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수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결위원장을 떠나서 의원의 입장에서 제가 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가 있는 한 예산편성, 집행권은 집행부인 구청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 의회가 있는 한은 예산편성에 대한 심사를 구청에서 마치고서 구의원, 예결위원 그리고 의장도 모르는 사안을 신문에 발표한 것에 대해서 이것을 해명하지 않는다면 본 위원장은 예결심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명을 해야 되겠지요?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께서 지적을 하셨으니까 해당동 동장의 출석을 요구하셨습니까?

지금 하겠습니다.

일단 해명을 듣고요.

그러면 정달호위원님의 제의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의사를 묻겠습니다. 이 신문이 몇 일자입니까?

8월 12일자입니다. 주간지이기 때문에 일찍 나옵니다.

심사를 며칠쯤 했습니까?

8월 18일에 했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개봉3동사무소 정두만 동장은 "개봉3동 주민들의 4~5년동안의 숙원사업이었다. 이번에 추경예산의 가용예산이 많지 않았을텐데 예산이 편성된 것은 획기적인 조치로 본다." 이런 문항이 있어요.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구청에서 누가 자료를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의회에 심사하지도 않은 사항에 대해서 동장이 이러한 내용을 신문화했다는 것에 대해서 개봉3동장을 불러서 여기에 대한 해명을 듣기 전에는 심사에 들어가지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채영세위원입니다. 지금 개봉3동장의 출석요구를 하셨는데 덧붙여서 구민생활과 김창서계장을 출석시켜야지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김창서계장의 출석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구민생활과 김창서계장의 출석요청을 하겠습니다. 개봉3동장 나오셨습니까?

예.

이리 나오세요. 앉으세요. 본 위원장이 9월 5일 회의를 마치고서 본청에 볼일을 보러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신물꽂이에서 내일신문을 봤습니다. 구청에서 예산심사를 8월 18일에 했다고 하는데 어째서 구의회에서 의원들은 전혀 모르는 이런 내용을 동장이 신문에 낸 것에 대해서 소상하게 위원님들한테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전혀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그대로, 저도 정재철기자를 그 때는 몰랐었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내용을 통보받고 내일신문을 사무실에서 찾아 봤는데 없어서 구청에서 팩스를 받고 팩스를 보니까 황당무계해서 정재철기자한테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면 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없어서 제가 사실 그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열흘쯤 되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정확하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말씀해 주세요.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한 열흘이 된 것 같습니다.

동장이 이런 기사를 주면서 날짜를 기억 못 해요?

기사를 제가 드린 것이 아니라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해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개화천둔치 예산확정되는 것을 알고 있느냐고 해서 확정됐느냐고 오히려 제가 되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확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있는 기사내용은 제가 말한 것이 맞습니다. 추경예산 얼마 되지도 않은데 확정이 됐으면 잘 된 일이다, 우리동에서 주민들이 오랫동안 해달라고 했던 사항인데 잘 된 일이다, 그랬더니 주차문제가 심각하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광명시에서도 주차를 하고 있는데 우리만 못 하니까 주민들이 진작부터 해달라고 하는 사항이다, 그래서 차량이 많습니까? 해서 차량이 등록대수가 3,500대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탐방을 개봉3동을 나갔으면 좋겠느냐고 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니까 오지 말라는 내용밖에 없습니다. 전화로 길게 하지도 않았고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제가 말한 내용은 맞습니다. 전화로 묻길래 그것만 답변해 줬습니다. 인터뷰를 한다든지, 조감도를 준다든지 이런 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개봉3동사무소 정두만동장은 "개봉3동 주민들의 4~5년동안의 숙원이이었다, 이번에 추경예산의 가용예산이 많지 않았을텐데 예산이 편성이 된 것은 획기적인 조치로 본다, 적극 환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장이 물론 이런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추긍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들과 똑같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구청에서 8월 18일날 예산심사를 마쳤습니다. 어떻게 해서 구의원들은 아무로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내용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기사가 미리 신문에 나갔다는 것은 의회를 모독하는 겁니다. 무시하는 거예요. 동장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잘했어요? 못 했어요? 전화로 얘기했든, 어떻게 했든간에요.

저도 모르고 있는 사실을 기자가 먼저 알고 있다고 해서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되물었습니다. 확정이 된 것이냐고 했어니 확정이 됐다고 해서 그러면 잘된 것이다, 사실 의장님도 계시고 해서 힘을 많이 쓰신 것 같다, 제가 그 말까지도 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는 말씀은 한자의 가감도 없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제가 한 말이 맞습니다. 추경예산에 가용예산이 많지도 않았을텐데 확정이 됐으면 잘 된 일이다, 불과 이 내용밖에 없습니다. 전화도 오래하지 않았고, 단지 여기에서 빠진 내용이 개봉3동 동탐방을 해야 되겠는데 가도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동은 아직 할 것도 없으니까 다음에 보자고 그런 얘기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내용을 보면 조금 아까 동장이 해명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개봉3동에 의장으로 계신 류근무의장은 1대부터 의원을 하신 분이고 이종영의원은 2대때 처음 되신 분입니다. 사실상 둔치지구에 대한 문제나 여러 가지를 지적하고 옛날부터 해오셔던 분이 류근무의장님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는 동장이 말했을 때 개봉3동의 이종영의원만 바램이 된 것처럼, 왜냐하면 같은 동에 의원이 두 사람이 있으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그렇다면 여기에는 의장님도 계시고 이종영의원도 계시는데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 내용을 보면 류근무의장은 빠져버리고 이종영의원만 들어가서 그 분만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한 것처럼 나왔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을 하시겠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구의원님들한테도 전화를 했는지 인터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그 자리에서는 아까 이번에 확정됐으면 잘 됐다고 말할 때 의장님도 계시고 해서 잘 된 것 같다라고 말한 것밖에 없고, 의원님을 구체적으로 거명한 적도 없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4~5년 전부터라고 했는데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고 오래 전부터 광명시가 개화천 둔치에 주차를 하니까 주민들이 우리도 하자고 오랫동안 얘기를 했던 것인데 잘 됐다는 얘기만 했습니다.

! 지금 이 문구의 어구를 보게 되면 동장의 말에 이어져 가지고 "이번 사업이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개봉3동 이종영 구의원도 이번 결정은 지역민들의 바람이었다며······" 이렇게 문자의 구성을 보면 동장이 계속 발언한 것이 이어진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이 동장이 지금은 아니라고 해명을 하겠지만 결국은 상대적이고 항상 정치적인 문제가 없는데 의장이 봤을 때는 오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의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그 얘기만 덧붙인 기억이 나지 이종영의원님을 말씀드린 적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제 소견입니다만 연결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둔치 휴식공간문제는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91년도 1대때부터 문제점이 발생했던 부분입니다. 또한 바로 인접해 있는 광명시는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우리주민들이 매일 드나들면서 왜 광명시는 되는데 개봉동은 되지 않느냐 했을 때 이 사실은 오래 전부터 였고 류근무의장님이 1대때부터 이 문제를 많이 제기했던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동장님의 증언을 들어볼 때는 기자가 먼저 알고 묻는데 대한 답변한 것하고 동료위원이 지적한 동장의 전화내용과 그 다음에 동료의원과의 인터뷰내용을 이 짤막한 글에서 볼 때는 연결이 되지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연결이 된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동장이 한 이야기에 대해서 너무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나눠서 우리가 따질 것은 따지고 지금 해명을 들은 바와 같이 동장으로서 분명히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저도 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장내소란)

해명을 들은 관계로 더 이상의 질의나 응답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동장님이 위증을 했어요. 왜 했느냐, 여기 나온 그대로의 진실이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4~5년 전 얘기는 안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구 그대로 했다고 하고 나서 4~5년이라는 말은 안 했다고 했습니다. 이 숙원사업을 동장이 올렸습니까? 안 올렸습니까? 구청에다가요.

이 숙원사업이라는 것은 제가 가기 전부터 구청에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동장이 올렸느냐, 안 올렸느냐만 얘기하세요.

제 손으로는 올린 것이 없습니다.

예결위 심의가 오늘 한다는 것하고 임시회가 9월 5일부터 한다는 것을 알지요?

예결위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몇 년 하셨습니까?

동장은 2년 4개월했습니다.

몇 년 했습니까?

공무원은 73년도부터 했습니다.

예결안이 올라와서 승인이 안 됐는데 이런 얘기를 해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공무원이 그렇게 오래 했는데, 그러면서 답변을 했어요? 이것이 신문에 나간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모르고 있었습니다. 탐방온다고 해가지고 오지 말아라······ (장내소란)

전화내용을 그대로 썼잖아요. 신문에 나오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공무원 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고서도 몰라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뻔히 알면서 왜 이것을 냅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신문에 나와 있는 김창서계장이 나와야만 해결이 되기 때문에 출석요구를 한 것입니다. 분명히 동장님은 이 문구를 봤을 때 모른다고 할 것이 뻔하다고요.

분위기상으로 말려들고 싶지 않은 것이 심정입니다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래 신문이라는 것이 신뢰성이 가는 일간지가 있고 그런 큰 일간지도 간혹 실수를 합니다. 제가 알기로 구로금천내일신문은 그렇게 신뢰면에 있어서나 대중속에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나 그다지 믿음이 가지 않는 신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기자들 또한 상당 부분 검증이 안 된 기자들이 본인들 편한 대로 또 흥미위주의 기사를 나열하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인식이 있는 그런 하잘 것 없는 신문입니다. 공교롭게도 여기 나와 있는 신문이 분위기상으로 묘하게 얽혀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저도 인식을 해요. 그런데 이 동장한테 상황을 알아보는 식의 분위기에서 상식적인 범위내에서 답변을 한 선에서 마무리를 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동장을 불러다가 인민재판을 하는 식으로 한다는 것은 일을 해결하는데에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고 도리어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데 분위기를 경직시키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이지 않겠느냐?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사기를 진작시켜주고 고무시켜 주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오해가 있는 부분은 말끔하게 해소되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활기차게 일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줬으면 하는 것이 저 개인의 바람입니다. 더 이상 시끄러운 논쟁을 중단하고 굳이 이 문제를 알고 싶고 해결할 것이 있다면 이 기자를 불러서 제대로 사건전말을 알아보고 그런 다음에 해결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윤준태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기사내용을 보면 8억 8,000만원이라는 예산액까지 나와 있다고요. 이렇게 확실하게 예산액까지 확정된 것이 나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추측기사를 씁니까? 이것은 구청에서 누가 주지 않은 다음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수가 8억 8,000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문제는 개봉3동 정두만동장이 발설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정두만동장이 4~5년 전이란 부분의 기사가 나와 있는데 이 분은 구태여 4~5년 전이라고 말하지 않고 오래 전부터라고······ (장내소란) 동장을 몰아 세우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분위기상으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 것을 가지고 중요한 예산결산문제까지 시간을 지연시켜서 이 사람, 저 사람을 불러세우는 모양새가 좋지 않은 일은 여기서 중단합시다.

