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웅 의원 발언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8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주요업무보고 ｏ 농촌지도소

ː농촌지도소장 진경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원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농촌지도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를 잘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먼저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 군정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 이상으로 농촌지도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ː농촌지도소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ː김판오 의원입니다. 15페이지 젖소 지방사료 급여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현재 농촌에는 소값 하락으로 송아지 생산만으로는 경쟁력에서 살아 남을 수 없다고 봅니다. 오직 산유량이 많고 유지방이 높고 강한 번식력을 갖춘 젖소 농가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방사료를 급여하고 있는 농가의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산유량증가가 15%, 유지율 향상 3.5%에서 3.6% 약 3%로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현재 젖소의 피크산유량이 어느정도이며 유지방 수치를 말씀해 주시고, 곁들여서 축산농가에 특별한 사양지도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지금현재 젖소의 우유가 생산되는 것은 연간 6-7,000㎏를 평균으로 보고 있습니다. 많은곳은 8-9,000 ㎏까지 생산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질좋은 유지방을 내기 위해서 특수지방사료를 급여했기 때문에 산유량이라든지 유지율 향상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어 있고, 앞으로 소 사육에 대해서는 소값이 지금현재 계속해서 떨어지다 보니까 어디까지 떨어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약2001년 되면 전부 수입소고기가 개방화 되고 이렇습니다만 우리 사양에서는 어떻든 첫째는 육질이 좋은 소를 생산해야 되겠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고기보다 나아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육질개선에서는 흔히들 거세를 한다든지, 거세는 지금현재로 봐서는 조금 구분이 잘안되기 때문에 어렵고 품질향상면에 하면 되지 않겠나, 둘째는 흔히 쓰고 있습니다만 사양에 대한 경영인을 어떻게 하면 절약해 나가겠느냐, 일본에서는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하우가 생산되는 것은 그곳 송아지가 시장에 나올 때 거세를 하지 않으면 송아지 판매가 안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육질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소는 우리 농업소득에서 지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고 송아지 생산을 위해서 농촌지도소에서는 프리드라든지 연간생산량으로 생산되는 것이 1두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겠나 12-3개월에 한 번씩 나와야 되지 않겠나 해서 프리미를 줄여나가는 그런방법도 지금현재 지도하고 있습니다.

ː그러면 지방사료를 계속 급여할 계획은 있습니까?

ː지금현재 지방사료는 시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낙농농가가 현지에 보고 자기들이 확산할 수 있는 것은 농가가 해야 되지 급여시범사업은 예산이 허락된다면 계속해서 이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ː본의원 생각은 시범사업을 하고 나서 성과도가 15%, 3%의 많은 숫자상 높은 것으로 봤습니다. 계속적인 지방사료를 급여를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사료를 급여하다가 만약에 중단하면 소는 반축 가축으로써 미생물형태나 생리변화로 인해서 지방이 떨어지는 것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구지도하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ː예. 그러겠습니다.

ː기세록 의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799가구 1,83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은 어떤식으로 하며, 이들에 대한 생계지원은 가구당 어느정도이며, 대상자들에게 현재 지원되는 금액이 생보자들이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턱없이 부족한지, 만약 부족하거나 아주 부족하면 조금더 지원해줄 방법이 없는지, 그리고 지금현재 보고된 가구수가 지난연말에 조사된 것 같으면 올 상반기중에 추가로 조사된 가정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ː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대상자와 시설보호 796세대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까지는 거택보호자 등이 수시로 발생될때는 '98년도 것을 지금 조사합니다. 그러면 작년 것은 '96년도 9월달에 '97년 대상자를 조사합니다. 이것은 사회사무 담당자들이 교육을 마치고 와서 이장님들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그분들이 가정에 가서 그 가정의 재산상황이라든가 가족상황을 다 조사해서 보사부에서 내려오는 조사표에 의해 가지고 하는데, 사실은 좀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기준에는 안맞지만 실제로 가보면 거택보호대상은 아니라도 어려운 가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호를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수시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면에서 보고가 들어오면 면장님 의견서라든가 마을 개발위원들의 연명으로 인한 진정 등으로 군에서 직접 조사해서 수시로 거택보호대상자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정에 나가는 돈은 저희들이 1인당 15만원정도 되니까 가구따라 다 다릅니다. 실제적으로 생활하기에는 넉넉한 생계비 지원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정도의 지원을 받으면 끼니를 굶어야 될 정도로 적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정방문해서 조사해보면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지 않지만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담당과장으로써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급진자가 있을때는 이웃돕기 성금도 있고 양곡도 많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직접 전달하고 또 면에서 보고만 들어오면 항상 수시로 발생되는 부분은 거택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ː잘 알겠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ː김판오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현충일 추념행사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매년 오는 명인여상 악대부는 어디에서 오는 악대부입니까?

ː명인여상은 성서에 있습니다.

