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35회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본위원회에 접수된 3건의 민원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일반주택가3층원룸건축관련진정의건 2. 경계측량및토지침범에관한진정의건 3. 호성동주공아파트단지내복합상가분양관련의건

(유인물에 의한 보고) (주택과, "주택관련 진정민원 심사자료" 별첨) 이상 설명말씀 올렸습니다.

문영록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완산구청 건축과장 특별히 보고할만한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 말씀하세요.

김주현 다른 이야기는 할 수가 없고...

시간이 걸리면 발언대에 나와서 누구시라고 말씀하세요.

김주현 룸이 거기 하나만 생긴다는 이런 보장은 없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허가과정에서 다음에 또 생길 수 있다 하는 그런 문제가 나와요.

그렇게 되면 단독주택 주거지역의 가정집인데 무질서한 그런 집이 많이 나오면 여러 가지 풍기문제 등 문제가 된다, 그런 뜻이겠지요?

김주현 예.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성 위원 질의하세요.

민원인도 나와 계시고 제가 보기에는 저 뒤에 건축주께서는 출석요구 안 했는데 나와 계신 것 같습니다. 본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민원에 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안이라서 상당히 조심스럽고 그렇습니다. 다만 행정에서는 민원인의 입장을 민원이 생기면 왜 그러는지 이유가 무엇인지 과연 그럴 수 있는 것인지 충분하게 고려하고 검토를 해서 민원인의 입장을 상당부분 배려를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민원이 생김으로써 무슨 문제가 잘못됐다 해서 행정에서 잘못된 일이 벌어지면 입장이 곤란하다 해서 뭔가 자꾸 적당하게 그냥 좋은 게 좋은 것 아니냐 하는 식으로 덮어두려고 하는 그런 민원의 처리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건 잘못된 것이다. 우리 옆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한 가운데 전문가가 아닌 위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하면 거기에 기술자로써 행정의 책임자로써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되어요. 잘못답변을 하면 위원들을 기만했다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기만한 것이 아니면 무능하다고 핀잔을 들을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도 주택과장님,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이 오가는 중에 기초가 40㎝가 30㎝로 쳐진 부분을 거기에다 덧씌우기를 해서 콘크리트를 10㎝ 더 쳤다고 했지요. 그것이 40㎝의 기초역할을 한다고 보십니까?

제가 보는 상식으로는 안되리라고 봅니다. 왜냐면 30㎝의 두께가 나왔는데 40㎝를 맞추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덧씌우기식으로 콘크리트를 하면은 이게 강도가 제대로 나올 리가 없을 것 같고 철근배근이 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피복두께도 이미 맞지를 않아서 저는 그 점에 대한 보강은 어렵지 않느냐. 다른 방법으로 보강을 하면은 몰라도 거기에다 덧씌우기형식으로 보강을 한다면 제 강도가 안나올 것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지금도 이상이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구조확인을 건축사가 한 게 아니라 다른 데에서 받아왔는데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판정이 되었기 때문에...

아니 40㎝가 30㎝두께로 했을 때에 이게 구조상 괜찮냐 하는 문제하고 30㎝를 40㎝로 추가로 10㎝를 더 콘크리트 타설을 했을 때에 40㎝기초하고 맞먹느냐 보강이 되는 거냐 이걸 묻는 거예요. 핵심을 피하지 마세요. 못 알아듣고 그러시는 거예요, 알아듣고도 지금 딴소리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라 30㎝ 이미 타설했는데 그 위에 10㎝ 보강한다고 해서 40㎝가 기초로써 인정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전반적으로 30㎝가 쳐진 것이 아니고...

그 이야기를 묻는 게 아니고, 과장! 도청 영선계에 시설직으로도 있었지요. 도청에서 그동안에 우리 과장이 관리 감독한 공사들은 그렇게 30㎝가 됐으면 10㎝ 덧씌우기를 해서 콘크리트 타설을 해도 그 강도 40㎝기초로 인정을 해주었어요?

그런 일없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딴소리하는 거예요. 본질만 대답해요.

박종구 과장, 위원장이 보더라도 박종구 과장의 답변이 아주 무성의합니다. 아무 책임감을 느끼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40㎝를 30㎝로 공사했는데 전혀 책임감도 안 가지고 그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에 있어요.

적어도 우리 과장이 처리방법은 어떻더라도 답변은 제대로 해주어야지요. 위원들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진솔하게 답변하고 아는 능력껏 답변을 해야지 그렇게 딴소리를 해버리면 어떻게 질의답변이 되고, 그렇게 답변한다면 이 문제를 건설부나 감사원에다가 감사요구를 한번 해볼까요, 그것이 말이 맞는지 어떤지. 답변을 제대로 해야지요. 우리 의회에 와서는 일단 답변은 가장 정확하게 해주어야 여러분들이 탓을 안 듣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답변을 엉뚱하게 하면 이 처리방향이 엉뚱하게 나갈 수가 있어요. 지금도 30㎝콘크리트 타설이 이미 끝났는데 두께가 모자라서, 두께를 유지하기 위해서 외형상의 두께는 유지가 되겠지요. 10㎝를 타설한다고 해서, 그것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는 관두더라도 그것이 예를 들면 보강이 된 걸로 답변을 하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내가 기술을 잘 몰라서 구조를 잘 몰라서 물을 수도 있고 당신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물을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잘못되었어요, 어땠어요.

처음에 30㎝두께 친 것하고는 강도의 차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상관이 없지요. 40㎝를 30㎝로 쳐놓고 10㎝를 보강한다고 해서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의 답변이 잘못되었는데 이상이 없다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구조계산을 해보니까 40㎝로 된 것 30㎝로 해도 3층은 괜찮다더라 이런 답변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질의가 아니었잖아요. 과장은 더군다나 영선계에서 시설업무를 담당하고 감독업무를 담당했어요. 그런 분이 그런 답변을 하면 되어요. 항상 민원이라는 것은 모든 사안을 적나라하게 분석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처리방안이 나오는 것이지 그렇게 위원들이 질의하는데, 나는 이 질의 안 하려고 했어요. 위원들이 질의하는데 답변을 그렇게 해버리니까. 도 주택과장님 이것 하나 질의해봅시다. 저도 이 사안을 접하면서 조금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질의합니다. 다가구주택에 예를 들면 건설부 시설기준에 보면 다가구하고 다중주택은 단독주택의 용도에 들어가는 것은 분명한데, 그렇게 용도분리를 하도록 돼있는데 그 중에서 다중주택하고 다가구에 대한 시설기준이 지침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중주택의 의미는 용어의 정의를 전세방을 내주는 그런 방들이고 화장실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어도 된다, 그랬어요. 그게 다중주택입니다. 서민들을 위한 셋방, 건너방, 문간방을 내주도록 그러나 화장실은 공동으로 써도 된다. 이것이 다중주택의 건설부 시설기준입니다. 혹시 아시는가 모르겠네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가구는 단독주택의 개념 속에 들어가면서 특별하게 시설기준이 보니까 없더라구요. 그러면 지금 이 건물의 다가구에 대한 설계내용을 보면 거기에 주방, 화장실, 목욕탕 모든 공동시설이 개별로 독립된 기능으로 만들어져있어요. 그러면 법에 실제로 설계내용이나 집이 지어진 현실로 봐서는 이것 공동주택이에요. 별도의 어떤 살림살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았기 때문에, 다세대가 공동주택의 개념 속에 들어가는데 이름만 다가구냐 다세대이냐. 면적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이것 면적만 작을 뿐이지 다세대의 공동주택개념하고 똑같은 주택이에요. 다가구라는 이름만 붙였지 건물내용으로 봐서는 다세대다 그 말이에요. 그런 생각 듭니까, 안 듭니까?

제가 현장까지도 가봤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과연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들을 가지고 저희 과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룸형태로 해서 전부 개별기능으로 돼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건축법상의 용도분류에서 이런 식의 건물은 공동주택의 개념으로 봐야할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런데 건축법에서 용도분류를 해놓은 것 보면, 단독주택 전주시 건축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공동주택 외에 것은 쭉 빠져 가지고 기타해서 이렇게 집어넣어졌어요.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 것이냐. 더 말씀드린다면 다가구의 원래 지침으로 보면, 취지를 보면 정부에서 주택공급시책으로 아주 없이 사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학교주변이라든지 공장주변이라든지 없이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편리하게 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 같은데 이것이 아마 잘못 적용되지 않느냐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나 지침가지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저희들 상의한 결과 어렵다.

그러니까 그것이 다가구라고 해서 공동주택 아파트처럼 설계가 돼있어도 건축주가 다가구라고 선택하면 다가구다,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런 뜻입니까? 지금 이 설계내용으로 봐서는 공동주택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면적만 작다고 해서 다가구다, 제 생각에는 다중주택 이건 시설기준이 공동시설을 공동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돼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개별로 각개로 한다면 이것은 단독주택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개별로 이건 아파트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 해석이 든다 그 말입니다. 물론 그것은 명쾌한 것이 없기 때문에 행정관청에서도 잘못 또 그 말이 옳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니까, 결국 이게 내용은 공동주택 개념으로써 여러 세대가 각개의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설계가 돼있는데 이건 단독주택이다, 다중주택에 대한 건설부의 지침은, 서민주택은 방만 세를 내주고 화장실은 공동으로 쓰도록 돼있다, 그 말이에요. 그이상 것은 아파트나 공동주택이지 그런 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다중주택이라는 용도로 만들어서 단독주택의 범주에 집어넣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여기 짓는 것은 공동주택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그런데 다가구다, 공동주택의 개념에서 빠져버렸다, 이런 문제점이 있고. 또 하나는 다중주택의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떼는 거리가 건설부 지침 시설기준에 보면 다중주택이 예를 들면, 셋방을 내주는 것입니다, 화장실 따로 없이. 그것이 10세대 미만일 때에는 단독주택개념으로 들어가지만 10세대이상일 때에는 인접대지경계선에 2m를 떼라는 기준이 있어요. 적어도 10세대를 셋방을 내줄 때에는 2m를 떼라는 기준이 다중주택의 설립기준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가구는 10세대가 넘었어도 그냥 단독주택의 50㎝만 떼면 되는 것입니까? 다중주택도 셋방을 내주는 사람도 개별적으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공동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다중주택도 건설부시설기준에 보면 10가구이상의 다중주택은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2m를 떼라 그런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다가구는 12세대인데 다중주택의 기준만도 적용을 안 합니다. 오히려 다중주택보다 더 완화를 시켜준 꼴이 되어버린다. 명쾌하게 다가구는 몇m를 떼라는 것은 없습니다. 건설부에서 법은 앞뒤가 맞지 않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행정에서 허가를 내줄 때에는 다중주택은 시설기준에 10가구이상 2m떼도록 돼있는데 다가구는 오히려 더 완화를 해준다, 아무 상관없이 그냥 단독주택개념으로 해서 50㎝이상이면 된다 그런 개념으로 허가를 내준 것 같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저도 완산구청 측에다가 용도분류를 어떻게 하고 받느냐 하니까 거기에서 해석차이가 혼선을 빚게 돼있습니다. 법상으로 보면은 다가구니 이런 말이 전혀 나온 바가 없고 지침으로 다가구 이런 것이 나와있는데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지침에 의하지 않고 법에 따라서 법이 위임된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대답을 합니다. 저도 아직까지는 솔직히 말해서 다가구 다중주택 왜 다중주택에는 이적거리를 13세대가 넘으면 2m이상 떼도록 돼있는데 다가구에는 그런 언급이 없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건설부로 문의를 하니까 그래도 그런 혼선이 있어 가지고 법제화를 하려고 한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 빨리 해주어야지 이런 문제들이 혼선이 와서 일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까지만 돼있었습니다.