윤준태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사가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구의회가 있고 또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고 마지막 예결위원회에서 다뤄서 끝난 다음에 기사가 나와야 원칙이 아니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지금 동장님이 잘했다, 못 했다는 것을 추긍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째서 이 기사가 사전에 나갔느냐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지 동장님을 문책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히 몇 월 몇 일날 기자한테 전화가 와서다는 것을 기억이 안는 난다고 해서 제가 언성을 높였는데 그 점은 이해해 주시고 이런 것을 답변하실 때는 정확하게 정도는 동장님이 적어 놓으셔야지요. 또 기자가 그런 내용을 물었다고 하더라도 9월 5일 임시회가 있는데 의회에서 심사가 끝난 다음에 이런 내용이 나가야지 그런 것 기사로 써서는 안 된다는 공무원들께서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내용을 볼 때 기자가 찾아 왔을 때 이 내용을 동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어느 분이 이 자료를 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누가 이 자료를 줬는지 이것을 앞으로 해명받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사실상 우리가 동장님을 불렀을 때 그 전에 우리가 충분히 정회를 하고 상의한 다음에 했어도 되는데 어차피 동장님이 왔기 때문에, 아까도 동료위원이 숙원사업으로 제출한 일이 있느냐고 질의를 했었습니다. 지금 개봉3동으로 부임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작년 7월 1일자입니다.

개봉3동에서 개화천둔치에 대해서 숙원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거기에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전 동장님으로부터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까?

내용은 파악해서 알고 있었습니다만 이미 시작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 이상 숙원사업으로 올릴 필요가 없어서 안 올렸습니다.

. 이상입니다.

자꾸 질의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 자체사업에 대해서 본위원도 거기에 살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구정보고에 발표가 났던 것입니다. 구정질문을 할 때 이것을 하기를 바라고 내무위원회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해야 된다고 한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방법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삭제가 되거나 깎이거나 했을 때 그것이 신문에 나왔을 때 주민들한테 어떻게 책망을 받을 겁니까? 저는 그것이 심히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전화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기사화되는 것을 간과를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사실 이것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일신문에서 통탐방하러 온다고 하길래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니까 다음에 하자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사가 나왔길래 사실 저는 몰랐습니다. 이 내용을 통보받고 우리한테 내일신문이 없다고 그래서 구청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팩스를 받고 확인을 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줄거리는 제가 확인해 준 사항이 맞습니다.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동장님에게 더 이상 물어보실 것이 없지요? 이제 동장님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의 사유를 듣고 보니까 모든 기사자료는 구청의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통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문화홍보담당관님이 말씀해 주세요. 이 신문에 내는 기사를 문화홍보담당관실을 거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일간지에 주도록 돼 있는데 지역신문인 경우에는 본인들이 각 과에 다니면서 취재를 해서 싣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 구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이기 때문에 기자들도 미리 알고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각 과에서 얘기가 나오니까 취지를 해서 했지 않나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면 문화홍보담당관님은 이 기사가 나간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겁니까?

예, 몰랐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 이 기사는 8월 18일 구청의 예산투자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후에 구청 어느 과에서 자료를 준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확실히 누가 자료를 줬는지를 해명하기 전에는 본 예결위원회를 지속할 수가 없다고 보는데 여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동장님 얘기를 듣고서 동장이 그렇지 않다는 해명을 들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예산심의문제에서 흑백을 가리면서 계속 지연하다 보면 한이 없으니까 우선 예산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이라도 들으면서 우리가 어차피 계수조정도 있고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지금 당장은 시간이 계속 지연되니까 설명은 듣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김창서 계장이 와서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다루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마무리 짓고 예산을 다뤄야지 이것을 마무리 안 지은 상태에서 예산을 다루면 혼동이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 10분 정회를 하고 김창서계장의 설명을 듣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두 분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사실은 이것을 발표한 담당기사가 속시원하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 이 관계에 대한 전모가 해명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건상 어렵다면 일단 김창서계장님 출석요구를 하셨으니까 그 얘기까지 듣고 미진한 부분이 설사 있더라도 전체적인 의사일정상의 문제도 있으니까 그 얘기까기만 듣고 이후에 잠깐 정회를 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정달호위원님, 채영세위원님, 남승우위원님 세 분께서 본 회의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내주였습니다. 위원님들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율하고 또 김창서계장이 바나올테니까 잠깐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장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개화천 둔치를 이미 계획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신문보도상 내용은 저도 확실히 모르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문점이 쓰면 질의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생활과 시설관리계장님 이름까지 거명이 돼가지고 8억 8,000만원이 소요된다고 금액까지 소상히 돼 있는에 기자가 와서 최재한 적이 있습니까?

와서 묻는 것을 답변을 해줬습니다. 그 기사내용은 전혀 몰랐지요.

기사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의 취지를 잘 알으셔야 됩니다. 구의회가 있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고 최종적으로 예결위원회에 다룬 다음에 이런 기사가 나가야 원칙인데 의회에 의원들은 전혀 모르는 사항을 8월 18일자 자체 예산심사가 끝난 후에 바로 기자에게 이런 자료를 줘서 사전에 신문에 낸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김계장은 말씀을 하셔야지요.

저희들은 전혀 자료준비한 것도 없고 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기사화 될만한 자료도 준 적이 없습니다.

기자한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개화천 둔치 휴식공간 조성을 언제쯤 하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을쯤 돼서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외에는 말씀을 안 했습니까?

예, 이야기 안 했습니다.

8억 8,000만원은 뭡니까?

어디서 나갔는지 저도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나간다는 것은 알았습니까?

신문에 나온 것을 봤습니다.

얘기했을 때 기사화된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나온 것을 보지도 못 했어요?

이것이 나온 후에 봤습니까?

몇 일날 봤습니까?

3일 전엔가 봤습니다.

3일 전이면 몇 일입니까?

한 8일경일거예요.

이것을 추측으로 썼다는 겁니까? 계장님은 8억 8,000만원이란얘기도 안 했고 그런데 이 기사 내용은 구민생활과의 김창서계장은 "8억 8,000만원이 소요되는 예산확보의 어려움 때문이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런데 왜 이것을 읽어 보고 나서 기자한테 얘기도 안 했는데 마음대로 썼느냐고 얘기를 안 해봤습니까?

옛날에 자료를 봤는지 몰라도 저는 8억 8,000만원에 대한 것은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기사내용이 이렇게 써 있으니까 물어본 거예요. 안 써 있으면 제가 왜 계장님한테 이것을 물어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했다고요?

예.

기사가 과장됐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데에서 자료를 가지고 갔는지 몰라도 저는 8억 8,000만원에 대해서는 말한 적이 없습니다.

구청에서 나가기는 나갔는데 계장님은 얘기를 안 했다는 겁니까?

예.

삼자대면외에는 얘기가 안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될지 모르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될까하는 취지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정재철기자를 알고 계십니까?

와서 인사하는 정도밖에 안 돕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구청에 자주 옵니까?

간혹 들릅니다.

계장님께서는 정재철기자한테 구체적으로 8억 8,000만원이라는 예산이 확보돼 있다는 얘기를 하신 적도 없고······

없는데 이것은 계획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본 것 같습니다.

계장님하고 다소 안면이 있는 관계로 이 사람이 이름까지 기억하는 정도는 되니까 구태여 다른 사람 이름을 말하지 않고 계장님 이름을 도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여쭤보겠는데 예산투자심사위원회는 정보 자체가 공개돼 있지요? 말하자면 누구든지 간에 구청예산이 어떤 식으로 편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자 한다면 알 수 있지요?

그것은 모르겠지만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기자가 쓴 내용을 봐서는 모든 것을 김창서계장님께서 말씀을 하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단정을 하느냐면 구민생활과 김창서계장은 "8억 8,000만원이 소요되는 예산확보의 어려움 때문이었다. 지난 8월 18일 구청 예산투자심사위원회에 추경예산이 배정된 상태이고 구의회를 승인이 남은 상태이다."라고 아주 소상하게 기록을 해 주었습니다. 모든 구체적인 내용은 김계장이 말씀을 안 했다고 하는에 이 기사를 봐서는 김계장이 8월 18일날 예산심사가 끝난 것까지 얘기해준 것으로밖에 인정이 안 됩니다. 이런 문제는 이런 내용을 기사로 한 것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을 안 해요. 의회의 모든 예산은 자체심사를 끝내고 의회안으로 올려서 그것이 결정돼야 예산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이런 기사를 신문에 낸 저의는 무엇인지, 꼭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기사를 먼저 흘린 것이 아니냐는 의원들의 의구심마저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은 이 문제뿐이 아니고 앞으로 모든 의결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신문에 공개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참석해주신 공무원이나 참석을 안 하신 공무원들께도 이러한 뜻을 전달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태가 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장님은 이 얘기를 안 했는데 기자가 임의로 썼다는 얘기지요?

예.

여기에는 전했다라고 썼거든요. 나중에라도 기자가 이것을 받아서 썼다고 하면 위증이 되는 것이지요? 그것에 대한 책임은 지시라는 것입니다.

예.

