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종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건설도시국장 정용배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도읍 창현리 마석초등학교앞 육교설치에 따른 진정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97년 7월 18일 마석초등학교장으로부터 육교설치에 관한 진정서가 접수되어 검토한 결과 마석초등학교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전면도로의 교통량의 증가로 인해서 통학시 사고위험이 있다는 내용으로 '97년 7월 24일 남양주경찰서에 공안 협의하였으며 '97년 8월 11일 남양주경찰서로부터 온 의견은 금년도 9월중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후 그 심의내용을 통보한다는 그런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동 육교설치건에 대해서는 교통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내년도 예산 제반사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육교설치에 따른 사업량과 사업비를 추정해서 보고드리면 육교가설은 연장 25m에 폭 4m로 3억 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동면 입석 3리 만취대앞의 도로에 옹벽이 설치되어 도로폭이 감소됨에 따라 대형차량 통행시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확장공사를 조속히 시행하여야 하는 바 이에 대한 시의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지방도 362호선내에 위치한 수동면 입석3리 수동초등학교 인근이 되겠습니다. 만취대 앞으로 도로 양쪽에 옹벽이 설치되어 있어 도로폭이 감소되어 있는 사항으로써 도로확장공사에 대하여는 도로관리청인 경기도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에 건의하여 '98년도 사업추진시 도로확장공사가 시행되어 지역주민과 통행차량의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경기도 도로관리사업소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확장공사사업계획은 연장 100m에 폭 9m로 교량을 가설하게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4억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도 47호선 도로확포장공사와 관련한 토지보상탄원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탄원은 진접읍 부평리 602번지 주문현 등이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47호선 도로확포장공사 탄원에 관련해 가지고 '97년 7월 3일 탄원서가 제출되어 '97년 7월 2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 처리 요청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시 동일내용으로 '97년 3월 17일 제출되어 '97년 3월 18일 지방국토관리청으로 이첩하여 '97년 4월 3일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당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수신내용은 탄원인의 건의내용을 수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회신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탄원인의 건의사항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지속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급에 대한 시의 종합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 현 상수도공급능력은 1일 5만 5800톤이며 '98년 상반기 통수예정인 서울시 강북수원지에서 6만톤을 무상공급 받게 되겠습니다. 또한 '99년말 통수예정인 광역 5단계에서 2만 4000톤을, 2000년 통수예정인 화도 상수도에서 5만 5000톤, 2001년 통수예정인 광역 6단계에서 5만톤을 공급받아 총 24만 4800톤의 용수를 확보하게 됨으로써 이 물량만으로 보면 그 시점에서 우리 시 전체 용수량은 부족한 실정이 아닙니다. 그러나 통합시 발족과 급격한 도시화로 수도시설의 정비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며 수원시설이 소규모.다수원으로 구성되어 지역별 용수공급조절이 곤란하고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상수도특별회계 재정자립도가 64%로 열악하여 시설개량과 확충사업 투자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시 현 용수공급량은 1일 5만 5800톤인 반면 수요량은 6만 4600톤으로 급수성수기인 하절기에는 고지대,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15개소에 3,035세대가 되겠습니다. 이런 고지대에는 급수부족현상이 발생되고 있으며 수도권 광역 상수도 5단계사업이 금년말 통수예정이었으나 정수장 토지보상협의관계로 당초 계획보다 약 2년간 지연되어 통수예정으로 기 허가된 아파트급수공급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새로운 수량확보시까지 다세대 신규건축물에 대하여는 수돗물 공급을 억제하고 있으며 화도지역 급수난 해소를 위해 화도상수도 증설공사를 금년말 준공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호평~묵현리간 비상연락관로공사를 원인자부담금으로 협의중으로 강북정수장 통수시 부족수량을 추가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건지역은 금곡~용정간 비상관로매설공사를 현재 시행중에 있으며 용정리에서부터 오남리까지를 연결하는 비상관로계획을 현재 협의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수도시설관리체계 정비 및 지역별 균형있는 급수공급을 위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상수도 특별회계 재정적자해소 및 소요비용확보를 위한 비용발생 원인자 부담금제도 시행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 수동면, 화도읍 하수처리권역 설정배경과 수동하수종말처리장 부지선정과정시 시의 행정처리절차와 수동면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한 진정서 처리내용 및 향후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시의 처리방향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수동면과 화도읍 하수처리권역 설정배경은 수동면 지역 및 화도읍 가곡리, 구암리 지역의 팔당호 상류지역인 구운천 및 신기천으로 유입되는 하수가 환경기초시설의 처리과정없이 방류되고 있는 실정에 따라 하천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94년 4월 30일 하수처리장 건설계획을 수립, 경기도청에 제출되어 '95년 3월 21일 사업을 확정 받았으며 '95년 8월 14일 기본계획 및 처리시설계획을 계약 체결하여 수동지역 및 대성리지역을 일부 포함, 당초 1일 처리량 3,000톤으로 계획하였으며 용역수행중 '95년 11월 16일 가평군의 세계연극제에 따른 처리구역 확대 요청이 있어 1일 처리량 4,500톤으로 확대하여 전년도 12월에 용역 완료하였습니다. 수동 하수종말처리장 부지선정 과정시 행정절차는 수동지역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하수처리구역 및 처리장 위치를 정하며 또한 처리장 위치선정의 기본조건은 지형, 지세, 홍수로부터 침수영향이 없는 지역, 처리장 설치 및 장래확장을 위한 부지면적이 확보 가능한 지역, 가능한한 처리구역에서 가까운 곳과 처리수가 방류수역내 미치는 영향이 낮은 지역, 또 주변지역 개발계획 및 토지이용계획이 부합되는 지역, 또한 진입도로 및 인입면에서 경제적이어야 하는 등을 후보지선정을 위하여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가평군, 수동면 입석리 109-11번지를 현재 처리장 위치로 선정하였습니다. 수동면 하수종말처리장 관련 진정서 처리사항은 관련 진정서 및 건의서는 감사원 등 상부기관에 4회에 걸쳐 타 지역으로 이전요구를 하는 내용으로 진정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시에서는 그에 따른 입지의 적합함과 주민의 협조를 요청한 바 있으며 아직 민원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하수처리장 설치를 위해 국민생활에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수처리기술을 보다 발전된 과정을 검토하여 사업에 반영하였으며 하수처리장 설치와 관련하여 주민의 필요한 시설 등을 설계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향후 하수처리장에 대한 시의 처리방향은 구운천의 수질개선 및 보호와 지역발전에 필요한 시설인 만큼 지역주민이 공감하고 있는 사항으로 주민과 상호 원만한 협의와 설득을 통해 추진하여 본 사업이 조기에 완공되어 팔당지역보호에 따른 주민에게 피해가 돌아오는 내용을 해소하도록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폐천부지관리실태에 대해서 현황, 매각하지 않는 사유, 근거규정 및 책임공무원 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천부지현황 및 매각계획에 대해서는 도유폐천부지관리현황은 61필지 14만 7524m²이며 폐천부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도유폐천부지 관리계획을 경기도에 제출하여 관리계획승인을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는 총 61필지중 6필지 4,958m²에 대해서는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98년도에는 도유폐천부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통하여 경기도 폐천부지관리규정 및 내무부 공유재산관리지침에 의거 매각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98년 2월경에 폐천부지관리계획승인을 받아 처분 및 관리하였습니다. 매각하지 않는 사유 및 근거규정은 도유폐천부지의 매각은 공유재산관리지침에 의거 공유재산의 처분억제를 기본하는 보존위주의 재산관리지침으로서 토지의 규모, 형상 등으로 보아 활용가치가 없거나 산재한 잡종재산을 집단화하기 위하여 재산의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공유재산 처분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우리 시가 대부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중 대부분은 공공목적에 의한 매각기준에 의해 검토해야 할 토지가 대다수 있으며 금년도 공유재산관리지침에 따른 매각제한사항에 당해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인근 잔여재산의 가치와 효율성을 감소시키는 경우, 장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수행 또는 공유재산의 보존관리상 필요한 경우에 해당이 되므로 매각을 억제하고 있으며 경기도 도유폐천의 관리규정 및 내무부 공유재산관리지침 규정에 의거 매각 및 대부에 대한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련 책임공무원은 매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시장의 결재를 받아 경기도에 제출하여 경기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아 처리하고 있으며 승인된 재산에 대한 공유재산관리자는 치수과장, 실무자는 치수행정계장 및 담당자가 되겠습니다. 진접택지개발추진실태에 따른 현재까지 추진실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접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구명은 남양주 진접지구로서 면적은 420만m²이며 위치는 진접읍 장현리, 연평리, 금곡리 일원이고 수용계획은 1만 9000세대에 인구는 6만 6000여명이며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공사 사장이 되겠습니다. 본 예정지구는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1997년 2월 5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우리 시로 검토 의견 조회가 있어 시의회 및 청내관련부서, 진접읍, 오남면, 경기도 문화정책과, 임원연구원, 중앙임업시험장 등에 검토의견을 조회하여 우리 시의 통합의견서를 1997년 4월 22일 경기도를 경유하여 건교부에 제출하였으며 현재 건교부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지구예정지역에 대하여 건축물에 대하여는 토지이용계획의 지정유무를 한국토지공사에 사전에 협의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지정건축물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용도변경 및 대수선 등이 되겠습니다.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지역주민의 생활권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숙박시설등설치제한조례 운영실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부시장이 위원장이며 시의회 의원 2인, 주민대표 2인, 교수 2인, 시공무원 3인 등 10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기능은 준농림지역안에서의숙박시설등설치제한조례 제4조 제1항 제6호 내지 제8호 규정에 의한 제한지역을 심의하는데 제6호는 명승지, 유적지 등 자연경관의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7호 침수, 산사태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제8호는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심의현황은 '97년 3월 5일 제1회 토지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안건 7건을 안건으로 해 가지고 가결 1건, 부결이 5건, 유보가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년 7월 18일 제2회 토지이용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안건 3건중 가결 1건, 부결 1건, 유보 1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별내면 화접리 산 133-1번지일대에 약 2,500평 산림훼손탄원이 되겠습니다. 경사도 22도이상 45도가량되는 경사지대의 임야를 과수원으로 형질변경하여 소나무를 마구 자르고 형식적으로 이식을 하는 등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허가지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며 삼육대학교와 인접하여 학원주변으로 환경보호차원에서도 납득할 수 없으며 제2의 목적이 주택건립을 위한 것임에도 허가를 해 주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도시계획법상 개간의 입지는 경사도 21도이하이고 임목본수도가 15%미만인 지역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개간허가지는 경사도가 10도내외이며 양주 임협 영림사의 산림조사성에 의한 임업본수도는 15%미만으로써 개간의 입지에 적합한 지역으로 판단한 사항이며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육군 제5757부대와 협의하였으며 허가지는 대부분 무임목지로서 "전"형태로 방치되어 왔던 토지를 유실수인 대추나무 식재를 위한 개간으로 허가된 사항으로 주변의 환경을 저해하는 토지이용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향후 동 지역에 건축허가신청행위 등 토지이용시에는 당초 개간목적달성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관련법에 저촉이 없는 최소한 범위내에서 신중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와부읍 도곡리 서봉지하터널공사 시정요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와부읍 도곡 5리 중앙선 철도 지하차도 개설공사가 기존도로보다 터널바닥이 2m정도 낮아 장마철이나 폭우시 침수가 되어서 통행할 수가 없으므로 철도 받침부분을 없애고 철도 지하차도를 높여 줄 것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철도지하터널높이가 개선될 수 있도록 본 사업시행자인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장과 공사시행자인 철도청 원주보선사무소장에게 8월 30일자로 요청하였으며 서울 상수도사업본부와 철도청 원주 보선사무실에서 이에 대한 사항을 검토중에 있으므로 우리 시에서는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시행청과 계속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내 미준공건축물현황과 그 사유 및 처리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준공건축물현황은 1991년부터 19 96년 7월 30일까지 건축허가 건축물중 248건이 현재 건축물 준공검사를 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91년에 36건, 92년에 34건, 93년에 36건, 94년에 36건, 95년에 64건, 97년 현재 42건이 되겠습니다. 미준공사유는 건축주가 준공검사를 미신청하였으나 도로점용, 정화조준공미필 등 준공검사를 위한 허가조건을 미이행한 상태 또는 허가규모를 초과한 불법행위를 이중제한하는데 사유가 있다고 봅니다. 향후 대책은 이 미준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일제히 조사하여 금년 10월 30일까지 건축물준공검사를 신청하도록 건축주에게 통보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련법규의 저촉이 없도록 시정하도록 향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건설도시국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22)에 실음)