박종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법 50조에 보면은 시 조례로 정하도록 돼있는데 전주시조례 76조에 보면 50㎝만 떼도록 지금 현재 돼있는 형편이거든요. 저희들 조례에 준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일단 해봅니다. 그걸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다중주택은 그런 기준이 있는데 다가구는 다중주택보다 더 완화해서 예를 들면 행정처리를 한다는 것이, 그런 것 때문에 민원사항이 생기고 그러는 것 아니겠느냐. 민원이 생겼을 때에 그런 문제가 야기가 되면 처리하기가 서로 난망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택과장님, 모든 법이 기존법이 새로 바뀌었을 때에 기 허가가 났어요. 설계변경을 한 때는 새로운 법을 적용을, 물론 그 기존허가 테두리 내에서 면적이 그대로라든지 중요한 법적 사항이 그대로라든지, 이럴 때에는 옛날 법에 의해서 변경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면적이 늘어났다든지 만일에 법에 새롭게 부과되는 조건이 생겨서 법이 바뀌었을 때 그때에는 설계변경을 해줄 때에 어떤 법을 적용을 받아서 해주어야 맞습니까?

구법에 의해서 허가 나갔으면 구법에 의해서 변경을 해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면적이 늘어나고 아파트 같은 것 세대수가 더 늘어나고 그런데도 구법에 의해서 설계변경 해주어야 해요.

제가 알기로는 어떠한 단서조항, 붙이기 단서조항이 없는 한 구법대로 설계변경 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서조항이 있으면 경과조치로써 구법을 적용하지만 단서조항 신법으로 적용해야지요. 법을 거꾸로 해석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단서조항이라는 것은 경과조치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경과조치의 사항이 딱 명시가 돼있으면 그 조항에 대해서는 구법을 적용하되 경과조치에 단서가 없으면 신법을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이야기예요.

다시 바꾸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허가된 범위 내에서 변경이라면 구법으로 적용을 해야되고 면적이 증가가 되었다던지 세대수가 증가가 되었다던지 하면 신법으로 해야 맞을 것으로 이렇게 고치겠습니다.

문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조금 문제가 있어요. 법을 잘 보시고...

허가 난 범주 내에서 설계 변경하는 것은 구법을 적용해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러나 신법에 어떤 새로운 규제가 생겨서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옛날 기존허가 낸 법규 한도 내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새로 면적이 증가한다든지 아파트 같은 데 세대수가 늘어난다든지 그럴 때에는 단서조항이, 경과조치가 법에 없다면 그것 구법으로 봐주어라 하는 것이 있다면 모르는데 없다면 법이 바뀐 것에 의해서 설계변경처리를 해주어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면적이 상관없이 조금 구조가 변경이 되었다, 이런 것들은 상관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맞지요?

예.

박종구 과장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게 맞습니다. 실제로 아파트 같은 것 사업승인 해줄 때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 주택은 보고서내용을 보니까 '97년 11월 11일날 줄기초가 원통기초로 바뀌어지고 이건 구법, 신법 따질 것이 없는 것이지요. 연면적이 7.2에다가 증가한 설계변경을 해주었네요. 그리고 지금 3층을 아예 원룸으로 고쳐서 12세대가 15세대로 늘어나는 설계변경을 제출 중에 있고요. 그러면 이때에 다른 허가사항이 어떤 법이 바뀌어졌거나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까?

8월 5일까지는 없었구요, 8월 6일부터 바뀌었습니다.

내가 듣기로는 7월 7일부터 바뀌어졌다고 들었는데....

아닙니다. 단서에서 한달 후에부터 시행한다고 해 가지고 8월 6일부터 적용하도록 돼있습니다.

7월 7일날 개정이 되고.

예, 한달 후부터 시행한다고 해 가지고 8월 6일부터 적용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주차장 조례가 바뀌었어요.

강화되었습니다.

어떻게 강화되었어요.

다가구라던가 다세대는 세대수가 아무리 면적이 적어도 세대당 0.6대 이상은 확보하도록 강화되었습니다.

7월 7일날 개정이 되었는데 한달 후부터 시행한다 했으니까 8월 6일이 맞다 그 말이지요. 그러면 7월 10일날 면적이 증가해서 한 것은 설계 변경해 주는데 이상이 없네요. 그러면 지금 3층으로써 면적변경은 없는데 12세대가 15세대로 바뀐 것은 신법의 적용을 받습니까, 구법의 적용을 받습니까?

신법적용을 받아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월 5일 접수분까지는 종전법으로 따르도록 돼있기 때문에 주차장법에서는 저촉을 안 받습니다.

8월 5일 이전에 접수가 됐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것도 주차장이 국법에 의해서 해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인가요.

예.

공무원분들에게 할 질의는 우선은 이걸로 마치고 죄송합니다만 혹시 건축주께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릴 테니까 와서 답변하실 의향이 계십니까?

건축주 나오셨습니까?

소춘택 예.

이 민원에 관련되어서 잘했느니 잘못했느니 이런 것을 건축주한테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민원내용을 잘 알고 있고 간접적으로 저도 어떻게 보면 관련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민원인을 대표해서 민원인의 입장에서 사정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민원인들이 거기에 원룸이라는 용도자체를 거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 3층이 유일하게 한 건물이 있는데 그건 그 동네가 형성되기 이전에 지었던 건물입니다. 거의 이건 남원으로 가는 15m 국도 변에도 상가조차도 2층 이상은 없어요. 동네 전체가 2층 건물이거든요. 그런데 3층으로 집을 짓다보니까 그런 민원이 생겼고, 원룸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민원이 생겼고 사실은 원룸이라는 것들이 아까 민원인이 이야기하는 것하고 우리 위원이 이야기하는 그런 우려도 있지만 주차장문제 같은 것들이 심각하게 대두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법으로도 그런 것들이 바뀌거든요, 주차장법이 강화가 되고. 우리 건축주한테 민원인의 입장에서 거기에 적어도 동네사람들이 전부 2층으로 지어서 살고 있고 그러니까 동네분들에 대한 정서도 감안하시고 원룸에 대한 의식은 동네주민들이 내가 볼 때에 이해를 해주어야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생각을 합니다. 원룸을 짓는데는 법대로 하면 문제가 있겠느냐. 그래서 3층으로 지은 것에 대해서 만일 건축주가 기 투자를 했다든지 뭔가 이미 구조물이 지어졌다든지 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이유가 없지요. 건축주한테 자꾸 피해를 보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물론 건축주께서는 이런 민원이 생기니까 상당히 피해의식이 계실 것으로 봅니다. 죄송한데 민원인의 입장을 상당부분 이해를 해주셔 가지고 3층을 2층으로 지어도 건축주께서는 큰 손해가 나는 것은 현재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3층 구조물을 지었다든지, 3층을 안 지으면 그만큼 건축비가 줄어들 것이니까. 다만 손해라고 본다면 3층을 지어서 전체세대를 세를 내주었을 때에 이해관계가 조금 있겠지요. 그러나 원래는 3층을 주택으로 계획을 하셨고 그것을 세를 내주려고 계획을 안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동네에서 서로 동네사람들의 정서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건축주께서 3층을 투자해서 손해를 보시오, 깔아뭉개시오, 이런 이야기는 할 수가 없겠지요, 아직 짓기 전이니까.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3층을 2층으로 내려주시면 어떻겠는가 하는 입장을 민원인을 대변해서 우리 회의석상에서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소춘택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유 위원님하고는 한 동네이고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유 위원님의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원룸이라는 자체를 이해를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주민들이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자체가 저하고는 정 반대의 입장으로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데 원룸자체로 하니까 아까 김 위원님의 말씀대로 여자들이 온다든지 동네분위기를 흐린다든지 동네가 잘못 돌아가는 식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저는 처음에 거기다 원룸을 짓고자 하는 발상은 교육대학이 옆에 있기 때문에 또 각 대학 옆에 원룸들이 잘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했던 것이지 거기에 어떠한 동네 풍기문란을 유발시킨다든지 어떠한 동네 피해, 솔직한 심정으로써 지금 동네 어떠한 피해를 미치리라고 생각했다면 아예 처음부터 시작을 안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무경우하게 남에게 피해를 주는 그러한 생활은 지금까지 제 생활에서도 한번도 그렇게 생활해 보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남을 피해를 주면서 내 자신이 이익을 보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앞으로 생활도 그렇게 할 것이고, 그런 생각 자체가 그렇고, 아까 주차장문제라든지 3층에 대해서 그런 것도 저도 여러 가지 생각 많이 했습니다. 웬만큼 손해보면 1,2백만원, 2,3백만원 손해본다면 3층을 2층으로 내릴 그럴 의향도 많이 있었는데 6월 28일날 시작을 해놓고 지금 기초도 다 안되었습니다. 겨우 기초 밑에 바닥 조금 해놓고 지금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가 손해입니까? 저도 나름대로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고 주변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되도록이면 저도 거기에 대한 얼마만한 보상이라도 하기 위해서 최대한 지연을 시켜가면서 하려고 했는데, 도대체 엄연히 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가지고 집을 짓는데 주위의 말 한마디에 피해를 보고 그런다는 것은 나 나름대로도, 엄밀하게 따지면 저도 민원인입니다. 그렇지만 그걸 감수하고 되도록이면 저도 주민들하고 화합을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지금 집을 진전 못시키고 있어요. 벌써 두 달 가까이 기초만 해놓고 더 이상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바로 집 앞이니까 아실 것 아니에요. 더 진전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결론을 말씀해 주시지요.

소춘택 저도 계산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거기에 따른 저도 손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결정하기가 곤란한 입장이면 더 이상 답변을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

소춘택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청에 담당자가 숫제 저하고 그 문제를 양보를 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저도 웬만큼 손해만 나면 그런 대로 하고 싶은 생각도.... 이러고 저러고 하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솔직히 이야기해서 저도 이것 안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저도 그 심정 이해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지금까지 공사 못한 것에 대해서 손해가 났다 하는 것은 누구든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3층을 짓고 안 짓고 하는 문제하고는 조금 별개의 문제입니다. 어차피 이건 지나간 것이니까 그리고 민원 때문에, 여건이 그렇게 되어서 손해난 것이기 때문에 3층을 질 것을 안 짓는 것 손해하고는 별개의 손해니까 조금 그것을 이해해 주세요. 지금까지 손해난 것은 손해입니다, 지금까지 공사를 못하고 있는 것은. 그러나 제가 아까 손해가 없다는 이야기는 지금까지 손해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3층을 2층으로 지었을 때 큰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투자를 해놓고 소멸되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소춘택 우선 당장 설계비 자체만 해도 차이가 납니다. 이미 그것은 지불이 돼있고...

