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균 의원 5분자유발언

잠깐만 앉아계세요. 지금 정현균 의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김광헌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김광헌 의원님께서는 구청장을 지금 이 자리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김광헌 의원님께서 다음 제60회 임시회의에서 구청장께서 답변해야 될 질문에 대한 답변할 사항이 몇가지냐? 그 내용에 대해서 기획실장께서는 이 자리에서 그 내용을 밝혀달라는 그런 사항이니까 그 사항만 잠깐 듣고 회의 진행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

전대식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총무국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유기선 의원님 나와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지금 총무국장님 말씀하신 거를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체력단련실을 각동마다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저희 방화3동은 불과 지은지가 ‘94년도에 했는데 ‘94년도 그 이듬해 제가 총무국에다가 질의했습니다. 왜냐면 현재도 물기가 새 가지고 비만 오면은 스며들어 가지고 지하실이 엉망이 돼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96년도에 제가 총무과에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지하실에 물이 나고 비만 오면 새는데 이걸 어떡하냐니까 하자보수기간이 ‘97년도 하반기까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장마를 져 보면은 ‘97년도에 여름장마를 겪었을 때 물이 나는 곳을 완전히 찾아 가지고 보수를 해 가지고 우리 동민들이 원하는 체력단련실 하게끔 해 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장마는 안 지고 비가 가끔 좀 와 가지고 폭우도 왔는데 역시 지하에 물이 많이 나기 때문에 우리 동민들이 원하는 체력단련실을 하고자 했을 때 여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자보수기간, 업자들이 끝나는 기간이 금년 아마 말일로 결정이 난 거 같습니다. 여기에서도 의문이 많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분동된 신청사가 대부분이 지하에 습기가 차고 물이 스며들어서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이나 직원들한테 얘길 하면은 건축담당 직원들한테 얘기하면은 구청에다가 올리면은 눈치보기 작전 때문에 올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연희 의원도 금년에, 얼마전도 그거를 우리 총무과에다 얘길 했고 저도 역시 2회에 걸쳐서, 작년 ‘96년도 하반기, 또 전반기, 또 이번에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확실하게 총무과에서는 책임을 지고 여기에 대한 보수 또는 하자보수기간에 업자들한테 해서 그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과에서는 국장님도 말씀하시기를 “설계를 우리 구청내에서 하질 않고 외지에다 줬기 때문에 설계문제에서 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 구청으로선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 맡은 회사에서는 절대적으로 뭘 얘기를 하냐면은 “구청에서 설계해서 넘겨주는 대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공원녹지과, 우리 아까 총무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원녹지과에서는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몇년 동안 공원을 착실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알기로 금년 8월달에 인수를 받은 거로 아는데, 제가 누차 얘길 했습니다. 방화근린공원을 우리 도시건설 위원님들이 얼마 전에 방문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숱하게 하자가 많습니다. 왜냐? 화장실이 관리사무실에 일부 있기 때문에 그 관리사무실의 화장실은 8시만 되면 문을 잠그고 퇴근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8시에, 직장에 갔다 와서 8시 이후에 산책, 공원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식을 취하시는데 8시만 넘으면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절절매요. 그래서 아파트로 갈 수도 없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공원녹지과장님이나 또 총무과에다 얘기를 하면은 꿩고개공원이 조성이 되면은 그때 우리가 착실하게 화장실을 더 확장하든지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 편리를 제공한다는데 꿩고개공원은 언제할지도 모르고 지금 아직도 시작도 안돼있고 지금 얘기로는 이제 계획만 서있는데 여기에 조치, 또 아까 말한 대로 식수도 없기 때문에 식수가 안돼있습니다. 공원에 오면 물을 못먹습니다. 또 연못이라고 해놨던 것은 자갈만 깔아놓고 이런데도 구암공원 같은데 가면은 수돗물을 퍼올려 가지고 물을 해서 연못도 해놓고 아름답게 해놨는데, 이 방화근린공원은 형식상 공원으로 돼있기 때문에 늘 제가 총무과나 공원녹지과에다 얘기를 하면은 인수가 안돼서 못한다, 계획을 다시 세운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개발공사에서 모든 공사를 완료해가지고 준공 날 때는 착실하게 중공검사를 해서 하자가 없게끔 받아야 되는데 받았을 때는 내가 볼 때는 불충분하게 공사를 한 것을 받은 걸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총무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총무국 소관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그러면 유기선 의원님 아까 질문하신 내용중에 총무과장과 공원녹지과장 두분한테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어디다 질문을 하시는 겁니까, 그게?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원래 답변순서가 재정경제국의 순서인데 지금 현재 구청 집행부의 업무형편으로 국 순서를 약간 바꿔서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하고 건설교통국의 답변을 듣고 나머지는 순서대로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은 도시관리국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춘식입니다.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선복 의원님께서 건축 준공후 조경공사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내용과 조경예치금 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조경식재에 대해서 최근 2년간 저희들이 행정지도한 실적은 대상 784건중에서 431건을 조사해서 그중 13건이 고사되거나 조경부분이 훼손되어 이를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위반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조경예탁금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경예탁금제가 시행된 이후 최근 5년 동안 5건의 조경예탁금이 있었습니다. 이 제도는 원래 하절기나 동절기에 조경을 실시할 수 없을 경우에 예탁금으로 대치하는 방안이 검토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96년 8월10일 이후에 예탁금제도를 폐지를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조경을 할 수 없는 시기에 사용승인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임시사용허가를 해준 다음 조경이 완전히 실시된 다음에 사용승인을 해주는, 임시사용부터 해주고 나중에 사용승인을 해주는 제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현재에는 조경예탁금제도가 없습니다. 두번째 공원생활체육시설 관리가 부실하다는 내용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 내용은 양승춘 의원님께서 공원녹지과 직제개편하고 관련한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6개 근교산의 시설물은 27종 637개 시설물이 돼있습니다. 이는 주로 취로인부를 활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노후 파손된 시설을 제거하고 수리하는 등 계속적인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은 2, 3개소당 1명씩 인원을 배치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 쓰레기통이 지저분하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쓰레기통 문제는 종전에는 쓰레기통을 주민편의를 위해서 가능한 많이 하는 걸로 했었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생활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사례, 심지어는 냉장고까지 산에다 버리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간 쓰레기는 자기가 가지고 내려올 수 있도록 계도를 하는 그런 의미에서 쓰레기통은 최소화하고 대신 관리는 철저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생활체육시설의 관리부실문제 때문에 원래는 시민협력과에서 설치한 것은 시민협력과에서 관리를 하고 공원녹지과에서 시설한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같은 바운더리 안에서 한쪽은 보수하고, 한쪽은 안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좀더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해서 공원내에 공원 또는 임야에 있는 시설물은 전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에 의해서 직제개편도 같이 이루어진 것이고, 공원녹지과 업무분장에 대해서 공원이나 녹지조성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한두건밖에 안됩니다. 