건설도시국장은 집행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보고순서에 의하여 질문를 받아야 하나 허석태 의원의 발언통지가 있었으므로 수동면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변경건의건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기 전에 제일 먼저 가장 민감한 사항으로 지역의 현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그동안 불철주야 노심초사하면서 뛰어 다니던 허석태 의원의 심도있는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권을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수동면은 상수원보호특별대책지역 제2권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되지 않는 한 각종 행위의 제한으로 지역발전을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천을 맑은 물로 보전하기 위하여서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가 불가피한 실정에 놓여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하수종말처리장시설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금 어느 곳에다 설치를 하느냐의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내가 사는 동네에 혐오시설의 설치를 거부하는 님비현상 등의 지역이기주의로 그 추진이 어려운 사업인 만큼 처리장의 위치는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적절한 장소로 선정하여야 할 것이며 '96년 11월 16일 제2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에서 수동천의 하류지역에 설치하도록 하라고 의회에서 의결하여 시장에게 이송한 사실과 같이 하수종말의 말뜻 그대로 하수의 끝에서 하수가 처리되도록 처리구역의 하류에 설치하여야 공공사업의 추진이 원활해 질 수 있다는 의견을 다시 한번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추진책임은 의당 집행부에 있습니다. 출신 지역 의원이 질타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은 책임지고 추진해야 할 집행부가 뚜렷한 소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반대주민의 입장을 이해하려 하지도 아니하고 주민이 강력하게 반발하면 순간을 피하기만 하는 무사안일한 행정을 수행한데 기인됐다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반대주민의 입장을 폭넓게 살펴보면서 반대주민의 오해와 불만이 없도록 적극적이고도 성실한 행정수행자세를 보여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몇 가지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지역발전은 물론이거니와 수동천을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서 본 의원이 남양주군 당시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군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동면지역의 하수처리를 위하여 수동면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하고자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국도비지원을 요청하게 되었고 요청하는 과정에서 구암리와 가평군 대성리지역의 하수를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도의 방침에 따라 수동면 일대만을 처리하고자 했던 하수처리계획을 변경하여 구암리와 대성리지역을 포함하는 전 지역을 처리구역으로 하는 사업계획을 검토하게 되었고 부지의 선정도 수동천 하류지역인 구암리 및 대성리지역에서 검토하기 시작하게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고 처리구역을 확대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당초 수동면일대의 하수를 처리구역으로 하려던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구암리지역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추진하였으면서도 처리구역의 하류인 구암리 등의 지역에 그 부지를 선정하지 아니하고 입석리에 설치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당초 대상 후보지였던 구암리 602-5번지 일원 등 모두 4개소의 후보지가 선정되지 않은 이유를 후보지별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97년 8월 16일자 지역신문에 의하면 하수종말처리장의 위치가 구암리에 결정됐다가 주민의 반대에 의해서 입석리로 변경하게 되었다고 보도되었는데 건설도시국장은 '96년 11월 14일 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주민의 반대에 의하여 옮긴 것이 아니라고 답변하신 바가 있습니다. 재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96년 11월 16일 제2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의 의결로 수동면 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은 주민의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이거니와 북한강 하류지역에 설치하도록 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의견을 이송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추진을 아니하고 입석리주민등의 반대를 무릅쓰면서 하류지역인 대성리와 구암리 등지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섯째, 주민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그 동안의 집행부의 노력은 무엇입니까? 여섯째, 1997년 8월 16일자 우리 시 관내 지역신문보도에 의하면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는데 드는 투자비용은 입석리지역이 구암리지역보다 400만원이 더 소요된다고 보도된 사실이 있습니다. 투자비용이 더 드는 곳을 굳이 역류해 가면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부지로 선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곱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께서 현지를 확인할 때 구암1리 365번지 제3안 선정지는 철도부지 및 침수지역으로 불가하다고 보고하여 바로 옆 임야에 설치하는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펌핑은 기술적으로 절대로 안 된다고 답변한 바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입석리 109-11번지 수동면 입석리 일원에 처리장을 설치하여 구암리 및 대성리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펌핑 처리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몇 가지의 대체적인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내 몸 하나만을 생각하기 보다는 시민 다수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본 의원은 집행부의 무성의하고도 무책임하게 추진된 하수종말처리장 부지선정에 대하여 다시 한번 유감의 뜻을 표하고 지금이라도 "북한강 하류쪽으로 이전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장내에서 녹음을 하시는 분은 회의규칙 제88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허가없이 현재 녹음기를 소지하고 녹음을 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 녹음기를 본위원장에게 맡기셨다가 회의가 끝나면 다시 반환받아서 가져 가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소지하고 그냥 나가 주셔도 되겠고. 그러면 계속해서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허석태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지금 허석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기에 앞서 지금 질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의 위치선정의 책임은 전적으로 집행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리장의 위치결정은 어느 의원이 어떤 의견을 제시한다고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최선의 위치를 찾아 가지고 그 위치에 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여기에 대해서 일부 위원님께서 이러한 사항에 관계되었거나 이러한 사항들이 외부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런 사항들은 절대 잘못된 것이고 그런 사항이 나오게 위치선정의 문제가 있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집행부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먼저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허석태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항목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종말처리장이 남양주군 당시서부터의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당초 '94년도에 수동면지역의 하수처리장의 필요성과 도 상수도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처리구역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군 당시에 수동면을 대상으로 한 처리계획을 경기도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수동지역을 처리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95년도에 수동처리계획의 건설계획을 도에서 지정해서 시달하면서 처리구역을 수동면외에 가평군 대성리와 화도읍 구암리까지 포함시키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지시된 바 있습니다. 또한 가평군에서 개최될 세계연극제 개최에 따른 처리구역을 확정해 달라는 협조요청이 있어 가지고 여기에 따른 처리장의 증가에 따라 처리구역이 대성리를 전부 포함한 곳으로 확대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처리구역은 수동면만을 대상으로 했다가 가평군과 또 화도읍 가곡리로 확장이 된 것은 사실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당초 대상후보지였던 대성리 602-59번지 일원 등 모두 4개소의 후보지가 선정되지 않는 이유와 후보자들에 대한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화도읍 구암리 1-10번지 부지는 서울 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한 결과 본 위치는 하천부지로서 시설입지가 불가능한 장래확장에 따른 기존 가옥 등 매입에 따른 부지가 협소하며 또한 북한강과 구운천이 일치되는 지역으로 수계가 원만하여 유수지장이 초래되어 동 지역이 침수되므로 하수처리장 시설부지로는 선정불가한 지역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화도읍 구암리 18-1번지는 처리장이 기본 입지조건상 진출입이 용이하여야 하나 현 위치는 진출입이 어렵고 고가도로설치가 불가피하여 어려운 실정이며 또한 처리구역과 차집관거의 거리가 멀어 시설유지관리가 곤란하며 철도청과 협의한 결과 경춘선의 복선화계획으로 인하여 시설녹지부지사용이 제한된 공간에 배수로 등 추가계획으로 실제적 하수처리시설공간이 협소하여 장래증설계획을 감안할 때 확정불가로 입지선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화도읍 구암리 82번지 부지는 3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계곡으로 부지협소한 공간에 따른 시설계획의 융통성이 결여되어 장래확장계획시 사업이 불가하며 처리장과 차집관거의 중점거리보조차가 약 56m가 되어 하수의 안정적 처리가 어려우며 공사비 과다소요로 처리장 시설부지의 입지선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대성리 602-59번지 부지는 가평군에 우리 시에서 입지선정을 검토요청하였으며 본 지역은 가평군 국민관광시설 건립예정지로서 '98년 세계연극제 개최 증축예정지로 불가피하게 처리장으로 선정할 수 없었습니다. 화도읍 구암리 225-15번지 하수처리장부지는 마을입구로 대홍수시 침수예상지역으로 설치위치가 어려운 실정이며 또한 마을 안쪽으로 설치시 부지면적 약 8,800평이 소요돼서 장래 확장부분이 어려운 지역이며 토지보상규정대로 하수처리장 전체 사업비용이 과다하고 구암리 및 대성지지역이 관광지로서 유락시설이 집중되고 있어 위치선정에 어려운 지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지역을 비교 검토하여 수동면 입석리 109-11번지 지역이 처리장 진출입 및 주변여건이 용이하며 수동면 하류에 위치함으로써 수동면의 발생 하수처리장이 차집 가능하며 시공성이 우수하고 경제성면에서도 유리하여 하수처리장 위치로 선정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8월 16일자 지역신문에 하수종말처리장의 위치가 결정되었다가 변경이 되었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리장 위치는 구암리 주민이 반대해 가지고 입석리로 변경했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다만 하수처리장 입지선정과정에서 침수지역을 제외하는 부락입구 등 부지가 협소하여 기본조건에 가장 충족한 위치로 선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동면 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이 주민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북한강 하류지역에 설치하여 줄 것을 의회에서 이송하였음에도 여기에 대한 추진을 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북한강변의 입지와 또 구암리지역과 이러한 지역을 전부 검토해 가지고 각각의 위치가 부적합하여 현재의 위치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불만해소를 위해서 그동안 집행부에서 한 노력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수동처리장은 처리시설을 3차 처리시설을 하는 등 선진기술을 도입하여 주민이 공원화하는 등 기반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항은 본 시설이 완료가 되면 현재도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팔당상수원보호를 위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처리장내에 처리구역에 대해서는 그러한 규제의 저해를 받지 않게 되며 주민들에게 규제완화와 함께 건축물의 건축 등 그러한 이득이 주어질 계획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것도 역시 관내지역신문의 보도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는데 드는 투자비용이 입석리지역이 구암리보다 400만원이 더 소요된다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문보도사항이 어디에 근거를 해 가지고 보도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입석리 하수처리장에 소요되는 사업비에는 주민친화사업으로 추진한 공동시설부지면적 추가확보 및 제방 도로를 포함한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암리처리장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적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항 그러니까 하수처리장만의 사항으로 판단되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입석리지역의 소요사업비는 159억 4900만원이며 구암리지역 소요사업비는 181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암리 98-1번지 제3안 선정지를 철도부지 및 침수지역으로 불가하다고 보고 바로 옆 임야에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당시 펌핑이 안 된다고 답변한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원인을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하수처리관로 종점과 처리장의 보조차가 59m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펌핑에 대해서는 펌핑의 수치가 높아 가지고 짧은 거리에서 하수의 안정적인 펌핑이 어려운 실정이며 구암리 대성리지역이 하수처리장과의 보조차가 급격한 것은 아니므로 현재 입석리의 펌핑과 구암리 82번지의 펌핑은 기술적으로 판단기준과 여건이 다르다하는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허석태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머지 질의는 우리 산건위 위원님께서 1문 1답식으로.

계속하여 본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혁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방금 수동하수종말처리장위치를 시의회에서 선정해 주시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죠. 행정부에서 선정했다고 말씀하셨죠. 또 기본 1, 2, 3 후보지에서 후퇴해서 수동면 입석리 위치선정할 때는 지역주민의 여론에 밀려서 선정하게 된 것입니까?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 행정부에 어떤 독자적인.

그런 사항은 의회나 의원이나 어떤 협의나 이러한 사항은 근본적으로 아닌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몇 명 위원이 입석리 지역의 현장을 갔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기에는 주민들의 반대 현수막이 걸려 있고 지역 시 의원이라든지 시장이 물러가라는 프랭카드가 걸려 있습니다. 같은 동료 의원 한 사람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시 의원의 직책이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한편으로 매도당한다고 생각할 때 상당히 가슴 아픈 일면이 있었고 '95년도 9월 5일자 13회 임시회에서 당시의 임한묵 하수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은 1일 시설용량이 2,500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엊그저께 시장하고 간담회에서도 가평군에서 연극제가 개최된다고 해 가지고 그 쪽은 그 쪽으로 하수처리를 별도로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여기 보고된 내용으로는 1일 하수처리용량이 4,500톤으로 확대된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는 기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동면지역만을 대상으로 할 때는 1일 2,500톤의 물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수동면외에 가평군 대성리와 구암리지역을 일부 포함할 때 1일 3,000톤의 물량이 되겠고 여기에 1,500톤은 가평군에서 '98년도 개최예정인 세계연극제에 따른 물량이 포함이 되어 가지고 당초 2,500톤에서 4,500톤으로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실시설계용역을 '95년도 9월 5일 답변한 내용에 보면 10월 30일까지 완료하고 '95년 1월 10일까지 기반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보고에 의하면 '95년도 12월 용역완료한 것으로 보고가 됐는데 늦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2,500톤의 물량을 4,500톤으로 증설하는 계획에 따라서 설계시 늘어난 물량에 의해서 물량이 늘어나므로 각종 시설이 부지면적서부터 차이를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량의 변경이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의회소식지에 "지방이기주의와 지방자치활성화"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썼었습니다. 내 지역에는 안 된다는 님비현상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으로 어려움이 대단히 많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우리 의회 의견이 어디다 위치선정을 해 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지만 기이 보게 되면 수동의 하수종말처리장의 위치가 적절한 위치에 선정이 됐다고 보면 구암리쪽에 있는 하수종말처리한 것을 다시 차집을 해서 올렸다가 펌핑을 해서 처리한다고 했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물론 어떤 하수처리장의 원칙이 펌핑을 가급적 피하는 편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펌핑이라는 것은 어떤 처리장의 위치와 그 지역에 따라서 그것을 반영하는 사항으로써 펌핑을 한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협의를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암리지역에서 처리될 사항을 위로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선정된 위치가. 그러면 그 쪽 지역에 수동면 구암천에서 가곡리로 유입되는 그 물은 하수종말처리장을 그 위치에서, 또 그 나머지 구암리에서 나오는 하수처리는 구암리지역에 그렇게 양쪽에 설치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소요경비에 대해서는 비용에 대해서 비교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직 그렇게.

이보혁 위원님! 마이크에다가 바짝 대고 얘기해 주세요.

처리장은 비용면에서 두군데를 하는 것을 현재 뽑아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뽑지 않은 이것은 당초 당시 계획이 수동면만을 처리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동면과 대성리지역을 같이 하는 그러한 계획으로 추진하라는 그런 방침에 의해 가지고 지금 한 군데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군데로 할 경우에는 그러한 장부상의 문제와 비용의 증가관계 그런 것이 필히 수반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4,500톤 물량이면 가평군까지 차집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가평군 것은 가평군쪽에, 수동면에서 흘러 내려오는 것은 수동면쪽에, 양쪽에 두군데에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이 아니겠습니까? 가뜩이나 반대에 부딪쳐 있는 입장에서,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이것은 물량이 늘어난 부분이 거의 1,500톤의 물량이 세계연극제때문에 늘어난 물량인데 앞으로는 대성관광지유역이 되겠습니다. 화도읍 구암리 지역은 거의 같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하천을 경계로 해 가지고 이것은 어떤 계획상으로 볼 때는 그 처리구역을 분리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어차피 선정된 위치에서 구암리지역에 보통 4km정도는 차집되는 입장인데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도 수십억원정도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차집이나 펌핑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사업비가 십수억원이 된다 이렇게 판단할 사항은 아닙니다. 어차피 처리장이 어디에 있던 차집관거나 또 아니면 차집관거가 필요한 그러한 위치가 되겠습니다. 다만 입석리지역으로 할 때는 펌핑을 하는 펌핑시설의 설치가 추가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주민들도 진짜 물이 흐르면 수계로 풀어야 되는데 이것을 역으로 풀려고 하니까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거론해 주면 어떠냐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종서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주양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우선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시나 정부로부터 공공사업을 할 때 시의 의견이나 어떤 특정인에 좌우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없겠지요. 없어야 맞는 거죠. 그렇다면 구암리하류에서부터 입석리까지 거리가 4km이상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표고차는 얼마나 돼요? 또 그러면 그것 준비하실 동안 제가 질의를 드릴께요. 구암리 하류 철도건너편 강변에 위치한 땅이 면적이 좁아서 그 산을 까내려가지고 성토해서 하는 것을 저희가 현장답사시에 권유해 본 적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들이 어디다가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답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랬을 경우에 아까 답변중에 표고가 너무 높아서 펌핑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얘기하셨는데 현재 산을 그대로 놔 두고 산꼭대기로 밀어 올리려니까 어려운 거지 그것을 까내려서 표고를 낮추면 얼마 차이가 안 져요. 그렇다면 그 쪽과 거기에 펌핑할 수 있는 표고차와 구암리에서 입석리로 끌어 올리는 표고차가 비교가 됐는지, 입지선정을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각종 평가를 다하죠. 후보지마다 기술적인 검토와 수반되는 공사비까지도 산출이 되어야 됩니다. 이랬을 경우에 그 비교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각 1, 2, 3 후보지 각 후보지마다 비교가 되어야만이 어디보다 어디가 공사비가 적게 들고 어느 쪽보다는 어느 쪽이 향후 운영관리비도 적게 든다라고 산출이 된 상태에서 보고가 됐어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공사가 원활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뭔가 원만하게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아는 바대로 설명을 해 주세요.

