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에 정확하게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구청장 불출석관계로 하여 장시간 기다리게 해 의원님 여러분께 우선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적의원 38명중 출석의원 3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동료의원 여러분! 제4차 본회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자리에 유영 구청장께서 불참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후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여 정회를 한 후 구청장이 참석할 때를 기다렸으나, 17시가 넘도록 참석치 않아 회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산회를 한 바 있고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은 결과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 구청장의 답변을 듣자는 의견이 있어 강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께서는 제5차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고 또한 무작정 공전시킬 수도 없다고 판단되어 구청장의 답변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제60회 회기시 답변을 듣도록 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변경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유성입니다. 금번 제59회 임시회 제2차 회의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 9월4일 의정활동사항으로는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고,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강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고,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간사에 박양삼 의원을 선출하는 한편, 강서교통마을버스노선연장에대한청원의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각 위원회별 안건에 대한 보고는 소관위원회 간사께서 하시겠습니다. 1997년 9월5일, 6일 2일간에 걸쳐 추진한 현장확인 의정활동사항으로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화곡7동사무소에 대한 동 일반행정과 등촌3동사무소 청사신축현장, 그리고 교통관리통합청사 신축부지, 구민체육센타 신축부지, 공항동 체육시설, 등촌2동 365번지 93호의 이면도로 병목지점 개선현장, 가양1동사무소, 주식회사 청석공영, 염창동 강변스포렉스를 현장확인하였고 시민보건위원회에서는 해바라기어린이집, 은도어린이집, 마곡동 쓰레기중간집하장, 그리고 보건소에 대한 현장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구암공원, 방화제1근린공원, 교통시설관리공단 소속의 차량변이사업소, 그리고 공항로에서 마곡빗물펌프장간 배수로, 공항뒤 하수암거현장, 공항동 978번지와 가양동 796번지 일대의 농지전용과 이용실태 동 지역에 난립한 각종 무허가업체의 실태를 현장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997년 9월7일 일요일에는 개화산 자연보호 활동에 11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신 바 있습니다. 일반사항으로는 강서구청장으로부터 ‘97일반회계 예산총칙 제8조에 의한 간주처리 예산으로 1997년 9월9일 시비보조금 13억1,965만원이 ’97의료보호 진료비로 교부되어 사회개발 사회보장 생활보호비의 예산과목에 편성함에 따라 ‘97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이 증액되었다는 보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유성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은후 위원회별 안건을 상정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계속) 맨위로

기획실장 김충민입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나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공식적으로 인사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오늘 답변기회를 빌어서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시청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다가 지난번 7월7일자로 강서구청 기획실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모로 구정에 어둡기 때문에 평소 존경하는 권혁길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 여러분들이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시면 빨리 분위기를 파악해서 구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기획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석현 의원님이 구민의날 진행하는 철종임금 즉위행렬 및 거리행진은 막대한 예산이 투여된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구민들이 참여나 관심이 저조한 채 진행되는 바 격식을 유지하되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퍼레이드 형식으로 승화시켜 진정한 축제로 만들 의향이 없으신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한 박기덕 의원님이 거리축제행렬구간 변경이 잘못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양해하신다면 김석현 의원님과 박기덕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구민축제에 대하여는 우여곡절 끝에 그러나 의원님들의 많은 염려와 관심속에 큰 대과없이 마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금년의 축제는 예년과는 달리 구민들의 동원이 아닌 자발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한 결과 호응도도 비교적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종즉위행렬은 우리지역의 전통문화를 재연하고 또한 우리 강서축제 일환으로 개최된지도 금년 들어 5년째가 되고 있어 강서구민축제 주된 행사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많은 구민이 동참하는 행사가 되었으면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축제가 열릴 때마다 좀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왔으나 김석현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는 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축제등 전통문화행사는 공식적으로 고증에 충실하여야 하나 이 행사가 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되고 많은 구민이 참여하여야하는 이벤트성 행사임을 감안하여 다소 변형해서 진행하였습니다. 참고로 시청에서도 주관해서하는 덕수궁수문장교대의식이라든지 운현궁에서 열리고 있는 고종황제 창국가례식의 경우도 마찬가지임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예년의 행렬구간 주변이 공장지대와 학교가 많은 관계로 주민들의 관람이 적었던 점을 감안해서 주민통행이 가장 많고 우리 지역의 중심지라 할 수 있는 화곡로로 변경하게된 것입니다. 내년에는 거리축제가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프로그램개발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김석현 의원님이 우장산 구민회관 아래에 있는 문화의광장내 무대시설 및 관람시설은 무대가 협소하고 관람자의 불편 관리소홀로 주민들 및 단체들이 행사장으로 사용이 불편한 현실이라 스승의날 야외공연장으로서 훌륭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이 시설을 야외 노천극장 형태로 보수해서 각종 행사 및 야외예식장으로 활용되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장산 근린공원내 구민회관 주변 문화의광장은 ‘94년8월 약 960평의 공간에 구민이면 누구나 쉽게 찾아가서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하고 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6개소의 문화공간과 상징조형물을 설치 조각의 거리를 조성하여 구민들이 자연스러운 문화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잔디와 수목이 많이 훼손되고 시설물이 노후된 관계로 김석현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주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문화휴식공간으로 제 몫을 다할 수 있도록 공연시설을 설치하여 각종 행사 및 야외예식장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문제와 향후 관리 대책에 대해서는 관계부서 그리고 전문가와 협의해서 또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주민들이 생활문화공간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권혁길 의장, 김상현 부의장과 사회교대) 다음으로 조현구 의원님이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마곡지구내 월드컵 축구전용구장위치가 긴급한 사항인데 우리구 유치 가능성은 있는지 또 이를 위한 추진위원단 구성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곡지구내에 월드컵축구전용구장 유치경위부터 말씀드리면 금년 8월22일 월드컵유치 서울시 설명회시 잠실운동장, 뚝섬 돔구장이 아닌 제3의 장소에 건립계획 결정과 관련해서 언론 및 서울시에서 우리구 마곡지구, 송파구 방이동, 마포구 상암지구가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어 현재 경합중에 있고 또 오늘 아침에 보도를 보니까 시유지로 한정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축구전용구장 우리구 건립시 서울시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김포공항을 인접하고 있고 지하철 5호선과 9호선이 통과해서 교통면에서 접근성이 유리하고 또 지가가 저렴해서 개발용으로 최적지라 판단돼서 마침 8월26일 개최된 서울시 강서구 기자설명회에서 서울시 최초로 유치의사를 표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구는 기획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의룰 통해서 전용구장 유치를 통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축구전용구장 유치를 계기로 개발이 유보되었던 마곡지구 종합개발 역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종합행정타운, 종합병원, 컨벤션센타, 첨단산업 연구개발단지, 관광시설 등을 포함하는 종합개발 구성안을 마련해서 서울시에 건의하는 등 우리구의 의지가 관철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구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또 사태추이에 따라서는 저희 공무원과 구의회 의원님, 또는 구민대표로 구성된 추진위원단을 구성해서 축구전용구장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유치의사 표명전에 구의회와 사전 협의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미처 보고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민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실 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외 발언은 금지되어 있으니 질문내용과 관계없는 보충질문은 삼가하여 주시고 발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에 의거 의장에게 허가를 받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발언시간은 회의규칙 제32조에 의거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회의규칙 제31조에 의거 같은 의제에 대하여는 발언이 2회로 제한되어 있는 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보충질의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그때그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석에서 - 부의장!) 박기덕 의원님 나와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지금 구청 기획실장께서 철종즉위행렬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오해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잘 모르는 것 아니냐, 이런 감이 듭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덕수궁 수문장하고 비교를 하셨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덕수궁 수문장은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고 우리가 역사적인 것을 고증을 한다, 또 5년째 해왔는데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또 이것은 강서구민축제는 축제위원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실장이 어떤 결정적인 얘기를 할게 아니라 역사적인 고증은 맞습니다. 와서 양천현감이 마중을 해서 가는 게 맞습니다마는 우리 강서구민의 전체적인 이런걸 위해서 축제위원이나 또는 강서구의회에서 아니면 강서구 어떤 여론에 의해서 이것을 타동분들도 어떤 면에서는 이런 것을 역사적인 고증을 보시기 위해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경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차후에 해야지 실장이 덕수궁 수문장 교대식 이렇게 하니까 철종임금 즉위식이 잘못된 게 없다는 식으로 또 이게 축제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건지 아니면은 문화공보실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지시를 한 건지 이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충민 기획실장께서는 우리 박기덕 의원님께서 지금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충민입니다. 박기덕 의원님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제가 드리고 제가 답변 못드린 사항은 답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고증을 충실하게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고증을 충실하게 이행을 하되 시에도 제가 왕궁 수문장 교대의식이라든지 이러한 고증을 해야될 그런 문화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고증을 충실하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걸 원칙적으로 하되 이것이 이벤트성 행사기 때문에 다소 변형해서 운영이 됐고, 또 축제이다 보니까 많은 구민들이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부득이하게 그렇게 구간을 변경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축제위원회를 거쳐서 된 건지? 그러한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조금 모르는 사항이 있어서 담당과장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박기덕 의원님 답변이 충실치 않으면 문화공보담당관에게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는게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병수 의원님 질문을 듣고 일괄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여기서 해도 되겠습니까?) 예, 간단한 질문이면 의석에서 해 주십시오. (

문화공보담당관 박문규입니다. 박기덕 의원님과 송병수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기덕 의원님께서는 구민거리축제 행렬변경에 따른 구민축제위원회와 사전에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구의회와 협의 또 역사적인 고증이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여부를 물으셨고, 송병수 의원님께서는 관람객이 적어서 장소를 변경했다는데 거기에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구민축제위원회에 행사전반에 심의를 같이 받고 협의를 했습니다. 또한 구의회와는 저희들이 행사계획을 저희들 기획실장님이 오셔서 전반적으로 행사계획을 설명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거리축제행렬 구간변경을 한데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여러가지 의견수렴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네번째까지 양천초등학교에서 우장산 축구장까지 거리축제행렬을 네번을 가진 바 있습니다마는 첫째는 행렬구간이 너무 길어서 더운 날씨에, 물론 의원님들께서도 그 동안에 행렬에 참여하신 분들이 많겠습니다마는 너무 어려웠던 점이 많았고, 또 주변에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답변드린 대로 주변이 공장지대와 학교가 많은 관계로 사실 관람객이 적어서 축제 이벤트성 행사로는 조금 그런 분위기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 또 한가지 저희들이 역사적인 고증을 아직 판단을 추가로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철종임금이 강화에서 궁궐까지 입성하게 된 경로가 현재는 대략적으로 두가지 설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번째는 강화도 갑곳나루에서 뱃길로 지금의 절두산 양화지나루까지 뱃길로 와서 거기서 황금새를 타고 궁궐로 입성했다는 설이 하나가 있고, 다음 한가지는 갑곶나루에서 김포까지 와서 거기서 양천길을 거쳐서 또 절두산 지금 양화지나루, 지금은 마포쪽입니다. 그쪽으로 건너가서 궁궐로 입성했다는 두가지 설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 앞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거리축제행렬이라는 게, 또 그 중에서 철종임금 즉위행렬이 역사적인 사실을 재현한다는데 의의를 뒀을 때는 양천길로 행렬구간을 정하는 게 타당성이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거리축제 이게 철종임금행렬이 이벤트성행사로 지금 개최가 되고 있고, 또 일부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그 지역에 축제 때는 대부분 그 지역의 중심부에서 하는 사례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금년에는 상가와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화곡로로 장소를 변경해서 한번 시도를 해봤고, 내년부터는 다시 역사적인 고증도 다시 한번 걸친 다음에, 또 의원님들의 의견도 수렴을 해서 행사구간을 다시 한번 조정해서 해보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규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박기덕 의원님, 송병수 의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기획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홍영유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잘못이나 미비점을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1회 때도 본 의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모든 행사에는 관중이 많아야 흥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관중이 없어 가지고 이번에 장소변경을 했다는데 관중동원하는 데는 물론 강서 교육청은 구청업무하고 다르지만 앞으로 이게 계속적 지속적으로 발전될 방향을 생각한다면은 교육구청과 협의를 해가지고 학생들을 잠깐 동원해 가지고 거리에 좀 동원해가 흥을 돋구는 그런 방향도 있고, 그리고 구청에는 각종 사회단체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회로부터 해 가지고 그러면 그런 데를 협조를 해 가지고 이게 이번에 5회를 하는데 저희 동네서부터 구민축제하는데 “아, 구민축제하는구나!” 하지 참여의식은 전혀 없습니다. 홍보를 안했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차후 이런 구민축제를 의도대로 강서 전 구민의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관중을 동원하는 데는 여러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예산도 반영이 되지만 그 예산범위내에서 앞으로 교육구청이라든가 사회단체, 하다못해 유치원생한테는 아! 우리동네 이런 문화 그런 게 있었구나! 그런 점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좀 다방면으로 동원하는데 앞으로 좀 신경 써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홍영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유 의원님 지금 질문을 하시는 겁니까? 어떤 부탁의 말씀입니까? (

의석에서 - 부탁의 말입니다.) 부탁의 말씀입니까? 그러면 우리 기획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헌 의원님! (

의석에서 - 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나오셔서 하시죠! 마이크 앞에서.

의원입니다. 이번 제59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 및 답변에 오늘 회기에서 유영 구청장이 참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의 발의에 의해 가지고 출석요구를 수차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의 구정질문은 구청장에게 답변을 듣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답변에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이 필요할 때에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요. 또 서면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구청장 일정이 상당히 바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제5차 본회의에 구청장출석요구의건이 상정이 되어서 가결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참석을 못했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그 사유서에 대해서 의석에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장 답변에 대해서는 차기 제60회 때에 답변을 듣겠다 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60회에 들을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이 강서구 의장에게 제출한 불출석사유에 대한 사유서는 정회시간을 통해서 의원님들 좌석에 배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구정질문이 시작되기 전에 아까 의장님께서 의사진행을 하면서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해서 구청장님에 대한 구정질문 답변을 제60회에 출석을 하셔서 듣기로 양해를 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의사를 진행해 가면서 다시 한번 어떠한 의견이 도출되거나 또는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구정질문을 해 나가는 의사진행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김광헌 의원님의 협조를 바라면서 일단 구정질문에 대한 의사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 또 질의하실 사항 있어요? (

잠깐만요. 기획실장께서는 김광헌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을 할 수 있겠어요? (

- 당연히 해야죠.) 아니, 준비가 됐는지 그걸 묻고 있습니다. 준비가 안됐다면은 순서를 바꿔서 하도록 하려고 그랬습니다. (

의석에서 - 부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잠깐만요, 이것과 관련된 거예요? (

의원입니다. 지금 김광헌 의원님께서는 의사진행발언으로 해가지고 지금 구정답변을 하는 분위기를 깨트렸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권혁길 의장께서 의장석에서 구청장님이 오늘 어떤 사유로 해가지고 못나오신다고 얘기를 했었고 제60회 때에 답변을 한다고 해서 의원들한테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의가 없이 다 이렇게 와가지고 중간에 김광헌 의원이 지금 답변순서를 끊어버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 의원은 뭔가 좀 잘못됐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의장님이 회의를 진행했을 때 이의가 있으면은 그때 이의가 있다고 해가지고 의사를 표현해야지, 지금 구청 기획실장 와가지고 답변하고 있는데 중간에 와가지고 의사진행발언해 가지고 또 어느 흐름을 끊어버린다면은 이거 오늘 또 회의가 난장판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광헌 의원님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앉아계세요. 지금 정현균 의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김광헌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김광헌 의원님께서는 구청장을 지금 이 자리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김광헌 의원님께서 다음 제60회 임시회의에서 구청장께서 답변해야 될 질문에 대한 답변할 사항이 몇가지냐? 그 내용에 대해서 기획실장께서는 이 자리에서 그 내용을 밝혀달라는 그런 사항이니까 그 사항만 잠깐 듣고 회의 진행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