김계장님께 더 문의하실 것이 없으시면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으시지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전 중에 이 문제를 가지고 장시간 끌은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12시가 돼 가니까 점심을 드시고 오후에 계수조정에 바로 들어갔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담당관 손승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항상 주민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변한수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1,060억 3,200만원과 금년에 새로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제11차까지의 간주처리 예산 29억 6,000만원을 포함한 기정예산 총 1,089억 9,200만원 대비 6.9%인 75억 5,000만원이 증가한 1,165억 4,2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당초 예산 967억 8,600만원과 제11차까지 간주처리한 예산 29억 6,000만원을 포함한 기정예산 총 997억 4,600만원 대비 5.3%인 52억 5,100만원이 증가한 1,049억 9,700만원으로 그 증가내역은 96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50억 200만원이고 96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7건에 4,700만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4건에 1억 9,900만원 등 96년도 보조금 사용잔액이 총 2억 4,600만원입니다. 또한 정신박약아 예방사업 사후관리비,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산림병충해 방제인부임 등 97년도 국·시비보조금 추가분이 3건에 300만원입니다. 참고적으로 제11차까지의 간주처리 내역을 설명드리면 오류2동사무소 앞 도로개설비, 학교폭력근절대책 추진비, 만남의 뜰 조성비, 도로 물청소차 구매비 등 서울시의 특별교부금 수시지원분이 6건에 20억 5,200만원, 택시민원 전용모템구입비, 국민운동 사업비 등 내무부로부터 교부된 국고보조금이 2건에 4,400만원, 교통개선사업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비 등 서울시로부터 교부된 시비보조금이 13건에 8억 6,4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간주처리한 예산은 없으며 기정예산 92억 4,600만원 대비 24.9%인 22억 9,900만원이 증가한 115억 4,500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결산에 따른 잉여금 세입을 1,0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400만원을 경정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결산잉여금이 24억 4,9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20m 이상 공영노상주차장 관리권이 자치구에서 서울시로 이관됨에 따라 주차장 위탁금수입을 9억 8,000만원에서 8억 3,400만원으로 1억 4,600만원을 경정하여 총 23억 300만원이 증가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997억 4,600만원 대비 5.3%인 52억 5,100만원이 증가한 1,049억 9,700만원입니다. 기능별로 분류해 보면 일반행정비가 당초 예산 470억 9,600만원과 간주처리 예산 5억 6,300만원을 포함한 기정예산 476억 5,900만원 대비 1.7%인 7억 8,800만원이 증가한 484억 4,700만원이고 사회개발비는 당초예산 327억 3,300만원과 간주처리예산 3억 9,200만원을 포함한 기정예산 331억 2,500만원 대비 6.9%인 22억 8,900만원이 증가한 354억 1,400만원이며 경제개발비는 당초예산 141억 5,500만원과 간주처리된 예산 20억 500만원을 포함한 기정예산 161억 6,000만원 대비 18.4%인 29억 7,900만원이 증가한 191억 3,900만원, 민방위비는 간주처리한 예산은 없으며 기정예산 2억 9,900만원 대비 7.7%인 2,300만원이 증가한 3억 2,200만원이고 예비비는 당예산 967억 8,600만원의 2.6%인 25억 300만원에서 금회 추가경정예산 1,049억 9,700만원의 1.6%인 16억 7,500만원으로 8억 2,800만원을 경정하였습니다. 성질별로는 일반경상비가 747억 7,500만원으로 기정예산 741억 500만원 대비 0.9%인 6억 7,000만원이 증가한 반면 투자사업비는 202억 2,200만원으로 기정예산 256억 4,100만원 대비 17.9%인 45억 8,10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한편 이번 추경재원으로 구로5동 및 보건소통합청사 건립에 따른 세무부담행위상환금 15억원 중 7억 2,700만원과 예비비 8억 2,800만원, 전자주민카드 발급관련 경비 7억 400만원 등 기정예산 중 계획변경으로 유보된 사업예산 및 여건변화로 불필요해진 예산 총 33억 8,900만원을 경정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2억 4,600만원 대비 24.9%인 22억 9,900만원이 증가한 115억 4,500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400만원을 삭감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비비에서 29억 9,000만원을 경정하고 공영주차장 조성비 50억원을 포함 총 52억 9,300만원을 추가한 결과 23억 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투자사업 부문은 기정예산이 있으나 예산부족으로 사업완료가 어려운 사업과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사업, 안전사고 예방 및 재해대책 관련 사업에 주안점을 두었음을 첨부해서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검토자료를 토대로 각 상임위원회별 순에 의하여 국별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에 해당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순으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별 제안설명은 총괄현황만 간략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기획실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노고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변한수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9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추경예산안 중 기획실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16억 6,347만 5,000원에서 3억 6,889만 1,000원이 증가한 220억 3,236만 6,000원으로 1.7%가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로는 기획담당관이 기정예산 10억 5,801만원에서 2,910만 8,000원이 증가한 10억 8,711만 8,000원으로 2.75%가 증가고 예산담당관이 기정예산 197억 29만 3,000원에서 2억 5,227만 4,000원이 증가한 199억 5,256만 7,000원으로 1.28%가 증가하였으며 감사담당관이 기정예산 7,026만 4,000원에서 455만원이 증가한 7,481만 4,000원으로 6.48%가 증가하였으며 문화홍보담당관이 기정예산 8억 3,490만 8,000원에서 8,295만 9,000원이 증가한 9억 1,786만 7,000원으로 9.94%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의정활동지원 및 업무협의에 따른 업무추진비와 기획 관련 업무추진특수활동비가 각각 1,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신도림동 293의 23 외 1번지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한 배상금 85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담당관은 방범원의 동사무소 이관 및 교통행정과 시설계 업무의 교통지도과 업무 이관에 따른 직원 인사이동으로 인건비 계상분 1억 5,382만 2,000원을 경정하였으며 일반업무추진비는 직급보조비 부족분 3,174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전산행정을 이룩하고자 주전산기시스템 확충과 서울시 통합정보통신망 구축 등에 2억 3,888만 3,000원이 추가되었으며 전자주민카드 발급업무 유보에 따른 관련 예산 1,880만원을 경정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일반수용비에 민원 해결 우수사례집 발간에 따른 예산으로 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포상금에 견문보고제도 활성화를 위한 견문보고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70만원이 증가하였고 자산취득비는 순찰 및 건축민원기동반 운영에 따른 카메라 구입비로 7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의 주요 증가내역은 일반수용비로 구정 주요홍보 자료집 발간, 구로구뉴스지 및 구정 주요홍보 자료입 발간, 구로구뉴스지 및 별지 단가인상 비용으로 5,963만 7,000원이 증가하였고 보상금에 구로구가 제정에 따른 관련경비 700만원 및 시설비에 구로1빗물펌프장 벽면 구정홍보판 설치에 따른 비용 1,428만 5,000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기획실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중 인건비 등 필수적인 경비의 예산 반영과 구민 홍보 안내 및 구정 정보화 구축 확대 등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1회 기획실 소관 97년도추가경정예산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예산안 심의를 할 때에 위원회별로 직제순에 따라서 심의를 하는에 기본적으로 좋겠습니다만 기획실 소관의 예산과가 있으니까 세입분야에 대한 문제들을 일반회계의 경우 전체적으로 확인을 하고 나서 세입에 대한 일반회계에 대한 내용을 일괄심사를 하고 나서 세출에 대한 문제들을 직제순에 따라서 정리를 했으면 하는 문제입니다. 예산담당관님이 나오셔서 보고하신 내용중에서 세입분야에 대한 확인들을 1차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남승우간사님의 제안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예산담당관이 나오는 순서가 있으니까 예산담당관이 나왔을 때 세입이 대해서 질의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대해서는 96년도 이월액에 본예산에 잔액이 남는 것하고 경정하는 것이고 그 외에는 세입이 별로 들어갈 것이 없는 것 같은데요.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남승우간사님이 알고자 한것은 다음에 예산담당관이 나오니까 그 시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기획담당관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행정위원회에서도 이것이 다룬 문제입니다만 104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중에서 의정활동지원 및 업무협의회 1,000만원하고 특수활동비 의회관련이 기획관련으로 바뀌었습니다만 거기에 1,000만원이 추경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는 본 예산에 확정이 돼 있는 것인데 이것을 아껴 써가지고 본예산에 있는 것으로 충분히 쓸 수 있는 문제인데 다 쓰다 보니까 모자라서 1,000만원씩 올려 달라는 내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 남지도 않고 해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일반업무추진비에서 500만원정도 하고 특수활동비에서 500만원정도로 해서 500만원씩 삭감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은 삭감하는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정경찬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본 예산에 약 1,000만원이 계상돼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아껴써서 이것을 1년 동안 써야 되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외활동 과정에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1,000만원이 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이 약 4개월정도 되는데 이 비용은 최소한으로 저희들도 추경에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를 계상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았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업무추진비 1,000만원하고 특수활동비 1,0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25개 구청에 이와 관련해서 편성된 예산을 평균을 내보기도 했습니다만 저희가 너무 적다 보니까 이점을 양해를 해주시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는 같은 내용이라고 봐서 단 한 가지 카드로 쓰느냐, 현금으로 쓰느냐는 차이뿐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동안에 아껴쓰셔가지고 500만원씩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전액삭감이라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앞으로 구정활동을 위해서 쓰시는데 너무하지 않느냐해서 500만원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채영세위원님의 계수조정에 대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는 채영세위원님의 의견과 기획담당관님께서 설명하신 것을 감안을 하셔가지고 서로 조정을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들끼리 계수조정할 때 하기로고 기획담당관님의 얘기만 듣고 넘어가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채영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97년도 본예산에 2,000만원이 집행됐다가 1,00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는데 현재 계수대로라면 본예산을 초과한사실상의 불가피한 측면도 있겠지만 조정돼야 하는 측도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내무행정위원회에 검토가 있었고요. 구체적인 사항는 말씀하신 대로 계수조정을 별도로 해서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기획담당관에게 질의하실 부분이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입분야와 관련해 가지고 단단하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갖고는 책자는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표가 나와 있는데 이월금 항목입니다. 현재 책자에 추경실적에 의하면 세입분야에 52억 4,700만원정도가 이월금으로 설정이 돼 있는데 물론 96년도 예산에서 집행잔액으로 보여지는데 물론 추경의 재원이 된다는 측면에서는 이해를 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결산을 하게 됐을 때에 보통 이월으로 25~30억원정도가 이월금으로서의 재원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에 올해 특별히 이월금으로 52억원정도가 반영이 되게 되는 경위에 대해가지고 확인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물론 결산서에 세부적으로 짚어 줘야될 부분이긴 한데 매 회계연도와는 달리 많은 액수가 나타난 자체가 예산절감이 돼서 이월이 된건지 아니면 불용처리들을 많아서 생겨난 것인지 여기에 대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승우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96년도 예산을 집행하면서 의무적 절감비하고 그 외에 세입을 추계할 부분 또 쓰면서 여러 가지로 남은 금액 이러한 사항이 순세계잉여금인데 저희들도 하면서 96년도보다 많았다는 것을 생각을 했었는데 이 사항은 재무과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자료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하시고요. 저희들이 매 회계연도에 걱정스러운 것은 이런 겁니다. 98년도 본예산을 준비를 하시게 될텐데 이월금이라든지 집행잔액에 단추산이, 물론 완벽하게 예산은 못 되지만 상당히 근접하게 설정이 못 되었을 때 본예산에서 정확하게 세입의 규모가 안 잡혀짐으로 인해가지고 세출의 편성에서 애로사항이 생겨나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본예산의 편성시에도 반영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하나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평년도하고 달리 과대하게 나타났던 문제하고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지금쯤에 97년도세입·세출에 대한 집행현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내년도에 본예산의 편성시에 어느 정도의 규모가 어느 정도 편성될 수 있는지 근접하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일단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책자의 15페이지 간주처리의 내용과 관련해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국·시비보조사업이나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에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시에 간주처리 형태로 보고를 하고 처리가 집행이 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내용을 보면 97년 2월 13일날 내려온 사안에서부터 8월 22일 최근에 내려온 사안까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전에 국·시비보조금이나 특별교부금이 내려왔을 때에 해당과나 해당위원회에서 다음달 의회의 운영과정에서는 즉각 즉각 보고가 되고 내려온 자체가 세입에 어떤 형태로 내려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세출에 대한 추가적인 반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이 확인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봅니다. 그렇지 못하고 뒤늦게 간주처리아 돼서 하다보니까 우리 의원들도 이것에 대한 효율적인 집행방법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한다든지, 예측하지 못했던 사업들이 전개가 될 때에 의회와 구청간의 마찰요인이 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요약하자면 간주처리에 해당되는 국·시비보조금과 특별교부금을 내려온 즉시 다음달의 해당과에서는 의회가 있을 때에 그것을 간단하게 문서화해서 보고차원에서라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이후에 반영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의 정확성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 세입분야는 94~96년도까지 평균 부과, 징수를 내고 97년도 그 해 세입징수를 석을 해서 작성을 하는데 금년도에 98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세무부서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그런 차질이 가능하면 좁혀 질 수 있도록 의회에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주처리건은 의회승인을 받을 때 예산총칙에 의해서 간주처리집행하고 추가경정예산때 의회에 보고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물론 조항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로 쓸 수 있는 차원에 저희 입장에서 상당히 좋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단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그 후에 결정해서 통보를 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나와주셨으니까 남승우간사님이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제기했던 국·시비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시비는 이월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는 이월이 됩니까?