그렇지만 공원시설계, 시설계라고 명칭을 붙였지마는 옛날에 종전에 공원계에서 하던 고유업무는 그대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더 업무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 한 제도이니 만큼 좀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경과를 봐 가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은 바로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남진 의원님께서 가양1동 초등학교부지에 현재 임대중인 현황과 허가 근거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택지개발지구내 미매각토지는 지방재정법 제83조 및 동법시행령 88조 규정에 의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가양1동 초등학교부지는 총 3,358평입니다. 그 중에서 노외주차장, 모델하우스, PVC자재적치등 총 6건 1,320평이 지금 임대돼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미매각토지는 총 36필지 약 한 2만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학교용지만은 앞으로 시설을 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학교용지에 대해서만 임대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대를 해줄 적에 주민들이 불편한 것이 없도록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인지 면밀히 검토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궁산에 간이화장실이 중간에 없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내용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는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는 사항으로 7월말 서울시에 소요예산 4,800만원을 예산 요청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지금 현재 간이화장실이 있는 곳에는 수세식화장실을 설치를 하고 현재에 있는 간이화장실을 소각로 올라가는 중간에 주민의견들을 수렴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변재송 의원님이 가양동 구암공원주변 간이체육시설 설치 진행상황에 대해서 서면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현재 설계가 완료돼가지고 곧 공사를 발주해서 11월말까지는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호술 의원님께서 김포국제공항 시설지구 확장사업에 따른 이주대책에 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현재 이주대책 세대는 총 354세대인데 이중 302세대가 택지분양 대상자로 돼있고 18세대는 아파트 공급대상자로 돼있습니다. 이주 제외자 대상중에서 미등재 무허가건물이 7가구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2건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계류중에 있으며 나머지 5개 세대에 대해서는 부속건물로 판정이 돼있기 때문에 현재 보상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가 항측을 의뢰해서 가능하면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외에 지구외 거주자중 1가구 2주택 20세대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명시된 규정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주대책에 대한 방안은 저희들이 갖고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입자중 장남, 차남, 사위세대가 동거하기 때문에 세입자로서 인정을 못받고 혜택을 못받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현재 18세대중 5세대만 세입자로 인정이 돼서 혜택을 보게 되고 나머지 13세대는 혜택을 못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건설부지침이나 서울시지침에 의해서 별도 세대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생계단위라든가 주거형태, 생활여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지시가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대로 이것을 판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세대전체가 등재돼있느냐 일부만 등재돼있느냐에 따라서 구분해서 조금 전체 세대가 입주했을 경우에는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건설부와 현재 협의중입니다. 가능한 한 세입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시에 8,000만원을 상계처리한 56가구에 대한 대책입니다. 지방항공청에서 저희와 협의없이 작년도에 임의로 56가구에 대해서 상계처리를 했는데 이는 금년 8월초에 지방항공청에 반환을 하든가 아니면 법정 이자를 지급을 해 줄 수 있도록 촉구공문을 보낸 바 있으며, 이는 계속해서 지방항공청에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옥주 보상시에 세입자에 대해서 전세금이나 시설비를 주도록 약속을 해 놓고 현재 가옥주가 전세금이나 시설비를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지방항공청에 보상을 해 줄 적에 그 부분이 확실히 매듭된 다음에 보상해 줄 수 있도록 지방항공청에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영유 의원님께서 방화2동 국제예식장 뒤편에 도시기반시설이 미약한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아울러 양승춘 의원님께서 전반적인 재검토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방화2동 국제예식장 주변 뒤는 ‘76년부터 가로망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걸로는 현재 사유지가 현재 4m도로인데 70%가 사유지입니다. 구청에서 지금 판단하고 있기는 인구나 장래발전 방향, 교통량 전체적으로 판단했을 적에 최소한 6m이상 도로가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을 6m로 하여야 되는데 현재 신축건물이라든가 사유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주민들 반발이 강력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선뜻 6m 도시계획도로를 긋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반적인 재검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공항지역에 대해서 공항입구입니다. 공항입구 지역에서 10만4,000㎡에 대해서 상세계획을 용역실시중에 있으면서 그게 10월말이 되면은 확정이 됩니다. 9월말에 주민공청회를 할 계획에 있는데 상세계획을 하면은 기존시설을 거의 무시하고 새롭게 도시계획을 하는 그런 사항인데, 현재 서울시에서 상세계획을 하는 구역은 많이 있지마는 그 성과나 효과에 대해서는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공항동지역에 진행되는 상황을 판단해 가면서 좀더 장기적으로 전반적인 재검토를 할 그럴 생각입니다. 다만, 현재 4m도로가 사유지가 많기 때문에 도로시설물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조치를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관리하는 분야와 협의를 해 가지고 최선의 방책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기덕 의원님께서 가양1동 상마운수 자리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는 ’90년 8월에 도시계획시설로 자동차 정류장으로 결정된 지역입니다. 현재 공영차고지가 개화동에 입안을 하고 있는데 이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영차고지가 확정이 되어서 상마운수가 이전한 이후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공원이 조성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승춘 의원님께서 방화, 등촌택지개발에 따른 공공시설물 인수와 미 인수 현황, 향후 처리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건 보충질문에 유기선 의원님께서 방화근린공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화택지개발지구는 ‘97년 7월10일 저희들이 인계인수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야간화장실 문제와 식수개발문제, 자갈못 개조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화장실은 지금 20시까지 개방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23시까지 개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자갈못은 원래 물을 넣지 않는 그런 자갈 못으로 설계돼 있고 그렇게 시공된 사항입니다. 여기에 물을 넣느냐 안넣느냐? 하는 문제는 주민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식수문제는 별도 예산편성이 따라야 합니다. 