의석에서 - 그리고 출석하지 못하는 그 사유서에 대해서 ....) 그것은 아까 제가 의원님석에 배포해 드리기로 약속을 했고요. (

기획실장 김충민입니다. 좀 전에 김광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영 구청장님이 답변을 해야 될 사항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청장님이 직접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과 저희가 판단할 때 청장님이 꼭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돼서 저희 자체적으로는 정현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서구민체육센타 건립추진 현황, 그리고 이창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과 관련 기존 대행업체 신규분배에 관한 문제, 그리고 장수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청사간판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이 세건에 대해서만 저희 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걸로 내부적인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민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김광헌 의원님 보충질문에 이미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후로 제60회 때 구청장이 나와서 답변을 할 때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빠진 부분이 있으면 그때 구청장한테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고, 김광헌 의원님의 보충질의가 이해가 됐기 때문에 제한을 하겠습니다. 다시 기획실소관업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기획실소관업무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총무국 소관업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상현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국장 전대식입니다. 그러면 저희 총무국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편의상 답변은 의원님들 질문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선복 의원님께서 지난 7월 전직원의 약 1/4에 해당하는 인사개편이 단행되는 등 너무 잦은 인사개편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를 하고, 그리고 이에 따른 일부에서는 자기사람심기와 같은 그러한 오해의 소지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들 인사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사발령은 직제개편이나 또는 현부서 장기근무로 인해서 침체를 방지하고 한편으로는 빈번한 전보로 인한 능률저하방지 측면을 고려해서 엄정하고, 공정한 인사원칙에 의해서 또 전보방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인사발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예로 년도별로 인사발령 내역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94년도에는 575명, ‘95년도에는 502명, ’96년도에는 868명, ‘97년도에는 518명으로 해서 ’96년도를 제외한 년도별 인사이동 대동소이하다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참고로 ‘96년도의 경우에 1월1일자 직제개편에 따른 인사이동이 289명이 포함되어서 많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공무원 숫자가 점차 우리 세태 추이로 봐서 많아짐에 따라서 여성직원들에 대한 특이한 사항으로서 출산휴가라든가 휴직, 복직 등으로 해서 여직원들의 인사발령이 ’97년도 3/4분기에만 해도 41명으로 특히 이 여직원들이 동사무소에 근무가 많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이나 우리 사회 일각에서 동사무소에 인사이동이 잦은 걸로 이렇게 비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인사이동 수치에 나타났듯이 1년 동안에 인사이동 수는 전체 직원 수에 대비를 해서 본다면은 약 1/3정도 전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별 평균으로 볼 때는 3년 내지 4년을 주기로 해서 인사이동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인사는 보직과 직원의 능력 그리고 인격, 적성 등을 감안을 해서 특정인에 대한 어떠한 자기사람 심기등 그러한 편향적인 인사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업무숙지등 이러한 폐해가 없지는 않다고 솔직히 제가 시인을 드리겠습니다. 구에서도 그러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경우와 어떠한 행정쇄신과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하고 있음을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의원님이 지적한 사항등, 인사시 폐해라든가 또는 업무의 숙지문제라든가 또는 아까 말씀대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러한 것을 저희들이 방지하고 인사할 때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면밀히 심층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청장 명의의 표창이라든가 감사장에 대한 이 건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변재송 의원님께서 독서의 계절을 맞아서 학생, 청소년, 주민들이 쉽게 도서대출을 받아서 독서를 할 수 있도록 설치가 미비한 동사무소에 문고센터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와 그리고 특히 영세민 과밀지역인 가양2동에는 문고센터가 없으니 조속히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우리구의 주민문고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은 ‘96년도까지 12개동을 설치하였고 금년에 2개동이 설치되어서 현재 14개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3,200만원으로 도서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고가 없는 동에는 점진적으로 설치를 해서 저희들이 23개동 전체에 대해서 문고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특히 가양2동의 경우에는 지금 자체적으로 적합한 공간과 시설확보를 해서 문고를 설치한다면은 바로 도서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마는 아직 그러한 여건이 구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지 못했고 또 현재 구에서 기 설치된 동 주민문고에 대해서는 도서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설비는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설비도 각동에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현균 의원님께서 강서구민체육센터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답변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하세요.) 정현균 의원님께서 의회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체육센터 건립 변경 동의안을 의결한지가 벌써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추진이 부진한 바 이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우선 시설규모를 말씀드리면은 위치는 우리 강서구 등촌동 707의 3번지에 면적은 대지가 약 911평, 건축면적은 540평, 그리고 건축 연면적은 약 3,470평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는 지상3층에 지하3층으로서 사업기간은 ‘97년1월부터 ‘90년8월로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추진경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투자사업은 시장의 투자심사와 사전심의를 받도록 규정이 돼 있어 가지고 강서구민체육센터 신축공사에 대해서 서울시에 저희들이 ‘97년3월17일 투자심사를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를 서울시로부터 동 센터 건립을 인정한다는 투자심사 결과를 금년 6월17일 통보를 받았고 또 공사를 발주하기 전에 공사비 100억 이상 대형공사에 대하여는 입찰방법을 심의하도록 돼 있어서 또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실로 금년 3월26일날 저희들이 심의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서울시로부터 발주청에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에 입찰을 부치도록 하는 심의결과가 금년 4월8일에 통보가 되었습니다. 또 시비를 지원 받고 설계비가 1억원 이상인 용역에 대해서는 설계용역 발주 전에 심의토록 그런 규정이 돼 있어서 저희들이 현상공모에 의한 당선업체와 수의계약할 것을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실로 금년 5월1일에 또 심의요청을 했었습니다. 서울시로부터 기술적인 몇 가지 사항만 보완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라는 결과를 금년 또 6월18일 통보를 받았습니다. 심의결과에 따라서 기본설계 현상공모를 두개 일간지에 저희들이 7월9일날 공모를 해서 13개 업체가 작품을 제출해 가지고 지난 9월5일날 저희들이 작품을 선정을 해서 현재 실시설계를 준비중에 있고 이 실시설계를 저희들이 납품을 받으면은 즉시 조달청에 저희들이 공사발주를 하겠습니다. 이상 복잡한 절차를 말씀을 드렸듯이 관계 지방재정법이라든가 또는 서울시 규정이 복잡해서 의원님들 생각에는 일괄적으로 서울시에 모든 것을 심사를 의뢰하고 요청을 해서 한번에 저희들이 결과를 받았으면은 기간이 단축되고 시일이 빨리 착공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마는 저희들은 규정과 절차를 무시할 수가 없어서 그 규정을 따르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진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편 체육센터 건립기금을 지원 받기 위해서 문체부 산하의 국민체육진흥공단에 ‘96년5월부터 저희들이 현재까지 세차례에 걸쳐서 우리 구민체육센터 건립 지원부담을 저희들이 요청한 바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동 공단으로부터 금년 6월 지방 기초자치단체에 직접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각 시 도 자치단체에 1개소씩 자기들이 지원계획을 하달하니까 서울시로부터 추천을 받도록 계획서를 제출토록 해서 저희들이 계획서를 서울시로 제출을 해서 서울시에서는 여러 구에서 치열한 경쟁이 붙었었습니다. 해서 제가 알기로는 16개구가 체육진흥공단의 보조금을 신청을 해서 서울시에서 심사 결정을 해서 저희구가 시 도별로 1개소씩밖에 되지 않습니다마는 저희구가 선정이 돼서 지난달에 동 공단에 저희 사업계획서가 올라가 있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동 공단에서 심사결정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지원금은 약 90억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 제가 지금 현재로서의 생각의 거의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승춘 의원님께서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장치의 기본방향과 그리고 직제개편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하셨고 직원의 사기앙양 방향으로 직제개편의 용의는 없는가? 그리고 공원녹지과의 시설계가 주무계가 된 사유는 무엇이고 또 공원관리계장의 직렬은 어떻게 돼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직개편의 목적은 지방화 시대의 진전과 함께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행정수요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를 하고 또 지방재정 건전화를 도모하고자 현행 기구와 정원의 수 내에서 저희들이 직제를 개편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은 그 부서특성에 적합한 인재를 발굴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므로서 행정효율성을 추구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민선구청장을 맞이해서 저희들 구 행정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효율적인 조직경영체계를 구축하고자 ‘96년1월1일과 ‘97년7월1일 두번에 걸쳐서 대대적인 직제개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간 직제개편은 불요불급한 기구와 인력은 감축하고 또 새로운 행정수요 분야에 대해서는 기구와 인력을 조정 배치하는데 중점을 두었었습니다. 업무량의 효율적인 조정을 고려하고 적정한 직제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므로서 직원 적성과 업무량 과다로 인한 불만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직원 사기앙양에도 순기능적인 그러한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직제를 개편했다고 저희들은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시설계가 주무계가 된 사유와 공원관리계장의 직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의 사무분장의 목적은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향후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특히 우리구의 경우는 등촌동과 가양동, 그리고 방화 택지개발지구내의 공원등 시설물을 이전 관리케 돼 있어서 업무량이 많이 증가가 되는 것을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공원계를 공원시설계와 공원관리계로 사무분장을 조정을 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차후 의원님이나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가지고 향후 주무계 관리조정 문제는 심도 있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공원관리계장의 직렬은 행정 또는 임업직의 복수직렬로 저희들이 현재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지마는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임업직으로 보직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노은석 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강서구통반설치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장을 60세 이하인 자를 위촉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60세 이하 사람들은 자기 직장을 갖고 있으므로 젊은 사람이 없고 또 각종 고지서 송달등 힘드는 노동이 필요치 않은 통장 역할이 필요하고 또 노인 취업취지에서도 동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60세 이상 자도 위촉할 용의는 없는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통장위촉은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같이 강서구통반설치조례 제5조제2항 규정에 의해서 위촉하고 있고 동 조례 제5조2항의 규정을 말씀을 드리면은 참고로, 제1호에 당해 통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중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자로 돼 있습니다. 제2호는 민방위대에 편성된 60세 이하의 지도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그리고 제3호에는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자 중에서 특별히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에서는 제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60세 이상인 자에게도 지역특성과 그리고 활동능력, 건강 등을 감안을 해서 해당 동장의 소견서를 받아서 재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60세 이상 자라도 건장하고 활동능력이 있는 자는 의원님 말씀대로 동장의 별도 소견서를 받아서 재위촉하고자 합니다. 또 장수덕 의원님께서 구청과 동사무소의 현관에 현판을 붙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직접 답변토록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답변을 드리지 않고 구청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헌 의원님께서 ‘96년11월에 ‘97년도 본예산이 확정되었고 또 ‘97년 추경예산이 끝나고 4/4분기가 지나는 현 시점에서 동 체력단련실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또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지 않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4개동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체력단련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약 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그간 6개 동장의 신청을 받아 화곡본동, 화곡7동 가양2동, 발산2동을 선정을 해서 추진하려던 중 화곡본동 지하 방수공사가 ‘97년8월경 완료되면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고려해서 4개동에 대해서 일괄 저희들이 발주를 하려고 추진했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발산2동에서 설치예정인 장소, 지하실 바닥의 방수와 집수정이 근본적으로 불량해서 도저히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판단하에 저희들이 후적지를 다시 물색하였던 중 가양2동에 청소년등 체력단련을 위한 다목적 체육시설을 저희들이 확대 설치키로 방침을 변경을 해서 9월 현재 발주 준비중에 있으며 8월말까지는 준공을 해서 주민이 시설을 이용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획변경 등으로 시일이 본의 아니게 저희들이 지연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조기에 집행을 해서 하루라도 빨리 주민들이 편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을 전부 마치고 부족한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의원님들의 질문을 저희 가슴깊이 새기면서 하나하나 착실히 집행할 것을, 또는 이행할 것을, 또는 시정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질문 답변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대식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총무국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유기선 의원님 나와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총무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석에서 - 부의장님!) 정현균 의원님 나와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제가 강서구체육센타건립추진현황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민선구청장인 유영 구청장의 커다란 지역사업으로써 우리 구의회에 상정해서 의결한 바 제가 구청장한테 질문을 했었습니다마는 이 사안이 업무사안이 복잡한 사안은 총무국장이 답변하는 걸로 제가 양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강서구의회에서 강서구체육센타 건립추진현황을 54회 임시회때 의결을 해준 것 같습니다. 54회 임시회면은 작년 ‘96년 11월24일경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추진현황을 볼 것 같으면은 방금 총무국장님테 대략적인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이제 오늘이 9월10여일 되는데 설계현상공모가 이제 막 끝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앞으로 언제 염원하는 체육센터를 기공식을 할 것인지 조차도 없어요. 지금 대충 업무상 복잡해가지고 이렇게 늦었습니다는 사과말씀만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시민협력과가 다루고 있는데 이 사업하는 추진 주무부서 과장이 3번 바뀌었습니다, 지금. 김영수과장, 그 다음에 그 전에 젊은 과장하고 또 이홍과장하고 바뀌었어요. 이런 큰 사업이 있는 주무부서에 과장이 자주 바뀌니까 이 사업이 인수인계가 잘 안되고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총무국장님, 부구청장님 계시지마는 부구청장님, 총무국장님! 이런 큰 사업이 있는 주무부서에는 관계공무원을 가능한 한 교체하지 말고 또 교체하더라도 이런 업무가 바로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한 지시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추진경위를 보면은 작년 11월24일날 의회에서 의결했는데 3월7일날 시청에다가 심사의뢰를 했고 또 보면은 6월, 7월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구청에서 한달 이상 제가 지금 내용을 보니까 책상에서 잠자고 있는 흔적이 보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정말 우리 동료의원들이 계시지만 어려운 과정을 겪고 우리 구의회에서 이것을 의결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53만 강서구민들이 체육을 위한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지금 아까 포괄적으로 이렇게 늦었습니다마는 얘기만 들었는데 과연 이게 기공식을 언제 할 것인지 정확히 속시원하게 답변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 소관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그러면 유기선 의원님 아까 질문하신 내용중에 총무과장과 공원녹지과장 두분한테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어디다 질문을 하시는 겁니까, 그게? (

