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용명덕 의원 발언
창길
한창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새마을소득 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개정조례안은 제1차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안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융자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융자대상에 대한 제한규정이 일관성이 없다는 박복식 위원 님의 의견이 있어 심의가 보류되었던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박복식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안 제8조 제2항 규정중 "명백히"라는 자구를 삭제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다수)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다수) 위원님들의 동의와 재청이 계셨으므로 자구수정에 대한 이의유무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자구수정하는데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동 조례안은 제출 한 집행부의 관련국장 및 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과 사회진흥과장님은 자구수정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본 조례에 대한 "명백히"라는 것을 삭제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위원 여러분들과 집행부석의 관계공무원들께서 자구수정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므로 동건은 자구수정하기로 결정하고 계속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박복식 위원님의 의견대로 자구수정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과 사회진흥과장,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고맙습니다. 2. 1997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 (남양주시장 제출)
창길
한창길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97년 9월 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이성주입니다. 97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지방채발행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45조 규정에 의거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수시분 지방채발행에 대하여 금년도 추경시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회 지방채발행 승인신청은 용정-연평간 도로개설공사로 당초 30억원을 저희가 신청했습니다. 15억이 97년 8월 8일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 차입선은 재정경제원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자금으로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연 5.5%의 장기저리가 되겠습니다. 상환재원은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시의 경우 현재 사회간접시설 설치에 따른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재원조달의 한계로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 재정여건상 부족한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개발사업의 계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차입조건이 좋은 재특자금을 신청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지역의 균형개발 및 교통해소에 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7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20-25)에 실음)
창길
한창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은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의 출석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지방채발행계획에 따라서 지금 이 사업하는 용정-연평간 도로개설공사의 모자라는 부분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이 도로에 대해서는 작년도 8월 20일이후부터 국가지원지방도 86호선으로 승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 공사가 계속 연결사업으로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될 적에 어떠한 협약서나 그러한 것이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성주
이성주기획담당관
그 사항은 지금 국가지원지방도 건에는 군도였거든요. 군도였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나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이번에 저희가 연결사업으로서 국가지원지방도로로서 이것이 마무리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번 저게. 그래서 그 마무리 공사는 시비로 시에서 이것을 시행하라고 하는 지시를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로 지방채를 승인받아서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지금 국가지원지방도가 우리 남양주시에 몇 km나 됩니까?
성주
이성주기획담당관
그것은 저희 건설과장이 여기 계신데 건설과장이 답변드리면 안 될까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건설과장 박광신입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용정-연평간 도로공사에 대한 동 계획서를 말씀을 드린 다음에 질의하신 내용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정-연평간 도로개설공사는 당초에 군도 117호선으로서 저희가 도비지원을 받아가지고 92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93년도에 공사발주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런 와중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게 국가지원지방도로노선이 일부가 중복이 되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지원지방도는 저기 의정부시내 광릉내 접견지역부터 진접 지금 군도 117호선을 거쳐가지고 진건면 사릉역 있는 데로해서 일패리 구간으로해서 봉두메를 거쳐가지고 덕소시가지 변전소를 거쳐서 화도로 넘어서 저쪽 금남리 순으로 가는 것이 국가지원지방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연장은 35km가 됩니다. 그러면 왜 이 도로를 15억이, 앞서 얘기한대로 지방채를 가지고 마쳐야 되느냐 하는 것은 전체가 6.84km중에 지금 공정이 70%가 끝났습니다. 이중에 도시 계획도로 한 600m는 현재 아파트업자로 하여금 개설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협의가 되어 있고 나머지 구간 1.94km 이것은 현재 군도 117호선을 저희가 주관을 가지고 해 오던 것을 1.94km만 완료하면 완전히 도로가 개통이 되어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현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도의 도비지원이 전에 처럼 원활하지 못하고 저희가 금년에도 도비를 5억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시일내에 끝내게 된다고 한다면 지방채를 15억을 받아가지고 완료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해서 저희가 요구를 냈고 당초에는 30억을 냈었는데 이게 15억이 요구가 되고 나머지 15억은 향후에 저희가 도비하고 시비를 계속 절충해서 받아가지고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잘 알았습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86호선으로 승격되었고 그 나머지 구간이 6.94km가 그것이 지금 현재 군도입니까? 지방도입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현재는 국가지원지방도입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그러면 어떻게 예산을 도비나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없습니까? 부채를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도비나 국비를 받아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 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제가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게 저희가 사업을 하지 않았던 구간이라고 한다면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이 되어서 86호선으로 지정이 되었다고 한다면 건설교통부가 이것을 종합계획을 세워가지고 국가가 지원을 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건설교통부에 서울 지방국토관리청에 같이 올라가서 계획을 보았더니 국가지원지방도라는게 새로 용어가 생겨가지고 전국적으로 이것을 건설교통부가 관장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양주시에 잡혀있는 1개노선의 국가지원지방도가 어떻게 되었나 하고 물어 보았더니 아직 종합적인 계획도 수립이 되어 있지 않고 언제 한다는 것도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애당초에 군도 117호선으로 근 70% 공사를 완료해 왔고 그 중에 도시계획도로가 800m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아파트 건축업자를 허가가 나가면서 거기에 조건을 달아가지고 거기서 개설하는 것으로 한다면 좌우 앞뒤를 완료하고 나머지 중간에 떨어지는 것이 1.94km가 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다 지방도를 언제 건설교통부가 계획수립할지도 막연한 상태이고 차량은 많고 이게 군도를 관통하는 우리시로서는 주요도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도비지원을 해 달라고 했더니 도에서도 무슨 여러 개 시군이 있는데 남양주시만 맞춰 줄 수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시로서는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이것을 마쳐놓고 하는 것이 순리가 아니냐해서 올려놓게 된 것입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취지는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적에 우리가 자립도가 열악한 우리시에서 이것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15억을 빚을 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상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시간이 1년, 2년이 걸리더라도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어떻게든지 할 예정을 잡아야지 이것을 갖다가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빚을 15억을 져가지고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위원님들이 나중에 검토가 하여튼 대답은 필요없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이종진 위원 말씀하세요.
종진
이종진위원
지금 건설과장이 말씀하셨는데 국도는 건설교통부에서 지방도는 도에서 하는 것이지요. 시군도가 시에서 하는 것인데 그리고 요전에 이인제지사가 공약한 것을 어떻게 시행을 마무리 못짓고 나갔다는 신문을 보니까 이게 경기도에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은 강북에 대한 것은 아주 보조금이 인색한 것 같고 말이에요. 순환전철망 한다는 것도 무엇이냐 하면 상남으로 가가지고 천호동을 거쳐서 구리로해서 저리 나가는 것으로 그것하고 순환도로로 남양주시를 관통하지 않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는데 그러면 강북에 대한 것은 인색하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15억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우리 남양주시로 보아서는 이게 급하고 사실상 그렇지만은 다만 얼마라도 한 5%나 0.5%라도 도비보조를 보태가지고 하면 일전 한 푼 안 대고 이것을 돈을 빌려다가 한다는 것도 무엇인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아니, 금년에 도비가 5억이 잡혔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그러면 여기는 85억에다가 15억인가 갖다가 여기에다 발행한다고 그랬는데 도비 5억원을 어디에다 하는 것입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금년도 예산도비 5억이 저희한테 내려와 있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그러면 20억을 가지고 한다는 것입니까? 15억을 우리가 기채를 하면.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아니, 그러니까 전체 도로를 마치려면 37억이 필요한데 우선 도비가 5억이 금년도에 내려와 있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그러니까 현재 85억을 투자를 계속해서 해 왔는데 여기에 도비 전체 투자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연차적으로해서 해 마다 한 것이.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기이 투자한 것이 47억입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85억중에서 도비는 47억원이 투자되었다고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전체가 100억이 들어 가는데 이중에 47억 6700만원이 기이 도비가 투자되었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그러면 이것을 위원들한테, 나도 위원님이 얘기를 하니까 궁금해서, 그러면 여기에서 85억중에서 도비가 47억이 투자되었다는 것을 명시를 해 주어야지 혼돈이 안 되는데 덮어놓고 이게 몽창. 이상입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명덕 위원님이 다시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명덕
용명덕위원
도비가 47억이 있다니까 도리가 없잖아요.
복식
박복식위원
전체 100억이 투자돼요? 100억에서 47억이 도비이고 53억이 자체 부담입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시비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남은 돈을 계속 달라고 하는 겁니다. 전체시비로 다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투자된 것이 도비가 47억 6700만원이고 시비가 7억이 들어 갔습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앞으로 15억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시예산으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요점 아니에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그래서 물가상승이라든지 모든 것을 보았을 때 국가지원지방도라서 건설부가 추진하기까지에는 막연한 기간이고 하니까 얼마 남지 않은 1.9km를 그것을 마저 완료해 가지고 똑 떨어진 것이니까.
명덕
용명덕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이에요. 지금 군도에서 지방도로 바뀌면서 이것은 사실상 예산관계는 이것은 국도비로 사실상 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칙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시에서 사실상 구간이 남아 있으니까 빨리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것은 사실상 엄연히 지방도로 바뀌었는데 왜 우리가, 따지고 보면 더 있다해도 상관없는 것인데 지역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게 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저희가 지방채를 15억을 만약에 승인이 되어서 된다고 한다면 도한테도 저희가 시에서 이렇게까지 추진하는데 나머지 15억을 마저 달라해 가지고 저희가 건의할 명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재 잔여사업으로 들어 있는 것도 시가 이제 까지는 도비에 의존해서 현재까지 했다면 모를까? 이게 년도차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군도인데 사실 군도는 시장·군수가 해야 되는 도로를 도에 의존해서 해 오던 것을 도가 년도차계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비를 주어도 그만 안 주어도 그만 이렇게해서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비로 15억을 이렇게 했으니 나머지 도비도 좀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러한 명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박복식 위원 말씀하세요.
