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우리 예산결산 동료 위원님들과 예산안 설명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안건 1.’97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 사회환경국·농촌지도소 소관

사회환경국장 성문용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관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일정중에도 저희 사회환경행정에 특별하신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1회추경 세입세출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저희 국·과·소장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 산하 간부소개) 이상으로 저희국 간부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사회환경국 ’97년도 1회 추경예산안의 세입규모로써는 285억 6,300만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269억 2,700만원보다 16억 3,600만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12억 9,500만원이 증가된 251억 6,2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3억 4,100만원이 증가된 34억 100만원이며 이 규모는 저희시 총 세입예산 규모의 8.4%정도에 해당되겠습니다. 증액된 세입예산을 성질별로 말씀을 올리면은 일반회계에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1,2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억 6,200만원, 지방교부세가 4억원, 국고보조금이 3억 7,100만원, 도비보조금이 3억 4,8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의료보호비가 3억 4,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첫번째 추경예산안의 세출규모로서는 463억 5,400만원으로서 이는 기정예산 457억 4,800만원보다 6억 5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2억 6,400만원이 증가된 429억 5,2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3억 4,100만원이 증가된 34억 100만원이고 이 규모는 군산시 총 세출예산 규모의 13.6%에 해당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증액된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말씀을 올리면은 일반회계에서는 위생관리에 500만원이 증액되었고 환경관리에 6억 2,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사회복지에 3억 2,200만원 그리고 생활보호에 1억 400만원, 가정복지에 4억 6,1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인 의료보호비로서는 3억 4,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부서별로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을 드리면은 사회과가 118억 6,400만원, 환경보호과가 4억 2,200만원, 위생과가 2억 5,700만원, 청소정책과가 182억 4,600만원, 가정복지과가 110억 9,700만원, 위생환경사업소가 30억 7,200만원, 폐기물처리사업소가 10억 3,600만원, 여성회관이 3억 5,700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 내용을 말씀을 올리면은 세천간이오폐수처리장시설에 1,200만원, 구암 장군봉 약수터 시설 보수비에 300만원, 좋은 식단추진에 700만원, 가로진공청소차 운영비로서 1,100만원, 음식쓰레기 수거 용기보급에 2,900만원이 증액되었고 광역매립장 3공구 시설비로서 20억원을 삭감하였으며 광역매립장 3공구 책임감리비에 1억 5,100만원, 그리고 국토 대청결운동 시상금 사업에 3억원, 쓰레기 수거 운반 대행비 3억 7,200만원, 서민촌 공중화장실 개량사업에 4억원, 경로의 날 체육행사 참가보상비 1,200만원, 경로승차권 및 요금 그리고 경로 간식비에 8,500만원, 납골당 및 경로당 시설비에 2억 1,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위한 예산 절감으로 1억 2,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앞으로 저희 사회환경국에서는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면서 합리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 후에 원안대로 의결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사회환경국 소관 금년도 1회 추경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각 실과의 과·소장들로 하여금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산북동 경로당 준공식에 시장님이 못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환경국장님께서 대리로 가셔야 될 것 같아서 잠시동안 퇴장하시겠다고합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직제순에 따라서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안을 들으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심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말씀 여쭤야 하겠습니다.

예.