이 문제도 아울러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별도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등촌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인계인수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유기선 의원님께서도 인계인수 받을 적에 정확하게 시공되지 않았는데도 인수받은 것이 아니냐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도면대로 시공이 되지 않은 상태가 여러 군데가 있고 시설물도 제대로 시공이 안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걸 저희들이 바로 인수를 받게 되면은 공원면적이 일부 축소된 경우가 있는데 도시계획 공원결정을 변경결정을 하는 절차를 저희들이 밟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대로 시공을 해주든지, 아니면은 설계변경을 해주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된 다음에 저희들이 인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내부의 문제 때문에 주변의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문제는 있어서는 안되겠다 판단했기 때문에 6월부터 저희들이 화장실 3개소와 잡초제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취로인부를 동원하고 인원을 배치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화지구 근린공원에 대해서는 주택공사에 촉구를 해서 가능한 한 빨리 저희들이 인수를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역은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신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째로 개발제한구역내 신공항 고속도로와 관련해서 공원녹지과에서 행위허가를 해 준 게 있습니다. 이때 주민의견을 제대로 수렴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제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의견수렴이 제대로 안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행위허가시 허가조건을 행정지시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을 정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해서 공사와 관련된 주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건설부 등 관계기관에 적극 협조를 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은석 의원님께서 방화200번지상 골프연습장 허가 경위 및 향후 처리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허가나 취소를 할 경우에는 법이나 규정에 요건이 충족이 되면은 허가를 하고 취소를 해야 되는, 저희들이 하는 얘기는 귀속재량행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건축허가를 하다보니까 주민들 의견과 주민들이 느끼는 피해, 이런 것하고는 좀 괴리현상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건축허가와 관련한 민원인 대부분이 사생활 침해라든가 이런 문제가 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허가시 법적 요건은 관계법규하고 행정심판 결과 등을 검토했을 적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형질변경시 구간이 주차장으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정해서 결정된 사항을 행정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재상정을 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문제가 됐던 주민동의서도 이때 참작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 서울시에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본 허가를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현재 주민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겠다고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구청에 대해서. 그것을 미 이행한 것을 이유로 해서 현재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3차에 걸쳐서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계속했었는데 현재는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행정심판이나 어떤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공사를 재개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허가취소를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허가취소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실외 골프연습장 허가와 관련해서 주민에게 사전예고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변 현황들을 면밀히 검토한 후 건축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신중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헌 의원님께서 임대아파트공공시설유지보수 및 관리 소홀한 데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현대 임대아파트는 대한주택공사하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신축한 것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관여를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해당공사에서 단지내 모든 시설물을 직접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공사의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이 15개소 있습니다. 방화동지역에 6개소, 가양동지역에 9개소가 있습니다. 이 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원 3개소당 상용인부 1명 및 취로인부를 배치시켜 시설물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춘식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시민생활국장 이상운입니다. 제3차 본회의에서 시민생활국 소관과 관련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질의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기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유기선 의원님께서는 방화동 지하철 차량기지 주변에 있는 청소대행업체인 청한기업 적환장에서 흘러나오는 오폐수가 인접 농지를 오염시키고 있는 바 정화조 설치 등으로 이를 방지할 대책은 없는가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올리면은 우리구는 원칙적으로 관내 전 지역의 생활하수뿐만 아니라 쓰레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오폐수는 분류하수관로를 통해서 가양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서 처리된 후에 한강으로 내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지하철 방화차량기지 부근에 위치한 청한기업 적환장 지역은 오폐수 분류하수관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 곳에 있는 청한기업 적환장의 오폐수로 인해 농지등 환경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늦기는 했지마는 지난 8월 중순경에 기당 1.5t 용량의 정화조를 2기 이미 설치, 매설했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정화 처리에는 아직도 미흡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앞으로 이 정화조 용량과 성능의 적정성을 면밀히 재검토해서 증설여부를 판단해서 정화조가 정기적으로나 또는 수시로 수거되도록 하므로서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대행업체 지도 감독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선복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권선복 의원님께서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있어 생활이 어려운 소외계층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무료 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운영하여야 함에도 미술, 태권도등 유료 프로그램등 수익사업에만 치중해서 복지사업을 소홀히 하고 있으니 전반적인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의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 치료하며 주민의 연대감을 조성하는 매체로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복지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 종합사회복지관은 영구임대 아파트 지역인 가양지역에 3개소, 방화지역에 3개소, 등촌동 지역에 4개소등 총 10개의 복지관이 운영되고 있음을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참고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따른 ‘96년도 주요 수입내역을 살펴보면 복지관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마는 시 보조금은 30%, 실비 이용료 수입 52%, 후원금 6%, 법인 전입금 4%, 기타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시 보조금은 ‘96년에는 복지관 운영비의 30%에 불과했으나 금년도 ‘97년도에는 41% 정도로 증액하는 등 점차 증액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규정에 의하면 시 보조금과 법인 전입금을 제외한 운영비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참여주민들로부터 최소한의 실비를 복지관에서 수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각종 실비이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의타심을 