복식
박복식위원
박복식 위원입니다. 그런데 예산 확보에 있어서 꼭 기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그런데 이제 저는 사업부서 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려 본다면 현재 저희 시의 예산이 충분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상환를 본다 치더라도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있고 원금, 이자부터 갚아 나가는 것이 상당히 유리한 입장이 제일 좋지 않느냐해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기채를 했을 적에 이자가 5.5% 입니까?
성주
이성주기획담당관
네, 5.5%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유리하다는 것은 5.5%의 낮은 저율의 이자를 물기 때문에 유리하다는 것입니까?
성주
이성주기획담당관
그것도 있고 장기간이지요.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이기 때문에 장기간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5년거치 10년상환이라는 그 조건과 연리 5.5%에 대한 그 조건이 우리에게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어떤 빚을 안 지는 방향으로 예산이 되어야 되지 빚을 지는게 좋다고 해 가지고.
성주
이성주기획담당관
지금 저희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복식
박복식위원
우리가 보았을 때 외상이면 검정소라도 잡아먹는다고 조건 좋다고 그 돈 빌려가지고 차입해 가지고 쓰고 기채한다든지 하는 게 되겠습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지금 당초 본예산이고 추가경정예산할 적에 저희가 시비로 10억을 세운 도로공사도 있고 그런데 전액 시비로 15억을 세워서 보상도 하고 공사를 마무리 하는 게 최우선적인데 현재 재원도 충분치 못한 이러한 자립도하에서 지금 기획담당관 얘기대로 10년 거치 이런 좋은 유리한 조건을 예산 승인을 받아서 충당을 하고 하는 것이 우리시로서는 일시예산을 세우는 것보다는 이렇게 갖다가 쓰는 것은 더 유리하지 않느냐, 모든 면을 보아서도 이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어떻게 따지면 15억이 그렇게 큰 돈은 공사로서는 아니라고 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적에 예산 부서에서 지금 예산편성을 쭉 해 놓고 있는데 그 예산편성 과정에서 보면 지금 이 내용의 설명과 같이 이 쪽에 도로를 이용하는 농수산물로부터 각 지선으로 연결되어 가지고 연결해 주는 이러한 것은 상당히 좋은 각도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좋은데 제가 보았을 때 이와 같이 시급히 이 문제를 마무리 지어야 된다는 기능도 거양하고 효과도 상당히 있다는 이와 같은 사업을 하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먼저 배정해야 되지 뭐 어떻게 배정하다 보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기채를 하는 이런 방향으로 운영이 되어 왔느냐, 그렇다면 예산 부서에서 예산 배정한 모든 문제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검토를 해 보았을 때 정말 이것이 하위순위에 들어 갈 수준밖에 안 되는 사업이냐 하는 문제도 우리가 생각이 들지요.
성주
이성주기획담당관
이것은 저희가 사실상 재정이 저희가 사실상 빈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은 여러 시군에서 지방채 달라고 아우성을 쳐도 지금 주지도 못하는 그러한 자금입니다. 아주 참 유리하고 이자도 싸고 하니까 (웃 음 소 리) 이 자금은 사실상 가서 로비를 해야 따올 수 있는 자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건설과장이 얘기했지만은 앞으로 5년거치 10년 상환이라고 하면 앞으로 15년동안에 갚아야 됩니다. 물가상승이라든지 모든 것을 따져보면 이런 자금은 저희가 얼마든지 갖다가 특히 이게 기반시설을 저거하는 자금이기 때문에 이런 자금으로 사실상 기반자금은 조성을 해야 됩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러면 보충질의를 하는데요. 이와 같은 자금은 많이 있으면 많이 있을수록 많이 가져와 가지고 남양주시가 많이 가져오면 남양주시의 발전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남양주시의 자립도의 향상이 되겠네요.
성주
이성주기획담당관
그렇지요. 이런 것은 저희가 많이 주기만 한다면 써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웃 음 소 리)
종진
이종진위원
농협이자는 9%예요.
복식
박복식위원
9%고 10%에 비중을 두는게 아니라 저는 이 사업의 중요성과 우리의 재정자립도를 비교해 가지고 사업을 건실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예산 배정순위가 어떻게해서 이와 같은 주요한 사업이 뒤로 밀려가지고 우리가 돈을 빌려가지고 갖다 쓰는 이러한 사업으로 전락이 되었느냐, 여기에서 내용을 따진다면 도비를 우리가 무엇인가는 노력을 하면 보조금을 많이 받아올 수 있는 그러한 문제도 좀더 성의있게 하면 이 기채를 덜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도 내포되어 있고 물론 이 자체에 대한 것은 매력이 무엇이냐 하면 값 싸고 5년거치 10년 상환이라는 장기 이러한 데 대해서 사람이 눈을 뜨고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노력을 해 가지고 도비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런 것을 해소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더 우선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과장님 얘기는 이 정도의 15억정도의 기채를 하고 나머지 15억을 얻어올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가지고 더 졸라보겠다는 이러한 안도 나오는데 우리 욕심에서는 30억정도 끌어가지고 오면 기채를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박과장에게 기대를 해 볼 수 있는 우리 위원들의 의욕이 있다 이거예요. 과장님이 보통 일하는데 보면 착실하고 근면 성실하게 한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30억정도 얻어올 수 있는 능력도 발휘하시고 좀 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러한 기대감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참고 하겠습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가만히 있어 봐요. 어떻게 98년도 양여금으로 한 15억 어떻게 과장님께서 도지사하고 협의해서 끌어올 수 있는 그럴 용의 없습니까? 15억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웃 음 소 리)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담당과장으로서 도에 할 수 있는 협의사항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자금만은 일부 시군에 있는 과장이 도에 올라가서 최소한도 실무국장이나 과장이 얘기한다고해서 자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중요성만 저희가 도에 협의해서 요구를 드리는데 의회가 있고 예산 부서가 따로 있고 여러 가지 거쳐야 될 부서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도 저희가 올리는 것을 수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오늘 15억을 지방채를 한다는 것은 앞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남양주시가 이렇게 시급을 요한다면 우선 시예산부터 세워놓고 해야지 왜 지방채를 했느냐,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5억만 가지면 아까 말씀대로 도에 명분이 서서 제가 담당과장한테 가서 기채를 해서 시비로 이렇게 세웠으니 도에서는 도비를 줄 적에는 %로 시군비를 쓰는 시군에 한해서 준다는 조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착안해서 우리는 하다 하다 안 되어서 지방채까지해서 했으니 나머지 돈을 달라 이것이고 또 하나는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이것을 가결을 해 주신다면 시비예산을 세워서 여기에서부터 예산부서에서 또 거치고 위원님들 거칠 적에 그거보다 더 급한 게 있고 여러 가지 보는 시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 때에 이것을 또 세워줄는지 모르는데 이것은 지방채승인만 된다면 그대로 바로 15억이 들어 가지 않느냐, 사업부서과장으로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승인을 해 주시면 제가 힘닿는 데까지 도에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우리가 15억에 대한 기채승인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조건부 승인을 해도 되겠습니까? 15억은 도에서 양여금을 가져올 수 있도록 그거 좀 가능 합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구두로만 그렇게 해 주시면 저도
복식
박복식위원
그러니까 조건부는 아니더라도 조건부와 같이 우리 위원들이 그 기대를 많이 갖고 있다는 정도의 마음의 부담을 갖고 일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그러니까 노력을 15억정도는 수단과 방법를 가리지 말고 로비를 하는 그러한 과장님이 되셔야만 남양주시가 되겠다. 이런 얘기지요. 이 부채를 지방채발행해서 부채를 져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과장님이 조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가지고 15억정도 가서 끌어오면 잘 된 것이 아닙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창길
한창길위원장
이만수 위원 말씀하세요.
만수
이만수위원
우선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는데 당초 계획이 기점이 예를 들어서 진건면 용정리부터 진접 연평리구간으로 되어 있는데 연평리는 기점이 어디 쯤입니까? 군도 117호선으로 있을 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흥학교 있는 데 입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세워왔던 것이 지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당초에는 100억이 아니지요.
만수
이만수위원
얼마예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지가상승에 따라서 올라가니까 당초 계획 세웠던 것이 92년도에 용역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 계획서를 지금 제가 가지고 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여기 투자내역을 보니까 기채를 금년 까지 기채를 해서 85억을 투자하는 그런 계획을 세운 것이고 향후 투자계획이 15억을 투자해서 하겠다는 그런 계획 아니겠습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진건에 도시 계획구역내에 있는 아파트단지에 아파트 업자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도시계획구역내 도로를 개설하겠다 이런 내용이지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 가는 재원은 얼마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그게 제가 정확히 암기를 못하고 있는데요. 도시계획지구내에 기이 주택과에서 아파트를 허가를 내줄 때는 조건부로 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500억인가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500m에 160억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땅값이 하도 비싸기 때문에 이게 조건부로 했는데 그 양반들이 도에 올라가서 도로과에 가가지고 이것을 도비지원을 해 달라고 이렇게해서 도에서 전화가 왔었어요. 실무과장하고 실무계장께서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도 내용을 알고 보니까 남양주시가 건축허가를 내줄 때 아파트 업자로 하여금 돈을 받아서 도로를 개설하도록 조건부로 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15억을 하는 것도 그것을 뺀 나머지 1.9km만 저희가 하는 것이고 그 구간은 아파트업자가 기이 승인이 나갔으니까 몇 백억이 들던지 간에 그것은 주택업자가 해야 될 것이 아니냐해서 그것을 뺐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그러면 현재 1.94km라는 것은 기점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얘기하는 것입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그 도시계획도로 아파트업자가 한 거기부터 현재 신월리 고개마루터 하고.