우리 예결위원 께서는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또한 집행부의 각 과장님들도 수고가 많을 줄 믿습니다. 본위원이 말씀 여쭙고 싶은 것은 다름이 아니라 과 과장님들 께서 설명이 부족해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가 허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례가 많으니 과장님들 께서는 좀더 상세하고 심도있게, 좀더 강도높게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공인으로써 그 과의 책임자로 예산을 책임지는 과장으로써 설명답변이 부족해서 다시 재심의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좀더 심사숙고해서 이 예산은 틀림없이 통과시켜주셔야 됩니다 라는 강도높은 주문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사회과장 김선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관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의원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 사회과 소관 제1회추경예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예산서 페이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전체적으로 우리것만 아니고 다른 것까지 96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우리 예산에서 거기에서 거택보호비라든가 저소득장학비등이 삭감잔액으로 세입을 96년도 잡은 예산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아울러 49페이지 도비보조금 사용잔액도 반납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것이 6,400만원중에 사회환경국 것이 들어 있어서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55페이지 국고보조금 증액보조금에 대해서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자녀교육비라든가 이것도 같은 내용으로 우리가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에 59페이지는 도비보조금 증액보조에 대해서 우리가 세입을 잡은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사회과 236페이지에서 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과 경상비 10%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10% 절감이 된 관서당 경비가 247만원, 수용비 200만 3천원, 급양비 13만 3천원입니다. 237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24만 4천원, 군경묘지 관리 인건비 10% 절감으로 38만원 줄이고 25만 2천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비로 국내여비 209만 2천원을 삭감했고 시책추진활동비로 2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원활한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이라고 해서 운영비, 특수활동비 200만원을 세웠는데 특별히 사회환경국은 타 국보다는 청소원이라든가 기타 우리 공익근무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활동비 200만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 역시 장애인 시정소개 참석보상도 삭감을 했고 장애인 순례단 심장병 어린이 돕기도 우리가 삭감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행사비 보상금으로 23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해서 장애인 체육대회라든가 각종 행사시에 우리가 그 내용을 목을 바꾸어가지고 삭감한 216만원을 거기에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목을 바꾼것입니다. 다음에 238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문서세단기 구입이라고 해서 여기에 사회과에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라고 해서 국장실에 집기와 사무실 집기구입이 되어 있는데 청사로 오면서 제2청사에서 신청사로 오면서 집기가 옛날것이라기 보다는 컴퓨터 책상이 더 늘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탁자를 구입한 예산을 330만원, 195만 2천원, 그래서 333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239페이지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부족분 국비, 도비한 것 3,725만원의 지원금 예산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대한 미지급, 95년도라든가 그래서 경정예산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입니다. 보상금도 역시 자녀교육비 부족분에 대해서 2,885만 8천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24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내시된 변경을 내용으로 해서 도비, 시비에 대한 변경내시가 삭감조치되어서 49,580원을 삭감했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종합복지관 운영이라고 해서 국비가 내시가 국도비 증액보조로 해서 이것은 우리가 종합복지관에 증액보조로 해서 2,800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했습니다. 이어서 시설비에도 종합복지관 국비가 우리가 당초에 2억 5,600만원 왔던 것을 추가로 2억 7,334만 8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국비를 경정을 했습니다. 해서 5억 2,900만원으로 우리가 장애자 복지관 건립 국고보조 증액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241페이지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 불우유공자 설날 추석이라든가 현충일 유공자 위로라든가 현충일 간담회 경상적 보조를 업무추진 성격이라고 해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정액보조로써 국가유공단체 4개단체에서는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97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1월달에 통보가 온 것이기 때문에 97년도 예산편성후에 내시가 온 것이라 우리가 더 추가로 해서 1,600만원, 1개단체에 400만원씩 추가로 지원하도록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음에 242페이지 일반수용비, 급양비 10% 절감차원에서 절감했습니다. 243페이지도 국내여비 10% 절감으로 절감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 7,614만 2천원은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증가로 인해서 도비, 국비, 시비 프러스 해서 예산을 더 추가로 부담했습니다. 244페이지도 마찬가지로 보상금도 거택보호 주거비 증가로 인해서 우리가 1,440만원을 더 추가로 했습니다. 나운동 영구임대아파트에 전임자가 농촌동에서 그쪽으로 전임이 오는 바람에 세대당 전세금이 더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가예산을 더 올렸습니다. 245페이지 신애원 운영비 및 국도비보조금 증액으로 인해서 1,861만 2천원을 더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 194만 4천원을 삭감했는데 이 예산 삭감자체가 죄송합니다만 다음에 예결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만 운영비를 삭감하지 않아야 될 사항을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를 예산계에서 했기 때문에 수정예산으로 다시 우리가 199만 4,400원은 살려달라고 수정예산에 편성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426페이지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거택보호비라든가 저소득 장학비 잔액이라든가 사회복지요원 전문인건비라든가 이것을 전반적으로 보조금 잔액을 우리가 일반 타 반환금으로 같이 반환금이 들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511페이지에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로 국고보조 사용잔액 반납으로 5,644만 9천원, 시도비 보조금 사업 잔액으로 1,412만원을 세입에 잡았고 진료비도 2억 1,561만 1천원을 같이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에 512페이지 의료비 도비보조금 5,493만원을 우리가 세입으로 더 잡아서 일단 예산에 세입을 잡아서 다시 또 반납하는 그런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515페이지에 기타운영비라든가 의료비, 진료비라든가 그래서 국비, 도비해서 2억 6,951만 3천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일반수용비도 77,000원 컴퓨터 디스켓 구입으로 도비가 온 것을 경정예산으로 세웠습니다. 재료비도 54만원, 마찬가지로 추가경정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도 48만원을 더 했습니다. 517페이지 반환금 7,056만 1천원도 반환금으로 이자 발생한 대불예상금 이자 발생한 것을 세입잡았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께서 47페이지 부터 있는 세입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그러면 세출예산안을 보시겠습니다. 236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장애인 시정소개 참석 실비보상 150만원, 심장병 어린이 참가보상 80만원 왜 삭감했습니까?