아,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은 동네사람들이 보상을 해야지요. 설계비 차이는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만일에 그런 결단을 내려주신다면 동네사람들이 당연히 그것은 부담을 해야겠지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까지 공사를 못하니 어쩌니 하는 것은 행정부 쪽에서 이해를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왜냐면, 민원이 생기면 모든 것이 법적으로 완벽하고 이상이 없다면 상관이 없는데 아까 이야기대로 인접거리 떼는 문제라든지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저도 법을 다루어 봅니다만 법이 웃깁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대로 기초가, 물론 기초문제는 다른 동네민원들은 모르지만 제가 제기를 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참 죄송한 이야기인데 민원을 해결하고 다루다보면 그것이 나옵니다. 저는 우리 구청에다가 이 공사를 중단시키고 못하게 하란 것은 아니었고 문제제기를 하니까 구청에서는 상황을 보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기 전에는 공사를 못한다 그런 뜻으로 공사를 지연시킨 것 같고 물론 그 원인은 저한테 있겠지요. 제가 외국에 나가면서 그것을 확인해 보라고 했는데 갔다와 보니까 그걸 공사를 진행을 안 시켰던데, 지금 3층을 내리는 문제하고 공사진행 계속하는 것하고 사실은 상관이 없거든요. 문제는 건축주하고 협의가 되어서 민원이 되면 2층 질 때까지는 공사가 진행되어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했던지 공사를 중단을 시켰습니다. 도면대로 안 돼 있다는 명분이 걸린 것이지요. 사실 이게 큰 명분입니다.

소춘택 그러기 이전에 동네주민하고 제가 대화를 했어요. 2층까지 올라가는 데에 대해서는 공사방해를 하지 말아달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후로도 공사를 하면은 주민들이 육탄전으로 직접 못하게 막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저래 해서 저도 되도록이면 어차피 제가 그 동네에 와서 살려고 마음먹었던 데이고 그 동네에 제가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주변에서 공사를 방해하는 사람들하고 다 잘 아시는 분들입니다, 옛날에 같이 살았으니까.

그것은 동네사람들이 육탄전을 못하게 했어요. 사실은 제가 하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이건 어차피 기초를 해놨으니까 원룸은 변함이 없다,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건 동네사람들이 이해를 해야한다. 그러나 3층 문제는 2층까지 지어도 아직은 이야기 할 꺼리가 되니까...

소춘택 2층까지 올라갈 때에 저도 생각 좀 하고 여러분도 2층 올라갈 때까지의 공사하는데 방해는 놓지 말아달라 그렇게 제가 그때당시 대표로 저를 만난 사람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기초 콘크리트를 못하게 육탄전을 벌인 후에 제가 동네사람들 다는 안 만났지만 그 앞에 김은태씨를 만나서 공사하게 하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다른 차원에서 예를 들면 한번 검토를 해보겠소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공사를 못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지금 공사진행을 못한 것에 대해서 손해가 막급하지요. 충분히 인정하고 민원인들도 조금 미안한 감은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죄송한데요, 사실은 오늘 답변대에 설만한 그런 입장도 아니었고 출석요구도 안 했는데 제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오시라고 해서 혹시 민원인의 입장에서 청을 해서 결론을 내려주었으면 했는데 아마 지금은 결론 내리시기 힘들 거예요. 좀더 생각해 보세요.

소춘택 유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저도 고려를 하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 과장께서는 이 문제를 이런 민원이 생기고 무슨 민원을 제시하면 민원인도 마찬가지지만 공무원 스스로도 피해의식부터 가지고 있어요. 아, 이것 골치 아프면 내가 무슨 불이익을 당하고 혼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식이 우선 앞선다구요. 뭔가 민원을 해결하는데 소극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지금 여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과 법적인 것을 따지면서 혹시 나하고 생각이 만일 다르게 답변이 나온다면 저는 이것 건설부든 감사원이든 유권해석을 받기 위해서 감사요구라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제의견과 여러분들의 의견이 같으니까 저는 더 이상 허가사항에 대해서 논란을 벌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갔다와 보니까 동네에서 내가 집을 못 짓게 해서 공사를 못하고 있으니까 하는 그런 원망을 우리 노모가 듣고 와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물론 건축주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나는 아까 건축주한테 설명한 대로 그런 것은 아니었는데... 앞으로 이 문제도 건축주가 저렇게 답변을 하셨으니까 충분하게 한번 대화를 하셔서 뭔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성을 가지시고 업무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공사를 예를 들면 못하게 하고 문제를 제기하다 보니까 감리를 한 건축사한테 자꾸 책임추궁을 하고 건축사한테 책임 추궁했다 해서 민원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이야기 듣고 일리가 있다 생각했어요. 건축사무소는 기초 중간검사를 언제 합니까, 콘크리트 타설 후에 합니까?

전에 합니다.

철근배근 했을 때 하죠. 철근배근 했을 때 철근배근에 이상이 없어 중간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콘크리트 타설의 끝에 T가 모자랐어요. 그것은 건축사의 책임은 아니지요, 감리의 잘못은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중간검사를 잘못한 결과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중간 검사한 후에 생겨난 일이니까. 이 이후에 어떤 조치를 하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아무튼 이 민원이 양측에서 서로 큰 피해의식 없이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유철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 위원 말씀하세요.

이 민원의 요지를 보면 제일 먼저 냉.난방으로 인한 소음, 가스시설로 인한 위험 이것을 진정 냈거든요. 제가 완산구청 도시건축과장한테 묻겠어요. 거기 냉.난방시설이 세대주별로 개인별적으로 하도록 돼있습니까, 중앙집중식으로 돼있습니까?

주민들이 잘 모르고 보일러 위험 같은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난방이 전기시설로 돼있습니다.

소음은 전기로 한다니까 전혀 없을 것 같네요. 민원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주현 그건 이해 갑니다.

두번째는 일조권의 피해라고 하셨는데 일조권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건축법시행령 제55조에 규정을 하고 있어요. 거리는 2m를 떼어라, 그것이 일조권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여기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행정당국에서 처리의견이라든지 이것을 보면 건축법상 전혀 하자가 없다, 그것도 별로 민원인들이 주장하는 정도의 일조권의 피해는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양해를 해주십시오. 진정인한테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곳 전라북도의회는 바로 주민의 대표입니다. 여러분들 다 나와서 이런 것을 해야되어요. 그러나 전 주민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의원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대표를 뽑아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도의원은 무엇을 해야하느냐, 어떤 것이 주민을 위하는 것이냐,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또한 집행부에서 법이나 규정이 있는데 그것을 어기고 하는 것을 막는 것이 도의회예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도의원들은 법에 위배되지 않은 사항을 행정부에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조권의 피해도 별로 없다라고 본 위원 판단이 됩니다. 다음 세 번째 인근 주택가 주민의 사생활 침해 이렇게 돼있습니다. 사생활 침해도 건축법시행령 55조에 나와있어요. 창문을 이웃집 안방이 안보이게 가리개를 치라든지, 무얼로 막으라는 그런 법입니다. 그것은 검토보고서를 보면 사업주나 시공자가 하겠다, 이렇게 하면 민원인의 진정은 해소되는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김주현 진정인들의 건축법에 위배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주민들의 의사가 이렇다, 하는 것을 진정내용에 넣은 것이지 관계관청에서나 집행관청에서 건축법에 위배되어서 한 사항이라고 생각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완산구청 건축과장님 잘 들으셨지요. 절대적으로 사생활 침해가 없도록 창문을 가린다든지 이렇게 행정지도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인근주택가의 주택가격이 하락되고 입주 예상 불량배로 자녀교육에 피해가 있다. 이것은 물론 진정인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건축주가 나와 가지고 거기는 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선량한 학생들 서민을 유치하기 위해서 건축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들으셨지요.

김주현 예, 들었습니다.

의회에다가 이러한 부분을 진정 내는 것은 아니고 건축주나 행정당국의 협조를 받아서 이왕이면 유흥업소에 근무하는 여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배제를 하고 마을을 위해서 착실한 학생이나 이런 사람에게 내주어라 이런 것은 하나의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을 우리 의회에다 진정한 것 같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원룸을 지으면 집 값이 떨어지고 불량배가 올 우려가 있다 하는 데, 진정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주현 그것은 피차 의견에 따라 다르겠지요. 주민들의 의견과 또 건축주의 의견이 이해하기에 따라 각각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건축주가 한마을 주민이고 하니까 주민하고 건축주하고 협의해서 이왕이면 학생들이라든지 말하자면 유흥업소 깡패 이런 사람한테 주지 말아라 이렇게 협조를 해야할 사항이지, 도의원이 건축주한테 어떻게 해라 이런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건축주의 생각은 어떠냐 그런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소춘택 맞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건축허가당시 '97년 5월 22일에는 주차장을 4대만 확보하면 타당성이 있고 기준이 초과된 사항이다, 그랬는데 조금 전에 우리 유철갑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전주시 건축조례가 7월 7일날 공포되어서 8월 6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하필이면 8월 5일날 승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승인한 게 아니구요, 그때 접수가 되었습니다. 아직 처리는 안되었는데 접수를 했습니다.

하필이면 민원인이 8월 5일날 접수한 동기는 무엇이에요.

제가 알기에 본 건 민원만이 아니고 미리 이 법을 공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법 바뀌기 이전에 주차장에 대한 완화적용을 받기 위해서 이 건만 아니라 여러 건이 그 날 한 20여건 접수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미리 공포됐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간단하게 주차장 확보 없이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건축주의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가 몇 건이 접수 처리되었느냐고 물은 것은 아니고 8월 6일부터는 새로 만든 시행령에 의하면, 주차장 6대인가로 됐는데 그런데 왜 하필이면 8월 6일날 접수를 해서 신법에 적용이 안되도록 접수된 사유를 물어본 거예요.

저희가 민원을 접수해서 받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법이 그 날 생긴 게 아니고 그전부터 이미 고시가 됐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7월 11일날 했는데 한달 후에, 하필이면 하루전날 한 사유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그것 합법화하려고 하면 안되어요.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고 계시는데 우리 도의원이나 외부인사가 볼 때에는 상당히 행정기관하고 내통이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볼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뚜렷한 근거는 없지만 누가 봐도 의심할 수밖에 없다. 거기에 주차장을 6,7대 설치할 면적이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없으니까 그렇게 했다, 그 말이지요. 건축주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2개월 동안 손해가 났다 그러는데 공사중지 했습니까?

저희들이 정식으로 공사중지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공사 중지한 것은 없다, 그러면 민원인의 말이 틀리는구만.