만수
이만수위원
신월리 다리 있는 데까지 얘기하는 것이지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거기하고 저 위에 진접구간에 흥학교에서부터 배나무밭 쓰레기적치장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이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이것이 이 사업계획이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어느 해는 측량도 2회 측량을 했고 그 다음에 가서 다시 또 계획을 해서 또 측량을 하고 이러한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역주민의 여론자체가 무슨 얘기냐, 선거 때만 되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에도 이게 어떻게 하든지 해 가지고 내년도 총선도 있고 하니까 대선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얘기도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게 벌써 94년도부터 이게 투자를 해서 들어오는 예산으로 조금 조금씩 하다 보니까 몇 년 걸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97년, 98년까지 하면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가능하면 사실 이런 기채를 해서라도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이 되고 하면 당연히 빨리 해야 돼요. 그러나 이것이 지역주민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의도에 우리 행정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그런 그 사람들한테 뜻을 주지 않도록 이러한 방안을 해 주셨으면 해 가지고 그리고 또 도시계획구역내도 보면 그 사람들이 그게 입주하면서 당연히 도로개설을 해 놓고 들어 가겠지만은 이것도 사실 도로개설를 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모색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좁은 도로에다 차량이 다니는 것도 문제가 되고 이래 가지고 공사 다한 다음에 시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것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도 되고 그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앞으로는 이러한 것을 아파트업자한테 어떤 예산 지원이 벌써 그 사람들이 도로개설하고 들어 가는 방안을 강구한다고 한다면 도로부터 개설해 놓고 들어 가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공사부터 하고 집부터 지어버리거나 도로공사하니까 지역주민들이 아주 불평불만도 많고 지역주민들 에게 피해 주는 것도 무척 많으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고 기점이나 이러한 것을 확실히 알아보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지금 위원님은 거기 현황을 잘 아시니까 중요성을 시급한 중요성을 다른 위원 님보다 절실히 느끼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린다면 지금 도비를 각 노선별로 저희가 5억, 10억씩 받아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 도비 받은 것을 반납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차피 사업을 착수해야 되는데 땅을 사고 사업착수를 하다 보면 몇m 못 나갑니다. 그래서 원래는 도비가 왔을 때는 저희가 년도차 계약을 사업계획을 해 가지고 예산집행을 도에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 제일 순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 시에서도 년도차계약에 따라서 예산집행계획이 수립이 되고 도도 그에 따라서 도비지원이 년도차별로 딱딱 나와서 마치면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도에서 그냥 도비 5억, 10억씩 찔끔 찔끔 준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발주를 하다 보니까 땅 값 비싸지 보상을 하고 보니까 얼마 되지 않고 그 이듬해 가서 도비를 달라고 하면 또 도비를 안 준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 남양주시에 이루어지는 도로사업은 전반적으로 년도차계약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폐단이 생겼는데 저희가 도비지원을 받을 적에는 앞으로 그러한 계획도 한 번 검토해서 시의회 하고도 사전에 협의해서 년도차계약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상정된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 건설과장과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았습니다. 3. 남양주시수동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0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수동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도 지난 97년 9월 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윤영훈문화공보담당관
남양주시수동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983년 지정고시된 수동관광지가 그 동안 지역적인 여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한 반면에 관광객의 쓰레기투기와 무질서한 주정차 등으로 인하여 관리에 필요한 인원의 증원이 요구되는 등 재정적 부담만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인 바 기이 조성된 수동관광지의 주차시설을 활용 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함으로써 시설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는데 기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의 적용지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수동관광지내로 제3조에 정했습니다. 입장료는 관광지안에 관광지조성계획에 의한 공공편익시설 및 이용시설등이 설치될 때까지 징수하지 않도록 제4조에 명문화 하였습니다.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을 안 제5조에 별표 2항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또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면제기준을 정하여 놓았습니다. 징수하는 수익금은 징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외하고는 관광지보전과 관리개발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도록 제7조에 안을 만들었습니다.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광지안의 시설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그 시설에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도록 안 제10조에 마련해 놓았습니다. 이 사항과 관련된 관계법령으로는 관광진흥법 제23조 및 35조,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130조, 지방재정법 제109조 제1항의 조문에서 징수에 소요되는 관계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개별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를 제정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기본목표는 수동관광지의 어떤 주민소득과 관련되는 고로쇠수액 채취철과 또 여름 성수기철에 주민들이 마을에 위탁관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만들기 위한 것을 기본목표로 세우고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음을 아울러서 설명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양주시수동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20-25)에 실음)
창길
한창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집행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의 출석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아까 공보담당관이 얘기하시고 장 출석위원도 얘기하셨는데 수동관광지는 아주 실패작이에요. 실패작이고 아직, 활성화되면 나중에 돈을 받겠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현재 직원이 몇 명 나가 있습니까?
영훈
윤영훈문화공보담당관
2명입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그리고 왜 이게 실패라고 하느냐 하면 겨울같은 때는 무엇이냐 하면 거기에 보면 요즘 보면 가족이 가면 아이들 중심으로해서 이것이 나가는데 어른들만 갈 수 있는 무엇이냐 하면, 먹는데 이런 것 하지만은 내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눈이 하얗게 왔을 적에 관광객이 가니까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커피 한 잔을 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팔지도 않고 무엇 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런 관광지가 어디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가족이 와서 하다 못해 어린이가 놀 수 있는 겨울에 눈썰매장이라도 있든지 말이에요. 아이들이 놀이하는 뭐 이러한 것이 있어야지 이래야 사람이 오지 눈덮인데 주차나 하려고 거기 먹으러 누가 오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관광지가 실패한 것이니까 괜히 직원이 2명이 나가서 거기 쓰레기 치우는 것 이런 것만 하느라고 고생하는데 이거 2명이 여기 뿐이 아니에요. 와부읍민회관에 배치한 것도 이러한 것도 다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것은 재고할 여지가 있고 주차비나 받는 것은 주차비는 어쩔 수 없이 받는데 안 받을 수는 없지만은 이것을 근본적으로 수동관광지를 무엇을해서 위락시설 같은 것을 해서 많이 유치해서 오도록 하는 방안이 하나 없고 있는 시설 파손되고 하는 거기에만해서 돈이나 어떻게 받아서 메꾸는 식의, 때우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수동관광지가 이왕 이렇게 되었으면 없어지든지 아니면 주변에 시설을해서 많은 사람이 오도록 만들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직원만 괜히 나가 있고 말이야. 우리 공보담당관은 시에는 보면 말이야. 거기에 주로 주차시설 관광지 만들어놓은 업소도 있고 거기 개인이 와서 장사를 하고 그러는데 주변에 무엇이냐 하면 사람이 우리가 오도록 무엇을 유치해서 민자를 유치하든지해서 또는 들어와서 많이 사람이 다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훈
윤영훈문화공보담당관
네, 주차료나 시설 입장료를 받는 부분 이외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기본적인 전체적인 총체적인 방안,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부분 때문에 저희도 조례안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각 시의 조례규칙심의 위원 님들의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어떤 민자유치를 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노력을 한번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어떤 조성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더라구요. 기이 용도지역을 지정했다 하더라도 변경해야 되는 경우가 나오는데 과연 변경자체도 그러면 입지적 여건을 보아서 그것을 조치를 해주어 가지고 민자가 유치되도록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또 역시 입지적 여건 때문에 다양한 의견도 많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거기 죽음산 계곡에서 나오는 고로쇠수액과 관련해 가지고 황토방, 찜질방같은 것을 만들고 또 눈썰매장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입안하는 시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나온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도 저희가 하기까지의 실질적으로 추진을 많이 뒷받침을 하려고 그랬는데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심의도 받아야 되고 이러한 문제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형태가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완화되는 추세를 보아 가지고 그것을 하도록 하자는 도의 권고안도 있고 해 가지고 현재까지는 손을 못 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접어두고 우리가 이해를 해 놓고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이냐는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 나가고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지금 어떤 땜방식으로 하는 행정의 행태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신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연초에 지역출신 의원님으로부터 주차장관리를 주민들이 마을에서 위탁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현재 고로쇠수액도 거기에서 판매를 하면서 또 거기에 수동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 판매도 하고 상당히 금년도에 홍보도 저희가 많이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각지에서 많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철하고 성수기철하고 마을에 위탁관리를 제한적으로 하게 해주는 근거를 만들도록 해야 되겠다는 발의안 만드실 계획을 하신 것을 의원 발의로 하지 마시고 저희가 사업부서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고요. 또 시장님께서도 읍면동의 현장방문 나가실 때 주민들도 그런 건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급한 주민의 건의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근거조례를 만드는게 시급하지 않느냐해서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표재학 위원 말씀하세요.
재학
표재학위원
남양주시수동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 료징수조례안 우리 수동의 관광지라고 그럴 것 같으면 남양주군때 군립공원으로 지정된 데 아니에요?
영훈
윤영훈문화공보담당관
군립공원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거기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영훈
윤영훈문화공보담당관
전체 면적이요?
재학
표재학위원
네.
영훈
윤영훈문화공보담당관
전체면적이 22만㎡인가 그렇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대충 그 범위가 수동면사무소있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훈
윤영훈문화공보담당관
아니지요. 저기 내방리에 매표소를 하려고 입구를 매표소를 해 놓은 데가 있거든요. 더 들어 가셔야 됩니다. 면사무소에서 한참 가셔야 됩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먼저 의원들 하고 갔던데 그 위로.
영훈
윤영훈문화공보담당관
청산계곡 거기 도로에서 언뜻 넘어가면 거기 한 500m 가시면 거기 입구가 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22만㎡의 소유권이 누구입니까?