그것이 자체삭감해서 다시 216만원을 다시 밑에다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장애인 시정소개 실비보상이라든가 장애인 전국 순례단 심장병 어린이 돕기 참가보상은 업무추진 성격을 가졌다고 해서 산출기초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삭감했고 그 다음에 장애인 각종 행사, 도나 각종 행사때 그것을 보상금으로 내용을 바꾼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239페이지 장애인 의료비 지원의 지급절차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장애자 중에서 자활보호대상자 장애인이 433명이 있습니다. 이 분에 대한 의료비가 국비, 도비등을 산출해 가지고 거기에서 요구가 옵니다. 그러면 진료비를 거기에다 지급합니다.

240페이지 장애인 복지관 건립인데 이 장소는 어디에 어떻게 건립하는 것입니까?

산북동에 기 755평을 약 75년도에 3억 2,200만원주고 매입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기 우리가 당초에 국비도비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안되어 가지고 금년에 우리가 국비, 도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도비부담, 국비부담을 했는데 우리가 2억 9,800만원, 거기가 2억 6,500만원이 왔었는데 이것 가지고는 300m밖에 못짓게 되어 있습니다. 남원이 600평을 짓는데 군산시가 앞으로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더 크게 져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국비지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2억 7,300만원이 더 와서 5억 2,9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2억 9,800만원, 시비 2억 9,800만원해서 우리가 약 당초에 11억 2,5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장애자들과 협회장들과 협의한 결과 우리가 600평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때는 수영장도 들어가고 해서요, 그래서 근로복지관이라는 상처를 남기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768평으로 설계가 나와서 우리가 23억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선 시비부담을 국비, 도비합해서 금년예산에는 11억 2,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고 금년 추경에 올렸더니 내년 예산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자 해서 당초예산에 11억원을 올리는 것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설계도 하고 있습니다.

241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죠?

아닙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삭감했습니다. 이것이 업무추진비 성격이라고 해서 삭감했습니다. 위원님들 한테 죄송합니다. 예산을 세워 주셨는데 이번 감사에 이런 것은 전부 업무추진 성격이다 해서 일체 동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삭감했습니다.

밑에 정액보조 4개단체에 400만원씩을 더 요구하고 계신데 이분들이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쓰십니까?

사무실 운영비로 3개월에 200만원씩 주는 것인데요 여직원, 공공요금, 그래서 자기들 끼리,

알겠습니다.

426페이지 이것이 반환금이죠?

예.

반환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것이 보조금 잔액이 국비이니까요, 보조금 잔액이기때문에 쓰고 남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세입에 잡았었습니다. 세입을 잡아가지고 세출로 반환해 줘야 되기 때문에 잡은 것입니다.

아니 제 얘기는 더 쓸 수 있을 만큼 쓰지 왜 이렇게 많이 남기느냐는 것입니다.

정액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없습니다. 도와 우리가 정산을 해 가지고 남은 것, 세입을 잡아가지고 세출로 반환하는 것이기때문에 10원도 못씁니다.

그런데 부분별로 보면 공무원들이 일을 안해가지고 반환시키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정액으로 숫자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장학금이라든가 저소득층 자녀학비라든가 사회복지요원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딱 정액으로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입예산 511페이지 질의하실 것 없으시죠? 다음 세출예산 515페이지부터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서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권흥로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59페이지 위에서 다섯번째줄 세천간이 오폐수 정화시설 97년도 당초예산액이 1억 2,308만 8천원에 623만원이 증액되어서 1억 2,931만 8천원이 되었습니다. 증가된 623만원은 세천 간이 오폐수 정화시설 2개소에 대한 설치비로써 도비 50%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당초예산액 4억 2,324만 5천원에서 75만 6천원이 삭감되어 4억 2,248만 9천원이 되었습니다.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증액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방류수 수질검사 수수료가 42만 6천원, 하천수수질검사수수료가 18만 1천원입니다. 그리고 189페이지 보상금 자연보호헌장 선포일 기념행사시 유공자에 대한 시상품 구입비가 30만원, 자연보호 웅변대회 입상자에 대한 시상품구입이 50만원, 그리고 시설비로써 세천 간이 오폐수처리장 시설비로 2개소에 대한 1,24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액수는 1,386만 7천원입니다. 그리고 감액된 경비를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관서당경비, 일반수용비, 급양비, 재료비, 국내여비등에서 경쟁력 10% 줄이기 운동 일환책으로 10% 절감하는 액수가 1,46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세출분야는 75만 6천원이 감액조치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세입세출분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에 자연보호헌장 선포기념행사 유공자 시상품 10명에 3만원씩 할 계획이십니까?

