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

예, 김현백 입니다. 마무리 농사 풍년을 위해서 노력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금년도에 병충해 방제를 위해 농약을 지원 공급한 바가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해서 공급을 하였으며, 공급하는 기준은 어떻게 산정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예, 산업과장 이철영 입니다. 김현백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이어서 금년 ’97년도에도 풍년농사를 이룩하기 위해서 저희가 병충해 방제에 대한 지원방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초기에 잎도열병 방제를 위해서 전 식부면적 6,853㏊를, 전면적을 방제를 해서 ㏊당 1㎏씩 기준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이 농약대는 국비에서 30%, 도비에서 9%, 군비에서 21%, 도합 60%를 지원하고 자담 40% 로 해서 전면적 방제를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이의 효과를 입어가지고 잎도열병이라든지, 이어지는 목도열병이 저희관내에서는 한필지도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벼멸구 방제를 위해서 멸구약도 저희가 지원을 해 줬습니다. 금년도는 멸구가 예년에 비해서 15일 정도 빨리 날라와서 증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제가 필요해서 이 지원은 도 예비비에서, 타 시ㆍ군은 도 예비비에서 50% ,군비에서 50%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군은 군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군으로 도 에서 인정이 돼가지고 전액 도 예비비에서 8,400만원을 지원을 해 줘가지고 이 농약대 역시 전면적을 대상으로 저희가 살포를 했습니다. 이렇게 살포를 해서 멸구가 없어졌으면 하고 생각은 했습니다만, 요새 근래 날씨가 계속 고온으로 이어지면서 벼멸구가 급속히 확산돼가지고 도내 전지역이 벼멸구 피해가 상당히 우려돼서 전공무원이 요새 비상체제에 들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도 추석전에 일제방제를 하지 않으면 많은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또한 이에 따른 농약도 현재 농약공급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농협에서 50% 정도를 공급을 분담을 하고, 시중에서 50% 정도를 분담을 해서 이원화체제로 지금 농약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멸구가 ‘85년도에 이렇게 크게 발생이 되고 그이후는 별로 발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에서 많은 원재를 확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그러냐면 멸구약은 가을철 멸구에 한해서만 사용하는 약이기 때문에 이때 사용하지 않으면 그 이듬해로 약이 재고로 넘어가고 또 그 이듬해에 발생이 안되면 또 넘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재정적 압박을 받기 때문에 농약회사도 그렇고, 정부로서도 그렇고 많은 원재를 확보하지 않아서 금년도 저희군에 멸구방제는 현재 저희군에 가지고 있는 농약이 9월 8일 현재입니다. 농협에서 가지고 있는 농약이 한 4,000㏊를 뿌릴 농약이 있고, 일반시중에 가지고 있는 재고가 또 있고 해서 한번 정도 뿌릴 농약은 현재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총력을 기울여서 농약을 살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병충해방제약제 공급취지는 전면적을 살포를 했기 때문에, 기준이 없이 전면적을 대상으로 살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예, 농약을 전면적에 배분할 때 그 소유자별 배분입니까, 아니면 대지별 배분입니까?

전체소요량은 저희가 군내 청양군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삼되, 실제 농가에 공급될 때는 대인적으로 공급됩니다.

대인적으로요?

예, 대인적으로 입니다.

대인지적으로 하시죠?

예, 맞습니다. 그것을 알고 싶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의원을 그리고 유관기관하고 협조체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긴급방제를 할 때에는?

저희가 통상 유관기 관이라고 하면 저희가 방제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도소가 주관이 되고, 군청과 농협, 농조, 이렇게 4개기관이 방제협의회를 갖습니다. 1년에 4번 내지 6번을 합니다. 필요할 때 다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금년같은 경우는 6번을, 멸구때문에 6번을 했는데, 거기에서 협의회를 거쳐가지고 이 방제체제가 그렇습니다. 예찰은 지도소가 담당을 하고, 예찰 결과에 따른 방제는 저희 행정이 맡습니다. 또 거기에 따른 농약공급은 농협에서 맡습니다. 그래서 저희 유관기관이 삼위일체가 돼가지고 병충해방제를 담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윤명희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명희 입니다. 농업기계화를 통한 노동력 및 생산비용절감을 도모하고 농기계의 안전보관을 위하여 농기계공급과 마을농기계 보관창고를 신축 지원하고 있는데, 읍ㆍ면별 현황과 그동안 농기계의 사후관리 측면에서 조치한 사항, 농기계 보관창고의 현재 활용실태를 알고자합니다.

예, 윤명희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업기계화를 해 가지고 생산비를 절감을 해서 많은 농기계를 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대부분 보면은 물론 보관시설이 있는 농가는 잘 보관을 합니다만, 대부분이 농기계를 사용하고 난후에 그냥 노천에 방치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가지고 아무리 지도해도 농가가 잘따르지도 않고 또한 그렇게 방치를 하므로서 농기계의 수명이 아주 짧아집니다. 비싼 농기계는 한 3천만원짜리가 있고, 싼기계는 아무리 싸더라도 100만원 이상되는 농기계인데, 자동차의 경우는 중고차 50만원짜리 차를 가지고 다녀도 깨끗이 닦아두는데 농기계는, 그 비싼농기계를 구입하고서 관리를 잘 안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96년도부터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보관창고를 지원해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 저희관내 유인물의 표와 같이 31동을 건축을 했고, 금년도에 96동을 지금 건축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분은 현재 26동중 13동이 완료를 하고 13동은 10월말쯤 완공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기계 보관창고를 사후관리 측면에서 건축을 완공한 농기계보관창고는 참여농가의 공동명의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를 하고, 등기를 공동명의로 해서 공동사용하도록 이렇게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 창고에는 각종 농기계를 비롯해서 부피가 많은 육묘상자 등 이런 것을 잘 보관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 일부 보면은 아직도 농기계 보관창고를 지어놓고 농가들의 의식이 거기다 갖다 잘보관하면 될텐데, 자기네 집에다 보관할려는 그런 성향이 있어가지고 활용이 잘안되는데도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가 있다고 하면 계속해서 저희가 지도를 해 가지고 농기계는 반드시 잘닦고 기름칠해 가지고 사용하지 않는 기간동안은 보관창고에 보관을 잘하도록, 계속 이 사업은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문하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96년도에 31동하고 ’97년도 금년도에 26동했는데, 이것이 각 읍ㆍ면별로 보면 차등이 많은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무려 7동이 들어 간 면이 있는가 하면, 2동밖에 안들어 간데가 있고, 또 3동밖에 안들어 간데가 있는데요.

사업은, 저희 모든 사업이 읍ㆍ면별 나눠먹기식, 배정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농어촌 구조개선 대책이 되면서 모든 사업은 신청주의입니다. 신청을 안한데는 1동이 아니라 하나도 안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락에서 반드시 신청이 있을 때 신경을 쓰는 것이지, 읍ㆍ면별로 똑같이 배분하는 나누기식의 그런 공식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은 수요에 따라서 줬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신청이 없다하는 것은 말입니다. 군청에서 공문이 나가면 면에서 그것을 통보를 안해 가지고, 신청을 안 해서 신청이 없는 지역이 있고, 또 몰라서 못한 데가 있고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안배를 하지 말고 그 지역을 봐가지고, 지금 여기에 읍ㆍ면 현황표에 보면 무려 9개들어간 면이 있고, 2개밖에 안들어간 면이 있고, 이런 경우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청남같은 경우는 신청을 많이 해서 9동이나 짓게 됐고, 또 대치라든지 운곡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없어서 3동밖에 안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예.

그럼 홍보를 빨리하셨으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 것 아닙니까, 9동과 2동?

홍보는 저희가 어느 특정지역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군내에 똑같이 공고를 하고 똑같이 공문을 보내고 다 똑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홍보에 관계해서는 저희가 어느 지역을 특정지역을 더 신청을 하고 그렇게는 못합니다. 똑같은 위치에서 일합니다.

군에서는 그렇게 해도 면에서 각 부락에 홍보를 안했다는 얘기밖에 안되네요. 이렇게 차이나게 짓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글쎄, 윤의원님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셔서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저희는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이.......

똑같이 공문을 보냈겠죠.

똑같이 공문을 보내고, 똑같이 공고하고, 똑같이 합니다. 어느 특정지역 청남이 예뻐서 더 홍보해서 더 들어오고, 운곡이 미워서 홍보를 안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글쎄요. 두, 세동이 차이가 난다고 하면 모르는데.......

그것은 나눠먹기식이 아니기 때문에 두, 세동 차이나는 것 가지고 의원님들이 자꾸 의식하시면 안됩니다. 이것은 똑같이 신청주의고 농기계가 많은 부락은 청남, 장평쪽이 들이 많으니까 이쪽 보다는 많습니다. 대형농기계도 많고, 그러니까 이런 지역은 필요를 느끼기 때문에 더 신청을 하는 겁니다.

많아도 약 이게 몇입니까? 2대, 두군데하고 아홉군데하고, 그리고 이 농기계보관창고를 짓는데 말입니다. 한가지 좀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 농기계창고를 자기소유지에다 짓고 보면 말입니다. 개인것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농기계창고를 짓고자하는데는 보관창고를, 가능하면 연명으로 등기를 낼 땅에 농기계보관창고를 짓게 되면 개인주장을 못할 것 같이 생각돼요.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그것은 그렇게 짓지를 않았어요. 건축물대장부터 공동명의로 들어 가고 창고등기가 참여농가 여러사람 명의로 공동등기하기 때문에 개인소유를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는 몰라도 가서 한번 보시면 건축물대장이라든지, 등기부를 한번 보시면 전부 연명으로 됐지, 단독등기가 난데가 없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한 대로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날리가 있어요, 이해가 안갑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효신 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참고적인 말씀 좀 드려볼려고 하는데, 농기계보관창고 면적이 건축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50평짜리도 있고, 100평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시행이 됩니까?

예, 내년도에도 일부 사업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명희 의원 님께서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유화될까 걱정이 돼서 윤명희 의원 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복안으로 해서는 각 농협에다 농협중앙회, 이렇게 군지부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1동 짓는데 얼마나 들어 갑니까, 한 1억 이상이 들어가죠?

아니요. 지금까지 50평기준으로 해 가지고 4,500정도가 들어 갑니다.

4,500 들어가죠?

예.

그러면 군지부하고 사업으로 협력하기로 해 가지고 아주 대형으로 한 300평 규모로 중앙에 요청을 하면 될 겁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농협에다 맡겨가지고 관리상태도 지도소하고 연계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방법이 어떠신가 과장님께서는......

박효신 의원님께서 잘알고 말씀하셨네요. 저희 도내에서 농협협력사업으로 운영되는 것이 딱 1개 농협이 있습니다. 당진군 고대면에 고대농협이 지금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협력사업을 할줄 몰라서 안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도 1억 5천을 들여가지고 창고를 300평을 짓고 농협에서 농가들한테 안쓰는 농기계는 거기에 보관을 해 놓고 농협의 수리쎈터 요원이 무상점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것 같이 되어 있는데, 농민들이 자기네 집근처에 놓고 농기계를 쓸려고 하지, 농협 소재지에 있는 보관창고에 농기계를 갖다 놓을려고 안해요. 잠시 고장난 기계라든지 점검을 받기 위해서는 가지고 왔다가 도로 가지고 갑니다. 저도 거기를 가봤는데 창고에는 지금 농기계 보관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것도 농민사업으로 했는데, 그것도 지금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어요. 이론은 그렇게 했는데, 농한기때에는 갖다가 보관을 해라 했는데 농민들이 거기다 보관을 않습니다. 농민의식이 자기농기계를 10리나 멀리 떨어진데다 보관을 안해요. 저희들이 마을공동보관창고에도 그 부락사람들이 다 갖다 놓지를 않는데 하물며 면소재지에 있는 농기계보관창고에 농기계를 끌고 와서 절대 보관을 않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좋는데 사실상 현실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물론 그런데요. 농기계를 예를 들어서 상자라든지 잠깐쓰는 이양기, 또 벼 탈곡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콤바인이죠?

콤바인이죠.

이런 농기계는 갖다놓고 오래 보관할 수가 있는 문제고, 지금 현재 50평이나 40평을 지어가지고 솔직히 얘기해서 거기다 트랙터 하나, 농기계 경운기 두어대를 놓으면 끝납니다. 그리고 관리상태도 내가 생각할 때는 물론 불편한 점도 농민들이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연계사업으로 하면 효과는 더보지 않나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니까 참고를 좀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도내에 딱 한군데에서 그것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겁니다. 앞으로 저희도 농협하고 협력사업이 있는데 대충 부담비율이 농협중앙회에서 사업비 한40%, 거기에 따른 군비가 40%, 자담이 20%, 이렇게 부담한 비율이 되어 가지고 협력사업이 작년부터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농협중앙회에서 이런 협력사업을 전혀 안했는데, 농협에서도 WTO 체제에서는 농민과 같이, 자치단체와 같이 협력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작년부터 해 가지고, 작년에 저희도 사업을 하나했죠. 지중난방시설을 농협중앙회에서 5,600만원, 저희가 5,600만원을 부담해 가지고 청남에 지중난방시설을 했는데, 이 사업이 있기는 있습니다. 협력사업이, 반드시 군비를 농협중앙회에서 주는 만큼 꼭 군비를 부담해 줘야 합니다, 이것이. 그래서 부담확인서를, 군수님확인서를 발급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중앙에서 자금을 받아오는데, 앞으로 하여튼 좋은 사업이 있으면 의원님들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협력사업을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다음은 김용성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희재 입니다. 금년 농사도 역시 풍년농사를 이루기 위해서 마무리 병충해 방제작업에 수고가 많으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처음 시행하는 벼 약정수매를 실시함에 따라서 금년 약정현황과 시중가와 비교하여 수매에 큰 차질이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대책과 기 약정농가가 수매를 하지 않을 시, 연체료 부담 등 손실액은 어느 정도이며, ‘96년도 말, ’97년도 상반기 미곡재고량은 얼마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희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양곡수매는 사전에 일시가가 없이 수매도중에 수매가와 수매량을 결정을 해 가지고 저희가 양곡을 수매를 받아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부터 양정정책 일대변환을 기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약정수매를 실시합 약정수매는 전년도에 그 이듬해에 수매할 양과 수매가격을 미리 발표를 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다 공포를 한 다음에 그 이듬해 4월중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이렇게 됐고,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농가가 약정수매계약을 하고 가을에 가서 자기가 계약한 대로 수매에 응하면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지금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수매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차질관계는 원래 약정을 할적에 수매가격이 시중가격보다 얕으면은 수매를 안해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선도금으로 갖다준 40% 선도금은 7%의 이자를 가산해서 원금만 상환하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차 WTO체제에서 양곡유통을 정부가 주도하는게 아니라 민간주도 쪽으로 갈려고 방향을 틀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이 수매기에 가가지고 내가 수매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때는 수매를 하고 시중에 파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때는 시중에 팔면 됩니다. 다만, 약정금 40%만 7%의 이자를 가산해서 내면 되고, 수매가 끝난 뒤까지도 수매대금을 상환치 않을 때는 연체를 15%의 이자를 가산해서 농가부채로 전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금년에 처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정은 저희가 다했습니다만, 33만 2,720가마를 4월달에 약정을 다끝내고 5월달에 55억 6천만원의 선도금이 전부 지급이 된 상태입니다. 처음 연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은 됩니다만, 가을 쌀시세금이 어떻게 될지는 저희들이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만, 이것이 정착이 되도록 금년도에 첫해 하는 사업이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지도를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재고량을 말씀을 하셨는데, 조곡이 현재 국산과 외국산이 저희군에 있습니다. ‘96년 12월 31일 현재로 조곡이 1만 1,452톤입니다. 금년 6월말 현재는 4,937톤입니다. 이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작년도 ‘96년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96년 12월 말은 저희가 양곡을 한참 수매해서 보관할 당시고, 지금은 금년 6월 30일은 양곡을 거의 방출한 시기이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다음에 정곡도 국산과 외산을 가지고 있는데, 외국산은 인도쌀하고 중국쌀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연말에 재고량이 508톤이고, 금년도 6월말 현재 532톤인데, 저희가 쌀은 도정을 해 가지고 오래두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말이나 지금 말이나 거의 비슷한 수치인데, 쌀은 저희가 도정을 해서 그때 그때 필요한 양만 도정해 쓰기 때문에 정곡 보관량은 큰변동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원래 ‘95년부터 2004년도까지 전체 수요량의 4%를 수입되도록 의무적으로 수입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작년도에도 중국쌀이 6만 4천톤이 수입돼가지고 저희군에 8백톤을 배정을 받았었는데, 금년도에도 MMA물량이라고 해 가지고 수입의무량입니다. 7만 7천톤이 금년 가을에 또 어차피 들어 와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도입선이 식용이냐, 가공용이냐는 정부가 발표한바는 없고, 다만 WTO이행계획서에 금년도 7만 7천톤이 수입이 되도록 이렇게 의무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다는 것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사항이 금년도에 처음시행하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물론 자기들이 벌써 여러모로 요모조모를 다 생각은 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그래도 무지한 사람이나 또 그 생각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농민이 손해를 보는 그런 사례가 있을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정부의 많은 농민이 잘 알수 있는 홍보를 하므로서 농민들이 손해를 보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은 물론이고, 또 가첨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정부 양곡비축의 일환책으로 반강제적으로 얼마 정도의 물량을 수매하라는 이런 내용의 것은 없습니까?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 그런 것은 없고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의 경우 제시기에 한다면 7% 가산해서 상환을 하면 되지만, 그 수매시기가 넘어가면 15% 라는 연체료를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점이 염려가 돼서 한번 여쭈어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 홍보에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과연 우리 청앙군에서는 농민이 피해를 보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금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이고, 또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큰일대 변혁을 가져와서 약정수매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정착이 되고 농가가 또 손해를 보지 않는 쪽에서 금년도에 첫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수매실시 시기와 산물 수매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수매 기간은 저희가 군에서 일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농경부에서 정하는데, 대충 예년에 보면 10월 25일부터 그 이듬해 1월 30일까지가 수매기간입니다. 다음에 산물벼수매는 이게 농가가 조생종을 했을 경우에는 일찍 산물벼를 수매를 희 망하고 있는데, 대충 9월 20일경부터, 10월 5일경 부터 예년에 10월5일, 그런데 작년도인가 좀 일러가지고 9월 25일날부터 됐는데, 아직까지 산물벼 수매날짜를 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저희한테도 조생종을 하는 농가들이 ‘언제부터 산물벼를 수매를 하느냐’고 지금 질의가 되고 있는데, 도내 산물벼수매하는 기관끼리 협의를 거쳐가지고 추석을 세고 나서 바로 협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을 세고 난 다음에 곧바로 추진해 가지고 예년과 비슷하게 9월 25일경 그때쯤 가면 수매를 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조생벼를 한 사람들은 이달 말경이면 탈곡을 한다는 말이에요. 10월 25일경만 넘으면 산물벼를 수매를 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닙니다. 산물벼는 일반 벼보다 앞당겨 수매를 합니다, 저희가.