방지하고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유 등으로 학원등 타 기관의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컴퓨터, 예체능등 각종 기능을 값싸게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서 저소득층 자녀들의 문화 지체현상과 빈곤의 세습화를 예방하고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을 절감토록 하는데도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실비이용 프로그램 운영이 제삼자가 보기에는 각 복지관이 수익사업에만 치중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소외계층에는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이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들은 이러한 유료 프로그램에도 무료로 모든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한개 복지관당 48개의 무료 프로그램에 이미 1일 평균 약 260명이 현재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종전에는 복지관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 인건비, 관리비등 보조금의 지원을 복지관별 여건에 따라 차등지원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혜택의 극대화를 위하여 금년도부터는 복지관이 선의의 자율경쟁과 운영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시 주관으로 운영평가를 연 1회 실시해서 각 복지관을 5개 등급별로 구분해서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지역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활이 어려운 소외계층의 지역주민들이 모든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청 관련부서에 시 보조금의 대폭증액을 요청하겠으며 각종 무료 프로그램 사업에는 전문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토록 하므로서 실비이용 사업을 가급적 지양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종합사회복지관 지도 감독과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남진 의원께서 두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첫째 한가지는 취로사업인부중 거동불편자가 많고 거리가 멀어서 취로종사에 어려움이 많은 바 동별 사업현황과 장소 배정 방법은 무엇이냐, 또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가까운 거리나 동에서 취로사업할 수 있도록 개선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구의 동별 취로사업 및 취로사업 장소배정 현황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면, 취로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의 구호를 위하여 실시하는 공적부조사업으로 우리구는 ‘92년도 이래 가양, 방화, 등촌지구에 약 1만5,000여 가구의 임대아파트가 건립됨에 따라 저소득주민이 급증하여, 현재 1만4,000여명의 생활보호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중 취로인원 대상자는 2,500여명으로 대부분 근로능력이 미약한 노약자나 장애인 및 건강이 좋지 않은 질병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취로대상자 선정은 취로희망조사에 의거 거택 또는 생활보호자등 생활보호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되 기타 저소득주민은 예산범위내에서 후순위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취로사업장별 현황은 분야별로는 환경개선사업외 3개 분야이며 단위사업별로는 동 환경정비외 11개 경노무사업을 선정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별 사업현황 및 장소배정은 대단위사업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소규모 동관내 사업은 동장이 선정 관리하고 있으며, 관내 취로인원의 90%를 차지하는 가양, 방화, 등촌아파트지역 취로자는 각 지역 취로인원이 매우 많기 때문에 동별 자체 사업장으로는 취로인원을 모두 배치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구청 대단위 사업장이나 다른 동의 사업장으로 순회해가면서 취로사업을 실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취로자 대다수가 거동이 불편하고 사업장으로부터 거리가 대동소이해서 일부지역이나 일부 인원만 가까운 사업장에 배정할 경우에는 취로자간의 위화감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형평에 어긋나게 되므로 공정한 취로를 위해 윤번제로 사업장을 순회하면서 취로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점을 의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일반 동은 취로인원이 소수임에 따라 전체 동 환경정비 사업장에 취로자를 배정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취로작업 개시전에 거동불편자만 따로 분리해서 동 자체사업장에서 취로사업을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감안해서 취로사업장별 인원배정시에 보다 더 가까운 인근 사업장이나 동 자체사업장에 배정하여서 명랑한 취로작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한가지는 가양동소재 동양공고 부지내에 청석공영 건축폐기물 차량과 정수사업소 차량의 주차로 인해서 경적, 과속, 소음, 악취 등으로 주민생활환경을 저해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는데 따르는 대책은 없는가 라고 질문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지도관리하는 주식회사 청석공영은 건축폐재류 수집 운반업의 개별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이 업체는 ‘97년 4월말경에 동양공고측으로부터 동 부지 관리인으로 위촉을 받아서 이 부지를 현재까지 건축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지 사용문제는 개인간의 사계약에 의해서 사용하는 관계로 법적 제재수단을 강구할 수는 없지마는 그 동안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 요지의 민원사항이 접수되었기 때문에 주민생활환경보호 차원에서 관련업체에 대한 악취공해와 암롤박스 상하차로 인한 소음피해를 방지하도록 행정지도를 이미 한 적이 있고, 이에 따라서 정수사업소 차량은 이미 다른 장소로 이전완료조치했고 물론 주민생활을 저해하는 여타행위도 자제하도록 조치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경적등 소음 또는 과속이나 악취로 인한 인근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가 적출될 경우에는 이에 적절한 규제와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변재송 의원님께서 우리 시민생활국에 세가지 사항을 질문하셨는데 양해해 주신다면은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석현 의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석현 의원님께서는 강서자원회수시설 건설과 관련해가지고 세가지 요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그 규모와 건설시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는 점 하나하고, 그 다음 다이옥신등 공해물질 발생저감을 위하여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또 세번째로는 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한 종합적인 쓰레기 처리대책이 수립되어야 하는 바 이에 대한 일정과 대책은 무엇인가라는 요지입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강서자원회수시설 건설과 관련해서 현재 추진중인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지난 7월 초순에 서울시에서 1일 1,500톤 규모의 부지면적 2만5,100평 규모의 소각시설에 대한 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하여 지금 현재 용역업체를 선정중에 있으며, 조만간 용역업체가 선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처리용량은 우리구를 포함한 5개구의 쓰레기 성상과 발생량을 정밀분석하여 용역과정중에서 조정될 전망이 있고 부지면적도 용역결과에 따라서 적정규모로 재결정될 전망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울러 건설시기는 입지선정후 후속조치가 다소 지연되기 때문에 당초 목표인 2001년도에서 2002년도 이후에나 되어야 완공되지 않겠나 하는 전망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처리용량을 용역결과에 따르더라도 소각시설뿐만 아니라 우리구 필요시설인 건축폐기물처리시설을 건설할 수 있는 부지 약 8만8,000평 부지를 확보하는 문제하고 착공전 단계의 모든 준비 즉 도시계획시설결정과 그린벨트내의 행위허가, 지적고시 및 토지보상등 모든 추진일정이 조금이라도 단축될 수 있도록 우리구가 주체적으로 참여 내지는 관여할 작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기존 소각시설에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다이옥신등 공해물질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음식물쓰레기등 젖은 쓰레기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음식물쓰레기는 배출단계에서부터 감량화하기 위해서 사료화 내지는 퇴비화하는 등 자원화하는 방안을 끊임없이 강구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구에서는 ‘97년 7월19일자로 페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이미 개정시행됨에 따라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의무사업장 