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인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하영규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운영계획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목적과 활동 및 구성근거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달성목표가 되겠습니다. 구민을 위한 구민의 조례임을 보장하고 구민에게 불편과 불이익을 주는 내용이나, 현실에 맞지 않거나 오류가 있는 조례를 능동적으로 개정하고 폐지하고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비심사함을 원칙으로 하나 구민에 필요한 조례의 조항이라면 과감히 대처하고 조직변경등 행정여건 변화 등으로 인한 불합리한 조례를 정비하는데 그 달성목표가 있겠습니다. 활동의 기본방향으로서는 관계공무원의 출석 및 서류제출요구와 외부전문가(국회 입법조사관, 법제처등) 초빙자문과 의견청취, 타자치단체조례 자료수집 및 비교분석, 집행부와 협의체제 원활히 유지(필히 집행부와의 의견조율)를 거쳐야 되겠습니다. 활동방법으로서는 '97년 7월 1일 현재 서초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례 89건이 되겠습니다. 그 89건에 대하여 상위규정에의 저촉여부, 새로운 재정부담을 필요로 하는지 재정과의 관계, 법규내용이 주민이 알기 쉽고 명확하게 표현하였는지 적정여부, 조례의 규정상호간의 경합여부, 불합리하거나 비민주적인 조례 중점심사하는 것이 활동방법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시 착안점, 정비대상조례 검토결과보고서는 별첨 양식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기간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본회의에 부의안건 의결시까지가 활동기간이 되겠습니다. 활동장소로서는 구의회 제1위원회실 및 기타 필요시 상임위원장실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8번 위원회 운영 방안이 되겠습니다. 운영 방안에 대해서 개관적으로 말씀드리면 1차적으로 정비대상조례를 우선선정해서 집행부에 정비대상 조례통보 요청하고, 안분배정심사 전체 89개의 조례에 대해 특위소속위원별로 안분배정, 검토심사(정비대상조례 중점심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합심사로서는 전문위원 검토, 관계관의 질의 답변이 있겠고 개정, 폐지, 제정대상으로 분류 선정 본회의 심의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위원회 운영방안의 개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원회의 구체적인 운영방안이 되겠습니다. 제1안, 제2안, 제3안이 되겠습니다. 제1안은 개요 조례특위에서 현행조례를 개별검토하여 정비대상 여부를 종합검토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의뢰 하는데 그 장점으로는 같은 의안을 중복심사하는 비능률방지와 소관 상임위원회 설치 취지에 합당한 것이 그 장점이 되겠습니다. 단점으로는 조례특위 기능의 축소 내지 활동의 한계가 그 단점이 되겠습니다. 제2안 개요를 말씀 드리면 조례특위에서 현행조례를 개별검토하여 정비대상 여부를 종합 검토한 후 소관부서의 의견조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관계관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들은 후 정비대상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의뢰하여 그 심사결과를 접수, 최종 조정후 본회의에 심사보고하도록 되겠습니다. 장점으로서는 조례특위 구성 취지에 합당한 것이 그 장점입니다. 단점으로서는 상임위원회와 의견 상충이 되겠고 같은 의안을 중복심사하는 것이 그 단점이 되겠습니다. 제3안이 되겠습니다. 개요를 말씀 드리면 조례특위에서 현행조례를 개별검토하여 정비대상 여부를 종합 검토한 후 소관부서의 의견조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관계관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들은 후 정비대상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조례특위에서 심사 최종안을 본회의에 심사보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장점으로서는 조례특위 구성취지에 합당하고 조례특위 기능 및 활동강화로 조례정비 신속처리가 되겠고 소위원회 구성 가능이 되겠습니다. 그 단점으로서는 상임위원회와의 공조기능 약화가 되겠습니다. 행정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 정비대상조례 검토결과 보고서 양식이 되어 있습니다. 소관실과명, 국, 실과, 검토위원, 조례명, 정비대상 및 내용, 개정, 폐지, 제정의 사유,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을 보면 조례안의 심의시 착안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현행 서초구 조례 내역에 대해서 총괄입니다. 총 건수가 89건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이 8건, 기획실이 8건, 총무국이 숫자를 안 세어봐도 상당히 많습니다. 다음이 재무국, 다음이 시민국, 보건소, 도시관리국, 건설국이 되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속이 66건이고, 도시건설위원회하고 보건소가 15건인가 이렇게 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서 조례정비 심사 특별위원회 서류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측에 현행 조례의 보유 현황이 어떠냐, 폐지해야 할 조례가 무엇이냐, 개정을 요하는 조례가 무엇이며, 앞으로 제정해야 할 조례가 무엇이며, 폐지된 조례 목록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것은 우리 의회의 이름으로 집행부에 보내는 서류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위원회 운영 방안중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 내용과 같이 하고 운영 방안중 제1, 2, 3안중 결의안과 동일한 제2안을 채택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구정리는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겠습니다.

위원장 토론 있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물론 조례정비특별위원회운영계획서안에 대해서 방금 장영화위원님의 수정안대로 동의를 하면서 덧붙여서 만약에 우리가 심의 도중에 제정할 조례가 있다, 하면 제정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도 같이 함께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김옥자위원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을 좀 더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서초구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활동이 사실 타 구에 비해서, 자치단체에 비해서 많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타 구의 예를 보면 1기, 2기 때에 개정 내지 또 제정,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장님께 다소 우리 효율적이고 짧은 기간 내에 특별위원회를 활동하는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예를 한 번 좀 자료로 수집받은 그런 예가 있는지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 건의 겸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 1기 때에 구성 발의를 해서 조례정비 대상이 있는 그런 자료도 우리 특별위원에게 다 배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