의석에서 - 예.) 그러면은 총무국 소관업무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원래 답변순서가 재정경제국의 순서인데 지금 현재 구청 집행부의 업무형편으로 국 순서를 약간 바꿔서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하고 건설교통국의 답변을 듣고 나머지는 순서대로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은 도시관리국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춘식입니다.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선복 의원님께서 건축 준공후 조경공사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내용과 조경예치금 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조경식재에 대해서 최근 2년간 저희들이 행정지도한 실적은 대상 784건중에서 431건을 조사해서 그중 13건이 고사되거나 조경부분이 훼손되어 이를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위반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조경예탁금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경예탁금제가 시행된 이후 최근 5년 동안 5건의 조경예탁금이 있었습니다. 이 제도는 원래 하절기나 동절기에 조경을 실시할 수 없을 경우에 예탁금으로 대치하는 방안이 검토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96년 8월10일 이후에 예탁금제도를 폐지를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조경을 할 수 없는 시기에 사용승인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임시사용허가를 해준 다음 조경이 완전히 실시된 다음에 사용승인을 해주는, 임시사용부터 해주고 나중에 사용승인을 해주는 제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현재에는 조경예탁금제도가 없습니다. 두번째 공원생활체육시설 관리가 부실하다는 내용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 내용은 양승춘 의원님께서 공원녹지과 직제개편하고 관련한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6개 근교산의 시설물은 27종 637개 시설물이 돼있습니다. 이는 주로 취로인부를 활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노후 파손된 시설을 제거하고 수리하는 등 계속적인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은 2, 3개소당 1명씩 인원을 배치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 쓰레기통이 지저분하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쓰레기통 문제는 종전에는 쓰레기통을 주민편의를 위해서 가능한 많이 하는 걸로 했었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생활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사례, 심지어는 냉장고까지 산에다 버리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간 쓰레기는 자기가 가지고 내려올 수 있도록 계도를 하는 그런 의미에서 쓰레기통은 최소화하고 대신 관리는 철저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생활체육시설의 관리부실문제 때문에 원래는 시민협력과에서 설치한 것은 시민협력과에서 관리를 하고 공원녹지과에서 시설한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같은 바운더리 안에서 한쪽은 보수하고, 한쪽은 안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좀더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해서 공원내에 공원 또는 임야에 있는 시설물은 전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에 의해서 직제개편도 같이 이루어진 것이고, 공원녹지과 업무분장에 대해서 공원이나 녹지조성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한두건밖에 안됩니다. 그렇지만 공원시설계, 시설계라고 명칭을 붙였지마는 옛날에 종전에 공원계에서 하던 고유업무는 그대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더 업무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 한 제도이니 만큼 좀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경과를 봐 가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은 바로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남진 의원님께서 가양1동 초등학교부지에 현재 임대중인 현황과 허가 근거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택지개발지구내 미매각토지는 지방재정법 제83조 및 동법시행령 88조 규정에 의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가양1동 초등학교부지는 총 3,358평입니다. 그 중에서 노외주차장, 모델하우스, PVC자재적치등 총 6건 1,320평이 지금 임대돼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미매각토지는 총 36필지 약 한 2만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학교용지만은 앞으로 시설을 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학교용지에 대해서만 임대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대를 해줄 적에 주민들이 불편한 것이 없도록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인지 면밀히 검토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궁산에 간이화장실이 중간에 없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내용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는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는 사항으로 7월말 서울시에 소요예산 4,800만원을 예산 요청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지금 현재 간이화장실이 있는 곳에는 수세식화장실을 설치를 하고 현재에 있는 간이화장실을 소각로 올라가는 중간에 주민의견들을 수렴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변재송 의원님이 가양동 구암공원주변 간이체육시설 설치 진행상황에 대해서 서면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현재 설계가 완료돼가지고 곧 공사를 발주해서 11월말까지는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호술 의원님께서 김포국제공항 시설지구 확장사업에 따른 이주대책에 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현재 이주대책 세대는 총 354세대인데 이중 302세대가 택지분양 대상자로 돼있고 18세대는 아파트 공급대상자로 돼있습니다. 이주 제외자 대상중에서 미등재 무허가건물이 7가구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2건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계류중에 있으며 나머지 5개 세대에 대해서는 부속건물로 판정이 돼있기 때문에 현재 보상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가 항측을 의뢰해서 가능하면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외에 지구외 거주자중 1가구 2주택 20세대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명시된 규정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주대책에 대한 방안은 저희들이 갖고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입자중 장남, 차남, 사위세대가 동거하기 때문에 세입자로서 인정을 못받고 혜택을 못받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현재 18세대중 5세대만 세입자로 인정이 돼서 혜택을 보게 되고 나머지 13세대는 혜택을 못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건설부지침이나 서울시지침에 의해서 별도 세대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생계단위라든가 주거형태, 생활여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지시가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대로 이것을 판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세대전체가 등재돼있느냐 일부만 등재돼있느냐에 따라서 구분해서 조금 전체 세대가 입주했을 경우에는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건설부와 현재 협의중입니다. 가능한 한 세입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시에 8,000만원을 상계처리한 56가구에 대한 대책입니다. 지방항공청에서 저희와 협의없이 작년도에 임의로 56가구에 대해서 상계처리를 했는데 이는 금년 8월초에 지방항공청에 반환을 하든가 아니면 법정 이자를 지급을 해 줄 수 있도록 촉구공문을 보낸 바 있으며, 이는 계속해서 지방항공청에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옥주 보상시에 세입자에 대해서 전세금이나 시설비를 주도록 약속을 해 놓고 현재 가옥주가 전세금이나 시설비를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지방항공청에 보상을 해 줄 적에 그 부분이 확실히 매듭된 다음에 보상해 줄 수 있도록 지방항공청에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영유 의원님께서 방화2동 국제예식장 뒤편에 도시기반시설이 미약한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아울러 양승춘 의원님께서 전반적인 재검토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방화2동 국제예식장 주변 뒤는 ‘76년부터 가로망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걸로는 현재 사유지가 현재 4m도로인데 70%가 사유지입니다. 구청에서 지금 판단하고 있기는 인구나 장래발전 방향, 교통량 전체적으로 판단했을 적에 최소한 6m이상 도로가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을 6m로 하여야 되는데 현재 신축건물이라든가 사유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주민들 반발이 강력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선뜻 6m 도시계획도로를 긋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반적인 재검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공항지역에 대해서 공항입구입니다. 공항입구 지역에서 10만4,000㎡에 대해서 상세계획을 용역실시중에 있으면서 그게 10월말이 되면은 확정이 됩니다. 9월말에 주민공청회를 할 계획에 있는데 상세계획을 하면은 기존시설을 거의 무시하고 새롭게 도시계획을 하는 그런 사항인데, 현재 서울시에서 상세계획을 하는 구역은 많이 있지마는 그 성과나 효과에 대해서는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공항동지역에 진행되는 상황을 판단해 가면서 좀더 장기적으로 전반적인 재검토를 할 그럴 생각입니다. 다만, 현재 4m도로가 사유지가 많기 때문에 도로시설물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조치를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관리하는 분야와 협의를 해 가지고 최선의 방책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기덕 의원님께서 가양1동 상마운수 자리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는 ’90년 8월에 도시계획시설로 자동차 정류장으로 결정된 지역입니다. 현재 공영차고지가 개화동에 입안을 하고 있는데 이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영차고지가 확정이 되어서 상마운수가 이전한 이후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공원이 조성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승춘 의원님께서 방화, 등촌택지개발에 따른 공공시설물 인수와 미 인수 현황, 향후 처리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건 보충질문에 유기선 의원님께서 방화근린공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화택지개발지구는 ‘97년 7월10일 저희들이 인계인수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야간화장실 문제와 식수개발문제, 자갈못 개조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화장실은 지금 20시까지 개방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23시까지 개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자갈못은 원래 물을 넣지 않는 그런 자갈 못으로 설계돼 있고 그렇게 시공된 사항입니다. 여기에 물을 넣느냐 안넣느냐? 하는 문제는 주민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식수문제는 별도 예산편성이 따라야 합니다. 이 문제도 아울러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별도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등촌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인계인수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유기선 의원님께서도 인계인수 받을 적에 정확하게 시공되지 않았는데도 인수받은 것이 아니냐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도면대로 시공이 되지 않은 상태가 여러 군데가 있고 시설물도 제대로 시공이 안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걸 저희들이 바로 인수를 받게 되면은 공원면적이 일부 축소된 경우가 있는데 도시계획 공원결정을 변경결정을 하는 절차를 저희들이 밟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대로 시공을 해주든지, 아니면은 설계변경을 해주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된 다음에 저희들이 인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내부의 문제 때문에 주변의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문제는 있어서는 안되겠다 판단했기 때문에 6월부터 저희들이 화장실 3개소와 잡초제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취로인부를 동원하고 인원을 배치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화지구 근린공원에 대해서는 주택공사에 촉구를 해서 가능한 한 빨리 저희들이 인수를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역은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신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째로 개발제한구역내 신공항 고속도로와 관련해서 공원녹지과에서 행위허가를 해 준 게 있습니다. 이때 주민의견을 제대로 수렴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제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의견수렴이 제대로 안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행위허가시 허가조건을 행정지시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을 정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해서 공사와 관련된 주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건설부 등 관계기관에 적극 협조를 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은석 의원님께서 방화200번지상 골프연습장 허가 경위 및 향후 처리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허가나 취소를 할 경우에는 법이나 규정에 요건이 충족이 되면은 허가를 하고 취소를 해야 되는, 저희들이 하는 얘기는 귀속재량행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건축허가를 하다보니까 주민들 의견과 주민들이 느끼는 피해, 이런 것하고는 좀 괴리현상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건축허가와 관련한 민원인 대부분이 사생활 침해라든가 이런 문제가 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허가시 법적 요건은 관계법규하고 행정심판 결과 등을 검토했을 적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형질변경시 구간이 주차장으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정해서 결정된 사항을 행정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재상정을 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문제가 됐던 주민동의서도 이때 참작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 서울시에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본 허가를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현재 주민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겠다고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구청에 대해서. 그것을 미 이행한 것을 이유로 해서 현재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3차에 걸쳐서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계속했었는데 현재는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행정심판이나 어떤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공사를 재개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허가취소를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허가취소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실외 골프연습장 허가와 관련해서 주민에게 사전예고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변 현황들을 면밀히 검토한 후 건축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신중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헌 의원님께서 임대아파트공공시설유지보수 및 관리 소홀한 데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현대 임대아파트는 대한주택공사하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신축한 것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관여를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해당공사에서 단지내 모든 시설물을 직접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공사의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이 15개소 있습니다. 방화동지역에 6개소, 가양동지역에 9개소가 있습니다. 이 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원 3개소당 상용인부 1명 및 취로인부를 배치시켜 시설물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춘식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석에서 - 간단해서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기덕 의원님! 의석에서 말씀하시면 속기가 안되고 녹음이 안되기 때문에 가급적 발언대에 나와서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김춘식국장님 수고하셨는데요, 그 현안문제에서 지금 옥외골프장 때문에 지금 관내에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건축주는 법적인 아무 하자가 없다, 주민들은 생활권 침해다, 소음이다, 또 수면방해다 이래가지고 극렬하게 대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옥외골프장을 허가할 때는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이 빨라 가지고 지금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옥외골프장 허가할 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식국장님 잠깐 기다리세요.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유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공항입구 상세지역 설명을 들었는데, 그렇다면 상세지역이 개발되고 나면은 그 이웃에 있는, 본 의원이 질문했던 그 동네는 유동인구나 차량흐름이 굉장히 더 복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상업지역이 형성되면은 거기에 따른 복잡한 그 동네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상세구역을 하기 전에 먼저 문제가 된 뒷골목을 정비하는 게 본 의원은 옳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선호술 의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참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하기 때문에 설명하기도 굉장히 힘들고 여기 여러 의원님도 계시고 구청 관계공무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잠깐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총 354세대중 302세대가 택지를 받고 있는데 18세대는 아파트로 분양 받는 걸로 돼 있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7세대가 미등재된 가옥주 그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79년도에 무허가건물 일제 정리 당시 빠져가지고 있다가 이 사람들이 ‘82년도에 무허가건물 규정내역이라는 게 만들어졌죠? 그래가지고 항측 판독한데 대해서 아마 추가로다 ’88년까지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의정자료활동을 요구하면서 공동주택과에서 무허가건물 미등재된 건물대장을 요청을 했더니 건물대장에 날짜가 등재돼 있지 않는 그런 무허가 건물대장을 저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다시 추가로 의정활동 자료에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90년대, 그러니까 이미 끝난 상태에서 있다가 ’90년대 초반에 약 한 60세대 가량이 무허가건물대장에 등재돼 있는 사람들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 당시에 누락자를 추가로다 신청을 했다면 이 사람들도 부속건물에 있다 하였다 치더라도 항측에는 분명히 가옥주들이 살고 있던 내용이 담겨져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분들이 제외시켜져 가지고 전혀 아파트분양권도 못받는 이런 실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서울지방항공청에서 그 보상금 상계처리한 내용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 강서구청에서 분명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도 서울지방항공청에서는 분양 공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8,000만원씩 상계처리한 내용은 이것은 엄청나게 잘못된 처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상세하게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었는데 답변이 조금 미흡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주민들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56세대 그 분들은 강서구청에서 분양날짜가 잡히지도 않았고, 전혀 계획도 없었는데 서울지방항공청에서는 8,000만원씩 상계처리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를 다오! 이런 식으로 지금 민원을 제출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세입자 장, 차남 장인이 사위집에 거주했다는 내용은 대한민국에 보면은 분명히 주민등록법 상에 주민세를 내고 따로 세대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18세대로 구성을 제가 알고 있는데 5세대는 되는 걸로 나오고 13세대는 지금 안되는 걸로 나왔는데 아까 말씀중에. 분명히 이 분들은 세대가 구성이 구분돼 가지고 부모랑 장남, 차남이랑, 장인이랑 사는 분들이 따로 주민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대가 분명히 구성돼 있는데도 강서구청에서는 건설부, 교통부하고 상의해서 한다는 내용은 본 의원이 보기에는 잘못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구청에서 행정업무를 하고 있는데도 건교부하고 상의한다는 내용은 분명히 잘못된 처사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부모들하고 같이 살았느냐 하면은 소위 말하면 전세로 다른집에 가서 살게 되면은 보증금 200이나 다른 데는 1,000만원이지만 과해동 같은 데는 200만원밖에 안들어갑니다. 보증금은 200만원을 내고 살아야 되고, 또 월세로 10만원씩 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장남, 차남들이 옆집으로 이동을 못하고 부모랑 같이 살았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보기는 전세계약서가 써 있지를 않다. 부모랑 같이 살면서 전세계약서 쓰는 것 봤습니까?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고, 또 하나는 생활구조개선 즉, 말하면 부엌이 하나다, 부엌이 하나였기 때문에 부모님이랑 식사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안된다. 이것은 잘못됐다고 제가 봅니다. 왜냐면 그전에는 시골에도 부엌이 다 따로따로 돼 있었죠? 그러다가 지금은 많이 개조가 돼 가지고 전기기름보일러라든가 이런 싱크대를 놓다가 보니까 생활개선을 해 가지고 부모랑 같이 식사를 같이 하고 살기 때문에 부엌이 하나가 된 거죠. 그래도 옛날로 따지자면 다 줘야 되는데, 지금 법에는 지금 법에는 세입자들 주민세 내는 사람을 주지 말라, 줘라, 이런 법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차원에서는 국장님께서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심의를, 의원들이 계시면은 조금 타당성 있는 걸로다 하셔가지고 이 분들을 살려줘야 됩니다. 왜냐면 가난도 죄입니까? 가난도 죄라면은 이건 가난한 걸로 비교해서 임대아파트를 주니, 주거대책비를 주니, 이런 것은 완전히 잘못된 거라고 저는 밝히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청 차원에서 조금 지원을 해 주는 걸로 협조를 해서 그 분들한테 무사히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가지고 임대아파트 또는 주거대책비를 줘서 그 분들이 안전하게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택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서울지방항공청에서 보상에 대한 지급한 내용은 세입자들은 분명히 살고 있는데도 서울지방항공청에서 보상금을 받으면서 세입자들 시설비 또는 보증금, 이런 것을 주라고 도장을 찍고서 지급을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옥주들은 전혀 지금 현재 나타나지도 않고 누군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고,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 세입자분들이 연락이 와가지고 우리는 어디서 타야 되느냐? 질문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국장님한테 물어 보려고 했던 내용이니까 좀 이거 조금 제가 이해 가게끔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호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은 지금 방금 박기덕 의원님, 홍영유 의원님, 선호술 의원님 세분이 보충질의하신 내용을 우리 김춘식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답변에 좀 부족한 면이 있으면은 담당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도시관리국장이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기덕 의원님께서 앞으로 옥외 골프연습장 허가가 들어왔을 적에 어떻게 하겠느냐? 그 문제를 다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적인 뒷받침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요건을 갖추면 허가를 해줘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주민들로 봐서는 피해가 실질적으로 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약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훨씬 더 많은 피해를 느끼고 실질적으로 피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법에 따라서 행정을 집행하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마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사전예고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실시하는 제도인데 골프연습장 허가가 들어오면은 주민들한테 사전예고를 해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고 다음에 현황이, 주변에, 인근에 주택가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런 것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저희들 행정, 내부 공무원들로만 해서 허가를 반려시켰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건축심의회에 상정을 해서 건축심의위원회 의결로서 반려를 시키면은, 허가를 해주지 않게 되면은 좀더 구속력이 있고 설득력이 있지 않겠느냐! 건축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사항에 대해서는 절대로 행정심판 같은데 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행정소송까지 갔을 경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은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청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최대한 방법은 거기까지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이 거기까지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

의석에서 - 또 좀 더 자세히, 사전예고제요?) 사전에 주민들한테 이런 허가가 들어왔습니다 하고 인근 주민들한테 알려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