저희들도 민원이 있기 때문에 공사를 중지하고 가급적이면 해결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도 물론 민원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까지 중단한다는 것은 행정기관으로써는 직권남용이다,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직권남용을 해요. 행정기관에서 잠시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건축주는 2개월이라는 손해가 났잖아요. 앞으로 행정을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민원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행정에서 중재할 것은 중재를 하고 법에 위반됐으면 행정조치를 해야지. 행정기관이라고 해서 구두로 그렇게 해서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계변경 할 때에는 7.2㎡가 늘었는데 사실상 면적이 늘은 거예요.

예,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 민원처리 경위를 보면은 연면적하고 층수는 변동이 없고 가구수만 3가구가 는다고 했는데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1, 2층이 원룸 5세대이고 3층은 2세대가 들어가는 걸로 해서 12세대 냈습니다. 그런데 3층 부분을 1, 2층과 똑같이 5세대로 늘리겠다고 하는 신청입니다.

그러니까 민원처리 경위 보고서하고 신건축물 현황하고 틀리다 그 말이에요. 특히 민원인한테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 도의회는 항상 민원인의 편입니다. 어떤 민원이 들어와도 우리가 민원인 위주로 될 수 있는 대로 행정을 해달라고 부탁도 하고 때로는 질책도 하고 합니다. 오늘 제가 민원인의 편에 서서 확실하게 못해주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차피 민원이 발생했으니까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재를 해서 설득을 시킬 부분이 있으면 민원인을 설득도 시키고 사업주를 설득을 해야할 일이 있으면 설득을 해서 원만하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원 위원 질의하세요. 박과장 소신 있는 답변하세요.

중요한 부분들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유철갑 위원께서 건축주 소춘택씨에게 여러 가지 것을 상의하고 묻는 그 이야기 속에서 의견접근이 가능할 것 같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민원인들이 요구한 그런 것들이 우리 속담에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구더기 무서워서 간장 못 담그랴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런 점 고려하시고 조금 전에 건축주 소춘택씨가 말씀하신 내용을 잘 들어보셨지요. 이웃끼리 이제 우리가 정 나누면서 살아야합니다. 물론 이 사회가 각박하니까 소위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팽배해 가지고 서로를 불신하게 되고 이렇거든요. 물론 민원을 제기한 이 이면에 반드시 그런 일이 없다고 보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유흥가에 나가는 아가씨라든지 또 거기를 따라오는 불량배라던가 물론 이렇게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 있지요. 건축주 이 분은 전혀 입장이 다르다고 말씀을 조금 전에 하셨어요. 거기에는 대학이 있고 성실하게 향학열에 불타는, 많이 갖지 못하는 그 학생들을 위해서 이것을 제공하고 싶고 나도 그 집에서 살고싶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완산구청 도시 건축과장이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공사중단만이 능사가 결코 아닙니다. 공사도 견실공사를 감독하시도록 해야지 허가는 내주고 공사중단은 시켜놓고 이러시면 안되겠지요.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의 입장, 건축주 두 분의 입장을 중간에서 열심히 조정을 하셔 가지고 서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하셔야 행정 하는 재미가 날 것입니다. 제 이야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옳으신 말씀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세요. 본 건은 오늘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해결할 수도 없는 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인과 그리고 건축주들이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완산구청 주택과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민원이 최소화되고 건축을 하루빨리 할 수 있도록 의견 조정된 뒤에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세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과장 답변할 적에 임기응변적인 답변을 하시면 안되어요. 제가 몇 번 지적하는데 기술자 아니에요. 구조개선 할 수 있지요?

예.

어느 회사에서 40㎝를 32㎝나 30㎝로 해도 괜찮다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내 말은 소춘택씨가 건축주이지요? 이제 우리나라도 달라져야 합니다. 삼풍사건 이런 것 생각 안 나십니까. 그런 관계로 공사중단 내렸다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괜찮다, 이런 말이 어디에 있어요, 소위 기술자과장이. 본 건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심도 있는 질의답변이 있었다고 위원장이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위원님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의회라는 곳은 양자 조정하는 데에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세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동의안으로 받아들이겠어요.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의석에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세원 위원의 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는 답을 얻었습니다. 본 건은 미료안건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민원인과 진정인들 특히 주택과장 무슨 잘만 이야기되면 큰 문제없겠어요. 바로 가셔 가지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좋게 해결을 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애순 우선 도의회에 감사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구요, 행정이나 지적공사나 앞으로 일 좀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조애순씨는 위원장한테 조금 전에 와서도 고맙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의회라는 것이 이렇게 민을 위해서 억울한 사람을 위해서 노력하는 줄 몰랐다고 하셨지요. 여러분들이 뽑아준 지방자치 민선의원들입니다. 저희들이 그냥 하는 것 아니라는 것을 실제 잘 모르는 주민들이 있다면 이해를 시켜주시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호소하는 것도 좋은 방안의 하나입니다.

조애순 감사합니다.

처리의견 개진해 주세요. 김영기 위원 말씀하세요.

우리 위원장님의 말씀이 원만하게 민원인하고 해결이 됐다고 하니까 민원부분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삼례읍장이 여기에 출석이 안 되어있고 건설계장이 대리로 나왔습니까?

대리로 온 것은 아니고 저도 출석요구를 받고 왔습니다.

본 위원은 삼례읍장이 오늘 민원심사에 어떠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참석을 해야 될텐데 참석 안한 그 분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기 민원은 해결됐지만 우리 지적공사 앞으로 측량을 하고 말뚝을 박았다 안 박았다 민원이 발생하는 이러한 측량 지적공사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을 주의말씀 당부 드리면서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갑 위원 말씀하세요.

지적공사나 허가를 내주었던 삼례읍, 읍장이 안나와서 유감표명을 우리 김영기 위원께서 하셨는데, 건설계장 원래 이 건을 취급했던 분입니까?

아닙니다.

후임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명심하실 것은 앞으로는 어떤 민원을 억울하게 하고 어떤 개인이 이해득실을 취하기 위해서 협조하는 행정은 앞으로 발붙일 데가 없습니다. 이 민원을 지난번에 다루다 보니까 삼례읍 허가관서에서 묵인해 주고 오히려 조장해 준 근거가 있고 너무나 행정에서 잘못관리를 해준 흔적이 있어서 우리가 심도 있게 짚은 적 있어요. 내용을 알고 계세요.

예.

이것은 언제나 밝혀지게 돼있어요. 더군다나 우리 자치시대에 의회가 생겼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호소를 하면 그것이 언제든지 밝혀지고 돼있어요. 일방적으로 어떤 편에 서서 행정을 처리하게되면 항상 언젠가 잘못된 것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알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인께서는 아까 우리 의회에 고맙다고 했는데 우리 의회에 민원처리를 하면서 많은 건들이 이 민원처럼 완전하게 해결하고 흡족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민원인중에는 억지민원도 있어요. 예를 들면 말이 안 되는 누군가를 괴롭히기 위한 민원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처리를 합니다. 물론 저희들도 어떤 사적인 감정에 치우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은 항상 민원인의 편에 서서 뭔가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잘못을 지적하고 일단 행정에서 잘못이 인정되고 승복을 해야 민원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 조애순씨 민원을 해결한 것을 저희들 같이 기쁘게 생각하면서 오늘 출석하지 않은 삼례읍장에 대해서는 김영기 위원의 이야기대로 개인적으로라도 우리 건설위원회에 와서 사과의 뜻을 표하시도록 위원장께서 조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민원은, 주택과장님 이 민원에 대해서 내용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오기 전에 생겼던 민원인데 앞으로 일선 행정기관에서 이런 편파적인 민원이, 일방적인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민원은 원만하게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종료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유성 위원 말씀하세요.

사실은 저도 어찌 보면 제 선거지역이기 때문에 조애순 여사 진정인하고 전화통화도 많이 했었습니다. 저는 이 사항을 어찌됐던 진정인의 편에 서서 해결하려고 사실은 위원님들 안보인 사이에 상당히 노력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김유성 위원이 발언하신 해당공무원 법적 조치까지 취한다는 것은 그 지역 출신 도의원으로서 어찌 보면 위원이 진정인의 편이 아니고 행정편이다라고 말은 들을 망정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 김유성 위원님께서 제 심정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처리해서 넘어갔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박항서 위원 좋은 말씀하시고 김유성 위원도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유철갑 위원 말씀하세요.

저는 민원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담당공무원들에게 앞으로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 하는 부탁의 말씀과 아울러서 이 안을 종료하자고 했는데 우리 김유성 위원이 민원해결은 해결이지만 행정행위에 대한 의법조치는 해야된다, 그것 맞습니다. 민원하고 불법을 저지른 공무원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안은 우리 의회에서 공무원 처벌결의를 할 수 있고 아까 이야기대로 우리 김유성 위원이 주택과장을 통해서 그런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도 있고 그러나 제 개인생각으로는 민원의 입장에서 민원이 해결됐으면 그 공무원들도 우리 의회에 와서 어떤 의미에서는 속된 이야기로 혼도 났고 잘못을 인정했기 때문에 민원인하고 해결점을 찾았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각성하는 부분이 있을 걸로 심적으로 고통을 받았던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걸로 저는 체벌이 충분하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원칙으로는 민원과 별개로 그런 행정 행위한 공무원은 의법조치를 해야합니다. 다만 우리 조애순씨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민원은 해결되었지요. 혹시 조애순씨는 담당공무원들 처벌을 요구하십니까? 의견 한번 듣고싶습니다.

조애순 아직 그것까지는 생각 안해 봤구요, 앞으로 열심히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굳이 공무원들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요?

조애순 그런 것은 생각 안 해 봤습니다. 일단 우리 김유성 위원께서 문제제기를 했고 박항서 위원이 선처를 이야기했으니까 이 처리문제의 의사개진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조애순 예.

본건 처리는 조애순 진정인께서 진정서를 철회했기 때문에 철회로써 본 위원회 의사일정 2항을 종결하면서 특히 건설계장 본인이 당시에 허가를 안해 준 줄도 우리 알고 있어요. 충분히 우리 위원들이나 그간의 논의과정을 봐서 뉘우침이 많지요?

예.

열심히 해야되고 삼례읍장한테 가서 보고를 틀림없이 하세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주택과장은 본 건에 대해서 적절하게 처리합의를 봤으니까 아까 김유성 위원의 발언이 사실은 정당한 이야기입니다. 알고 보니까 읍장이 이걸 해결하려고 중간에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런 정황을 참작해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았으니까 공문으로 적절하게 처리하라고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계측량 및 토지침범에 관한 진정의 건은 조애순씨의 진정서 철회로 원만하게 합의를 봤기 때문에 제2항은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호성동주공아파트단지내에복합상가분양에관한진정의건입니다. 이런 말 해서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참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진정인이 직접 참석하셨는데 확인하겠습니다. 민원인 김병채씨, 덕진구청도시건축과장 송기항씨, 주택공사전북지사판매부장 정금봉씨, 감사실장 나오셨지요. 본 건도 민원인이 직접 위원장의 방에 와 가지고 원만하게 잘 해결되었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본 건은 민원인이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가 민원인의 설명을 먼저 듣겠습니다. 김병채씨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채 먼저 저희 호성주공분양자들이 유치원용도로 옆에 건물이 지어지는 걸로 알았는데 상가가 지어짐으로써 불이익을 받아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저희들이 언론에도 이야기를 했었고 다른 기관에 이야기했지만 저희 없는 사람의 입장으로써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구요. 그런데 도의회에 해보면 된다는 주위사람들의 말 듣고 민원을 제기한바 위원님들께서 애써주셔서 제가 보기에는 일이 원만하게 된 것 같아서 정말 뭐라고 감사를 드려야 될지,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어찌했던 정말 감사 드립니다.

