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태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이성렬입니다. 휴회기간 중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9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기 및 기간결정의건 등 2건, 내무위원장으로부터 평택시국회의원선거구조정건의안, 문교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지역내국립종합대학교설립건의안, 농림수산위원장으로부터 농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개정에관한건의안, 문화공보위원장으로부터 경기TV방송국설립촉구건의안, 그리고 쓰레기소각장시설및안전성조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쓰레기소각장시설및안전성행정사무조사계획서 이상 7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위원장으로부터 지방공사경기도의료원설치조례안 등 2건,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관한도의회의견요청의건, 문교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교직원수덕원설치조례안 등 2건, 농림수산위원장으로부터 일본정부의직선기선설정철회촉구결의안, 통상경제위원장으로부터 국민기업기아정상지원촉구건의안 등 4건,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건설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지역계획위원장으로부터 용인시신설지구및죽전지구등대단위택지개발에따른반대청원 이상 12건이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회부되겠습니다. 끝으로 제120회임시회제2차본회의시 보고드린 사항 중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주거민협의회 대표 양진용외 128인이 김종식 의원님의 소개로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청원을 9월 8일 지역계획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7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

의사 일정제1항「'97년도 행정사무 감사 시기 및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백대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화성군 출신 백대식 의원입니다.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회씩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시기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회의 회기내에 실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운영위원회는 이러한 관련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금년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법정최고기간인 10일로 정하고 그 실시시기는 새해예산안심사와 대집행부질문에 따른 충분한 자료수집이 가능토록 하기 위하여 예년과 같이 정기회 초반인 금년도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도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감사시기의 선택은 감사기간 중에 도출되는 제반문제점과 착안사항을 예산안심사와 대집행부질문, 그리고 기타안건 심사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내실있고 효율적인 안건심사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는 점 외에도 의회의 도정감시 감독기능을 더욱 강화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필요한 사항 이라는 것을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전체 감사기간을 10일간으로 책정한다 하더라도 개별위원회에서는 다른 안건심사활동과의 균형적인 조정을 위하여 예년의 경우와 같이 실제 감사기간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운영위원회가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97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97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 2.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정례화건의안 (의회운영위원장 문기수 제안)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박문숙 의원입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정례화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의회는 지방자치법제37조의 규정에 의해서 자치단체장이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를 받고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의회는 통상 6개월마다 한 번씩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에 따른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매분기마다 1회씩 본회의를 통한 도정질문을 실시하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도정의 큰 흐름이나 정책적인 사안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답변 역시 문제의 해결이나 대안의 제시보다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본회의에서의 대집행부질문은 의원들이 지적한 문제점이나 대안으로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구체적인 추진상황을 파악할 수 없다는 데 문제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기능은 도정의 큰 흐름이나 정책적인 사안의 점검도 중요하지만 도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갈 수 있는 작은 부문의 구체적인 점검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집행부의 행정집행상황을 지속적이고 현실적으로 감시감독할 수 있는 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일부 상임위원회에서는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수시로 보고도 받고 질문도 하고 있지만 평상시 도정전반의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고 주민의 의사를 도정에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도정에 관한 보고와 질문의 횟수를 늘리고 정례화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매월 개회되는 임시회때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관련 실 국의 업무보고를 정례화하는 것이 도정을 도민의 편에 서서 감시 감독할 수 있는 최선의 방편이라고 판단되어서 이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운영위원회가 제안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정례화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정례화건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정례화건의안 3. 