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수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두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7년 8월 30일 태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동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동년 9월 6일까지 예비심사를 거쳐, 동년 9월 6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97년 9월 8일 제56회 태백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서 상정·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내용을 심사한 결과, 금번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을 보다 충실하고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짜임새있게 편성되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장 이성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의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 용연동굴 관리사무소 설치조례안은'97년 8월 30일 태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동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56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상정·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내용을 심사한 결과, 탄광지역 진흥사업으로 추진한 지방기념물인 용연동굴을 관광자원으로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태백시 용연동굴 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 사업소의 목적, 위치, 범위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은'97년 8월 30일 태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동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56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상정·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내용을 심사한 결과, 태백시 용연동굴관리사무소 설치에 따라 용연동굴관리사무소장은 지방행정주사 1명의 승인 정원과 필요인력 4명은 기존정원의 총수내에서 본청 정원중 기능직 3명등, 동 정원중 행정 8급 1명을 상계조정하는 등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7년 8월 30일 태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동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56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상정·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내용을 심사한 결과, 민법 부칙 제3조 4항의 공증력있는 문서와 그 작성에 관한 사항중 공무소란 읍, 면, 동, 출장소도 해당된다는 대법원의 유권해석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임차보증금의 우선 변제권획득을 위한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업무를 '97. 9. 1부터 동사무소에서도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됨에 따라 사문서의 일자 확정 청구수수료 규칙(대법원 규칙 제413호)에 의한 수수료액과 동일한 금액을 수입증지로 징수토록 태백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1의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중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청구란을 신설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생활편익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지역보건 의료심의 위원회 조례안은'97년8월30일 태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동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56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상정·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내용을 심사한 결과, 지역보건법의 전문개정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지역보건 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등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보건 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 보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97년 8월 30일 태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동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56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상정·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내용을 심사한 결과,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문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적용법규와 국민건강의 향상과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보건소 임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 보건소 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은'97년 8월 30일 태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동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56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상정·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내용을 심사한 결과,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문개정과 정부조직법 제39조의 보건사회부가 보건복지부로 전문개정됨에 따라 관련법규 적용을 현실에 맞게 적용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 촉탁의료인 보수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은'97년 8월 30일 태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동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56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상정·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내용을 심사한 결과,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보건사회부 장관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관련법규 적용을 현실에 맞게 적용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97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97년 8월 30일 태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동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56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상정·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내용을 심사한 결과, 취득재산중 '9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확보된 농특산물 유통센타 건립부지 2필지를 매입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를 통한 농민소득향상과 물가안정에 이바지 하고자 하며, 철암지역의 주거환경개선과 무주택 서민을 위하여 신축중인 철암임대주택 건립부지 부족분 1필지를 추가 매입코자 하며, 장성지역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장성임대아파트 건립에 22필지를 매입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택보급율을 향상시키고, 태백시 관문인 동점동 도경계지역 국도변 소공원의 효율적인 정비 및 관리를 위하여 1필지를 매입하고 처분재산으로는 '96년에서 '97년까지 탄광지역진흥사업으로 추진중인 기업유치 조성부지 5필지를 관내 제조업체 공장확장 및 입주희망업체에 매각하여 세입재원으로 확보하고, 철암임대주택 건립부지 및 장성임대주택 건립부지는 건축물 시공자인 위탁 사업자에게 매각하여 무주택 주민의 주거안정과 임대주택 건립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고자 토지를 처분하려는 것으로서 원안가결되었으나, 여성회관 건립부지 매임의 건은 지방자치단체의 빈약한 재정 여건으로 인하여 무리한 사업 추진시 시민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호전될 때까지 유보하기로 의결되어 '97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위원장 이우영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백시 민박농가등 지정관리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은'97년 8월 30일 태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동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56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에서 상정·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내용을 심사한 결과, 본 조례는 농어촌 정비법 제66조 제1항 및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촌지역에서 농민이 농촌주택을 이용하여 이용객의 편의와 관광객 숙박난 해소 및 주민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숙박, 취사시설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7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항에 의거, 이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태백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 및 임차료상한에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은 '97년8월30일 태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동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56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에서 상정·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내용을 심사한 결과,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임대차 관리법의 폐지에 따른 관련법규를 현실에 맞게 적용하고, 농지법에 규정한 조례 위임사항중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 전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태백시용연동굴관리 운영조례안은 '97년 8월 30일 태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동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56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에서 상정·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내용을 심사한 결과, 강원도 지정문화재인 용연동굴의 개장과 강원도로부터 태백시 용연동굴 관리사무소 설치승인에 따라 용연동굴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태백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7년 8월 30일 태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동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56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에서 상정·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내용을 심사한 결과,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도시계획의 결정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와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등으로 법령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완화하여 시민의 일상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관련법의 적용법규를 현실에 맞게 삭제 또는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