김병채 선생, 내용이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가 이걸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김병채 내용은 제가 아까 봤는데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호성주공아파트단지 내의 유치원부지는 유치원으로 건축해야 한다는 건설교통부의 지침이 시달됐다고 나와있어서 만족하게 생각합니다. 거기는 유치원 부지로 저희들도 알고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유치원으로만 지어졌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질의조문이 오기 전에 주택공사하고 합의가 다 되었다면서요. 되어 가지고 김병채씨께서 진정한 내용대로 처리가 되었다면서요.

김병채 안되었습니다.

아까 처리되었다는 고맙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아까 김병채씨께서 이야기하기를 유치원용도로만 쓰게끔 진정내용대로 실행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만 다 처리된 것으로 되지요. 여기는 결부 안 시켜도 좋아요. 우리 위원들 투쟁으로 이런 유권해석이 왔어요.

김병채 유치원으로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합의가 안되었어요.

김병채 주공하고는 거기에서 업종을 전번에 한번 만나서 이야기는 했습니다. 주공에서 저쪽에 상가를 중복만 안 시키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 하길래, 그것은 안 된다. 나중에라도 중복이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것까지는 자기들이 못한다 해 가지고 그것까지는 이야기가 안되었습니다.

은행이 들어오고 딴 용도, 장사집은 안 들어오고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김병채 그런 식으로 했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나중에 한 2년 있다가 장사가 만약에 안되면...

알았어요. 주택과장 나오셔 가지고 방금 김병채 민원인께서 하신 말씀 다 기억하고 계시지요. 보고를 해주세요.

여러 차례 심사를 했기 때문에 내용들은 생략을 드리겠고 그 후에 추진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원 감사의뢰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 6월 5일 제 131회 민원심사결과 감사원의 감사의뢰 결정이 되어서 '97년 7월 21일 도의회 의장님이 감사원장에게 감사의뢰를 했습니다. '97년 7월 29일 민원처리가 감사원에서 도지사께로 이송이 됐습니다. '97년 8월 12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2조라고 명시한 경우에는 그 용도를 유치원만으로 건축해야 한다는 의견을 도 감사실장께서 도의회와 저희 주택과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관련 공무원은 뒤에 첨부가 됐습니다. 상가 재분양 관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 4월 28일 지하슈퍼 낙찰자 계약파기 재입찰을 했습니다. 당초는 5억 4,800만원이었는데 재입찰을 한 결과 46%의 낙찰을 봤습니다. 그 차액이 29만 8천만원 54%가 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주공 측에서도 사실은 유치원부지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내용도 발견이 됐습니다. 주공 측의 입장은 다음에 주공 측에서 답변해야 할 일입니다만 저희들이 주공 측의 입장을 들어보니까 '97년 7월 14일 건설교통부에서 시달된 지침에서 정하는 주택건설촉진법 제52조 유치원부지 건축관계는 그간 많은 논란이 있어 건교부에서 지침시달이후 여기가 쟁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침시달이후 허가시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공문내용에 보면 되어있는 겁니다. 그전에 한 것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96년 11월 25일자부터 분양 받아 동년 12월 31일자 허가를 득하였기 때문입니다. 본 지침 소급적용 시 부당한 점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동일업종 입점제한 등 민원해결에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의견입니다.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유치원 건축허가는 상기 건설교통부 지침이전에 처리되었고 현재 공정이 80%로써 준공을 앞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존상가와 중복되는 업종은 유치원 부지상가에 입점 시키지 않기로 쌍방간 구두 합의된 상태이므로 더 이상 민원은 발생치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공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유치원부지 상가에 대한 입점관계를 철저히 지도 감독토록 하고 향후에는 지침이 시달되었으므로 이러한 민원은 재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주택과장 이 공문을 저희들도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지침을 다 약하고 "그 지침을 아래와 같이 시달하니 향후 업무수행에 착오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 유권해석을 문과장의 보고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이미 나간 것은 어쩔 수 없고 앞으로 하는 것부터 이 지침대로 해라, 그런 뜻입니까? 나는 그렇게 해석을 안 하는데.... 이게 쟁점이 되겠어요. 위원님들이 그걸 인지하시고, 질의에 들어가지요. 김유성 위원 질의하세요.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덕진구청 송기항 건축과장, 전라북도 감사실장 답변하는 걸보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이 우리 도 주택과에다 보내는 공문을 보면은 건설부장관이 감사를 어떻게 했느냐면 맨 마지막에 한번 읽어보세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2조 명시한 경우에는 그 용도를 유치원만으로만 건축하여야 하는 것이지 복합건물로 건축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디에다 질의를 한다는 거예요. 김유성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어디에다 무슨 질의를 해서 또 답변을 해요. 우리가 의뢰를 해서 감사원에서 잘못됐다고 내려왔는데 어디에다 의뢰를 한다는 거예요. 주택과장 차후에는 여기를 어떻게 하라 지침이 내려오겠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잘못되었느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이야기예요. 어디에다 회신을 한다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이렇게 공문하나 제대로 숙지를 못하니까 엄청난 피해자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감사실장, 주택과장 대답해 봐요.

좀더 민원을 적절히 대처해 가지고 도의회에까지 민원이 안 들어오도록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부분적으로 미흡한 것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주공 판매부장이 말씀하셨듯이...

과장님 됐어요. 조금 전에 주택공사의 판매부장 주장하는 것 또 건축과장이 주장하는 것은 그간에 행정상으로 질의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교통부 법무관실이나 어디에서 질의회신을 한 것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공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민원이 잘못됐다, 그래서 우리 도의회에서 감사원에 감사의뢰를 한 것이란 말이에요. 감사해서 잘못됐다고 장관이 보냈는데 또 무슨 회신을 하느냔 말이에요.

회신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업무지침이 명확하게 시달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업무처리에...

잘못됐다. 그러니까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내 준 것인데 무슨 질의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주택공사는 무엇을 그렇게 잘했다는 거예요. 주택공사나 행정기관에서 그간에 이 건축법을 잘 해석을 못해서 피해자가 나온 것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감사결과에 승복을 해야지 왜 다른 이야기를 자꾸 해요. 제 이야기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향후에는 새지침에 의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공사, 주택과장, 감사실장 제 이야기가 틀리면 틀리다고 답변해요.

향후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내려보낸 업무처리지침에 의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연하지요. 무슨 질의를 하느냐구요.

김영기 위원 그 이야기는 내가 중재를 할게요. 건설교통부의 태도가 위원장이 보기에는 엉망입니다. 왜냐면 먼저 번에 논의된 사항인데 고충처리위원회, 김광일이라고 청와대 수석으로 갔는데 그 친구가 위원장 할 적에 받은 공문이에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본 건 질의조복문이 향후라는 말도 분명히 있어요. 아까 주택과장한테 다짐한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향후라고 보느냐, 문제가 있다. 주택과장 들어보세요. "대한주택공사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분양한 공동주택단지내의 유치원부지에 대한 건축허가 및 행위허가시 관련규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하여 이와 관련된 민원이 빈발하고 있어 그 지침을 아래와 같이 시달하니 향후 업무수행에 착오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향후라는 말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예요. 그런데 주택과장 특히 주택과직원들 나는 판매부장 저 정도의 성의를 가진 것도 고맙게 생각해요. 전혀 우리 행정관서에서는 질의 한번도 꿈도 안 꾸었어요. 그래서 본 민원이 여기까지 나오는 데는 우리 위원회에서 판매부장 인정하시지요. 얼마나 이것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까. 전 위원이 해석 잘못한다, 과장은 며칠날 이전에 승인 난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게 민사소송 대상이 되어요, 형사문제는 어려울 것입니다만. 말을 정확하게 답변하셔요.

그리고 제가 감정적으로 이 민원을 처리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감사실장한테 유감스러운 말씀을 좀 드려야겠는데 8월 12일날 도 주택과로 도지사가 공문을 보냈구만요.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도의장 명의로 감사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해결되기 전에 감사실장이 한번쯤은 우리 위원회에 와서 감사결과를 보고했어야 마땅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주장하는데 감사실장 생각은 어때요.

제가 공식위원회에 참석은 못했습니다만 개별적으로 위원장님께 했습니다.

위원장님한테만 해서는 안되고 위원회에서 의결해서 감사의뢰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한번 우리 위원회에 와서 감사의 결과가 이렇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는 것이 예의 아니에요.

이것 통지하는 사이에 위원회 개최가 안되어서 오늘 처음 있는 것으로 알고 참석했습니다.

아니, 정식회의에 나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 7월달에 내려온 것 아닙니까. 우리 감사실에서 8월 12일날 집행부에다가 결과통보 했는데, 물론 이 서류도 중요하지만 위원회에서 우리가 의결해서 감사의뢰를 했으니까 결과쯤은 감사실장이 와서 한번쯤 보고를 했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해요.

김 위원님 말씀듣고 보니까 그렇게 했으면 아주 좋았을텐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또 이런 일이 없을테지만 위원들이 집행부에다 이야기를 해서 해결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중앙부처에다 감사의뢰까지 한 사항이면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감사실장이 가서 한번쯤 감사를 해야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꼭 그렇게 우리 위원들의 원성이 없도록 감사실장이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주택공사는 이 공문 언제 받았습니까?

7월 하순경에 받았습니다.

공문을 받고 현재 민원인들하고 타협된 사항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민원이 금년 4월 29일에 발생되어가지고...

공문을 받고 민원인하고 해결된 사항만 말씀해 주세요.

상가 입점자들이 원하는 것은 유치원하고 업종중복이 안되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는 것 아니냐. 다만 상가 입주자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계속 언제까지든지 그것을 보장해 주라 하는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언제까지라도 그것을 문서화 또는 보장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지금 현재 중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했고 앞으로 상가 미임대에 대한 일부가 있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도 계속 건축주하고 해서 하겠다. 지금 입주자들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수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언제까지 할 수는 없다. 주공의 입장이고 또 민원....