범위를 단계별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설치지원, 공동주택건설시 감량기설치 의무화, 배출처와 농장과의 연계 알선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좋은 식단제, 남은 음식 싸가기등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속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도록 홍보계도사업을 또한 병행해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음식물쓰레기를 보다 철저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구 자체에서 자원화하는 대단위시설이 필요한 것이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자원회수시설 건설계획을 갖고 있는 우리구의 여건상 막대한 재정이 집중투자돼야되는 문제하고 대형 플랜트시설로서 국내 기술축적이 아직 음식물처리에 대해서는 일천한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대단위 퇴비화 또는 사료화시설을 우리구에서는 아직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 문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배출단계에서의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노력과 더불어 소각 전 단계로 소각시설과는 별도의 음식물 처리시설을 자원회수시설에 포함하여 건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이 문제를 서울시에 요청하는 등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한 후에 협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각시설 또한 열분해방식등 최신시설화하고 소각재 처리시설까지 갖출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과 선진기술의 정보를 수집 반영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자원회수시설 건설과 관련한 종합적인 쓰레기 처리대책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음식물쓰레기의 분리처리, 재활용 처리시설의 확보, 소각재처리, 건축폐기물의 위생처리 등과 관련한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할 예정이며, 이는 자원회수시설 건설과 연계추진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홍영유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홍의원님께서는 최근 편의방이라는 신생 자유업종이 골목마다 생김으로 청소년의 탈선장화 되고 있는데 그 방지대책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면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편의방은 도 소매업 진흥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자유업종으로서, 편의방 영업행위 그 자체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이나 제도상으로는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는 법과 현실의 괴리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해서 이러한 편의방에서의 청소년 탈선행위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것이므로 앞으로는 제도적인 단속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좀더 예의 검토해서 관련기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구에서는 영업장내에 탁자를 설치하고 음식물을 조리판매하거나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등 탈법행위를 적발할 경우에는 무허가 음식점 단속차원에서 고발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탈선과 관련해서 요즘 사회적 물의가 되고 있는 학원폭력예방과 연계해서 학교주변 유해업소를 단속하고 지역순찰대를 발족해서 선도활동을 하는 등 범 구적으로 예방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점을 의원님들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소년보호법이 지난 7월1일부터 2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서 이미 지난 9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음에 따라, 청소년들에게 술이나 담배를 팔 경우에는 벌칙이 아주 크게 강화되었기 때문에 해당 관련업주들은 이러한 금지행위를 절대 하지 않으리라고 나는 생각합니다마는 만에 하나라도 이러한 금지행위가 위반되는 이런 사례가 적발될 경우에는 이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라도 우리구에서는 검찰이나, 경찰, 교육청등 관계기관과도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청소년 탈선행위를 지속적으로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박의원님께서는 마곡동에 있는 쓰레기중간집하장의 오수, 악취, 분진이 극심한데 정화시설, 악취, 분진 방지대책은 없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면은, 의원님이 여러모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에서도 쓰레기집하장 주변에 담장이나 가림막을 설치해서 도시미관이나 악취, 분진을 방지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하는 것을 이미 잘 느끼고 있는데 그 동안에 예산관계상 아직 못했습니다. 내년도 ‘98년도 예산편성에 소요예산을 반영하려고 합니다. 이 때 여러 의원님들께서 예산심의시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수처리문제는 지금도 이미 가양하수처리장으로 흘러가도록 오수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악취저감을 위해서는 탈취제 살포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쓰레기악취의 근본적인 제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다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현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쓰레기수거시에 청소차에서 심한 악취와 오수가 흘러내려서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바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가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구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차량은 구청차량이 18대가 있고, 대행업체 차량은 총 26대로서 총 44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청소차량의 오수 및 악취제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동안 수차례 수거차량에 오수통을 부착하고 운행도 해봤고, 지금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취제거를 위해서는 탈취제 또는 소독제 분사장치를 설치해서 운행하고 있지마는 차량이 너무 노후화했고, 염분에 의한 부식 및 운행시에 차량이 자꾸 흔들립니다. 흔들리기 때문에 오수가 흘러내리는 경우도 많고 특히 여름철이 되면은 수분이 많은 과일류와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민들은 음식물쓰레기를 배출시에는 반드시 물기를 제거한 후에 쓰레기를 규격봉투에 담아서 배출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구청 혼자 힘만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고 질책하신다면 저희들도 어쩔 도리가 없음을 주민들에게 호소하는 바입니다.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민들이 물기 있는 음식쓰레기를 계속 배출할 경우에는 김포매립지에서도 우리구청 청소차량이 반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런 조치를 합니다. 이미 우리구에서도 그 동안 금년에 들어와서 1월달에 2번, 3월달에 1번 이래서 3번씩이나 반입금지조치를 당했지마는 우리 구청에서는 주민들에게 혹시 쓰레기 수거문제로 불편을 주지 않을까 해서 반입정지를 당하더라도 우리 각 가정이나 음식점에 있는 쓰레기수거는 그래도 해주었습니다. 반입금지조치와 관련없이 수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 주민들이 물기쓰레기를 배출하는 등 이 문제에 대해 협조를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구의 청소행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을 주민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은 청소차량의 악취와 오수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구청에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지마는 반면에 주민들께서도 젖은 쓰레기를 절대로 나는 배출하지 않겠다 하는 마음가짐을 가져 주실 것을 거듭 협조부탁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김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김의원님께서는 ‘95년도 쓰레기종량제 실시이후에 쓰레기무단투기가 성행하고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무인카메라를 구입할 계획은 없는가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무단투기방지를 위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서 우리구에서는 현재 각 동의 무단투기 다발장소중에서도 아주 고질적인 장소가 어디냐 하고 파악중에 있는데 이것이 파악이 되는 대로 이 지역에 단속원을 투입하거나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할 작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이 종합계획수립을 위해서 다른 구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사항도 좀 조사를 해서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 중구, 서초구등 2개구에서 이미 설치 운영중에 있습니다. 