영훈
윤영훈문화공보담당관
소유권은 개인사유지가 대부분입니다. 저희 시 소유지는 지금 여기 주차장이 있는 4,700㎡하고 또 저희가 수영장 공공시설부지로 계획해 놓은 6,000㎡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800㎡, 그래 가지고 전반적으로 1만 3000㎡만 저희 시소유이고 나머지는 전부 사유지인데 현재 용도지역을 숙박지구, 휴양지구, 이러한 공공기반시설지구 이러한 식으로 용도지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주차장지역은 4705㎡만 지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관광지내 주민 수는 얼마나 됩니까?
영훈
윤영훈문화공보담당관
관광지내 업소수가 저희가 시설해 가지고 들어 온 지역이 5개 업체이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업체가 한 5개 업체정도 됩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주민들이 얼마냐 이것입니다.
영훈
윤영훈문화공보담당관
주민들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주민들의 소득원이 무엇입니까?
영훈
윤영훈문화공보담당관
현재는 일반주민들은 개별 농원이나 이러한 것으로 생계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관광지내에 임대해 주는 식당하는 사람들은 별도의 5가구가 하고 있고 나머지 세 집은 거기에서 개인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이 주차장하고 입장료 아니에요?
영훈
윤영훈문화공보담당관
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런데 대부분의 관광지소유권이 일반인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 거기를 이용해 가지고 돈을 번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안 맞아요. 그 사람들이 돈을 벌게 만들어 주고 나서 해야 되는데 지금 순서가 뒤바뀐 것입니다.
영훈
윤영훈문화공보담당관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금 수동지역은 아시다시피 상수원수질보전권역 2권역입니다. 그러면 1권역, 2권역에서 행위규제가 되는 여러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여기는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기이 용도지역이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모텔을 기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지금 관광진흥법의 특례를 많이 완화해 준 상태입니다. 다만, 그 입지적인 여건 때문에 가평으로 관통도로가 되므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서 정체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없다. 그런 면 때문에 어떤 위락시설 관계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하는 부분인데 현재 수동 어느 지역보다도 그 관광지구로 지정된데에 건축행위라든지 이러한 것이 상당히 완화되어 있고 민자가 유치될 수 있는 조건은 되어 있는 상태인데 다만, 경제성에 대한 분석이 나오지 않으니까 민자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경제성에 대한 분석이라고 그랬는데 봄에는 고로쇠수액을 채취하고 여름에는 물좋고 산좋고 그러니까는 관광객이 많은 데 가을하고 겨울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연계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나서 주민들의 소득원도 농사짓는 분들도 계절적인 농사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계절적인 농사가 없고할 적에는 관광소득원으로 부수입이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그게 덜 마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수동관광지로서 면모를 못 갖추고 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시로서는 그러한 것을 앞장 서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이 지역이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그냥 입장료를 유보하고 다된 다음에 받는다고 그러는데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이 조례도 더 있다가 하면 어떻습니까?
영훈
윤영훈문화공보담당관
아니지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수동관광지의 위상이나 입지적 여건이나 전체 전반적인 문제는 어제 오늘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기이 다 서로가 알고 있는 현상입니다. 다만,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은 그 나마 있는 시설에 대한 주차장에 대한 효율적 관리 또 성수기때의 무질서한 주차관리를 우리가 또 거기에다 새로운 인력을 투입해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는 비용의 증대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위탁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줌으로써 한시적이나마 주민들의 소득원관리가 되어 질 수 있는 그러한 차원에서의 조례도 제정하는 것이지 어떤 수동관광지로서의 위상강화를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은 사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전반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고로쇠수액을 이용한 관광상품화, 또는 계절적 요인에 대한 개발 요인 이러한 것에 대한 것은 현재 83년도에 지정되어 가지고 92년도에 용도변경하고 지금 우리가 원하는 어떤 다른 사업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용도변경을 또 다시 용역을 주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수도권정비심의계획을 받으려면 환경평가부터 인구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하려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민간자본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수억의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또 발생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우선 현재 상태는 그 나마 수도권에 수질보전권역에 있는 2권역 규제보다도 관광진흥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민간자본이 들어 올 수 있는 입장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경제성 분석이 되면 나중에 민간자본이 유치된다 하더라도 시에서 새로운 유발을 시킬 수 있는 문제를 과연 어느 시점에서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어떤 공감대라든지 여건이 조성이 된다면 언제든지 추진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조례 제정하게 된 배경은 그러한 차원에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을 활용해서 주민소득원을 증대 하고 또 무질서한 주차장관리를 우리시의 새로운 인력을 투입하지 않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2명이 나가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을 위탁관리할 것 같으면 2명이 안 나가도 위탁관리할 사람이 있습니까?
영훈
윤영훈문화공보담당관
마을자치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고로쇠수액도 거기 사는 사람이 특정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에서 공동채취를 해서 판매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특정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마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은 위탁관리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 같은데?
영훈
윤영훈문화공보담당관
네, 결국은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위탁관리도 하고 시로서는 2명의 인원을 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창길
한창길위원장
이만수 위원 말씀하세요.
만수
이만수위원
담당관님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2명의 직원이 배치되어 있지요. 그 2명의 직원의 근무지가 어디 입니까?
영훈
윤영훈문화공보담당관
소속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만수
이만수위원
소속도 그렇고 지금 거기에 나가 있는 근무지가
영훈
윤영훈문화공보담당관
관리사무실이 있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관리사무소가 어디 쯤
영훈
윤영훈문화공보담당관
그 위에 매표소 있는데 말고요. 그 위에 관리사무실이 따로 있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제가 매표소에 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표소가 이게 설치해 놓은 것이 언제였습니까?
영훈
윤영훈문화공보담당관
92년도인가 그렇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그러면 그 때 매표소를 지어놓고 지금 사용을 한 번도 못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영훈
윤영훈문화공보담당관
네.
만수
이만수위원
그런데 거기 담당관님이 가서 보시면 매표소가 사실 우리가 나도 거기 몇 번을 가 보았는데 매표소를 지어놓고 도색자체도 조금 부주의하고 이래 가지고 누가 와서 보면 뭐 혐오시설 비슷한 형태가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문은 꽉 잠겨있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 관광지매표소라 하더라도 우리 직원이 나가서 2명이 관리사무실에 나가 있다고 하면 매표소문을 열어가지고 매표소에서 입장료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 지역 매표소에 들어 앉아서 그 매표소관리도 할겸 해가지고해서 사람이 좀 있는 무엇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항상 문이 닫혀 있고 도색을 안 해 가지고 거무틱틱하게 보이고 주위도 지저분한 상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 92년도에 지어놓고 한 번 사용도 안 하고 묵혀있는 상태로 거기 관광지로서의 지정은 되어 있지만은 입장료라든지 이러한 것은 안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다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을 때 이게 시에서 운영을 하면서 이게 매표소라고 지어놓고 또 관리사무 소인지 알지도 못 하겠고 이런 상태로 보았을 때는 시청의 집행부의 문제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영훈
윤영훈문화공보담당관
운영해서 정비하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그러한 것을 제가 말씀해 보고 싶고 여기 입장료나 시설사용료에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단체하면 단체는 몇 명이상을 단체라고 보는 것입니까?
영훈
윤영훈문화공보담당관
몇 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만수
이만수위원
입장료에 보면 단체해 가지고 어른은 개인이 왔을 때는 1,000원, 단체가 왔을 때는 700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영훈
윤영훈문화공보담당관
인원 수 제한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논란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그리고 시설사용료에 보면 주차료가 있지 않습니까? 주차료가 1대 소형차는 1회에 1대에 한해서 2,000원, 당일에 체류에는 3,000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내용에 체류기간이 길어질수록 매일 얼마씩 더 받는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주차료라는 것이 왔다가 거기 주차를 했다가라도 가게 되면 1시간을 놀다가는 사람도 있고 2시간을 놀다 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주차료를 받는 것입니까?
영훈
윤영훈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저희가 경기도내의 각 관광지의 주차요금 형태가 우리 일반주차장조례에 의한 징수기준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 한 번 입장을 하면 정액으로 관리가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반주차장징수조례에 의하면 급지별로 30분마다 얼마씩 초과 몇 분마다 얼마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국민관광지는 대개 박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해서 하는 것하고 일단 입장은 정액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거기 관광객이 거기를 지나 가다가라도 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 있고 또 거기에서 음식을 먹고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그 사람이 식사를 하기 위해서 주차를 했다. 1시간동안에 식사를 하고 거기 구경을 잠깐하고 간다고 했을때 그 주차료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냥 2,000원을 받는 것입니까?
영훈
윤영훈문화공보담당관
그러한 부분이 저희가 시행규칙을 만 들어서 협약사항에 넣어야 되는데 여기 면제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거주하는 자의 범위로 보아서 음식점에서 주차요금을 부담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음식점 주차장이 따로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면제해 주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은 협약에 의해서 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박복식 위원 말씀하세요.
복식
박복식위원
박복식 위원입니다. 83년도에 국민관광지로 지정이 되었다고 보는데 지금 97년 같으면 한 14년정도가 되었지요?
영훈
윤영훈문화공보담당관
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런데 담당관이 거기에 부임한지 얼마 안 되어서 잘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4년동안이나 하는 동안에 변화된 것이 어느 정도 변화가 되었습니까? 관광지로 지정되기 이전에 기점으로해서 14년이 지난 동안에 어떤 정도의 변모를 가져왔느냐, 관광지로서의 변모를,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영훈
윤영훈문화공보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83년도에 관광지로 지정할 때에 지정면적에 용도지역별로 도면표시가 되어 있는 상태로 그대로 내려 오다가 그게 어떤 민자투자계획에 동의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91년부터 작업이 되어서 새로이 용도변경을 했습니다. 현재 상태대로, 현재의 용도계획대로, 그 이후에 매표소하고 도에서 자금이 내려와가지고 공공시설부지 도로를 넓힌다든지 주차장부지를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현재 용도계획으로 되어 있는 6,000㎡정도가 수영장부분이 있습니다. 그 수영장계획이 공공시설 투자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다른 용도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이후에 그때 내려와 가지고 매표소하고 그 안에 식당하고 민자로 들어 와서 하기로 하다가 중간에 업자가 부도가 나가지고 그 계획을 충분히 이행을 하지 못하고 현재 상태에서 마무리 지어가지고 현재는 그 지장물이 기부채납조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임대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러면 제가 보았을 때 14년동안이면 긴 기간동안에 국민관광지로 지정만 받았지 시에서 적극적인 의욕을 갖고 투자한 것이나 또 외부에서 의욕적으로 사업성을 보고 투자하러 들어 왔던 사람도 별로 없는 상태지요?