예, 알았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예, 복상교 입니다. 금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윌된 사업의 추진실적과 미진사업에 대한 향후 대책이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상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던 사업중에서 작년도에 명시이월이 3건, 사고이월이 3건입니다. 그중에서 4건은 다 완료를 했고, 지금 농민회관신축이 저희가 명시이월된 상태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기자타운,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농민회관,또 발전담당관실에서 계획하고 있는 휴게소설치, 이 3가지를 종합 검토해서 대치 광대리 산 14번지에 계획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공원지구에 대한 시설지구변경을 아직 못 맡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을 다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가지를 추진해서 종합적으로 발전담당관실에서 추진을 하도록 저희과에서는 협조를 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이것은 금년내에 안되면 다시 사고이월해 가지고 내년도라도 이 세개의 사업이 합쳐져가지고 명실공히 청양군에 명소를 만들 이런 각오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축산분묘 처리시설이 지금 현재 12기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작년도에 다 완 료를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75% 됐는데, 이것도 10월말까지는 다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2건이 지금 저희가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다 완료를, 축산분뇨처리장은 연내에 되겠고, 농민회관 신축하고 세가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도까지 완공한다고는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다만 공원지구가 변경이 돼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세가지 사업이 병행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애로가 조금 많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질문하신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축산분뇨처리장 정화가 잘 되나요?

예, 물론 정화시설이 전에는 해도 잘안된다고 하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또 농가가 사실 정화조 활용을 않는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농가가 정화를 안하고 방류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환경보호법이 강화됐을 뿐만 아니라 주민의식도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웃간에도 축산분뇨나오는 것을 용납 않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되는 저장조라든지 건조장, 이런 것이 어떻냐하면 축분을 말려서 유기질비료로 쓰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방류같은 거라든지, 정화가 안될 경우에 하 는 건조시설입니다.

건조장이나 정수장같은 것이 건축하는데에만 그치지 말고 앞으로 사후지도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민원이 발생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시설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 관리가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관리가 잘되도록 계속 지도를 해 나가 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예, 유성종 입니다. 농어촌구조 개선사업이 마무리되는 ‘98년 예산에, 정부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8,400억여원이 삭감되어 ’97년대비 4% 정도가 인상된 6조 9,689억원만 반영을 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정도로 마무리해서 8,400억이 삭감돼서 국가예산에 반영된다면 그 파장은 엄청나게 클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의 경우도 당초 계획에 변경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떠한 부분 에 어떠한 변화가 올 것인지 ‘97년도에 대비해서 ’98년도에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농어촌구조 개선사업은 위에서 하향식이 아닌 시ㆍ군에서 신청주의로 상향식으로 바꿔가지고 저희가 매년 사업을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도 저희가 지난 3월 6일날 발전심의회를 거쳐가지고 총 923억 5,500만원의 사업비를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대비해서 40%가 증가한 금액으로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 밑에 표에 보시면 ‘97년도 대비 ’98년 예산신청내역이 국도비, 군비, 자담 비율로 % 로 자세하게 제출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을 신청할 적에는 국비는 전체총액 140% 보다 39% 증가된 179%를 증액 요청했고, 자담은 78% 로 22%를 줄여서 저희가 이렇게 예산안을 꾸며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중앙에서 어떻게 조정이 됐느냐면, 저희가 금년도 예산 94건 715억원을 저희가 예산신청을 했었는데, 77건에 660억을 저희가 배정을 받아서 92%를 저희가 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가 신청한 923억이 금년 비율대로 본다면 저희가 예상하기는 한 850억 정도는 오지 않나, 이렇게 되면은 금년도 저희가 배정 사업한 것보다는 한 30% 증가한 130%의 사업을 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유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부가 농림부분에서 8,400억 정도를 삭감한다는 그런 신문보도도 있었고, 농민단체에서도 재정경제원에 농업부분 투자를 깎아서는 안된다, 그래 가지고 계속 이것이 신문에 보도되는 것만 알았지 저희가 사실상 중앙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얼마나 깎는다는 내용까지는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총액도 지금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만 아는 것 뿐이지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고, 지금은 8,400억원이 삭감된다고 했었는데, 엊그저께 9월 7일자인가, 9월 6일자, 중앙일보를 보니까 신한국당에서 정책적으로 농어촌구조 개선대책을 9천억을 더 증액요청한다는 그런 보도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8,400억원이 삭감이 됐는지, 오히려 9천억이 증액이 될려는지, 사실 일선에 있는 저로서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제가 하여튼 국비신청 사업한 중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내년도 신청한 것은 최대한 도하고 절충을 해 가지고 저희군에 사업이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중앙부처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에서 깎이고, 어떤 곳에서 증액이 될지는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98년도에 농어촌구조 개선사업이 마무리되는 해니까.....

예, 마무리되는 해 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국가에서 원래 약속한 대로 마무리해에 7조 8천억, 지금 말씀하신대로 1천억이 더보태진다면 7천억, 9천억정도가 국가에서 예산이 편성된다면 ‘97년 대비해서 자연발생분만해도 우리군에서......

30% 입니다.

‘97년도에 660억 정도를 확정됐지 않습니까?

예.

그럼 자연발생분만해도 720, 730억 정도는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97년도에 준한다면은, 그러니까 자연발생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120억 정도 더 늘어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780, 790억, 거의 한 800억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청한 것이 923억 5,500만원입니다. 신청금액이, 전체 85개 사업분야에 대해서, 그렇다면 자연발생분, 자연적으로 우리한테 국가 증액되는 예산편성만큼 그 이외로 우리가 신청한 것, 923억 5,500에 육박할 수 있는 예산을 따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한번 연구하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군에서 세부적으로 여기 의원님들께 드린 자료에는 총액만 나타났는데, 소관별로 농경부 소관이 있고, 농촌진흥청 소관이 있고, 산림청 소관이 있고, 기타 소관이 있는데 이 사업내역을 중앙에 설득력있는 분한테 저희가 자료는 전부 제시를 해 주고 이러한 사업들 이 우리군에서 ‘98년도에 꼭 희망하는 사업이니 이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 님들이 염려하는 것은 이제 정부지원사업은 UR이다 WTO다 전부다 문을 열어놓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마지막 해입니다. ‘98년도가, 그러니까 예산은 투쟁이니까 하여튼 군차원에서 군수가 책임지고, 또 주관부서인 산업과장이 책임을 지고 최대한 우리가 신청한 923억 5,500을 거의 다 가져올 수 있도록, 진짜 그것은 전쟁에 나가는 그런 각오로 임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는 정부에서 이런 지원을 우리 농어촌에 안해 줍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예산은 투쟁이니까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예, 열심히 한번 투쟁해 가지고 많은 사업이 오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협조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예.

예,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예, 그럼 산업과 소관은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 수고했어요.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시간이 잘 맞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다음과를 시작하면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명희 입니다. 급증하는 차량증가와 더불어 시내교통 특히, 청양시장 앞에 그 정도가 심하여 통행에 지장과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의 위험마저 높은데 교통거리질서 확립을 위하여 현재 추진하는 사항은, 그동안 추진한 사항은 무엇이며, 앞으로 추진할 사항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영환 입니다. 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내교통관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과에서는 매월 둘째주 화요일 교통사고줄이기운동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청양초등학교 어린이교통봉사대와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청양읍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교통질서 확립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1일에는 청양군 군내 각급 기관단체 등 6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양군 문화체육센터에서 범군민교통질서확립 결의대회를 개최한 후 청양군청 삼거리까지 가두 캠페인을 실시하면서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킨바도 있습니다. 청양시가지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서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을 지정하고, 또 주정차금지구역을 지정해서 지속적으로 지도ㆍ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속요원이 2명, 공익요원 2명해서 4명이 현재까지 252건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처분한 바 있습니다. 상반기에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2,200만원의 공사비로 관내 교통경보등 3개소, 반사경 3개, 교통안전표지판 42개, 학교앞 어린이교통보호표지판 12개소 등, 총60개소에 90개의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청양시장앞에 노상주차장은 덧씌우기 포장 공사후에 4차선 확보를 위해서 노상주차장을 폐쇄했습니다. 그동안에 주차장으로 노상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바람에 그 인근점포 상인들이 주차 장을 상시 사용하고 있어서 이중주차가 항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가 상당히 혼잡했었는데, 이번에 국도유지관리사무소와 경찰서쪽에서 노상주차장이 4차선 확보가 안된다고 해서 강력히 그쪽에서 폐쇄주장이 되어 가지고 일방적으로 폐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중주차장으로 인한 청양시장앞에 통행불편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거기는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아직 고시는 안되어 있기 때문에 황색선만 그렸을 뿐이지 고시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단속이 어렵고 해서 현재는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그 지역을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가 되면 그쪽도 단속을 해서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36호선 국도에 대한 노상주차장 덧씌우기 공사를 해 가지고 이제 주차,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보고? 그것을 없앴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황색선지역에 서있다면 그것은 완전히 교통법규상 위법아닙니까? 주정차를 시키면 말이에요.

주정차를 시키면, 그런데 그것이요. 일단 황색선을 먼저 그린 것으로 봐야됩

예?

황색선을 먼저 그린것으로 봐야 되고......

아니, 먼저 그렸든 나중에 그렸든, 이것이 황색선으로 됐다면 교통법규상 그 도로내에서는 도저히 주정차를 할 수 없는데, 아니 거기에 주차하던 상인들이 그것을 얘기를 했다고 해 가지고, 다시 또 경찰에서 고시를 안해서 그렇다하고.......

아니, 고시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도로를 막론하고 황색선에는 주정차를 못하게 되어 있는 건데, 그것을 무슨 고시하고 않고.......

아니, 고시해야 됩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은 고시가 되어야 되고.......

이것을 봐주기식이라고 한쪽에서는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군청에 항의를 하고 하니까 그렇죠.

항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

항의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상관이 없다니, 지금 지역경제과장님은 항의전화 안받았습니까, 한번도?

한사람한테서 건의정도 차원으로 받았습니다. 시장상인이 ‘거기를 노상주차장을 있던 것을 왜 폐쇄합니까?’ 그러길래.......

군수님은 받은 적 없다고 그래요, 항의전화를?

군수님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 상인들한테 그랬어요. 거기는 노상주차장이 그동안에는 되어 있었는데, 저쪽 청양교 다리가 4차선으로 되는 바람에 4차선을 확실히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노상주차장을 다시 그리는 것은 난색을 표하더라, 그러더니 자기들이 그릴 때 그냥 그것을 그린 겁니다. 자기들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그래서 처음에는 당초에 ‘우리들이 거기를 노상주차장으로 다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협조공문을 보냈어요. 경찰서쪽으로, ‘다시 검토 좀 해 주시오’ 그랬더니 그게 반영이 안되고 경찰서쪽에서는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다만, 고시가 된 다음에 황색선이 먼저 그려져야 하는데, 황색선이 먼저 그려진 겁 고시전에......

아니, 송방천에 복개된 뒤에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시내교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거기에다 장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다시 군에서는 뭐........

그 주차장은 없앨 겁니다.

건의를 한다는 것은 뭡니까?

본래있던 대로 우리는 노면이 나오기 때문에, 노면이 나오면 그냥하지 왜 그것을 없애느냐 했더니, 지금 저쪽에 국도유지쪽에서 노면이 안나온 답니다.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노면이......

주차장을 주차장대로 만들어 놓고, 송방천 복개해 가지고, 여기 또 교통이 불편하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냥 먼저 대로 하게 해보자구요.

아니, 그런데 어떻든 노상주차장은 폐쇄 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4차선 노폭이, 완전히 폭은 나옵니까?

예, 현재는 됐어요. 그것을 폐쇄하므로서, 4차선폭이.....

4차선 폭이 된다구요?

예.

그 라인선을 그리고 나면, 그선은 따지지 않는 것으로 하고 노폭이 나와야 한다는데 일부 상인들 얘기는 그폭이 4차선이 안된다고 합디다.

현재 4차선이 될 겁니다. 국도에서 4차선으로 확보해서 그린거에요.

4차선은 황색선을 두줄을 그리지 않습니까? 가운데 말입니다.

가운데 말이죠?

예.

예, 거기에.....

제가 재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생각이 잘안나는데 두줄로 그려진 것 같은데요. 거기에?

예?

두줄로 안그려졌던가요?

가운데 선을.......

글쎄, 가운데 중앙선이요.

가운데 선이 두줄로 그려지고......

글쎄, 두줄로 그려진 것 같은데......

각 4차선의 양쪽에는 추월선식으로 띔선이라고 합디다, 그것을 보고. 왜 이렇게 띄우고 그리는 것 있잖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어떻든 그 노상주차장, 시장앞에 노상주차장을 없애는 것으로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예,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현백 의원님!

김현백 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장기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 처리한 실적이 있으십니까?

무단방치차량이요?

예.

그것을 제가 통계를 안갖고 나왔는데요. 상반기중에 한 10대 정도는 저희들이 처리한 것 같습니다.

10대 정도.

그런데 그것이 즉시 처리가 안됩니다. 그 방치차량이 적발이 되면, 방치차량에 대해서 우리가 강제처리를 하겠습니다라는 공고절차를 거쳐야하고 공고후에 일정기간이 지나야만이 방치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기한동안에 방치차량이 계속 남아있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방치차량이 적발되면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강제 폐차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장비도 마찬가지로.....

중장비는 저희들의 관할이 아닙니다. 그것은 건설 기계쪽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니, 중장비가 도로에 무단방치가 되어 있다 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합니까?

글쎄,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건설계담당이라서, 그 덤프차하고 건설계 포크레인이나 중장비는 건설과 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만.

글쎄, 제가 알기로는 소관이 아니라지만, 기왕에 교통에 대해서 관계를 하는 실과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농고체육관옆에 굴삭기가 충북넘버를 달고 있는데, 그것이 작년 겨울부터 지금까지 있어서 굴삭기가 녹이 슬어서 그냥 있어요.

예. 관계 과하고 상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이 큰도로에 굴삭기를 놓으면 처리를 못한다고 하면, 그 교통대책에 일괄성이 없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처리는 할 수 있겠죠. 처리는 할 수 있겠는데 관계 법규를 저희들이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처리해야 될 사항인지, 저희들은 처리하는 것이 자동차만 처리하거든요.

이 굴삭기가 작년부터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관계, 중장비관리하는 건설과하고요.

예.

협의해서 그것이 처분되어야지 아주 볼썽사납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예.

말씀하세요.

제가 방금전에 윤명희 의원 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니 까 ‘이것은 건설과 소관이다’, 그렇게 말씀을 분명히 하셨죠?

예.

지금도 ‘건설과소관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복개된 송방천에 주차를 하게 라인을 그려놨습니까, 중기를 놓게 그려 놨습니까?

글쎄, 그게 문제입니다. 주차장이라는 것은 승용차, 자동차용 주차장이거든요. 그런데 자동차용 주차장인데, 자동차용 주차장에 중기가 가있으면 안되게끔 되는 거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신들 나가시오’ 어쨌든 우리가 나가라고 했어요. 나가라고 했더니, 우리가 ‘승용차용 주차장이니까 당신들 나가요’ 했더니, ‘지금 현재 면이 많이 남고 있는데 뭘 그러십니까?’ 그 얘기를 합니다. 그쪽에서는, 면이 부족하다면 우리가 나가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은 융통성도 있어야 되지만, 기본만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그 노면에 이것은 승용차 주차장이라고 말이에요. 써놓기라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없죠?

그것은 아직 안해 놨습니다. 주차장을 하면은 대개 승용차가 서있는 공간인데, 굳이 써놓는다면 ‘여기에 중기나 이런 것을 들어 오지 마시요’ 라고 써놔야 되거든요.

써놓고 단속을 해야죠.

써놓고 단속을 해야 됩니다. 단속을 하려면, 그런데 그것이 마찰이 생긴다 그 얘기죠. 왜냐하면 공간이 잔뜩 남고 있는데, 굳이 그것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그쪽에서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 하고는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을 해 주고, 그렇다면 거기에 분명히 이것은 승용차의 주차장이라고 써놓고서 단속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여튼 건설과하고 계속 상의 좀 해 나가겠습니다. 건설 기계에 원칙은 주기장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주사업장입니다. 그러니까 주사업장이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주기장이 어디냐, 성신중기니 이런 것이 그런데요. 건설과하고 상의는 계속 하겠습니다만, 건설과쪽에서는 먼저 ‘그것 좀 단속해서 건설중기 좀 제자리에 가서 있게 하세요.’라고 했더니 ‘그런게 없다.’ 그 얘기입니다. 차고지가 없어서.