예.

무엇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10명에 대해서 시상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는데 농산품 구입 상품권 3만원내에서 하려고 합니다.

표창장은 인쇄를 20매 했는데 10명만 시상하실 계획이십니까?

······ .

됐습니다.

약수터 관계는 어디입니까?

약수터 관계는 구암동에 있는 장군산의 오리알 약수터입니다만 거기에 축대비가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인데 설명을 안하고 넘어가셔서 한번 여쭤보았습니다.

약수터 관계하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삭감된 것 설명한번 해 보세요.

원래 당초에는 모범우수업소에 대해서 시상으로 수거봉투를 저희들이 드리기로 했는데 그것이 25만 2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약수터 관계는 구암에 있는 장군산에 호랑이 머리고개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3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17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약수터 축대벽을 대리석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보수하고 대리석하고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단 및 축대벽 해놓고 축대벽에다 대리석이라고 해 놓았지 않습니까?

거기가 지금 계단이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데 대리석을 갖다가 축대벽으로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단위 대리석으로 되어 있으니까 축대도 대리석으로 해야 되겠다, 이것이 스탠 파이프나 이런 것으로 하면 안되는 것입니까? 현재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 대리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데 또 대리석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죄송합니다만 일부가 파손되어서 없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대리석으로 해서 파손이 되었다는 것은 이 약수터를 보수한지가 몇년안됩니다. 그런데 그 대리석으로 해서 파손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또 대리석으로 한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대리석으로 했을때 약해서 파손이 되니까 이것을 스탠 파이프로 해서 한다든지 좀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러한 대책을 세워야지 부서지는 것을 자꾸 보수하고 보수하면 시비가 낭비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니면 이다음에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올려야 되겠죠?

예.

과장님! 대답만 하실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으로 보면 삭감해도 좋다는 뜻인데 보수하려고 계획했으니 이것을 보수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해야지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좋다고 하십니까?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을 말입니다, 과장님 안가보셨죠?

예. 못갔습니다. 제가 온지 얼마안되어 가지고요. 우리는 기술적인 것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토목직 공무원을 데리고 가서,

이것을 수리해얄 할 돈이 230만원인데 이것을 수리를 안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다면 과장님이나 우리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돈도 많지도 않고 적은 액수가지고 승인을 안해줘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다면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죠. 오늘 끝나시고 나서 가보세요. 가셔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다 싶으면 살려야죠.

제가 알고있기로 토목직 공무원을 데리고 가서 계산 한 것이거든요. 저희로 봐서는 꼭 수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 한테,

가 보시지도 않으셨다면서 말씀하십니까? 과장님이 직접 가보시기 바랍니다.

약수터가 장군봉 하나입니까?

예.

그러면 300만원, 230만원, 70만원해서 전체가 600만원입니까?

600만원은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300만원 장군봉 하나로 들어가는 것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좋은식단 시범업소 수분제거 음식물 쓰레기통 보급으로 나왔거든요. 수분제거하는 쓰레기통이 따로 있습니까?

이것이 용량은 40ℓ입니다. 여기에 프라스틱이 있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통 견본품을 위원들에게 보임)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얘기했었는데 일반적으로 프라스틱 제품을 단가조정을 다시 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알아서 예산세워주면 숫자가 늘어나 가지고 더 공급을 많이 해 줄수도 있고, 내용은 좋은데요, 그 다음에 저것이 하얀색으로 투명한 색으로 되었기 때문에 단가가 높을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사회산업위원들 나름대로 우려되어서 음식물 쓰레기를 담는 것이기 때문에 투명한 하얀색 보다는 불투명한 것으로 해서 단가조정을 할 수도 있는데 라고 얘기하다가 위생과에서 알아서 자기네들이 우선은 300개 했지만 숫자가 늘어나면서 시범업소에서 늘려주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명한 것 보다는 불투명한 것이 오히려 좋다, 왜냐하면 음식물이 쓰레기 찌꺼기이니까 안보이는 것이 혐오감도 덜하고 약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다가 예산을 승인해 준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이 좋은 식단 시범업소 300개라는 기준이 어떻게 잡혔는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전에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사실은 좋은식단제라는 것은 식사류를 주로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시범업소를 선정하고,

묻는대로만 대답해 주세요. 좋은식단 시범업소가 몇개소입니까? 위생과에서 지정했습니까?