영훈
윤영훈문화공보담당관
제가 가있는 동안에도 그 투자희망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여러 분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인사유지별로 호텔부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나 모텔부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나 일반 휴양녹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마는 그래서 일부의 현재 가지고 계신 분들이 용도계획이 변경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을 하십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 그러냐, 다른 지역에는 수질보전권역이기 때문에 건축행위를 대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만큼 집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향후 집을 지을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조성된다면 미래의 재산가치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저희가 시유지있는 부분에 주차장외에 한 6,000㎡가 있는데 거기가 지금 현재는 수영장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나 여러분 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 거기에다 수영장을 만든다고 한다는 것은 효율성이 없는 계획이다. 이런 제안들을 많이 하시는데 투자형식으로 어떤 분이 제안하시기를 거기에다 황토방, 찜질방을 만들겠다. 왜 그러느냐 고로쇠수액이 나온다. 그러면 충분히 상품성이 있고 일반 숙박시설로 활용하면서 가능하다. 그래서 투자계획을 밝혀왔는데 저희가 도하고도 협의를 해 보고 또 그 사람은 적극적으로 의사를 가져왔는데 현재에 수도권정비계획법상에 자연보전권역내에서 행위를 하려면 용도변경을 또 해야 됩니다. 또 다시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 용도변경을 하기에는 저희가 시에서 용역비를 또 세워야 되고 환경영향평가 ,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한 일을 하기에는 용역비만해도 몇 억이 들어 갑니다. 그러면 시설 투자규모에 비해서 과연 몇 억을 들여서 그것을 해야 하느냐는 문제성도 있고 또 몇 억을 들여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제도적으로 절차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 하는 것을 따져 보았을 때 그 심의받으려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권고안이 하반기에 수도권정비계획법안이 완화될 것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으니까 그 완화되는 추이에 따라서 향후 앞으로 시에서 개발계획을 잡든지 민자유치계획을 잡든지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 권고안을 받아들인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금년 1년동안의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았을 때는 14년동안에 개발되지 못하는 것은 사업성,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민간인들은 투자도 기피하고 또 어떤 변화를 보아 거기에다가 투자를 하려고 개인소유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 보고 있는 추세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의욕적으로 투자를 해 가지고 하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보이지 않는 상태이고 시자체에서도 수익성이 없고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적극적인 투자개발을 하고 싶은 생각도 없는 그 상태 아니겠어요?
영훈
윤영훈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저희 시뿐 아니라 제가 의회에 근무하는 동안에 작년에도 거기에 어떤 관리시설이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투자할 때에도 전체의견을 채택하신 적은 없지만은 거기에 입장료도 받지 못하는 입장에서 진력하고 그러는데 거기는 시설투자나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가 저희 자체적으로 집행부에서는 아주 폐지하자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럴 바에는. 그러나 저는 실무과장으로서 거기가 폐지하게 되면 자연보전권역안에서 수질보전권역으로 또 묶어 버리니까 나중에 어떤 건물을 짓고 싶거나 연수원을 짓고 싶거나 할 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러한 결과가 되니까 지금은 아직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지만은 무형의 행정재산이 될 수 있으니까 존치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어차피 물리적으로 안 되는 것을 강제적으로 무엇을 유치한다든지 시에서 경제성이 없는 것을 무리하게 활성화를 왜 하느냐 질책을 받아가지고 투자계획을 일부러 만든다고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여건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무형의 행정재산으로 우리 국민관광지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는 상태로 일단은 두고 보자 하는 것으로 저는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런 점에서는 의견이 저하고 일치가 되는 점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국민관광지로서 지정을 받았을 때에는 의욕적으로 개발이 되고 거기에서 수입증대가 되고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는데 현재 여건이 담당관이 얘기하다시피 자세히 얘기를 해주어서 저한테도 도움이 되지만도 저도 그와 같은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해 보았는데 현재 로써는 무형의 재산으로서 유지해 나가면서 단계적으로 시대적 흐름과 국민여건 욕구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자연적으로 큰 무리없이 이루어져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 시 자체에서도 현재 경제성은 없는데 과연 기대할 수도 없고 민간인들도 투자하는 사람도 없다. 이렇게 되니까 현재 그 상태를 유지해 나가는데 있어서 지금 하계절이 되면 행락객들이 와가지고 주차하는 방법이라든지 오물방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무질서하다는 것은 저도 여러 차례 보았어요. 이것을 어떻게 국민관광지에 우리 남양주시의 얼굴인 이 문화적인 면에서 주차관리방법이 정말 엉망이고 형편없더라. 그런데 이번 이 기회에 이 주차장을 정비해 가지고 여기에다 주차료를 받는 이런 방법과 또 주차료를 받게 되면 단속도 있어야 되겠고 거기에 있어서 기본 질서도 확립이 될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면이 좋지 않겠느냐, 우선 국민관광지로서 면모를 갖춘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형태가 있고 요즘에서 입장료도 징수한다는 것은 이상적으로 좋은 방법이지만도 시설이라든지 모든 문제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데 입장료라는 것은 생각지도 못하는 것이고 그것은 어느 단계 성숙기가 되었을 때 받을 수 있지만은 우선 주차료라도 한 번 징수하는 방법으로해서 주차문화의 확립을 기할 수 있고 또 국민관광지로서의 1단계 진보하는 단계로써 정비, 관리 이러한 면에서 주차료도 징수해 가지고 다소나마 기여해 보겠다는 것은 그러한 점은 창의적으로 시대적으로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거기 공무원이 두사람이 나가 있다는데 그 공무원들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영훈
윤영훈문화공보담당관
1명은 저희 청원경찰이고 1명은 수동면 소속직원인데 일용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리사무실에서 관리시설물하고 지금 저희가 청소가 상당히 문제가 되어 가지고 공익근무요원까지 지금 9명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청소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주로 관광지내에 버리고 간 오물 그거 청소하는데 저희가 차마 눈뜨고, 고생하는 것이 너무 고생들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청소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어진 임무가 있지 않겠어요 ? 어떤 규제를 한다든지 관리를 한다든지
영훈
윤영훈문화공보담당관
당연히 임무가 주차장관리라든지 화장실관리라든지 화장실이 2개가 있습니다. 청소하면서 소각할 것은 소각하고 분류해서 보낼 것은 보내고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런데 제가 보았을 때 그 관리사무 실이 시에서 지어준 관리사무실이지요?
영훈
윤영훈문화공보담당관
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러면 사무실로만 씁니까? 그 안에 살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영훈
윤영훈문화공보담당관
지금 1명이 거기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살림을 하고 있지요?
영훈
윤영훈문화공보담당관
네, 상시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원래 살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영훈
윤영훈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특성상 저희가 편의를 보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복식
박복식위원
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영훈
윤영훈문화공보담당관
거기에 대한 명문규정은 따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거기에 차량이 지원이 되어 있습니까?
영훈
윤영훈문화공보담당관
차량은 지원 되어 있는게 없고 경운기 하고 오토바이가 있습니다. 청소하는 경운기밖에 없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오토바이는 그것을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행정적인 어떤.
영훈
윤영훈문화공보담당관
순찰활동을 합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러면 매일 업무일지가 있겠네요?
영훈
윤영훈문화공보담당관
네, 매일 업무일지가 있습니다. 매일 들어오지는 못하고 한 1주일에 3, 4일마다 들어 와서 결재를 받고 갑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러면 담당관님한테 결재를 받습니까?
영훈
윤영훈문화공보담당관
네, 제가 결재합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1주일정도?
영훈
윤영훈문화공보담당관
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런데 제가 그 간에 살림을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살림을 하더라도 미관상 깨끗하게 살림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살림하고 있는 형태가 아주 불량합니다.
영훈
윤영훈문화공보담당관
제가 그래서 작년에도 사실 예산을 보수예산을 좀 세우고 그랬다가 작년에 삭감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다시 세웠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포함한 관리시설을 개인이 거주를 하던 사무실에서 활용을 하던 일단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로서의 깨끗한 면을 거기에서 돈이 나오던 안 나오던 간에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예산을 요구를 해서 위원님들이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수설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느끼는 바는 이게 살림집이냐, 행정을 보는 근무를 하는 공무원이 상주해 가지고 그를 수행하는 사무실이냐 가정집이냐 이게 구별이 안 되어 있어요. 담당관님이 한 번 보세요. 제가 한 번 보았을 때 그것이 개인집에서 이 사람이 근무를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자기 사생활과 근무처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고 흐르는 분위기가 가정집이야, 가정집. 그것은 뭐 근무처에 공공건물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상주하는 그런 개념이 없더라니까요.