우선 표고차에 대해서는 입석리가 49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펌핑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입지선정시 입석리에 대한 지금 말씀드린 산이 있는 부지가 어떤 펌핑에 대한 문제는 하나의 부지선정되지 않는 하나의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변에 위치한 땅을 꼭대기에서 밀어올릴 것이 아니라 그것을 현재 부지를 정지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저희가 시설계획을 하면서 완전히 산을 하나 없애는 그런 식으로의 어떤 공사는 불가능한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자체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철도변과 하천옆에 위치하고 있어 가지고 입지선정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물론 처리장으로 현재 처리량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인가가 더 중요합니다만 장래의 어떤 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변수들을 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펌핑을 가능하게 해서 산을 까면 되지 않느냐 이런 하나의 이유가 그런 이유를 고수한다고 해 가지고 처리장으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각 지역에, 시에서 검토한 각 지역에 대한 검토사항과 사업비에 대해서는 정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롤 만들어 가지고.

지금 말이에요. 다수의 주민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장 답변이 관련 주민과 상호 원만하게 협의하고 설득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했어요. 그동안 그렇게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고 협의를 원만하게 했으면 그 지역의 볼상사납게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드나드는 그 곳에 시장이나 시 의원 물러가라고 시뻘건 글씨로 그렇게 난립되게 걸려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느만큼 설득시키고 어느만큼 이해를 시켜서 얼만큼 추진이 되고 있는지 그것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물론 제가 답변드린 내용중 주민이 최대한 설득과 이해를 통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지금도 그렇게 할 방침입니다. 그 사항은 모든 공공시설을 처리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까지 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석리주민들께서 수동처리장이 기본적으로 수동면지역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처리하는 시설이고 또 그 처리장에 위치함으로써 어떤 주민에게 불편이 오느냐, 주민에게 불이익이 오는 점이 무엇인가를 저희가 확인시키고 해 가지고 주변 다른 시군에서 기이 설치한 오수처리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견학계획도 준비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수동면지역에서도 저희가 양평 용문 하수처리장도 견학계획을 해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다른 리에 대해서는 참가를 했는데 입석리주민들은 여기에 참여를 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와 설득이라는 그런 표현을 저희가 어디까지나 이런 시설이 또 주민들이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저희가 최대한 주민들에게 이런 점을 설득해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했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물론 여기 지역 의원이신 허석태 의원님도 계십니다만 저희가 사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우리 집행부의 입장이 이렇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사전에 절차를 통해 가지고 하기만 했어도 지역 의원이나 지역의회에서 그러한 주민들의 불편이 그 쪽으로 쏠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주영 위원님.

윤주영 위원입니다. 지금 본 건은 하수종말처리장을 어느 위치에 하든간에 하수처리구역이 어느 어느 지역에 대개 해당이 됩니까?

하수처리장의 지역은 화도읍 수동면 전체 일원과 그리고 화도읍 가곡리 그리고 가평군 대성리가 되겠습니다. 또 처리장의 유입수는 화도읍 가곡리 일원도 거기에 처리구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수동면 일대, 화도읍 가곡리 또 외서면 대성리 그 다음에 화도읍 구암리쪽은 해당이 없습니까?

구암리지역도 수계에 포함되는 지역입니다.

구암리 전 지역이 갈 수 있어요. 바꾸어 얘기하면 화도지역은 소위 얘기해서 샛터검문소 고개마루턱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내에 있는 쪽은 저쪽으로 처리권역이 설정이 되어 있고 기왕에, 고개마루턱에 넘어서면서부터 구암동산이라고 하는데 넘어서면서부터는 처리외 지역입니다. 현재로, 그 부분이 다 포함이 되는 거냐?

거기 부분까지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 처리장에 처리계획범위는 구암천 맨 하류 그러니까 북한강을 만나는 지점에서 볼 때 구암천으로 유입되는 그런 물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고개마루턱 넘어서자마자 구암동산휴게소있는데 그 부락의 계곡에는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죠. 애당초에 여기 유인물에 나옵니다. '94년도부터 계획이 있었다고 했을 적에 소위 얘기해서 구운천이라고 하는 것은 수계를 중심으로 해서 시설을 만들고자 했던 목적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구운천이라고 하면 구암리에서 수동면 운수리일대를 얘기하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천을 중심으로 양 호안부락을 총 일대를 집중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암리 하류에서 펌핑을 한다고 했을 때 펌핑장의 위치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그 하류에 종말처리장이 건설됐을 때는 소위 얘기해서 다시 얘기하면 펌핑재료나 비용이나 이러한 힘이 들어가는 재원이 들어갈 일이 없는데 그것을 역류해서 상류로 올리다가 보니까 펌핑이라고 하는 그러한 별도의 부분이 발생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량이나 또는 비용이나 이러한 것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구종서 위원께서도 질문해 주신 대로 해가 지나면서 경제성문제입니다. 다시 얘기드리면 그래서 보완해서 얘기드리는 것은 처리지역이 과연 남양주 소위 얘기해서 동부권역 화도, 수동의 전 지역이 커버가 될 수 있는 거냐, 효율성이 어떠냐 두 가지점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펌핑장설치에 대해서는 지금 제출된 사업계획상 펌프장만 별도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펌프장설치비용만 따로 내역을 뽑아 가지고.

펌프장 비용이 안 나와 있어요?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펌프장 건설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하류에다가 설치하면 펌프장이 필요없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상류에 하다가 보니까 위로 치어 올리는 펌프장이라는 것을 별도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펌핑에 대한 차집관로도 묻어야 될 거고 그렇게 해서 비용이 해마다 발생된다는 얘기죠. 그러한 부분, 경제성과 아까 제가 서두에 질문드린 남양주시의 동부권역에 화도, 수동 일대의 하수처리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겠느냐, 커버가 되느냐, 안 되느냐 두 가지 내용입니다. 또 위원장께 개인적으로 하나 뭡니까?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얘기를 드립니다만 굉장히 현안이 민감하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떤 위치에 대한 이해상관이 상당히 부족해요. 저희 의원들이 자료가 없습니다. 하류, 상류, 대강 포괄적으로 표현하는데 설계도면하고 위치선정했던 내용, 거기에 보면 해당되는 면적도 있을 거고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1안, 2안, 3안, 4안, 5안은 대강 다섯가지 아닙니까? 하류쪽에 세 개정도 안이 있었고 상류에 1개정도 안이 있어서 다섯군데정도 안이 있는데 바깥에서 보니까 다 있어요. 어디에서 만든건지 모르지만, 1부지가 어떻고 2부지가 장단점이 어떻고 3부지가 장단점이 어떻다고 얘기했는데 최소한도 그 자료를 주시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아까 이주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그간에 검토했던 각종 안에 대해서 표로다가 정리해 가지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펌프장안에 대한 것은 여기 윤주영 위원님께 구체적으로 설계는 다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략 사업비로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설계내역을 다시 뽑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없고 하다 보니까 심도있는 질의를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주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자료는 기이 의회사무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한테 배부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사해서 진정인이 1차, 2차, 3차, 4차, 5차에 대한 자료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나도 방금 가지고 오라고 해서, 꼭 필요할 것 같아서 가지고 오라고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만 본위원장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결정을 내야 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건설도시국장이 이 사안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하겠다는 답변만 나온다면 이것을 더 굳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붙들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물론 궁금한 사항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자료는 물론 휴식시간에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좀 이해를 도와주시고 우리 국장님이 다시 입석리에 지정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것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낼 수 있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석리처리장은 기본적으로 물론 저희가 설계과정에서 대성리와 구암리지역을 어떤 상위계획에 의해서 포함을 시켰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수동면지역의 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처리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떤 수동면지역 다른 구암리나 대성리는 별개로 하더라도 수동면지역의 하수처리를 위해서는 또 최적지가 입석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위치의 변경자체를 가져오는 그러한 검토는 현재로서는 할 수가 없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한 가지 무인처리시설은 1일 몇 톤까지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조안에 추진하고 있는 그런 간이 소규모처리장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런 것은 저희가 500톤까지.

좋습니다. 그렇다면 수동면 입석리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것만 건설해라 이러한 뜻 같아요. 그렇다면 수동면지역에서 발생되는 양이 1일 2,500톤이라고 그러면 그 쪽에 2,500톤짜리하고 우리 지역의 구암리지역에서 발생되는 양이 1일 500톤, 그렇다면 무인처리시설을 우리 지역 하류에다가 하고 나머지 가평군쪽의 것은 가평군에서 처리하도록 요구할 의향이 있는지, 본 위원의 좁은 소견으로는 그렇게 처리하면 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지?

이것이 기본적으로 우리 시에서 시재원만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라면 우리 집행부입장에서도 다른 지역을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처리장은 주로 국비 또 도비를 위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국장님! 중지하시고 그 자료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용환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점 도출과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봤을 적에 집행부의 답변이 궁색한 답변이라고 저는 봅니다. 무책임한 사전계획을 세우므로 인해 가지고 모든 사업은 사업선정에서부터 사전에 철저한 계획과 추진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또 집행부에서는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의 여건을 봤을 적에 중심없이 갈팡질팡하는 그런 추진이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현재와 같은 집단민원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볼 적에 물론 시장이하 전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왔더라면 이러한 집단민원은 발생하지 않았지 않았겠느냐, 아까도 국장님 답변이 야기가 됐습니다만 앞으로도 이 하나만이 아닙니다. 우리 남양주시에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만 하나같이 제대로 추진되고 운영되는 사항이 별로 없어요. 꼭 발생이 되어야만이 진정이 들어와야만이 해결되는 소극적인 자세를 탈피해 가지고 적극적인 차원에서 주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수동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집행부의 견해는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주민을 위한 사업이 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답변을 간단하게 해요. 구구한 얘기 다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답변하라고.

한 마디로 말씀드려가지고 수동하수처리장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의회에 위치지정에 따른 민원이 제기되어 가지고 논란을 일으킨데 대해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집행부에서 결정될 사항이 이렇게 의회에서 제기된데 대해서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앞으로 이 건뿐만 아니고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사례를 거울 삼아가지고 동일한 유형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자료를 받으셨을 겁니다. 위원님들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자료에 의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요새 과거에 설치한 하수종말처리장시설과 요 사이 시설과의 비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과거에는 처리기준이 30ppm으로 처리가 됐었습니다. 지금 기준이 강화되어 가지고 일반지역하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들어간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기준자체가 강화됐고 그리고 종전에는 처리장이 질소처리성분에 대한 처리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금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3차처리설비라는 것은 질소처리설비까지 포함되어 가지고 고도처리를 하게 됨에 따라 그 물은 종전기준이나 종전에 설치한 처리장에 비해서 굉장히 깨끗하게 나오고 또 냄새라든가 그런 시설은 탈취시설의 기능향상과 새로운 기술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냄새가 나지 않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이 설치되고 나면 주민에게 이익되는 점이 뭐 뭐 있는지, 현재보다도 얼마나 이익이 되는지, 그 부분을 짧막하게 설명을 해 줘요.

우선 처리장이 설치가 되면 지금 어떤 진접이나 이런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상수원 1권역이나 2권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처리구역이냐 아니냐가 주민들이 건축을 제약받느냐 아니냐의 깊은 영향을 가집니다. 따라서 상수원보호구역 1권역같은 경우에는 현재 연면적 800m²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면적이 처리구역으로 들어가면 그러한 연면적의 제한을 받지 않고 또 건축물의 종류도 다양하게 지을 수가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혜택이 돌아갑니다. 또한 지금 환경정비구역이니 그런 새로이 정부에서 주체로 하는 입법이 앞으로도 규제일변도로 나갈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처리시설이 갖추어져야만 되는 규제입법의 범위에서 벗어나가지고 주민들의 토지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건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건설도시국장에게 몇 가지만 물으면서 당부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입수한 자료이지만 받은 자료 있으시죠. 금번 방금, 그 자료 보시니까 이해가 갑니까? 다 부당한 겁니까? 터무니없는 근거없는 자료입니까? 이것이.

이것은 주민들이 아마 나름대로 작성한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라면 근거없이 아무런 신빙성이 없는 자료입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 이주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다시 용역사에서 검토한 내용들을 중점으로 해 가지고 정리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장은 위원님들과 더불어 시민의 의견을 믿고 우리가 시민을 믿지 아니한다면 시민이 거짓말을 한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데 집행부가 시민이 입수한 자료를 믿지 아니한다라면 행정은 바로 누구를 위해서 행정을 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점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료를 토대로 국장님은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이 자료에 의한다면 본위원장은 지금 현재 선정한 입지는 사실상 어려운 자리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 보는 것이고 국장님이 지금까지 장시간 답변한 내용을 봤을 때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이 아무런 원칙도 없는 근거도 없는 주먹구구식의 이러한 중요한 입지를 선택했다라는 그런 지탄을 받아서 마땅하다는 그런 지적을 해 두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반문을 할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매끄럽지 못하게 집행부에서 처리하게 된데 대해서.