-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의견들이 들어오겠죠. 그걸 가지고서 심의하는 거죠.) 지금 가양동, 현재 들어와 있는 거에 대해서 지금 사전예고제를 실시를 하고 있고 토지주한테도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결정에 의해서 통보해 드리겠다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다음 홍영유 의원님께서 공항동 상세계획이 실시가 되면은 방화동 지역의 교통량이라든지 전체적인 불편한 점이 많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히려 방화동 지역부터 먼저 해결한 다음에 상세계획을 진행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상세계획 구역을 지금 용역실시 단계로 해서 저희들이 그거를 완료를 하고 난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그 최종 결정사항은 시장 권한사항입니다.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걸로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종 결과보고나 주민공청회에서 어떤 의견이 나올지 현재는 확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좀더 의견수렴을 해야 되겠지마는 그쪽의 상세구역에 대해서 방화동 이면도로에까지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 그 문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검토는 못해 봤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그쪽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6m 이상 도시계획 도로여야지 4m를 도시계획 도로로 결정하기에는 어렵지 않겠느냐! 현재 거기,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70%가 사유지입니다. 사유지 보상문제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선 그었을 경우에 신축건물들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95년도 구 기본 도시계획 세울 적에도 거론은 됐습니다마는 누구도 선뜻 결단을 못 내린 사항입니다. 아까 답변 드렸다시피 도로관리 문제 현재 불편한 점에 대해서는 도로관리 분야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최선의 방책이 뭔가 좀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선호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 나름대로는 3가지로 요약을 했는데 미등재된 가옥에 대한 문제인데 현재 저희들이 무허가 건물을 인정해 주는 것은 ‘82년도 이전 기존 무허가 양성화 해준 거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인정을 해 주고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89년도와 ‘90년도 이때 무허가 건물로 된 것은 신발생 무허가 그래서 어떤 혜택을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60세대 정도가 다시 무허가 대장에 있다 그러는데 그건 저희들이 현 규정상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82년도 이전 기존 무허가 건물, 또 무허가 양성화시킨 게 있습니다, 특정건물로 해서. 인정된 건물에 한해서 저희들이 보상해 주기 위해서 부속건물이냐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을 따지는 거지 그 이후에 다시 발생한 것은, 좀더 정확히 하면 제가 업무를 제대로 안한 겁니다. 공동주택과 철거반이 나가서 철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안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지금 쫓아 나가서 거기 철거하기도 좀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계처리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8월초에 지방항공청에 촉구를 했는데 그 권한이 저희들한테 있질 않고 보상하고 지금 분양문제하고 이원화되다 보니까 저희들은 건건이 다 건설교통부 지침을 받아서 해야 되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촉구를 해서 법정이자를 주든 아니면 반환을 해주든, 지금 언제 택지분양한다고 공고도 안나간 상태에서 먼저 떼어놓고, 최소한 법정이자는 줘야 될 거 아니냐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촉구할 수 있도록 하고 세입자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법적 근거가 없이 강서구청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보상하는 거라든가 주택과에서 보상하는 것이 똑같은 지침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좀더 그걸 깊이 말씀을 드리면은 아파트가 한세대만 살 수 있는데 장인이 살고 있든 누가 살고 있든 살고 있는데 거기 다시 들어가면은 주민등록법상은 엄연히 동거인으로 들어가야 맞습니다. 지금 별도세대가 구성돼 있다는 얘기는 동에서 잘못한 겁니다, 별도세대로 구성해 줬다는 얘기가요. 그런데 동에서 종종 보면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기들 편의에 의해서 별도세대 구성해 달라고 그러는데 별도세대만을 가지고 보상을 해주는 것은 건설관리과나 주택과나 그런 예가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 세대가 다 들어왔다, 몇 사람만 혜택을 보기 위해서 세대 일부가 들어오고 일부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건 제외하고 전 세대가 들어왔을 경우 이건 선의의 피해자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좀더 검토를 하겠다고 아까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현재 상태로는 주거형태나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선뜻 다 혜택을 주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좀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상시 건물주에게 세입자에 관한 부분을 다 보상을 해줬는데 건물주가 세입자에 대해서 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항공청에다가 다시 저희들이 촉구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보상을 건물주한테 주지 말고 세입자한테, 자기들은 그 현황을 다 갖고 있으니까 직접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하도록 그런 방법을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춘식 도시관리국장 수고했습니다. 우리 박기덕 의원님, 홍영유 의원님, 선호술 의원님 답변에 대한 양해가 됐습니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입니까? (

의석에서 - 예.) 그럼 나와서, 조종태 의원님 질문하시죠.

의원입니다. 녹지과장한테 몇 가지만 좀 답변을 듣고자 나왔습니다. 공원조성하는데 기본 설치종류가 몇 가지나 있어요? 기본 설치종류입니다. 그리고 기본설계 위배시에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설계변경 조성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종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종태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사전에 질문서가 제출되지 않은 그런 질문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하시면은,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답변이 곤란하시면은 나와서 곤란하신 대로 그 문제를 서면답변을 하시든 그렇게 양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유기선 의원님의 아까 질문내용하고 좀 질의코자 해서 묻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원준입니다. 조종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원조성 설치 시설물의 종류를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는 공원별로 종류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 암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기본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은 저희가 유희시설, 운동시설, 편익시설 이게 기본적으로 나눠 가지고 그 안에 세부적인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공원별로 근린공원에 시설할 수 있는 종류가 나오고 만약에 이거를 두번째 질문하신 대로 다시 고칠 때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느냐 하면 그건 다시 기본 조성계획을 재수립을 해야 됩니다, 변경결정을 다시 해야 됩니다. 공원별로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의 내역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뭐, 또? (

의석에서 - 거기 대해서, 유기선 의원의 질문내용인데 여기서 좀 하면 안되겠습니까?) 거기서 하시면 녹음이 안되는 관계로, 간단하면 한마디하십시오. (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방화1근린공원의 자갈못을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

의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조성계획할 적에 조경분야에 하나의 기법으로서 자갈만 그대로 쌓아 놓고 못을 연상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는 현재 물을 넣을 수 있는 시설은 하나도 돼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필요해서 연못으로 물을 넣는다면은 별개의 조성계획을 바꿔야 됩니다, 이거를. 그런 절차를 이행한다면 되는데 이것도 하나의 조경분야의 기법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이미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사항이었습니다. 앞으로 한다면은 설계변경을 해야 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유원준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사전에 질문요지가 제출되지 않은 질문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을 하시고 조종태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서면으로 성실히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답변에 대해 다시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없으면은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최승길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승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김상현 부의장님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권선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물 부설주차장과 기계식 주차장이 준공후에 용도변경으로 해서 사용을 못하는 게 많다, 현재 그 현황은 어떻고 앞으로 정비대책은 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유사한 건으로 홍영유 의원께서 주택가 골목에 다세대 주택을 건축하고 준공후에 바로 담장을 침으로서 주차장 구실을 못한다, 이에 대한 대책이 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같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허가는 현재 도시관리국에서 건축허가와 동시에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준공후의 사후관리는 건설교통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1일부터, 작년까지만 해도 허가와 사후관리를 도시관리국에서 했습니다마는 금년 1월1일부터 사후관리는 건설교통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총 5,760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기계식 주차장이 436개소입니다. 금년 5월과 6월달에 5,670개소에 대해서 일체점검을 했습니다. 점검한 결과 총 위반건수가 693개소였습니다. 그 중에서 기계식 주차장은 29개소, 그래서 전체 693개소를 적출해서 7월 한달을 1차 정비기간으로 지정해서 정비하도록 각 소유자에게 정비권유를 했습니다. 그 결과 375개소가 정비가 완료됐습니다. 그 중에서 기계식 주차장은 6개가 지금 완료됐고 2차로 8월1일부터 8월30일까지 1개월 기간을 둬서 재촉구를 했습니다. 현재 그 결과는, 정비현황은 현재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9월말 경에 나올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미시정된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또 근본적으로 빌딩 주차 진입로를 상가로 쓴다든가 이렇게 고질적인 것은 검찰에 고발해서 끝까지 시정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번째 ‘96년도에 이면도로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한다고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각동별로 확대실시해서 주차질서를 확보하겠다 이런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96년도에 1차로 등촌1동의 도림공원 주변에 61면을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성공적으로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금년도에 다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확대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등촌1동에 기존의 시범실시한 지역 1개 구역과 또 2개 구역을 더 확대했고 등촌2동의 무궁화연립 주변에 63면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발산1동에 38면, 발산2동에 22면 그래서 총 4개동에 246면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하려면은 우선 그 지역에 있는 주차면수하고 지역주민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대략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주차장에 차가 다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각동별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4개동만 실시하고 있지만 이런 지역을 계속적으로 발굴해서 확대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는 주택가이면도로에 무단방치차량이 장기간 방치되어 주민이 불편이 많은데 보다 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연평균 무단 방치차량은 약 300대부터 400대가 발생됩니다. 금년도 8월30일까지 총 32대가 발생해서 현재 폐차를 88대를 폐차를 했고 87대는 소유주가 자진해서 제거했습니다. 현재 지금 150건이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방치차량의 처벌에 대해서 소유주가 일정기간내에 나타나지 않으면은 그 차를 폐차장으로 견인해가지고 완전히 분해해서 폐차시켜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권에 관계된 문제기 때문에 충분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약 처리기간은 45일 소요됩니다. 그래서 주민이 신고한 후에 상당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불편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선 우리 주민이나 또 구청이나 동에서 순찰해서 적발된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일단 구에서 현장을 조사해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이 차가 분명히 고의적으로 폐차시키기 위해서 방치했다고 분명히 판단될 때는 바로 폐차장으로 견인하고, 그렇지 않고 차량소유자가 장기간 지방이나 외국에 출타한 관계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도로나 사유지에 방치했다고 판단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선 교통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견인보관소로 우선 견인하고 그래서 도로상에 장기간 방치하는 그런 사례를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영유 의원과 양승춘 의원님께서 신공항고속도로와 관련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두분 다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답변을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신공항고속도로와 관련해서 첫째, 신공항고속도로 개통시 개화로 차량증가에 따른 소음피해 방지를 위해서 방화택지개발 11단지 앞에 방음벽설치 요구가 있었고, 개화삼거리에 교통량증가에 따른 보행인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하보도설치 요구가 있었습니다. 세번째 개화터널 입구를 자연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터널입구를 박스화해달라 그런 세가지 요구가 계셨는데 금년 5월15일자로 두의원께서 비슷한 내용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공항고속도로 건설회사하고 회사와 협의한 결과 답변이 온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방음벽설치건은 터널입구 육교부분에 고가도로 부분에 방음벽설치는 당초에는 방음벽설치가 계획이 안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방음벽설치를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고 그 다음에 터널입구부터 개화삼거리까지는 신공항고속도로하고 주민들 주거지하고 많이 떨어져 있지마는 주민정서를 위해서 수림벽을 설치해도 되겠다 하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개화삼거리에 교통량 증가에 따른 지하보도설치 관계는 오히려 신공항이 조성됨으로서 국제선이 영종도 신공항으로 거기서 그 쪽으로 가고 현재 있는 김포공항은 국내선 손님만 국내선 이용분만 이용하기 때문에 남부순환도로를 통행하는 교통량은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방화11단지 앞 방음벽과 개화삼거리에 지하보도는 신공항고속도로와 관련없이 서울시에서 장기적인 안목에 따라서 설치여부를 검토할 사항이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방화11단지는 작년에 서울시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하고 아파트주변 소음이 많은 지역을 방음벽을 설치하기 위해서 일단 조사한 바 있습니다. 방음벽설치기준은 소음측정치가 65데시빌 이상 돼야만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작년에 송정중학교하고 방화11단지 방음벽설치를 건의했습니다마는 예산관계상 송정국민학교만 금년에 예산이 배정돼가지고 완료했습니다. 신공항고속도로건설과 별개로 서울시하고 상의해서 연차적으로 방음벽설치를 검토하겠고 다시 한번 양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신공항고속도로에 협조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기덕 의원께서 질문하신 가양1, 2, 3동 관할 올림픽도로변에 방음벽 설치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박기덕 의원께서 이번에 처음 질문하신 게 아니고 구의회 개회때마다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가양 1, 2, 3동에 건립된 아파트는 1단지, 2단지, 3단지, 6단지, 7단지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3개동 관할지역은 가양대교건설과 관련해서 현재 있는 올림픽대로하고 화곡로 연결지점에 인터체인지가 건설됩니다. 현재는 올림픽대로에서 화곡로진입하는 진입도로와 시내로 나가는 진출부분만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으로 가는 그런 도로가 없는데 인터체인지가 새로 건설됩니다. 필히 인터체인지가 건설됨으로써 화곡로에서 올림픽대로로 진입하는 두 도로가 건설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방음벽은 도로공사에서 제일 마지막 공정에 속합니다. 주공정이 아니고 하나의 부대공사로서 모든 공사가 완료돼야만이 최종적으로 방음벽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공사진행순서상 자동적으로 지연될 수밖에 없다하는 걸 보고드리고, 현재 가양대교가 99년 6월말일 준공예정인데 실제공정보다 늦어져가지고 99년 연말쯤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양3단지, 6단지, 7단지 이 구간은 전체 길이가 1,470m인데 반정도는 ‘98년 4월달에 방음벽이 설치완료되고 절반정도는 ’99년 3월달에 최종적으로 완공된다는 그런 서울시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양 1, 2단지 590m되는데 1, 2단지는 가양대교 건설과 별도로 건설교통부에서 올림픽대로를 확정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양대교부터 방화대교까지 약 4.2km 편도 1차선씩 확정계획이 있는데 확장하려면 부득이 올림픽대로 사면 부분에다가 옹벽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옹벽설치한 후에 방음벽이 들어가기 때문에 금년도 말까지 용역이 끝납니다. 그래서 ‘98년부터 2000년 사이에 공사가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도 ’99년 초에 완료예정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도면과 함께 가양1, 2, 3동 출신 의원님께 별도로 서면으로 통보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정현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곰달래길 교통혼잡으로 인한 복개천도로까지 일방통행이 필요한 상황에 처해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화곡4동 일부구간을 직선으로 도시계획을 결정해서 도로를 내줌으로써 곰달래길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정현균 의원께서 곰달래길과 현재 화곡4동, 2동, 8동, 1동에 속해있는 화곡저지수로 사잇길을 일방통행로로 지정하기 위해서 주민설명이 있었습니다. 정현균 의원께서도 직접 참여하셔서 주민이 찬반이 엇갈려가지고 상당히 난처한 입장에 처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타개책으로 질문을 하신 걸로 이렇게 생각되는데 대단히 고맙습니다. 현재 화곡저지수로 곡선부분을 직선으로 펴달라 그 지역이 ‘86년 12월 말일부로 경인토지구획정리가 완료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토지구획정리가 완료돼가지고 개인한테 환지처분돼서 개개인이 전부 건축을 한 지역이기 때문에 토지매입정리가 완료된 지역은 다시 말씀드려서 도시계획시설이 완료됐다, 도시계획이 완료됐다 그런 지역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별도의 도시계획을 그어서 주민한테 이중적 피해가 주는 그런 사항은 가급적 지양합니다. 불가피한 지역 같으면은 할 수 있지마는 그런 지역은 가급적 새로운 도시계획을 결정하지 않는 게 지금 현재 구청 입장이고, 그 다음에 우리 강서지역은 서울의 도시공간구조상 영등포 부도심권 역세권에 속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특히 방화1동, 2동 가양동지역과 달리 화곡2동, 4동, 8동, 1동, 7동 일부지역이 영등포를 통과하지 않으면은 도심지로 갈 수 없게끔 교통흐름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곰달래길이 주거인구에 비해서 좀 협소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그 자체가 곰달래길 교통혼잡은 아니다 무슨 연계가 있겠습니다만, 더 큰 것은 우선 그 지역이 영등포를 통해서 양천 오목교를 통해서, 영등포 로터리를 통해서 도심권으로 진입한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정체됨과 동시에 곰달래길까지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선으로 펴가지고는 곰달래길 교통혼잡이 해결되지 않는다, 두번째는 현재 등촌로하고 곰달래길 사거리하고 경인국도하고 등촌로하고 접한 사거리가 230m입니다, 구간이. 현재 복개도로를 직선으로 도로를 개설할 경우에는 경인고속도로 사거리하고 새로 난 교차로가 50m뿐이 안됩니다. 현재 복개도로를 이용하는 주민의 진출입이 등촌로하고 경인국도하고 사거리에서 전부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새로 그으면은 우선 교차로간 구간이 짧아가지고 오히려 등촌로에 직선으로 통행하는 교통로를 방해하기 때문에 곰달래길 교통혼잡은 아무 영향이 없다 그래서 직선하는 방안은 현재 실익이 없기 때문에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 지역이 상주인구에 비해서 교통량이 많고 교통량이 혼잡하기 때문에 교통개선사업을 계속적으로 연구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승춘 의원께서 질문하신 가양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방류수를 신곡수중보까지 연계해달라 그 다음에 한강고수부지가 명칭이 양천고수부지를 개화고수부지로 변경해달라하는 사항은 서울시 관련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요구하신 내용대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경인운하 건설계획이 용역이 끝났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착공해서 2010년도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인운하 출입구가 바로 행주대교까지 나있습니다. 그래서 신곡수중보까지 연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가양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이 현재는 1개시 9개 구청에서 오수가 지금 가양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1일 180만톤에서 200만톤이 유입되고 있는데 현재 시설규모가 적기 때문에 약 100만톤만 처리하고 한 반정도는 섞어서 방류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금년말로 100만톤 처리시설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약간 기간이 늦어져가지고 내년 6월말일에 100만톤이 추가로 건설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유입오수를 전량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입오수를 전량 처리해서 최종적으로 방류할 때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OD가 약 10ppm 이하로 됐을 경우에 과연 그때도 예산을 들여서 하류까지 박스로 연장되느냐 하는 것은 서울시하고 상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광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화곡8동에서 화곡4동으로 넘어가는 현재 봉제산 근린공원내 자연도로에 학생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보안등 시설해달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것을 수차례 검토했습니다마는 현재 자연도로상 자연으로 나있는 도로가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에 대해서는 화곡4동과 8동 동장과 구청과 협조해서 사유주로 하여금 토지사용승낙서를 징취한 후에 설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노은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화삼거리 지하는 지하철 통과구역 지상은 현재 비포장도로로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상은 철도부지에 해당되고 현재 지목은 대지로 돼 있습니다. 여기다가 주차장을 설치를 해서 주변환경을 깨끗이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 현재 재산권이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공사를 완료한 후에 그 재산이 도시철도공사로 이관 중에 있습니다. 이관이 끝나면은 도시철도공사하고 협의해서 관리권을 구로 이양하고 사용목적도 구 임의대로 할 수 있도록 협의가 끝난 다음에 주차장 건설여부를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창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곡7동 가로공원길과 천주교 앞에 현재 운행되고 있는 신길 마을버스정류장을 4개소를 설치해 달라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몇번지 앞, 몇번지 앞까지 지적해주셨는데, 당초에 신길마을버스는 신월동에서 양천구간까지 운행하는 양천구 마을버스입니다. 지하철 5호선이 개통됨과 동시에 화곡역에서 지하철을 연계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 가지고 화곡역만 정차하는 목적으로 노선연장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화곡7동 주민이 천주교와 지하철역을 이용하는데 편리하게 해 달라는 그런 공문이 접수돼 가지고 관련부서에 공한협의중에 있습니다. 이창섭 의원님께서 지정한 그 장소에 설치가 꼭 된다고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마는 가능한 한 공한협의가 끝나면은 설치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천길의 서서울자동차매매상과 암웨이주식회사, SBS별관에 상습적으로 불법주차가 많아 가지고 교통소통이 장애가 많다, 지금까지 단속건수와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양천길이 유일하게 불법주차가 많은 지역이 서서울자동차 민원센타와 암웨이주식회사, 그 다음에 SBS별관입니다. 암웨이주식회사하고 SBS별관은 주차장을 진입하기 위해서 차가 계속 서 있는 상태, 다시 말씀드리면 운전자가 탑승상태에서 도로에 주차한 상황이 대부분이고, 서서울매매센타는 매매센타로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자동차를 매매하기 위한 장기간 불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김광헌 의원님께서 지난번 구의회때 똑같은 사항을 질문하신 후에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주간에는 한4회 정도, 야간에는 주 4회 정도 이렇게 단속강화해서 현재까지 1,492건을 단속해서 그 중에서 1,223건을 견인했습니다. 앞으로 이동 단속이나 고정배치를 해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겠고 특히 서서울자동차매매센타 앞에는 가드레일을 설치해서 불법주차를 근절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승길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답변에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정현균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방금 최승길 건설교통국장께서 설명하신 화곡4동 복개천 곡선 부분을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제가 직선으로 확장할 의사는 없는지 제가 물어본 결과 국장님께서는 이미 그게 도시계획이 확정이 됐었고 그래서 안된다고 그랬고, 그래서 그 도로를 직선확충 개통하고 나면은 경인고속도로 사거리하고 거리가 몇미터 되지 않고, 또 등촌로 길에 교통이 혼잡 한다는 두가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한 결과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화곡동도 복개천도로가 화곡1동에서부터 신월동으로 해 가지고 쭉 이어져 가지고 남부순환도로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런걸 보면은 그 도로가 결국 남부순환도로까지 연결돼 있는데 남부순환도로에 아무런 교통혼잡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교통소통에 원활한 흐름을 주고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그것은 국장님께 하나의 이유에 불과하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그 도로가 복개를 하다가 보니까 그 도로가 지금 곡선으로 그어져 가지고 경인고속도로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도로라는 것은 양방교행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돼야 되는데 도로를 따라서 복개를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경인고속도로하고 맞물려 가지고 양방교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화곡4동, 2동, 8동, 1동에 있는 복개도로가 전혀 도로로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주무국장님께서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좀 공무원의 안일한 책임 회피식의 대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분명히 본 의원의 생각에 도로라는 것은 양방교행이 가능하도록 도로를 설치해야만이 도로의 구실을 다할 수 있는데, 경인고속도로하고 합류를 하다 보니까 양방교행이 안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생각한다면은 도로로서 제 구실을 다하려면은 그것을 직선으로 해 가지고 양방교행이 가능하도록 하든지, 일방통행으로라도 교통소통을 원활하게끔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본 의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 님께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아까 전자에도 얘기했지마는 그 도로가 나가지고 남부순환도로로 그 도로가 바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보면은 국장님 생각에서 만일 그 도로가 직선으로 연결이 되면은 등촌로 교통소통하는데 지장을 준다는 얘기는 지금 제가 보기에 상반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홍영유 의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는 국책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서구청에서는 어떤 행정력을 수반할 수 없다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도로공사에서 서면답변한 걸 의제로서 답변내용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본 의원이 좀 의심스러운 걸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국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한 것은 아니고, 본 의원의 지적사항을 참고해서 건설부나 도로공사에 가실 적에 참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수림벽이라는 것은 기후가 온화한 나라에서 사계절 나무가 푸르렀을 때 수림벽으로서 방음장치가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지, 우리나라는 늦가을부터 초봄까지는 잎이 다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게 수림벽 역할을 다 하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수림벽도 좋고 거기다 앞으로 개화동 앞에다가 방음벽 설치하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단지에 방음벽설치, 11단지는 현장에 가보시면은 알겠지만 영종도 고속도로하고 정면에 디귿자 형식으로 아파트위치가 서 있습니다. 그러면 디귿자 형식으로 돼 있으면은 소음공해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고, 아파트와 아파트 층끼리 부닥쳐서 전부 그게 주민의 소음공해를 유발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1단지 앞에다가 방음벽을 설치해봐야 그것은 예산낭비뿐이고, 그래서 본 의원이 이왕 방음벽을 주민의 민원해소를 해준다면은 제가 올라가서 3층, 4층부터 올라가서 확인도 해 봤는데 4층 이상 15층까지는 복도에다가 방음벽, 그러니까 알미늄샷시로 해서 유리를 끼지 않으면은 아파트 단지 앞에다가 아무리 방음벽을 해도, 그 아파트 앞에다 방음벽을 하면은 몇 미터를 설치할 겁니까? 높이를. 그러니까 이것을 국장님께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현장에 나가보셔 가지고 11단지 위치가 어떻게 생겼으며, 영종도 고속도로가 아파트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나, 그걸 한번 유심히 관찰해 주셔 가지고 앞으로 이게 주민의 집단민원이 안생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서구청에서도 이왕 자치시대니까는 그런 점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영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유 의원님 지금 답변을 안들어도 되는 거죠? (