영훈
윤영훈문화공보담당관
이번에 보수하면서 정비하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담당관과 여러분은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이 조례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점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적에 공무를 수행하는 그 사람이 거기에서 우리가 전체적인 분위기가 주차료를 받고 국민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그와 같은 업무수행을 하는 공무원 그 생활 자체로부터 근무자세로부터 무엇인가는 국민관광지답게 우리가 내 보내는 공무원이 근무하는 그 테두리안에서의 문제부터가 국민관광지의 냄새가 나도록끔 근무가 되어야 되겠고 그와 같은 주차료를 받을 수 있는 무엇인가 분위기를 쇄신한다면 여건성숙이 근무하는 공무원의 자세에서부터 나와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적에 국민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춘다면 한 사람이 나가 있던 두 사람이 나가 있던 시청안에 근무하는 것과 국민관광지 안에서 근무하는 것은 상당히 차원이 다를 것입니다. 그와 같은 면모를 갖추어 나가면서 주차료도 징수하고 국민관광지로서의 위치할 수 있는 모든 분위기라든지 자세가 확립되도록끔 담당관님이 신경을 써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봅니다.
영훈
윤영훈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용명덕 의원 말씀하세요.
명덕
용명덕위원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세요. 관광지가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일단 국도비나 시에서는 투자할 수 있는 문이 열리지요. 어떻게 됩니까?
영훈
윤영훈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기이 도비가 벌써 다 지원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이 땅 산 것도 다 도비 지원받아서 산 것입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으로 투자될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것 아닙니까?
영훈
윤영훈문화공보담당관
내년도에는 주차장보수나 일부보수를 도비를 요청해 놓았습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그러면 현재 14년동안에 관광지에 도비나 국비나 우리시 예산의 투자된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영훈
윤영훈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20억인가 됩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입장료를 10원 한 장 받은 것이 없지요?
영훈
윤영훈문화공보담당관
네.
명덕
용명덕위원
그러면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네요. 1년에 투자되는 것이 얼마입니까?
영훈
윤영훈문화공보담당관
1년에 투자되는 예산은 인건비하고 장비유지비정도입니다. 경운기하고 오토바이 있는 장비유지비정도입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그러면 엄청나게 남양주시에서 어쨌든간에 대한민국의 혈세를 엄청나게 낭비를 하고 있다고 보아야 될텐데 적자가 나니까 적자나마나 그냥 없어지는 돈이지요. 그러면 이것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물론 투자는 이미 투자가 되었고 이후에도 투자를 할 수 있는 조례안을 통과시키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적에 그렇다면 지금 내가 상수원보호구역 2권역으로 보는데, 그렇지요? 1권역, 2권역으로 보지요?
영훈
윤영훈문화공보담당관
네.
명덕
용명덕위원
이 특별법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국회에 국민 회의가 통과되었고 당정협의가 끝나고 시정협의가 끝나서 일단 유보는 되었습니다마는 제가 7,000명의 서명운동을 받아가지고 국회까지 간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보는 되었습니다마는 물이 3급수가 될 경우 수동도 관광지고 뭐고 못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아야지요?
영훈
윤영훈문화공보담당관
그 관계는 개별법 적용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검토를 안 했습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이것은 내가 볼 적에 검토 이후에 그것이 현재 10월에 국회에서 재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례안이 급한 것이 아니라 이미 투자가 되었고 앞으로도 관광지에서 우리가 시설을 완벽하게 해 가지고 입장료를 받는다고 그럴 것 같으면 제가 볼 때 돈이 엄청나게 예산이 투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10월이후에 특별법이 해결나는 대로 이것은 다시 논의할 문제가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훈
윤영훈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특별조치법 제정여부하고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왜 관계가 없지요?
영훈
윤영훈문화공보담당관
이게 주차장조례이기 때문에 주차요금 징수하는 조례인데 그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
주차비 받아가지고 청소하는 거예요.
명덕
용명덕위원
내가 과장님한테 이것을 먼저 물었잖아요. 조례안을 통과시키게 되면 일단 조례안을 통과시키게 되면 투자할 수 있는 문이 열린다는 말씀을 내가 드렸잖아요?
영훈
윤영훈문화공보담당관
이 조례안은 그거하고 관계가 없고 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입니다.
석태
허석태위원
간단하게 청소하겠다 이것입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알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단히 말씀하세요. 재거론하지 마시고.
재학
표재학위원
위탁관리에 대해서 예상되는 문제점이 좀 나오는데 위탁관리를 할 것 같으면 주차장 입장료하고 주차장 사용료를 꼭 받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위탁관리하는 사람이
영훈
윤영훈문화공보담당관
입장료는 유보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주차장에 대한 것만.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거기에 통과되는 차량들 하고의 마찰이 있지요?
영훈
윤영훈문화공보담당관
주차장은 이미 별도의 공간이 구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통과되는 차량은 굳이 붙잡고 왜 저기 주차를 안 하고 가느냐고 시비할 일이 없지요.
재학
표재학위원
아니, 그런데 현리 쪽에서 오는 차가 섰다가 올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영훈
윤영훈문화공보담당관
섰다가 오는 것은 주차장에 자기가 요금을 내고 들어 갈 계획이면 당연히 들어 가서 내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잠시 화장실에 들릴 예정이라든지 아니면 잠시 상가에 들려서 물건을 사기 위해서 들른다든지 그럴 때는 주차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주차장이 관리사무소 그 위에 있는 그 면적에 한해서만 하는 것입니까?
영훈
윤영훈문화공보담당관
그렇지요. 그리고 그 아래 따로 구획이 되어 있으니까 통과차량에 대해서는 문제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입장료도 못 받는 것입니다. 지금.
재학
표재학위원
누구 위탁관리를 준다고 그래도 그 면적에 한해서 거기서만 섰다가는 차에 대해서만 주차료만 받고 입장료는 안 받는 다고 할 것 같으면 얼마나 되겠어요.
영훈
윤영훈문화공보담당관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협약을 하는데 지금 봄철에 수동 고로쇠 나오는 철하고 여름에 성수기철하고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관리를 그때 외에는 할 일이 없어요.
재학
표재학위원
그런데 고로쇠 수액 나올 때는 저도 가 보았는데 거기에서 한참 올라가더라고요.
영훈
윤영훈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지역별로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을에서 주변 판매대를 그 쪽에다 농산물판매대 하고 같이 만들어 놓고 그것은 앞으로 관리방안이 다 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것 좀 이해가 안 가네요. 먼저 수액을 따러가 보았는데 그 위에 마을회관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영훈
윤영훈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그것을 내려 오게 하는 것입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주차는 개인마당이나 이러한 데 충분한 능력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밑에 주차장을 이용한다는 것은 생각지도 않고
영훈
윤영훈문화공보담당관
그러니까 그것은 단편적으로 잘라서 얘기를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재학
표재학위원
여름에 성수기때 거기에 주차료는 아마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영훈
윤영훈문화공보담당관
표 위원님! 그런데 거기 주민들 의견이 어떤 의견이 있었느냐 하면 그 위로 올라오게 하지 말고 밑에서 팔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전반적인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마을에서는 거기에다가 판매시설을 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 거기 지금 저온저장고도 해주었지요. 그리고 마을 회관도 굉장히 잘 되었는데 그것을 놓아두고 그 밑에다 또 하나의 판매시설을 만든다는 것은
영훈
윤영훈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이 어떤 고정시설이 아니라 하루하루 팔 수 있는 물량별로 내놓고 농산물하고 특산품하고 같이 팔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니까.
재학
표재학위원
주차장안에 어떠한 시설물을 해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영훈
윤영훈문화공보담당관
그러니까 이동식으로다가 하고 지금 고정시설물을 짓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제 생각으로 보아서는 그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영훈
윤영훈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현지여건하고 상의해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이상입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수동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 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재학
표재학위원
이의 있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표재학 위원 말씀하세요.
재학
표재학위원
남양주시수동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 료징수조례안은 1983년도에 지정고시되어서 14년 동안 지금 형태로 오고 있고 특별히 주차장하고 입장료를 받기 위해서 이러한 조례안을 하는 것은 통과하는 차량이나 또 주민소득 면에서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가 주민소득 이나 그리고 관광지로서 면모가 잘 갖추어져 있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양주시수동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에대한징수조례안은 반대합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그러면 우리 수동의 허 위원님으로부터 지역 의원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
주차장에 대한 조례 문제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어떤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들도 수동뿐 아니고 유원지나 하천변 여름에 많이 다녀 보았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주민들이 와서 놀고 가면 전부 쓰레기를 버리고 갑니다. 그러면 시골사람은 남이 버리고 간 쓰레기를 날마다 청소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등산객이든 휴양객이든 오게 되면 주차비를 받아가지고 지금 주차장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주차비 안 받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주차비 받아가지고 그 나마 그 지역을 청소해서 깨끗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지금 옛날같지 않아서 우리주민들이 외부 사람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 이제는 절대 치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본 위원이 담당관하고 얘기를 지난번에 해서 나름대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자해서 주민들하고 회의에서도 얘기가 되었고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남이 버리고 간 쓰레기를 주차비를 받아서라도 청소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지금 현재 입장은 간단한 것입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표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그 쪽 지역 의원님 얘기를 듣고 어떻게
재학
표재학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 주차장면적으로 보아 가지고 또 계절적으로 주차하는 댓수를 보아 가지고 청소하는 비용을 거기에서 빼지 못하고 인원관리하는 비용도 나오지 않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나오지 않더라도 주민이 원해서 그나마 보태서 한다고 하는 얘기같은데요.
재학
표재학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여건이 성숙되거든 이런 시설 사용료나 입장료 이러한 것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그러면 그 지역 의원 얘기를 듣고 그랬으니까 상반되니까 양해가 된다면.
종진
이종진위원
표 위원님! 그러니까 입장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그 부락에서 주민들이 주차비를 받아가지고 주민들이 그 외의 주변환경을 청소한다는데 이해를 하세요.
재학
표재학위원
취지는 좋은데 그 주차면적 얼마돼요. 그리고 주차요금을 받는 시기는 거기 성수기 때밖에 못 받습니다. 그러면 거기 관리할 수 있는 분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위탁을 주거나 그럴 것 아니에요.