ː성서에 있습니까?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추념행사장에 참석한 다수인의 말에 의할 것 같으면 고령에 대학까지 있으면서도 약5분간 사용하는 악대부를 초청하여 행사를 한다는 것은 고령인의 수치라고 이야기 하는분도 있습니다. 이말을 들었을 때 본의원은 가슴아픈일입니다만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차라리 순수하게 우리 형편대로 추념행사를 치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명인여상 악대부의 초청배경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에 고등학교가 2개소 있는데 공교롭게도 고령에는 악대를 하는곳이 없습니다. 농고에 있다가 없어졌고 대가야에도 있었는데 대학진학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대가야고등학교 음악선생님은 계시지만 악대부가 왜 해체되었냐고 물어보니까, 몇 년전부터 명인여상이 오게되었는데, 대학교 진학을 해야 되는데 자꾸 악대연습을 하니까 학부모님이 집단반발을 해서 교장선생님이 악대부를 해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대구에도 현충일 행사장에 악대부 있는곳이 어느 여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축제때마다 가는 학교가 한군데 있고 명인여상도 대구에 가야되는 것을 저희들은 현충일 행사 묵념이라든가 현충일노래 반주가 필요하니까 인근에 있는 학교를 했는데, 사실 몇번이나 음악선생님께 찾아가고 부탁을 해서 차비 20만원정도 줘서 모시고 오다시피 합니다. 여러 의견을 들어보고 내년에는 모습이 안좋으면 저희들이 테이프로 묵념이라든가 현충일 노래를 해보겠고, 현충일 노래는 고령여상 학생들이 합창하니까 거기 반주에 맞출 수 있는지 연구해서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ː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ː예.잘알겠습니다.

ː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16페이지를 보면 노인교실 운영에 20만원 되어 있고 여성자원봉사자 간담회 50명에 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노인교실운영하는데 20만원 보조하고 여성자원봉사자 간담회 50명에 100만원 했을때는 1인당 2만원입니다. 사실상 노인과 여성단체에 차별화 되는 것이 느껴지고 사실상 예산편성에 형평성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ː예. 죄송합니다. 사실 프린트가 잘못되어 200만원입니다.

ː200만원입니까?

ː예. 죄송합니다. 연간 20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ː잘 알겠습니다. 노인복지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한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환경보호과

ː환경보호과장 서동준입니다. '97년도 환경보호과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오원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저희과에 깊은 관심과 많은 격려를 해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군정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ː환경보호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김판오 의원입니다. 7페이지 소각로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도.군비 도합 27억 5,900만원으로 공사한 소각로는 현재 주민들의 관심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공무원도 관리.감독에 철저히 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소각로의 다이옥신 문제, SCR기계설치문제 등은 사전 의원협의회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어 요약하겠습니다만 담당사업소는 고령읍 내곡리 분뇨처리장에 사무실을 두고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8년 2월 준공예정시까지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관리감독은 어떠한 계획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소각장에 사무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만 아직 공사지연으로 인해 지금 일량가는 분뇨종말처리장에 근무하고 있는데, 매일 아침에 출근했다가 바로 소각장 공사현장에 토목직 7급 김성흠씨가 현장에 상주해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별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ː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하자없는 공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잘알겠습니다.

ː최재문 의원입니다. 고속발효기를 이용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 한다고 설명했는데, 현재까지 음식물 쓰레기를 고속발효기로 이용하여 퇴비화한 실적은 얼마나 되며, 음식물 쓰레기로 퇴비화한 것을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이것은 1일 15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기계인데 계속 퇴비화를 해서 주민들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양은 당장 기억이 안나는데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고속발효기는 가동하고 있습니다. 수정1차아파트에 선정해서 가동하고 있습니다.

ː기세록 의원입니다. 공해배출없는 배출업소 지도단속을 통해서 환경오염을 줄이고 쾌적한 주거환경 유지를 위해서 수고하시는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관내 각종 사업소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에 대해서 자영업체가 간이소각로를 설치해서 소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각로가 정부에서 규격품으로 만들어진 제품들로 사용하는지 사업소마다 조사해본일이 있습니까?

ː예. 소각로 설치는 저희들에게 신고하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허가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실한 소각장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ː지금 소각을 할때 보면 검은 연기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볼수가 있거든요? 그런것에 대해서 사전에 예열을 많이해서 소각을 하면 연기가 덜나는데 사전예열도 없이 그냥 소각하면 연기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왜그렇게 하느냐고 물으니까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런것도 지도단속을 통해서 잘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알겠습니다. 계속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ｏ 민방위재난관리과

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여홍걸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군정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ː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김판오 의원입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1일 500톤을 생산하는데, 지산리 92-3번지의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ː위치가 가야대학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면 골짜기입니다.

ː학교 뒷편입니까? 큰골 안쪽입니까?

ː큰골쪽입니다. 산림욕장의 입구에 임도있는곳에...

ː임도 올라가는 안쪽 동네입니까?

ː예. 안쪽동네입니다. 저희들이 해준 것은 비상급수시설도 하고 유사시에 물도 이용하고 평시에는 농업용수로도 쓰고, 다방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한발이 심한곳에 했습니다.

ː그러면 동네안쪽이면 산위에 있겠네요?

ː산위가 아니고 바로 입구에 있습니까? 도리솔있는곳에 있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오늘 보고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