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내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 되는 안건심의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바쁜 지역구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의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안성군, 김포군)에관한도의회의견요청의건」을 상정하여 계속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안성군,김포군)에관한도의회의견요청의건 (계속)(경기도지사 제출)

고생 많습니다. 안양출신 노충호 위원입니다. 지난 번 1차내무위원회에서 제가 자료요구한 게 있는데 여태까지 제출이 안되고 있습니다. '97년도 1월, 2월 월별로 해서 김포군, 안성군 인구증가 추이를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들어와 있습니다. 김포군수님 나와 계시죠?

김포군수님 발언대에 나와 주셔가지고 질의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도에서 저희한테 자료제출한 걸 보며는 2월, 3월, 4월 인구증가율이 나와있는데 유독 7월하고 8월 증가율이 상당히 높아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노충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부천시 출신 이재옥 위원입니다. 먼저 일선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 지역활동이나 여러 가지 행사에 바쁘실 건데 이렇게 나와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그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위원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제 있던 우리 내무위원회 회의에서 회의가 중단되고 오늘 두분의 기초자치단체장을 부른 이유중의 하나는 이게 지방자치가 되다 보니까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국가 중앙정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마는 유대관계라든가 긴밀한 협조라기보다는 너무 독립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상급기관과 하급기관의 위상문제라든가 또 업무협조문제라든가 또 예산상의 문제라든가 여러 문제가 수반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먼저 우리 경기도 산하 31개 시 군이 있는데 그 시장 군수들에게 항상 도와 또 도의회와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회와 항상 긴밀한 협조관계를 상호유지해서 궁극적으로는 경기도 발전을 추구하고 또 기초자치단체발전에 우리가 어떤 의미의 초석이 되고 그럼으로써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확신하기 때문에 오늘 확인절차를 거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분의 우리 군수님을 의회로 출석을 요구한 이유중의 하나는 그제 있었던 8일이죠? 8일 있었던 회의에서 책임질 수 있게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또 이 내용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 군수 부군수가 못오면 행정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내무과장 정도는 보내서 아무리 경기도 내무국장이 질의 답변을 하지만 그에 대한 인포메이션 정도는 줄 수 있는 이런 예의는 있어야지 그러지도 않고, 이런 공허한, 하나의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게 하는 이런 행위가 좀 있어서 본 위원은 유감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회의에서도 했지만 김포군이나 안성군에서 올렸던 도농복합형태시설치에 관한 도의회 승인요청, 이 자료에 대해서 못믿는 바가 아닙니다. 못믿는 바가 아니고 일선에 들어 보며는 일선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또는 군수들이 내년 선거를 의식해서 너무 무리하게 업무를 추진하는 게 아니냐, 이 건으로 말하며는 이 군에서 시로 승격하는 문제가 내년 본인의 선거와 관련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아니냐 해서 위장전입 문제, 소위 말해서 억지로 시구성 요건에, 그러니까 지방자치법7조2항2호에 해당되는 읍단위인구 5만 이상을 맞추기 위해서 억지로 이게 만든 게 아니냐 하는 의혹이 제기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나서 경기도의회에서 찬성을 할 것인지 반대를 할 것인지 여러 위원님들의 판단에 도움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유정복 군수님께 물어볼 말은 지금 여기 있는 김포군 김포읍 인구가 7월 7일 기준으로 5만 23명,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법의 요건은 맞는데 이 요건이 위장전입이라든가 또는 기타 편법을 이용해서 억지로 만드는 이런 사례는 없으신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재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세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천출신 이재혁 위원입니다. 공장이 얼마나 됩니까?

이재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광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부천의 이광구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포군수님과 안성군수님에게 공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흔히 도농복합식이라고 해 가지고 시승격을 하는데 주로 인구가 얼마가 되느냐 이것 가지고 지금 적격 여부를 논하는 거 같은데 첫째 중요한 것은 예산의 자체수입, 즉 재정자립도, 또한 교육시설, 문화시설, 문화시설 중에서도 체육과 통신, 예술, 자동차보급률, 또한 간접투자시설에서 도로포장률, 상하수도 보급률, 주택보급률, 또 실업률은 얼마인지 이러한 것들이 상세하게 자료가 제출이 돼야 도의회에서 검토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시로 승격하고자 하는 의미는 군민이 한차원 높은 문화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그런 조치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올라있는 자료를 보며는 대충 인구가 얼마다 이런 식으로 돼서 시로 승격이 돼야 된다, 또 군민들이 시로 승격되는 것을 바라고 있다 이런 가설적인 자료가 올라있는데 이런 상세한 자료를 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형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형만 위원입니다. 오늘 안성군수, 김포군수께서 직접 참석을 하셔서 의회에서 상황을 설명해 주시니까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도의회에 시장, 군수가 출석하는 것이 지방자치를 훼손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엉뚱한 주장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 군수께서는 군수께서 김포군의 현안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의회 에 오셔서 설명을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어떤 생각입니까?

김포군수님은 자리에 들어 가시고 안성군수님 발언대로 나와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 출석하셔서 반갑습니다. 먼저 제가 질의를 드리기 전에 모처럼 도의회에 출석을 해주셨는데 우리 안성군수님 소감을 한마디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형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가 11시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질의 및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내무위원회에 안성, 김포군수님께서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지금 정형만외 여러 위원님들이 안성군의 행정구역개편에 대해서는 제가 근무한 적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대덕면이라는 데는 중앙대학 분교 넘어서 안성읍 면사무소가 초입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성읍하고 연결된 지점이고 또 보개면의 경우는 안성서 일죽 가자며는 군청 바로 밑에 보개면사무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읍에 딸린 지역을 아마 안성읍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하지 않았느냐 해서 본 위원도 그건 수긍이 갑니다. 한 가지 군수님께 말씀드릴 것은 과거에 정부나 국회에서 한 실적으로 봐서는 인구통계 이런 기준을 전년도연말 기준을 많이 적용을 했어요. 지금도 연도중간의 기준 가지고 한다는 거는 상당히 정부 각 부처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공신력을 잃고 있는데 도의회에서도 동의를 해주고 내무부에 제출해 주며는 내무부에서 국회에 제출하며는 또 제가 보기에는 안성출신 이해구 정책위 의장도 있고 그러니까 넘어갈 거 같고 해서 동의를 합니다. 한 가지 김포군수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안성군수님은 들어가세요. 김포군의 실정은 몇 년전에 인천시로 검단면이 편입이 돼고 강화군과 인천시 가까운 지역의 면민들을 제가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자녀들 교육관계, 거기는 대부분이 인천중.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김포읍에 있는 분들은 김포시로 승격되는 것은 바람직하고 또 명년, 내년 계속 인구가 느니까 그건 바람직하지만 저쪽 인천지역 가까운 데, 강화지역 가까운 지역 분들은 자녀교육,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인천시로 편입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인데 이 군수께서는 아까 군민 전체가 시승격을 희망하고 있다 이러는데 지금 군민들의 동향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재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안성군, 김포군)에 관한 도의회 의견은 여러 위원님들이 양 이틀간에 걸쳐서 심도있게 심사해 주셨습니다. 11시 본회의도 있고해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안성군,김포군)에관한도의회의견요청의건은 안성.김포군수의 의견도 청취하였고 또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안성군, 김포군의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와 명칭도 각각 안성시, 김포시로 하고자 하는 도의 의견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농복합협태의시설치(안성군,김포군)에관한도의회의견요청의건 위원 여러분, 그리고 내무국장님을 비롯한 이종건 안성군수님과 유정복 김포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