지방공사경기도의료원설치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지방공사자본금출자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평소 존경하는 홍성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850만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수원출신 기획위원회 간사 이성국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지방공사경기도의료원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행 지방공사의료원설치조례가 4개 조례에 각각 분산되어 관리와 운영에 많은 불편이 있어 이를 하나로 통합 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새로 제정하는 조례는 현행 조례내용과 크게 다른 바는 없으나 일부 자구 또는 용어를 정비하고 경영상태가 열악한 의료원을 다른 의료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내용과 달라진 주요골자는 병원의 결산완료시한을 현행 조례에는 사업년도 종료후 4개월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지방공기업법제66조와 일치시키기 위해 3개월 이내로 하고 병원에서 사채발행시 도지사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지방공기업법제68조규정에 일치시키는 한편 경영상태가 열악한 의료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도지사승인을 얻어 공공의료법인이나 종합병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위탁의 범위를 인사, 예산, 회계, 조직 등 병원운영 전반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거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수탁자가 임명하며 위탁기간 종료 및 계약해지시는 임기가 종료되도록 하였고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운영능력이 없을 때 도지사가 위탁운영승인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방공사경기도의료원설치조례안은 현행조례가 4개로 분산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통합제정하고 현행 조례의 내용이 지방공기업법과 상충되는 부분을 동법과 일치시키고 경영상태가 열악한 의료원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의료원의 경영에 부실화를 예방할 수 있는 발전적인 조치라고 사료되어 본 조례의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다만 조례안제26조제3항 중 차입이자미지급규정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이를 삭제하였고 제28조제2항 중 지방공사의료원의 경영평가시 사단법인전국지방공사의료원연합회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사단법인전국지방공사의료원연합회 등으로 수정하여 의료원연합회뿐만 아니라 다른 공인된 평가기관에서도 평가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지방공사자본금출자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97넌 1월 13일 제정 공포된 경기지방공사설치조례에 따라 경기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자본금을 경기지방공사에 출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공사에 출자하고자 하는 자본금은 1,272억원으로써 이는 '97년 7월 30일 기준으로 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결과 자산은 2,272억원, 부채는 1,000억원으로써 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본금의 자산 및 부채 평가방법에 있어 유동자산에 대하여는 잔액증명서와 통장 등 증빙서류를 기준으로 하고 고정자산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공인회계사에 의뢰하여 평가하여 공신력을 확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평가대상의 고정자산과 기타자산을 모두 포함하여 평가된 금액으로 적절히 평가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경기지방공사설치조례에 근거하여 경기지방공사를 설립하기 위해 자본금을 출자하는 것은 필수적인 절차로 판단되어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기획위원회에서는 관련법이나 절차, 내용 등을 폭넓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눈을 뜨시면 항상 지역행사, 지역문제에 동분서주하시는 의원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이렇게 본회의 때는 무려 세 시간 거리에서도 참석하시는 먼 거리 의원께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보고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지방공사경기도의료원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에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공사경기도의료원설치조례안심사보고서 다음 「경기지방공사자본금출자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지방공사자본금출자동의안심사보고서 5. 경기도교직원수덕원설치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6. 경기도예절교육원설치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상경제위원회 여주군 출신 권재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와 베트남 하타이성간의 자매결연체결동의안, 경기도와 스페인까딸루냐주간의 자매결연체결동의안, 경기도와 독일 브란덴부르크주간의 자매결연체결동의안 등 3건에 대하여 미리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요약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와 베트남 하타이성간의 자매결연체결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베트남은 인도차이나반도의 중심지역으로서 아시아의 마지막 시장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인근 캄보디아나 라오스 등에 비해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신경제정책, 도이모이정책 등 강도높은 쇄신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자매결연체결 예정지역인 하타이성은 인구가 230만명, 면적이 약 2,000㎢로서 지리적으로는 베트남 수도인 하노이와 인접하고 있어 경기도와 지리적 여건은 유사하나 인구, 면적 등 경제규모, 산업구조 등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하타이성은 푸켓공단 등 대단위 첨단산업공단 조성과 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등 경제촉진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풍부한 자원과 저임금 노동력 등을 바탕으로 외국기업과의 합자투자를 촉진하고 있는 충분한 시장성과 잠재력이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베트남 하타이성은 인도차이나반도 진출을 위한 전초기지로 육성발전시킬 수 있는 지역이므로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음에는 경기도와 스페인 까딸루냐주간의 자매결연체결동의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스페인 까딸루냐주는 올림픽 개최도시로 널리 알려진 바르셀로나시를 주도로 하여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와 스페인의 경제중심지역으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잘 발달된 물류인프라 및 낮은 생산비용 등 투자전망이 매우 밝은 지역입니다. 