중구의 경우는 각 동에 1개소씩 설치해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이 중구는 도심지기 때문에 우리구와의 여건이 다른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 등을 분석해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우리구에서는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구에서는 미개발지가 많고 외곽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 무단투기의 장소가 도심지보다 훨씬 많습니다. 또한 무인카메라도 값이 한대당 300만원 내지 400만원의 고가장비이기 때문에 우선 전 무단투기지역을 다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점차 확대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내년도 예산심의시에 많은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조현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조현구 의원님께서는 우리국에 두건을 질문하셨는데 먼저 한가지는 화곡7동에 소재하는 구립 은도어린이집은 건물의 외부도색이 낡고 오래돼서 아동들에게 정서적 결함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상기건물은 ‘86년 2월 하순에 준공된 건물로써 대지 71평, 건평 126평,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지상3층 건물로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설이 매우 노후되어 보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98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보육아동 정서교육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98년도 예산심의시에 여러 의원님들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것은 구립 해바라기 어린이집은 실외 놀이시설이 철재로 되어 있는데 이를 목재시설로 교체할 계획은 없느냐? 창틀 등 보온시설 설치 및 도시가스보일러로 시설을 개선할 계획은 없느냐? 또 한가지는 옥상에 실내 놀이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투명유리시설 설치 계획은 없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립해바라기 어린이집은 88년 1월초에 준공된 건물로서 대지 157평, 건평 93평,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지상2층으로 구성되었으며, 현재 실외 놀이시설은 철재로 되어 있으나 상태가 양호할 뿐만 아니라 매년 봄이 되면은 도색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목재로 교체하기 위해서는 개소당 약 850만원 내지 약 3,500만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므로 이 어린이집을 포함한 우리구의 관내 모든 구립어린이집 13개소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교체가 시급히 요구되는 시설부터 점진적으로 교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올해 시급히 시설개선이 요구되는 것 중에 도시가스시설, 2층 층계문, 창문, 붙박이 옷장 등을 개 . 보수하기 위해서 시비 50%, 구비 50%로 약 3,600만원의 사업비를 이미 책정했고, 지난 8월달에 시비를 배정해 줄 것을 이미 요청했으며, 예산이 배정된다면은 조속히 사업에 착수해서 보육, 아동 교육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옥상에 실내놀이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투명유리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이것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1항에 의거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1/8이상인 것은 건축물의 층수로 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투명유리 설치는 불가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그러나 보육아동 교육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장과 충분히 협의해서 어린이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여타 시설은 개선하는 이런 방법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창섭 의원님 질문하신 청소사업민영화와 관련해서 기존 4개 대행업체에 1개동씩 대행구역을 확대한 것은 특혜로 생각되는데 신규

이상운국장님 그 관계는 말입니다 아까 기획실장도 그랬고 그것은 구청장이 직접 답변하는 걸로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로, 이창섭 의원님 지금 그런 말씀이시죠? (

정현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유기선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해주시고 김남진 의원님과 정현균 의원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양해하신다면 해당과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럼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금 대행업체는 사실상 분기별로 지도 감독 차원에 나가 있습니다. 지도 감독이라면 차량상태라든지 청소관계라든지 이런 상태를 하는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평가제를 도입한다든지 그런 사실 대행업체를 집중관리하는 시스템이 좀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에 대해서 보완명령이라든지 불이행했을 때의 제재방안이라든지 이거는 사실 종합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권고사항 정도에서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행을 안했을 때 어떤 비용적인 측면이라든지 또 법적인 측면에서 제재할 수단이 상당히 지금 미흡한 게 솔직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반적으로 대행업체 관리에 대한 행정이 주도적으로 대행업체를 관리할 수 있는 전반적인 지침을 만든 후에 어떤 부분을 이행을 안했을 때 어떤 조치로 들어가고 어떤 조치로 들어가야겠다는 세부적인 지침이 앞으로는 대행업체 민영화를 전부 시키면서 좀더 구체적으로 관리지침이 마련이 돼야 되고 그 부분에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주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우리 김남진 의원하고 정현균 의원님 양해가 되셨습니까? (

보건소장 설용환입니다. 조현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진료실 및 민원실의 쾌적한 환경개선과 여러 직능단체의 입주로 공간부족을 초래하여 구민 보건진료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 이의 시정방안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참고로 보건소 건물 및 사용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대지면적이 총 887평에 연건평 1,180평인 지하1층 지상4층 건물로 1991년2월6일 신축하여 입주해 사용해 오고 있으며 현재 외부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지하실에 청소년 공부방 73평, 1층에 구립 어린이집 46평, 4층에 새마을 이동도서관, 강서체육회, 대한노인회 강서구지회, 민족통일협의회, 국가유공자단체, 무공수훈자회, 자유총연맹지부, 바르게살기협의회등 8개 단체가 99평을 점유하는 등 총 218평이 보건소 이외의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건소내에 여러 단체가 입주하여 많은 공간을 사용하고 있어 보건소 진료업무 공간이 협소하고 또한 정신보건센터, 보건교육실, 체력검진센터, 성인병예방 교육실, 부정의료행위 신고센터, 한방진료실의 확장, 신경정신과 진료실 개설 및 성상담센터등 보건소의 당면한 보건 진료업무 공간확보에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타 기관단체의 이전계획을 말씀드리면 지하실에 위치한 청소년 공부방과 1층에 위치한 구립어린이집에 대하여는 금년내로 이전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4층에 위치한 새마을 이동도서관도 등촌3동 신축건물로 연내 이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외 7개 입주단체도 조속한 이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각 단체별로 관련과와 협의하여 이전을 계속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그 동안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후원으로 진료환경이 어느 정도는 개선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도 꾸준히 쾌적한 환경으로 개선하여 구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고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공간으로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얻고자 강서정신보건센터 설치운영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금년도에 시작한 사업으로 사업주관은 서울시이고 운영체는 연세대 의대 정신과 교실로 사업대상은 관내 저소득 정신질환자인데 현재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정신질환자 수는 약 4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사업장소는 당초에 보건소내에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공간 미확보로 현재 가양7복지관에 16평 규모로 임시운영중에 있습니다. 