어차피 단속하는 것은 다 청양군수 소관이니까 해당실과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유료주차장관계는 지역의 주차관계를 살펴봐가지고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다음으로 넘어가죠.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 질문하세요.

지금 송방천 복개가지고 얘기했는데,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이 유료화하면 시내교통이 혼잡하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핑계 아닙니까?

글쎄, 제가 볼 때는.....

시내 교통단속을 철저히 하게 되면 가지 말라고 해도 거기로 가요.

아니, 단속하지 못하는 구간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

단속하지 못하는 구간도......

아니, 그리고 최대한 공익요원이라도 투입을 해서 시내를 단속을 잘하면 차가 가지 말라고 해도......

저희들이 단속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시내 뒷골목을 다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다가 아니고 글쎄, 그래도 어느 정도 차가 다닐 수 있는......

그래도 거기에 안가도 주차할 수 있는 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민의 원망이 무서워서 단속을 않는다고 하면 있으나 마나, 하나 마나한 거죠.

우선 거기를 단속하게 되면, 우선 금지구역으로 지정안된 지역만 해도, 그 일대만 해도 잔뜩 있습니다, 그 주변에, 포장마차 주변골목같은데, 다 그것이........

건설과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물론 중기하는 사람들이야 건설과하고 인맥이 있겠지만, 과장은 거기 보셨어요? 가에 가게 낸 사람들, 몇군데인지 아십니까?

그 가게는.....

주차장을, 송방천 복개한데를 이용해서 가게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예.

알고 계세요?

거기에 가게보다도 사무실같은 것이 많이 났죠.

우리 운곡사람이 세사람이 당했어요, 거기에서. 올봄에 둘당하고요. 무슨 일이냐면 우리 청양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송방천 여상앞에 복개했다는데 거기에 차를 갖다놓으면 좋겠구나, 걸어다니기는 어렵더라도, 그래서 장날 차를 갖다가 아무도 없으니까 댈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지 말라는 거에요. 우리가게 앞이라고, 그게 누구 가게 앞입니까? 그래서 그 옆에다 조금 비키는 듯하고 대고 갔는데, 오후에 시장일을 보고서 가다 보니까 차를 긁어놨더라는 거에요. 당신들이 한 짓이 아니냐니까 무슨 얘기냐고 대라고 하더라는 거에요. 근거가 있거든,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 놨는데, 계속 올해도 공사했지 않습니까, 위에? 그럼 그 가게들이 어째 자기전용, 송방천 복개를 전용마당을 만들어 주느냐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사람은 승용차를 가진 사람인데, 모처럼 고향에 왔다가, 여름휴가때 청양에 왔다가 차를 주차장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놨다는 거에요. 학교에 볼일도 있고 해서, 여상에. 그것도 또 아무 멋모르고 거기다 댔는데 나와보니까 또 빵꾸가 났더라는 거에요. 그것도 아주 보이게 박았더래요, 못을.

그일대 옆에 콘테이너 박스라든가, 이런 건물을 놓고 가계를 하는 것은 먼저 번에 단속을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결론이 났어요. 그것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 집앞에, 김현백 의원 님 말씀대로 아주 승용차 주차지라고 하든지, 주차할 수 있다라고 쓰든지, 아니면 아주 크게 써놔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생각을 했었어요.

싸울 필요도 없고, 거기다 대도 괜찮은 것 아닙니까?

승용차용 주차장으로 해서, 무료주차장이지만, 승용차 주차장으로 해서 그외는 안들어 오게 끔........

써놓으면, 그렇게 흰색글씨로 써놓으면 주인도 할 얘기가 없을 것 아닙니까? 또 그 사람도 내집앞에 차를 대놔서 영업을 못하게 되면 자연히 콘테이너박스 아니라 별거라도 못할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것을 그렇게......

돈은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놓고, ‘아! 여기 마당 넓으니까 이거 내 가게나 해야 겠다’고 말이에요. 이것은 뭐 그것을 안할 사람이 어디있습니까?

그것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안하는 것 같애요. 원성때문에, 군에서, 제가 먼저도 한번 이런 얘기를 한적이 있어요.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우리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다섯군데 있죠, 거기에 다섯군데 있습디다.

명분이 안서서 그렇습니다. 사실 군에서, 그것을 내몰 수 있는 명분이 사실은 없습니다.

주차장이라는 푯말을 갖다 세워놔요, 거기다. 유료주차장이라는 푯말을 갖다 세워놓든지.

그런데 사실 내집앞에 차세우지 말아라 하는 것은 일반도로도 마찬가지죠. 일반 도로도 사실 군에서 개설을 했지만 자기집 앞에는 차를 못세우게 하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상가지역이 있고, 상가가 아닌 이런 완전한 주차시설을 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곳하고 다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표시판을 그려 놓으세요.

예, 그것을 한번......

아주 써놔요, 글자 그대로.....

‘일반차량 외에는 출입하지 마시오’ 라는 그런.......

다방에서 1시간을 그 사람하고 내가 대화한 적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운곡 다방에서요.

예,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상교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상교 입니다. 금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된 사업의 추진실적과 미진사업에 대하여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희과에 명시이월 사업은 운곡 농공단지 조성사업, 정산 농공단지 시설물 보수공사 2건이 있었고, 사고이월 사업은 대봉광산 광해방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 사업중에 운곡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운곡면 효제리 산 90번지 일대에 4만 5,200여평에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당시에 이월사업비는 18억 9,745만 4천원이었습니다. 그 농공단지 사업기간은 ‘96년 1월부터 ’98년 12월까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실적은, 현재까지의 실적은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있고,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현재 63.2% 정도 보상이 나왔습니다. 현재 경계지역 지적분할 추진 중이었는데, 이것도 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대책으로는 경계지역 지적분할 완료후 미매입 토지, 현재 경계지역만 매입이 안되고, 일부 토지가 좀 매입이 안된것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매입을 하고 다음 지장물 이전 철거를 촉구해서 지장물을 철거하고 그래서 10월말 쯤에 공사가 발주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산 농공단지 시설물 보수공사는 특별회 계로 다룬 겁니다만, 그 휀스 담장이 448m, 집수정 1개소, 폐수관로 55. 5m를 다시 고쳐나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3,760만원이 있었는데, 사업이 다 끝나고 현재 준공처리라든지 행정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3일날이면 사업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그 안에 공사가 다 끝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사고이월 사업인 대봉광산 광해방지사업은 남양면 구룡리 산 48-1번지 일대인데, 배수로 사업입니다. 배수로를 471m가 있고, 중간 중간에 집수정 8개소를 해놨는데, 사업비가 3억 1,162만 5천원이었습니다. 이것은 5월 27일날 완공이 된 사업입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운곡 농공단지에 지금 63.2%가 보상이 됐다고 하는데, 그럼 38.8%가 아직 보상이 안된 것 아닙니까?

예.

그럼 이분들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는데 어떠한 지장이 없겠습니까?

거기에서 두사람이 문제가 됐어요. 나머지 분들은 분할측량이 안돼서 면적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보상이 처리가 안됐고, 외지사람 두분 정도가 약간 거부하는 입장입니다. 계속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묘지는 다 이장됐습니까?

묘지는 일부 이장만 되어 있고, 현재 추석 센 뒤에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것이고, 나머지 무연분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장을 해야 됩니다.

무연분묘는 어디로 이장합니까, 요즘에?

공동묘지로 이장을 해야 될 것 같애요. 원칙은 무연분묘는 화장해서 납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납골한 다음에 10년이내에 연고자가 나타나서 찾아가지 않는 한은 10년후에는 폐기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년후에는 땅에다 묻는다든가 해서 폐기처분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가깝게 인근 공동묘지로 쓰든지, 아니면 화장을 해서 우리는 납골당이 없어서 그러는데, 인근 시ㆍ군에 납골당으로 유치가 가능한건지 검토해 봐서 화장해서 납골을 하든지, 인근 공동묘지로 옮기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문제도 주민들이 큰 반발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산 농공단지는 참 여러가지 말도 많습니다만, 정산 농공단지는 유일하게 자기들 스스로 자생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확대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도 우리가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정산 농공단지내 시설물 보수공사 등, 이런 돈은요. 그 입주자들 돈입니다. 이 돈이, 입주자들이 2%의 관리비를 입주할 당시에 돈을 냈어요, 전부다. 내서, 분양대금의 2%를 내서 앞으로 시설물보수할 때 쓰도록, 그런데 그것을 군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특별회계로 해서, 앞으로 개정되는 산업입주에 관한 법에 따르면 앞으로 관리비는 폐지됩니다. 관리비는 폐지되고, 입주인 협의회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시설물을 보수해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우리가 받아가지고 또 고쳐주고.....

현재 이것은 일반회계 차원이 아니고, 자기들이 낸돈 가지고.....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 농공단지내에 사원아파트하고 정화조 부지인가요?

예.

그것하고 관리사무실 부 지가 군소유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관리사무소 부지만 가지고 앞으로 농공단지에 대한 모든 관리만 잘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 사원아파트같은 것도 땅은 우리땅에다 그 사람들이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사원들이 아파트를 사용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임대료도 안받고 있지 않습니까?

글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정산 농공단지 사업조성비가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한 60억 정도가 소요됐었는데, 조성할 당시에 국고와 도비 보조를 빼고 나머지는 사업비 총량을, 전체를 다 애경측에서 냈습니다. 그때 당시 군비를, 법적군비의 부담율이 2억원 정도 있었는데, 청양군에서는 2억을 부담할 수 없다 해 가지고, 빼가지고 그 2억 부담도 애경측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부담을 않고, 총 사업비 60억중에서 국비와 도비를 빼고 나머지는 전부다 그 사람들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정산 애경측에서 얘기는, 그러므로 이 일대땅은 전부다 자기들이 국비 빼고, 도비 뺀거니까 나머지는 전량 다 애경에서 다 투자한 돈이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원아파트 부지를 우리한테 무상으로 넘겨주시오.’ 그 얘기에요, 거기에. 그런데 현재 법에 보면은 공원지역이라든가, 정수장부지, 다음 사원아파트부지, 관리사무소부지, 폐수처리장부지, 도로, 경사면 사면되어 있는 사면부지, 이것은 군수앞으로 소유를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군에서는 사실은 돈 안들이고 땅을 확보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임대료나 이런 것은 받을 수가 없고, 그쪽에서 자꾸 주장하는 거에요, 넘겨달라고. 그런데 그것이 법에 공공성있는 부지만큼은 군수소유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검토를 해서 넘겨주겠다 말만하고 있었고, 앞으로 저희들이 실질적인 행동은 못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서 넘겨줄 수 있으면 넘겨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사후관리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수장 사후관리도 위험부담이 따르고, 사면부지도 비만오면 흘러내리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애경쪽에서 얘기가 자기들한테 소유권만 넘어오면 자기들이 관리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인 있어서 그런데요. 물론 군수가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인데, 정화조 위쪽같은 것은 군수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무슨 이상이 있다든지 하면 우리 군수가 허가를 또 해 줘야되고, 여러가지로 불편한 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예, 김영주 입니다. 노후화된 재래시장을 개발할 목적으로 정산시장 현대화사업 추진현황과 장평시장 용도폐지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산시장 현대화 사업과 장평시장 용도폐지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산시장 현대화 사업은 정산시장 현황을 다시한번 짚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19년도에 개설된 시장인데, 서정리 163번지외 11개 필지로 총부지면적이 1,779평입니다. 장옥이 1,042평이 있었고, 현재 건축물은 1962년도에 건축한 목조 아연건축물입니다. 앞으로 사업은 현 구장옥을 전량 다 철거한 다음에 상가를 새로 신축해서 분양하는 겁니다. 상가신축 계획은 총 63개 점포로 되어 있는데, 1층에 43개 점포, 2층에 20개점포해서 점포를 만들 계획입니다. 5개동으로 해서 신축할 계획입니다. 부대시설로는 주차시설이 2개소, 상하수도시설, 부지숭상사업 등을 할 계획입니다. 상가분양은 현 장옥입주자를 대상으로 우선 임대분양하고, 그 잔여점포는 일반인 대상으로 특별분양 할 계획입니다. 부지가 청양군 소유이므로 건축후에 군에 건축물을 기부채납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총사업비가 23억 7,700만원으로 예상되는 사업입니다. 상가신축비는 20억, 설계감리에 7,700, 기반시설비에 3억정도 소요된 것으로 당초 소요자금을 파악했고, 그 소요자금 조달방법으로는 자기자본으로 7억, 융자 10억, 상인들 사채자금 3억 7,700, 기타 군비보조 3억, 그렇게 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기타 군비보조 3억은 기반시설 사업비로 3억을 계산한 겁니다. 융자금은 3년거치 5년상환을 하는데, 조합원으로부터 회수해서 상환하는 것으로 이렇게할 계획이었습니다. 현재, 기타로는 관계법령 및 재개발계획을 준수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96년도 6월 26일날 상인설명회를 개최한 이래 누차에 걸쳐서 여러가지 사업을 추진했고, 지난 ’97년 6월 11일날 상가신축건물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다음에 6월 24일 임시시장 부지를 사용하게 해 줬고, 임시시장을 8월중에 신축을 해서 8월 30일부터 구장옥이 점포가 이주가 현재되고 있고, 거의 다 이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9월 3일날 한국전력공사 청양지점에 구장옥 전기공급을 중단작업을 했고, 철거작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구장옥철거 및 폐기물을 처리하 고 시장 상가건물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아울러서 상수도 및 하수도 등 기반시설 사업도 동시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약간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때 그때 의회에 보고를 드려가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올렸습니다. 다음은 장평시장관계는 장평시장이 ‘60년대에 개설됐는데 1,622평입니다, 부지가. 장옥수가 14동이고, 점포수가 9개입니다. 시장부지는 필지가 4필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부지 점유현황을 보면 시장부지내에다 건물을 지어가지고 점유하는 것이 14개, 장옥내 주거하는 것이 8동, 일반장옥 6,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보건지소, 화장실, 부락창고가 거기에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평에서 계속적으로 시장이 잘되지 않으므로, 이것을 용도폐지를 한 다음에 그 일대를 정화를 해서 주차장으로도 쓰고, 또 주변에 있는 낡은 장옥을 전부 다 뜯어서 개인들이 투자해서 좋은 집으로 이렇게 개축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 그렇게 건의가 됐었고, 여러가지 추진이 됐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여러가지 장평면장으로부터 의견도 받고 한 다음에 ‘97년도 4월 3일날 조정위원회에 용도폐지를 심의를 부쳤었는데, 그때 심의과정에서 그러한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용도폐지가 되면 곧바로 잡종재산으로 되기 때문에 잡종재산으로 됐을 적에는 장옥에 불법적으로 무단으로 쓰고 있는 거주민들을 다른 데로 이주시킬 수가 없으므로, 현재 행정재산을 무단점유하는 것은 다룰 수가 있는 거니까, 그것을 내보낸 다음에 용도폐지를 해라, 그렇게 해야만이 잡종재산화하는데 동의하겠다는 일부 쪽 의견도 있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의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이명자, 김봉일, 김옥순씨가 현재 살고 있는 장옥 3동을 철거가 전제되지 않는 한은 용도폐지에 동의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잡종재산으로 되는 것이, 그런데 그뒤로 장평면장으로부터 3동은 용도폐지를 해 주면, 3동은 반드시 철거를 시키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검토해 볼 때 그 3동 외로도 한상원씨 주택도 좀 철거를 하고, 나머지 상설장옥에 있는 것도 전부다 철거를 한 다음에 거기를 부지숭상을 도로면과 맞도록 도로를 올린 다음에, 부지를 올린 다음에, 일정면적을 지금 갖고 있는 면적만큼은 잡종재산화해서 그분들에게 집단화시켜서 이렇게 매각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공용 목적으로 주차장으로 쓴다든가, 여러가지 휴식공간으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다시 검토받아가지고 그런 것이 어느 정도 가시화된다고 할 적에는 용도폐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장평면장의 의견을 가지고는 거기에 정육점, 신성식당, 흑염소집, 닭집, 본정집, 한화장, 슈퍼, 전파사, 이런 집들도 자기들이 가진 집하고 오일조밀하게 집을 짓게 되면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를 다 철거한 다음에 일정 부지면적을 잡종재산화해 주고, 나머지는 쓰고, 이렇게 부지도 올리고 그래야 장평일대가 깨끗하게 환경이 정비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쪽을 다시 검토를 받은 다음에, 그것이 충족이 될 적에 의원님들 간담회를 거쳐서 또 군정조정위원회에 심의를 다시 부치고 해서 용도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질문하신 김영주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평시장 용도폐지는 왜 하는 겁니까?

‘시장의 기능이 약화됐기 때문에 한다,’ 명분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군에 정기시장이 청양읍 시장하고, 정산 시장하고, 화성 시장하고, 장평 시장인데, 정산 시장현대화사업처럼 장평시장도 그렇게 현대화시설을 해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폐지시키지 말고.

거기에 가보니까 점포가 5개정도가 현재 장날 장옥으로 활용은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용상황은 현재 시장으로서 쓰고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활성화된 시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거기를 정비해서 정화한다 하는 것은 시장상인들이 능력이 현재 없을 것 같애요, 거기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용도폐지쪽으로 이것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바로 그겁니다. 정산시장도 상당히 큰시장으로서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분네들을 돈을 줘가지고 장사해서 이자갚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일부에서 많이하고 있습니다. 장평시장 같은 경우에도 현대화사업을 해 가지고 별사용가치가 없고, 하다가 보면은 바로 폐지를 해 가지고 주민 스스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장평시장은 용도가 폐지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그것을 확실히 용도폐지한 다음에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 그 문제가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연초에, 그 뭡니까? 업무보고시에 상반기에 시작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계획도 하나 안세워놨다는 얘기입니까?