김병채 주공 측에서는 업종을 더블 안 시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상가 내에 의원으로 분양한 곳이 있습니다. 분양자는 치과로 하기로 이야기가 되었는데요, 지금 유치원부지에 치과가 또 들어옵니다. 약국도 분양했는데 약국도 들어오고 있고요, 또 지하슈퍼가 있는데 저쪽에 슈퍼가 들어오고 있구요, 문구점을 하고 있는데 문구점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과점도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고 이런 것들이 중복을 시키면서 안 한다고 하면서 구두로 계약이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합의가 되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건 동조할 수 없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주공 측의 입장하고 민원인의 입장을 들어보면 주택과장님이 낸 처리의견을 보면 기존상가와 중복되는 업종은 유치원부지 상가에 입점 시키지 않기로 쌍방간 구두 합의된 상태이므로 더 이상의 민원은 발생치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보고서가 올라왔는데, 실제로 민원인은 합의된 사항이 없고 만약의 경우 합의가 됐다고 하더라도 구두로 합의된 것을 가지고 합의됐다고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의 생각은 만일의 경우에 주공측과 합의가 된다라고 하면 분명히 문서로 합의서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서로 합의가 됐다하더라도 민사상의 문제는 민법에 의해서 할지 몰라도 그것이 크게 구속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당국에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왕 승인을 해주었으니까, 행정당국에서 묵인을 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어차피 유권해석을 행정당국 주공이 잘못한 탓이다 그 말이에요. 안이한 말로 주택공사에서 소송을 당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진정인을 위해서 행정에서 원 뿌리를 뽑아버려야 되어요, 완전히 시정을 해야 된다 이 문제는. 주택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그까짓것 합의서 한장 썼다고 해서 아무 구속력이 없어요. 민사문제만 민법에 의해서 판결이 나겠지만 어차피 잘못되었다고 감사원에 지적이 되었으니까 행정당국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다시는 이런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다른 위원도 있고 해서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갑 위원 질의하세요.

우리 위원들이 민원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과연 얼마만큼 권한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정말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나약하게만 처신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행정이 모든 것을 부정하고 아니라고 하면 의회에서는 도저히 그것이 아닌데 어떻게 할 수 없는가. 이런 공문을 받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표현이 적절할지 몰라도 위원으로써 만감이 교차합니다. 저희 의회에서 군산주공아파트 유치원부지문제에서 전주시 평화동아파트 유치원부지, 최종에는 호성동아파트 유치원 부지문제를 민원으로 다루면서 그토록 당신들이 법해석을 잘못했고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공에서는 그동안에 고충처리위원회 등등 거기에는 원론적인 답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2조만 준용하고 적용하는 걸로 이렇게 애매모호 한 건설부의 해석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편의대로 해석을 해버리고 허가를 내주고 그랬습니다. 호성동문제가 처음이라면 내가 이해를 해요. 군산에서부터 문제가 야기되어 이것은 잘못됐다,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라 우리 의회에서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호성동과 같은 결과를 또 빚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위원들이 힘이 없어야 되겠느냐. 이건 끝까지 뭔가 파헤치고 넘어가야겠다 싶어서 아마 그런 일이 전무후무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 잘못됐다고 하니까 행정에서는 법대로 했다, 아무 이상이 없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속수무책이었어요. 그래서 당신들이 우리 뜻과 다르다면 감사원에다 감사를 시키겠다, 이건 우리 의회에서 보기 드문, 아마 감사원에다 감사의뢰를 시킨 것은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감사원에서는 전라북도청에다 이첩을 시켰고 그러면 전라북도청 감사실은 당연히 감사원에 명을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나마라도 어디에서 어떤 문제로 이런 공문이 내려왔는지 몰라도 이걸 저희 의회에 제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한심한 것이, 우리 위원 두 분께서 질의를 했고 보고서내용에 보면 본 지침은 소급 적용시 부당한 점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렇지 않겠다. 이게 지금 업무보고에 나왔습니다. 주택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주택과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으로 제가 봐도 되겠습니까?

주공 측의 이야기를 제가 들어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 지침시달내용에 대한 해석을 그렇게 한 것은 아니구요.

지침시달문제는 여기도 참 애매한 점이 상당히...

그 답변만 하세요. 예를 들면 이 보고서 내용이 이 지침을 과거 것은 묻어두고 앞으로 하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서 이렇게 나왔느냐 아니면 아까 이야기대로 주공에서 그런 답변하니까 이렇게 답변이 나왔다, 둘 중에 하나 답변하세요. 여기는 상당히 적시가 돼있어요. 부당한 점이 있다, 지침소급 적용 시에. 이것은 그렇게 유권해석을 해버린 결과가 된단 말입니다. 그 답변만 우선 해주세요.

주공 측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다 기록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실장, 덕진구청 과장, 감사실장은 좀 심각하게 알아들으셔야 되어요. 의회의장이 감사원에다 감사요구를 했고 감사원은 전라북도 감사실에다 이첩을 해서 감사를 대신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아까 답변한 것이 감사실장으로써 법규해석을 하는 기관이 아니다. 그런 답변을 위원들한테 함부로 하는 것이 아주 본 위원 못마땅합니다. 감사실장이 법규해석을 하는 기관이라고 우리 의원들이 말한 것도 아니고 소신껏 해석을 모르면 해석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감사를 하면 되는 것이지. 의회 의장이 감사요구를 해서, 감사원을 통해서 했건 어찌했건 했는데 이 질문서, 답변 지침시달서 하나 덜렁 보내면서 이게 우리가 감사 요구한 것에 대한 감사실의, 도의회에서 요구한 것에 상응하는 감사결과입니까?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은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52조로 명시돼있을 경우에 유치원만 건축해야 하는 것이냐, 아니면 복합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쟁점으로 돼있어서 그 사안에 대해서 감사원에 요구를 한 것으로 저희는 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안에 대해서 업무를 관장하고 유권해석기관인 건설교통부에서 명쾌한 시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그대로 위에다가 통보를 해드리고 주택과에도 그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이 민원을 제기할 때에 저희들이 누차 몇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했지만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52조에 유치원은 복합건물로 집을 지을 때에 유치원의 시설기준을 명시한 것이다 이겁니다. 내가 그때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속기록에도 있을 겁니다. 아파트사업체들이 주공뿐만 아니라 민간인도 유치원부지를 별도로 없이 상가건물에다가 유치원을 형편상 만들 수밖에 없을 때 그때에는 계단을 따로 하고 입구를 따로 해서 이런 이런 기준을 해도 된다는 그런 뜻이다. 주공에서 파는 유치원부지에 다른 상가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해석이 아니라고 누누이 설명을 해주었어요. 여러분들이 아전인수로 해석하는 것이다. 상가건물에다가 유치원을 지을 때에는 이런 이런 시설기준으로 해도 된다. 그러니까 복합건물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 본질이 달라요. 유치원부지라고 대지가 명시가 돼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는 상가건물로 지을 때에는 특별한 사업승인 허가가 있기 전에는 안 된다. 맹목적으로 복합건물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분명히 그때 논란을 벌였어요. 그랬더니 아니다, 이건 고충처리위원회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합법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원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과정은 그만두고 이 내용을 한번 봅시다. 이게 지침입니까. 지침시달이지요. 내용을 보면 "대한주택공사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분양한 공동주택단지내의 유치원부지에 대한 건축허가 및 행위허가 시 관련규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하여 이와 관련된 민원이 빈발하고 있어 그 지침을 아래와 같이 시달하니" 이것은 그동안에는 잘했는데 앞으로는 민원이 생겼으니까 규정을 이렇게 바꾸어야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동안에 관련규정에 대한 여러분들이 해석을 잘못해 가지고 민원이 생기고 있다, 그러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라. 감사실장, 제가 이야기하는 해석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적어도 법규해석은 어려운 것은 할 수 없어도 이 문맥은 우리나라에서 학부교육을 받고 고등학교만 나왔어도 문장을 해석할 줄 알아야지요. 건축허가 및 행위허가 시 관련규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관련규정을 해석 잘못했다는 뜻이지요? 관련규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하여 이와 관련된 민원이 빈발하고 있다. 이것은 그동안에는 규정이 그렇게 생겼는데 앞으로는 민원이 있어 바꾸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까 주공에서 주장했던, 주택과장이 업무보고 했던 소급적용이 부당하다,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동안에는 적절했는데 앞으로는 민원이 생기니까 지침을 바꿀 테니까, 무슨 지침이 법 해석을 지침으로 바꾸어 버릴 수가 있어요. 여기에 분명히 관련규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됐다, 이것은 건축허가 및 행위허가 때에, 여기 또 행위허가가 나오니까 기억이 납니다만 이것도 덕진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내주었는데 사실은 이것 행위허가로 내주어야 맞다는 것도 진즉에 알고 있었는데 이야기를 지난번에 안 했어요. 허가과정은 착각을 할 수도 있으니까 이해를 해요. 이것 할 때에 관련규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했다, 이런 내용이 과거에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법이 맞게 적용을 했는데 새로 바꾸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과거에 법 해석을 잘못했다는 뜻으로 해석합니까? 감사실장 해석 한번 해보세요. 소신껏 이야기하세요.

실장 본인이 생각하는 것 소신대로 한번 이야기하세요.

이 사항은 아까 서두에 김유성 위원님께서도 그 점을 가지고 논란을 펴고 질의를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유성 위원님의 질의내용은 유철갑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하셨고 이쪽에서 답변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앞으로 향후 업무수행에 지침으로 내 놓은 것이다 하고 양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건설교통부가 어떤 취지에서 앞 문맥과 뒷 문맥이 이렇게 다른가 하는 것을 한번 직접 전화를 해서 처리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감사실장의 소신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소신은 건설부에다가 질의해야겠다 그것입니까?

여기에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다 해서 그것이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답변을 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답변을 못하겠다.

못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에서 답변할 수 없지 않느냐. 공적인 회의석상에서 개인적인 의견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감사실장, 우리 유철갑 위원이 말씀하신 것이 감사실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러니까 이야기하세요. 괜찮습니다.

답변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제 개인적인 의견을 여기에서 답변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답변하세요. 감사실장이 어떤 답변하더라도 아까 의견대로 건설교통부에서 다른 의견을 또 지침 받으면 그것이 번복이 되는 거예요. 소위 지사가 우리 전라북도의 감사행정을 총괄해 달라고 위탁을 한 감사실장이 그렇게 개인적인 소신도 없고 애매모호 하고 흐리멍텅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되어요.

이것 법적으로 책임 짓는 일도 없고 실장의 생각은 어떠냐 이걸 묻는 거예요.

관련규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이게 무슨 뜻입니까? 뜻을 한번 물어봅시다. 관련규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하여 이 뜻이 뭡니까?

유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회피하는 게 아니고 방금도 이야기한 것처럼 공식회의석상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이 과거 소급적용이 되느냐 하는 그런 해석이 아니라 관련규정에 대한 이해부족이라는 문맥이 무얼 의미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해석도 못해요. 당신 그렇게 무능한 사람이에요. 관련규정에 대한 이해부족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 말이에요.

유 위원님이 사견을 자꾸 물으시는데 제 사견으로는 유 위원님과 같은 뜻입니다.

그렇게 진즉에 말씀하셨으면 됐지요.

하여간 웃기는 양반이구만. 당신 위원들 농락하는 거예요. 감사실장은 위원들 이렇게 농락해도 되는 거예요. 소위 감사실장이라는 사람이 저런 식이니까 일선 관련 공무원들이 비행을 저지르고 떳떳하게 큰소리치고 그렇지요. 전라북도의 감사실운영의 총 책임자가 그런 식이에요. 당신 지금 위원들 농락해도 되는 거예요.

저의 본심은 그것이 아니었는데...