보조금 잔액은 반납해야 됩니다.

국·시비를 따지지 않고 물론 내무분야나 보건소분야는 안 해봤지만 도시건설에서도 보면 분명히 경상비를 제외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을 반환한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안타까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담당국장내지 과장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회는 놓치고 이월을 하지 않는가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구예산도 아니고 구에서나 시에서 보조금을 주는 것은 구민 공익을 위해서 가능하면 전부 써줬으면 좋겠는데 사업추진과엉에서 예를 들어서 보수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은 인원이 한정돼 있기 땜ㅜㄴ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사업부서도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1억원의 돈을 주면서 이 돈을 어디에 투자해라, 이러한 지적이 내려옵니다. 그럴 경우에 그 사업에 투자한 잔액은 반납을 해야 되는에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그 사안을 지적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려서 부구청장님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현재까지 발생된 것은 심사숙고해서 심사분석을 해서 하라는 지시를 밤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발생한 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년도부터는 분기별로 사업진도분석을 해가지고 반납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구에서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에 남승우간사님과 박홍우위원님과 같은 얘기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96년도 결산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느낀 얘기고 또 결산서에 내용도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남승우간사님이 말씀하신 이월액에 대해서 예산의 10% 범위를 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인 예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썼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이월액이 너많고 금번 추경에 보면 2억 4,600만원이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조금 전에 박홍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 집행잔액이 너무 많지 않느냐는 것도 제가 결산서에 썼습니다. 여러 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구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조금의 반납에 대해서는 예산을 담당하는 실무자로서 공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잉여금에 대한 10%는 맞는데 지난해는 아까 지적하신 대로 잉여금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7페이지에 민원해결 우수사례집 발간해서 200만원이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민원해결 우수사례집 발간하면서 민원처리가 안 됐는데 왜 안 됐는지까지 넣어서 발간할 용의는 없는지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더 들어갑니까?

더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더 들어가는 것이 없으면 예산을 어디서 빼서라도 거기에 넣어서 민원우처리가 안 된 것까지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도시정비위원회에서 하면서 교통지도과 카메라 구입을 디지털카메라를 규입을 하더라고요. 이것이 논리에 맞는지 모르지만 카메라 2대를 구입하는데 교통지도과에서 먼저 쓰던 카메라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그것이 고장나는 것은 불용품으로 처리를 해서 폐기시키고 35만원짜리 자동카메라가 있는데 그것은 교통지도과에서 쓰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움직이는 물체를 찍어야 하기 때문예요. 그런데 저희 같은 부서에서는 고정된 것을 찍기 때문에 35만원짜리 디지털카메라가 아니고 자동카메라로 찍고 있습니다.

묻는 의미는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면서 먼저 쓰던 카메라가 많이 남아돌텐데 부서간의 예산절감 차원에서 갖다 쓸 수도 있지 않을까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그건 아마 불용처리가 될 겁니다. 고장이 많아가지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담당관에게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원이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열분인데 도시건설위원들이 여섯 분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 제안을 하고자 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기획담당관도 나와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저희들이 한 구절을 질의를 하게 되면 내무행정위원회에 질의한 것이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담당관이 본인의 부서에 대해서 상임위원에서 지적받은 부분을 설명을 하고 질의를 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 총괄적으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것이 어떨까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쪽에서는 질의를 했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 내무행정이나 시민보건에 대해서는 다시 처음부터 의심나는 부분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인 채영세위원님이 질의하신 추진비나 특별추진비나 1,000만원, 1,000만원 액면이 거의 비슷합니다. 용도가요. 그와 같이 저희들이 여기에서 밝혀서 질의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무행정소속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적된 부분을 같이 질의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넘어가는 것이 상임위에 대한 예우가 되지 않을까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홍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견해가 틀립니다. 상임위원회에 의견제시된 것은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참고자료로 넘어가는 것이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넘어가면 예결위원회에서 다룰 문제가 없으니까 이것이 얼마 안 됩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지적한 것도 1~2건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되니까 지금 하는 대로 해서 금방 금방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 그런데 아까 채영세위원님께서 기획담당관한테 질의했던 부분은 내무위원회때 문제점이 발췌가 됐던 부분입니까? 여기서 새롭게 발췌된 부분입니까?

하고 여기서도 한 겁니다.

때문에 내무행정위원인 상임위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러한 제안의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박홍우웬이나 채영세위원님 두 분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것이 아니니까 위원님들의 소관을 질의하시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문화홍보담당관에게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에 구로구뉴스 단가인상분이 37원 4전, 단가계약에는 전까지 들어가게 돼 있더라고요. 본는 예산때 구로구뉴스지가 56원으로 돼 있습니다. 추경에 37원 4전이 단가인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69~70%가 인상이 돼서 4,675만원을 더 지불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본위원과 내무위원회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을 예산을 깎자는 그런 문제를 떠나서 나중에라도 이 문제를 꼭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기서 따지다 보면 한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들을 필요가 없겠지요?

예.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기획실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총무국 소관 9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재홍입니다. 총무국 소관 97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소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변한수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추경예산안 중에서 총무국 소관의 예산액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227억 5,063만 7,000원에서 1억 5,080만 2,000원이 감소한 225억 9,983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을 부서별로 총무과가 기정예산 209억 3,137만 8,000원에서 9억 5,874만 8,000원이 감소한 199억 7,263만원이고 구민봉사과가 기정예산은 4억 2,469만 4,000원에서 3,577만 6,000원이 증가한 4억 6,047만원입니다. 다음 구민생활과 기정예산 12억 3,226만 3,000원에서 7억 7,217만원이 증가한 20억 433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방범원 56명을 동사무소에 배치함에 따라서 기본급 부족분 등 인건비가 기정예산 54억 2,940만 3,000원에서 1억 4,208만 9,000원이 증가한 55억 7,149만 2,000원이며 일반수용비가 민원사무편람 제작 등에 4,040만원이 추가되었으나 전자주민카드 관련 예산 5억 4,099만 9,000원이 경정되어 기정예산 11억 1,549만 8,000원에서 5억 59만 9,000원이 감소한 6억 1,775만 9,000원입니다. 시설비는 기정예산 2억 9,900만원에 구민회관 변압기 증설비 부족분 1,600만원, 구청사 옥상 방수공사비 3,000만원 등 총 4,600만원이 증가한 3억 4,500만원입니다. 구민봉사과의 주요 증가내역은 현장민원실 설치 예산으로 현장민원실 물품구입비로 413만 2,000원을 신규 반영하였으며 홍보물 제작 등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는 기정예산 3,307만 3,000원에서 546만 7,000원이 증가한 3,854만원입니다. 구민생활과의 주요 증가내역은 시설비로서 기정예산 3억 7,368만원에서 개화천 둔치 구민휴식공간 조성사업비 등으로 7억 8,875만원이 증가하여 시설비 총액은 11억 5,743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는 기정예산 5,276만 3,000원에서 깨끗한 구로가꾸기 동지원금 등 6,804만 7,000원이 증가한 1억 2,081만원입니다. 총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중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구민휴식공간 조성 등 민원편의시설 확대 등 구민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97년도 총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페이지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유관기관의 업무활동비 지원에 있어 구의회의장이 참여될 수 있도록 요망이라고 돼 있는데 이 유관기관이라는 것은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가 있어 가지고 경찰서 같은 기관이 아니고 거의 시민단체들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시기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오해의 소지도 있고 이것은 제 의견으로는 삭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 500만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간사님께서는 이런 내용을 적어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예산에 3,000만원을 올렸다가 640만원이 깎여서 2,360만원만 갑니다. 고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아껴쓰느라고 썼지만 현재 남은 돈이 없습니다. 여기서 유관기관이라고 한것은 일반단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경찰서라든지 평통이라든지 선관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는 구정업무를 하다 보니까 윤활유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을 꼭 살려주셔가지고 구정에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쯔낀 것은 휘발유만어서는 안 되겠더라, 엔진오일도 있어야 되고, 브레이크 오일도 있어야 움직일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솔직히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완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본 예산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할 적에 사업 추진과정에서 예산이 부족되는 것을 사실상 다뤄야 원칙이고 시책추진비라든가 이런 것을 본 예산에 한 번 세워드렸으면 그 예산을 가지고 12월까지 분기별로 나누어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추경때마다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나 그런 것은 사실상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다음에 적용하기로 하고 다른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관장이나 또는 집행부에서 쓰기 나름입니다. 아껴쓰면 얼마든지 아껴쓸 수 있는 것이고 쓰려면 한이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를 먹을 것을 조금 낮춰서 드시면 줄일 수 있는 것이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조금 아껴썼으면 하는 마음에서 정달호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총무국에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를 대해서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66%가 오히려 감소됐지요?