이 정신보건센터는 업무내용상 기피시설로 인식되어 외부건물 임대가 현재까지 불가능한 형편이며 업무성격상 보건소내에 설치하여 운영함이 가장 적절하고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어 보건소 지하에 있는 73평의 청소년공부방을 연내 이전하고 그 장소에 정신보건센터를 개설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의 실천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이해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조현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관련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용환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보건소 소관답변에 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안약천의원외8인 발의) 맨위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시는 김상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이창섭 의원입니다. ‘97년 8월22일 안약천 의원외 8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라 개편된 직제에 맞게 실 국장 및 담당관 과장으로 명칭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2조 제2호중 구청장의 보조기관중 국 실장을 실 국장 담당관으로 동조 제4호중 실 과장을 담당관 과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 심사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섭 운영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강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시민보건위원회 간사 김광호 입니다.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29일 지역보건법 개정과 보건복지부 표준예방접종 지침에 따라 보건소에서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한 자에 대한 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에 대한 근거규정의 변경과 조례 별표중 유료접종 일부종목을 삭제 또는 신설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조례 제1조 목적중 보건소법 제8조를 지역보건법 제14조로 개정하고, 별표 제4호 유료접종 나목의 홍역, 볼거리, 풍진과 마목의 렙토스피라를 삭제하고 인플루엔자를 신설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시민보건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강서교통마을버스노선연장에대한청원의건(김형옥의원 소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박양삼 의원입니다. 강서교통마을버스노선연장에대한청원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강서구 등촌3동 704번지 김동기외 159인의 민원사항을 김형옥 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어 금번 회기중에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청원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원인들은 가양아파트 7단지를 출발하여 강서구청, 우신아파트, 화곡중 고 입구 사거리, 등촌3동 등을 경유하여 가양아파트 7단지로 회차하는 마곡마을버스와 김포교통 마을버스를 이용하여 학생들의 등하교는 물론이고 저렴한 재래시장을 이용하고 있으나, 동마을버스는 배차시간이 20분 내지는 25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어 불편을 느끼고 있으며, 또한 구민회관 이용시에는 마을버스를 바꾸어 타야하는 불편이 있으니 등촌3동 아파트 8단지내에서 회차하는 강서교통 마을버스 노선을 1단지부터 7단지 그리고 9, 10단지를 경유하여 발산역까지 노선을 연장하여 달라는 청원으로서, 김형옥 의원의 소개의견은 등촌동에는 화곡고, 덕원고, 덕원예고등에 통학하는 학생들이 많아 학생들이 통학하기 위하여 버스를 갈아타거나 먼거리를 걸어다녀야 하는 실정이고, 주민들이 우장산 약수터와 구민회관을 이용하기 위하여는 버스를 갈아타야하는 불편이 있으므로 강서교통 마을버스 노선을 연장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며, 소관부서인 교통행정과장의 답변은 현재 서울특별시 버스개선기획단에서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과 마을버스 운행사업에 대해서 전면적인 개선 검토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개편작업이 완료되고 교통여건의 필요성이 있으면 차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본 위원회가 청원내용, 소개의원 의견과 소관부서 의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원인등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 사항은 시급히 해소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나, 마을버스 노선변경 권한이 서울특별시에 있고 현재 서울특별시 버스개선 기획단에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노선체계에 대한 개편계획이 추진중에 있으므로 이 계획의 결과에 맞추어 집행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집행부에서는 서울특별시 버스개선 기획단에서 추진중인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노선체계 개편계획 결과에 맞추어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위원회 심사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본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강서교통 마을버스 노선연장에 대한 청원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삼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본 청원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청원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제59회 임시회기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현장확인 활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장확인 결과를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5. 상임위원회현장확인결과보고의건 맨위로

제59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상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김석현 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금번 제59회 임시회 회기중 ‘97년 9월5일부터 6일까지 2일간 민생현장과 청사 및 주민편의시설 신축예정지등 9개소에 대한 현장확인 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97년 9월5일 화곡7동사무소를 현장확인한 바 관내 현황은 0.69㎢의 면적에 인구가 2만6,950명으로 면적에 비해 다소 인구밀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관내 공사장 현황과 도로 무단점용 실태에 대해서 동장에게 질문한 바 관내 현황파악이 미흡하였으며, 건축물 공사현장 2개소를 방문하여 도로 및 차도상의 무단점용에 대해 지적하고 동장 및 관계공무원에게 시정조치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등촌3동 405번지의4 등촌3동 청사 신축현장을 확인한 바 대지면적 1,068.10㎡에 단면적 약 133평,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설계되어 총 1,974.33㎡을 신축중에 있습니다. 당초 준공은 8월말 예정이었으나, 터파기공법이 시트파일 공법에서 CIP공법으로 변경되어 공기가 다소 지연되어 10월20일경 준공 정입니다. 등촌3동 현 청사는 가건물인 관계로 공간이 비좁고 무더워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하며, 공법변경으로 인한 공사비가 추가 소요된 것에 대하여 예산낭비였음을 지적하였고 차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시정조치 요구코자 합니다. 등촌3동 707번지의3 강서구 구민체육센타 신축부지를 확인한 바 부지면적 911평을 30억3,900만원에 매입하여 현재 교통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8월30일 현재 1,900만원의 주차료 수입이 있으며, 설계공모에 따라 최종심사 결정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총 소요금액은 부지매입비를 포함하여 244억원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구민체육센타 신축부지를 강서구 교통시설관리공단에서 임대계약서 등의 서류작성없이 단지 협의절차만 거쳐 주차장으로 운영토록 한 것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하였습니다. 