좀 더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만약에 이 자리에 다시 된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 될 것이고 주민들이 합의를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어야만 될 것이며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가면서의 경유가 이 자료에 시민을 믿는 그런 입장이라면 충분한 검토가 되어서 당시 장소변경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시간 위원님들도 고생하셨고 또 이 일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뭔가 결정지을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있은 후에 의회의견을 집행부로 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화도읍 창현리 마석초등학교와 육교설치진정건에 대해서 우리가 남양주시 관내를 보면 각종 지방도, 국도 공사를 지금 계속하고 있고 그 전에도 많이 해 놨습니다. 사전에 국도나 지방도를 해소하기 위해서 확포장할 적에 사전에 시도나 육교 등을 파악을 해 가지고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국도에 대하여는 국비로 모든 공사를 했더라면 시예산이 추가로 되지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시에서 졸속행정을 하다가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계속 발생되고 있고 앞으로 국장님은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건설행정을 추진해 나가실는지, 물론 나중에 발생이 되어가지고서 예산이 수반이 되어서 물론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본 위원이 각 남양주관내를 두루 돌아보면 만들어놓고 나중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막대한 시예산을 투자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지금 많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새로이 건설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리 사전에 육교설치가 필요하다거나 횡단보도라든가 이러한 것이 필요한 지점을 파악해 가지고 도로시행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반영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면이 많습니다. 특히 도로를 건설하는 기관이 우리 시가 아닌 국토관리청이라든가 또 경기도라든가 할 경우에는 그 자체의 재원의 문제 등을 들어 가지고 저희 지역에서 요구하는 육교라든가 횡단보도, 신호등 이런 것의 설치가 반영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새로이 건설되는 공사에 있어서는 이러한 육교라든가 가로등, 또 횡단보도, 이런 주민편익시설, 지원시설에 대한 것은 사전에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애써 나가겠습니다. 진정된 창현리 육교설치건은 도로공사로 인해서 육교설치가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도에서 화도에다가 창현리쪽으로 진입되는 그 부분이 국민학교앞의 등교생들의 안전을 위해 가지고 육교를 설치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어떤 도로공사와는 별개의 사항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네, 또 하나는 폐천부지관계가 있죠. 우리 시에서 용도폐지나 양여를 했을 때는 꼭 매각을 해야 됩니까? 매각하는 조건에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도폐지나 또는 양여를 해 가지고서 현재 매각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그것은 어떤 지금 용도폐지라는 것이 이것이 어떤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 그러니까 준용하천이하의 하천, 구거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용도폐지해 가지고서 임대라든가 매각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폐천부지는 지금 거론되는 61필지는 시에서 전체 절차를 처리하는 그런 하천이 아니고 이것은 준용하천에 포함된 폐천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는 매각이나 그런 임대기준을 설정할 때 당해 필지가 매각에 반드시 매각해야 되느냐 그런 타당성부터 우선적으로 보고 또 당해 폐천된 토지가 어떤 집단화되어 있다거나 향후 우리 시에서 그것을 매각하기 보다는 어 떤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여지가 큰 토지에 대해서는 일단 매각을 하지 않고 임대도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7년도에 총 61필지에 대하여 6필지만 매각을 하고 55필지가 남았다고 했는데 일단 양여나 용도폐지를 법령권자가 신청을 했을 때에는 이것을 이 사람들이 사려고 신청을 하지 않았겠느냐는 얘기죠.

물론 그것은 하천을 점용하고 있는 점용자의 입장에서는 매각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토지의 매각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어떤 토지로서의 활용가치가 크다거나 또 이것이 어떤 개인에게 예를 들어 지금 금년도 계획중 매각하기로 된 대상필지는 집이 깔고 앉았다거나 이런 소규모필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각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된 그런 토지는 대단위 토지 또 우리 시에서 장래 활용할 여지가 큰 토지, 즉 매각한다기보다는 우리 시에서 어떤 재산으로 남겨 놓아 가지고 나중에라도 활용할 여지가 큰 토지, 이런 측면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시민들은 시에다가 양여나 용도폐지를 하면 매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매각을 안 해 준다, 그러니까 자꾸만 시에 원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오남의 경우는 지금 농협뒤에 민원인이 상당한 땅을 점유하고 거기에 대해서 매각을 요구하는 그런 진정도 많이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물론 현재 점용자가 우리 시민일 수도 있고 또는 외지인일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대해서 점용한 자가 외지인, 또 내지인 여부를 떠나가지고 점용한 토지가 반드시 그 사람한테 귀속해야 될 타당한 현저한 사유가 발견이 되면 거기는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단순히 점용하고 있다고 해 가지고 매각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이 시에 더 앞으로 이득이 되느냐, 또 시에서 앞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느냐, 이런 것이 바로 매각하느냐, 아니면 보존해 가지고 임대하느냐의 결정하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애기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양여나 용도폐지가 됐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일방적으로 매각을 하지 말고 읍면동장한테 한번 이 땅을 매각하려고 그러는데 읍면동에서 필요로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왜냐하면 어떠한 땅에 대해서 하천부지에 대해서 꼭 필요로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일방적으로 매각을 해 가지고 나중에 싼 값에 팔고 비싼 값에 매수를 해야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지역의 어떤 시설을 하고자 하는데 땅이 없어, 그것이 꼭 필요한 건데 매각을 해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국장님한테 하고 싶은 것은 암만 매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번쯤은 읍면동장한테 자문을 받아 가지고 해 달라, 왜냐하면 큰 필지는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 지역에, 3,000평이고 5,000평의 땅이 있는데 그 지역의 땅은 도저히 살 수가 없고 거기다가 어떠한 시설을 하려고 할 적에 그 땅은 꼭 필요한데 매각을 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 가지고서 사무의 처리에 기여해 달라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까? 안상남 위원님!

하천부지관계이기 때문에 같은 건인데, 국장님은 어떠십니까? 하천부지를 개인들이 점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시가 필요로 한다라고 하면 그것을 회수해서 사용해 본 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그 땅에다가 우리 공공시설을 위해서 필요로 했을 때 그것을 점용을 취하시켜 가지고 시사업을 추진해 볼 의향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는 이 하천부지 임대를 받고 있는 하천부지내에서 어떤 우리 시에서 공공목적에 필요하다면 임대를 취소하고 그것은 시에서 필요한 목적에 써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하천부지를 임대하고 있는 하천부지를 이런 시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임대를 취소한 후 목적사업을 한 그런 예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천부지 점사용허가를 득해서 5년이상 경과하면 용도폐지에 대해서 매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현행 법에는, 그런데 물론 점사용허가를 득할 시에 해 줄 때도 공공용지나 시에서 필요할 때는 하시라도 내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규약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나 하천부지로 지목이 그대로 되어 있을 때는 점사용료가 상당히 저렴하지만 용도폐지를 한 뒤에는 지목이 바뀌다가 보니까 상당히 비싼 가격에 점사용료를 내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라고 그러면 향후 공공목적으로 쓰여질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 당사자에게 충분한 이해가 가도록 얘기를 해 주어서 어떤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기이 수년동안 또 10년이상 가지고 있던 사람이 뭔가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에 의해서 점사용허가를 득했겠지만 그 외에 또 다른 흑심이 있다면 언젠가는 만들고자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점사용허가를 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비싼 임대료를 내고 사용료를 내고 있다가 나중에 시에 환원하게 된다고 했을 때는 뭔가 엄청난 자기의 희생과 내지는 어떤 탈취당했다는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시에서 담당부서에서 어렵지만 충분한 이해를 시켜 주어서 선의의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소연하지 않도록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에요. 사실은 지금 하천부지같은 것, 점사용허가를 득한 사람들을 보면 본래의 사용허가 목적과는 위배되게끔 사용하는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주변에서 볼 때는 다 행정부편이 아닌 주민의 편에 서서 얘기들이 오고 가다가 보니까 상당히 행정부쪽이 잘못하는 것처럼 오인받는 때가 많다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하천부지에 대해서 하천부지점용은 점용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경작을 목적으로 한다든가 그런데 우리 요번에 금년도에 일제 폐천부지 실태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외지인들이 많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영농목적으로 임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앞서 어떤 형태나 어떤 절차에 의해서 임대를 받았더라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천부지 임대료에 대해서 는 점용목적에 따라 차등부과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가 현황을 조사해 가지고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또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변경된 목적에 의해 가지고 임대료를 차등부과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한 마디만 더 질의를 드릴께요. 이것은 꼭 필요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점사용허가를 득해 가지고 임대를 놓아 먹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실제 사용자에게 점사용허가라든지 용도폐지해서 매각을 한다든지 이럴 수 있죠. 이래야 맞는 거죠. 행정이.

그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목적과 위배되는 그런 경우에는 일방폐지시키고 실제 사용자에게 해 줘야 되는 것이 맞죠.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하천 점사용료 문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용도가 대지로 쓰여질 때하고 농경지로 쓰여질 때하고 도로로 점용했을 때하고 각기 계산하는 방법이 다릅니까? 사용료를 물리는 방법이.

사용료가 차등이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지하고 어떤 비율로 계산합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보통 저희가 예를 들어서 농경지로 임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현재 상황에서 볼 때 대지로 쓰이고 있다라든가 그런 경우는 점용료를 5년동안 소급해 가지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실무자분이 답변을 해도 좋아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점용료에 대해서는 기준가격은 인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영농은 기준이 있는 거고 대지같은 것 농사목적으로 하지 않을 때는 인근 대지를 기준으로 해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의 땅값 평균 상승률이 5%를 지금 현재 밑돌고 있습니다. 지난 해 하천점용사용료를 부과한 것이 146 %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30평정도라고 보게 되면 우리 지역의 임대료를 내는 개인 개인이 임대했을 때 대지를 내게 됐을 때 보면 보통 100평이면 백미 한 가마정도의 임대료를 줍니다. 그런데 내가 120, 130평되는 땅에 150~160만원 돈이 부과가 돼요. 그렇다고 보면 굉장히 많이 부과하는 것 아니냐, 또 무엇을 근기로 해서 146%씩 증가한 부분으로 부과를 시키느냐, 어떤 것을 기준을 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천부지를 사용할 때 공시지가, 인근 지가에 기준해서 부과를 하게 되면 전년도에 부과한 것보다 공시지가가 상승되면 상승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공시지가로 해서 점용료를 부과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140 몇 프로가 아니고 200%, 300%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에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계산근거가 관리조례에 있어서 전년도 대비해서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200%, 300% 이렇게 올려가지는 않습니다.

그 자료를 내가 갖고 있지는 않은데 그것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추궁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우리가 보기에는 현재 물리고 있는 점용료가 대단히 사실 높다, 이것이 하천이면 하천이 대지로 이용된다고 해서 하천이 대지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기준지가를 공시지가로 하기 때문에 근처에 같은 용도로.

그런데 웃기는 것이 뭐냐하면 전년도 공시지가가 택지개발지가가 도로가 나가는 지역에는 대폭 하향이 됐어요. 그 이유가 남양주시 행정사무감사때 전 필지를 따져 주겠지만 꼭 개발할 때는 떨어졌다, 떨어지는 요인이 없어. 그런데도 떨구어 놨더라고.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로 세금을 받습니다만 공시지가가 금곡택지개발지구만 하더라도 m²당 60 몇 만원이고 보상해 줄 때는 27만원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이러한 도로가 나가는 부분, 그러한 부분이 상당수 많이 파악하고 있다 내가 볼 때는, 나중에 규명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그렇고 그 부분은 매듭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마석초등학교의 육교관계를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 이것이 3억 5000만원정도 경비가 소요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농동에 있는 동화고등학교 앞의 육교가 예산이 얼마죠. 그 때 3억 5000만원 되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것은 찾을 수 있으니까 비교를 하고, 마석초등학교 앞에 육교설치는 기술적으로도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인도설치한 부분하고 그 육교가 내려가고 올라가는 부분이 상당히 인도하고 설치하기가 난해하게 되어 있더라, 또 위치선정부분을 이렇게 보게 되면 학교부분이 옹벽으로 처져있는데 옹벽으로 친 것을 육교를 그 쪽으로 연결해서 막바로 학교로 들어가게 해 줄 것이냐, 아니면 그 부분이 양쪽으로 시민들도 이용하게 양쪽으로 똑같이 병행해서 육교를 설치할 것이냐, 어제 현장에 나가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봤는데 그런 문제가 기술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동화고등학교 앞에 육교가 얼마가 들었습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3억 7800만원.

3억 7800만원. 거기가 몇 차선입니까?

6차선이죠.

이것은 4차선이죠. 초등학교앞에 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4차선도로가 맞는데 금액차이가 경춘선 가도에 갔을 때 묵현 1.2리 육교가격하고 쉼터있는 가격하고 비교해서 상당히 단가가 별로 잘 안 맞으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육교놓는 단가가 안 맞으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춘선 국도가 훨씬 더 폭이 넓고.

이것은 추정사업비로 했으니까 예산이 동화육교하고 놓는 비교단가가 차이가 난다는 이 말씀이시죠.

그 부분도 그렇고 과거에 묵현리쪽하고 쉼터휴게소하고 2개를 놓았지 않습니까? 당초예산보다 모자라서 추경에 반영해서 놓은 거죠. 그것을 계산하면 이것이 더 많이 들어간다 이 말씀이에요.

다시 예산 요구할 단계가 되면 별도로 검토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적이고 실제로.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학교건너가는 육교가 기술적인 문제가 검토가 되어서 또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병행해서 놓아 주어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아까 하던 것에 대해서 연계가 되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국장님 말이죠. 아까 하천부지점용 얘기가 나왔는데 도로를 갖다가 점용을 해 가지고 이 도로를 자기가 점용을 했으니까 도로로다가 다시 내 놓지 못한다 이런 경우는 당연히 아까 말씀하신대로 꼭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는 할 수 있다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그런 사항이 도로로 있는 것을 방치해 두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글쎄, 방치라기 보다는 어떤 최대한의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좋은 방안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주민들이 한 두 사람도 아니고 거기 세대가 수십세대, 공장이 수십개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니는 길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점용해 가지고 이것은 내 땅이니까 못 내 놓겠다, 그 옆에 자기 땅도 있는데 이것은 자기 땅이니까 못 내 놓겠다, 이 쪽은 내가 점용했으니까 못 내 놓겠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당연히 행정당국으로서는 주민의 편에 서서 도로만은 해결을 해 줘야 되겠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말씀하셔서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는 하시라도 회수해서 앞으로 하겠다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현재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몇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조치가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개인적이 아니죠. 국장님으로서 말씀을 하셔야죠.