계획은 우리가해서 군정조정위원회까지 넘어갔는데 조정위원회 쪽에서 문제가 제기된 겁니다.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거기에 잡종재산화됐을 때, 부지한복판에 있는 것을 그냥 잡종재산화해 버릴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앞으로 진짜 장평에서 면장님이나 의원 님이 활용하는 것처럼, 이 일대를 정화하고 이 지역이 좋게끔 쓸 수가 있는 건데, 그때는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연고권이 주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먼저 정비한 다음에 해라 하는 것이 재산관리측의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정비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용도폐지한 다음에는 잡종재산화되면 연고권이 됩니다. 연고주장이 되면 그것은 할 수가 없는 거에요. 우리 얘기지, 지금 현재는 연고주장을 이 사람들이 못합니다.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사전에 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쪽에서는. 그런데 그게 제가 생각해도 옳은 것 같애요.

지역경제과가 뭐하는 곳입니까? 지역경제를 살려주고 또 관에서 부족한 것은 도와주고, 또 관에서 도와줘서 안될 일은 주민 스스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시장이 별 필요가 없다고 보면, 바로 폐쇄조치해서 주민 스스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행정입니다. 지역경제과의 할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것을 폐지했을 적에 면장님은 우선 폐지를 하기 위해서 이명자, 김봉일, 김옥순을 내보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폐지하고 나면, 좋은 땅에 연고를 주장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에요, 본인들이.

아니, 이봐요. 먼저 주민들 동의서도 해 달라고 해서 다 도장찍어줬지 않습니까?

이명자, 김봉일, 김옥순씨의 철거동의만 갖고 오면 되겠습니다. 그 세사람의 철거를 하겠다는 동의서를, 아니, 시장의 용도폐지 동의서가 아니라 용도폐지와 동시에 이명자, 김봉일, 김옥순의 집에서 이주하겠다는 이주동의서만 갖고 오면......

늦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본 의원 이 생각하기는 지역경제과장께서 안일무사한 행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안일무사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신다고 보면은, 아니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장평시장은 별 활성화시킬 곳도 못되고, 그런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를 하셨잖지 않습니까?

글쎄, 그런데 필요는 없는데요. 현재는 당장 필요없다는 것 보다도, 궁극적으로는 장평시장은 용도폐지쪽으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난번 4월 3일날 군정조정위원회때 재산부서쪽에서 얘기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것이 보류가 된 상태인데, 그것이 충족을 시켜달라고 했는데, 사실 그것에 대한 충족해서 오는 것도 사실 상당히 늦더라고요, 늦고. 현재 장평시장이, 보내주긴 보내줬는데, 그 얘기는 설득해서 타지역으로 이주시키겠다 그 얘기입니다. 과연 그것을 가지고 조정위원회에 갔을 때, 또 이것이 될 건지 안될 건지, 자신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 좀 생각해 봐가면서, 이명자, 김봉일, 김옥순을 뭔가 대책을 확실히 강구한 다음에 이것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도있게 다뤄가지고 계획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한가지, 용도폐지가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화됐을 적에는 거기에 점유한 자는 연고를 갖게 됩니다. 우선 연고자는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생기고 여러가지 권한이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를 더 생각한 다음에 잡종재산화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 조속한 시일내에 매듭을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재산관리가 잘됐다고는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성종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오염 예방사업으로 추진하는 대봉광산 복구사업을 시행함에 해당지역의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남양면 구룡리 산48-1번지 일대에 대봉광산 복구사업은 면적이 약 15만㎡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계속 주변의 토양오염, 수질오염을 인근에 여러가지 오염물질이 확산되기 때문에, 방지사업을 조속히 서둘렀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그것을 제대로 완벽하게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96년도에, ’96년도 사업비로 확보된 사업비 3억 1,100만원을 가지고 배수로 암거사업을 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이 수렴이 됐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어떻게 답변을 올리지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5월달에 와보니까 도하고, 군하고, 보안사무소도 같이 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같이 하고, 또 통상산업부쪽 의견도 듣고, 또 아마 지역주민들 몇분 의견을 들었을 거에요. 들어서 배수로 암거사업을 한다는 것이 3월달인가 4월달에 확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뒤로 설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요, 3억 1,100만원, 배수로 암거사업할 때에 주민의견수렴관계는 하여튼 주민들도 다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배수로사업에 대해서 이의는 없었던 것으로 생각하니까, 일단 의견수렴관계는 차치하고라도 앞으로 5억 5천만원사업은 환경보호과에서 발주예정인 폐광지역 환경개선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은 국고 전액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시설비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석축, 옹벽, 배수로를 사업을 하는데, 다만 환경보호과에서 추진되는 사업의 일부 시설물에 저희들이 5억 5천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당연히 기본조사와 실시설계시 주민의견이 수렴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용역발주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용역발주작업을 해서, 설계팀들이 왔을 때 기본조사나 설계용역을 줬으므로 용역팀들이 왔을 때는 지역에 가서 현장도 보고,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그렇게해서 아마 설계가 완료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앞으로 주민의견을 반드시 받아가지고 반영해서 추진하는 것이 옳고 또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의 목적은 결과적으로 폐광지역에도 환경개선사업으로 환경보호과나 지역경제과 사업은 목적은 똑같습니다. 똑같으니까, 환경보호과에서 한 25억 400만원정도 투자하시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5억 5천이 전액 국비니까, 이 예산을 따오시느라고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번 3억 1천만원짜리 사업은 그렇다고 치고, 앞으로 하는 사업이라도, 진짜 환경개선을 하는데 전체 30억 사업이 됩니다.

예.

30억사업이면 옛날 구봉광산이 현재 대봉광산이라는 명칭으로 바꿨는데, 주변에 환경개선만큼은 잘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한군수, 한지붕 밑에서 같은 환경보호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힘을 합쳐서 주민들 의견을 좋게 받아가지고 한다면은 진짜 좋은 시설이 다시 환경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

예.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너희사업은 너희사업이고, 우리사업은 우리사업이다, 목적은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에 걸맞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이후로 사업이 완벽하게 돼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이상 구봉광산에서 오염이 없도록 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민의견의 수렴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예, 박효신 입니다. 농촌 경제문제라든지 교통문제, 여러가지 수고가 많으시고, 더군다나 정산시장 현대화사업에 수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 본의원은 경제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적으로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함께 우리지역의 경제가 크게 위축되어서 상인뿐 아니라 지역주민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군에 추진하고 있는 시책은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최근 진로, 기아, 삼미 등 대기업 부도와 관련해서 경기침체로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지역경제에도 여러가지 여파가 있어서 전국적으로, 전국 속에 우리청양도 한지역이기 때문에 같이 경제적인 침체를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지역도 최근에 5개공장이 부도처리가 돼가지고 공장이 폐업되는 그런 위기가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이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여러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시책중에서 몇가지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물가와 개인서비스 요금을 전년도 대비 4.5% 이내로 안정화시킨다라고 추진하는데, 현재 2% 내지 3% 정도만 현재 요금이 올라간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저축증대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 는 중입니다. 중학생에 대한 발표대회도 개최한 바 있고, 경제살리기 저축운동을 전개해서 일반 주민들이 1,357구좌에 1억 7,300만원을 이렇게 저축을 했고, 공무원들도 경제살리기 저축운동을 별도구좌입니다. 별도로 추진한 것이 602구좌에 5,973만원을 추진했습니다. 공무원 책상저축운동, 본래 저축추진하는 것인데, 그것이 1억 2,348만 5천원을 저축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산지 소값하락에 따른 쇠고기값도 인하 조치하도록 노력을 했고, 유통구조개선 지원사업을 해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정산 시장현대화 사업도 하고 있으며, 유통구조 개선사업으로 2개 유통업에 5,500만원을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에너지절약운동도 적극 추진해서 에너지사용량이 10% 이내에 사용되도록, 지난해 쓰는 것보다 10% 절약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공무원 차량을 주1회 전개 안하기 운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공단도 적절히 유치해서 운곡 농공단지조성, 청양 농공단지조성을 해서 우리 청양군에 주어진 30만평 조성목표를 2개만하면 달성되는 것 같습니다. 30만평조성이 끝나는 것으로 공단유치 사업을 하겠고, 중소기업을 육성지원을 해서 인력, 기술, 기업정보를 저희들이 중소기업 진흥공단이라든가, 중소기업청에서 받은 여러가지 자료들을 전부다 저희과에 금년도에 팩스까지 설치했습니다. 신속하게 팩스로 전부다 제공을 해 주고 있고, 자금지원도 5억 5천만원을 지원해 줬 습니다. 다음 구인 구직의 날을 운영해서 매월 19일날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구직의 날에 대해서는 한 7명정도가 이렇게 취업을 알선한 바가 있습니다. 우수업체로 한울농산과 우일사업을 현재 선발표창을 해서, 이업체들에 대해서 여러가지 혜택을 받도록 현재 조치하고 있는 중이고, 기업애로타개위원회도 설치해서 1개의 기업에 대한 애로도 저희들이 해결해 준바 있습니다. 다음 유망 중소기업으로 한울농산과 칠갑농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한울농산과 칠갑농산에 여러가지 자금지원이라든가, 여러가지 혜택을 받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내고장상품 팔아주기 운동도 전개할 계획입니다. 현재 내고장상품은 도공무원 교육원과 군청 현관, 또 여러가지하고 있습니다만, 구기자제품과 애경선물세트 판매에도 우리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여러가지 노력을 해서 한 300여만원 어치의 애경선물세트를 팔아주고 있고, 이번에 칠갑문화제와 연계해서 내고장상품 전시판매를 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보고서에 유인물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소득원 확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 가계소득이 올라가야 되는데요. 농업소득은 투자가 많이 되기 때문에 한계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농업외 소득을 증대시켜야 되는데 농업외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관광산업이나 공장이나 뭐 유통업 이나 유흥업이나 여러가지 있습니다마는, 저희과에서는 공장도 우리지역에 많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의 등록공장이 46개가 있는데, 인근에서 보통 시ㆍ군별로 다 100개이상은 공장이 있습니다. 등록공장이, 그런데 우리는 46개밖에 없어요. 이것이 지역주민들 소득원을 약하게 하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공장이 적어도 여러가지 환경문제라든가, 여러가지 파급되는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만, 공장을 우리지역 청양군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주민들이 돈이 많아야 장사가 잘됩니다. 소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한 100개정도는 지역에 공장이 유치되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곡농공단지가 조성이 되고, 청양농공단지가 조성이 되고, 여기에 좋은 공장을 유치시키고, 다음 개별공장 몇개를 받아서 하면 앞으로 지역도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여러가지 미흡하게 시책을 추진해서 죄송합니다만,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쓰고 있는 시책은 저희들이 알차게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예, 질문자체가 타이틀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성실하게 답변을 못하신면이 있는데, 잘아시는 바와 같이 우 리나라 지금 현재 농촌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잘 알겁니다. 뭐 항시 매스컴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WTO 출범으로 인해서 농축산물이 전면개방으로 지금 돌입하고 있습니다. 공산품보다도 더 타격을 입는 것이 농축산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더군다나 지금 잘 아시다시피 TV에서도 나옵니다만,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잘알고 계실 겁니다. 1달러를 바꿀려면 약 900원 이상을 줘야 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경제가 추락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렇다고 보면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촌살리기에 주력을 해야 함은 물론이고, 그방법으로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시야를 좀 넓게 가지고 우리지역의 특산품을 좀 개발을 해 가지고 외국과 교역도 하고 하는 시야를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경제문제를 얘기를 해본 것입니다. 또 타 자치단체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외국과 맺는 자매결연 있죠?

예.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서 그 지역에서 나오는 특산품을 교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군에서도 그 역시 마찬가지로 시야를 좀 넓게 가져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질문을 던졌고, 먼저 청앙군수와 우리 의장님께서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일본을 다녀오는 과정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데도 경제를 담당하는 과장을 동석시켜 가지고, 같이 데리고 가가지고 시장조사라도 하고 이런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본의원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쪼록 지역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 좀 해가지고 다소나마 타격이 덜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여러가지 시책을 발굴하고 대외통상관계라든가, 여러가지 문제도 그쪽 방향에서 많이 개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신경 좀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중소기업 육성지원자금이 지역발전기금에서 나왔습니까?

이것은 아닙니다. 정부에서 나오는 자금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들 질문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윤명희 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육성현황과 WTO대응 작물을 개발 육성하여 군내 희망농가에 확대 보급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소득증대사업과 현재 추진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촌지도소장 구자홍 입니다. 윤명희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 먼저 농업전문인력 육성현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표에 보시면은 전업농이 472명인데, 그중에서 일반이 51명, 일반이라는 것은 시설원예, 축산, 느타리버섯, 과수, 특작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422명은 쌀전업농인데, 2001년까지 421명이 확정이 됐는데, 금년도 현재 188명이 자금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민후계자가 585명, 농촌지도자가 462명, 생활개선회가 450명, 4-H회 600명인데, 영농4-H가 158명, 나머지는 청양농고, 정산고등학교, 여상등에서 442명해서 총 2,569명의 농업전문인력을 현재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농업전문인력별 주요활동 및 지도상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자입니다. 이분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부락단위 독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각종 시범 사업추진입니다. 첫째, 농림부시책인 평당 80주이상 확보, 지도를 실증시범을 370개소를 했고, 그 다음에 인공배지 양액재배라든가, 또 채소비닐하우스 자동화시범등 각종 시범사업은 총 378개소를 농촌지도자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선진지 견학 및 수련대회 개최인데, 이것은 군 및 읍ㆍ면단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군단위하고 읍ㆍ면단위해서 현지견학이라든가 이런 농장방문등을 실시를 하는 겁니다. 다음에 해외연수는 전액도비로 해서 운곡에 홍성돈 현재 회장입니다. 그 다음에 비봉에 안효곤, 정산에 김용남 회장이 지금 호주 뉴질랜드에 현재 가있고, 다녀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산작목 축제를 수박, 토마토, 3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업농가는 교육을 1회 200명 실시를 완료했고, 그 다음에 ‘97년도 작목별 육성에서 69명은 쌀전업농 61명과 시설원예 6명, 느타리 2명을 교육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농어민후계자는 금년도 선정된 79명, 경작농업 25명, 축산에서 54명을 교육을 실시했고, 그 다음에 가족체육대회는 지난번에 행정, 저희 농협과 합동으로해서 같이 개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연중 농어민 후계자에 대한 교육을 8회를 저희군 단위에서 실시를 하게 됩니다. 다음에 생활개선에는 농촌여성 일감갖기 시범사업 운영5개소인데, 이것은 정산 대박리 액상차하고 비봉관산리 한과, 대치 주정리 고추장, 남양에 전통메주, 금년도 사업으로 화성에 기름짜는 공장을 유치해서 5개소를 저희가 금년도까지 운영합니다. 그 다음에 전통문화계승 풍물단이 읍ㆍ면생활개선회에서 8개 읍ㆍ면이 현재 조직을 해 가지고 현재 풍물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전 소비의식 정착 수련대회를 2회 개최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기금조성도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비료를 판다든가 해서 현재까지 기금조성된 것이 1,160만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선요리 개발 보급이라든가, 읍ㆍ면 순회교육, 또 꽃동산 설치 등을 했습니다. 4-H회는 아까 얘기한 영농회원 158명이 전부 영농을 하기 때문에 과제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의 달 행사를 5월달에 1회 실시를 했고, 그 다음에 선진지 견학 및 문화탐방도 실시했습니다. 금년도에 지사님께서 특별히 지시하신 꽃길, 꽃동산이 학교 4-H하고 일반 4-H회에서 16개소에 1,130평을 실시했습니다. 아울러서 모내기 노력지원을 정산 용두리 최찬용농가인데, 50명이 하루 지원해 가지고 약 100마지기 모를 이앙한 실적이 있습니다. 기타 과제교육이라든가 해외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WTO대응 소득증대 사업과 추진방안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시범사업분입니다. 첫번째가 인공배지 양액재배 시범사업인데, 이것은 3개소에 1억 2천만원인데, 개소당 4천만원이 지원된 사업인데, 쉽게 얘기하면 정산면 신덕리 김용두농가가 하는 오이재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정산 역천리 김영로농가는 오이인데, 이미 8월 30일날 오이가 지금 파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청남 동강리 이성석씨는 현재 토마토를 할 건데, 현재 배드시설은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남 아산리 윤병관씨도 현재 토마토인데 배드시설을 완료해서 이 세농가 가 정산 신덕리 김용두농가와 같이 아주 첨단작목 재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두번째가 채소비닐하우스 자동화시범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개소인데, 2,500만원이 지원되는 것인데, 이것은 태양열지중난방하고 밑에다 관수시설을 하는 두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남 중산리 송주동씨는 메론재배인데, 7월 15일날 해 가지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장평 지천리 조종근씨는 오이인데, 9월 2일날 정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남양군 용마리 이치구씨는 오이인데 8월 15일날 증식을 했고, 남양 대봉리 이순복씨는 오이인데 9월 1일날 정식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동점적관수 채소재배 시범이 1개소입니다. 이것은 500만원지원되는 사업인데, 이것은 과채류 자동점적관비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남 인양리 장인희농가가 되는데, 토마토를 현재 앞으로 입식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태양열이용 원예지중 냉ㆍ난방 시범이 되겠는데, 이것은 1개소에 2천만원 지원인데, 장평면 낙지리 허동범농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태양직열판을 30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가지고 난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 아직 작목이수는 안됐습니다. 다음은 시설채소 생력무인방제 시범인데, 1개소에 500만원 지원인데, 이것은 병충해 를 사람이 하지 않고 기계를 천장에 설치해 가지고 이것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자동적으로 기계만 누르면 방제가 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현재 지금 남양 용마리에 하게 되어 있는데, 8월 13일날 이미 오이가 파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축산분야에서 대형육계 생산시범인데, 이것은 남양면에 설치가 되는 건데, 거기에 참여농가가 5호가 되겠습니다. 5호가 돼서 대표농가가 정영구씨인데, 현재 지금 기둥하고 천장까지 건물이 설치가 돼서 10월 중ㆍ하순경에 완료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3억원중에서 40%는 지원, 40% 융자, 20% 자담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용뽕잎 나무재배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작년도에 잠사곤충연구소 박사팀한테 삽수를 받아가지고 금년도에는 운곡, 대치, 목면, 화성, 비봉면에서 현재 5농가에 6,000주를 현재 삽목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직접 시식회도 했고, 그리고 이 근래에는 저희 청양군내 군의원님, 군청간부, 기관장님들한테, 또 언론계통에서 시제품을 한번 국수로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한번 시식을 해본 결과 상당히 반응이 좋았고, 또 각종 신문이라든가 방송에 홍보가 되어 가지고 저희한테 지금 엄청나게 연락이 오고 있는데, 실제 개발되는 것은 내년도가 되는 것이고, 9월달 칠갑문화제때 한번 대대적으로 이것으로 각종 특산품이 되겠는데, 한번 시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시식을 해 보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식용뽕잎은 당뇨병 환자의 혈당 강화하는 것 하고, 혈압환자의 혈압강하제로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한번 저희들이 실증을 한번 해 보도록 사람을 선정해서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 다음에 야생둥글레시험재배는 저희가 100평에서 금년도 4월 7일날 파종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중에 다방에 가면 둥글레차가 상당히 인기가 있는데, 저희가 실제 한번 시범재배를 해서 내년도 3, 4월달에 수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저희가 실제 강장제로도 좋은 건지, 한번 실증을 해 보기 위해서 금년도 이런 WTO대응 시범사업을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장에 보시면은 거기에 주요 추진방안이 나옵니다. 과채류 품질향상 신기술 보급관계는 주로 청남, 장평지역에 토마토, 수박, 오이, 메론, 고추가 재배되고 있는데, 주로 단지를 조성해서 지금 기술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김용두농가라든가 또 금년도 세농가, 그런 농가에 첨단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아주 저희군 관내에 농민들이 많이 견학을 해서 앞으로 확대하도록 그렇게 지금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태양열이용 지중난방 시범사업은 금년에 처음하는 건데, 이것이 상당히 고품질 상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금 현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비가림재배라든가, 병해 경감과 수량이 증대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실 생력 안정생산 관계인데 이것은 신규 개원농가에 새로운 기술로서 약제적과라든가, 토양관리, 전정, 봉지재배, 관비시설을 설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금년도 배Y자 수형재배해서 조기수확하는 기술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특용작물 안정생산관계는 구기자는 146㏊인데, ‘93년도부터 9.5㏊에 대한 시설재배를 해 가지고 현재 상당히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품질 버섯관계인데, 저희지역에서 지금 표고버섯이라든가 느타리버섯이 현재 생산되고 있는 건데, 특히 느타리는 지금도 화성 화암리에 어제도 제가 가보니까 상당히 지금 많이 출하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토속산채가 원추리, 머위, 취나물인데, 원추리는 장평 죽림리에서 연간 79.6톤정도 생산하고 있고, 머위는 주로 정산 백곡리라든가 대상농지에서 연중 167톤, 그 다음에 취나물등 이렇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육계 생산시범은 시설현대화해 가지고 생산비 절감하고 섬유질사료를 공급해 가지고 품질을 조금 높이고, 그 다음에 질병해소라든가 양질 조사료 보리같은 것을 재배해서 기술지도를 해나갈까 합니다. 다음장에 식용뽕잎 관계는 아까 제가 품종명을 말씀 안드렸는데, 이것은 품종명이 YK 209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작년도에 우연찮게 김태권과장이 서울대 농과대학에 교수를 잘아는 분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입수를 했는데, 전국에 저희만 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그래서 저희가 보도를 하다 보니까 잠사곤충연구소에 각 시ㆍ군지도소에서 항의를 하는데, 일체없다고 하고 청양군에서 알아보라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제 삽수를 외부에 유출을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한번 확대재배도 하고 연구를 해 볼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야생둥글레도 저희가 처음 이제 야생하는 것을 집단으로 해서 시범재배해 가지고 한번 저희가 강장제로서 활용하도록 기술지도를 해볼까 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예, 질문하신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참 노고가 많습니다. 제가 몇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농어민후계자 585명중에서 탈퇴한 사람이 몇명정도나 되는가, 이것 좀 더 알고 싶고요. 또 해외연수 3명이라고 했죠?