의석에서 - 건의사항...) 예, 알겠습니다. 조종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기계식주차장 설치문제에서 답변해 주신 것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을 보면은 적은 장소에 큰 효과를 보자는데 기계식주차장 이 설치가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보면은 지금은 그게 안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건축허가가 나왔을 때 그건 기계식주차장을 설치 못하게끔 돼 있는데, 과연 이게 지금 법에 적용을 안한다면은 이걸 장려를 해서 한대라도 댈 수 있는 것이 효율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고장나 가지고 있는 기계식주차장이 실질적으로 단속을 한다면은 형식적인 단속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대라도 댈 수 있도록 그것을 폐쇄를 해서 장려를 해가지고 한대라도 없이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앞으로 이런 문제를 사실 법을 개정을 해서 그런 기계식주차장은 없어야 되겠고, 또 있다면은 효율적으로 뭡니까? 모터로 해서 올라가는 식으로 장려를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종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양승춘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의사진행관계상 간단명쾌하게 질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양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게 물이 100만 톤에서 200만 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에도 또 그렇게 안되리라고 믿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번에 그 하수관로공사를 안해놓으면은 지난번에 ‘95년도에도 서울시에서 예산이 책정됐다가 그 오염수 때문에 그게 다시 없어졌습니다. 타당성 조사에서 예산이. 그래서 이번에 경인운하 오는데까지만이라도 관로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지금 홍영유 의원이 말씀드린 수림벽은 동네에서 방음벽은 싫다, 수림벽으로 늘푸른나무로 해 달라, 그렇게 주민의 내촌마을 새 마을 사람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림벽으로 늘푸른나무로 해주고, 우리 서울시 시내버스 주차장에 들어올 때 그 때 방음벽을 해 주시고, 또 개화사거리에 지하도를 해달라는 것은 개화사거리는 공영차고지가 들어올 때도 역시 그곳은 혼잡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해줘도 좋으니까 할 수 있는 것을 건설부에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안계시면은 우리 최승길 건설교통국장께서는 (

의석에서 - 안해도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정현균 의원님과 조종태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명쾌하게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길입니다.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현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곰달래길이 교통정체가 되는 것은 곰달래길 자체에서 정체된 게 아니고, 화곡동에서 영등포나 시내로 들어가는 러시아워때 영등포구역에서는 영등포오거리 로터리 서울대교부터 밀리기 시작해서 양천구 관내는 오목교부터 시작해 가지고 계속 간선도로가 정체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곰달래길까지 러시아워때 정체가 된다. 예를 들자면은 지금 화곡로하고 공항로가 상당히 도로폭이 넓습니다. 시내로 들어가는 차가 성산대교부터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여파가 까치산터널까지 러시아워때 미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도심으로 들어가는 차량이 도심지부터 정체되기 때문에 화곡동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 구간만 직선으로 해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 직선 그것에 대해서는 현재 등촌로하고 경인고속도로하고 교차하는 사거리와 곰달래길과 등촌로가 교차하는 사거리가 전체 길이가 230M입니다. 복개도로로 직선할 경우에는 삼거리가 생기는데 등촌로에서 복개도로 직선 삼거리까지 180M, 거기서부터 경인국도하고 등촌로가 연결되는 교차하는 사거리까지 50M, 불과 50M뿐이 안됩니다, 50M. 그 구간에다가 다시 교차로를 만들면은 결론적으로 등촌로를 통해서 목동오거리를 통해서 영등포로 진출입하는 차량이 지금도 막히지마는 그것 때문에 더 막힌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공무원이 오히려 업무를 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절대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저는 기술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해 보니까 제 스스로 이런 결정을 내렸고, 정 원하신다면은 화곡4동, 화곡2동, 화곡8동하고 1동 주민 전체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복개도로를 직선화하므로서 곰달래길의 교통소통이 원활해지느냐 하는 여론조사를 해서 추후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조종태 의원님께서 현재 시설돼 있는 기계식 주차장을 폐쇄하는 게 좋지 않느냐? 현재 지금 설치돼 있는 것도 쓰지 않으므로서 오히려 주차하는데 방해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는데 서두에 보고 드린 것처럼 주차장 설치는 건축허가와 동시에 건축과에서 허가를 해줍니다. 교통국에서는 사후관리하는데 현재 지금 가능한 한 기계식 주차장은 건축허가 당시에 법적으로는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없습니다마는 건축심의에서 상당히 자제하는, 좀 축소하는 그런 방향으로 건축심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현재 설치돼 있는 기계식 주차장은 철거를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현재 설치돼 있는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므로서 건축면적을 더 크게 지었기 때문에 시설돼 있는 것은 정비를 철저히 해서 이용을 하도록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일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단주차로 돼 있는 것도 전혀 못쓰는 건 아니고 고장이 안 났더라도 본인이 쓰기 싫어서 안 쓰는 것은 할 수 없지마는 그래도 한 대는 댈 수 있다, 평면으로 하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소유한 사람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은 쓸 수 있는데 오히려 불편하기 때문에 쓰지 않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현재 있는 것을 철거하고 평면주차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답변 드리면서 현재 고장난 것은 지속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승춘 의원께서 질문하신 가양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하류측으로 연장해 달라는, 박스로 연장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계속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내년도 6월30일날 200만t을 완전히 오수를 처리하는 시설이 되면은 최종적으로 방류수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10ppm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과연 그때도 꼭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구 입장으로서는 어차피 그 지역이 조류 생태공원으로 조성되기 때문에 하류측까지, 행주대교 밑까지 방류시설 연장공사를 하는 것은 계속 서울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최승길 건설교통국장 수고했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잠시 의원님들에게 한가지 사항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금일 16시에 강서구청에서 도시계획사전결정위원회가 개최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구청장께서 이 사전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신 관계로 잠시 회의참석을 위해서 이석을 하셨다가 회의가 끝나는 대로 다시 본회의에 참석토록 그렇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고 해당 국 과장 다같이 참석을 그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재정경제국장 임동남입니다. 우선 두 의원님들이 저희 재정경제국 소관사항을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변재송 의원님께서 해주신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정현균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우선 우리 공공기관이 공익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나 토지구입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사업시행에 지연을 초래하는 등 어려움이 있는데 이에 대한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느냐? 예컨대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적용해서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현재 지금 공공용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우선 지방재정법시행령 96조를 원용을 해서 행정재산을 취득 또는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연차 또는 회기기간 동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예산을 편성한 연후에 해당부서에서 위치를 선정을 하고 사업 타당성을 검토를 하고 아울러서 부동산 소유자와 적정가격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그 가격의 산정방법은 해당부서에서 감정평가법인 2개 법인을 선정해서 두 법인에서 제출한 감정가격을 평균으로 내 가지고 그 가격에 저희가 지금 재산취득을 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그 이후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가격을 결정을 하고 당사자간에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잔금을 지급을 한 이후 등기이전을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업주체가 적정한 장소라고 생각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가 신뢰가격 이상의 터무니없는 가격을 부르기 때문에 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지방재정법을 활용하지 않고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내내 이 절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문제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일단의 가격산정방법이 지방재정법이나 공특법이나 같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공특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우선 최후의 수단인 토지수용법을 적용하는 전제로 해 가지고 맨 먼저 도시계획사업 시설결정을 하고 이거를 고시한 이후에 토지소유자 당사자와 협의를 거쳐서 계약관계의 성립이 안될 경우에 최후에 가서는 수용법을 적용을 해서 예컨대 토지매입 대금을 공탁한 연후에 등기이전을 하고 나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이 방법은 강제취득방법에 속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공공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민원이 야기될 걸로 예상이 되고 아울러 개인소유 재산을 말하자면은 소유재산의 강제취득하는 절차가 되기 때문에 통상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와 같은 방법을 동원하질 않았습니다. 따라서 각 부서에서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일단의 방법으로서 지금까지 재정법을 적용을 해 왔고 아울러서 지역유지, 동장이나 구의원님들, 그리고 자생단체 장들을 통해서 토지주에 이해 설득을 시켜 가지고 매입을 했던 방법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하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이 지연되고 예산을 활용하지 못하고 불용이 돼서 다음 년도로 이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감안해서 저희는 물론 감정평가 가격을 가지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부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타당성이 있을 경우에 적정가격을 가감하는 방법등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우선 지금까지 시행을 안했습니다마는 강제적 취득방법인 공특법을 적용한다거나 토지수용법을 적용하는 등 좀 강한 법을 좀 활용을 해서라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는데 질문에 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남 재정경제국장 수고했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답변에 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정현균 의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방금 재정경제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사실 구정질문할 때 담당공무원께서 지방재정법을 적용하는 거 하고 또 공특법의 적용에 대해서 어떤 시시비비를 따지려는 게 아닙니다. 사실 제가 질의한 그 진의는 ‘97년도 화곡2동 동청사부지 12억원의 예산편성을 해 놓고 지금까지, 지금 오늘이 9월달이 훨씬, 지금 9월 중순경인데 아직까지 이런 진척사항이 없습니다. 그럼 조금 있으면은 12월말 되면은 이 예산이 불용처리될 위기에 있고 또 해당동의 출신 본 의원이 그 점에 있어 우려스럽고 염려스러워서 어떠한 우리 화곡2동 동청사 부지매입하는데 어떠한 특단의 조치가 없나 싶어서 제가 객관성 있게 한번 질의를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재정경제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 그런 부지를 매입하려면은 강제법, 수용법을 하면은 주민의 어떠한 반대여론에 부딪쳐서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을 지금 동정계에서 이거 취급하고 있죠, 주 업무는, 국장님? (