예. 지정된 업소가 600개입니다.

600개 업소중에서 추경에다 반절만 시범적으로 하시겠다?

예.

이 선정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선정하는 방법은 음식쓰레기를 다량배출하는 업소를 우선적으로 선정합니다.

그러면 다량배출한 업소순위로 해서 300개를 선정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좋은 식단 시범업소의 취지에 어긋나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요,

아니 좋은 식단 시범업소라는 것은 음식쓰레기가 조금 나올 수 있도록 식단을 간결하게 하는 식단을 말하죠?

예.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그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업소를 600개중에서 추려서 준다, 그런 답을 하셨죠?

예.

그러면 좋은 식단업소를 선정해서 장려하는 그런 뜻과는 전혀 모순된 논리를 가졌습니다. 틀렸죠? 어떻습니까? 이것이 시비를 들여가지고 어떤 좋은 일을 할때 정말 그 사람들에게 조그마한 것이지만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마음에 닿아 가지고 다른 업소들도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것이라야 시범입니다. 그런데 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이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한가지 공무원들께 부탁드리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신문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간단명료하게 대답하시면 되는데 신문으로 생각하시니까 겁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은 건강도 안좋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세입예산 1,270만원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징수교부금이죠?

예.

다 교부된 것입니까?

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우리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청소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정책과장 오승일입니다. 먼저 저희 청소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김관배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청소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양해말씀 드릴 것은 저희가 상반기에 국토대청결운동 1등에 3억원을 받았습니다만 하반기에 행락질서로 3억원의 시상금이 걸려있는데 당초 오늘 오후에 확인을 나온다고 했는데 현재 지금 확인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좀 끝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51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면 96년도 지역 환경기금 기부금 수입이 2,900만원있습니다. 이것은 농협에서 늘 푸른 통장이라고 해서 우리 시 관내에서 늘 푸른 통장에 예금하게 되면 거기에서 1%, 농협에서 2%해서 3%를 적립해 가지고 저희한테 환경기금으로 해서 기탁하는 것입니다. 이 돈은 저희한테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도를 통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이 지정기탁금으로 해서 음식물쓰레기, 아까 보여줬던 소형 수거용기를 구입해서 해 주도록 들어온 세입금이 2,900만원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 밑에서 두번째 불법투기과태료 체납액에 대해서 500만원, 저희가 하반기에 다루도록 세입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2페이지 밑에서 부터 다섯째줄을 보면 서민층 공중변소 개량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국비 4억원을 받은 것이 있는데 본예산 편성후에 나중에사 와서 추경전 사용경비로 편성해서 집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맨 상단이 있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금년도 상반기 국토대청결운동 시상금 3억원 받은 것을 저희가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4~188페이지까지는 우리 청소원에 대한 인건비가 들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종전에는 전부 대행을 주었습니다만 3월 1일부터 저희가 직영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건비와 준 기부금, 상여금, 근속가산금 이러한 것이 전국 일제히 똑같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각 시군이 똑같이 주도록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하는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관서당 경비 절감예산으로써 저희가 300만원을 삭감했고 일반수용비에 저희가 도내에서 처음으로 노면 청소차를 구입했습니다. 8,000만원을 요구해서 8톤차를 하나 구입했는데 이것이 일반 청소업무면 일반쓰레기만 수거하는데 노면 청소차는 모래와 먼지까지 전부 흡일할 수가 있고 서울을 비롯한 선진국 대도시는 노면 청소차로 청소를 한 다음에 지하수에서 나오는 물을 갖다가 물청소까지 도로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무엇인가 현대화 해 보자해서 한대를 구입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도로표지판과 또 그뒤에 보면 청소차량 디자인 부착비, 또 안내홍보 프랑카드, 이런 것이 쭉 거기에 세워있습니다. 그리고 188페이지 하단에 보면 저희 청소행정과 관련한 우수기관과 개인 표창을 위해서 일반 표창대를 세웠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앞서 보고드린 진공청소차량에서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일환으로 해서 시범 교육 시식 재료비로 해서 300만원 세운 것이 있습니다. 다음 밑에 차량 보험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피복비는 장갑과 마스크를 저희가 연중 소모품으로 구입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급양비는 일부 삭감되었고 시설장비유지비는 저희가 계근대가 있습니다. 재활용품 같은 것 팔을때 1년에 한번씩 정기점검과 분동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세웠고 또 저희가 스치로풀 감용기에 대해서 상당히 먼지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작업장 탁트로 해서 일부를 세웠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상단, 재활용 창고 전기계량기가 옆에서 따왔었는데 고장이 나가지고 새로 별도로 전기 인입선 공사를 하려고 세웠고 직영 미화원 수하차 유지비로 세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노면 청소차가 여러종류가 있습니다. 저희는 8,000만원인데 약 1억 2,000만원까지 가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이 차에 앞에가 조그마한 경광등 하나가 붙어있고 큰 경광등이라든지 뒤에가 전자식 안전표시등이 전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것인데 그 밑에 안전표시등은 특히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깎였기 때문에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용처는 어디인데요?