예, 감소됐습니다.

총무과에서 감소된 부분이 많은데 파출소에 있다가 동사무소로 온 분들이 방범원입니까?

예.

그 분들이 옮겨 왔는데 왜 그 돈이 절약이 되게 됐습니까? 집행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지금은 지도원입니다. 지도원 때문에 경정된 것은 피복비밖에 없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이것은 구에서 나가든 동에서 나가든 별 상관이 없습니다.

대해서 두 개가 있던데요. 피복비하고 또 다른 부분이 있었어요.

여기서 경정된 것은 이것이 결국 동사무소 과목으로 일선 행정비로 나가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경정된 것은 금년도부터 전자주민카드 5억원이 내년부터 되다보니까 경정된 것이고 거기에 전산자료대라든지 거기에 따른 인건비 같은 것이 경정된 것이 사실입니다.

방범원문제는 전자주민카드 이 부분에서 사안이 발생이 됐는데 전자주민카드는 처음에 실행하기로 했다가 실시를 못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예, 자체의 방침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 방침으로 해서 내년부터 하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무행정위원회내에서 의견이 진행이 되다가 마무리가 되지 못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무과 소관사항으로 133페이지 동청정밀안전진단수수료에 1,000만원 예산요구액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내무행정위원회내에서 명쾌하게 해명이 못 됐기 때문에 여기에 동행정계장님이 나와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한 주무담당이시니까 동행정계장님께 직접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로2동 동청사 안전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로2동 동청사는 금년 5월 중에 민방위과에서 안전관리실태점검 결과에 따라서 C급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지시가 정밀진단이 필요하다고 나와서 이번에 예산 500만원을 추경에 올려서 구로2동의 동청사에 정밀안전진단을 해 보고자 하는 수수료입니다. 그리고 수궁동청사 관계는 거슬러 올라가서 96년도에 안전진단을 한 번 했습니다. 그 결과 여기도 C급으로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액 7,300만원을 계상을 해서 보수공사를 하고자 했습니다만 설계를 해 보니까 1억원이 넘는 설계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1억원가지고 설계를 해서 보강을 해도 완전한 청사가 되기에는 어렵다는 자체판단에 의해서 우선 7,300만원 보수공사 중에서 2,800만원을 들여서 응급조치만 해서 현재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모든 것을 알아본 결과 여기에는 정밀안전진단수수료라고 있습니다만 보수공법을 찾기 위한 보수진단료로 계상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아직 질의를 안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이것입니다. 지난해에 일선동행정운영과 관련해서 동청사정밀안전진단수수료가 5개 동에 1,000만원씩 해서 5,000만원이 배치가 되었고 그 내용중에 수궁동이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궁동에 1,000만원 가까운 액수를 들여서 안전진단을 했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올해에 2,800만원에 해당되는 내용이 예산이 투입이 돼서 이것에 대한 보수, 보강을 집행을 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에 지금 현재 또 다시 안전진단수수료로 구로2동은 별개라고 하고요. 수궁동에 500만원의 예산신청이 된 이유가 저로서는 납득이 안 됩니다. 지난해에전진잔을 했었을 때에 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이미 안전진단을 다 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 보강을 했었고요. 그런데 별도로 또 안전진단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올리기를 안전진단비용으로 올렸습니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보수에 공법을 찾기 위한 구조진단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보수에 대한 방법을 확정을 안 한 상태에서 보수공사를 했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로2동청사 안전진단관계는 97년도 5월에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으로 안전진단을 전부했습니다. 구로2동청사를 진단한 결과 위험성이 상당히 있다고 해서 안전진단을 하도록 방침이 돼서 결정이 되고 지시가 돼서 이번에 계상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수궁동청사에 대해서는 작년에 800만원의 용역을 들여가지고 진단을 했는데 C등급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한 군데가 아니고 공사를 해야 될 부분이 세 군데입니다. 옥상에 방수공사 또 한 쪽에 증축을 했는데 증축부분이 틈이 5㎝정도 벌어지고 있어요. 기초보강공사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본체의 바닥이 늘어진다는 겁니다. 실금이 가고요. 문제는 금액도 금액이지만 이 공사를 하려면 사무실을 비워야 하는데 아래 위에 철판을 대고 구멍을 뚫어서어 조인다는 것입니다. 사무실을 옮겨야 되는데 장소도 없을 뿐더러 7,000만원을 들여야 동사무소 장소를 구할 수 있스ㅂ니다. 그래서 공법을 해야 되느냐, 이런 구조진단을 하기 위한 진단입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난해에 거기에 대한 안전진단을 할 때에 안전진단을 하게 되면 건축물의 어느 부분에자가 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고 각각의 하자에 대해서 어떤 공법으로 하자보수를 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난해에 안전진단을 했고 다음에 거기에 따른 공사방법으로 하자보수의 방법에 대해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올해 2,800만원을 들여가지고 하자보수를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공법도 선정이 안 된 상태에서 2,800만원이 기집행됐다는 자체가 안 맞는 것이 아닙니까?

남위원님! 공사가 세 가지 부분이 지적된 것입니다. 하나는 옥상의 방수공사, 하나는 옆에 증축부분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바닥의 보강공사, 또 하나는 기본 본 건물의 전체 바닥을 보강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제가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문제는 96년도에 안전진단비를 1,000만원씩 다 세워줬습니다. 그것을 진단을 받아가지고 금년에 이것을 보수, 보강공사를 했습니다. 다 끝냈습니다. 그런데도 보강공사를 하지 말고 그 당시에 진단을 할 때 1,000만원가지고 도저히 안전진단을 할 수가 없다고 했을 때에는 500만원이 아니라 1,000만원이라도 더 올라가는 것이 당연히 일이지만 1,000만원까지 세워준 것을 안전진단을 할 때 무엇이 나쁘다는 진단이 나왔을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나와가지고 이번에 보수공사를 다 끝냈는데 다시 정밀안전진단이라는 말이 붙은 자체가, 보수공사에 예산이 부족해서 더 추가를 한다면 위원들이 납득이 가지만 안전진단에 1,000만원씩 세워준 것을 가지고 800만원을 들여서 안전진단을 끝내고 금년도에 보강공사를 다 끝내고 그 상태에서 정밀안전진단은 눈을 감고 한 것입니까? 그것 때문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동행정계장님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96년도 예산에 1,000만원씩 5개 동해서 5,000만원이 설정이 됐고 이 5,000만원은 당시에 전체예산이었습니다. 물론 예산을 계상을 하게 될 때는 1,000만원씩 5개동으로 했지만 그렇다면 당시에 예산을 가지고 집행할 때에 안전진단비가 모자라서 또 다시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는 아니었을 겁니다. 문제는 안전진단을 할 적에 그 당쇠에 예산이 모자랐을 때 그 5,000만원이 전체예산이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일부 금액들은 조정을 하면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안전진단이 완벽하게 끝난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하자보수에 대한 것을 단계적으로 할 수가 있겠지요. 예산이 부족하다면 얘기하신 것처럼 옥상이 급하다면 옥상방수공사를 먼저 하고 그 나머지는 하자보수 비용을 예산배치를 추가적으로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것이 거꾸로고 왔다 갔다한다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안전진단하고 보수하고 또 안전진단하고 이것이 어떻게 납득이 됩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위험한 부분부터 공사를 세 가지에 두 가지를 한 겁니다. 한 가지는 공법이 안 나온 것도 아니고 공사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나왔는데 그렇게 공사를 하려예산을 뽑아 보니까 3,000만원의 예산이 더 필요한 겁니다. 그 공사를 하려면 3,000만원의 예산을 더 넣어야 되지만 동사무소를 이전해야 됩니다. 수궁동에서 동사무소서 이전할 만한 건물이 있습니까? 예산이 돼야 이전을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공법을 구조진단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이 안전진단이라는 용어와 포괄되기 때문에 안전진단비이지 사실상은 당초에 용역설계한 공법말고 다른 공법으로 동사무소를 이전하지 않고 근무를 해가면서 공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보면 수궁동 청사문제만 자료가 나와 있지만 지금 이 자료에 보면 93년도 3월달에 증축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96년도에 안전진단을 했을 때에 C등급이 나왔다고 하면 글자 그대로 위험물입니다. D등급은 골조가 이상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살 수가 없을 정도이고 C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건물입니다. 그러면 건축업자가 3년 20일만에 안전진단을 받았을 때 건축업자가 몇 년도까지의 보수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보수기간을 알고 있습니까?