영훈
윤영훈문화공보담당관
지금 표 위원님 제일 필요한 게 성수기때 필요해서 하는 것입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성수기 때 그 때만 받아가지고.
영훈
윤영훈문화공보담당관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사람이 안 오기 때문에 더럽힐 일이 없고 주차질서가 문란하게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면 성수기 때에 문란하게 되어 있는 주차질서와 청소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조례가 만들어 졌다 하더라도 1년내내 협약을 해 가지고 하지도 않은 것을 내라고 그럴 수도 없는 거거든요. 성수기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계절적으로 해 가지고 입장료나 주차료받는 시기를 구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차료받는 시기를 구분을.
영훈
윤영훈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협약에 의해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협약서를 어차피 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위원장님! 협약서에 성수기때 주차요금받는 것만 명시를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창길
한창길위원장
그렇게 하고 주변에 하다 못해 청소를 하고 나서 하다 못해 점심이라도 먹으려면 다만 얼마라도 보탬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득을 보자는 것이 아니고 깨끗하게 관광지를 이용하자고 하는 뜻에서 하는 것 같은데.
영훈
윤영훈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입장에서 오히려 지금 이렇게 주민들이 표 위원님 걱정하신대로몇 푼 나오지도 않을 거, 몇 개 받지도 못할 거 왜 하느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은 저는 오히려 주민들 입장에서 이렇게 몇 푼 나오지도 않을 것을 주민들이 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한 것을 저는 오히려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이것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주민들이 지나간 사람들, 지나가는 차량 나와가지고 하루종일 턱받치고 앉아 있을 일이 없는 것인데 나서서 주민들이 그것을 불사하고 나와서 주차관리하고 청소하겠다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참 시민의식을 높이 사고 있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지요. 아까 표 위원님이 얘기한 것은 참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므로 상정된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종천입니다. 남양주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쓰레기 배출자부담 원칙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95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의 완전정착을 통해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유도하여 청소재정자립도를 높이고자 쓰레기 봉투가격을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우리시 청소재정 현황을 말씀드리면 연간 쓰레기 발생량은 7만 7105톤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약 83억원의 엄청난 처리비용이 투여되는 반면 봉투판매 금액이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수입은 총 16억 실제자립도는 19%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난 9월 2일 의정간담회시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수료자립도는 2001년까지 100%를 목표로 연차적으로 쓰레기 봉투가격을 상향조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97년도에는 수수료자립도를 45%에서 50% 기준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동 조례개정과 관련해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지난 7월 14일 심의한 결과 쓰레기 봉투가격을 약 49.17% 인상에 대한 것은 과다인상이라는 의견도 있었으나 대부분의 위원들께서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 많이 배출하는 사람이 부담을 많이 하는 것이 형평성 유지차원에서도 타당하고 청소재정자립도를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 불가피 하다는 결론으로 전원합의 가결되었습니다. 또한 수도권매립지 반입료가 톤당 96년도에는 8,290에서 97년도에는 1만 7179원으로 두 배가 넘는 107.2% 대폭 인상되어 청소재정은 날로 악화되고 있어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기타 용량별로 봉투가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남양주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1-33)에 실음)
창길
한창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의 출석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제가 여기의 시군대비표를 의존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시군대비표를 가만히 보니까 남양주시로 보아서는 말입니다. 이제 아파트도 많이 들어와 있고 농촌에서는 농촌사람은 잔 쓰레기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음식점이나 아파트 주민들 쓰레기 나오는 것이 사실상 많고 이게 비율로 보아서는 남양주시가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 수원시 같은 데는 96년도 9월에 64%를 인상했는데 96년도 9월에 작년도에 올린 것이 이렇게 많고 의정부시가 금년 1월 1일 올렸고 올렸는데도 여기에 올리지 않는 기타 시군보다도 남양주시가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여지껏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출석위원이 보고한 데에서 타당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었는데 본 위원은 올리는 것이 여러 가지 물가상승률이나 이러한 것을 보아서는 타당하지 않느냐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학
표재학위원
쓰레기 봉투값은 해마다 인상이 되는 것인데 2002년까지 100% 배출자부담 원칙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쓰레기 대행료가 어떻게 낙찰금액이 99.7% 에 낙찰이 되었어요. 그리고 작년도에 그렇고 올해는 전체 낙찰률의 79.8%가 되었어요. 이렇게 해 놓고 99.8% 이고 이게 평균 인상가격이 작년, 재작년인가 48억에서 올해는 58억으로 되었어요. 그리고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작년도 하고 올해 하고 얼마만큼 올랐어요?
종천
김종천복지환경국장
쓰레기 봉투가격은 지금 이게
재학
표재학위원
글쎄, 먼저 시세로 해 가지고 작년도 시세로 해 가지고 재작년하고 올해 하고 이게 얼마나 올랐어요.
종천
김종천복지환경국장
작년도의 가격 대비해 가지고 봉투가격이 49.17% 오르는 것으로 지금 이게 계획이 된 것입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런데 전체 판매량이 있잖아요.
종천
김종천복지환경국장
전체 판매금액이요?
재학
표재학위원
네.
종천
김종천복지환경국장
전체 판매금액은 지금 금년도에 예상을 한 것이 약 16억원으로 계상을 하고 작년 96년도에는 총 판매액이 15억 4000만원, 그리고 이번에 인상되면 약 6억 5000만원의 수입이 증가되는 것으로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21억정도 되는 것이네요?
종천
김종천복지환경국장
21억정도가 됩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남양주시 관내에서 쓰레기 대행업자한테 주는 돈의 1/3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종천
김종천복지환경국장
그렇지요. 실제로는 현재 자립도가 19 %밖에 안 되니까 전체 쓰레기 처리 비용의.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어떤 늘어나는 것을 줄이든지 대행료를 줄이든지 아니면 쓰레기 봉투값을 올려야 2002년에는 100%가 된다는데 지금 쓰레기 대행료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종천
김종천복지환경국장
그런데요. 인구가 1년에 2만정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쓰레기 배출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대행료가 높아지는 것이지요.
재학
표재학위원
아무리 쓰레기 수수료를 올린다고 그래도 100% 되기 힘들어요.
덕종
양덕종청소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재정자립도 하고 수수료 자립도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청소재정자립도는 우리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읍면동에 52명의 환경미화원이 있습니다. 읍면동 소속으로 되어 있고 그 인원에 대한 인건비까지 다 포함이 된 것이고 수수료 자립도는 김포수도권매립지 반입료, 그 다음에 시설분담금 또 청소대행사업비 이것을 포함해서 따지기 때문에 청소재정자립도는 우리 공무원 인건비까지 포함된 숫자이고 또 수수료 자립도는 우리 공무원 인건비를 제외한 숫자이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차이가 있더라도 100% 한다는 것이 어렵다고요. 점점 차이가 점점 나지 100% 되기가 어려워요.
덕종
양덕종청소과장
그래서 지금 그 수수료 자립도에 대해서 이 인상안이 50%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수료 자립도를 기준으로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 후년 쭉해 가지고 계획이 2002년까지 100%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시군 실정에 맞게 60%, 70%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까지는 수수료재정자립도를 100%로 맞추어야 하는 것이 행정부 방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시에 많은, 지금도 많다고 그러는데 이것보다 더 많이 올렸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저희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이거보다 더 많이 올려가지고 쓰레기 양도 좀 줄이고 청소재정자립도를 높이고 하는 것이 주무과장의 의무인데 시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저희가 당초 계획에 의해서 맞추어 나가고 있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런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100% 찬성을 했다고 그러는데 봉투가격 인상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의 시민들의 물가에 미치는 영향같은 것을 조사 안 해 보았습니까?
덕종
양덕종청소과장
그 때는 국장님께서 안 계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물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할 때 거기는 우리 공무원은 산업경제국장님하고 부시장님밖에 없습니다. 전부 다 음식업체니 미용업체니해서 전부 민간 우리 시민단체 대표들께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때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음식업지부장님께서 짜장면은 100원, 200원 올려도 행정지도까지 하면서 왜 쓰레기 봉투가격은 그렇게 많이 올리느냐 이러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드리기를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전체가 83억원인데 그 비용도 시민이 낸 세금으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봉투가격도 시민 스스로가 사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시민이 많이 배출하는 사람은 쓰레기 봉투가격이 얼마되지 않습니다마는 그 가격이라도 더 많이 부담하고 청소를 잘 하고 재활용을 잘 해서 쓰레기 봉투를 배출하지 않는 사람까지 전체 금액에 대해서 부담시킬 필요는 없다 하는 것이 우리시의 방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위원들께서 어쨌든 시민들의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내는 사람이 많이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기 때문에 전원 합의가결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종천
김종천복지환경국장
참고해서 설명을 드리면 아까 어차피 2001년까지 바로 100%가 안 되겠다 하는 것은 그것은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 것이 우리 청소사업을 전체하는 비용으로 충당이 될 수 없어요. 다만, 쓰레기를 배출하는 것만큼만 원인자가 10 0% 부담한다는 그 원칙에서 하는 것이지 원인자가 우리 청소사업 행정을 하기 위한 청소사업 인부임을 각 읍면동으로 주고 근본적인 청소하고 이러한 것까지 주민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대행사업소에 대한 그 계약관계를 조금 언급해 주셨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직접해야 할 그러한 금액을 대행시키는 것뿐이지 저희가 설계한 것이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것이지 그게 어떤 계약을 할 적에 일반공사와 같은 제조와 같은 그러한 입찰방식으로 입찰계약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참고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런데 청소대행비가 계속 오르고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쓰레기 봉투를 많이 올려야 된다는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종천
김종천복지환경국장
우리 시민의 쓰레기 양을 줄이자 이것입니다. 음식쓰레기 뭐 이런 것을 쓰레기량이 너무 많이 발생이 되느냐.