예.

이 3명중에서 운곡사람은 무슨 직을 가지고 간 겁니까?

농촌지도자 현재 운곡면 회장이기 때문에 읍ㆍ면 회장급중에서 금년도에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공문이 오기를, 그래서 홍성돈회장을 선정을 했습니다.

운곡면 회장직을 내놓은지가 지금 5년째되고 있는데......

아니, 과거경력도 인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 사람을 보냈습니다.

과거에 했으면 된다.

예, 과거의 원로중에서 대개 일년에 한 두명 꼴이거든요. 그런데 거의 지금 돌아가면서 9개면째인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곡이 못갔기 때문에 이번에 해당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니, 가만있어 봐요. 그리고 배양 6개 생산시범지역은 말입니다. 남양면 무슨 리라고요?

남양면 대봉리입니다.

대봉리요?

예.

그거 명단이 있습니까?

예, 지금 제가 명단을 아는 사람을, 지금 대표농가만 알고 있는데요. 정형구라고, 다음에 제가 명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좀 제출해 주세

예, 참여농가가 5호인데요.

그리고 두가지입니다.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예, 후계자관계 년도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식용뽕잎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본 의원 도 식용뽕잎에 대한 것을 한 3년전에 말입니다. 강원도 홍천지도소에서 개발을 해 가지고 국수를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작년 여름에.

아! 홍천에서요?

예, 그래서 거기에는 전국에서 처음 자기네들이 그것을 개발했다고 한참 떠들고 그러길래, 직접 그것을 하나 구입해서 집에 가져와서 먹어본 적이 있고, 거기에서도 먹어봤는데, 이게 사업비는 많이 들어 가지 않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업비는 많이 안들어 갑니다.

우리 청양처럼, 홍천이 더 산골이지만 청양도 되는데, 물론 강원도 홍천에서 3년전부터 뽕잎식용화가 이제 별로 성공을 별로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군단위에서는 저희가 알기로는 어렵고요. 잠사곤충연구소에서도 처음 해 가지고 처음 이것이 군단위에 들어 온 겁니다. 그건 제가 아주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판로과정에서 아마.........

일반 뽕잎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지난 번에 홍천군이 방송 한번 탔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식용뽕잎이 아니고 일반 뽕잎입니다, 분명히.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요, 새로운 종이라고 하던데, 재래종하고 만든 것......

그래서 저도 한번 궁금해서 연락을 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큰효과가 나게 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가지만 다시 질문드렸습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예, 복상교 입니다. 지난 해 관상조류 수출단지 육성으로 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정산면 천장리에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조류 입식 및 판매실적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지금 현재까지 몇수나 지금 남아있고,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상교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가 1억원중에서 보조가 60%고, 40%가 자담이 되겠습니다. 6천만원이 지원되는 것이고, 4천만원이 자비부담이다, 그러니까 5농가니까 1농가당 1,200만원 시설비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해서 이 위치를 선정을 할 때 사실은 관상조류는 기후풍토라든가, 도로변에서 떨어진 지역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해 가지고 저희군에서 정산 천장리쪽이 공기도 좋고, 여러가지 여건도 좋다고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했는데, 농가는 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농가당 30평씩해서 지금 한장소에 5동을 신축해서, 관상조류는 작년 12월달에 2,500쌍을 입식을 해 가지고, 현재 제가 알기로는 약 1,500쌍이 남아있는데 1,000 쌍 정도는 지금 불량종조가 구입이 돼서 지금 폐사가 되어 있고, 약 1,500쌍이 남아있는데, 뒤에서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관상조류는 한번 사가지고 적어도 1년내지 2년을 키워야만이 상품가치가 있지 그안에는 현지에서 적응이라든가 모든 것이 잘안된다고 그럽니다. 그렇게해서 지금 현재 약 1,500쌍이 남아서 사육을 하고 있고요. 다음장에 보시면 문제점이 나와있습니다, 대책하고. 이 관상조류는 지금 중앙단위에 시험연구기관이 현재 없습니다. 단지, 양조협회하고 축산기술 연구소에서 현재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기술정립이 안되기 때문에 빨리 저희가 촉구를 하고 있고요. 하도 이게 종류가 다양해서 상당히 기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두번째는 관상조류를 대개 농가에서 많이 사가는데, 이것을 관리가 소홀해 가지고 많이 죽는 사례가 많습니다. 저희도 지금 군수님도 관사에서 키우고 있고, 저희 아는 직원들도 많이 키우고 있는데, 군수님은 지금 열심히 하셔가지고 잘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직원들도 조금만 집을 한 2,3일 비운다고 하면, 사료문제 모든것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고, 또 이 관상조류는 사람을 매일 만나지 않으면 적응이 잘 안된다고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소홀한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사육농가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나 농가 자신이 기술축적과 인내심이 필요하다, 그런 대책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량종조는 어디서 하냐면 서울에 가면 청개천에서 구입하고, 대전에 지금 일부가 있습니다. 제일 가까운 거리로, 그래서 지금 하는데 이것이 지금 불량종조를 육안으로 판별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더러 좀 폐사되는 종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앞으로 구입할 때는 특히 기술 축적된 사람들하고 많이 가도록 그렇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제가 별도로 이제 자료에는 안나와 있는데, 십자매가 제일 많은데 그것이 보통 한쌍에 국내에서 5,000원～5,500원, 그 다음에 잉꼬새라고 사랑앵무같은 것이 한쌍당 17,000원, 19,000원, 그리고 문조새라고 보통 문조가 있고, 송문조가 있는데 보통 30,000원부터 35,000원, 그렇게 지금 현재 판매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하단에 사례가 있습니다. 대치면 탄정리 단대입구 조금 지나가면 박정우농가가 현재 지금 500쌍을 하고 있고, 금년도 소득이 실제 2,000만원이 넘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94년도 1월달에 200쌍을 입식해 가지고 금년도 봄부터 판매가 되는데, 현재 지금 아주 금년도에 관광객도 많이 지나가면서 사가기도 해 가지고, 상당히 지금 판로가 많이 돼서 약 2,000만원의 소득을 올릴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그분을 만나서 제가 몇번 대화를 해봤는데 자기도 처음에 1년, 2년은 아주 폐사도 많이 생기고 굉장히 아주 시련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우리 금년도 작년도 시범농가도 이 농가에 와서 배우기도 하고, 지금 같이 기술축적을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것은 지금까지 저희직원들도 지금 같이 축산계통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겠고, 그래야만이 원만한 기술지도가 될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문하신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총 1억원의 사업비중에서 60%를 가지고 시설을 하셨다고 하는데.......

예, 시설비입니다, 그것은.

그럼 40%는 새 구입하고......

예, 새 구입하고 거기에 새장도 별도 구입은 자담입니다. 건물짓는 것만 1,200 들어갔고요. 새장구입은 자비입니다, 전부다 그것은. 그래서 오히려 자비가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사실은 이보다.

그럼 40%면 약 한 4,000만원 정도드는데......

그러니까 농가 당 5농가니까, 약 800만원 정도됩니다. 자비부담이.

4,000만원중에서 2,500쌍을 구입해 가지고 지금 1,500쌍을.......

예, 지금 남아있습니다.

폐사가 1,000쌍정도......

예, 폐사가 되는 것이 있고 해서 더러 바꾸는 것도 있고, 현재 그렇습니다.

약 한 1,500정도는 금년에 손실을 본거네요.

손실보다는 기술지도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불량종조를 조금 구입을 했습니다.

아니죠. 글쎄, 그러니까 1,500쌍이 폐사가 됐으니까 이 새값만 해도 지금 1,500만원이죠.

그래서 그 농가랑 협의하기를 이것을 더울때를 피해서 올가을에 또 추가로 구입해서 우량종조를 하도록 말이죠.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고 중앙에 무슨 시험연구기관이 없다고 하는데, 이러한 연구기관도 없는 것을 이렇게 입식을 해 가 지고 하다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양조협회라는게 되어 있더라고요. 순 민간기구입니다. 주로 거기서 하다가 지금 축산기술연구소가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정립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까지 뭐 폐사되다 보니까 판매실적은.......

판매실적은 아직 안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빨라야 1년반내지 2년 정도돼야 판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박정우농가도 약 2년동안 거의 판매를 못했다고 합니다. 계속 기술축적하고 키우고, 또 목소리라든가 빛깔 등 모든 것을 적응할려면 적어도 1년반내지 2년은 걸려야만이 완전한 판매품이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도 사가는 분들이 말이죠. 목소리를 다들어 보고 빛깔도 보기 때문에 굉장히 유심히 보더라고요. 여기서 파는 것을 제가 많이 봤는데요. 그래서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까지 계속 기술축적을 할려고 합니다.

소장님 생각은 지금 현재까지는 내가 보는 것은 실패작으로 보는데, 앞으로 특별관리를 해 가지고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야 뭐 기술적으로 잘모르지만, 축산계 두사람이 지금 교대로 해 가지고 계속 현장농가에 가서 말이죠. 대화도하고, 이쪽 박정우농가하고 해 가지고 아마 저희가 앞으로 내년도 상반기까지를 한 1년정도 본다고 하면 어느 정도 그래도 윤곽을 가질 것 같습니다. 약 1, 2년 정도 걸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할려면.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계속 노력 좀 해 주시고, 저희가 내년도에 군 의원 을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군 의원 을 않는다고 해도 청양에 살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열심히 좀 해 주시고 이 박정우 농가는 지원을 안해 줬습니까?

이것도 지원된 겁니다.

얼마나 지원된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제가 오기전인데, 한 500만원정도 지원해 줬다고 합니다. 그때는 많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시작할 때요?

예, 시작할 때 지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이것때문에 전국을 안 다닌데가 없고요. 그래서 지금은 전국에서 오히려 자기한테 기술을 배우러 온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완전히 한 3년동안에 기술축적이 되어 가지고 지금은 아주 자신있게 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예, 다른 의원님들.....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시작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결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모든 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처음에 시작만 왕창하게 거대하게 해 놓고 나중에 가가지고 그냥 흐지 부지 끝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청양군에서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으니까 실패작이 안되도록 좀 각별히 유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책임을 지고 지도 하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예, 산림과장 이병진 입니다.

먼저 질문할 순서는 김용성 의원님부터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상교 입니다. 2건을 일괄 질문하겠습니다. 대치면 오룡리 산촌마을 조성사업 추진실적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금년도 산림경영을 위하여 시설한 임도보수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상교 의원님이 질의하신 산촌마을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1월 8일에 산촌종합개발 대상마을로 대치면 오룡리가 확정됐습니다. 1월 15일에는 마을주민들이 대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5월 20일에는 기본계획비 실시설계 계약을 국비 5,014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 13일부터 6월 14일 이틀간은 충북 영동과 전북 장수 등 선진지를 주민과 함께 시찰하였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맡은 농촌진흥공사와 마을주민과의 설명회를 3회 개최하였고, 또 추진협의회도 5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8월 26일은 대학교수, 자문교수를 2명 초 청하여서 관련 실과장과 마을주민대표, 또 관계 실과장과 이렇게 기술용역 보고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산촌종합개발 마을조성사업비가 총 14억입니다만, 보조 10억, 융자 4억입니다. 기본계획 용역을 10월 20일경에 확정해서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산림청에 승인을 금년에 받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승인된 실시설계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할까 합니다. 총사업은 50% 로 보조 5억, 융자 2억입니다. ‘99년도 2차년도로 설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만, 2000년 이후에는 타부처 소관의 지원사업이 기본계획에 반영돼서 그것은 타부서와 협조해서 2000년 이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예, 복상교 의원님 산촌마을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산촌마을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여기 총 농가가 몇호나 됩니까?

34호인가 됩니다.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중이기 때문에 뚜렸한 것은 없겠지만, 34호가 불평하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불평하는 건 없고요. 마을협의회도 구성됐고 해서 적극 추진하는데 다만 영세농가라 주택개량 등 이런 사업에 대해서 보조를 많이 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택개량사업은 융자로 이렇게 하는데, 그것 좀 보조를 줬으면 하는 것이 희망사항입니다.

이 산촌마을도 문화마을하고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을안에 도로라든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주택개량문제가 되겠지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도로를 내는데 문제가 발생될 걸로 아는데, 이런 데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저희가 원칙은 이것이 땅 매입을 한 200여평을 해서, 마을 공동운동장으로 활용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원 지침상에는 매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이번에 용역보고할 때에 대두가 됐었는데, 그것을 다시 산림청과 협의를 해서 이것이 도저히 땅이 마을공동운동장을 하나 설치할려고 하는데 그것을 내놓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매입해서 하는 것이고, 진입로가 산길마을로 들어 가는 농로가 조금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주민들이 편입시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공동시설로 쓸 수 있는 공간을, 계획에는 매입할 수 없는 것을 매입을 해 볼려고 한 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런 문제가 앞으로 부딪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적은 땅도 아니고 그래서, 광장을 빼야죠.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을 사전에 미리 관찰을 하셔가지고 계획을 세울적에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예, 산림과장! 산림경영에 대한 임도보수현황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예, 복상교 의원님이 두번째 질의하신 임도의 금년도 보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임도보수는 저희가 2㎞를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휴양림 임도가 옹벽, 거기에 2km 사업비를 1,15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사업량은 L형 옹벽이 55m, 콘크리트 포장이 60m, 배수로 2개소를 설치해서 완료했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의 임도는 ‘86년부터 지금까지 64.67㎞를 실시했습니다. 보수는 ‘91년부터 시작해서 6.7km를 시행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임도보수 계획은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제출한바 있고, 27km를 도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보조를 받아, 차질이 없이 보조를 받아서 임도기능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예, 우리 청양군 관내에 64.67km가 지금 현재 임도가 설치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임도는 관리를 산림과에서 합니까, 임협에서 하는 겁니까? 임도관리를.