보수기간은 2년입니다.

그 기간이 막 벗어나서 안전진단을 한 것도 잘못된 것이고 위험물이 발생하기 전에 95년도에 했으면 충분히 보상기간 안에 위험하다는 C등급이 나왔다면 동행정도 잘못돼 있고 사이가 5㎝라도 벌어졌다면 그 때는 실금이라도 갈 수 있는, 위험하다는 것이 나왔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들을 분명히 묻고자 하고, 안전진단을 실시하면 공인받은 안전진단회사가 있지습니까? 거기에서 했다면 96년도 안전진단이 끝났다면 금년에 다시 또 안전진단을 받아야 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사회 통념적으로 본다면 이 부분은 무엇인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하기가 곤란한데요. 이것이 당초건물이고 엽니까? 에 증축을 했거든요. 93년도에 완공된 건물괴 사이가 벌어진다는 것이지······

지은 것이 아니고 옆으로요.

예, 불여진 것인데요. 이 건물 자체가 금이 간 것이 아니고 단지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지반이 약해가지고 지반을 보강해라, 본체의 방수공사를 해라······ (장내소란)

뭐냐면 안전진단을 해서 C급으로 나와서 도저히 여기서 살 수가 없다고 해서 지금 얘기한 식으로 동사무소를 이전을 할 수가 없으니까 다시 C급으로 나온 것을 다시 쓸 수 있게끔 안전진단을 받는다는 얘기라고요.

이사를 가지 않고 현재 근무하는 상태에서 다시 공사를 할 수 있는 진단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구로2동은 96년도 안전진단에 안 들어갔습니까?

예, 안 들어갔습니다.

이것으로만 보면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이 안전진단을 한 것은 96년도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자보수한 것은 언제입니까?

금년입니다.

그러면 안전진단을 한 후에 하자보수를 했다는 겁니까?

예산을 세워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공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시 안전진단을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말이 안전진단이지 사실은 공법진단입니다. 사무실을 비우고 공사를 하니까······ (장내소란)

그러니까 이 내용을 썼을 그런 것을 써 줬으면 위원들이 이해가 가는데 그냥 정밀안전진단해서 1,000만원이 올라오니까 96년도에 안전진단비를 1,000만원을 줬는데 또 올라왔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지요.

일단은 추경에 대한 예산심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예산관계하고 별도로 추후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구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개화천둔치 그러니까 예산서 148페이지 맨 밑에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저희 동네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책정을 해가지고 상세도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으로 봐서는 현재 살고 있는 구의원으로서 주민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자료가 충분치 못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체력단련장 3개소 외 5개공정 이런 부분이 어느 부분에 설치가 된다든지 주차장 진입로라든가 이런 문제가 이 그림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이 인근에 사는 구의원한테는 충분히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결위원인 채영세위원하고 같은 동네인데 개봉3동은 개봉교에서 한참 위에 천왕동 붕괴선까지 되어 있고 개봉2동 부분은 목감교에서 그쳤습니다. 그 아래쪽에 252번 단지에도 상당히 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이 설치할 때에 왜 개봉2동은 정확하게 몇 m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65번지 6호부터가 저희 부분입니다. 설계 및 용역사업에 들어갈 때 목감교 아래쪽은 개발의 요지를 벗어났다는 부분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97년도 예산이 1억원이 되어 있었지요? 그러면 현재까지 1억원을 사용한 것에 대한 집행이 돼 있습니까?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되어야 같이 한다는 것이지요?

예.

지적했던 목감교 밑에 부분을 지금 답변을 안 하셔도 좋지만 그것을 신경 써 주시고요.

지금 박홍우위원님의 뜻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화천 둔치 구민휴식공간 조성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약도하고 해서 그 지역의 의원님들한테 추가로 보내 주세요.

나온 부분에도 밑에 부분하고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그것을 계획할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서울시에 하천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시설내역하고 관계 상세도면을 의원님들께 복사를 해가지고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목감교까지만 상세도가 돼 있고 그 밑에 부분이 안 되어 있을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도상으로는 안 돼 있거든요.

이 내용하고 현재 하천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것하고 상세한 내용을 의원님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화천 둔치 휴식공간 조성과 관련해가지고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중에서도 시설비 개화천 둔치 주민휴식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 연내에 완료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주문이 별도로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7년도 본예산에 1억원의 비용이 되어 있었고 그 전년도 96년도에 설계비가 배치가 되어서 설계가 되었었지요?

예.

그랬을 때에 당시에 97년 본예산때 설명자료에 의거하면 지금 공사비 시설비가 되겠지요. 이것이 3억 4,400만원, 그리고 이것이 현재 신청되어 있는 내용은 4억 3,000만원으로 증액신청되어 있고요. 토지 및 시설물에 대해서도 당시의 예산계획서, 97년도에 투자액이 얼마이고 장내 소요액이 얼마라고 했을 때에는 그 내용에는 2억 2,000만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돼 있는데 3억 5,000만원이 신청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97년도 본예산 심의를 할 때에 예산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과 몇 달이 지나지 않은 추경에 신청되어 있는 금액이 상당 부분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설계가 이미 96년도에 끝났다는 말이지 이것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상임위원회에도 논의가 된 것처럼 저도 이것을 기본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인데 설명자료에도 있듯이 주차관련 시설공사가 다 되고 나서야 타시설의 공사가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했을 때에 주차공간 관련시설에 해당되는 예산이 4억 3,000만원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이것이 집행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올해내에 겨울공사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공사의 집행과 시설물의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되는 것인지 이것이 혹시라도 문제가 돼 가지고 불용처리가 된다면 상당히 큰 액수가 문제가 될텐데 이 문제에 대한 공사일정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설명자료하고 지금 추경에 올라온 총계금액하고 다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요구를 했을 때에 96년도에 설계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97년도에 예산요구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주차시설공간으로 해가지고 시설비로 해서 3억 3,400만원이 필요했었고 토지조성 및 시설공사로 해가지고 3억 7,400만원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예산이 편성이 됐으면 그 예산을 가지고 할 수가 있었는데 작년 설계금액이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경과가 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노임단가라든지,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도 설계금액보다 이번 추경요구액의 약 20%를 플러스를 해가지고 1.2배가 되는 금액이다 보니까 작년도 본 예산에 편성요구 설명자료하고 금년에 추경에 요구했던 자료하고 금액이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돼서 시행이 될 수 있겠느냐는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안은 금년 6월달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약간의 시차가 있다 보니까 9월달에 심의를 하게 됐는데 이번 추경에 통과가 된다면 최대한으로 건축을 해가지고 금년말까지 완공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집행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내년에 가서 조기에 완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그것이 아닙니까? 시설비와 관련해서 애초에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3억 4,400만원을 설정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하천심의위원회의 결과에 의거해서 봤을 때에 주차시설 18대밖에 못 들어가니까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지출을 할 수가 없고 일반회계의 내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시설비와 관련해서 3억 4,400만원이 10개월동안에 인건비 같은 것이 올라가지고 4억 3,000만원이 예상이 된다는 것이 신청내용이 아닙니까?

예, 주차시설공사 4억 3,000만원은 순수한 공사하는데 4억 1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작년에 설계할 때 주차장 진입로에 대한 설계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설계가 되었던 것은 토지조섕하고 시설공사에 대한 실시설계만 있었고 진입로에 대한 실시설계는 안 돼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3,000만원이 플러스 돼 가지고 4억 3,0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진입로에 대한 설계비가 안 돼 있다는 겁니까?

예, 진입로에 대한 실시설계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집행을 어떻게 합니까? 설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요.

이번에 예산승인이 되면 우선 진입로에 대한 실시설계부터 해야 됩니다.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은 3억 4,400만원이 4억 100만원으로 됐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7,000여만원에 해당되는 것이 결국은 10개월 사이에 시설공사비에 대해서 상승된 것 자체는 사실 이해가 잘 안 돼요. 지금 몇 년간의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약 10개월정도의 내용에서 4억 100만원 돼 있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실시설계가 안 돼 있으면 설계비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설계가 끝난 다음에 예산반영을 해야 하는데 설계가 안 된 사업을 어떻게 더군다나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 예산요청을 해가지고 이것을 반영해서 언제 하게 됩니까? 지금 보세요. 만약에 예산이 확정이 돼 가지고 설계를 하는데 한 두 달이 걸릴 것이 아닙니까? 설계가 끝나고 나면 발주해야 되는데 발주하고 입찰하는데 들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발주했을 때에 시설비하고 주차시설에 대한 순수한 체육시설에 대한 내용들을 각각 발주를 해야 될지 아니면 한꺼번에 발주를 할지 이것은 내부적으로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발주 자체가 현재 어쩌면 12월달 넘어서 발주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걱정하는 것은 원인행위라도 해야지 예산집행이 가능하다고 했을 때에 연내에 그러면 발주를 해서 공사업체까지 선정을 못하면 내년 2월까지도 처리가 못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설계비 3,000만원에 해당되는 것을 빼고는 7억 8,000만원 중에서 7억 5,000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고척1동청사가 위험해서 무너질 것 같아가지고 이주를 해야 되네, 마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올해에 못해가지고 추경에 넣어보자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급한 것도 제대로 못하는데 이것을 해가지고 만약에 혹시라도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실시설계하고 입찰하고 다 해가지고 모든 것이 연내에 다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될 수 있는지 여부하고 된 것하고 안 된 것하고 차이가 크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안 된 내용이 설정이 된다면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예산이 통과가 되면 실시설계를 10월말까지는 마치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사발주를 10월중순쯤에······

10월말까지 설계를 마치는데 10월 중순에 입찰을 하게 됩니까?

그래서 이것이 두 달동에 공사가 다 됩니까? 추경에 올라온 것을 사후에 의결을 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산을 안 세워주려는 것이 아니라요.