당신 공무원들 두둔해주다 보니까 그런 답변 나왔어요.

유 위원님께서 제 본의를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요. 그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소위 감사실장이라는 사람이 문맥하나 해석하는 그런 소신도 없어서 어떻게 감사실장을 해요. 당장에 우리 위원회 의결로 인사조치하라고 지사한테 요구해야겠구만. 아무리 감정을 안내고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하려고 해도 당신들이 위원들 농락하면 위원들은 감정날 수밖에 없어요. 이것 우리가 감사원에까지 의회의 의결로 감사의뢰 했을 정도이면 위원들이 얼마나 감정 있는 사안인줄 알아요. 소위 전라북도 감사행정을 맡고 있는 총수가 어디 그따위로 소신 없이 그래요. 그러니까 전라북도 감사행정이 엉망이란 말이에요. 일선에서 관계공무원들이 행정에서 잘못했어도 떳떳하게 큰소리치고 이것 아주 중대한 문제예요. 아주 소신도 없고 우유부단한 감사실장이 우리 전라북도의 감사행정을 맡고 있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우리 본회의를 통해서 지사한테 강력히 요구할 거예요. 소신도 없는 감사실장이 앉아서 감사를 하고 있으니 전라북도 감사행정이 어떻게 되어요. 그리고 감사원에 감사요구까지 해서 의회에서 의장이 했는데 이게 감사원 근거예요. 이런 공문 왔으니까 알아서 해라. 여러분들이 위원들하고 합리적인 대화를 하고 그러려면 위원들 을 농락하는 그런 발언은 하지 말아야 되어요. 우리 위원들이 여러분들만 못하는 사람들 하나도 없어요. 이게 우물우물하니 말이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당신의 생각이 내 뜻과 같다면 내 말이 맞는 거란 말이에요. 당신 개인소견이지만 그것이 건설교통부의 뜻도 다르지 않아요. 전북대학교 국문학과 교수한테 물어봐도 관련규정에 의한 이해부족으로 그것이 법 해석을 잘못했다는 뜻으로 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런 답변도 지금 의회이니까, 공식석상이니까 답변을 못한다. 그러면 당신 모든 사안을 공식석상이니까 개인 사견이니까 답변 안하고 묵비권 행사해도 되겠네요. 당신 그렇게 의회를 농락해도 되는 거야.

유 위원님께서 그렇게 들으셨다면 제 답변을 정정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취지는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공무원들의 세계를 이해합니다. 이것 만일 소급적용 한다면 문제가 복잡하지요. 허가내준 인. 허가부서 공무원들 문책 당해야지, 주공 손해배상 해주어야지. 이것 내 생각이 틀릴지 맞을지 모르지만 이것 원론적인 문제를 한번 이야기할 까요. 이 유권해석가지고 보면 충분하게 허가가 잘못됐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허가를 취소하던지 아니면 그 사람한테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되어요. 또 민원인들이 전주시장한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면 물어주어야 되어요. 이런 데까지 번지게 돼있는 사안이에요. 여러분들 그것이 두려워서 우물우물 오리발 내밀어도 됩니까, 얼굴에 철판 깔면 되어요. 이것은 관련규정에 대한 이해부족, 관련규정 해석을 잘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전 것은 합법적이다, 여러분들 이걸 주장하고 싶겠지요. 아마 심정이 그럴 거예요. 그동안에 수많은 공문, 애매모호 하게 원론적인 표현만 주택건설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의함, 그러면 그것을 확대해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허가내주고 오죽 여러분들하고 대화가 답답하면 감사원에다가 감사요구를 했을까요. 왜 전라북도 문제를 전라북도 감사실도 있는데 감사원에다가 감사요구를 했을까. 여러분들 그것을 헤아려야 합니다. 같은 산하 공무원이라 전라북도 감사실에다가 요구하면 우물우물 나올게 분명해요. 우리 위원들 그렇게 멍텅구리가 아니거든, 그래서 감사원에다 요구한 거예요. 우리도 서운한 것이 감사원에서 사안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생각했는지 전라북도에다 이첩을 했어요. 결국에 우리가 전라북도지사한테 감사요구를 한 꼴밖에 안되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성심 성의껏 감사를 해서 나오는가 보자, 한번 우리 감사실장 밑에 있는 직원들이 이런 문제는 감사원에 다시 질의를 합시다, 아니면 주택과로 하여금 감사를 하도록 합니다. 자기들은 감사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사석에서 개인적으로 내방에 와서, 그게 무슨 소리냐. 이것 감사원에서 이첩이 됐으면 전라북도 감사실이 소신껏 감사를 해서 보고를 해달라. 그 결과에 의해서 의원들은 뭔가 생각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돌려보냈어요. 그것이 무려 제가 볼 때에는 서너 달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겨우 건설교통부에서 질의답변 왔으니까 어떻게 하라고. 위원들보고 너희들 알아서 하라 그런 뜻입니까? 그런데 그나마 해석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지금 감사실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주택과로 이첩했으니까 그렇게 알아라. 감사실에서, 우리 도의회에서 요구한 것에 대한 대접이 그것입니까? 여러 가지로 못마땅해요. 오늘 내가 솔직한 이야기로 감사실장한테 조용히 하려고 했습니다. 주변에서 같은 공무원들이 부탁도 하고 조용히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을 끌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감사실장 의회에 와서 답변하는 태도가 우리 위원들 완전히 농락하고 있어요. 도저히 나는 귀가 아파서 듣고 있을 수가 없어요. 마지막에 명쾌하게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52조에 명시한 경우에는 그 용도를 유치원만으로 건축하여야 하는 것이지 복합건물로 건축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질의를 해야 직성이 풀리겠어요. 다른 위원이 질의하는데 그렇게 답변하는데 아주 불쾌해요. 여러분들 지금 건설부 감사원 질의하고 어쩌고 하면서 장난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도의회하고. 질의서 왔다갔다하면서 1년 지나면 여기 있는 위원들 다음에 의회에 못 들어올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면 끝나지. 오늘 아주 불쾌하네요. 주택과장님 ! 사실은 업무보고에 이런 내용이, 본 지침은 소급적용 시 부당한 점이 있다. 이런 보고를 한 것에 대해서는, 나는 사전에 이 보고서를 받았는데 읽어보지를 못했어요. 와서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이 아까 업무보고에 있어서, 야 이것 또 주택과도 우리 의회를 아주 우습게 보는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질의를 드린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한테 보고 할 때는 적어도 위원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위원들을 농락하는 그런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은 좀 심사숙고해서 과연 이렇게 보고해도 되겠느냐,. 실제로 적나라하게 이것 한번 파헤쳐 놓고 이것 우리가 잘못했느냐 잘했느냐, 적어도 위원들한테는 눈감고 아옹하는 식의 보고는 안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해석을 보면은, 이 뜻은 과거에는 잘했어도 향후에는 그렇게 하지 마라는 뜻이 아니라 과거에 잘못했더라도 앞으로는 그러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공문내용으로 보면 바램은 과거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에서 딱 끊어서 말을 해주었더라면 명쾌할 텐데 이점에 대해서 얼른 보면은 혼돈을 하기 쉽게 이렇게 되어서 저희들도 이 공문을 좀 명쾌하게 해 주었더라면은 이렇게 바램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공무원들이 행정처리 하는데 착각을 할 수도 있고 생각을 잘못 할 수도 있고 과오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했다면 나쁘지요. 그러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적나라하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잘못을 은폐하려고 막 변명의 변명을 거듭하고 그러면 위원들 농락하는 것 밖에 안되어요. 위원들이 이해를 안 합니다. 지난번에도 이것을 사실은 의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 기준은 상가건물을 질 때 유치원을 어쩔 수 없이 같이 질 때, 복합건물로 이왕에 질 때, 이런 이런 기준으로 만들어라, 입구도 따로 하고 이런 뜻이지... 유치원 부지로 사업승인을 받았는데 거기다가 복합건물을 지어도 좋다는 해석은 아니다, 분명히.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내 말은 귀담아 듣지 않고 그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민원에 대해서는 한번 한 것이니까 이건 어떻게 어떻게 처리를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으면 우리 감사원에 감사의뢰도 않고 이 문제를 끝까지 물고늘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계속 속된 이야기로 오리발을 내밀었기 때문에, 좋다 그러면 판정을 받아보자. 전무후무하게 감사원에다 감사요구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감사원에서는 안 왔지만 건설부에서 이런 유권해석을 했는데도 용어해석 가지고도 또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용어해석 가지고 또 과거는 잘못한 것이 없으니까 앞으로 지침이다, 앞으로만 그렇게 안 하면 된다. 이러니 참 폭폭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해석을 잘못했다고 해서 한번 또 우리가 상급기관에다가 질의 해볼까요. 이 내용을 보면 관련규정이 아닌 이해부족, 법 해석을 잘못해 가지고 민원이 빈발하고 있으니까, 지난번에는 잘못했는데 앞으로는 잘못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향후에는 그러지 마라. 이것이 어떻게 과거에는 이상이 없었는데 법 해석을, 지침을 바꿔버려요. 물론 건설부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하고 더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할래도 폭폭하고 갑갑해 가지고 더 이상 말문이 막힙니다. 진솔하게 우리가 허가내 준 것이 이 해석을 보니까 잘못되었다 인정을 하고 해결책을 모색을 해야지, 그렇다고 지금 그 사람 허가를 취소합니까. 원론은 취소를 해야 되어요. 거기 또 손해배상 청구도 도민 혈세, 전주시민 혈세로 해주어야 되고, 원론적인 문제가 있지요. 그러면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될 것이냐, 진지하게 진솔하게 정직하게 의견을 나누어야지요. 의견을 나누려고 했는데 보니까 딴 소리만 하고 소위 감사실장이라는 사람은 와서 논란이 있으니까 이것도 건설부에다 유권해석을 해야한다. 당신들 유권해석 가지고 밥 먹고 살아요. 아무튼 이건 문제를 삼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의회에서 의장이 건교위에서 의결을 해 가지고 감사요구를 했는데 감사내용이 이것이다, 이건 알아서 해라 통보하고, 이것 와서 답변하는 것이 위원들보고 농락하는 답변이나 하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네요. 제 의견은 이 유권해석이 과거에 허가내준 것이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제 의견에 이의 있는 분이 있으면 아무나 좋으니까 이야기하세요. 과장님, 실장 또 구청 과장, 주공 이의를 지금 다세요. 의견을 내가 말할 테니까.