관리는 산림과에서 합니다.

산림과에서 하시죠. 금년도에 휴양림 들어 가는데께 보수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 64.67km를 과장님 한번 점검해 보신적 있으십니까?

다는 못해 봤습니다. 이게 수해관계 때문에 잘못된데도 있고, 다는 제가 못가봤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지금 수해난지도 모르시는 것 아니에요?

수해난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관산리 쪽하고, 장평 쪽하고, 낙지리, 비봉하고, 이렇게 운곡 쪽에.

아니, 다 가보시지도 않았다면서 어떻게 수해난 것을 그렇게 잘아십니까?

수해난 것을 다 가보지는 않았죠.

아니, 전체를 확인을 안해 보셨다고 하는데 수해난 것을, 어떻게 그런데만 수해난 것을 알아요.

수해난데를 제가 직접 다는 안가봤지만, 일부는 가봤습니다.

딴데 안가본데도 수해난 지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아니, 직원들이 보고도 했고, 면에서도 보고하고, 임협에서도 같이 현지조사해서 알고 있고, 제가 가본데는, 2군데 가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임도개설도 해야 되지만 개설하는게 목적이 아니라, 개설을 해 놓으면 사후에 관리를 잘 해 가지고 임도가 명실상부하게 임도의 가치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그전에 과거에는 임도를 산림경영만 목적으로 산림청으로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것을 하다 보면 임도가 유명무실하게 되고, 사람도 통행하는 그런 것이 없어가지고, 임도가 부실돼서 앞으로는 부락과 부락을 연계하는 그런 방 향으로 임도를 지금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용을 해야지, 임도는 한번 해 놓고 이용을 안하면 아무리 보수한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데를 찾아서 우리가 임도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가지고 앞으로 개설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좀 여러가지를 참작을 하셔가지고, 사실 그 도로를 내가지고 그 도로의 사용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현백 의원님!

예, 김현백 입니다. 금년도에 임도설치하는데가 어디 어디죠?

금년도에는 임도가 청수리에서 방한리 넘어가는 그곳 하고요. 운곡 모곡리에........

그것이 진도가 얼마나 됐어요?

지금 저 이쪽 방한리에서는 지금 현재 다 뚫어져 있고, 구조물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2k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운곡은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산림주하고는 뭐 타협이 잘됩니까, 그거 할때......

그동안에 계속 조합에서, 임협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이 축척은 다되어 있고, 장비도 포크레인 2대를 올해 사서 잘 실시할 것으로 믿습니다.

아니, 사업이 잘되느냐고 물은거지요. 산주와 타협이 잘돼냐 그 말이에요.

예, 산주하고 타협은 잘되고 있습니다.

100% 됐어요?

예, 산주와 타협을 못하면 이것을 실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러 그동안에 예를 보면은 중간쯤에서 산주가 타협을 안해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아래 위 공기는 있고 하니까, 중간쯤은 남겨놓고 하더라 그 말씀이에요. 그런 일은 없으시겠죠?

예, 그런 것은 없고, 그전에 비봉 문박산, 거기가 아마 그랬다는 말은 들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절대 없으시죠?

예.

잘알았어요.

예. 말씀하세요.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말입니다. 64.67km를 개설했다고 했는데, 그것이 총 들어간 예산이 얼마나 들어 갔어요? 투입된 돈이 얼마나 돼요?

이게 년도별로 km당 단비는 틀지만......

아니, 총 들어간 것이 얼마에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안해 봤습니다.

아니, 그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용도가 말이에요. 방화선 저지선이 된다, 산림목 운반한다고 그랬는데, 김용성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반도로와 연결된 도로가 거의 없어요. 없고, 그게 어디 임도 낸 겁니까, 포크레인 들어 가서 팍팍 파헤친 거에요. 사후관리가 전혀 안되잖아요. 그러면 그 막대한 예산을, 전부 국도비 받아다가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전부 사업을 하신거죠?

예, 도급계약했습니다.

아! 도급계약을 했으면 산림조합만 살찐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아니, 지금 가서 경운기나 트럭이 들어갈 임도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량임도가 얼마나 되고, 불량임도는 얼마나 됩니까? 그것을 점검해 보신 것이 있어요. 각 읍ㆍ면별로 말씀해 보세요.

글쎄요. 제가 다녀본 임도중에서 관산리에서 운곡 넘어가는 곳이 거기가 조금 불량하고요. 비봉산 밑에 저수지에서 문박산으로 올라가는 데가, 거기가 임도가 조금 부실합니다. 그외에는 괜찮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전부다 양호해요?

예.

아니, 그러고 청수리에서 방한리가는 선은, 임도개설하는 겁니까, 도로를 개설하는 겁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부락과 부락과 연결을 해서 임도겸, 부락 농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책이 바꿔어져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공사방 법이 포크레인으로 파헤쳐서 그냥 뻘겋게 만들어 놓는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한해 겨울지나고, 한해 여름지나면 경운기고, 차고, 아무것도 못다녀요.

아니, 그 생각만 하시면 안돼요. 지금 오룡리에서 형산리로 넘어가는 군도 개설한 것도 우리 임도보다도 더하면 더했지 그것이......

아니, 오룡리하고 형산리 개설한 것은 옛날얘기에요. 옛날얘기에요, 그것은.

도로를 개설할려면, 지금 건설과에서 하는 도로개설같은 것도 그렇게 하면 단비가 많은데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항상 절개지는 떼붙임이라든가, 시트프레이를 해서 절토면을 복구합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변에 도로개설한데는 복구 안한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남의 사업 얘기할 것 없고, 산림과 거나 해요.

아! 산림과 것은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처음에 공사할 때 완벽을 기해서 배수로도 잘치고 해서 딱해 놔야지, 보수만해 가지고, 보수만하면 또 뭐 합니까? 포크레인으로 깔짝 깔짝하면 보수지.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자꾸 중복되지 않 게 사업관리를 잘하셔야 돼요, 사후관리를. 특히 임협같은데에 넘겨주면 사후감독을 잘하셔야지.

알겠습니다.

이거 밑빠진 독에 물붓기 아닙니까?

사업비가 풍족하다면 수로개설같은데 잘하겠지만, 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수로를 내놓고, 딴공정을 못넣고 하다 보니까, 수해시 토사가 많이 유출된 것은 사실입니다.

예, 임도 보수문제는 이만 마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영주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세요. 두건이 있네요. 일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주 입니다. 두가지를 일괄 질문하겠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가로수관리를 위하여 관내특성에 맞지 않는 가로수를 교체하여 식재할 대상은 무엇이며,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 두번째로 칠갑산을 중추적 휴양지로 조성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자치경영수익 증대를 위하여 칠갑산 자연휴양림에 대해 많은 시설투자를 하였는데 금년도 자연휴양림 이용실적과 향후 전망, 앞으로 시설보강 계획은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님이 질의하신 가로수에 관한 질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내 우리 가로수현황은 지금 현재 3,000여주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 주 수종으로는 왕벚나무, 목백합, 자귀나무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로수가 잘 생립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에 맞지 않는다고는 생각지 아니해서 교체할 그런 추진계획은 없으며, 다만 앞으로 푸른 청양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칠갑산을 중심으로한 정산서부터 장곡사, 또 낙지리 터널이 개통됨으로 해서 낙지리로 해서 다시 정산으로 이렇게 통하는 길에 우리가 왕벚나무를 식재할 계획을 지금 수립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수립을 해서 도비를 보조를 받아서 3년계획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문하세요.

다음 두번째 답변하세요.

휴양림의 이용실적과 시설보강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이용실적은 8월 30일 현재 10,500명이 다녀갔습니다. 또 8월 30일 현재 우리가 경영수익 시설사용료로 받아들인 것이 2,239만 2천원입니다. 앞으로 시설보강 계획으로는 산막을 더 한 10동을 더 신축을 하고, 진입로와 주차장을 확포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등산로를 정비를 하고 지금 우리 계곡에 물이 안흐른다고 해서 수계를 정비해서 물이 흐르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목적 체육시설을 설치를 하고 또 잔디밭에 야외무대 2개소를 설치를 해서 야외예식장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문하세요.

예,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실적도 많이 올리셨고 수입도 괜찮은 것 같은데, 앞으로도 칠갑산 휴양림이 전국에서 제일 가는 곳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없으세요. 예, 넘어갑시다. 다음은 유성종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조림사업에 임하고 있습니다만, 활착률이 90% 이하의 조림지에 대해서 보식한 현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성종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조림지에 대해서는 아직 보식을 하지 않았고, 작년도 저희가 환경조림을 식재한 바 있습니다. 총 10,500여본을 식재한 바 있는데, 그 중에서 유인물과 같이 2,407본에 대해서 봄에 하자보식을 시행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조림지를 8월중에 활착률을 조사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 활착률이 92%이고, 90% 미만 지역이 한 12필지가 있습니다. 한 30㏊인데, 사실은 이게 보식은 80% 이하는 보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림지에 대해서, 이것이 90% 미만인 임지에 12필지에 대해서는 명년도 춘기에 보식토록 산주들에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 활착률이 뭐 90% 이상이다, 이하다는 어떻게 육안으로 전부다 식별합니까?

아닙니다. 표본조사를 합니다.

그럼 금년도 식재한 면적에 대해서 각 읍ㆍ면별로 다 표본조사를 해요?

그 담당직원이요.

담당직원이 누가요?

산림과 담당직원이, 면에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아! 면담당직원이?

예, 그 사람들이 가서 지금 조사한 것이 평균 92%고, 90% 미만지가 12필지에 30㏊에 대해서 90% 미만지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보식을 할 수 있는 것은 80% 미만지는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80% 이상만 살았으면 안해도 되고?

예.

그런데 여기는 왜 합니까? 90% 미만인가, 안해도 되는데 왜 80% 이상인데 왜 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보통 90% 미만인데는 조금 보식을 하겠다는 인식하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지, 인식이 아니지, 먼저 51회 임시회때 산림과장님이 90%미만된 조림지는 저희가 법적으로 보식하게 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고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지금와서 80% 라고 하면 왜 10%는 깎아먹어요? 아! 업무보고할 때는, 상반기 업무추진보고할 때는 ‘90% 이하는 보식하게 되어 있다’, ‘법적으로 딱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고 왜 지금와서 또 80% 입니까?

법적으로 되어 있던 것은 아니죠. 그게 우리의 지침상에 되어 있는 것이지.....

아! 업무보고시에 하셨다니까.

법에 ‘90% 이하는 보식하라’ 이런 조항은 없습니다.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에요.

예.

그때 답변하신 것하고 오늘 답변하고 또 틀리면 어떻게 해요. 안되지, 그렇잖아요?

예.

안되시고, 또 환경조림한 것에 대해서는 매년 이것을 조사해서 하자보식을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했어요?

예.

아! 그런데 정산농공단지나, 그런 농공단지에 가보면 없어요, 나무가, 은행나무를 심은 것이, 몇천본씩 심었다고 해서 가보면 없다니까. 그럼 보식안한 것 아닙니까? 농공단지 식재한 것이 환경조림 아니에요?

환경조림입니다.

맞죠?

예.

그런데 없어요. 우리 의원님들 현장나가서 그것도 한번 보셨다고 그래요.

예, 한번 2주전에 한번 가보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부러 갔었고, 농공단지 현황보러 갔다가 보니까 없어, 보식한다고 하고 보식을 안 하셨어요, 그래.

그것은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잘 좀 챙겨보세요. 아! 왜 열심히 일하시고서 추궁받을 짓을 왜 해요.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하세요. 산림과장 수고했어요. 들어가세요. 앞으로 열심히 하세요. 잘하시고, 수고했어요.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2시 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현재 도시계획 구역에 현실성있는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기능의 향상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도시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추진상황과 문제점, 문제점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과장 임상윤 입니다. 김현백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양읍 도시계획 재정비는 현재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농림부의 동의를 ‘97년 7월 3일날 받았습니다. 현재 충청남도에서 심의중에 있으며, 그 심의후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이 되면 국토 이용계획 변경요청시 이미 의원님들께 설명드린 사항대로 즉시 재정비에 착수할 수 있도록 지금 만반의 준비를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정산면 도시계획 재정비는 ‘97년 1월 28일날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른 보완사항을 도에 제출하여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본 건도 도에서 통보되는 대로 지적고시등의 절차를 거쳐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도시계획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의 도모와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토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문하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예, 청양의 도시계획이 언제 설정됐습니까, 청양읍이?

당초요?

예.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75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75년도죠. 그러면 도시계획이 20년이 경과했을때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됩니까?

도시계획은 5년에 한번씩 재정비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재정비를 몇차례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 도시계획으로 설정을 해 놓고 20년이상 그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몰라서 공부하느라고 하거든요.

글쎄요. 예산이, 저희들이 첫째 예산이 없어서 지금까지 개발을 못한 사항인데요. 어떻게 한다는 것은, 제가 뭐 확실히 법적인 사항은 제가 숙지를 못했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알아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대법원 판례에 말입니다. 도시계획 편입계획 수립이 돼서 20년이 경과된 것은 매수 또는 폐기하는 것이 맞다고 대법원판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한, 기존에 한 도시계획중에서 아직 시행하지 않은 것은 도시계획 폐지할 용의가 없습니까?

폐지를 하면 거기에 대한 장ㆍ단점이 다 있는데요. 현재의 도시계획선이라든가, 이런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상당한 이익을 보지만은 그 이외에 도시가 형성이 될려면 불가분하게 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개발이 안됐다고 지금와서 그것을 갖다가 폐지한다든가, 그런 것은 현재 입장에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입장에서는 불가능하다.

예.

그러면은 20여년 동안 도시계획 도로로 책정이 돼서, 그 집을 고치지도 못하고 개축도 못한다는 그 말씀이죠. 개축도 못하고, 그 건물이나 도로편입계획중에 있는 땅은 금융기관에서 저당도 받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부서하고 연관이 되든지간에 재산의 효율이 낮기 때문에 재산세라든지 제세에 대해서 혜택을 주어야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 보신 일은 있습니까?

세제혜택이나 이런 것은 제가 연구하는 저기는 없습니다.

없으시죠?

예.

그러니까 도시계획은 우리가 칼자루를 쥐었으니, 해놓은 대로 너희들은 따라오라 이런 얘기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게 비단 우리 청양읍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 구역내는 다같은 사항인데, 한해 예산이, 좀전에 말씀드렸는데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서 개발이 안된거지, 계획 대로 개발이 되면 도시로서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사가 수술할 때 내살을 도려내지 않기 때문에 환자의 살이 아픈지 모르고 수술하는 거에요. 똑같은 이치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정관서는 의사고, 우리 주민은 환자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파도 괜찮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시계획사업을 앞으로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자를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끝나고! 곁들여서 뒤에 물어보실 의원 님도 많으신데! 청양이 1975년도에 도시계획이 최초 설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1975년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이 건축물관리대장에 누락됐을 때는 어떠한 방법으로 등재를 합니까?

글쎄요. 건축물대장에 누락된 사항은 저희들이 입증만되면 저희들이 등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누락된 사항이 ‘62년 이전에 건축법 제정이 ’62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건축한 것이 누락된 것이 아마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문제점으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것을 ‘62년도 이전에 지었다는 것을 확인만 할 수 있으면 저희가 등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대개 대들보의 상량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서 해 주고 있는데, 이 사항이 건 교부에서도 이것이 문제점으로 대두가 돼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해결방안을 아마 모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특별법 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전국적으로 아마 구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아마 지금 모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말씀 잘들으세요.

예.

‘62년도 전 것은 지금 건축물은 과세연도가 지나가면, 과거에 건축물 과세부분 대장이 있고, 비과세부분 대장이 있고, 2개가 있어요. 그래서 건축물관리대장 제도가 생길 때 건축물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를 하고 비과세대장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안했단 말이에요. 건축물관리대장에 않고서, 죄송하지만 행정관서에서 비과세대장은 어디로 갔나 없어졌어요. 그렇게 하고서 주민들한테 대들보를 뜯어가지고 상량을 사진찍어오면 된다, 그것은 순전히 행정편의지, 비과세대장 잃어버린 것은 도시계획 구역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가서 없앤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분명히 없앤 사람은 행정관서입니다. 분명히 주민이 없앤 것은 아니죠? 주민이 행정관서에 가서 없앨 일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청양읍 도시구역내에 비일비재합니다. 그랬을 경우 제가 대안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마을에, 그 이웃에 최소한 30년이상 거주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주민등록 확인해도 되고 원로, 이장님이 보증을 서고, 담당자가 가서 보면 육안으로 봐도 이게 언제 지은건지 아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본의원의 의견입니다.

그 사항은요.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할 수가 있는 방향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의지라고, 의지.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히 생각을 잘해 보세요.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해서 등재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이 설정되기 전에 있던 건축물이 건축물관리대장에 누락이 되어 있다 그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묻는 거지, 무허가건물을 등재하라 소리는 절대 아니에요. 그것을 착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행정관서에 발급한 대로 처리해 나가야 옳지않겠느냐는 말이에요. 돈들여서 천장 다 했는데 그것을 뜯어서 사진찍어오라고 한다니, 그게 언제적 행정의 발상이냐 그말이에요. 일제시대는 그렇게 했나 모르지.

그 사항은요. 검토를 한번 별도로 해 보겠습니다.