제 생각은 지금 설계비도 돼 있지 않고 진입로도 돼 있지 않다고 하면 설계비하고 용역비만 주어서 내년부터 공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겨울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올해 설계비, 진입로 모든 것이 완료되서 본예산에 상정을 해서 내년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내부에서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것이 아니고 아까 박홍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의심이 나서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서 73페이지에 보면 한다는 선을 그어놓은 것이 광명시까지 다 그어놓았다고요. (장내소란)

구로구민의 휴식공간은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 개화천 둔치의 휴식공간의 조성문제는 절대적으로 요청이 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거기에 대한 바람은 공감을 한다고 보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회계일정상 봤을 때에 12월까지 최소한 원인행위를 해야지 일단은 그 돈이 운용이 될 수 있고 내년 1월까지 그것에 대한 출납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 공사의 월동기가 있다고 했을 때 공사를 못하게 된다고요. 그랬을 때에 이것에 대한 사고이월처리 되지 않고 이번 회기내에 정상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는지에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회계연도에 집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님, 제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채영세위원님하고 김석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깨끗한 구로가꾸기사업과 관련해서 동사무소 지원에 35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채영세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현재까지 보면 각 동사무소 가로변에 화분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화분대가 일시적으로 유지가 되다 보니까 지적하신 대로 꽃이 시들었을 때는 흉물스러웠습니다. 그리고 화분대가 나와 있는 것이 시설 자체가 조잡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50만원이 하반기에 각 70만원씩 책정이 돼 있습니다만 350만원을 추경을 올린 것은 화부노 조잡하지 않고 1년 내내 시설관리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꽃도 계속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5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보충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최우수구로 했습니다만 꽃이 문제가 많습니다. 꽃은 거기에 10분의1밖에 안 됩니다. 업체의 지원을 받아서 해서 구로를 보다 칙칙한 분위기를 벗어나가지고 동직원들이 아시겠지만 개봉동·신도림동 같은 경우에는 페인트칠을 열심히 했습니다. 동양공전 같은 경우에는 페인트칠을 하는데 4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꽃은 문제가 아닙니다. 좀더 칠하고 닦고 동직원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모릅니다. 예산이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좀더 살기좋고 밝게 하는데 쓰기 위해서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각 동사무소에 꽃을 놓는다하더라도 정원이 거의 다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방금 국장님이 말씀을 하신 것을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다고 봅니다. 86년 아시안게임, 88올림픽 때 직원들이 주민들의 대문을 닦아 주고 페인트를 칠해주고 청소해 주고 직원들의 사기문제가 땅에 떨어집니다. 이제는 문민정부가 와가지고 어떻게 직원들이 주민들의 대문을 닦아주고 페인트를 칠해주고 이것이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이제 정말로 자기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확실하게 제자리를 찾을 수 있게끔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다르게 생각하는데 일반관리베에 보면 깨끗한 구로가꾸기 업무추진해서 400만원이 또 올라 있습니다. 제가 얘기를 안 하려다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페인트칠을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거기에 노점상을 한다고 하는데 노점상을 봤더니 스테인리스인데 스테인리스에 페인트칠을 할 겁니까?

결론적으로 3억 4,000만원으로 다른 구에 비해서 8,000만원을 더 타왔는데 이 예산만 가지고 구로라는 이름을 알려줬고 상금도 8,000만원을 더 타왔지 않습니까? 이런 사항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을 총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김윤남입니다. 시간관계상 인사말씀은 생락하고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국의 금번 추가경정예산액은 5억 9,570만 5,000원으로 주요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재산관리비로 96년도 시도비 보조금의 집행잔액인 2,359만원을 책정 반환하고 회계관리비로써 자산취득비 등으로 5억 1,395만 2,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세무관리비의 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분 3,336만 2,000원과 부과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 및 물품 도서구입비 부족분으로 1,266만 4,000원 및 지적과의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의 부족분 1,213만 7,000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개를 대체한 것입니까?

한 가지는 신규취득, 한 가지는 대체취득입니다.

158페이지에 청소과, 지난번 도시정비위원회에서도 자동차의 연도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현재 구로구청에서 청소차가 연도가 지나가지고 운행되는 차는 이번 예산을 가지다 교체가 되는 것입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나가지고 폐차를 시켜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폐차를 못 시키운행하는 차가 다 교체가 되는지, 아니면 돈이 없어가지고 일부만 교체가 되는 겁니까?

작년도에 97년도에 정수를 책정하면서 예산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났다하더라도 차 상태가 양호한 것은 뒤로 미뤄왔습니다. 이것을 다 구매를 해도 지금 내구연한에 따라서 차 상태가 좋은 것이 있고 불량한 것이 있습니다. 불량한 것부터 전원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을 완전히 교체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를 질의한 것이 아니었고 차가 연도가 지난 것은 재무과에서 다 구매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과장님 답변은 현재 연도가 지난 것 중에서 양호한 것은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움직이지 못하는 것만 예산상 교체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청소차를 사시면서 매연기라고 매년 예산에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이 차에는 매연기가 부착되어서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또 따로 부착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에 대한 추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2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지요? 보훈단체지원 인상분해가지고 상이군경회 400만원과 밑으로 쭉 나와 있는데 본예산에는 600만원씩 지불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왜 또 추경에 400만원씩 올라와 있습니까?

97년도 예산편성할 당시에 각 600만원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내무부로부터 정액단체 보조금 기준액 1,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감액이 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요구한 것입니다. 2월 15일날 내무부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대한 지침서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일반업무추진비에 보면 보상금에서 저소득가구 설날, 추석위문비 집행잔액이 2,5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경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것을 일반업무추진비에 올려놓았다고요. 똑같은 것을 경정을 하고 보상비에서 일반업무추진비로 바꾸어 놓은 겁니다. 왜 이렇게 올려 놓았습니까?

97년도 예산편성된 것을 지방자치단체별로 전부 내무부로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구로구의 예산을 내무부에서 보상금으로 편성한 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잘못됐다고 지적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반업무추진비로 과목경정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당초 예산을 세운건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무엇이 내려왔습니까?

그 전에는 보상금이 조건없이 행정에 협조하는 부분에 조건없이 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97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삭제가 돼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미처 발견을 못 해가지고 보상금으로 편성을 했다가 일반업무추진비로 변경을 한 것입니다.

보니까 경정부분은 추경에 들어가지요?

예.

하다 보니까 예산서를 편성하면서 잘못하는 바람에 추경예산 그렇지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과목만 변경된 것이라고요. 저도 시민보건위원은 아닙니다만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추경에 숫자만 들어갔지 도움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추경에 예산이 많은 것 같지만 이런 게 자꾸 나온다고요. 아까도 황승렬위원님이 지적하려다가 넘어간 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6개를 앞으로 살건데 7개를 취소하고 6개를 사는 경우가 있어요. 추경에 예산만 올려 놓았지 사실은 똑같은 얘기라고요. 예산편성을 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처 편성지침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183페이지에 보면 보상금 이번에 추경에 1,262만 9,000만원을 요구했고 밑에 보면 반환금이 있습니다. 물론 지시에 의한 소요가 달라서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이 항목에 봐서는 본위원은 이해가 곤란합니다. 그 뒤에 가정복지과도 거의 똑같은 내용이 반복이 됩니다. 거택보호비가 받을 사람이 없어서 316만 9,000원을 다시 반환을 해야 되는건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에 보상금 거택보호비 추가소요액은 작년에 편성할 당시에 거택보호자 435명에 대한 가내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었고요. 지금 현재는 거택보호자가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된 것은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입니다. 여기에 대한 증가분에 대해서 1,200만원을 요구한 것이고요. 그 밑에 반환금은 96년도에 거택보호자수에 따라서 거택보호비를 지급하고 남은 반환금입니다.

보조를 받을 때에 거택보호자의 수에 관계없이 구별로 똑같이 나가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까?

거택보호자 숫자를 보고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예산편성하기 전에 10월쯤 되면 구청별로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금년에는 435명을 편성을 해서 현재를 숫자가 늘어나가지고······

추가로 받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요구했던 금액이 여기에는 지출을 못했기 때문에 반환금이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거택보호자기준액을 다 주고 남은 잔액입니다.

안 가요. 노인들이 돌아가셨다면 이하가 가지만 왜 처음에 요구했던 부분에서 남느냐는 겁니다. 분명히 거택보호자가 늘어서 추경에 1,262만 9,000원을 요구했다고 했는데 처음에 요구액에 대해서 반환이 됐느냐는 겁니다.

반환금은 96년도분을 반환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9월달에 생활보호자를 조사를 해가지고 12월 31일자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년 수시로 책정을 합니다. 작년에는 전출을 해가지고 숫자가 줄어들어서 인원이 줄어들어가지고 남은 돈입니다.

. 저로서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데 96년도에 요구했던 당시에도 숫자파악을 못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당초의 예산편성은 가내시가 내려온 것을 편성한 겁니다. 예를 들면 96년도 거택보호자 400명분을 편성을 했는데 본인이 죽든지 이사를 가든지 하면 숫자가 줄어듭니다. 다 주고도 남은 돈입니다.

것은 아는데 이것은 오차가 너무 심하다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7페이지에 보면 가리봉1동복지관 신축 기본조사설계비가 1,000만원이 나와 있지요? 본예산에는 3,000만원이 돼 있지요? 맞습니까?

본예산에는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 밑에 가리봉1동복지관 신축비 경정 1억 6,370만원이 경정이 됐지요?

예.

그 밑에 가리봉1동복지관 신축비 경정 1억 6,370만원이 경정이 됐지요?

예.

본예산에 5억 6,370만원이 안 잡혀 있어요?

본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1억 6,370만원이 경정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저희가 당초 가리봉1동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주차장 문제로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주차장 문제로 해가지고 150평을 잡지 못하고 60평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1억 6,370만원을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설계변경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뒤에 감리비 해가지고 아까 본예산에 3,000만원이 있다는 것은 확인을 하고 얘기를 하자고요. 가리봉1동복지관신축 감리비 해가지고 1,700만원이 추가가 됐지요?

예.

3,000만원이 돼 있습니까?

본예산에는 실시설계비이고요. 이것은 감리비로 돼 있는 것이지요.

맞잖아요.

그것은 기본조사설계비입니다.