아니, 점용권자가 다른 사항이기 때문에 점용허가권자가 다르고 또 점용허가를 취소해야 되는 허가권자가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역시 기존의 도로를 도로화하든지 새로운 도로를 내든지 그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시행하실 거죠.

글세, 하여튼 그런 방향이 원칙인데 민원이라는 것이 어떤 딱 A다 B다 이렇게 해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민원여건이나 여러 가지 거기가.

같은 말을 자꾸 반복해서 시간을 끌어서 저거하시겠는데 분명히 조금 전에 답변을 하셨거든.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는 불사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면 하천부지 그냥 농사를 짓는다거나 뭐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도로야, 사람이 못 다녀. 그러면 당연히 행정당국에서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안상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윤주영 위원입니다. 수도과 자료내역중에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자료유인물 내역에 의하면 '98년도 상반기 통수예정인 서울시 강북수원지에서 6만톤을 공급받게 된다고 그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화도지역 급수난 해소를 위해 화도 상수도증설공사를 금년말 준공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호평~묵현리간 비상연락관로공사를 추진 협의중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폐천부지에 관련되어서는 경기도 도유폐천부지라고 그랬는데 그 말의 어원이 정확한 어원이 뭡니까? 준용하천,

준용하천이니까.

준용하천주변은 전부 도유폐천부지가 됩니까? 그렇게 됩니까?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마석우천 관계되는 것은 목록에 빠졌네요. 공유재산 도유폐천부지관리현황에,

마석우천은 폐천자체가 안 된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석우천에 대한 하천정비계획을 변경하려고 하는 것이 점유하고 있는 땅.

결정이 안 되어서 폐천부지로 편입이 안 되어서 목록에 빠졌다!

네, 그것은 폐천화된 땅이 아닙니다.

뭡니까? 마석우천관계도 1차, 2차 하수처리권역설계고 사업계획이고 다 확정이 되어 있는데 하천정비계획선이외의 지역은 폐천부지에 당연히 편입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가 하천.

하천정비계획선 바깥부분은.

하천정비계획선 바깥부분에 대해서는 폐천이 가능하죠.

폐천부지가 목록에 들어가 있어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이것이 관리 보유하고 있는 현황을 총괄적으로 해서 자료를 내 주신 것이 아니에요. 맞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천정비계획선이외의 지역은 당연히 여기 목록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거기 마석우천은 하천정비계획구역밖에 폐천부지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이것은 그런 폐천화가 아직 안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폐천화된 땅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쎄, 폐천화가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도유폐천부지입니다. 폐천부지가 된 땅은 이 목록에 들어가 있는데 안 들어가 있다면 제가 어떤 땅인지 확실히 모릅니다만 하천계획선 바깥쪽에 땅이 있다면 폐천화가 안 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폐천이라는 것은 단순히 제방 바깥에 있다고 하천계획선 바깥에 있다고 해 가지고 폐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하천계획에 의해서 하천계획이 제방이라든가 하천계획이 시행되고 난 다음에 폐천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순히 선 바깥에 있다고 해 가지고 폐천부지다.

시행은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시행은 제방공사라든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방공사가 뭡니까? 암거 묻어서 복개한거나 거의 똑같은 성질 아닙니까?

물론 암거 묻은 것이 하천계획으로 인정이 될 수 없으니까 하천부지를 바꾼겁니다. 암거계획이 하천계획으로 적합한 계획이면 그 폭으로 하천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폐천하면 좋겠는데 그 암거가 하천계획에 맞지 않는 암거이기 때문에 폐천화가 안 된 것입니다.

그 시설물을 시행을 했던 안 했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준용하천에 대해서는 하천정비계획선이 확정이 되어서 고시가 되면 이내지역은 하천관리법에 의해서 어떤 저촉을 모든 것을 적용을 해서 운영을 하겠지만 그러하지 아니한 그 이외의 지역은 당연히 폐천부지대상의 목록에 올려서 폐천부지대상으로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얘기가 그 얘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 바깥에 있다고 해 가지고 폐천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천계획을 시행을 해야만 폐천이 되는 것입니다.

실시가 되고 다음에, 그러면 실시가 어떤 거예요?

실시가 제방을 쌓거나 지금 말씀대로 암거복개해 놓고 하천계획으로 인정이 될 수 있으면 인정이 되는 겁니다. 저희가 요번에 마석우천에다가 암거설치한 것을 하천개수계획으로 인정해 달라, 그러니까 통수능력이 부족하다해 가지고 그것이 인정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마석우천은 그것이 언제 확정이 됐습니까?

마석우천에 대해서 확정을 추진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마석우천을 정비계획을 용역비가지고 그 단면이 부족하니까 그 단면폭을 늘리는 방향으로 하든지 아니면 우회해 가지고 그 단면폭이 하천누수관에 맞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대안이 1안, 2안, 3안이 나오지 않습니까?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은. 다 나왔죠? 재용역을 주어서.

언제할 것이냐는 이것을 마석우천을 예를 들어 다 털어내고 다시 한다 이렇게도 결정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마석우천에 대해서 복개한 부분이 불합리하다, 잘 됐다하는 것은 차제에 두고 어떤 불합리점이 나와서 1차, 2차 실시용역을 했고 또 그 다음에 1안, 2안, 3안에 대해서 어떤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 통수단면이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 그렇다면 사업시행을 해야지만 국장님 얘기로는 방향결정이 돼야 폐천부지로 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것이 언제쯤이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언제쯤이라는 것은.

예고가 무슨 예고입니까? '95년도부터 '96년도, '97년도까지 본 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안 된 하천이 마석우천뿐만 아니라.

저희 관내에 23개 준용하천이 있습니다. 3개하천이 용역에 들어가가지고 하고 있는데 어떤 빨리하고 싶다고 빨리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준용하천이고 하천계획을 하면 도비지원이 되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입장에서야 어느 하천이든지 빨리하고 싶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재원이 뒤따르고 그 재원에 대한 확실한 사항이 있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언제한다.

구체적인 방법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저희가 한 가지 대안으로서 하천구거변경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택지개발하는 토지공사하고 협의를 했는데 토지공사에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고 또 그것이 저희가 토지공사하고 어떻게든지 반영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은 빨리 택지개발을 해 달라는, 시에서 무리한 요구를 한다 그런 얘기까지 나와 가지고 시에서 일부 토지공사한테 실시계획때까지 검토하자는 그런 말들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어떻다는.

시의 방침은 어떤 방향으로든지 누구를 통해서 하는 것이 시의 방침인데 다만 그것이 단기간에 적은 재원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또 택지개발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토지공사에서는 자기네들이 설계계획을 하면서 어떤 안이 있으면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 위원님! 국장님도 그렇고 딱 부러진 답변과 확실한 요지질문이 돼야지. 딱 부러진 답변을 빨리 안 하니까 자꾸 질의가 길어지는 것 아니에요.

지금 사업을 왜 안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인이 그것도 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폐천부지의 목록에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냐지 그 사업을 해라 안 해라.

폐천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편입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폐천부지로 공개해서 관리하는 것이 마땅한 거냐, 합리적인 것이냐, 아니면 현재대로 방치할 거냐, 그러다가 보니까 사업이 구조적으로 얘기가 되는 것이지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닙니다. 그 부분하고 다음에 건설도시국 도시과 소관에 관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질의내용이.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요. 건설과서부터. 그러니까 자꾸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건설과 없으면 건설과도 마치고 넘어가고.

수도과와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수도에 대해서는 강북수원지 수수시설공사가 강북수원지에서 구리시가 6만톤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6만톤의 통수가 내년 상반기에는 통수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리고 오남에 관로를 연결한다는 그런 얘기는 지금 광역 5단계 사업이 2년간 뒤에 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남지역도 용정리지역이 5단계를 목표로 해 가지고 사업승인된 아파트라든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가지고 일단 수원은 5단계는 공급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강북수원지물로 공급할 수밖에 없고 그 물로 공급하는 사항이 바로 금곡배수지에서 용정리까지는 관로매설을 하고 있습니다. 용정리에서 오남리까지 관로연결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두 가지 관로공사는 모두 아파트에서 부담하는 부담금으로 재원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오남~용정리간이 아니고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서울강북수원지에서 6만톤을 우리 남양주시에 제공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물량을 공급해 주겠다는 얘기죠. 그와 관련되어서 그 다음 페이지에 호평~묵현리간 비상연락관로공사를 추진 협의중이다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라는 거죠.

호평~묵현리간은 화도 상수도가 공기가 늦기 때문에 그 안에 물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어차피 저희 수도계획에서 화도에서 호평동으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오기 전까지는 넘기는 계획으로 있다가 관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호평에서 화도 연결을 시키겠다 그런 얘기죠. 재원은 얼마나 들어가고 재원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재원은 역시 아파트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어느 아파트입니까? 물어도 되겠습니까?

화도에 삼신아파트, 또 서해아파트, 그랜드아파트 3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공사비가 8억 7000만원.

그랜드, 삼신, 서해에서 8억 7000만원을 부담하는 것입니까? 기본적으로 대화는 협의가 되어 있고 싸인만 안 되어 있다, 공급시기는 통수시기는 언제라고 봅니까?

통수시기는 우리 강북물이 올라오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공급이 되면서 동시에 통수를 시키겠다. 그래서 현재 화도지역의 아파트 물량이 상수도 물 재원이 적은 것을 공급시켜주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도과에 대한 것은 마치겠습니다.

사실은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사무처리상황을 보고받는 건데 저는두 가지만 여쭤 보면 첫째 수동지역 만취대 도로확장공사는 우리가 시에서 지방도가 되어서 시에서 확장공사를 하려면 토지수용은 물론 넓히려면 토지를 사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 비용에 대한 것을 시에서 안고 있는 것인지 도에서 나와서 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또 47번 국도를 어저께 현장을 가 봤습니다. 사실 이것은 도면상으로 그 땅을 안 사도 되는데 현지 가서 육안상으로 보면 인도가 없어요. 차도는 되는데 인도가 없더라고요. 그 집에다가 점을 찍어 놨더라고요. 그러니 이것은 국토관리청에다가 꼭 건의서를 내서 국장님께서 우리 시에서 협조를 해야 개인이 살아나겠더라고요. 위치적으로 보고받는 끝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국장님! 아까 하천부지는 점용목적이 있어야 점용허가를 받는다고 그랬죠. 그러면 점용목적이 잡종지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잡종지로 허가를 내 주고 있죠?

네,

잡종지는 점용목적이 뭡니까? 또 지금 읍면동의 하천부지중에서 잡종지로 허가 나가는 것이 몇 건이나 돼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잡종지라고 그러면 어떤 농사를 짓고.

국장님! 잡종지라는 것이 뭡니까?

특별히 어디에 속한다고 볼 수 없는.

아까 국장님 점용목적이 있어야 점용허가가 나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잡종지가 뭐냐고요. 버려진 땅이 잡종지 아니예요?

굳이 대지로 이용한다든가 이러한 목적없이 하는 것이.

그냥 버려진 땅이 잡종지죠. 점용할 목적이 잡종지면 그냥 갖고 방치했다가 이 다음에 불하받아서 갖고 있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잡종지라는 목적으로 제가 하천점용관련법을 좀 이해를 못하는지는 모르지만 임대목적상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분명히 하천부지는 점용목적이 있어야 점용허가를 내 준다고 했는데 잡종지가 점용목적이 없이 나갈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남양주시 관내에 잡종지로 나가 있는 허가된 내역을 소유자, 번지까지 해 가지고 뽑아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마따나 점용목적이 없잖아요. 어떤 시유지라든지 대지라든지 또는 전이라든지 밭이라든지 뭐가 있어야지, 아무 것도 없는 잡종지에다가 어떻게 허가를 내 줘요.

이용환 위원 됐습니까? 자료 꼭 해서 보내 주시고,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위원장이 정리해 내려가겠습니다. 화도읍 창현리 마석초등학교앞 육교설치진정건에 대한 국장의 입장으로는 다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여기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 다음에 수동면 입석3리 만취대앞의 도로에 옹벽이 설치되어 도로폭이 감소됨에 따라 대형차량통행시에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확장공사를 조속히 시행하여야 하는 바 시의 검토의견을 요구했습니다. 국장님 의견사항은 그 아래 사항과 같은 내용인데 조속한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

네.

여기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을 설치할 때 본위원장의 생각은 본인의 한 개인재산이라고 소중히 여겨서 지금 현재 다리가 가설되어 있는 부분을 살려서 해 주는 것이 원안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그 너머에 보면 국도 47호선 도로확포장공사와 관련한 토지보상탄원건에 대해서 진접읍 부평리 602번지 주문현의 시의 검토의견은 김현봉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인데 내용에 밑의 답변에 보면 탄원인의 건의를 수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처리되었기에 앞으로 노력을 해 보겠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요번에 제기된 사항이 아니고 2차에 걸쳐서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청의 입장도 상당히 어렵다는 입장인데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물론 저희가 하는 것이라면 수용한다 이러면 그만인데 이것이 다른 기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마음같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민원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개인재산의 손해가 없도록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급에 대한 시의 종합대책에 대해서 윤주영 위원님이 일부 질의가 있었지만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공급수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서면답변한 내용대로 그대로 위원님들이 인정을 하시고 조속한 시일내에 급수해결이 되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논란이 됐고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해 주신 폐천부지관리실태에 대해서 현황 및 매각계획, 매각하지 않는 사유 및 근거규정, 책임공무원 등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을 많이 질문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없으시죠? 본위원장이 국장에게 당부를 하고 싶은 것은 폐천부지가 문제가 아니라 폐천부지도 폐천부지지만 소하천이나 준용하천이나 모든 하천에 대한 관리가 지금 너무 관리상태가 허술하게 되어가고 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재산이던 시재산이던 국가의 재산이던 공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소관 국장이 소홀히 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국장은 지탄을면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번 기회에 철저히 조사를 해서 개인에게 분할할 수 있는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은 매각을 하고 관리하는 것도 정확히 관리할 수 있도록 사용료를 받아들이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하여튼 지적해 주신 사항중 잘못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해 가지고 적정한.