- 예.) 동정계하고 재무국하고 서로 상의를 해서 빨리 이 청사를 매입할 수 있도록 좀 최선의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본 의원이 어제 동료의원인 김기철 의원에게도 상의를 했습니다. 우리 좀 상의를 해서 이 청사부지를 우리 임기 안에 좀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좀 서로 노력하자. 김기철 의원도 동의를 했었고 그러니 만큼 주무부서에서 앞으로 남은 한 3개월 안에 어떤 원인행위라도 발의를 해 가지고 예산이 불용처리되지 않게끔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임동남 재정경제국장은 정현균 의원님에 대한, 보충질의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간단하게..... (

의석에서 - 됐습니다, 부탁의 말입니다.) 답변 안해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시민생활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서 시민생활국장께서는 지금 구정질문이 시민생활국장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답변할 사항도 제일 많을 거 같은데 좀 의사진행상 간단하고 명쾌하게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 이상운입니다. 제3차 본회의에서 시민생활국 소관과 관련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질의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기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유기선 의원님께서는 방화동 지하철 차량기지 주변에 있는 청소대행업체인 청한기업 적환장에서 흘러나오는 오폐수가 인접 농지를 오염시키고 있는 바 정화조 설치 등으로 이를 방지할 대책은 없는가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올리면은 우리구는 원칙적으로 관내 전 지역의 생활하수뿐만 아니라 쓰레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오폐수는 분류하수관로를 통해서 가양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서 처리된 후에 한강으로 내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지하철 방화차량기지 부근에 위치한 청한기업 적환장 지역은 오폐수 분류하수관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 곳에 있는 청한기업 적환장의 오폐수로 인해 농지등 환경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늦기는 했지마는 지난 8월 중순경에 기당 1.5t 용량의 정화조를 2기 이미 설치, 매설했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정화 처리에는 아직도 미흡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앞으로 이 정화조 용량과 성능의 적정성을 면밀히 재검토해서 증설여부를 판단해서 정화조가 정기적으로나 또는 수시로 수거되도록 하므로서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대행업체 지도 감독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선복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권선복 의원님께서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있어 생활이 어려운 소외계층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무료 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운영하여야 함에도 미술, 태권도등 유료 프로그램등 수익사업에만 치중해서 복지사업을 소홀히 하고 있으니 전반적인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의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 치료하며 주민의 연대감을 조성하는 매체로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복지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 종합사회복지관은 영구임대 아파트 지역인 가양지역에 3개소, 방화지역에 3개소, 등촌동 지역에 4개소등 총 10개의 복지관이 운영되고 있음을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참고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따른 ‘96년도 주요 수입내역을 살펴보면 복지관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마는 시 보조금은 30%, 실비 이용료 수입 52%, 후원금 6%, 법인 전입금 4%, 기타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시 보조금은 ‘96년에는 복지관 운영비의 30%에 불과했으나 금년도 ‘97년도에는 41% 정도로 증액하는 등 점차 증액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규정에 의하면 시 보조금과 법인 전입금을 제외한 운영비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참여주민들로부터 최소한의 실비를 복지관에서 수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각종 실비이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의타심을 방지하고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유 등으로 학원등 타 기관의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컴퓨터, 예체능등 각종 기능을 값싸게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서 저소득층 자녀들의 문화 지체현상과 빈곤의 세습화를 예방하고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을 절감토록 하는데도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실비이용 프로그램 운영이 제삼자가 보기에는 각 복지관이 수익사업에만 치중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소외계층에는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이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들은 이러한 유료 프로그램에도 무료로 모든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한개 복지관당 48개의 무료 프로그램에 이미 1일 평균 약 260명이 현재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종전에는 복지관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 인건비, 관리비등 보조금의 지원을 복지관별 여건에 따라 차등지원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혜택의 극대화를 위하여 금년도부터는 복지관이 선의의 자율경쟁과 운영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시 주관으로 운영평가를 연 1회 실시해서 각 복지관을 5개 등급별로 구분해서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지역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활이 어려운 소외계층의 지역주민들이 모든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청 관련부서에 시 보조금의 대폭증액을 요청하겠으며 각종 무료 프로그램 사업에는 전문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토록 하므로서 실비이용 사업을 가급적 지양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종합사회복지관 지도 감독과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남진 의원께서 두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첫째 한가지는 취로사업인부중 거동불편자가 많고 거리가 멀어서 취로종사에 어려움이 많은 바 동별 사업현황과 장소 배정 방법은 무엇이냐, 또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가까운 거리나 동에서 취로사업할 수 있도록 개선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구의 동별 취로사업 및 취로사업 장소배정 현황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면, 취로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의 구호를 위하여 실시하는 공적부조사업으로 우리구는 ‘92년도 이래 가양, 방화, 등촌지구에 약 1만5,000여 가구의 임대아파트가 건립됨에 따라 저소득주민이 급증하여, 현재 1만4,000여명의 생활보호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중 취로인원 대상자는 2,500여명으로 대부분 근로능력이 미약한 노약자나 장애인 및 건강이 좋지 않은 질병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취로대상자 선정은 취로희망조사에 의거 거택 또는 생활보호자등 생활보호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되 기타 저소득주민은 예산범위내에서 후순위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취로사업장별 현황은 분야별로는 환경개선사업외 3개 분야이며 단위사업별로는 동 환경정비외 11개 경노무사업을 선정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별 사업현황 및 장소배정은 대단위사업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소규모 동관내 사업은 동장이 선정 관리하고 있으며, 관내 취로인원의 90%를 차지하는 가양, 방화, 등촌아파트지역 취로자는 각 지역 취로인원이 매우 많기 때문에 동별 자체 사업장으로는 취로인원을 모두 배치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구청 대단위 사업장이나 다른 동의 사업장으로 순회해가면서 취로사업을 실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취로자 대다수가 거동이 불편하고 사업장으로부터 거리가 대동소이해서 일부지역이나 일부 인원만 가까운 사업장에 배정할 경우에는 취로자간의 위화감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형평에 어긋나게 되므로 공정한 취로를 위해 윤번제로 사업장을 순회하면서 취로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점을 의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일반 동은 취로인원이 소수임에 따라 전체 동 환경정비 사업장에 취로자를 배정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취로작업 개시전에 거동불편자만 따로 분리해서 동 자체사업장에서 취로사업을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감안해서 취로사업장별 인원배정시에 보다 더 가까운 인근 사업장이나 동 자체사업장에 배정하여서 명랑한 취로작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한가지는 가양동소재 동양공고 부지내에 청석공영 건축폐기물 차량과 정수사업소 차량의 주차로 인해서 경적, 과속, 소음, 악취 등으로 주민생활환경을 저해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는데 따르는 대책은 없는가 라고 질문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지도관리하는 주식회사 청석공영은 건축폐재류 수집 운반업의 개별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이 업체는 ‘97년 4월말경에 동양공고측으로부터 동 부지 관리인으로 위촉을 받아서 이 부지를 현재까지 건축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지 사용문제는 개인간의 사계약에 의해서 사용하는 관계로 법적 제재수단을 강구할 수는 없지마는 그 동안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 요지의 민원사항이 접수되었기 때문에 주민생활환경보호 차원에서 관련업체에 대한 악취공해와 암롤박스 상하차로 인한 소음피해를 방지하도록 행정지도를 이미 한 적이 있고, 이에 따라서 정수사업소 차량은 이미 다른 장소로 이전완료조치했고 물론 주민생활을 저해하는 여타행위도 자제하도록 조치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경적등 소음 또는 과속이나 악취로 인한 인근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가 적출될 경우에는 이에 적절한 규제와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변재송 의원님께서 우리 시민생활국에 세가지 사항을 질문하셨는데 양해해 주신다면은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석현 의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석현 의원님께서는 강서자원회수시설 건설과 관련해가지고 세가지 요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그 규모와 건설시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는 점 하나하고, 그 다음 다이옥신등 공해물질 발생저감을 위하여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또 세번째로는 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한 종합적인 쓰레기 처리대책이 수립되어야 하는 바 이에 대한 일정과 대책은 무엇인가라는 요지입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강서자원회수시설 건설과 관련해서 현재 추진중인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지난 7월 초순에 서울시에서 1일 1,500톤 규모의 부지면적 2만5,100평 규모의 소각시설에 대한 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하여 지금 현재 용역업체를 선정중에 있으며, 조만간 용역업체가 선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처리용량은 우리구를 포함한 5개구의 쓰레기 성상과 발생량을 정밀분석하여 용역과정중에서 조정될 전망이 있고 부지면적도 용역결과에 따라서 적정규모로 재결정될 전망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울러 건설시기는 입지선정후 후속조치가 다소 지연되기 때문에 당초 목표인 2001년도에서 2002년도 이후에나 되어야 완공되지 않겠나 하는 전망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처리용량을 용역결과에 따르더라도 소각시설뿐만 아니라 우리구 필요시설인 건축폐기물처리시설을 건설할 수 있는 부지 약 8만8,000평 부지를 확보하는 문제하고 착공전 단계의 모든 준비 즉 도시계획시설결정과 그린벨트내의 행위허가, 지적고시 및 토지보상등 모든 추진일정이 조금이라도 단축될 수 있도록 우리구가 주체적으로 참여 내지는 관여할 작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기존 소각시설에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다이옥신등 공해물질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음식물쓰레기등 젖은 쓰레기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음식물쓰레기는 배출단계에서부터 감량화하기 위해서 사료화 내지는 퇴비화하는 등 자원화하는 방안을 끊임없이 강구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구에서는 ‘97년 7월19일자로 페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이미 개정시행됨에 따라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의무사업장 범위를 단계별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설치지원, 공동주택건설시 감량기설치 의무화, 배출처와 농장과의 연계 알선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좋은 식단제, 남은 음식 싸가기등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속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도록 홍보계도사업을 또한 병행해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음식물쓰레기를 보다 철저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구 자체에서 자원화하는 대단위시설이 필요한 것이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자원회수시설 건설계획을 갖고 있는 우리구의 여건상 막대한 재정이 집중투자돼야되는 문제하고 대형 플랜트시설로서 국내 기술축적이 아직 음식물처리에 대해서는 일천한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대단위 퇴비화 또는 사료화시설을 우리구에서는 아직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 문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배출단계에서의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노력과 더불어 소각 전 단계로 소각시설과는 별도의 음식물 처리시설을 자원회수시설에 포함하여 건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이 문제를 서울시에 요청하는 등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한 후에 협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각시설 또한 열분해방식등 최신시설화하고 소각재 처리시설까지 갖출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과 선진기술의 정보를 수집 반영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자원회수시설 건설과 관련한 종합적인 쓰레기 처리대책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음식물쓰레기의 분리처리, 재활용 처리시설의 확보, 소각재처리, 건축폐기물의 위생처리 등과 관련한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할 예정이며, 이는 자원회수시설 건설과 연계추진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홍영유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홍의원님께서는 최근 편의방이라는 신생 자유업종이 골목마다 생김으로 청소년의 탈선장화 되고 있는데 그 방지대책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면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편의방은 도 소매업 진흥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자유업종으로서, 편의방 영업행위 그 자체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이나 제도상으로는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는 법과 현실의 괴리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해서 이러한 편의방에서의 청소년 탈선행위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것이므로 앞으로는 제도적인 단속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좀더 예의 검토해서 관련기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구에서는 영업장내에 탁자를 설치하고 음식물을 조리판매하거나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등 탈법행위를 적발할 경우에는 무허가 음식점 단속차원에서 고발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탈선과 관련해서 요즘 사회적 물의가 되고 있는 학원폭력예방과 연계해서 학교주변 유해업소를 단속하고 지역순찰대를 발족해서 선도활동을 하는 등 범 구적으로 예방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점을 의원님들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소년보호법이 지난 7월1일부터 2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서 이미 지난 9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음에 따라, 청소년들에게 술이나 담배를 팔 경우에는 벌칙이 아주 크게 강화되었기 때문에 해당 관련업주들은 이러한 금지행위를 절대 하지 않으리라고 나는 생각합니다마는 만에 하나라도 이러한 금지행위가 위반되는 이런 사례가 적발될 경우에는 이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라도 우리구에서는 검찰이나, 경찰, 교육청등 관계기관과도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청소년 탈선행위를 지속적으로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박의원님께서는 마곡동에 있는 쓰레기중간집하장의 오수, 악취, 분진이 극심한데 정화시설, 악취, 분진 방지대책은 없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면은, 의원님이 여러모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에서도 쓰레기집하장 주변에 담장이나 가림막을 설치해서 도시미관이나 악취, 분진을 방지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하는 것을 이미 잘 느끼고 있는데 그 동안에 예산관계상 아직 못했습니다. 내년도 ‘98년도 예산편성에 소요예산을 반영하려고 합니다. 이 때 여러 의원님들께서 예산심의시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수처리문제는 지금도 이미 가양하수처리장으로 흘러가도록 오수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악취저감을 위해서는 탈취제 살포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쓰레기악취의 근본적인 제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다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현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쓰레기수거시에 청소차에서 심한 악취와 오수가 흘러내려서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바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가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구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차량은 구청차량이 18대가 있고, 대행업체 차량은 총 26대로서 총 44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청소차량의 오수 및 악취제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동안 수차례 수거차량에 오수통을 부착하고 운행도 해봤고, 지금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취제거를 위해서는 탈취제 또는 소독제 분사장치를 설치해서 운행하고 있지마는 차량이 너무 노후화했고, 염분에 의한 부식 및 운행시에 차량이 자꾸 흔들립니다. 흔들리기 때문에 오수가 흘러내리는 경우도 많고 특히 여름철이 되면은 수분이 많은 과일류와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민들은 음식물쓰레기를 배출시에는 반드시 물기를 제거한 후에 쓰레기를 규격봉투에 담아서 배출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구청 혼자 힘만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고 질책하신다면 저희들도 어쩔 도리가 없음을 주민들에게 호소하는 바입니다.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민들이 물기 있는 음식쓰레기를 계속 배출할 경우에는 김포매립지에서도 우리구청 청소차량이 반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런 조치를 합니다. 이미 우리구에서도 그 동안 금년에 들어와서 1월달에 2번, 3월달에 1번 이래서 3번씩이나 반입금지조치를 당했지마는 우리 구청에서는 주민들에게 혹시 쓰레기 수거문제로 불편을 주지 않을까 해서 반입정지를 당하더라도 우리 각 가정이나 음식점에 있는 쓰레기수거는 그래도 해주었습니다. 반입금지조치와 관련없이 수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 주민들이 물기쓰레기를 배출하는 등 이 문제에 대해 협조를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구의 청소행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을 주민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은 청소차량의 악취와 오수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구청에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지마는 반면에 주민들께서도 젖은 쓰레기를 절대로 나는 배출하지 않겠다 하는 마음가짐을 가져 주실 것을 거듭 협조부탁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김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김의원님께서는 ‘95년도 쓰레기종량제 실시이후에 쓰레기무단투기가 성행하고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무인카메라를 구입할 계획은 없는가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무단투기방지를 위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서 우리구에서는 현재 각 동의 무단투기 다발장소중에서도 아주 고질적인 장소가 어디냐 하고 파악중에 있는데 이것이 파악이 되는 대로 이 지역에 단속원을 투입하거나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할 작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이 종합계획수립을 위해서 다른 구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사항도 좀 조사를 해서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 중구, 서초구등 2개구에서 이미 설치 운영중에 있습니다. 중구의 경우는 각 동에 1개소씩 설치해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이 중구는 도심지기 때문에 우리구와의 여건이 다른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 등을 분석해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우리구에서는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구에서는 미개발지가 많고 외곽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 무단투기의 장소가 도심지보다 훨씬 많습니다. 또한 무인카메라도 값이 한대당 300만원 내지 400만원의 고가장비이기 때문에 우선 전 무단투기지역을 다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점차 확대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내년도 예산심의시에 많은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조현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조현구 의원님께서는 우리국에 두건을 질문하셨는데 먼저 한가지는 화곡7동에 소재하는 구립 은도어린이집은 건물의 외부도색이 낡고 오래돼서 아동들에게 정서적 결함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상기건물은 ‘86년 2월 하순에 준공된 건물로써 대지 71평, 건평 126평,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지상3층 건물로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설이 매우 노후되어 보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98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보육아동 정서교육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98년도 예산심의시에 여러 의원님들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것은 구립 해바라기 어린이집은 실외 놀이시설이 철재로 되어 있는데 이를 목재시설로 교체할 계획은 없느냐? 창틀 등 보온시설 설치 및 도시가스보일러로 시설을 개선할 계획은 없느냐? 또 한가지는 옥상에 실내 놀이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투명유리시설 설치 계획은 없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립해바라기 어린이집은 88년 1월초에 준공된 건물로서 대지 157평, 건평 93평,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지상2층으로 구성되었으며, 현재 실외 놀이시설은 철재로 되어 있으나 상태가 양호할 뿐만 아니라 매년 봄이 되면은 도색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목재로 교체하기 위해서는 개소당 약 850만원 내지 약 3,500만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므로 이 어린이집을 포함한 우리구의 관내 모든 구립어린이집 13개소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교체가 시급히 요구되는 시설부터 점진적으로 교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올해 시급히 시설개선이 요구되는 것 중에 도시가스시설, 2층 층계문, 창문, 붙박이 옷장 등을 개 . 보수하기 위해서 시비 50%, 구비 50%로 약 3,600만원의 사업비를 이미 책정했고, 지난 8월달에 시비를 배정해 줄 것을 이미 요청했으며, 예산이 배정된다면은 조속히 사업에 착수해서 보육, 아동 교육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옥상에 실내놀이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투명유리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이것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1항에 의거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1/8이상인 것은 건축물의 층수로 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투명유리 설치는 불가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그러나 보육아동 교육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장과 충분히 협의해서 어린이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여타 시설은 개선하는 이런 방법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창섭 의원님 질문하신 청소사업민영화와 관련해서 기존 4개 대행업체에 1개동씩 대행구역을 확대한 것은 특혜로 생각되는데 신규