유 위원님께서 이 지침을 가진 그 해석내용으로는 저도 이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다만 행정집행기관으로서 건설교통부에서 분명히 과거에 질의회신을 저희들이 요구했을 때는 그것은 가능하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업무지침으로 7월 14일자 해 가지고 시달한 내용으로 봐서는 행정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법 해석을 설령 잘못했다손 치더라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건교부에 질의요구를 했고 건설교통부에서는 해도 된다 하는 사항에 의해서 이제까지 해왔으며 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민원사항 어떤 처리결과라든가 그동안에 법원 판례라든가 이런 걸로 봐서 저희들은 당연히 복합용도 시설은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업무를 처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 건과 관련해서 이 업무지침에 따라서, 물론 지금 현재도 이제 유치원부지에 구체적 용도를 명시해서 사실 사업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을 것입니다만, 이 지침대로 향후에 업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해석에 대해서는 잘못된 걸로 인정을 하셨는데, 내가 과거 건설부에서 가능하다고 해석을 했다는 걸 가지고 내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것은 그 뜻이 아니라고 분명히 했어요, 그 뜻이 아니고 유치원 부지에다가 상가를 같이 질 수 있다는 뜻이 아니고 상가하고 유치원은 같이 질 수 있다. 그러나 유치원은 상가하고 같이 질려면 이런 일은 기준에 의해서 입구도 달리하고 계단도 달리하고 이렇게 해라 그런 기준을 이야기를 한 것이지, 주공 유치원 부지에다가 유치원하고 상가를 같이 지어도 된다는 해석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과거 것도 그게 아니라고 해석을 내가 누누이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 말이에요.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건 아전인수 해석이다. 그걸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내 말을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지 알고도 그냥 오리발 내미는지 난 이해가 안 간다 그 말이에요. 아무튼 그런 과거의 논란거리가 명쾌하게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행여나 과거 소급적용은 부당하다 이런 해석, 과거 것은 잘했다, 떳떳하다 행여나 이런 해석은 하지말고 고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유권해석상 혼선이 있고 뭔가 자유적으로 해석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이렇게 되었다,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고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 문제를 민원인편에서 어떻게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진지한 자세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 제 말씀 조금 시정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송기항 과장.

사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것은 당연히 옳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인. 허가 민원을 처리하면서도 거기에다 어떤 개인의 인. 허가 민원보다는 다수인의 피해를 많이 생각을 해야 하는데 일선 행정을 하다보면은 그런 것이 간과될 때가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저희가 행정에 혼선이 많이 오고 오늘 이런 유권해석이나 지침오기까지는 저희보다는 상부 기관의 어떤 질의에 대한 답변이 문제가 있다고 제 개인 소견으로 생각합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건설교통부장관에게다 질의를 했을 때...

송과장, 그것은 몇 차에 걸쳐서 군산 때부터 충분히 논의되어서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셔요.

생략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그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들 그걸 자꾸 주장하는데 그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건 그 뜻이 아니었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행정에서 평화동, 군산 유치원 부지에 대해서 민원이 야기된 걸 다 알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그러면 적어도 아무리 법 해석이 옳다고 하더라도 행정행위를 제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이 이건 안 내주면 안 내주는 거예요. 시장이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허가권자가...

있습니다.

있지요. 아무리 법 규정이 맞더라도 허가권자가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렇게 민원이 야기되었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하고 뭔가 진지하게 민원이 야기된 겁니다. 이게 첫번 같으면 이해를 해요. 그 3건이 전부 의회에 와서 논란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도 그 논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어도 전주시장은 그걸 허가를 내주었던 주무과에서 판단을 했어야 되겠지만, 전주시장은 허가를 유보를 하고 절대 이러지 못하도록 했어야 되는 겁니다. 조장행정기관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조장행정기관, 아시겠습니까? 조장행정기관 이라는 것을 내용을 저는 잘 모릅니다만 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법에 다 맞다고 그래서, 물론 기본원칙은 국민의 권리이니까 법에 맞으면 해주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법을 떠나서 너무 이건 잘못된 것 같다, 세상에 시장이 판단해서 상가 한평당 1억씩 팔아먹고 예를 들면, 옆에 유치원부지에다 상가 팔아먹게 해주고, 그러면 그건 시장이 판단해서 이건 잘못되었다, 뭔가 법이... 이렇게 해석을 해서 적어도 그 행정을 다시 한번 재고를 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튼 제가 너무 지루하게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주택과 또는 관련공무원 또 감사실장, 우리 위원들은 위원들이 농락을 당하는 기분은 저희들 용납을 못합니다. 진지하게 솔직하게 털어놓고 토의를 해야 해결점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을 이해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들을 이해를 못하게 되고 여러분들을 나쁜 사람으로만 보게 됩니다. 아무튼 제 해석을 아까 쭉 했습니다. 이의 없으시다고 했으니까 저의 의견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이따 처리의견 할 때 하겠습니다.

유철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원 위원 발언하시지요.

민원인, 모두를 들어보셨지요. 이의 없으시지요. 그리고 주공 측에서 나오신 분, 업무지침시달 이 내용 앞으로 이렇게 꼭 하셔야 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문영록 주택과장, 이렇게 하십시오. 어차피 우리가 사람 사는 사회에서 이 민원을 해결하고자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을 해야 합니다. 각 시.군.구 주택담당 직원들 불러 가지고 교육을 시키세요. 그래서 다 숙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잘못 아니까 우왕좌왕하고 민원이 발생되고 이렇게 해결을 위해서 큰소리 나오고, 큰소리 치는 것 저희 싫어요. 똑같은 인격을 가진 분들 어떻게 해서 나무라야 됩니까. 이렇게 하지 맙시다. 그러니 여기 유치원 부지에 대한 우리 상가입주자 대표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김병채 김병채입니다.

이렇게 시행하면은 이제 민원은 해소된 것이지요.

김병채 해결이 안되었습니다.

이대로는 만족하지요?

김병채 예.

잘 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관계자들에게 거듭 당부 드리면서 이야기 마칩니다.

김영기 위원 발언신청을 하셨는데, 질의에 앞서서 감사실장 본인 뜻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도 위원장이 이해하고 있어요. 위원장이 보더라도 유철갑 위원께서 속된 표현으로 열이 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충정은 압니다. 앞에 주택과장이 설명을 할 적에 했는데 거기에서 반론을 제기한다 이런 것이 있으나 좀더 생각해서 정중한 사과를 하세요. 경고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말씀하세요.

박남순 감사실장께 묻겠습니다. 감사실장이 의회에 출석해서 답변하는 것이 박남순 개인의 의사로 알고 답변할 수 없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까 개인 소견을 물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누가 개인 소견을 물어요. 감사실장의 소견을 물었지, 이 자리는 분명히 말씀드려서 박남순 개인을 출석시킨 게 아니에요. 전라북도 감사실장을 우리가 출석 요구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공직자로서 본인의 직분도 모르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감사실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위원장이 주문하고 다른 위원님이 이야기하면 대답 안 하는 것이 아주 만사입니다. 본인의 직분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감사실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본인의 생각이 어때요, 정확하게 답변해봐요.

감사실장, 정중하게 사과를 하세요.

아까 여러 차례 사과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제 답변이 위원님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서 본의가 아니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정중하게 사과를 드립니다.

감사실장 !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본연의 직분을 모르고 지금 의회에 출석한 감사실장인데, 감사실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고 물어봤어요. 그 부분을 답변하라는 이야기예요. 왜 다른 사람 사과를 제가 받아요. 할 수 있어요?

김위원님께서 묻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 자리가 박남순씨 개인을 출석시킨 자리가 아니고 전라북도 감사실장을 출석요구해서 나왔는데 위원들이 감사실장한테 의견을 물을 때마다 내 개인으로 말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그게 지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지금 박남순 개인으로 이 자리에 나온 겁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정식으로 의회에서 감사실장 출석요구해서 나왔는데 개인이니까 답변을 못한다.

개인의견을 말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누가 개인의견을 말하라고 그랬어요, 감사실장의 의견을 말하라고 그랬지. 좋습니다, 답변을 안 하면 저희들이 알아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공 측에 묻겠습니다. 정금봉 판매부장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회부한 일이 있다고 그랬지요. 국민고충처리반에서 내려온 회신 언제쯤 되어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저희들이 회부한 것은 아니고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에 관한 민원심사결과를 저희들이 본 겁니다.

그리고 상부에서 회신은 언제 했습니까? 주공에서 한 거예요, 행정에서 한 거예요?

주택공사 본사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에서는 안 해 봤습니까?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맞지요. 본 위원하고 생각이 똑같고만.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잘 알고 계시면서 우리 주택공사는 오늘 내가 계속 보니까 행정부라든지 우리 의회라든지 진정인한테 미안한 것이 전혀 보이지를 않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단히 이 건으로 해 가지고 여러 차례 민원을 유발하고 그래서 위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 또는 민원인 모두 다 저희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처리한 것은 권고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건설교통부나 관련 지자체장한테 의견을 내라 했을 때 그 의견 간 것이 곧 그 기관의 어떤 유권해석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판매과장님, 지금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고충처리반의 의견은 행정관청에 허가권을 구속할 수 없다라고 해석하고 있다고 말씀 하셨지요?

예.

그런데 왜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됐어요. 제가 다시 한번 촉구를 하는데 분명히 우리 주택공사에서는 행정기관에서 유권해석을 잘 못했든, 주택공사에서 자기들이 영업에 이익을 보기 위해서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했든지 간에 지금 감사원에서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더 자세를 낮추어 가지고 민원인을 비롯해서...

김영기 위원 정정해주세요. 감사원 결과가 아니라 건설교통부 질의조복문, 이게 지시문이에요.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정정하시라는 것이지요.

감사원 결과를 교통부에다 공문 내려보낸 것 아닙니까?

아니라니까요. 감사원에서 감사한 것이 아니고 지침시달이라니까요, 건설교통부장관.

그래요. 어쨌든 간에 주공에서는 자세를 낮추어 가지고 미안한 감을 가지고 공직자로서 공공사업자로서 특히 판매부장으로서 자세를 고쳐야 된다고 저는 촉구를 합니다.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지금 행정기관에서는 덕진구청과장, 특히 자꾸 상부에 질의회신 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간에 질의회신 하는 것은 답변자가 잘 못할 수도 있지요? 어쨌든 질의를 했든 안 했든지 간에 현재까지 이루어진 행정조치사항이 잘못되었다 라고 지금 장관이 회신한 것 아닙니까, 맞지요? 잘했다고 왔어요, 잘못했다고 왔어요?

그동안에 질의라든가...

묻는 말만 답변을 하세요.

현 지침에는 잘못되었다고 왔습니다.

잘못되었다고 왔지요.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시정을 하면 되어요. 그간에 잘못한 것을 자꾸 합법화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부당하게 했다면 우리 위원들 모르게 질의해서 그때 당시 위원들이 부당하게 했습니다 하고 떳떳하게 내놓아요. 그러면 되는 것이지, 분명히 왔는데 자꾸 다른 소리를 하느냐고...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우리 도청주택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는 번복이 되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견개진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호성동주공아파트단지내복합상가분양에대한진정의건은 기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허가관청에서 허가를 잘못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라하는 업무지침이 시달된 것을 참고해서 앞으로 행정부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특히 우리 집행부 주택과에서는 민원인과 주공과의 가운데서 가교역할을 잘 하셔 가지고 우리 주공 측도 반성을 해 가지고 민원인이 일체의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고 만일의 경우에 민원인과 주공과 합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문서로 합의서를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줄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 위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과 아울러서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의석에서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호성동주공아파트단지내복합상가분양에관한진정의건은 김영기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지요?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