늘 민원인과 논란이 된 사항이지만 이보혁 위원이 지적했듯이 인근 지가에 의해서 적은 평수에 많은 액수의 사용료를 내게 됩니다. 100평 남짓한 농사를 짓는 사람이 100만원이상 사용료를 내는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전에 그것이 적합한 세금이냐 하는 것도 검토가 돼야 한다고 본위원장도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저희가 임대자한테 불이익이 가는 측면이 있다면.

폐천부지 넘어가기 전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얘기가 중복되는 것 같아서 동료 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마석우천 폐천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위 얘기해서 해방촌이라고 해서 절개지 그대로 해방촌이라는 것이 계획 개발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도시의 저소득 서민층들이 이 천을 중심으로 해서 조그만 소규모의 생활근거를 잡다가 보니까 해방촌이 됐는데 그 일대가 하천부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생활할 수 있는 규모가 20여년 전부터 되어 있는데 하천부지 저거를 해 줘야지 재산권 행사를 하고 집을 하나 지어도 번듯한 집을 짓고 생활근거를 만들지 않겠느냐, 20년전 15년전서부터 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본 위원도 '95년도에 의정활동을 시작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마석우천정비계획선이 불합리하다, 암거박스공사가 협소하고 또 절개로 처리됐다하는 관련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에서 비교 관리하는 준용하천이라고 했을 적에는 경기도청에서 입안하겠고 준용하천인 경우는 관련법에 보면 입안되어서 발표되기 전에는 사실은 어떤 공작물도 설치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처리가 됐던 어떤 사람의 판단착오가 됐건 지장을 받는 오히려 장애요인으로 존치가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분석하고 판단하고 목표하고자 하는 부분은 경기도에서 하천정비계획선이 확정이 됐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그 이외의 지역은 주민들의 오랜 생활근거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정리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하천정비계획선이내의 것을 해 달라고 이것을 얘기할 건덕지가 없습니다만 당연히 어떠한 책임공무원 등 관련 내용의 설명서가 나와 있습니다만 매년 공유재산 도유폐천부지관리계획에 의거 제출되면 경기도지사는 매각 및 대부여부에 대해서 결정하여 승인하게 되며 이런 식으로 문구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방향을 잡아줬을 적에 이러한 주민들의 불편사례가 없고 원하는 방향으로 행정이 처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의견을 내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석우천에 대해서는 윤주영 위원님뿐만 아니라 시 집행부에 대해서 폐천부지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틀림없습니다. '95년도서부터 하천계획이 바꿔졌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현재 완공되어 하천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하천계획 변경신청을 올린 바도 있습니다. 박스가지고 검토가 불가하다 그런 내용도 많고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점용하고 있는 그런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물론 하천계획은 준용하천에 대해서 시에서 올리니까 인정을 해 달라, 마석우천정비계획을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정비계획수립이 박스있는대로 그대로 인정이 됐다면 벌서 종결됐을 사항인데 그것이 기존의 박스가 문제가 제기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기존박스를 확정하는 박스를 설치하는 등 세가지를 제시를 했는데 그 안 하나 하나가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고 쉽게 될 성질이 아니고 기존 박스를 헐고 다시 한번 한다는 것은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일단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저희가 가능하면 어떤 재원을 안고 있고 적게 들이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이 규정상 법상 있으니까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하천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 가지고.

본 위원이 이렇게 기존의 모든 어떤 법상으로 정책상으로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천정비계획선이외의 지역은 사실은 저거하고 하천정비에 따르는 제반 어떤 시설들을 설치한다거나 보완을 한다거나 이외의 지역에, 그런 말입니다.

몇 번을 말씀드려야지 좋은 말씀인지 모르는데 하천의 정비가 시행되지 않은.

하천정비가 시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에서 그 외 지역은.

위원님! 저희도 그것은 해 드리고 싶은데.

위원님! 그것은 다시 한번 따져보자고.

별도로.

본 위원은 약간 이렇게 해서. 알았습니다. 진행을 위해서 그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의 도시과,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진접택지개발추진계획에 따른 현재까지 추진실태에 대해서 자료외에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진접택지개발추진을 계획했다면 현재까지 추진실태의 답변내용을 보면 남양주시에서 진접읍, 오남면 또는 경기도 문화정책과, 임업연구원, 중앙임업시험장 등에 의견을 조회를 했고 또 남양주시에서는 의견서를 건교부에 제출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출한 내용이 뭡니까? 사본을 저희 위원한테 제출해 줄 수 없어요. 내용이 어떻게 제출됐는지.

물론 이것이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아직까지 현재까지도 기밀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건교부에서 그런 택지개발계획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의회의견을 들어 가지고 올렸습니다만 의회 의견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어떤 거부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것은 아직까지 어떤 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런 상당히 민감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우리 시에서 제출한 안은 거기 진접택지개발지구를 추진하면서 상당한 민원이 발생됐습니다. 그러한 주민들 의견을 대폭 수용하는 안으로 저희는 의견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는 것은 저희도 이해가 되는데 의회에서 택지개발사업 때문에 주민들의 궁금증이 많아요. 그래서 의회의 답변을 통한다고 봤을 때는 그래도 명확한 뭐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수박 겉 핥기식으로 지금 이것가지고는 알 수 가 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남양주시에서 건설교통부로 보냈다고 하니까 그것이 다른데로 새어 나가지 않아요. 그런 것을 우리 의원들도 시에서 어떤 대처를 하고 있구나 알아야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시의 의견을 확정을 못 짓고 있는 이유도 지자체의 의견이 그렇고 주민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확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별내면 화접리 산 133번지 산림훼손탄원을 현장을 나가 봤어요. 그런데 나가 보니까 별 문제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산림훼손을 해 놓고 원상복구를 시키죠. 그런데 점용목적이 산림을 훼손해 가지고 대추나무를 심는 것으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가 보니까 대추나무가 죽었어요. 왜냐하면 나무라면 적기에 심어야지 여름에 나무 심어가지고서 그것이 고사하지 살 수가 있겠습니까? 암만 시에서 원상복구 또는 거기에 조건에 의해서 해 준다고 하더라도 적기에 심지를 못하면 시에다가 묘목의 대금을 예치를 해서 본인이 심지 않았을 적에 예치비용으로 심어주는 그러면 나무도 죽지 않고 행위자한테도 큰 부담이 안 가고 결국은 시에서 졸속행정을 하다가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시에서 어떤 졸속행정을 했다는 사항인지 제가 바로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있는데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산림에 대해서 그러니까 개간허가를 해 준 것은 도시계획법상에 적합하기 때문에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추나무 묘목이 말라죽었다 그런 사항에 대하여는 그런 사유나 그런 경위를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어떤 시에서 대추나무 묘목을 심어라 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그런 개간의 목적이 대추나무를 심은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이 되던 저기가 되던 이것이 시에서 무엇을 심어라 대추나무를 뭘 심어라 지시할 성질이 하나도 없습니다.

허가조건에 대추나무를 심겠다고.

본인의 신청이 대추나무를 심겠다 하는 사항이지 대추나무를 언제 심어라 시기에 맞게 심어라 그렇게 지시할 성질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당히 민감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에서 산림훼손을 한 목적을 해서 그 나무가 대추나무를 심었으니까 준공처리를 해 줄 것 아니에요. 2,500평안에는 소나무를 잘 해 가지고서 주변에다가 다 살아나더라고요. 다 살았는데 대추나무 묘목은 다 죽은 것으로.

다만 저희가 한 가지 우려하는 것은 질의사항이 마지막 사항 이러한 목적을 어디에 두고 개간여부를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막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저희는 이것도 아니라 다른 거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생겼을 적에는 봄에 심든지 가을에 심게 해라 이거죠.

그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나무 심는 것도 적기가.

조금 늦게 준공처리해도 적기에 심어라 이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주영 위원입니다. 남양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숙박시설등설치제한조례운영실태, 또 토지이용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심의현황에 대해서 자료가 있는데 토지이용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이 준농림지역안에서의 규정에 제한지역을 심의하는 단순기능입니까? 그 외에 다른 복합기능입니까?

토지이용심의의 기능은.

준농림지역안에서의숙박시설등설치조례 제4조에 근거한 단순한 기능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내용에 남양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숙박시설등조례 운영실태를 얘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번 작년인가요. 준농림지역안에서의숙박시설등설치조례를 본위원회에서 조례를 만들면서 구체적으로는 숙박시설, 음식숙박시설이 부적합하고 허가나는 지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하나 하나 사항에 여기 보면 포괄적으로는 전반적으로 안 된다 하는 개념으로 설명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그것은 지난 번에 만든 조례하고 정면으로 어떤 차이가 나는데 상충되는 그러한 내용이 없지 않은지?

제8호에 기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은 제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그 지역의 시장이 토지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고시가 되게 되겠습니다. '97년 3월 5일 제1차 심의시 지역을 준농림지역과 임야로 정해 가지고 그것을 고시안건으로 상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그것이 상당히 어떤 포괄적으로 되어 있지 않느냐, 구체적으로 그 지역을 예를 들어 어떤 지역으로 해야 된다는 그 안이 유보가 됐습니다. 그러면 1차 심의때 심의한 안건이 유보지역을 어떤 지역을 고시하는 안으로 결정을 했으면 그 안에 들어간 제한하는 지역안에 들어간 것만 안 해 주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유보만 되지 않았다면 그것을 유보를 하니까 나머지 유보한 것은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역을 선정한 안 외에 그 간에 들어왔던 7건의 처리는 어떻게 하느냐가 논란이 됩니다. 그것은 제한지역을 나오기 전까지 민원을 그랬다고 계혹 보완될 수 없는 사항이고 그것이 심의위원회의 개략적인 흐름이었습니다.

토지심의위원회에서 요구를 하시는 거죠. 그 이전에는 원천적으로 본 조례와 관련되어서 심의한 현황 등에 '97년 3월 5일 제1회 토지이용심의위원회에서 안건이 7건중에서 제한지역에 팔당호수질보존특별대책지역 광릉숲연접지역 그래서 유보 이렇게 되어 있다는 안이에요. 전부 7건중에서 거의 다 부결이 된 것으로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조례에 보면 제4조 제1항에 보면 팔당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100m이내, 구체적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도 포괄적으로 유보해서 현안하고 활용하는 내용하고 어떤 상충되고 위배되는 관계가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어떤 1호에서부터 6호까지 7호까지는 이것은 조례상으로 명확이 안 된다는 지역을 정하게 되어 있고 8호에 대해서는 기타 지역여건이라는 것은 이런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상당히 유동적인 여건이 되겠습니다. 시장이 예를 들어 수동같은데는 이미 이런 조례가 나고 나니까 허가신청, 건축허가외의 농지전용이나 산림훼손 이런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10건 가까이 신청이 된 바 있습니다. 바로 8호에 대해서는 그러한 여건을 둔 것이 아니냐, 일시에 어떤 지역의 이런 숙박시설이 집중되는 것은, 물론 숙박시설을 안 해 준다는 것은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제한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렇다고 특정지역에 특정한 시설, 이러한 여관같은 것이 일시에 많이 들어와 가지고는 결코 시로서도 지역으로서도 좋을 일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8호에 대한 것은 그런 탄력적인 운영 그런 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지역이 저희가 아까도 경위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한 것은 제한지역을 그러니까 이것을 토지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고시해야 되는 그런 제한지역의 안을 작성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지역에 집중되어 가지고 많이 들어오는 결과가 이미 초래된 바 있습니다. 신청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제한지역을 8호에 의한 제한지역을 준농림지 임야, 임야라면 거의 대부분의 토지가 속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시안을 작성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심의안에서 심의만 됐으면 그 안에 들어간 것은 앞으로 안 해 주고 여기에 신청된 건에 대해서도 그 안의 것은 안 해 주고 그 밖에 벗어난 것만 처리하면 될 사항인데 그 자체가 상당히 어떤 포괄적이지 않냐 해 가지고 유보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8호에 대한 제한지역을 정해 가지고 고시를 해야 되는데 그 고시한 자체가 유보가 되니까 나머지는 개별심의를 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렇게 의견이 집약이 되어 가지고 개별심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별심의하는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개별심의하는 기준은 물론 여기 심의 위원들이 어떤 공무원뿐만 아니고 관련학계 또 주민들 또 의원님들도 여기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어떤 제1차 심의때 제 기억으로는 마을과 인접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상당히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 설명은 제4조에 1항서부터 7항까지 구체적으로 표기되어 있는 내용도 있지만 보다 포괄적이고 지역여건을 감안을 하고 이렇게 봤을 적에 8호에 단서조항이 아니라 기타 지역여건을 거기에 치중해서 중점적용을 하다가 보니까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 지금 이러한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하고는 약간의 견해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보는 관점이 달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기로는 과년도에 8월 17일 본 조례를 상임위원회에 상정했을 때는 그래서 토지이용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의회의 기능보다도 더 상위개념이 될 우려도 있고 또 우리 지역에서 상위법상 준농림지역이라 하더라도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시설이 입지할 수 있는 법적으로 근거법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남양주시만 유독 상수원수질보호특별대책 1권역, 2권역이라고 해서 음.숙박시설을 강제로 규제를 하고 묶어서 절대적으로 허가를 내 주지 않고 이러한 사례가 발생할까봐 4조의 1항에서부터 7항까지를 구체적으로 안을 넣어서 만든겁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사실은 1항부터 7항까지의 의미가 중요한 거지 8항에 기타 지역의 여건이 중요한 비중을 더 두어서는 모든 것이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도 어떤 여관이나 숙박시설이 입지를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지역도 여관이 필요한 지역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수동지역은 어떤 우리시 관내중 자연의 경관이나 이런 계곡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는데 숙박시설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어떤 적정한 수, 이 행정이라는 것이 적정한 수의 여관이나 시설을 유치해야 되는데 이것이 상당히 어떤 다른 방향으로 발전해 가지고 집중되어 가지고 들어오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도 생기게 되는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윤 위원님! 되었습니까?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4조에 1항을 걸어서 예를 들어서 여기의 인허가 사항을 관련 해당되는 사람들이 행정에 이의를 제기한다고 하면 어떤 결론이 나겠으며 우리 국장님은 어떠한 유권해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행정에 대한 이의는 행정이 어떤 사항을 반려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 당해 처분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하면 거기는 행정구제절차인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결과에 따라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결과에 따라야 된다?