설계비에는 감리비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설계비에 감리비가 같이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겁니다. 설계비 따로 주고 감리비 따로 줍니까?

예.

그 당시에 감리비를 안 줬다는 얘깁니까?

편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주고 감리비는 안 줬다는 말입니까? 가정복지과의 시설비에 본예산에 가리봉1동복지관 신축 실시설계비에 3,000만원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감리비는 포함이 안 되고 설계비는 주고 감리비는 추경에서 준다는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 들어가고 그러면 가리봉1동복지관 신축조사설계비 1,000만원이고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3,000만원 가리봉1동 복지관 신축 실시설계비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이번에 추경에 편성한 것은 지반조사를 하고 그런 비용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설계비 3,000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 돈이 포함이······

이것을 다시 찾았는데 시설비에 보면 가리봉1동복지관 신축 설계비에 3,000만원이 나와 있다고요. 아까는 안 나왔다고 해서 당황을 했는데 있지요?

예.

추경에 가리봉1동복지관 신축 기본조사 설계비 1,000만원 이것이 무엇이 다르냐는 겁니다.

설계비는 건물에 대한 순수한 설계비이고요. 이것은 지반조사라든지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때 한꺼번에 설계를 안 하고 따로 따로 합니까?

같은 규모이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 부분을 따로 했던 것 같습니다.

하려면 건물을 지을 때 같이 설계를 해야지 설계비 3,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지금 1,000만원이 또 나와 있다고요. 그래서 뭐냐고 하니까 그 때 빠뜨려서 올라왔다고 하는데 이해가 가겠습니까? 본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설계를 했는데 한꺼번에 설계를 하는 것이지 지반설계 따로 하고 건물설계 따로 합니까?

당초에 이 예산까지 포함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어야 하는데 빠뜨렸기 때문에······

지반설계만 따로 했다고요?

이것을 하고 난 다음에 설계를······

지반설계를 먼저 하고 설계를 해야지 설계를 하고 지반검사는 나중에 한다면 거꾸로 됐잖아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요. 건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요.

지금 채영세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관련을 해서 추가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핵심은 애초에 150평을 가지고 노인정하고 복지관을 같이 지으려고 했는데 주차장 서울시 조례가 변경이 되면서 150평으로 각각 짓지를 못하고 60평에서 규모가 축소를 해서 지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추가적으로 설계비가 필요하고 경정을 한 내용이 아닙니까?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요. 서울시에서 97년 1월 15일에 개정된 이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최소 3m 이상의 차량진입로가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부지가요. 150평을 지으려고 했는데 이것을 변경을 하기 때문에 추가로 설계비가 제출이 돼서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서울시 조례에 따라가지고 추후에라도 차량진입로에 대한 3m 이상의 확보문제가 구청에서 복지관이다, 어린이집, 경로당과 관련되는 주차시설과 관계되는 내용도 있다고 했을 때는 이후에는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보편적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현재 가리봉1동이 이번에만 특수하게 적용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동네에서 복지관을 짓는다고 할 때에 여기에 규정된 것처럼 500㎡ 규모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즌이 건축규모가 연면적 200㎡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차릉진입로가 3m 이상이 다 확보가 돼야 하는 건지······

3m 이상이 확보가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부지설명할 때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리봉1동에서 확보한 부지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변경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하고 관련해서 말씀드린 대로 경로당하고 어린이집을 150평으로 하려고 했는데 60평으로 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놓여졌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설계의 기본형태에서 경로당 위에 어린이집이 들어서는 형태가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이 몇 층, 몇 층에 들어서게 됩니까?

남위원님이 말씀대로라면 설계변경에 대한 1,000만원이라는 겁니까? 이것은 지반검사에 대한 1,000만원이라고······

그 위에 증축을 하려고 하니까 이것이 뒷받침이 되느냐는 겁니다.

지반검사를 먼저 하고 건축을 해야지 거꾸로 하면······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150평을 가지고 한 군데는 경로당, 한 군데는 어린이집을 지을려고 했는데 서울시 조례의 변경에 따라가지고 60평만 사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경로당을 지으려고 하는 부지위에다 어린이집을 그 위에 세워야 되는 증축을 하기 때문에 지반검사에 대한 설계비용이 추가적으로 요청이 되는 것으로 제출이 됐다는 말이지요. 그 관계는 그렇다고 했을 때에 제가 확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경로당을 짓고 어린이집을 별도로 지으려고 했는데 그 위에 짓는다고 했을 때에 몇 층 몇 층에 어린이집이 들어가는 겁니까?

이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정복지과장이 가정복지과장으로 근무한지가 7월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가리봉1동복지관 신축기본조사설계비는 당초에 지적하신 대로 3,000만원이 있는 것으로 됐는데 이것을 기본조사설계비다, 실시설계비다 하는 것은 가정복지과에서는 예산만 편성을 하고 설계다, 건축이다 하는 것은 건축과에서 소요예산을 파악을 합니다. 그것을 받아가지고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을 반영하게 되는데 기술적인 분야에서는 지질구조에 따라서 어떤 지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지질에 대한 기본조사를 해가지고 실시설계를 하는데가 있고 지질에 대한 기본조사 없이도 바로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마침 실시설계비만 감안을 했는데 지분조사가 필요한 지역이다, 것이 을 빠뜨렸었다, 그래서 이번에 들어가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감리비도 실질적으로 누락이 됐습니다. 원래 설계하고 건축하고 하면 감리비가 꼭 포함이 돼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빠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승우위원님께서 그 쪽이 변경이 됐는데 어떻게 됐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에는 가리봉1동에 근사하게 경로당도 짓고 어린이집도 지어서 구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난관에 부딪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도시정비국장하고 저하고 몇 번 얘기가 오고 가고 했는데 이 정도의 규모를 가지면 주차장을 얼마정도 꼭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인근주택을 매입을 해가지고 이런 정도의 규모를 계속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그 인근의 주택이 우리가 매입을 하려고 하니까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다고 해서 이것을 축소하게 됐고 지금 이 경로당은 60평정도로 1층정도로 지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어린이집은 빠지게 됩니다.

추가경정을 하는 예산으로는 경로당만 지으려고 한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그것은 담당계장님 오시면은 추후에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타 인근지역의 부지매입관계라든지 사정상 복지관이 되지 못하고 다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경로당을 짓고 어린이집을 별도로 같이 하나의 복지관을 지으려고 했는데 이것을 상부에 증축하는 형식으로 해서 어린이집에 대한 계획이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질의를 하고 우려를 하는 것은 만일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어린이집이 통상적으로 보면 1, 2층 내에 존재를 하게 돼 있는데 이것이 증축형식으로 운영이 된다면 어린이 안전사고 같은 문제들이 생겨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그것은 추후에 확인을 하셔가지고 얘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담당계장을 오라고 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담당계장하고 과장이 오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설계비에는 감리비가 포함된다는 것이 맞지요? 아까 답변이 잘못된 것입니다. 저도 이의를 제기하려다가 넘어갔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포함이 돼야 하는 것이 확실한 답변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케이블TV 설치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로 관내에 경로당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구로관내에 경로당은 87개소가 있습니다.

126개소에 케이블TV 설치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아파트라든가 구로구청에서 관리를 안 하는 경로당에도 케이블TV를 해준다는 겁니까?

경로당에 하기 전에 각 동의 경로당에 설치하는 소요조사를 했습니다. 87개소이지만 할머니방이라든지 할아버지방, 공동으로 쓰는 방 이런 것들이 틀려가지고 이렇게 숫자가 나왔습니다.

질문하는 내용은 물론 노인정에 케이블TV를 설치를 하셔가지고 지루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지만 추경에 지금 현재 추운 겨울에 연탄을 때가지고 노인들이 벌벌 떨고 있는데 무슨 케이블TV를 봅니까? 제가 말하고자 한것은 그런 것에 치우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고척2동에 경로당이 9군데가 있는데 3군데는 연탄을 때고 있습니다. 그 노인들은 연탄을 때고 수도도 없어가지고 제가 구정질문을 해가지고 간신히 수도를 놓았습니다. 구로구 관내에 조사를 해보면 도시가스로 연료를 대체를 하게 되면 비용도 얼마 안 들고 노인들이 나와서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가 있는데 연탄은 배달도 힘들고 가격도 비싸게 듭니다. 과연 이런 경로당에 케이블TV가 웬 말이냐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주무과장님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내년 예산에라도 그런 조사를 세밀히 하셔가지고 노인정이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시가스로 연료를 대체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고 추경의 본래 목적이 어떤 급한, 그렇지 않으면 본예산으로 하다가 공사가 중지가 돼 가지고 어쩔 수 없을 때 추경을 해야 되는데 갑자이 생각해서 지시해서 케이블TV 해주고, 다음에 생각나면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로구에 있는 노인정이 다른 구의, 또 지역에도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97페이지에 화재취약시설 전기누전차단기 설치 327만원하고 화재취약시설 가스안전차단기설치 90만원 해서 삭감하는 내용으로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내역이 왔는에요,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것을 하기 전에 자료를 한부씩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련을 했습니다. 어제도 내년도 예산안으로 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침에 시민보건위원회의 위원장님하고 간사님한테 예결위원회에 설명을 올리도록 양해를 구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면 추진경위가 중간에 있는데 이것이 금년도 재난위험시설 관련 회의에서 화재취약시설로 우리 관내에 집단 영세민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스라든지 전기안전시설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월달에 구로소방서에서 주거밀집지역하고 재래시장에 대해서 차단기를 구에서 설치를 해서 사고예방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하면서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전부 설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위치변동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소위 말하는 법집이라는, 방 하나에 부엌 하나가 있고 맞벌이 부부가 집단지역하고 지하보일러 시설에 칸막이를 해서 3가구씩 사용하는 이런 가구들이 화재가 나면 상당히 인명피해가 있을 것으로 봐서 이런 분들한테는 각자의 예산으로 해서 설치를 하면 좋겠지만 너무 인명피해가 많이 날 것으로 우려가 돼서 우리 구예산으로 설치를 해주는 것이 구민의 안전에 좋지 않겠는가해서 이 안을 올렸던 것입니다. 가능하면 내년도 사업이 아니라 금년도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