사용처는 차량뒤에다 부착해 가지고 진공청소차가 시속 4㎞정도의 속도로 해서 가로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간 작업을 한다든가 할때는 상당히 위험한 경향이 있어서 저희가 시설을 했었는데 새차에다 너무 많이 붙이는 것이 아니냐 해서 깎인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영 청소차량 유지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재료비는 일반적인 필요경비로 조그마한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는 앞서 보고드렸던 농협환경기탁금으로 해서 농협에서 지정 해 가지고 그것을 사주도록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부탁합니다.

음식물 수거용기, 이것은 농협에서 환경통장이 있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여러가지 적축예금 통장, 무슨 통장등이 있듯이 농협에서 예금을 받는 통장중에 늘푸른 통장이라는 통장이 있어 가지고 우리 시민이 여기에다 예금을 하면 1%를 떼고 나머지 2%는 농협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 자체 부담을 해 가지고 전체 3%를 환경기금으로 해서 도에다 기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용기를 사달라고 해서 지정 기탁으로 해서 농협에서 기탁한 금액이 2,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아파트라든지 이런 가정에 적은 용기로 해서 말하자면 음식물찌꺼기 물기를 짜가지고 배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세운 것입니다. 다음 그 밑에 기타운영비는 생략하고 국내여비는 480만원 정도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만 예산절감으로 해서 240만원정도가 세워진 것입니다. 저희가 국토대청결운동이라든지 여러가지 가로맞이 대청소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세워주셨으면합니다. 다음 191~192페이지 상단까지는 저희 직원 인사이동으로 해서 직급이 달라가지고 일부 인건비 모자란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음 중간에 보상금은 환경미화원 생일케익이라든지 이런 것은 누년간 쭉 되어 있던 부족분에 대해서 세운 것입니다. 다음에 새마을 부녀 쓰레기 종량제 정착 간담회 참석보상은 앞서 사회과에서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상당히 선심성 예산이라고 해서 집행을 못한 것 일부 깎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물품구입비는 직원들이 새로 왔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장비 일부, 또 저희 청소차량을 운영하고 또 재활용창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조그마한 공구사는 것을 거기에다 넣었습니다. 다음 중간에 시설비를 보면 저희가 20억원을 삭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역매립장이 약 85,000평정도 되는데 이것을 3공구로 나누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1공구는 이미 완료되어 가지고 약 40%가 매립되어 있고 2공구는 지난 6월말에 시설이 완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아특수강앞에 약 590,000톤이 과적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도에서 계속 옮기도록 하고 있고 그것을 옮기려고 하면 약 15억원~20억원정도의 경비가 들기 때문에 저희는 더 좀 써본다음에 옮기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것때문에 2공구를 완공을 했고 지금 3공구를 시작하고 있는데 내초도에 있는 기존매립장치를 안옮기면 저희가 조금 더 여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너무 빨리 공사를 해 놓으면 저희가 매립장 저것이 한 십여년을 쓸 용량이 되고 해서 다소 3공구는 앞으로 도 지시라든지 환경부 지시의 추이를 봐가면서 조금 늦추는 것이 낫겠다 해서 국비 20억 7,700만원만 가지고 우선 공사를 하고 금년에 시비로 해서 20억원은 삭감해서 공기를 낮추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일반수용비를 보면 저희가 쓰레기통이 원래 쓰레기 종량제는 전부 없앴습니다만 이것이 일부 행락지라든지 상당히 필요해서 저희가 시상금 3억원 받은 중에서 일부를 세웠습니다. 또한 화장실이 저희가 161개가 있습니다만 화장실 운영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청사 주변만 하더라도 소공원에 한 20개 가량 있는데 알루미늄 샷슈 문을 전부 톱으로 잘라서 가져가고 매일 유리창 다 깨뜨리고 세면대 다 뜯어 부셔놓고 전기스위치 같은것을 라이타불로 전부 지지고 저희가 감시를 해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일부 세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자산취득비 역시 저희가 시상금으로 세운 것입니다만 청소차량 쓰레기와 전쟁선포한 후에 불법투기 지도단속차량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한대 세웠고 청소차 노후차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일부만 교체하는 것으로 4대분을 세웠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상단에 불법투기가 상당히 시민들이 많은 제보가 옵니다만 불법투기단속반 약 10여명이 한 2~3개조로 나누다 보면 연락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전기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시설했습니다. 그밑에 물품구입비를 보면 금년도 부터 경유차량은 환경부에서 의무적으로 여과장치를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한대분이 약 340만원인데 저희가 경유차가 34대가 있는데 너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우선 13대만 하는 것으로 세웠고 유원지 및 콘테이너 박스, 이 콘테이너 박스도 개당 200만원정도 갑니다만 이것이 메탄가스 냄새가 나기 때문에 거의 1년분까지 썪어 내려않고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일부 세웠습니다. 또 스치로풀 용융기는 저희가 한대가 있습니다만 계속 증가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녹여가지고 팔기아니면 매립하기 위해서 한대분 세웠습니다. 다음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 분뇨처리장 교부금은 분뇨나 정화조를 가져오면 ℓ당 1원씩 처리비를 위생처리장에서 받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받아왔을때 10%의 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95~204페이지까지는 지금 서해환경에 위탁하고 있는 청소운구 운전원에 대한 앞서 말씀드린 청소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전국 똑같이 통일된 것이기 때문에 설명드리는 것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민층 공중변소 개량사업, 앞서 보고드린대로 저희가 4억원의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기본조사 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비등을 그 예산에 맞게 나누어서 현재 9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부대비까지 쭉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금은 징수처리대행교부금은 앞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것이 단체 자치보조금으로 민간경상보조로 목이 서야 되는데 자본보조로 섰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청소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세입부분은 질의하실 것 없으시죠? 그러면 세출 184페이지 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면청소차 운행도로 표지판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진공청소차, 노면 청소차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차를 운행 하다보면 도로가 34㎞가량을 저희가 청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양쪽 가에 대부분 주차금지입니다만 거기에서 추차를 하게 되면 청소를 못하게됩니다. 그래서 주차를 하면 안된다는 그런 표지판을 저희가 쭉하니 노선에 표지를 설치를 해 가지고 하려고 세운 것입니다.