이상운국장님 그 관계는 말입니다 아까 기획실장도 그랬고 그것은 구청장이 직접 답변하는 걸로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로, 이창섭 의원님 지금 그런 말씀이시죠? (

의석에서 - 예.) 그렇게 양해를 하고 그 답변내용은 제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광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헌 의원님께서 두건을 질문하셨는데 먼저 청소년들의 탈선을 막고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구 차원의 가양지역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조성과 구립청소년공부방 건립계획은 없는가? 라고 질문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을 위한 복지시설로는 공부방 5개소, 청소년회관 1개소, 복지관내 10개소 등 총 16개소의 시설이 있습니다. 가양지역은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종합복지관이 건립되어 있고, 9개 복지관내에는 190석의 청소년 독서실이 필수적으로 설치되어 있으므로 지금 현재로서는 이 지역에 별도의 구립 청소년공부방 건립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구의 재정형편과 가양지역의 공부방과 문화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적지가 물색되거나 또는 이에 따르는 제반 여건이 조성된다면은 앞으로는 이 문제는 검토되어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인도 생각합니다. 다음 또 한가지는 경로당 운영비 지급에 있어서 구립과 사립을 차등지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구립경로당과 사립경로당의 운영비 지급을 그 동안 우리구에서는 경로당 면적에 따라 지원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사립경로당중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종합사회복지관내 에 있는 경로당은 당해 아파트 관리주체로부터 난방비등의 일정한 지원을 받고 있으나 일반 구립경로당은 외부로부터 난방비등 일체의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노인 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경로당 운영실태에 따라 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이 형평에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그렇게 해온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의원님의 견해를 감안하여 사립경로당이라고 해서 구립경로당보다 행정의 수혜가 적게 돌아가는 이런 지적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우리 시민생활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 부의장! 시민생활국장이 답변이 준비가 됐다고 하니까 한번 들어보죠!)

그럴까요? (

의석에서 - 예.) 시민생활국장님 계속해서 이창섭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청장님께서 답변하도록 이렇게 말씀이 계셨지만 양해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먼저 답변을 해 드리면은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우선 청장님이 답변을 별도로 하시더라도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아까 조금 하려고 했던 건데 고맙습니다. 그래서 질문요지를 잠깐 말씀드리면, 청소사업민영화와 관련해서 기존 4개 대행업체에 1개 동씩 대행구역을 확대한 것은 특혜로 생각되는데 신규공개할 용의는 없느냐? 이 질문요지 하나 있고, 또 한가지는 청소업무 민영화 후에 5개 업체가 규격봉투가격인상 등 담합행위로 청소행정의 마비현상이 올 때는 그 대책이 무엇인가? 이 요지 하나하고, 또 한가지는 신규업체인 강서산업이 제시한 조건중에 환경미화원 인수가 순조롭지 못할 경우의 대책은 무엇인가? 이런 세가지 요지로 그저께 질문하신 걸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먼저 청소민영화추진배경과 경위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청소사업민영화는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개선하고 청소관련 대민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해서 그 동안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학계에서 그 당위성을 제기해온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95년 10월부터 민영화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하여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 중장기발전기획단의 연구를 거쳐서 지난해 한개 동에 직영지역과 대행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것을 이미 정리한 바도 있습니다. 금년에는 직영 9개동의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을 민영화한다는 목표아래 지난 4월부터 실행계획 수립에 착수하였습니다. 금년을 민영화 시기의 적기로 판단하게 된 것은 금년 하반기까지 환경미화원 13명이 정년퇴직하게 되고, 2001년이 되면은 환경미화원 48명이 정년퇴직하게 될 뿐만 아니라, 수집운반차량 18대가 내구년한이 만료되어서 당장 인력 충원과 장비를 대폐차하든지, 아니면 민영화를 해서 인력과 장비에 투입될 예산절감 방안을 확실히 하지 않으면 안될 시기가 금년입니다. 또한 지역개발로 인한 가로연장 증가로 인해서 가로환경미화원 증원의 필요성과 종량제 실시 이후에 대형폐기물, 재활용품 수집 . 운반 등의 체계를 보완하므로서 대민 청소서비스를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청소민영화 문제는 대행구역의 확대, 업체선정 등과 관련 아주 민감하게 작용하는 문제로서 그 어느 자치단체도 시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민영화와 관련하여 이 문제는 아주 공개적이고도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구 재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그 어느 자치단체도 지금까지 시도해 본 적이 없는 방법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까지는 성공적인 사례로서 다른 많은 구청에서 우리 구의 모델을 벤치마킹하고자 함을 우선 자랑삼아 말씀드리면서 이창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중 먼저 기존 업체에 1개 동씩 확대해 줌으로서 특혜 의혹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은 현재 직영 9개동을 1개 내지 2개의 신규업체에 모두 입찰에 의한 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구 수입에 많은 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경우에는 대행구역을 배출자 편의, 작업의 효율성, 업체별 수지균형문제, 업체 관리상의 문제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원께서 지적한 논리가 맞습니다. 그 점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기존업체에 1개동씩 추가확대해 주므로서 먼저 말씀드린 그 문제점,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여 줄 수 있는 방안이 있고, 또 현 기존업체의 년간 수집 . 운반비가 6억원에서 8억원 내외인데 비해서 신규업체 구역의 년간 수집 . 운반비는 10억여원이 상회함에 따라 업체간 불균형을 형평화 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한 조치로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기존 대행업체 확대해 준 구역을 신규업체로 공개할 용의가 없는가? 라고 질문하신 데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리면은 지금 시점에서 업체선정 방법을 변경할 수 없는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대행률 100%인 서초, 강남구의 1개 업체당 년간 수집.운반량이 2만7,000톤 내지 3만톤 규모인데 비해서 우리구 대행업체규모도 이에 근접시켜야만 되지 않나 하는 이런 판단에 의해서 대행업체의 경영개선을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좀더 질 높은 청소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로서 한 것이지, 어떤 특혜나 압력에 의한 것이 아니었나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도저히 우리들로서도 이해를 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조그만 어떤 부정과 비리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개입해서는 안되고 또한 있을 수도 없는 일임을 강조해 드립니다. 아울러 기존업체도 업체당 환경미화원 3명에 대한 인건비 6,000만원을 예치하도록 했고, 수집운반차량 2대를 수의시담에 의해 인수하도록 형평성을 유지하였습니다. 두번째 대행업체의 담합행위 문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영화함에 따라 예상될 수 있는 담합행위로 청소 마비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금번 민영화계획을 추진하면서 처음으로 우리 구에서는 대행계약 이행보증금에 속하는 청소책임부담금을 납부토록 하는 제도를 보완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청소책임부담금은 신규 확대지역과 기존 대행지역을 망라해서 구 직영으로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할 시 드는 년간 비용 58억4,900만원의 3개월 치에 해당하는 13억9,000만원의 20/100을 보증보험으로 예치케 하고, 대행업체의 귀책에 의해 청소문제가 대두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대행업체간 경쟁체제와 대민서비스 행정을 도모하고자 공공성, 전문성, 안정성을 매년 평가해서 조치하는 대행업체 평가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금년에 낙찰된 신규업체가 제시한 인력인수조건 불이행시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신규업체 선정은 지난 7월초에 서울신문과 매일경제신문에 모집공고를 공개적으로 하면서 인력인수에 관한 조건이행은 전적으로 업체의 책임으로 하였으며, 그 실현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도 구청과 다투지 않겠다는 이런 전제하에 입찰에 응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따라서 환경미화원 인수는 업체가 이행해야 할 사항이지, 이의 조건이 실현되지 못할 경우 구에서는 업체가 납부한 인건비 예치금을 1년 뒤에 세입. 세출외 현금으로 예치해 둔 것을 우리 구의 잡수입으로 구금고에 입금해서 세입조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민영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잉여인력문제는 재활용수집 . 운반 보강, 가로환경미화원 확대 배치,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전담반 구성등 청소관련 대민서비스를 향상시킬 분야에 조정 배치할 계획으로 민영화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운 시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생활국 소관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선 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예.) 나와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취로사업 인부 동별 현황을 해 달라고 그랬었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해서 답변해 주시고 동양공고 이전 부지에 청소 정수장오니 차량 조치를 취했다고 그랬는데 오늘 아침 9시35분에 그 곳을 지나올 적에도 분명히 구이정수장 오니차량이 있었습니다. 확실히 보시고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시민생활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계십니까? 그러면 없으시면은..... (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정현균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시민국장님한테 제가 질의사항중 우리 지금 강서구에 청소 대행업체가 23개동에, 14개동에 하다가 나머지 9개동이 넘어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의할 때 청소차가 오물을 수거시 유압롤을 돌려 가지고 쓰레기를 차 안으로 밀어 넣는데 그 과정에서, 물론 가정에서 젖은 쓰레기가 많이 나와서인 것도 있지마는 유압으로 밀기 때문에 압축된 상태에서 물이, 오수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청소차를 관리를 항시, 수시 정비 관리를 하면은 오수가 땅에 안 떨어질 텐데 그러지 않고 아까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은 청소차가 낡아서 그렇다, 무슨 답변입니까, 그게? 낡은 청소차를 정비하고 관리 감독하는 것이 바로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건 답변이 안되는 거 같고 그리고 지금 현 상태도 이렇게 하는데 청소 쓰레기 대행업체한테 이미 다 넘어가 버리면 그걸 어떻게 사후관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지금 현재 구청에서 관리를 해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대행업체에 넘어갔을 때 대행업체에 그 문제를 우리 청소과에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그거 자세하게,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유기선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해주시고 김남진 의원님과 정현균 의원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양해하신다면 해당과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럼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보충질의가 더 남았는데 마무리합니까? 아까 안하신다 그래 가지고 그랬습니다. (

청소과장 최병주입니다. 김남진 의원님이 보충질의하신 동양공고 이전 청석공영 차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석공영은 건축폐재류 관리업체, 건축의 수집운반업체인 우리 관내업체인 사항은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청석공영에 관련한 차량이 28대입니다. 28대인데 지금 그쪽에서 정수오니차량은 또 사업상 배출시설계 폐기물이라 그래 갖고 서울시 전역을 커버하는 관계인데 현재는 악취문제는 정수, 건폐재류 수집운반차보다는 정수오니차 그 문제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조치를 하고 어제도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아침에 또 그렇게 나오셨다는 걸 보니까 계속 들랑날랑하는 모양입니다.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 계속 관리를 해서 업체가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정현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으로서 장비를 관리하는 책임은 당연히 청소과장의 소관사항이고 책무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과에서 차량에 대해서 상시 정비를 하고 있지마는 차량이 ‘90년도하고 ‘91년도에 집단, 집중적으로 구입해서 차량이 5년 경과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장비 보수에 상당히 효과를 못 거두는 게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오수통 용량문제에 있어서도 일정량으로 키우기가 좀 어렵고 또 우리나라 쓰레기 성상상 물기가 많기 때문에 오수통이 차는 시간이 상당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쓰레기가 다 차기 전에 오수통부터 차다 보니까 과속방지턱이라든지 이런 요철부위 부분에서 흘러내리든지 또 압축과정에서 옆으로 흘러내리는, 바로 오수통으로 못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장비관리를 좀더 여러모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 오수통도 어떻게 보면 역류방지시설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대행업체로 전부다 넘어가면서 장비가 넘어가기 전에 모든 장비점검을 보다 더 세밀히 하고 차량이 노후화하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장비가 앞으로 대행업체에 넘어가서 그렇게 오래 쓸 수 있는 장비는 아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금년에 사실은 이 장비를 대폐차하기 위해서 6대분을 예산반영했지마는 민영화하고 연관시켜서 이거를 다른 압롤차라든지 이런 대치차량을 대폐차 량 대상으로 지금 바꿔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행업체 관리문제에서 장비관리문제라든지 대행업체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또 그거에 대한 대행업체 관리 전반에 걸친 지침을 새롭게 작성해서 다시 청소업무 관리에 만전을 좀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올리겠습니다.