최대한 검토해서 한번 답을 주세요. 법에 공무원들 다치지 않는 한도내에서.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하세요. 예,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윤명희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명희 입니다.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사업의 추진현황과 사업이 부진한 사유, 또는 해당부서에서의 적극적으로 추진대책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명희 의원님이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청양읍 정좌리 129-1번지 일원, 기존분뇨처리장 하단부에 처리용량 하루에 3,200톤 규모로 총 사업비 125억 1,300만원을 투자해서 ‘99년까지 설치하는 연차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95년도 2월 25일에 환경부에서 기본설계를 완료하였고, ’96년 2월 12일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96년 4월 15일에 금강환경관리청에서 환경성 검토를 완료하였으며, 설계자문 위원회의 자문과 지방건설 기술심의를 ’96년 9월 4일과 ‘96년 12월 10일에 각각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97년 1월 16일에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였고, ’97년 7월 25일 환경부로부터 사업인가를 득하여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지역주민들의 환경 기초시설 불신 및 지역이기주의 팽배로 인하여 피해의식이 강하며, 이를 혐오시설로 인지하여 무조건적인 배타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으로는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무조건적인 배타성에 대하여 주민설명회등 지속적인 설명으로 이해 설득을 시키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유사한 하수종말 처리장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현장견학 등을 실시해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청양군의 환경오염실태와 환경오염이 생활환경과 보건 건강에 미치는 그 영향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본사업은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다소의 민원이 발생하여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바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신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이 거기 지역주민들이 환경시설 불신은 이기주의다, 이렇 게 얘기를 했는데,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우리집행부에서 어떤 기반조성을 해줬다든가 이런게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사항이요.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해서 운영하는 것을 저희들이 한번 주민들을 한번 모시고 현장을 견학을 한번 시켜드릴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서울 중량같은데는 아파트단지 한가운데에 이렇게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 그런 곳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진은 지금 몇군데를 입수를 해 놨는데, 그런 시설을 전부다 사진이라든가, 이렇게 현장견학을 시켜서 이해를 돕도록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시작한지가 몇년 됐는데, 언제 완공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것이 실질적으로 사업이 착공만된다면 공사 자체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2년이면 공사가 끝납니다. 그래서 ‘99년도면 끝납니다.

그러면 이게 하수종말처리장도 문제지만 여기 그 백천리라든지, 교월리 이쪽에서 거기에 매설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급관을?

그것도 설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차집관로라고......

설계에 들어가 있는데, 이제 매설관로 문제, 이런 것으로 또 민원이 발생할 것 아니에요?

글쎄, 저기 공사를 하다 보면 사소한 민원이 발생될테죠. 저희들이 문제가, 그런 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파헤쳐가는지 그게 문제인데, 그런 사항을 의원님들이 잘 좀 협조해 주시죠.

그럼 이게 설계에 의하면 처리장을 먼저 만드는게 우선입니까, 배관하는게 문제입니까?

그런데 이게 설계에 같이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저희들이 우선.......

공사를 무엇부터 하는 거냐 그 얘기에요?

우선 발주가 되면 부지내에 주민들이 순조롭게 호응만 해 준다면 뭐 동시에 착공이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관로부터 공사를 시작을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과장이 느끼는 바가 2년이지, 이것도 믿을 수 없네요?

당초 저희들 계획은 그래서 ‘99년도까지 지금 설치를 할려고 그 럽니다. 그러니까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의원님들께서 같이, 저희들은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측면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하세요.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복상교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상교 입니다. 금년도에 도시과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된 사업의 추진실적과 미진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상교 의원님이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이월된 사업은 명시이월 5건, 사고이월이 5건, 총 10건이 이월되었습니다. 청양시가지 우회도로 개설공사, 하수관거 개보수사업, 마을 하수도정비사업, 정산 도시계획 재정비와 정산 인도설치사업 등 5개는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과 청양읍 시장에 도로포장사업, 청양읍 시가지 간선도로포장사업, 정산면 소재지 주변정비사업, 정산 지방상수도 시설공사등 5건은 현재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연말까지는 하수종말처리장시설외에는 모두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이월사업중 청양읍시장내 도로포장사업은 그동안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이 없어 추진이 미루어지고 있다가, 승낙된 구간과 시가지 인도개설 및 보수사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주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97년도 8월 7일 착공하여 현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종말 처리사업은 양해하신다면 윤명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산상수도 시설에 대한 사항은 윤재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시 말씀드리고자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예, 두가지는 양해를 하고요. 청양 시가지 우회도로 개설공사가 아니고, 청양읍 시장내 도로포장사업, 이것이 지금 현재까지 진도가 10% 됐다고 하는데, 이 토지는 보상을 해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가지고 토지를 그냥 사용승낙만 받아서 할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좀 못받았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없어서 보상을 못해주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럼 보상을 지금 안해 주고 포장하는, 사용승낙서만 받아가지고 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청양군에서 현대예식장 들어 가는 도로가 거기도 포장하는 것은 지주한테 승낙을 받아가지고 포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인가 언제 보니까 소송을 제기를 해 가지고 우리 청양군수가 패소를 해서 보상가격을 한 5,000만원, 정확한 금액은 내가 모릅니다마는, 약 한 5,000만원 정도를 보상을 해 줘야된다고 판결문이 난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것이 발생했으면서도 이런데 포장을 해줘가지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않는다고 보장합니까?

그래서 그 저희들이 이번 토지사용승낙을 받을 적에 그 문구를 그 내용을 넣었습니다. 먼저는 그런 내용이 없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것은 차후에 저희군에서 도로에 편입된 용지를 보상을 해 줄적에 우선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이의를 제기않겠다는 그런 사항을 토지사용승낙서에다 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기에는 아마 먼저 같은 그런 사항은 없을 것입니다.

‘없을 것이다’ 예상을 하시는 것이지, 뭐 확실치는 않는 것 아닙니까?

아니, 글쎄 토지사용승낙서에 그런 내용을 기재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먼저.......

아니, 먼저 거기에 들어 가서도 포장은 본인이 승낙했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글쎄, 그것은 단순히 토지사용승낙을 해준다는 그런 문구였었고, 저희들은 차후에 무슨 민사상이나 그런 제기를 않겠다는 그런 문구를 넣어가지고 저희들이 토지사용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먼저하고는 조금 양상이 달라집니다.

도시과장님이 잘알아서 처리를 하시겠지만은 저희 의원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우리 청양의원님!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세요.

예, 그래요. 그렇게 참 서류를 징취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서류를 공증을 맡아서 두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공증을 하면 뭐 공주나 어디 공증인 협회에 가서 큰돈을 내고 공증을 맡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공증 맡는 것, 돈 안들어가요. 청양등기소 있죠. 청양법원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공증 신청하면 수입인지있죠?

예.

수입인지만 몇개 붙이면 돼요. 굉장히 공주가서 공증증서맡으면 돈 많이 내고 하는 줄 아는데, 등기소나 법원이나, 거기에 가서 신청하면 그것이 몇천원에 불과해요. 그 수입증지대가, 수입인지대지, 거기는. 그게 아주 간단해요. 그것을 모르고서 공증문서를 맡는다면 공주가서 그냥 공증료를 몇만원준다고 그러는데, 공증인 협회가 없는 지역은 공증인 협회가 있다 손치더라도, 법원 내지 검찰청에 가면 공증을 해 주게 되어 있어요, 수수료만 내면. 그렇게 한번 해서, 완벽하게 보상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요.

그 사항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러준 대로 하면 영락없어요. 그것은 제가 확신하는 거에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차후에 어떠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연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의원님들 질문없으세요.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윤재순의원님께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산, 목면 지역주민의 식수공급을 위하여 정산 상수도 설치공사를 추진한바, 급수예상 가구에 대한 급수계획의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이며, 향후 예상 급수가구와 인구, 시설운용에 따른 소요예산은 연간 어느 정도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재순 의원님이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청양군 정산면 역촌리 산 13-9번지에 하루에 1,800톤 규모의 시설용량을 갖춘 상수도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정산 지방상수도사업은 2006년을 목표 년도로 정산면 12개리와 목면 6개리를 급수가능토록 계획되었으나, 환경부로 부터 지원된 사업비가 40억원으로 사업비 범위안에서 1, 2단계로 구분, 사업시행중 1단계 정산면 8개리만 배수관리를 매설완료하였으나, 배수관리에 수반된 급수관이 없어 급수구역내에 주민부담금이 과중하게 됨에 따라 예산부족으로 민원이 야기되어 주민부담금이 경감될 수 있도록 추가로 배수 및 급수관로 사업비를 환경부에 지원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책입니다. 정산 지방상수도 사업계획에 의거, 사업시행되었으나 급수구역내에 주민들이, 주민부담금 경감차원에서 급수관로의 추가설치를 요청함에 따라 ‘97년도 6월 18일 정산 지방상수도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를 환경부에 제출하여 급수관로 확장이 가능하도록 18억원을 추가로 지원 요청한바 있으며, 사업이 완료되면 계획인구 5,497명에 대한 급수가능인구가 4,672명으로 급수보급율이 85%에 도달하게 됩니다. 환경부에서 정산 지방상수도 사업계획변경 신청 건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어 국비지원이 아마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시설운용에 따른 소요예산은 인건비가 약 4명, 전기 및 공공요금, 기타 시설유지비 등 연간 약 한 8천만원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예, 질문하신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참 사업하시느라고 도시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일단 8개리만 한다고 했는데, 나머지는 그러면 정산 일부, 목면 일부에서는 딴 민원사항은 없어요?

지금 현재로는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그러고 현재 서정리 주민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부담금이 많다 해 가지고서, 기존 상수도물을 먹지, 그전에 해놓은 상수도물을 먹지 이 물을 안먹는다고 일부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간이상수도를 사용을 하다가, 저희들이 광역쪽으로 상수도를 하면 첫째적으로 급수조례에 의한 시설분담금 약 한 13만원정도, 그것은 꼭 내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별도로 소요되는데는, 소요되는 사업비를 내야되는데, 지금 당장은 그 사람들이 간이상수도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일단 상수도공급이 되면 간이상수도에 대한 보조라든가 이런 것이 거기는 안나갑니다. 그러니까 장차적으로는 전부다 상수도를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13만원 돈을 안내고 먼저 한 상수도물을 먹겠다, 그런 얘기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 개인수도를 먹는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강제로는 못하지만, 저희들이 상수도를 먹을려면 조례에 의한 시설부담금은 꼭 납부를 해야 급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내가 걱정돼서 하는 얘기는 서정리 주민들이 일괄로 해서, 단합해 가지고 전체 물을 안먹는다고 해 가지고 민원이 야기가 될까봐 걱정돼서 하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참고해 가지고 과장님이 신경 좀 쓰도록 해 주시고, 빠른 시일내로 환경부에 사업요청을 하셨다면서요?

예.

사업변경하여 환경부로 국비지원이 되도록 많이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예, 김영주 입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주택개량 사업대상지중 금년도 계획된 사업가운데 미확정된 물량과 그 사유, 향후 추진대책은 무엇인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님이 질문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97년 농촌 주택개량사업은 우리군에 총 135동이 배정되어 하수도정비마을에 주택개량 사업량 34동을 제외한 101동에 대하여는 각 읍ㆍ면에 배정시 공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97년 3월 12일 배정계획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간담회시 보고를 드리고 배정을 하였습니다. 미배정되었던 34동은 운곡면 영양리와 비봉면 용천리 마을에서 사업을 포기하여 사업희망마을을 재조사하여 운곡면 모곡리 10동, 정산면 백곡리 13동을 확정하고 잔여분 11동은 당초 읍ㆍ면 배정량을 참작하여 ‘97년 7월 31일 배정을 완료, 사업을 현재 추 진하고 있습니다. 읍ㆍ면별 배정량 및 추진실적은 뒤에 붙임 유인물로 갈음하며, 우리과에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건축직 공무원 3명으로 기술지도반을 편성ㆍ운영하여, 동절기 이전에 양질의 주택개량사업을 완료, 입주할 수 있도록 완벽한 기술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 질문하신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주택을 짓겠다고 신청하고서 못짓는 경우,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특별한 사유는 있겠지만......

예, 지금 신청을 해 놓고요?

예.

그런 저기가 몇건씩 교체해서, 면에서요. 그런 것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포기각서가 들어 와서, 그것은 면에서 임의적으로 교체를 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고 있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예, 유성종 입니다. 청양읍 송방에서 벽천간 간선도로 개설사업에 따른 기공승낙서 징취현황과 토지보상내역을 밝혀주시고, 기존 도시계획구역 가운데 기 도로로 편입되어 있으나, 미보상 토지내역 및 미보상토지에 대한 보상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성종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양읍 송방리와 벽천리간 1,590m 구간을 폭 25m로 56억원을 투자, ‘98년까지 도로를 개설하는 연차사업으로 ’96년까지 26억원을 투자하여 740m를 완료하였습니다. ‘97년도 사업비중 5억원은 현재 편입용지 보상중에 있으며, 제1회 추경에 확보된 5억원에 대하여는 현재 설계중에 있어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공승낙 및 편입토지 보상내역은 ‘97년도 사업구간내 총 17필지중 승낙서징취 8필지를 완료하였으며, 이중 4필지에 대하여는 보상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6필지에 대하여는 계속 징취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상 도로편입 현황입니다. 청양읍의 경우는 81개 노선에 포장이 9,223m, 미포장이 347m, 미개설된 부분이 20,623m로 총 30,293m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중 미보상토지는 포장구간이 66필지에 7,038㎡, 미포장구간 10필지에 2,888㎡, 그 미개설구간 640필지에 26만 7,590㎡로서 보상시 현재 금액으로 약 944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 막중한 사업비 보상비를 일시에 보상하기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군재정 사정을 고려해서 연차적으로 보상계획을 수립하여 보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가 개설되고 포장구간에 미보상토지가 보상가가 현시가로 따지면 보상가격이 23억 9,200이고, 또 기포장이 안된 미포장 보상비가 9억 8,200이면 보상을 한다 그 얘기죠?

예.

그러니까 미개설 도로는 도시계획에 편입이 되어 있으나, 아직 개설안된 거니까, 그것은 얘기할 것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기포장이 되어 있고, 도시계획해서 길이 다 나있으면 33억 7,400만원에 대한 보상계획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형평성에 안맞는 것이, 송방-벽천 간 도시계획이 다시 들어가서 지금 하는데는 기공승낙 징취를 하고, 토지보상을 해줘가면서 도로를 뚫고 기존에 그냥 밀어붙여서 도시계획해서 도로망을 설치해 준 것은 33억 7,400만원에 대한 그 보상계획도 있어야될 것 아니냐, 그 얘기에요. 아까 복상교의원님도 대충 지적을 했습니 다마는 도시계획상 기편입 돼가지고 미보상된 사람이 말이에요. 보상가격을 군수한테 토지보상해 달라, 소리가 아니고, 사용료만 내라해서 이번 재판에 졌지 않습니까? 도로사용료를 내라, 그게 자그만치 4천여만원 됩니다. 또 한사람은 대법원까지 가서 져가지고 640만원인가, 보상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는 길도 이자내면서 다닌다 그 얘기에요. 그것을 계산을 해 보셨어요. 33억 7,400만원만 가지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자부담 안해도 돼요, 사용료 안내도. 이자가 얼마인줄 아십니까? 매년 얼마나 됩니까, 그게? 만약에 그런 소를 제기한다고 할 적에, 33억에 대한 사용료 계산해 봤어요?

사용료는 못해 봤습니다.

그런 것을 계산해 보셔야 어떤 계획이 나오고 그러지.....

예, 알았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러한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부담을 못하겠다, 또 이것은 도시계획 편성한 거니까 상부에다 이런 대책을 어떻게 풀어달라고 건의한 그런 사항이 있어요, 그런 대책도 없습니까?

예, 그런 저기도 없습니다.

그럼 뭐에요? 닥치면 닥치는 대로 하겠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서......

아니, 자치단체에서 돈이 없으면 상부에다, 정부기관에다 얘기해서 말이에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대한민국 전체적인 문제가 되니까,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찾아줘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지주들이 자기 개인소유 토지니까 사용료를 내라하면 재판을 하면 맨날 지는 것 아닙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보상계획을 세부적으로 별도로 한번 수립을 하겠습니다.

왜, 신규개설하는데는 말이에요. 토지보상을 하나 하나 해줘가면서 도로개설을 하고, 기개설된데는 왜 보상을 안해 주는 이유가 뭐에요? 안맞잖아요, 형평성에 안맞잖아요.

간선도로같은 것은 특별교부세로 이제 그것을 지목을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전용한다거나.....

특별교부세도 그래요. 특별교부세도 말이에요. 아! 딴사업에는 전용 잘 합디다. 왜 이런 데는 전용 못해요. 조금씩만 전용해 주면 33억 보상 금방 해 주겠예. 다른 사업 전용한 것이 한두건 입니까? 도시과장이 말이에요. 어떤 소신을, 내 업무에 대한 소신을 갖고 한번 강력하게 집행하려고 붙어보세요.

예, 알았습니다.

아니, 특별교부세를 다른 데다가 전용 잘 하잖아요. 어차피 자치단체에서 다 물어줄 바에는 지가변동이 있기 전에 물어주는게 낫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괜히 주민들 걸어다닐 때 사용료주고서 걸어다니게 하지 말고, 대책도 한번해서 구체적으로 짜서 의회에다 한번 보고하세요.