지금 그런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니, 조례가 어떤 필요성이 있어서 사실 만들어지는 것인데,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본 위원장이 조목별로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진접택지개발추진계획에 따른 현재까지 추진실태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아래 답변내용대로 참고하여 주시고 앞으로 계속 지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 숙박시설등에대한설치제한조례 운영실태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없으시면 지금 윤 위원님이 질문하셨다시피 건설도시국장은 조례에 준해서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명쾌한 답변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지금 조례에 준해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윤 위원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취지와 의회에서 제정한 조례의 어떤 권위, 또 이러한 것을 존중해야 된다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조례에 정한 사항을 저희가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어떤 지역에서 상당히 숙박시설이 밀집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었고 또 그런 행정상의 목적을 추진하다 보니까 상당히 위원님들께 이러한 조례에서 저촉하는 그러한 면도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국토이용관리법도 개정이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좋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께서는 토지이용심의위원회가 우선 되는 것입니까? 조례가 우선 되는 것입니까?

토지이용심의위원회도 조례에 의해서 설치하는 것이니까 조례에 따라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준수해야지요.

네, 지금 조례를 준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수동면 입석리 산 40-1번지 박용핵의 부결된 서류의 출장자의 복명서와 사진, 그 다음에 수동면 입석리 664번지 윤사훈 부결된 사항의 출장복명서와 사진을 자료로 의회에 내 주시기 바랍니다. 되시겠지요?

네.

메모하세요. 나중에 잃어 버리고 안 했다고 그러지 말고. 수동면 산 40-1번지, 수동면 입석리 664번지 출장복명서하고 사진하고 다음에 별내면 화접리 산 133-12 일대의 약 2,500평의 산림훼손탄원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여기에서도 본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출장복명서하고 이것도 사진을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주민의 탄원서 내용에는 22。이상 45。되어 있는데 시에 한 것은 10。미만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의회가 다시 확인해야 될 사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꼭 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와부읍 도곡리 서봉지하터널공사에 대한 시정요구에 대해서 더 질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 건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국장은 이 터널 부분에 농로가 파손이 되어서 지금 당장 추수를 하기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조기에 이 민원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농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돌아서 갈 수 있는 방법이라도 채택을 해 가지고 농사에 추수기에 수확을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셔야 되겠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아까 구종서 위원님 우려하신 사항대로 저희가

이것이 우리시에 직접 관련된 공사(사업)는 아닐지라도 공무원들의 무관심한 태도로 이러한 엄청난 과오를 범했다는 그러한 것도 인정하시지요?

지금 다만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 도면을 사전에 검토 안 했다는 것이지 이 사안이 어떤 홍수위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서 맞다 안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다만 그러한 사항들을 앞으로

좋습니다. 끝으로 이것은 본위원장이 낸 안이기 때문에 끝에 가서 제가 질문을 합니다. 개발제한구역내 미준공건축물현황 사유 및 처리대책 답변내용으로는 앞으로 건축주가 준공검사를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항이 벌어졌고 정화조나 도로점용문제 때문에 안 되었고 허가 규모를 초과한 불법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준공처리 되지 않았다. 이것은 본위원장이 볼 때는 행정의 부재요, 직무유기요, 근무태만이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1991년도 이 자료를 요구 하니까 담당계장이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너무 자료가 광범위해서 좀 줄여 주십시오, 요구를 해 가지고 91년도부터만 해 와라 이렇게 양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전의 것은 얼마나 되는지 모릅니다. 지금 91년도부터 96년 7월 30일까지 해 온 것이 지금 거의 이게 한 240건정도 지금 준공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지도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두었기 때문에 그린벨트에 사는 주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원한이 쌓여서 사는데 지금 우범자로 낙인을 찍혀가면서 살고 있는데 이 준공처리를 못하고 불안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민선 자치단체장이 출범한지가 벌써 2년이 지났다라면 이러한 사항들은 벌써 해결되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사항인데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준공건축물에 대해서는 물론 하나하나 사유를 밝혀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안이 미준공사유에도 나와 있듯이 허가 조건을 미이행했다든지 또 허가규모를 초과해서 어떤 불법적인 행위가 있다거나 한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건별로 현재 현행법규에 맞는데 대해서는 추인해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민감한 사항인데 맞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제조사하면 또 고발이나 또 그런 문제가 게재될 그런 소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본위원장이 강력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범법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지도를 해라 이런 얘기예요. 사전에 지도를 해서 준공을 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해주어야지 범법행위가 발생한 뒤에 그것을 걸어서 준공을 안 해 준다면 피해 보는 쪽은 시민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 피해는 허가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가 30평을 신청했는데 30평을 지으면 어떠한 문제도 발생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30평을 허가받아가지고 40평, 50평 예를 들어 그렇게 짓는다는 것은 본인이 이것이 잘못된 것임을 충분히 인지하는 상태에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현장행정을 나가가지고 30평을 짓느냐, 40평을 짓느냐 확인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금 현재 완화책도 나왔고 하니까 이제는 오히려 지금 완화책에 준해 가지고 준공을 해 줄 수 있는 입장으로 본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규정에 맞는다면 그것은 뭐.

그러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준공을 해서 세수도 올리고 주민들도 편의를 도모하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문를 종결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받아야 되지만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국장 문홍길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황금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농정과 및 산림과 현안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접화훼단지에 대한 상급기관 감사결과 및 그 동안의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결과를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훼유통시설지원사업이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으므로 사업을 반납조치하고 보조금 및 융자금을 회수조치하여야 하나 회수조치할 부동산에 대하여는 시공업체 및 금융기관에서 이미 가압류 및 근저당설정을 조치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회수가 불가하다 하겠습니다. 공정률 90%의 공사 진행상황에서 사업을 반납조치할 경우 많은 예산만 낭비한 채 흉물로 남게 되므로 사회적 지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화훼분야에 관심있는 제3자를 물색하여 금년말까지 인수인계될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희망자가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특단의 행정적 지원이 요망되어 경기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건의한 바 있었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본 공사가 마무리하기 까지의 소요사업비 약 10억원, 보일러시설비 3억, 기반시설 정비비 5억, 기타 시설비 2억해서 저희가 10억을 판단해 가지고 도에 건의한 바 있었고 진입도로에 대해서 주민들 민원사항이 야기되었기 때문에 확포장사업비로 5억 5000만원을 지원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경기도의 회신내용을 보고 드리면 시설자금지원 10억은 국도비 지원이 기이 완료되었으므로 중복지원이 곤란하다는 의견과 생산단지 활성화를 위한 주변도로등 편의시설 설치지원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나 생산단지 소유권이 남양주시로 이전된 이후에 검토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재 사업주체인 대농에서 사업을 재개하겠다고 각종 자재파악 및 사업비를 산출하여 9월중 착수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행정기관의 강력대처에 대해서 수사중이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고 지금까지의 추진과정 및 행태로 보아 대농이 자력으로는 사업을 재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업이 마무리 되지 않는 상태에서 장기간 방치할 경우 각종 자재파손 및 훼손(균열)이 지속되는 등 날로 문제점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농자력복구 및 제3자 인수가 불가할 경우 남양주경찰서 수사결과에 따라 각종 공사비 투자내역 및 토지구입비등의 정확한 자료에 의거 시에서 인수하여 경영수익사업으로 직영 또는 임대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경기도 북부출장소 감사과에서 감사실시한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자료를 보내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그 동안 수사진행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남양주경찰서 수사과에서는 관계공무원들을 소환하여 업무추진 경위를 조사했었고 9월 9일날은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15분까지 나 준씨 진건면 배양리 893-1 나준씨 소유주택에 대한 의정부지원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수사2계장외 2명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각종 공사와 관련된 영수증도 일부를 압수했고 그 외에 장부라든지 이미 다른 곳으로 옮긴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일자로 검찰에서 해외출국금지를 나 준씨를 시킨 바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9월 18일 오후 2시 30분에 가야통상 유리온실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지조사 기초공사원 신동아건설에 대해서 회계장부, 각종 공사관련 증빙서류, 세금계산서, 통장사본등 해서 9월 18일 오후 2시 30분에 출석요구된 바 있고 따라서 그 당시 추진했던 관련공무원 남양주군 산업과장 박봉우 현재 퇴직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청 유통과 원예계장 김정빈 계장도 평택시 국장으로 나갔다가 현재 해임이 되어 가지고 현재 중국에서 치료중에 있어가지고 귀국되는 대로 출석하도록 통보가 나간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 동안 제가 나 준씨에 대한 재산을 제가 전국을 조회해 본 결과 횡성군 갑천면 매일리 산 184번지의 임야 3,930평이 소유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협조 요청을 해서 가압류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가압류된 것으로 경찰서에서 확인하고 오늘 보고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수사진행사항은 지금 현재 진행중이기 때문에 나중에 또 상황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면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화훼단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광릉숲보전대책에 관련해서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광릉숲보전대책과 관련하여 각종 인허가시 산림청 중부임업시험장과 사전협의토록 하고 있어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인근 포천군에서는 반경 100m이내 지역만 협의하도록 중부임업시험장과 협의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산림청 협의에 대하여 포천군과 비교하고 해당 지역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시에서 강구하고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이 있어 답변드리겠습니다. 광릉숲보전대책은 광릉시험림 인근에 위락시설이 들어서고 주변이 개발됨에 따라 광릉문화유적지가 훼손될 위기에 있어 보전대책을 강구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동대책과 관련한 주요 추진 현황은 유인물에 보고드린대로 금년도 4월과 7월에 걸쳐서 광릉숲보전을 위한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하였고 5월 8일자로 광릉크낙새 서식지등 문화재보호구역보전 협조요청이 도에서 시달된 바 있었습니다. 7월 8일자 도에서는 광릉수목원 주변형질변경 억제지시, 또 7월 23일자로 광릉시험림보전대책에 관한 경기도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96년도 9월 17일 남양주광릉시험림 보전대책을 위한 의견제출을 저희가 1차 낸 바 있고 96년 12월 11일자로 2차 광릉숲보전을 위한 의견 제출, 97년 5월 1일 국무총리실에 광릉숲보전종합대책 실천계획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광릉숲보전대책과 관련하여 중부임업시험장과 협의를 하는 사항은 96년 7월 16일자 광릉숲보전을 위한 관계 부처 회의후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 산림 52150-1662호 및 농정 51311-1567호에 의거 광릉숲주변 1.5km 이내 지역중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한하여 인허가 신청시 협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7년 5월 1일 국무총리 지시사항인 광릉숲보전종합대책 실천계획지시 사항도 인허가 신청시 사전에 산림청과 협의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처리하도록 지시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포천군에서는 광릉숲 주변 반경 100m이내지역만 협의하도록 중부임업시험장과 사전 협의하여 시행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하여 포천군과 비교하고자 중부임업시험장 및 포천군과 협의한 바 회시된 내용이 덧붙임에 첨부가 되었습니다. 기이 지시된 사항에 의거 우리시와 동일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통보되었고 또한 우리시와 동일하게 광릉숲보전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회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해당 지역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강구하고 있는 방안은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부기관에 지속적으로 규제완화를 건의하고 있으며 97년 8월 29일에 산림청 주관으로 있었던 광릉숲보전대책위원회 개최시에도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우리시의 건의사항 및 권역별 세부규정사항 등을 완화시켜 주도록 아래와 같이 산림청에 건의하였으나 결말을 보지 못하고 다음 회의시 토의하기로 하고 폐회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광릉숲보전 대책위원회 건의사항은 제1권역에 대한 규제사항, 또 제2권역에 대한 규제사항해서 저희가 1권역, 2권역 나누어서 구분해서 건의를 드렸고 특히 문제점으로 현재 광릉수목원을 사전 예약자에게 주중에만 개방하고 있어 기존 토착 음식점들의 수입이 50% 내지 80%가 감소하여 생계유지에 지장을 주고 있으며 방문객들 또한 주말이용객이 많으나 주중에만 개방하여 관람하기에 불편함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기존에 광릉수목원내 개방하였던 시설에 대하여 재해방지시설을 완벽히 설치한 후 개방 가능구역을 설정하고 주중 및 주말에도 항시 개방하여 토착음식점들의 생계유지에 도움을 주는 한편 방문객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광릉숲보전대책회의 개최결과를 보고 드리면 완충지역지정건에 대하여 토의하였으나 결말을 보지 못하고 다음회의시 토의하기로 하고 폐회했습니다. 광릉숲보전대책은 첫째,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둘째, 광릉숲을 보전하여야 된다. 완충지역용어도 주민정서에 맞지 않으므로 협의지역등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 하다. 따라서 시에서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상부기관에 우리시의 지역적 특성, 각종 규제사항으로 주민피해 , 광릉숲규제로 인한 지역주민의 집단민원은 물론 지역사회에 문제점으로 야기될 우려가 있음을 강력히 건의하여 토착주민의 불이익 및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렸던 1권역과 2권역의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화훼단지건과 광릉숲보전대책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산업경제국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23-30)에 실음)

네,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로부터 질문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광릉숲보전대책위원회 건의사항 중에서 대책에 대해서 기존에 광릉수목원내에 개방하였던 시설에 대하여 재해방지시설을 완벽히 설치한 후 개방가능구역을 설정하고 주중 및 주말에도 항시 개방하여 토착 음식점들의 생계유지에 도움을 주는 한편 방문객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내셨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누구의 의견이며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그날 거기에 부시장 하고 산림과장이 같이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산림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해 보세요.