곁들여서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진공청소차가 전국에서 몇대나 운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대도시는 서울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광역도시는 대부분 다 있고요, 실제 전라북도는 한 5~6년전에 전주에서 한대를 갔다가 운영을 했었는데 독일 세링사것인데 그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도로면이 일정해야 하고 운전기사가 숙달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전부 외국부품인데 전주시에서는 청소기사가 잘못해 가지고 그 밑에 것이 부서져가지고 외국제이기 때문에 부품을 사라면 5~6개월씩 걸려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관계를 여러가지로 검토를 해 보았고 특히 전주시 청소과장 얘기는 매일 의회가 열리면 의회한테 터지고 기자한테 터지기 때문에 안사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무서 무서하면 저희가 발전이 없고 앞서 말씀드린 서울같은데는 진공청소도 하고 물로 전부 씻어서 도로 물청소까지 하고 있는 판인데 너무 그렇게 특별하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고 해서 저희가 한번 세워가지고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운영상에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까?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 이 기사가 송파구에서 5~7년간 한 전문기사를 하나 확보해 가지고 하도록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우리 기사들도 교육을 시키고 이것이 더 효과가 있다면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진공청소차가 아직 움직이지도 않는데 선진청소 행정해서 언론에서 각광을 받더군요. 지금 여기 예산을 봐도 그렇습니다. 진공청소차량 디자인 부착비, 차량에다 무슨 디자인을 하는데 256만원씩이나 들고 뒤에 경보등 138만원짜리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것은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공구라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디자인 부착비 150만원, 대형 홍보프랑카드 70만원, 이런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전시행정이 아닙니까?