까딸루냐주는 인구가 600만명과 면적이 약 3만 2,000㎢로서 경제촉진을 위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해서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등 외국인투자기업을 적극 유치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어 현재는 2,600여개의 외국인기업이 활동하고 있지만 우리 기업은 대우전자, 삼성전자 등 5개 업체만 진출해서 선진국에 비해서 매우 낮은 진출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까딸루냐주는 도내 중소기업이 EU 등 유럽 여러 국가에 용이하게 진출할 수 있는 유리한 지역으로서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 등을 통해서 코리아의 경제를 널리 알리는데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지역으로 판단되어서 본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가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와 독일 브란덴부르크주간의 자매결연체결동의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독일 브란덴부르크주는 통일독일 이전에는 옛날 독일지역으로서 인구 260만명에 면적이 3만㎢입니다. 새로운 통일독일 수도인 베를린을 에워싸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리적으로는 서유럽과 동유럽의 시장에 교량적 역할을 하고 있는 유럽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육로, 해상, 항공교통 등 사회간접시설이 잘 갖추어진 지역입니다. 브란덴부르크주는 전형적인 독일의 대표적인 공업도시로서 통일독일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자국과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투자의 35%까지 지원혜택을 주는 등 우리 기업이 진출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브란덴부르크주는 쓰레기처리시설 등 환경분야와 자동차분야 등 첨단선진기술이 잘 발달된 지역으로서 '98년도부터는 경제인단 상호방문교류, 상품전시회 등을 희망하고 있어 상호간 정보교환, 공동연구 등을 통한 선진첨단기술을 습득할 수 있어 우리에게는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지역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교류를 통해서 통일독일의 경험을 사례로 사전체험함으로써 다가올 통일에 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했습니다. 이상으로 자매결연체결동의안 3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서 외국지방자치단체간의 자매결연은 단기적인 안목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이 더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21세기를 여는 현시점에서 경기도가 세계 속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끊임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같은 자매결연체결동의안을 제안하게 되는 것은 경기도가 외국의 성 또는 주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지금까지는 집행부에서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하는 해당 국에 성과 주를 현지의 코트라나 대사관을 통해서 소개를 받아서 타당성조사를 해서 책임있는 관료들의 서명만 있으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의회에서는 형식적이고 관료적인 자매결연은 의미가 없다고 해서 지난 '97년 4월 22일 제117회 임시회에서 경기도가 자매결연을 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교류를 마련해서 5월 15일 집행부에서 공포함으로써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번 제안된 세 지역 중 베트남 하타이성을 방문조사 했습니다. 이곳은 조례가 마련되기 전부터 추진되어 오던 자매결연 대상지역이었습니다. 준비가 상당히 됐을 것이라고 판단했던 관련된 우리 통상경제위원회에서는 자매결연승인요구의건을 부결처리 했습니다. 내용인즉 상대지역을 정확히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승인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원들의 질타였습니다. 이 같은 연유로 해서 방문조사에 몇 가지 회의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경제 5강을 목표로 하는 21세기 문턱에서 앞으로의 자매결연은 실사구시를 추구하고 성실한 통상교류를 보완하라고 하는 의원들의 강력한 주문과 함께 원안가결했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동의안 3건은 저희 통상경제위원회에서 장시간의 토론과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서 원안가결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통상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경기도와베트남하타이성간의자매결연체결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와베트남하타이성간의자매결연체결동의안심사보고서 다음은「경기도와스페인까딸루냐주간의자매결연체결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와스페인까딸루냐주간의자매결연체결동의안심사보고서 다음은 「경기도와독일브란덴부르크주간의자매결연체결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와독일브란덴부르크주간의자매결연체결동의안심사보고서 14. 경기도TV방송국설립촉구건의안 (문화공보위원장 우춘환 제안)

홍성호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문화공보위원장 우춘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이영성, 한동진 의원 등 두 분 의원의 동의에 의하여 문화공보위원회 안으로 채택된 경기TV방송국설립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촉구건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경기도는 수도권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서울문화권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 경기도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는 경기TV방송국설립이 절실하며, 또한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아 도민의 건전한 여론수렴과 도정정보 등의 신속한 전달로 850만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방특성에 맞는 정책의 발굴이나 실현을 위해서도 경기TV방송국설립은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해 제104회임시회에서 경기TV방송국설립건의안을 채택하여 공보처에 건의하였으나 지난 해 7월 3일 발표된 제2차 지역민방신설계획에서는 서울, 인천과 인접해 있고 인천시에 TV방송국이 설립되었다는 이유로 경기도는 제외되었습니다. 