 아니시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아까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개별지가를 조사를 할 때는 그 개별지가 조사하는 그 지점을 딱 선정을 해놓고 공부를 갖다 놓고 그 몇 군데를 짚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업용인가, 대지인가, 주거구역인가, 주차장인가 몰라서 그랬다고 그런 것은 그게 납득이 가겠느냐 이런 이야기에요. 오랫동안 공직에 계셨으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십 몇 년동안 주차장으로 사용을 해 왔다고 그러는데 이 개별지가 할 때는 저도 이 사안을 어느 경우가 있어서 현장에도 가보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전부 공부 갖다놓고 여기는 지금 주거지역이냐, 상업지역이냐 전부 놓고 개별지가를 매기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 이게 이해가 가는 소리입니까?

조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잘 알겠습니다. 다만, 읍, 면, 동에서 이 표준지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왜 착오를 범하게 됐느냐 저도 이제 이 도면을 가지고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마는 이 도면에 보면 저희가 매각대상 토지로 돼 있는 바로 이 옆에가 상가로 돼 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표준지 선정을 하면서 상가지역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주차장으로 지금 눈에 보이는데 주차장으로 있을 수가 없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인근에 최근 거래가격 48만원인가도 잘 모르고 계시고 그래서 제가 아까 국장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매각을 하고 그럴 때는 비록 도유재산이라고는 하지만 내땅 팔면 아마 이러지는 않을겁니다. 너무나 안이하지 않는가, 그리고 여기 심의하는 분들한테 좀더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주도록,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할 때 제가 지금 여러차례 그 이야기는 하는 겁니다. 이 재산은 바로 우리 재산인 것입니다. 내땅 팔면 그러냐고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전혀 준비가 안돼 있고 그래서 제가 좀 붉혔던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물론 아무리 내땅 판다고 하지만 사는 사람들 입장도 있는데 현실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가격 달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얼만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선에서 우리가 팔고 살 것인가 이걸 제대로 해 주시고 이땅이 과연 우리 도에서 불요불급한 땅이다 이렇게 판단이 섰느냐 안섰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매각 결정도 하고 그러라는 이야기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조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회의가 이상하게 돼 갑니다. 답변을 잘 좀 그 분위기에 맞게 하셔야죠. 집행부에서 이것을 내부적으로 '96년도 공시지가로 적용을 해서 총액 기준 15억 5천만원 가량 받을려고 내부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 내용이 상업지역으로 오인을 해 가지고 공시지가 산정시에 결정시에 그렇게 과다하게 '96년도에 된 것 같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면 '96년도 공시지가로 요구해서 관리공단측에다가 팔려고 한다는 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어요?

아니 왜 그런 답변을 드렸냐면. . .

뭐 특별한 이유 설명하실 것 없고요. 그러기때문에 모순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또 이것이 그쪽의 답변일 따름이지, 공시지가를 산정하고 결정한 기관의 답변일 따름이지 그것이 틀림없이 상업지역으로 착각해서 그렇게 했다 또 현 시가는 그렇다, 현실적으로 공시지가가 지금 올해 것이 산정된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결정적으로 판단하시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보고 내용이 그렇단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쪽 기관에 이야기를 100%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하고 그렇게 답변하시고 그리고 적용은 '96년도걸로 해서 팔겠다고 하면 집행부쪽 모순에 빠져요.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된다 이겁니다. 어쨌든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소장께서는 이게 꼭 필요한 토지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가격에 얼마든지 사겠다는 그런 입장을 표명을 하셨고 또한 구체적으로 본위원장이 '96년도 공시지가로 살 수 있느냐는 질문에 수용하는걸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지금 여러가지로 지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도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기전에 예산들이 상당부분 집행이되고 건축부분 같은 것은 설계공모라든가, 설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진행되고 난 뒤에 건축부분에 대한 승인을 받을려고 올리는 것 자체도 이것은 대단히 요식행위로만 생각하는 그런 집행부측의 태도로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관리계획승인을 받기위해서 제안하는 모든 과정이나 이런 서류들이 절대적으로 설명이 부족한 그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게 업무파악을 하고 준비를 하셔서 의회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도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질의 답변은 마치기로 하고요 본 안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식 위원 말씀하시죠.

오늘 이 관리계획 승인건에 대한 집행부의 준비의 미흡,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지적을 했고 적정선에서 매각을 하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기때문에 우선 문제가 됐던 내장산국립공원 주차장 매각문제, 그리고 다른 취득관계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우리 도에 어떤 불이익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시는걸로 하고 이 도유재산관리계획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조현식 위원으로부터 '97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 수시분 의결안 수정안에 대한 건을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환배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들이 없으시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마는 의결에 앞서서 '96년도 공시지가로 내장산국립공원 주차장 부지에 관련된 매각의 건은 적용해서 매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렇지못한 그런 사항이 발생을 할 때는 본위원회에 보고를 하신 후에 처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 수시분 의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임시회 제7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