산림과장 김월성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기존 수목원안에 각종 시설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역주민들도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광릉수목원 너희 산림청에서 망가뜨려놓고 왜 주민들한테 피해가 있는 것처럼 말을 하느냐 이러한 건의도 들어오고 그래 가지고 산림청 광릉수목원 자체적으로 시설비를 들여서 착수해 가지고 야생조수사육장 그런 것을 그 다음에 주차장도 축소해 가지고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실현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방이 지역을 삼림욕장이나 이러한 것을 최소화해 가지고 수목원을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규모를 적게 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주말에도 개방하자 하고 입장객을 사전에 예약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예약문화가 정착이 되지 않아가지고 예약하는 사람들이 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1일 입장객을 5,000명을 한도로 치면 하루에 예약하는 사람은 몇 백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부평리 리장님도 건의한 사항이 5,000명 예약이 될 때까지 개방을 해 가지고 예약이 안된 사람이라도 들어 갈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러한 건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말에도 개방하는 것은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도 주말에 더 시간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건의를 했는데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이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지금 당장 주말에 개방하는 것은 실현가능성은 좀 더 두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거기 부평리 리장님이 하신 것이라고요?

네, 부평리는 완층지역지정보다도 이 출입관계 광릉수목원 제도 문제 때문에 더 피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현 가능성은 있어요?

네, 산림청에서 실무자하고 의견 나눈 결과는 정책을 실행하면서 해 보지도 않고 바로 바꿀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 금년만 넘어가고 좋은 안이 있으면 검토해 보자고 실무자하고 의견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산림과장이 발언대에 섰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질문하겠는데 질문하려는 게 아니라 자료를 요구하려고 합니다. 일반지역 산림훼손허가도 산림과에서 해 주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메모를 해요. 수동면 입석1리의 산림훼손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산 40-1번지 박용핵이라는 사람이 산림훼손을 해서 집을 지으려고 허가 신청을 했는데 안 되었다고 산림훼손 현지확인을 했던 공무원의 복명서와 사진을 자료로 의회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광릉숲보전대책을 위해서 우리시에서 보전대책은 물론 해야지요. 그러나 이것은 정부가 하는 대로 1.5km 하는데 지금 포천에서는 100m 광릉경계선에서 100m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내막을 확실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이 자료제출한 데도 있다시피 공문으로 조회해가지고 확인한 결과 그러한 구체적인 100m 이러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글쎄,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광릉수목원을 광릉숲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은 산림청 원 정부에서 산림청에서 모두 훼손해서 거기에다 집 다 지어놓고 그래가지고 교육을 받지 않았어요. 아까 말씀대로 야생동물 다른 데로 옮긴다고, 수목원을 자체적으로 국가에서 훼손을 다해 놓고 인근에 1.5km 묶는다 어쩐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어떻게 될는지 모릅니다마는 주민의 피해를 왜 주느냐고요. 선량한 주민의 피해를. 이거 앞으로 심각한 문제라고요. 행정부에서는 대응방안을 미리 사전에 주민여론과 지역 의원과 검토해서 대비책을 가지고 계셔야 산림청에서 불러서 보호대책을 말한다고 그럴 때 우리도 답변할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1.5km 포천은 벌써 100m 소리가 나왔으면 경계선에서 100m겠지 뭐 반경100m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말씀을 지금 광릉숲보전대책이라는 것을 참 어디에서 어디까지 잡히지 않습니다. 만약에 1.5km 라면 우리 진접읍은요, 읍장님 지내시고 현지 의원으로 계신 오남면 의원도 계시지만 1.5km 묶으면 진접은 다 보나마나예요. 그린벨트보다 더 무서운 것 아니에요. 이게. 그린벨트 보다 더 무섭다고요. 꼼짝 못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사전에 집행부에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계셔야 되고 사실 산림이라는 것이 물론 나보다 행정적으로 교육적으로 모든 면을 보아서 의원보다 산림과장이 잘 알고 계실 것만은 사실입니다. 왜? 실질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 오셨기 때문에. 나무 하나 기르려면 50년, 100넌이 되어야 나무가 제대로 되는데 하나 잘리면 얼마나 우리가 저거 됩니까? 일본같은 선진국에 가 보면 절대로 임야훼손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집 하나 지어도 나무 한 그루를 안 베고 집을 짓는 이러한 형태를 선진국에 가볼 적에 감탄을 합니다. 그러면 산림대책보면 현재 관리도 똑바로 못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선진국에 가 보면 정말 가슴아프다고요. 앞으로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뭐 1.5km나 단 10m도 국유지외에는 묶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 개인재산을 억압해서 사용 못하게 묶어 버리면 무엇입니까? 산 밑에 지금 농사 안 지어요. 나무나 심어요. 집을 지어도 규모에 맞게 통나무집을 짓는다든지 무슨 간단한 지금 무엇입니까? 전원주택을 해서 짓는다든지 어떠한 효율성있는 것을 발휘하도록 해야 되고 사실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평리 응아네 거기는 보전이 시급하지요. 보전이 시급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생각할 적에는 우리가 이런 말을 해서 그러면 물론 허가도 들어 온 일이 있고 그렇지만은 더 이상 그것은 발전되어서는 저도 안 된다고 가급적 그렇게 생각합니다. 욕먹을 짓이고 경칠소리이지만은 그렇게 생각하고 1.5km 정부에서 하는 것이고 그전에 우리 산림과장님이 대책위원회를 무단히 가만히 계시다가 또 책임이 있지 않아요. 공무원도 책임이 있다고요. 주민도 책임이 있지만 주민대표를 선정해서 보전대책위원회를 선정해서 이쪽에서 대응을 해야지요. 저는 그것을 개인이 누가 나서서 내가 보전대책위원회 어쩌고해서 보전대책위원회를 강구하겠다고 그러면 우리 주민편에서 누가 내가 하겠다고 나설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산림과에서 광릉숲만 가지고 현재 것만 잘 보전을 해도 잘 될 수가 있는 것인데 훼손은 정부에서 다해 놓고 말이야. 아! 지금 개울을 뚫어도 되고 민가도 해도, 턱주가리 당장 47번 국도를 보세요. 3m를 보상을 안해 주겠다고 산을 얼마를 그리 밀어 붙였어요. 보세요, 거기 5m밖에 더 됩니까? 개인 땅이 주모씨 게 5m밖에 안 되는데 5m 산 더 밀어야 될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훼손은 정부에서 해 놓고 나중에 잘못되는 것은 우리 주민한테 저거하게 되니까 과장님은 우리 남양주시에 계시는 한 그쪽 정부의 대책만 보전할게 아니라 민간에도 누가 대책을 구성해서 알아서 진접읍에서 이것을 활성화해서 어느 정도 대책을 강구해줄 선임자를 추진하라고 읍장을 대표해서 통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러한 대응을 가지고 있어야지 정부에서 1.5km 묶는다고 그냥 묶이면 묶을 것입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1.5km가 행정지시로 내려와가지고 1.5km해서 협의했는데 지금에는 산림청에서도 광릉숲보전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행정관료만 된 게 아니라 위원장이 서울 대학교 교수님이 되고 그 다음에 농림부, 그 다음에 이장님이 저희시에서 내각리 이장님하고 부평리 이장님이 들어 갔고 우리 부시장님이 위원이고 또 포천군도 마찬가지 이렇게 민, 관, 사회단체 합동으로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대책위원회에서도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하면 안 묶겠다.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광릉숲도 보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방안을 지금 모색하느라고 진통을 겪고 있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회의 때도 대체적으로 안이 무엇이 나왔느냐 하면 그 구역조정도 현실에 맞게 다시 한번 조정이 되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무조건 개발제한구역보다 더 무서운 법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조건 아무거나 건축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전원주택 같은 것은 허용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피해가 없는 것, 농가주택이라든지 전원주택이라든지 농가시설물 그런 것은 자기 땅에다 얼마든지 지을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다만, 여관이라든지 공해공장이라든지 아파트 고층아파트 같은 이러한 것은 산밑에다 지어놓으면 좀 피해가 가니까 이러한 것이나 협의해서 규제해야 되지 무조건 다 안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고 또 윤재석 부의장님께서도 자기가 현지를 잘 아니까 한 번 같이 나가보아 가지고 현지답사를 해 가지고 이번 임시회가 끝나면 한 번 돌아보자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한 번 돌아보아 가지고 우리 시에서의 입장을 정리해 가지고 시장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지속적으로 산림청과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화훼단지하고 광릉숲문제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화훼단지하고 물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어서 금방 나타나겠습니다마는 제가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화훼단지에서 도로진입도로 차단문제로 인해서 주민과의 합의 타결을 위해서 농로확포장비로 1억을 대농에서 예치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현찰이에요?

약속어음입니다.

어음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읍장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부락에다 보관을 시켰는데 부락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읍장이 맡아가지고 있으라고 그래서 읍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발전기금이라고해서 대농에서 2000만원을 주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그것은 저희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대농 자체에서 얘기만 하는 것이고 부락에 저희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이번에 수사과정에서 그것도 밝혀질 것입니다.

그러면 대농에서 마을에다 1억을 무엇입니까? 공증을 해서 해 준 것입니까?

그렇지요. 공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로를 닦지 않을 경우에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닦겠다. 그런데 1억가지고 도저히 불가하니까

그러면 마을에서도 공증을 했다고 그래도 대농이 아무 것도 없으니까 지불능력이 아무 것도 없는 휴지조각이네요?

아니요, 살아 있습니다. 그게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신동아건설 업체에서 대농이 이체해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체받아가지고 있습니다. 살아 있어요.

또 하나는 남양주시에서 대동은행 부천지점에서 4억 5327만 7000원을 지불각서 써 주었지요.

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대동은행에서 남양주시장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9월 5일 1차 변론을 했고 10월 10일 2차 변론이 잡혔는데 이 관계는 저희 시에서도 그 당시 남양주시장이 돈을 준다고 지불보증을 서 준 것은 아니고 다만 우리한테 보조금이 있는 사업으로 우리가 충분히 사전에 얘기한 다음에 하나의 확인절차로 써준 지불각서였기 때문에 보증에 대한 채무보증까지는 아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반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재판이 계속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글쎄, 이것은 재판을 해 보아야 알겠습니다마는 만약 남양주시가 져가지고 4억 5300만원을 지불한다고 했을 적에 시 예산으로 줄 것입니까? 남양주시장 개인 돈으로 줄 것입니까?

위원님! 이 사항은 지금 판결을 지켜보아 가지고 그때 가서 상황분석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단계에서 저희가 채무보증까지 선 것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것은 나중에 재판결과를 지켜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대동은행 부천지점에 변재촉구를 했고 법적으로 여기에도 나와있듯이 만약 변제에서 대동은행이 이겼다고 했을 적에 시에서 돈을 물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준씨 재산을 압류해 놓은 것입니다. 변제방법은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질 경우에는, 대책을 그렇게 세워놓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재산 압류했다고 그러는데 이 보고서 내용으로 미루어 본다면 재산압류는 효력이 없다고 보고서에는 되어 있는데?

그것은 내각리 것이고 저희가 나중에 찾은 것이 횡성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가지고 이번에 압류를 했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3,930평입니다. 횡성군 갑천면에 마침 있어가지고.

본 위원이 보았을 때 아까 국장님도 여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했지만은 이 융자금이나 보조금이 나갈 적에는 자기자본도 같이해서 50:30:20으로 해 나가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자기자본은 하나도 투입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돈을 지출하면서 자기자본은 그 사람이 소유인지 모르지만은 집행부에서 그것을 한 번 검토도 안 해 보았어요?

지난 번에 감사지적 사항에도 그러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일단 알 수 없는 것이 처음에 시작할 적에 5농가가 7억 8000만원을 주민부담으로 해서 공동유치해서 그렇게 시작이 되어서 하여튼 바람직했던 것인데 하다가 그 분들이 떨어져 나가고 나준씨 혼자맡다 보니까 자금은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기성부를 타야 되겠고 그러니까 돈을 오늘 하루 빌렸다가 오늘 도로 내 주는 그런 식으로 주민부담을 시켜서 지출해주는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그 만큼 부담을 했으면 그 만큼 돈을 깎고 안 주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렇게 사업이 종료되다 보니까 감사 지적 사항에도 그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아쉬움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았을 때는 작년 7월, 왜냐하면 재작년에 사고이월되어 가지고 작년말까지 마무리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지역에도 문제점이 있었고 시에서도 문제점이 있었고 이 나 준이라는 업자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2, 3년을 질질 끌다가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사고이월해서 내년말까지 마쳐야 되니까 허겁지겁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었고 또 하나는 이것 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그러한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공무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단도리를 처음 부지선정부터 제대로만 공무원들이 개입이 되었다면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고 공무원이 어떤 문책이 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마을에다가 1억에 대한 예치금 어음을 갖다가 공증을 해 가지고 진접읍장이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 아마 나산에서는 그것을 돌려달라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돌려줄 수가 없는 것이지요. 돈을 내놓아라 그러니까 나산에서는 시장한테 5억을 받을 것이 있으니까 그것받으면 1억을 주겠다 또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는 것하고 지금 여기 서류에 있는 것하고 무엇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물론 제3자 또는 직영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수사가 종결이 되어 보아야 모든 것은 명확하게 나올 것이고 제가 답답한 것은 왜 이런 공사를 하다가 애꿎은 공무원이 자꾸만 희생이 되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도 그렇겠지만은 앞으로도 또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아주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처음부터 기초를 할 때부터 단도리를 해 주었다면 이러한 문제는 없었을 것이다.

네, 고맙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본위원장이 화훼단지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선정 당시하고 사업장위치선정때에 군시절에 군정조정위원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에다 보고도 되고 그랬을 사항인데 그 회의록을 찾아보세요. 회의록을 찾아서 의회로 복사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질문를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보고에 대한 의견서는 오늘 위원님들의 질문 과정중 돌출된 의견내용으로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일간에 걸쳐서 진정서등 당위원회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장확인등 주민를 위한 열의에 찬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