우리 문화공보위원회에서는 지난 해 11월에 바람직한 방송국설립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 데 이어 2월에는 경기개발연구원 주관으로 경기TV방송국설립방안 도민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를 토대로 경기도에서는 금년 1월 9일 공보처에 TV방송국 설립을 건의하였으나 아직까지 허가되지 않고 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기TV방송국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오는 연말까지 확정될 공보처의 제3차 지역민방신설계획에 경기TV방송국 설립이 허가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의미에서 이번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경기도의 발전과 문화창달, 그리고 참된 지방자치의 구현을 위하여 경기TV방송국이 설립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경기TV방송국설립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TV방송국설립촉구건의안 15. 경기도건설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홍성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옥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21회 임시회 중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된 경기도건설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으로 설계감리 및 시공상의 분쟁을 조정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며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키 위하여 건설산업기술법제69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건설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규정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이는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맞추어 지방에서도 동법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아울러 조례내용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동 조례안 중 제3조의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건설교통위원회 의원 2인을 경기도건설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을 방침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경기도건설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건설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16. 용인시신성및죽전지구등대단위택지개발에따른반대청원 (홍영기 의원 소개)

존경하는 홍성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계획위원회 간사 이천출신 신현익 의원입니다. 항상 저희 지역계획위원회를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용인시신성및죽전지구등대단위택지개발에따른반대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8일 용인시의장 이재완 외 14인이 서명날인하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홍영기 의원님의 소개로 제출되어 7월 10일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제121회 제1차 지역계획위원회에 본 청원을 상정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제1호에 의거 의회 차원에서 중앙에 건의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청원은 용인시 수지읍 신봉리, 성복리 일대 120만평 및 수지읍 죽전리, 구성면 보정리 일대 130만평의 대단위신도시조성계획을 건설교통부와 한국토지공사가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돼 왔습니다. 용인시는 수지1,2지구개발과 수지 동천지구, 구성 동백지구까지 택지개발이 예정되고 있어 개발 포화상태로 향후 신도시가 개발될 경우 교통문제, 쓰레기 및 오 폐수처리문제, 자연녹지 훼손으로 인한 환경파괴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최근 택지개발예정지 지정설이 나돌며 부동산투기 바람이 불어 이 일대 땅값이 상승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으므로 수지 신성지구와 죽전지구 등 대단위 택지개발계획에 대하여 전면 백지화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용인시의회 의원 전체명의로 청원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택지개발사업은 무주택서민의 내집마련의 꿈을 조기에 실현시켜 주고 주거생활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키 위해 건설교통부가 수요택지공급의 국가적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선 본 청원과 관련된 지역현황을 살펴보면 본 지역은 수원 및 성남 분당신도시와 인접된 지역으로 준농림지역개발 허용 이후 소규모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사업 등이 무분별하게 난개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용인시 수지, 기흥, 구성 등 3개 읍 면지역에는 '89년 이후 12개 지구 811만 5,000㎡의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되어 있고 이 중 2개지구 116만 5,000㎡는 개발 준공되고 5개 지구 195만㎡는 보상 및 공사시행 중이며 5개지구는 500만㎡는 개발계획수립 중에 있는 것입니다. 동 12개지구 사업이 완료되면 6만 9,000가구 23만 5,000명의 인구를 수용하는 대단위 택지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파트 건설용지확보 위주로 택지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 주거환경에 쾌적성을 저해하는 인구과밀개발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대단위택지개발로 청원지역을 비롯한 개발지역주변은 학교 및 도로, 상하수도, 쓰레기처리 등 공공기반시설 부족으로 해당 지역 도민들이 많은 고통을 감수하고 있으며, 더욱이 건교부나 사업시행자가 개발의 편의 및 수익성만을 앞세운 개발로 보전 및 환경의 중요성을 등한시하고 특히 특정지역의 무분별한 집중확대개발로 환경파괴 등 인간이 누려야 할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근시안적인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역정서를 고려치 않고 해당 자치단체와 지역도민을 경시하는 권위주의적이고 사업편의주의적인 택지개발정책이라고 보아 마땅히 해당 자치단체와 관계지역 주민의 의견이 존중되도록 합리성있게 시정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공공기반시설 부족과 막대한 녹지훼손으로 환경파괴가 예상되는 용인시 신성 및 죽전지역에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계획은 마땅히 전면 백지화되어야 하며 본 지역에 대한 개발과 보전이 잘 조화될 수 있고 완벽한 공공기반시설이 확보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종합대책이 우선 마련되어야 할 지역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경기도 차원의 단호한 입장을 중앙에 강력히 건의토록 하여 청원지역 주민들의 여망이 선치될 수 있도록 지역계획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본 청원을 이 자리에 계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역계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용인시신성및죽전지구등대단위택지개발에따른반대청원」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용인시신성및죽전지구등대단위택지개발에따른반대청원심사보고서 17. 경기도내쓰레기소각장시설및안전성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