예, 알았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예, 김현백 입니다. 군민건강을 위해서 아주 일선에서 수고 많으십니다.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계신 ‘찾아가서 봉사하는 이동순회진료’가 주민들의 큰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 상반기중 진료실적 및 잠재질병 발견건수와 농촌주민의 건강관리상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에 대한 유증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원장 정원배 입니다. 지금 김현백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순회진료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료원에서는 작년도부터 이동순회진료를 실시해 오고, 계속사업으로 금년에도 실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이동순회진료는 각 읍ㆍ면당, 읍ㆍ면장이 2개부락씩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면 일정은 저희들이 짜서 순회이동진료를 실시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상반기에 있어서 이동순회진료 실적은 3 월달부터 6월달까지 4개월에 걸쳐서 8회 이동순회를 해서 진료인원은 482명을 했습니다. 평균 약 4, 50명씩 해당이 됩니다. 거기에 수반해서 일반진료는 물론 물리치료와 당ㆍ단백뇨검사, 혈압측정, 가족보건 및 가정간호상담을 해 주고, 구강보건교육도 병행실시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사업비는 지금까지 약 18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잠재질병 발견 건수는 희귀한 질병이나 특기할만한 환자는 발견치 못했습니다. 농촌주민의 건강관리상 문제점으로서는 지금은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그에 상응하는 만큼 건강관리의식이 희박하고 건강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여 약물을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질병의 예방보다도 치료에 치중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환자 대부분이 휴식을 필요로 하고 좀더 쉬어야 할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일들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일손을 놓지않고 있어서 퇴행성 질환 등을 많이 호소하고 있고, 농촌의 구조적인 문제로 질병치료가 어려운 실정을 제가 보아왔습니다. 유증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대책으로서는 환자를 발견하는 즉시, 지소나 진료소에 통보해서 연계하여 치료를 유도해 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문하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잘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환자발견시 보건지소에 통보를 해 가지고, 지소하고 연계 치료유도를 했다 하는 그런 건수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개 각 읍ㆍ면에서 선정한 마을들이 오지나 벽지입니다. 그래서 진료소가 가깝다든지, 또 지소가 가깝다든지, 꼭 전문의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물론 의료원으로도 유도, 진료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대개 이런 분들이 치료를 농촌 실정에 맞춰서 못한다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지금 원장님께서 바로 말씀하시는 대로 오지지역이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지금 각 진료소라든지, 면에 나가 있는 순회진료요원들이 있죠?

예.

그 분들을 적극 활용해 가지고, 사실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양읍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 뭐 어떤한 경우에도 밤에도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 일손이 바쁘다보면 농번기등 이런 때는 그 인력을 활용해 가지고 기왕에 좋은 사업이니까 더욱 결실을 맺을 수 있게 순회를 해서, 이렇게 가정방문이라든지,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하세요.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복상교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상교 입니다. 앞에서도 김현백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마는 금년도 상반기 가정간호사업 대상 �G 기준과 실적, 요령, 방법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인 성과와 대표적인 사례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상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정간호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정간호사업은 대상과 기준이 저희 의료원에서는 ‘90년도부터 ’96년까지 35세 이상을 대상자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동안에 검진을 쭉 해 왔습니다. 관내에 대상자는 약 2만 3,500여명으로 지금 추산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97년에 35세이 이르는 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검진을 해주고 있는데, 그 방법으로서는 일단 보건교육을 실시를 하고 읍급처치세트를 활용을 해서 경미한 외상환자 등은 응급처치를 해 주고, 또한 당이나 단백뇨, 혈압, 빌리루빈 검사를 병행 실시하며 혈당기를 이용한 혈당검사 및 혈압측정, 보건교육등을 실시를 하고, 이상 소견자가 발견이 되면 이분들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특별관리라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1주일에 수요일날을 건강상담일로 정해 가지고 이상소견자는 저희 의료원을 방문해서 혈압이 높은 사람들은 혈압을 체크하고, 당이 높은 사람은 당도 체크하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실적은 뒤에 별첨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가정간호사업의 일환으로 거동불편노인 방문진료입니다. 이것 역시 대상과 기준을 보고드리면 60세 이상 노인중에 오지나 벽지에 거주하는 노인을 우선 선정하고, 독거노인환자나 부부노인가구중 거동이 불편한 사람, 이런 질병도 많은 사람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노인, 보건진료소나 위대상자는 70세이상, 지소나 의료원은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진료소는 여기에 따른 방문당 수가, 지금 보건지소나 진료소에서 받고 있는 것이 800원입니다. 9월 1일부터 50원이 올라서 850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도비와 군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진료소에서는 70세이상 전원에 대해서 대상을 해서 지금 방문진료를 하고 있고 그 방법으로서는 방문진료팀을 구성을 해서 매주 하루를 선정해서 저희 의료원은 수요일이고, 지소나 진료소는 목요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소 형편에 따라서 일주일에 하루를 선정을 해서 방문진료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진료범위와 내용으로는 1차진료나 2차의료기관에 의뢰해서 거동불능자의 욕창예방 과 치료를 해 주고, 임종환자에 대한 간호와 가족교육을 실시해 주고, 거동불편자와 가정물리치료를 실시해서 교육도 병행 실시하고 있으며, 건강상담도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실적은 별첨으로 뒤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방문간호사업은 첫째로 성인병관리가 있습니다. 이 성인병관리에 대상과 기준은 35세이상, 먼저 말씀드린대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방법은 마을회관을 저희들이 돌아다니면서 당과 단백뇨, 혈액, 빌리루빈 검사, 혈압측정, 혈당검사, 콜레스테롤 측정, 보건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상소견자는 관리차트를 작성해서 계속 관리를 해 주고, 당뇨와 고혈압 환자에게 개인별 관리수첩을 발급을 해줘서 이들로 하여금 철두철미하게 관리토록 하고 영양제를 공급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 역시 실적은 뒷편에 별첨으로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건강 관리사업입니다. 대상과 기준은 60세이상 지역노인 인구를 대상으로, 그 방법은 노인회관이나 경노시설을 방문해서 혈압측정, 뇨검사, 당ㆍ단백뇨, 혈액, 빌리루빈 검사를 해주고 있고, 관절운동이나 이동물리치료를 실시해 주고, 핫백을 이용을 해서, 핸드맛사지기를 이용을 해서 물리치료를 해 드리고 있고, 노인건강체조를 보급시키고, 보건교육과 노인건강상담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실적은 뒷편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거동불능자와 중증장애자, 무의탁 독거노인, 방문간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대상이 거동불능자, 중증장애자, 무의탁 독거노인이 되겠고, 요령은 개별적으로 가정을 방문해서 대상자 전원을 월1회 이상씩 지속적으로 가정방문을 해서 요양을 해 드리고 있고, 혈압측정이나 관절운동 보급을 통한 재활교육을 실시하고, 이동물리치료를 실시해 주고, 핫백과 경피신경자극치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역시 아울러서 건강상담과 욕창예방을 위한 개인위생 교육을 실시하고, 임종환자에 대한 간호와 가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이 대상과 기준은 거동불능자나 중증장애자, 무의탁독거노인 등 221명에 대해서 또 소년ㆍ소녀가장 세대 31명에 대해서, 이분들은 거동이 불편하고 중증환자이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가정을 방문해서 현재 일본뇌염 등 또 독감, 현재 일본뇌염은 4월달부터 5월달에 전부 실시를 했고, 독감은 시기가 도래되지 않기 때문에 10월달부터 11월에 걸쳐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성과에 대해서 보고말씀드리면, 가정간호계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정간호사업, 거동불편노인 방문진료 및 방문간호사업은 지역주민들의 변화된 보건의료욕구와 지방자치시대에 따른 대 주민 보건의료 서비스제공에 부응하여 찾아가서 봉사하는 방문간호사업을 적극 실시함으로써 그동안 의료혜택에서 소외되어 왔던 취약계층과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인병관리사업으로 보건교육교실을 운영하여 고혈압환자 711명, 당뇨환자 295명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보건교육으로 자가건강관리능력을 고취시키고, 노인회관을 순회방문하여 만성퇴행성 질환에 시달리는 농촌지역 노인들에게 이동물리치료를 실시하여 지역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으며, 방문간호사업은 방문간호사업요원에 대한 물리치료기구 사용방법, 가정내 물리치료 및 운동요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95년말 현지방문 조사된 거동불능자는 119명이며, 중증장애자는 22명, 무의탁독거노인은 53명 등 총 194명에 대한 관리가 ’97년 6월 현재 거동불편환자 138명, 중증장애자 43명, 독거노인 84명 등, 총 264명으로 증가되어 관리하고 있으며, 그동안 가정간호계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문간호사업에 대하여 지역신문, 청양신문이 되겠습니다마는 22회에 걸쳐서 소개되는 등 높은 호응속에 지역주민의 건강유지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청양읍 읍내리 3리에 거주하고 있는 34살 황호성이라는 사람은 남자입니다. 3살 때 뇌막염을 앓고 후유증으로 정신박약 등을 보였고, 10년전 교통사고로 스스로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간질증세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95년 9월 초기방문, 당시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위생상태가 불량하고 외부인에 대한 적개심을 나타내고 있고, 방문간호팀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잦은 욕창발병 및 기저귀 발진등을 치료하였고, 갑작스러운 폐렴은 본원에서 약 10여일동안 입원치료로 완치된 적도 있습니다. 이 분은 보령에 있는 성심신경정신과와 상담을 해서 연계하여 잦은 간질증세가 호전되고 있으며, 현재 그는 방문간호팀에 상당히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며 웃음으로 맞이하는 여유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장 상반기 업무추진실적입니다. 방문간호사업은 계획이 1,900명입니다. 각 읍ㆍ면별로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실정은 각 10개 읍ㆍ면에서 4,260명, 이것은 연인원입니다. 거듭해서 방문하는 사람을 합쳐서 했기 때문에, 계획된 실적이 진도가 약 224% 입니다. 혈압, 당뇨, 단백뇨, 혈액, 빌리루빈검사 등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97년도 6월말 현재입니다마는 거동불편노인 방문진료실적은 계획이 3,420명에 실적이 6,544명으로 진도는 191%에 달하고 있습니다. 각 읍ㆍ면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성인병관리입니다. 총 6,000명 목표에 9,141명을 실시를 했고, 노인건강관리는 2,000명 목표에 5,349명을 실시했고, 방문간호사업은 2,652명에 대해서 2,508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접종은 252명을 대상으로 현재 339명을 예방접종을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복상교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문하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가정을 찾아가서 노인층이나 거동불편한 사람을 건강관리를 위해서 치료를 잘해 주셨는데, 그 수가가 전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건지소에서는 65세이상만 수가를 안받고, 진료소에서는 70세이상 수가를 안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건지소와 진료소는, 예를 들어서 보험카드소지자는 처음에 방문했을때 방문당 수가라는 것을 800원씩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건지소는 65세이상 의료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처럼 예산이 확보돼서 실시를 해 주고 있습니다. 본인부담은 전혀 없죠. 다만, 지소에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것을 다시 군청으로 환원시킵니다마는 노인들에 대해서 보험청구는 합니다.

그럼 방문수가를 똑같이 받았다 이 얘기입니까?

지소에서요?

예!

진료소는 지금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문당 수가를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못시키고 있죠. 그러니까 진료소를 방문하신 분들은 65세 이상도 800원씩을 내고 진료를 받으시고, 이 가정방문 간호사업은 도비가 약간 내려와서 군비와 합쳐가지고 그 70세 이상 노인 에 대해서는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800원씩을 도비와 군비로서 충당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보건지소나 진료소나 같이 이렇게 똑같다 이 얘기죠?

그렇습니다. 방문당 수가는 똑같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뒤에 좋은 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실적을 보니까 6월말 실적이 총계가 224%의 실적이 됐는데, 이것은 이렇게 되면은 금년말로 가면 한 400이상 되겠네요, 수가가?

저희들이 당초에 다니면서 일단 아까 설명드린 여러가지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체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당ㆍ단백뇨, 물론 혈압, 이런 것들을 한가지만이라도 이상소견이 나타난 자에 대해서는 일주일에 한번씩 의료원에 방문해서 체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그때도 조절이 안되고 이상소견을 보이면, 그 다음주에 또 오시게 되죠. 그래서 연인원이 그렇게 많게 되는데, 역시 저희들이 할일이니까 연말까지 가더라도, 숫자가 많으면 많은데로 저희들이 그냥 해 드려야죠.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이 얘기입니다. 많은 것을 치료를 이렇게 해 주셔가지고 좋은 일을 하시는데, 계획대 실적이 너무나 차이가 나면, 여기에 대한 예산이 수립될텐데, 예산을 어떻게.....

아닙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1,900명에 대해서 4,260명 이면 보통 이상소견자가 조절이 안되면 한달에도 매주 4번씩은 나오시게 됩니다. 그러면 혈압을 재드리거나, 당을 저희들이 스틱을 이용해서 하는 것은 그렇게 예산이 들지 않습니다. 다만, 이상소견자에 대해서는 정작 카드를 이용하시든지, 병원을 알선해 드리고, 저희 의료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알선을 해 드리죠. 그래서 저희들이 검사하는데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지를 않습니다. 반복돼서 오기 때문에 숫자가 이렇게 많습니다.

예산가지고는 큰차이는 없고요?

뭐, 혈압재는데 돈들어 가는 것이 없고, 스틱으로 혈당검사를 하는데......

아니, 뭐 이 인원이 혈압만 재는 인원은 아닐 것 아니에요. 약도 줘야 되고 그럴 것 아니에요.

아니죠. 치료는 본인이 알아서 해야죠. 저희들이 알선만 해 드리죠. 체크만 해 드리는 겁니다.

체크만 해 주는게 아니라, 기왕에 의료원이나 지소에 왔으면 병을 얘기를 해 가지고........

그러면 지금 혈압높은 사람이나, 당뇨병환자들은 전부 의료원에서 무료로 진료를 받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니까요. 다만, 저희들이 결과만 일러주고 혈압이 높습니다, 당이 많이 나옵니다, 오줌에서도 당이 많이 나옵니다, 콜레스톨의 치가 지금 얼마입니다. 이렇게 일러만 드리면 본인들이 알아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셔야죠.

예, 알았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없으세요. 예, 들어가세요.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안건처리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2건이 있습니다. 2. 청양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백제금강권경영개발행정협의회규약안

내무과장 김의환 입니다. 청양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양읍 교월리 84-2번지외 90필지가 행정구역상으로는 읍내리에 편입되어 있으나, 지적상으로 아직도 교월리로 남아있기 때문에 각종 민원과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행정능률을 저하시키고 있기 때문에 행정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청양읍 교월리 95필지 14,181㎡를 읍내리로 편입하는 것입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 4항에 의해서, 리의 구역은 자연의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치ㆍ분합할 때에는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청양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청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별표에서 청양 읍내리 구역난을 별지와 같이 한다고 해 가지고, 교월리로 지목상으로 되어 있는 95필지를 새로 읍내리에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정확한 연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4, 50년 전에 하천을 바로 잡음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교월리 땅이 읍내 리로 편입이 돼가지고, 그동안에 많은 주민들이 건의도 했고, 또 행정적으로 우리가 지역숙원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공부상이라든지, 제반적인 그런 사항, 여건에 의해서 지금까지 미뤄온 사항입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제금강권경영개발행정협의회규약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자치시대를 맞아서 자치단체간의 공동발전을 위해 합리적으로 상호 협의를 통해서 공동이익을 모색하기 위해서, 상호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단체간의 공동발전을 위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인근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기 위한 협약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백제금강권경영개발행정협의회 설치 운영으로서 공주시, 논산시, 금산군, 연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협의회 위원은 시장군수로 하고 임기는 1년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시ㆍ군 행정의 정보교환 등 인근 시ㆍ군간의 행정의 제반사항 등을 협의ㆍ결정하고자 하는 규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는 2개이상의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관계 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1항의 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할 때는 관계 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서 규약을 정해서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군은 청양, 홍성, 예산군으로 구성된 중부권 행정협의회가 운영이 돼있습니다. 이것은 존치가 되고 지금 말씀드리는 백제ㆍ금강권 경영개발 행정협의회는 이번에 별도로 규약을 해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 규약안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본사항도 충청남도의 권고가 있었습니다마는 금강이나 백제권 개발사업에 우리군이 포함이 돼서 함께 공동사항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본규약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입니다. 일괄상정됐기 때문에 일괄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양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으로는 현재 교월리는 하천 지천을 사이에 두고 읍내리 일부지역과 교월리를 포함하고 있어 교월리에 편입된 읍내리 일부지역은 행정구역 명칭과 지적공부상 명칭이 불일치하여 주민생활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행정의 효율성 및 통일성을 기하고자 명칭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 4항에 있어서 리의 명칭과 구역은 자연의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변경시는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의 구역은 자연의 촌락을 기준으로 획정된 것으로, 현재 읍내리 3구, 구시장터가 되겠습니다. 이는 같은 구역임에도 지적공부상으로는 읍내리와 교월리로, 이렇게 양분해서 혼재되어 있어 주민생활에 불편을 낳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번에 청양읍 읍내리 행정구역내에 있는 교월리 84-2번지외 94필지, 14,181㎡, 평수로는 약 4,290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읍내리로 변경, 분할코자하는 것으로서 구역을 변경하는 것은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타지역도 이러한 현황조사후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현실에 맞게 주민생활의 편의를 증진시켜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백제금강권경영개발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협의회 구성배경은 자치행정의 광역화에 따른 관계 자치단체간 사무의 일부를 공동처리하고 관련단체 상호간의 공동발전을 위한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백제ㆍ금강권 지역의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1항에서부터 3항까지 행정협의회구성 조항이 있습니다. 아울러 동법시행령 제48조～제54조에 있어서 협의회 구성기준, 위치, 구성보고, 회장, 회의, 자문위원, 운영규정에 대한 사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행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에 국한되지 않고, 오히려 그 구역을 넘어서 발생하는 일정한 행정수요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존의 행정구역은 물론, 그 영역권내에 있는 주변의 몇몇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광역지역을 대상으로하여 행정업무를 통일적, 종합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행정의 민주성, 능률성, 경제성, 합목적성을 높이고자 하는 지방행정의 한 방식이라 하겠습니다. 백제ㆍ금강권경영개발행정협의회의 설치는 공주, 논산, 연기, 부여, 서천, 청양, 이렇게 7개 시ㆍ군으로 구성하되, 권역내 공동관심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그 주목적이 있습니다. 그 기능은 도시계획, 공공시설, 주택, 공업, 환경, 교통, 도로, 상하수도 등 광역행정상 필요한 사항을 공동처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행정협의회 구성운영은 바람직한 것으로서 지역개발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입안에서 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주민참여의 길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광역문제해결을 위한 협의체운영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양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