최병주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

의석에서 - 간단한 질문이니까 여기서 하겠습니다. 속기사한테 큰 소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제가 후자에 질문한 거 대행업체에 넘어와 가지고 청소과에서 대행업체를 그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지도 감독할 것인가 그걸 제가 핵심적으로 묻은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선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행업체는 사실상 분기별로 지도 감독 차원에 나가 있습니다. 지도 감독이라면 차량상태라든지 청소관계라든지 이런 상태를 하는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평가제를 도입한다든지 그런 사실 대행업체를 집중관리하는 시스템이 좀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에 대해서 보완명령이라든지 불이행했을 때의 제재방안이라든지 이거는 사실 종합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권고사항 정도에서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행을 안했을 때 어떤 비용적인 측면이라든지 또 법적인 측면에서 제재할 수단이 상당히 지금 미흡한 게 솔직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반적으로 대행업체 관리에 대한 행정이 주도적으로 대행업체를 관리할 수 있는 전반적인 지침을 만든 후에 어떤 부분을 이행을 안했을 때 어떤 조치로 들어가고 어떤 조치로 들어가야겠다는 세부적인 지침이 앞으로는 대행업체 민영화를 전부 시키면서 좀더 구체적으로 관리지침이 마련이 돼야 되고 그 부분에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주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우리 김남진 의원하고 정현균 의원님 양해가 되셨습니까? (

의석에서 - 예.) 그러시면은 시민생활국 보충질의를 마치고 우리 시민생활국에 대한 답변에 대한 모든 절차를 마치고, 소관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질문에 대하여 우리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설용환입니다. 조현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진료실 및 민원실의 쾌적한 환경개선과 여러 직능단체의 입주로 공간부족을 초래하여 구민 보건진료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 이의 시정방안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참고로 보건소 건물 및 사용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대지면적이 총 887평에 연건평 1,180평인 지하1층 지상4층 건물로 1991년2월6일 신축하여 입주해 사용해 오고 있으며 현재 외부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지하실에 청소년 공부방 73평, 1층에 구립 어린이집 46평, 4층에 새마을 이동도서관, 강서체육회, 대한노인회 강서구지회, 민족통일협의회, 국가유공자단체, 무공수훈자회, 자유총연맹지부, 바르게살기협의회등 8개 단체가 99평을 점유하는 등 총 218평이 보건소 이외의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건소내에 여러 단체가 입주하여 많은 공간을 사용하고 있어 보건소 진료업무 공간이 협소하고 또한 정신보건센터, 보건교육실, 체력검진센터, 성인병예방 교육실, 부정의료행위 신고센터, 한방진료실의 확장, 신경정신과 진료실 개설 및 성상담센터등 보건소의 당면한 보건 진료업무 공간확보에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타 기관단체의 이전계획을 말씀드리면 지하실에 위치한 청소년 공부방과 1층에 위치한 구립어린이집에 대하여는 금년내로 이전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4층에 위치한 새마을 이동도서관도 등촌3동 신축건물로 연내 이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외 7개 입주단체도 조속한 이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각 단체별로 관련과와 협의하여 이전을 계속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그 동안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후원으로 진료환경이 어느 정도는 개선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도 꾸준히 쾌적한 환경으로 개선하여 구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고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공간으로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얻고자 강서정신보건센터 설치운영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금년도에 시작한 사업으로 사업주관은 서울시이고 운영체는 연세대 의대 정신과 교실로 사업대상은 관내 저소득 정신질환자인데 현재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정신질환자 수는 약 4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사업장소는 당초에 보건소내에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공간 미확보로 현재 가양7복지관에 16평 규모로 임시운영중에 있습니다. 이 정신보건센터는 업무내용상 기피시설로 인식되어 외부건물 임대가 현재까지 불가능한 형편이며 업무성격상 보건소내에 설치하여 운영함이 가장 적절하고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어 보건소 지하에 있는 73평의 청소년공부방을 연내 이전하고 그 장소에 정신보건센터를 개설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의 실천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이해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조현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관련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용환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보건소 소관답변에 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정현균 의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안약천의원외8인 발의) 맨위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시는 김상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이창섭 의원입니다. ‘97년 8월22일 안약천 의원외 8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라 개편된 직제에 맞게 실 국장 및 담당관 과장으로 명칭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2조 제2호중 구청장의 보조기관중 국 실장을 실 국장 담당관으로 동조 제4호중 실 과장을 담당관 과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 심사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섭 운영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강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시민보건위원회 간사 김광호 입니다.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29일 지역보건법 개정과 보건복지부 표준예방접종 지침에 따라 보건소에서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한 자에 대한 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에 대한 근거규정의 변경과 조례 별표중 유료접종 일부종목을 삭제 또는 신설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조례 제1조 목적중 보건소법 제8조를 지역보건법 제14조로 개정하고, 별표 제4호 유료접종 나목의 홍역, 볼거리, 풍진과 마목의 렙토스피라를 삭제하고 인플루엔자를 신설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시민보건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강서교통마을버스노선연장에대한청원의건(김형옥의원 소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박양삼 의원입니다. 강서교통마을버스노선연장에대한청원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강서구 등촌3동 704번지 김동기외 159인의 민원사항을 김형옥 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어 금번 회기중에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청원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원인들은 가양아파트 7단지를 출발하여 강서구청, 우신아파트, 화곡중 고 입구 사거리, 등촌3동 등을 경유하여 가양아파트 7단지로 회차하는 마곡마을버스와 김포교통 마을버스를 이용하여 학생들의 등하교는 물론이고 저렴한 재래시장을 이용하고 있으나, 동마을버스는 배차시간이 20분 내지는 25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어 불편을 느끼고 있으며, 또한 구민회관 이용시에는 마을버스를 바꾸어 타야하는 불편이 있으니 등촌3동 아파트 8단지내에서 회차하는 강서교통 마을버스 노선을 1단지부터 7단지 그리고 9, 10단지를 경유하여 발산역까지 노선을 연장하여 달라는 청원으로서, 김형옥 의원의 소개의견은 등촌동에는 화곡고, 덕원고, 덕원예고등에 통학하는 학생들이 많아 학생들이 통학하기 위하여 버스를 갈아타거나 먼거리를 걸어다녀야 하는 실정이고, 주민들이 우장산 약수터와 구민회관을 이용하기 위하여는 버스를 갈아타야하는 불편이 있으므로 강서교통 마을버스 노선을 연장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며, 소관부서인 교통행정과장의 답변은 현재 서울특별시 버스개선기획단에서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과 마을버스 운행사업에 대해서 전면적인 개선 검토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개편작업이 완료되고 교통여건의 필요성이 있으면 차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본 위원회가 청원내용, 소개의원 의견과 소관부서 의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원인등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 사항은 시급히 해소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나, 마을버스 노선변경 권한이 서울특별시에 있고 현재 서울특별시 버스개선 기획단에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노선체계에 대한 개편계획이 추진중에 있으므로 이 계획의 결과에 맞추어 집행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집행부에서는 서울특별시 버스개선 기획단에서 추진중인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노선체계 개편계획 결과에 맞추어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위원회 심사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본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강서교통 마을버스 노선연장에 대한 청원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삼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본 청원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청원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제59회 임시회기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현장확인 활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장확인 결과를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5. 상임위원회현장확인결과보고의건 맨위로

제59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상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김석현 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금번 제59회 임시회 회기중 ‘97년 9월5일부터 6일까지 2일간 민생현장과 청사 및 주민편의시설 신축예정지등 9개소에 대한 현장확인 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97년 9월5일 화곡7동사무소를 현장확인한 바 관내 현황은 0.69㎢의 면적에 인구가 2만6,950명으로 면적에 비해 다소 인구밀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관내 공사장 현황과 도로 무단점용 실태에 대해서 동장에게 질문한 바 관내 현황파악이 미흡하였으며, 건축물 공사현장 2개소를 방문하여 도로 및 차도상의 무단점용에 대해 지적하고 동장 및 관계공무원에게 시정조치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등촌3동 405번지의4 등촌3동 청사 신축현장을 확인한 바 대지면적 1,068.10㎡에 단면적 약 133평,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설계되어 총 1,974.33㎡을 신축중에 있습니다. 당초 준공은 8월말 예정이었으나, 터파기공법이 시트파일 공법에서 CIP공법으로 변경되어 공기가 다소 지연되어 10월20일경 준공 정입니다. 등촌3동 현 청사는 가건물인 관계로 공간이 비좁고 무더워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하며, 공법변경으로 인한 공사비가 추가 소요된 것에 대하여 예산낭비였음을 지적하였고 차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시정조치 요구코자 합니다. 등촌3동 707번지의3 강서구 구민체육센타 신축부지를 확인한 바 부지면적 911평을 30억3,900만원에 매입하여 현재 교통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8월30일 현재 1,900만원의 주차료 수입이 있으며, 설계공모에 따라 최종심사 결정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총 소요금액은 부지매입비를 포함하여 244억원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구민체육센타 신축부지를 강서구 교통시설관리공단에서 임대계약서 등의 서류작성없이 단지 협의절차만 거쳐 주차장으로 운영토록 한 것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하였습니다. 가양3동 1488번지의9 교통관련통합청사 신축부지를 확인한 바 부지면적 287평을 3억5,000만원으로 도시개발공사로부터 부지조성원가로 매입하였으며, 현재는 나대지로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다음주에 발주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항동 687번지15의 공항동체육시설을 확인한 바 ‘97년 6월10일 총면적 976㎡에 배드민턴장 1면, 농구대 3면, 역기, 철봉, 평행봉, 정자 1개소, 벤치 등이 설치되어 인근주민의 체력증진과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공항동 체육시설 예산성립시의 집행내역과 실제 집행내역의 차이에 대해 지적한 바 있으며 농구대 설치의 부적합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등촌2동 365번지39호 일대 이면도로 병목지점을 확인한 바 사업부서인 토목과장과 재무과장의 의견을 청취한 바 병목지점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등촌동 365번지 39호외 1개소를 약 6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수용할 예정이나, 투자예산에 비해 효과면에서 실효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97년 9월6일 가양1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청사앞 정화조 상층부가 지상으로 돌출 시공되어 심한 악취로 인해 동직원은 물론 인근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어 당초 시공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개선토록 요구하였습니다. 가양1동 무단농지 현황을 청취한 후 청석공영의 절대농지 무단매립 여부와 현황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염창동 강변스포렉스를 방문하여 영업허가전 영업행위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부서인 건축과장과 시민협력과장으로부터 관련업무 추진사항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현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보건위원회 현장확인 결과를 김광호 시민보건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보건위원회 간사 김광호 의원입니다. 제5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97년 9월5일부터 6일 2일간 시민보건위원회에서 현장확인한 바 다음과 같이 보고하겠습니다. 관내 화곡4동 474～17번지 소재한 해바라기 어린이집을 방문 어린이들의 실태와 시설, 환경 등을 확인한 바 영아 및 유아 합계 78명과 원장외 7명으로 구성,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있었으며, 우리 의원님들이 방문했을 때 실내환경이 어두운 편이었고, 시설 역시 오래된 것 같았으나 원장의 말에 의하면은 그 동안 영아보육에 부적합한 영아시설을 개보수하여 영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자 사업을 추진중 ‘97년 12월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라는 설명을 들었고, 특히 옥상에 인조잔디를 깔아놓고 그곳에 어린이들을 위한 장난감등의 시설이 되어 있었으나 우천시에는 시설이 비에 맞는 것은 물론 시설을 이용할 수도 없겠기에 청전비 바지시설을 설치하여 우천시에도 영유아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그점 이해하시고 처리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화곡7동 1027번지 은도어린이집을 방문한 바 영아 및 유아 합계 84명과 원장외 7명으로 구성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있었으나 건물 내외벽이 심하게 퇴색되어 영유아들이 정서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집행부에서는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마곡동 56-4번지 쓰레기 중간 집하장을 방문한 바 각 지역에서 수거한 생활폐기물과 대형폐기물 및 가로청소 토사의 압축, 보관, 파쇄, 소각 등에 대한 작업을 하고 있었으나, 대형폐기물 10톤, 폐합성수지 560톤, 토사 80톤, 타이어 500개 등이 산적해 있었고, 이중 폐합성수지에서 발생되는 악취는 작업자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폐합성수지 560톤을 빠른 기일안에 매각처리하겠다고 하나 처리과정까지 피해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강서구 보건소를 확인한 바 늘어나는 인구증가에 따라 보건소를 찾는 이용자도 날로 증가하고 있어 현재 사용중인 건물공간이 협소하여 시설확충이 당면과제가 되고 있다고 하지만, 건물 4층에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외 7개 단체가 임대해 있어 좁은 공간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었으며, 또한 지하실 공부방을 확인한 바 그때 공부하는 학생은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고 그곳 지하공부방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판단하셨습니다. 특히 강서정신보건센타 운영을 당초 보건소내에 설치할 계획이 되어 있었다고 하나 공간 미확보로 가양7복지관에 임시운영하고 있지만 그곳 공간협소는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 그 장소로는 적정치 않으므로 현 보건소 지하공부방을 타 곳으로 이전 운영케 하고, 그 곳에다 정신보건센타를 개설 운영함이 업무상, 성격상 타당한 것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이고 보면 집행부에서는 참고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보건 상임위원회에서 2일간의 현장확인 활동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시민보건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현장확인 결과를 박양삼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9회 임시회의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김상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권혁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박양삼 의원입니다. 금번 제59회 임시회의 회기중 ‘97년 9월5일부터 6일까지 2일간에 걸쳐 도시건설위원회가 실시한 현장확인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97년 9월5일에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주민들의 정서 함양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조성한 강서구 가양동 1471번지 소재 구암공원과 강서구 방화동 855번지 소재 방화제1근린공원에 대한 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확인한 결과 구암공원은 호수 주변의 안전대책과 공원주변의 가로등, 그리고 호수내의 수중등 설치와 기폭기증설 등이 보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 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방화제1근원공원에 대하여는 공원내에 식수시설이 없어 지하수 개발이 필요하며, 야외무대를 설치하여 질 높은 문화행사를 유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고, 꿩을 비롯한 조류의 사육장을 설치하여 자연과 더불어 생활할 수 있는 생활공간을 확보하고 특색있는 공원조성을 하여 주도록 집행부에 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날 강서구 가양동 450의 2번지 소재 강서구 교통시설관리공단 견인사업소의 운영현황을 확인하면서 주택가 주차우선지역의 심야불법 주차시 차량견인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문제점과 견인사업소에 견인된 차량이 장기간 보관되어 있어 마치 폐차보관소 같은 인상을 주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집행부에 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97년 9월6일 2차 현장확인은 공항로와 마곡빗물펌프장간 배수로 현장과 공항뒤 하수암거 현장, 그리고 공항동 978번지 일대와 가양동 796번지 일대의 무단농지전용 및 무허가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는 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공항로와 마곡빗물펌프장간 배수로 현장은 공항동 지역의 침수예방과 원활한 배수로 기능을 위하여 공항로옆 암거시설의 확장이 시급함을 건의하기로 하였고, 방화2동 소재 공항뒤 하수암거 현장은 농경지 침수예방을 위하여 기존의 침사지 시설의 확장이 요망되고, 하수암거를 통해서 음식물 찌꺼기와 오물이 배출되어 수질의 오염과 악취가 발생하고 있어 관계부서의 정기적인 수질검사와 지도단속이 요망되고 있어 시정되도록 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공항동 978번지와 가양동 796번지 지역일대는 농지의 이용 및 전용이 무단으로 이루어져 파이프 적치, 고물상 영업, 발전기 수리 등 수 많은 무허가업체들이 난립하고 있어 주변의 농경지에 대한 피해는 물론이고 물건의 무단적치, 무허가건물 발생, 무단진입로 개설 등 많은 문제점들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문제점은 자세한 실태조사와 아울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강력히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집행부에 시정조치토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현장확인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삼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개 상임위원회에서 현장확인을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는 반드시 시정조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다른 기타 사항이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 - 의장!) 정현균 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까? (

정현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균 의원님께서 지금 발언하신 발언요지는 우리 권혁길 의장께서 과연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의지가 있으신지? 없으신 건지? 묻고자 한다는 그런 질문을 하신 건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답변할 성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 의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기회가 있으면 답변을 하도록 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