평소 존경하는 홍성호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간사 박순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21회 임시회 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성군과김포군의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관한도의회의견요청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는 지난 '95년 8월 4일 지방자치법과 '95년 10월 19일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읍지역의 인구가 5만이상인 군중도시형태를 갖춘 지역내 상업, 공업, 기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군 전체가구의 45%이상인 경우 도농복합형태의 시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내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요건을 갖춘 안성군과 김포군의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에 관한 도의회의견요청의건이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내무위원회에서 2차에 걸쳐 매우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미 2개 해당 군의회에서 시설치를 만장일치로 찬성의결한 바있고 시의 명칭에 대해서도 오랜 역사성을 가지고 있으며 널리 알려져 있어 현재 군 명칭을 그대로 승계하여 시를 설치하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으로 의견이 수렴되었습니다. 또한 도의 의견도 당해 자치단체 및 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지방화시대에 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와 도농간에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개 군 모두 도농복합시로 설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무위원회에서 이들 2개군 주민들이 시설치에 관한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고 기초의회에서도 찬성한 바 있어 이 같은 의견을 존중하여 시설치를 찬성의견으로 가결하였으며 안성시, 김포시로 하는 시명칭에 대해서도 찬성의견으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성군과김포군의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관한도의회의견요청의건은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매우 심도있게 심사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도 찬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된 평택시국회의원선거구조정건의안에 대하여 의원님께 기이 배부해 드린 건의안 내용을 요약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한 주요골자는 '95년 정부의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규정에 의거 당시 평택시, 송탄시, 평택군의 3개 시 군이 '95년 5월 10일자로 통합되어 국회의원 선거구를 갑, 을 2개 선거구로 확정되었습니다. 갑선거구의 구역은 구송탄시와 구평택시 일부 통복동, 세교동과 평택군의 일부 진위, 서단면으로 획정하고 을선거구는 구평택시와 구평택군 지역으로 선거구역을 획정하여 실시하였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행정구역상 문제점으로는 현행 평택시는 평택시청과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로 구분되어 있는 바, 평택시청은 구평택시와 팽성읍을 관할하여 송탄출장소는 구송탄시와 진위 서탄 고덕면을, 안중출장소는 나머지 서부 5개면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선거구의 경우 갑선거구는 송탄출장소 관할과 평택시청 관할 일부를 포함하고 있으며, 을선거구는 송탄출장소 관할인 고덕면을 포함하고 있어 행정구역상 불합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정서상의 문제입니다. 구평택시의 일부를 구송탄시가 주축이 된 갑선거구에 편입시킴으로써 구평택시 주민의 불만은 물론이고 구송탄시 주민들도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해 왔습니다. 실제로 지난 '96년 총선당시 선거구를 재조정해 달라는 시민들의 궐기와 건의가 많았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지역구도 및 경제활동상의 문제입니다. 평택시 지역구도상 갑선거구는 북부에 치중해 있으며 경제활동도 최근에 을선거구에 포함되어 있는 고덕면이 송탄 경제생활권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덕면을 갑선거구에 포함시키고 구평택시 통복 세교동 등은 동일생활권인 을선거구에 편입시키고 평택시를 동서로 균형있게 분할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역이 불합리하게 확정되어 있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바, 행정구역단위와 동일생활경제권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줄 것을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갑선거구는 행정구역상 현송탄출장소 관할구역인 구송탄시와 진위, 서탄, 고덕면을 선거구역으로 하고 을선거구는 구평택시와 팽성읍, 안중, 오성, 현덕, 청북, 포승면으로 선거구역을 획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럴 경우 갑선거구의 인구수는 현행 16만 3,483명에서 15만 1,672명으로 1만 1,000여명이 증가되나 큰 편차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행정구역상, 지리적 지역정서상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던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는 평택시민이 바라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정되는 것이며 평택시민의 가장 큰 숙원사항이 해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향후 경기도의회 의원선거구도 조정된 국회의원 선거구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건의안에 대하여는 내무위원회에서 장시간에 걸쳐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며 위원회 제안으로 건의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도농복합형태의시(안성군,김포군)설치에관한도의회의견요청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안성군,김포군)에관한도의회의견요청의건심사보고서 다음은 「평택시국회의원선거구조정건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택시국회의원선거구조정건의안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21회 임시회 기간 중에 심도있는 도정질문과 불철주야로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정말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의원 여러분 가정에 즐거운 명절이 되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122회 임시회는 10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심사와 조례안 등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