재학
표재학위원
거기에 지금 쓰레기비용 예정가하고 낙찰금액하고 이런 것을 볼 것 같으면 최고, 최저 낙찰률이 94.2%예요. 그런데 이게 작년도에 그러한 것하고 올해 낙찰률하고 똑 같애요.
덕종
양덕종청소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이러한 것은 낙찰예정가를 알려 주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덕종
양덕종청소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소과에서 쓰레기 대행사업비를 인구별 원인별 종합적으로 선정해서 설계를 합니다. 그러면 설계를 해서 회계과로 넘기면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는데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입니다. 대행업체가 7개 업체가 있는데 그 7개 업체가 15개 읍면동을 분할해서 청소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자하고 수의계약을 하는데 그 낙찰률이 똑같다는 것은 절차가 있습니다. 총 금액에 대한 정확히 몇년도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과거부터 내려오는 기본낙찰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94%, 99% 차이가 지는 것은 기본낙찰률이 있기 때문에 그 낙찰률은 최초의 청소사업을 대행주면서 대행을 준 수치입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 수치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가 없는데 이러한 것이 자유경쟁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형태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관계하는 관계공무원들은 주민편에서 일을 한 것이 아니고 업자편에서 일한 것입니다. 이게.
덕종
양덕종청소과장
청소대행사업은
재학
표재학위원
이러한 것을 조금이라도 줄여야 봉투값을 줄일 수가 있는데 그리고 쓰레기 치는 것이 100% 되는 것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은 업자편에서 하고 봉투가격은 많이 올라서 주민한테 부담을 주고 그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덕종
양덕종청소과장
표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업자편에 서서 저희가 가격을 올리고 하는 것은 전혀 없고 쓰레기 대행사업비를 줄이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행사업비 산출요령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쭉 산출해 가지고 총 금액이 얼마다 하는데 저희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인구가 2만명정도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구증가율, 그 다음에 각 지역별 여건, 장비보유수 이러한 것을 따져가지고 총 금액이 산정이 되기 때문에 그 금액산정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00원인데 업자편에 서서 200원으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그 산출기초에 따라서 산정을 하는데 다만 낙찰률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절차로 하기 때문에 일부는 99%가 되는 데가 있고 또 일부업체는 94%가 되는 경우도 있고 하는 차이가 나게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장비의 현대화라든지 청소인원의 감축 이러한 것을 통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지출되는 청소재정에 필요한 경비는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대형폐기물처리 그리고 소각로 운영하는 것, 또 고압선 이설공사, 그 다음에 쓰레기분리수거 이러한 일을 볼 것 같으면 제일 먼저 소각로 운영하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소각인부가 2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1명으로 운영하지요?
덕종
양덕종청소과장
어제부터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 봉급 얼마씩 줍니까?
덕종
양덕종청소과장
봉급은 단순일용인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평균으로 따져서 50만원, 60만원사이입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50만원, 60만원사이라고 그러는데 먼저 왜 거기 일하러 온 사람한테 40만원밖에 못 준다고 그랬어요?
덕종
양덕종청소과장
그것은 단순일용인부이기 때문에 연월차 수당이나 이러한 것을 합쳐서 하면 그렇게 되고 실제 봉급은.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줄 수 있는 돈을 얘기를 해 주어야지 그 사람들이 이 보수라도 받고 하겠다면 하는 것인데 40만원 준다고 그러니까는 일 안 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결과로 따질 것 같으면 당신네들은 쓰레기봉투값 인상하는데 그런 요인을 가져왔다 이거예요.
덕종
양덕종청소과장
인건비는 저희가 임의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재학
표재학위원
빨리 태워가지고 없애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소각로 운영을 저해 했다는 것입니다.
덕종
양덕종청소과장
지금 소각로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사람이 하나 더 있으면 두 사람이 하는 것을 한 사람이 하면 반밖에 소각을 못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소각로 처리용량이 시간당 95kg입니다. 그래서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두 사람이 했던 것을 한 사람이 하면 한 사람이 더 그만큼 고생을 하는 것뿐이지 두 사람이 하던 것을 한 사람이 한다고해서 하루의 소각용량이 반으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분명히 반으로 줄지 않아도 주는 형태가 나타나지요. 사람이 계속 일하는 것이고 조금 쉬어가지고 교대로 하는 것은 틀리지요. 그것은 과장님이 인정해야 돼요.
덕종
양덕종청소과장
쓰레기 소각로에 1차적으로 다 넣어가지고 소각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소각시간을 따지면 표 위원님 말씀대로 1/2로 준다 이렇게는 안 되고 90%나 80%는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100%는 못 하고 90%, 80% 했으면 20%, 10%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될 것 아닙니까?
덕종
양덕종청소과장
그것은 우리가 채용을 하려고 하더라도 본인이 와서 일을 하다가 못 하겠다고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력채용이 금방금방 순환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학
표재학위원
과장님은 분명히 50만원, 60만원봉급을 줄 수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그만두고 가는 사람이 무엇이라고 그랬느냐 하면 40만원밖에 못 준다고 그래서 못 하겠다고 했습니다.
덕종
양덕종청소과장
그것은 일당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평균 따져가지고.
재학
표재학위원
이러한 사항은 제대로 얘기해 주었어야 옳은 것 아니에요.
덕종
양덕종청소과장
그 얘기는 다 해 주었습니다. 일당이 얼마고 거기에 따른 초과근무하는 부분 하고 이런 것을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유동적이지.
재학
표재학위원
초과금이고 얼마고 그것보다도 총 수령액이 그 사람한테 40만원이라고 얘기했지요?
덕종
양덕종청소과장
전부 기억은 못 합니다마는 일당은 1만 8000원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아닌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한 달에 일요일을 빼니까 25일, 26일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곱하기 하면 약 40만원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기본급이고 그 위에 추가로 조금씩 나가는 것이 합쳐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지 월평균 봉급액이 얼마다 그것은 일당이기 때문에 일당은 일하는 날로 하루의 단가를 곱해 가지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에서는 차이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거기에 더불어서 고압선 이설공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승인 협의중이라고 그러네요.
덕종
양덕종청소과장
그것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표 위원님! 조례 이것만 하고
재학
표재학위원
이것은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경진
김경진위원
그것은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쓰레기 봉투얘기를 하는데.
재학
표재학위원
이것도 다 적환장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거 혼자 얘기한다고 자꾸만 그런 소리하면 사실 동료 위원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힘이 같이 되어 주지 못할망정 남이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할 것 같으면 어디 같이 동료 위원으로서 같이 일을 하겠어요?
경진
김경진위원
그런데 동료 위원들이 여기 다 계신데 이 쓰레기봉투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재학
표재학위원
김경진 위원님! 이거 지금 질의하려고 여러 가지 조사하고 다해 가지고 온 것입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표재학 위원 조용히 해요.
경진
김경진위원
잘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쓰레기봉투에 대한 질의를 해야지
재학
표재학위원
먼저도 그런 소리를 하더니 지금도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세요.
창길
한창길위원장
되었어요. 조용히 하세요.
재학
표재학위원
김 위원님은 지금 한 소리를 취소를 하든지 사과를 하세요.
경진
김경진위원
내가 미쳤어, 사과를 하게.
창길
한창길위원장
이따가 나가서 사과를 하든지 두 사람이 얘기하고 회의 얘기만 하세요. 표 위원님! 아까 얘기하던 것 계속 해요.
재학
표재학위원
그만 두겠습니다. 같은 얘기 동료 위원도 그런 소리를 하고 그러는데 내가 무엇하러 누구한테 미움받으려고 하는 소리예요. 어떻게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들 같이 동료 위원이라고 뱃지달고 앉아 있어요.
명덕
용명덕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표재학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궁금한 부분 한가지만 청소사업자 선정을 수의계약을 한다고 그랬지요. 그렇게 하고 있지요?
덕종
양덕종청소과장
네.
명덕
용명덕위원
그러면 97년도에 몇 개 회사가 참여를 신청이 들어 왔습니까?
덕종
양덕종청소과장
기존에 미금시, 남양주시 당시부터 청소대행사업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나누어져 7개 업체가 있습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그러면 남양주시에는 그 사람들이 참여해서 하고 다른 사람은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덕종
양덕종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그것은 어느 법규에 있습니까?
덕종
양덕종청소과장
그것은 저희 폐기물관리법과 남양주시조례에 의해서 청소구역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각 읍면동별로 구분이 되어 있고 또 그 대행업체에 시소유 차량장비가 지금 임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청소사업을 1개 업체가 3개 또는 2개 읍면을 맡고 있는데 그 2개 읍면이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1개 업체가 도저히 감당을 못 한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업자를 모집하는데 기존에 청소사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거나 또는 그 청소대행 사업체가 그 능력이나 인력을 가지고 청소가 원활히 수행된다고 판단이 되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그러면 자유경쟁입찰을 붙이면 업체가 가격을 낮은 회사도 있을 것 아닙니까?
덕종
양덕종청소과장
그것을 자유경쟁을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청소사업이라는 것은 사실 시장을 대행하는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요. 그래서 기존에 장비를 갖추고 있다든지 시소유임대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과거부터 임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느 지역에 7개 대행업체가 있는 그것을 수의계약을 제외하고 7개 대행업체에게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올 사람 다 와라 이랬을 경우에는 청소행정에 대단한 혼란이 일어나고 또 공개경쟁입찰은 지역적인 여건과 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대행업체가 처리를 제대로 못 했을 경우에 그래서 대행업체를 취소했을 경우에 새로 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그러면 남양주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례안이 있지요?
덕종
양덕종청소과장
네, 있습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그것 좀 하나만 부탁합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표 위원님! 다 했습니까?
재학
표재학위원
다 하나마나 김경진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더 이상 발언할 수 없어가지고 발언을 중지하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상정된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