가양3동 1488번지의9 교통관련통합청사 신축부지를 확인한 바 부지면적 287평을 3억5,000만원으로 도시개발공사로부터 부지조성원가로 매입하였으며, 현재는 나대지로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다음주에 발주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항동 687번지15의 공항동체육시설을 확인한 바 ‘97년 6월10일 총면적 976㎡에 배드민턴장 1면, 농구대 3면, 역기, 철봉, 평행봉, 정자 1개소, 벤치 등이 설치되어 인근주민의 체력증진과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공항동 체육시설 예산성립시의 집행내역과 실제 집행내역의 차이에 대해 지적한 바 있으며 농구대 설치의 부적합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등촌2동 365번지39호 일대 이면도로 병목지점을 확인한 바 사업부서인 토목과장과 재무과장의 의견을 청취한 바 병목지점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등촌동 365번지 39호외 1개소를 약 6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수용할 예정이나, 투자예산에 비해 효과면에서 실효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97년 9월6일 가양1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청사앞 정화조 상층부가 지상으로 돌출 시공되어 심한 악취로 인해 동직원은 물론 인근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어 당초 시공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개선토록 요구하였습니다. 가양1동 무단농지 현황을 청취한 후 청석공영의 절대농지 무단매립 여부와 현황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염창동 강변스포렉스를 방문하여 영업허가전 영업행위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부서인 건축과장과 시민협력과장으로부터 관련업무 추진사항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현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보건위원회 현장확인 결과를 김광호 시민보건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보건위원회 간사 김광호 의원입니다. 제5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97년 9월5일부터 6일 2일간 시민보건위원회에서 현장확인한 바 다음과 같이 보고하겠습니다. 관내 화곡4동 474～17번지 소재한 해바라기 어린이집을 방문 어린이들의 실태와 시설, 환경 등을 확인한 바 영아 및 유아 합계 78명과 원장외 7명으로 구성,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있었으며, 우리 의원님들이 방문했을 때 실내환경이 어두운 편이었고, 시설 역시 오래된 것 같았으나 원장의 말에 의하면은 그 동안 영아보육에 부적합한 영아시설을 개보수하여 영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자 사업을 추진중 ‘97년 12월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라는 설명을 들었고, 특히 옥상에 인조잔디를 깔아놓고 그곳에 어린이들을 위한 장난감등의 시설이 되어 있었으나 우천시에는 시설이 비에 맞는 것은 물론 시설을 이용할 수도 없겠기에 청전비 바지시설을 설치하여 우천시에도 영유아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그점 이해하시고 처리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화곡7동 1027번지 은도어린이집을 방문한 바 영아 및 유아 합계 84명과 원장외 7명으로 구성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있었으나 건물 내외벽이 심하게 퇴색되어 영유아들이 정서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집행부에서는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마곡동 56-4번지 쓰레기 중간 집하장을 방문한 바 각 지역에서 수거한 생활폐기물과 대형폐기물 및 가로청소 토사의 압축, 보관, 파쇄, 소각 등에 대한 작업을 하고 있었으나, 대형폐기물 10톤, 폐합성수지 560톤, 토사 80톤, 타이어 500개 등이 산적해 있었고, 이중 폐합성수지에서 발생되는 악취는 작업자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폐합성수지 560톤을 빠른 기일안에 매각처리하겠다고 하나 처리과정까지 피해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강서구 보건소를 확인한 바 늘어나는 인구증가에 따라 보건소를 찾는 이용자도 날로 증가하고 있어 현재 사용중인 건물공간이 협소하여 시설확충이 당면과제가 되고 있다고 하지만, 건물 4층에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외 7개 단체가 임대해 있어 좁은 공간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었으며, 또한 지하실 공부방을 확인한 바 그때 공부하는 학생은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고 그곳 지하공부방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판단하셨습니다. 특히 강서정신보건센타 운영을 당초 보건소내에 설치할 계획이 되어 있었다고 하나 공간 미확보로 가양7복지관에 임시운영하고 있지만 그곳 공간협소는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 그 장소로는 적정치 않으므로 현 보건소 지하공부방을 타 곳으로 이전 운영케 하고, 그 곳에다 정신보건센타를 개설 운영함이 업무상, 성격상 타당한 것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이고 보면 집행부에서는 참고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보건 상임위원회에서 2일간의 현장확인 활동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시민보건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현장확인 결과를 박양삼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9회 임시회의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김상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권혁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박양삼 의원입니다. 금번 제59회 임시회의 회기중 ‘97년 9월5일부터 6일까지 2일간에 걸쳐 도시건설위원회가 실시한 현장확인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97년 9월5일에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주민들의 정서 함양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조성한 강서구 가양동 1471번지 소재 구암공원과 강서구 방화동 855번지 소재 방화제1근린공원에 대한 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확인한 결과 구암공원은 호수 주변의 안전대책과 공원주변의 가로등, 그리고 호수내의 수중등 설치와 기폭기증설 등이 보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 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방화제1근원공원에 대하여는 공원내에 식수시설이 없어 지하수 개발이 필요하며, 야외무대를 설치하여 질 높은 문화행사를 유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고, 꿩을 비롯한 조류의 사육장을 설치하여 자연과 더불어 생활할 수 있는 생활공간을 확보하고 특색있는 공원조성을 하여 주도록 집행부에 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날 강서구 가양동 450의 2번지 소재 강서구 교통시설관리공단 견인사업소의 운영현황을 확인하면서 주택가 주차우선지역의 심야불법 주차시 차량견인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문제점과 견인사업소에 견인된 차량이 장기간 보관되어 있어 마치 폐차보관소 같은 인상을 주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집행부에 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97년 9월6일 2차 현장확인은 공항로와 마곡빗물펌프장간 배수로 현장과 공항뒤 하수암거 현장, 그리고 공항동 978번지 일대와 가양동 796번지 일대의 무단농지전용 및 무허가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는 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공항로와 마곡빗물펌프장간 배수로 현장은 공항동 지역의 침수예방과 원활한 배수로 기능을 위하여 공항로옆 암거시설의 확장이 시급함을 건의하기로 하였고, 방화2동 소재 공항뒤 하수암거 현장은 농경지 침수예방을 위하여 기존의 침사지 시설의 확장이 요망되고, 하수암거를 통해서 음식물 찌꺼기와 오물이 배출되어 수질의 오염과 악취가 발생하고 있어 관계부서의 정기적인 수질검사와 지도단속이 요망되고 있어 시정되도록 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공항동 978번지와 가양동 796번지 지역일대는 농지의 이용 및 전용이 무단으로 이루어져 파이프 적치, 고물상 영업, 발전기 수리 등 수 많은 무허가업체들이 난립하고 있어 주변의 농경지에 대한 피해는 물론이고 물건의 무단적치, 무허가건물 발생, 무단진입로 개설 등 많은 문제점들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문제점은 자세한 실태조사와 아울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강력히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집행부에 시정조치토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현장확인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삼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개 상임위원회에서 현장확인을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는 반드시 시정조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다른 기타 사항이 없으십니까? (

정현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균 의원님께서 지금 발언하신 발언요지는 우리 권혁길 의장께서 과연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의지가 있으신지? 없으신 건지? 묻고자 한다는 그런 질문을 하신 건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답변할 성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 의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기회가 있으면 답변을 하도록 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