그런데 진공청소차가 앞에 있습니다만 보면 큰 대형 트럭같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시속 4㎞정도로 가면 상당히 홍보효과가 있다, 그래서 양쪽면에 시민들이 보고 무엇인가 청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옛날에 디자인 같은 것을 전문업체에서 받아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기에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홍보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세웠던 것인데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새차에다 붙여놓는 것도 문제가 있다 해서 깎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아래 음식물쓰레기 제로화 레스토랑 시범교육 시식재료,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음식물쓰레기가 정부에서 50%줄이기 운동이 활발히 되고 있는데 저희가 청소년회관에다 어머니들 약 100명정도를 10회정도 데려다가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교육을 하도록, 거기에 대한 재료를 사주려고 했던 것인데 이것도 역시 앞서 얘기한 선심성 예산과 상당히 관련있다 해서 깎인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차 운행도로 표시판을 어떻게 만들려고 합니까?

전주에다 붙이는 것을 저희가 디자인을 눈에 확 띄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소과장님 수고많이 하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에 1대 시의회에 있을때에는 우리 청소과장님께서 그때 청소과장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징수과장으로 있다가 다시 올 1월 청소과장님으로 오신 것으로 압니다. 제가 볼때는 의욕도 많고 욕심도 많으셔가지고 모든 것이 의욕적으로 잘하시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총괄적인 것이 앞으로 불법쓰레기, 청소과장님으로 계시는 순간까지 열심히 또한 분뇨차가 영세성이 있는 양반들이 부르면 잘 안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살기좋은 군산시, 또한 모든것이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데 일익을 담당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문제인데 우리 청소과장님을 뵙기가 힘들고 위원회가 틀리다 보니까 제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감량 경영을 위하여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산시는 유독히 청소정책과가 청소정책이 거꾸로 되어서 용역을 주었던 것을 다시 우리가 지금 반절을 직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장단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업성 면에서 보면 사실 위탁이라든지 대행쪽으로 많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 저희가 직영하게 된 동기는 우리 도시와 비슷한데보다 우리가 약간 차량이나 인력이 많다고 해서 그것을 검정하기 위해서 3월 1일부터 구 옥구군 지역만 떼가지고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조금 우리가 항구도시이기때문에 다른 도시하고 여건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많다든지 하는 것은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 앞서 보고드린대로 인원도 18명을 앞으로 줄이도록 그렇게 조치했고 차량등을 현재 2대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면밀히 분석을 해 가지고 필요없는 예산은 저희가 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측면에서 어느정도 잡은 다음에 대행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환원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다른 업체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런 의혹없이 똑바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가정복지과장 은복례입니다. 평소 저희 가정복지과 업무에 많이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적극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후원을 바라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의 55페이지에서 56페이지는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본예산에 있어서는 63억 3,882만 2천원이었는데 3,145만 5천원이 증액된 63억 7,027만 7천원입니다. 60페이지에서 61페이지는 도비보조금인데 도비보조금은 3,207만 6천원이 증액된 15억 1,390만 3천원입니다. 다음에는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 245페이지입니다. 저희 가정복지과에 총 세출예산은 110억 9,711만 4천원으로써 본예산 106억 5,139만 1천원에 비해서 4억 4,52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서당 경비에서 절감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절감예산에 대해서는 약하겠습니다. 아래 보상금에 있어서 노인학교 운영 참가자 실비보상은 기존예산에서 1,28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시 자체로 노인학교를 운영하려고 했는데 노인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노인교실이 자꾸 자체활동으로 해서 증가되고 있어서 시에서 하려고 하던 것은 않기로 해서 이것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는 노인의날 시상자 표창 5만원인데 금년에 유엔에서 노인의 날을 10월 1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10월 1일이 국군의 날이기 때문에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인의 날을 다시 저희가 행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표창 10명 50만원, 노인 위안잔치 공연팀 보상 250만원, 경로의 날 체육행사 참가보상금 1,000만원, 경로의 달 중앙 체육대회 참가보상금 2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는 국고보조금 보상금입니다. 247페이지 아래부분입니다. 여기에서는 경로당이 저희가 95년도 1월달 기준으로 모든 국고보조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 205개소입니다. 그래서 43개소가 증가된 그런 경로당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경로당의 운영비라든지 난방비, 간식비등을 확보해야 되는데 현재는 국비가 보조되어 있지 않아서 일단은 시에서 43개소에 대한 시비로써 세우고 나중에 국비에서 다시 오면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운영비 2,076만원, 경로당 아래는 운영비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아래가 난방비입니다. 경로당 난방비 900만원, 그 다음에 노령수당은 3,000만원, 이것은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3,000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다음에는 248페이지 노인복지시설 보호비, 여기에 대해서 감액된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복지시설 3개소, 1,510만 4천원, 이것은 국도비보조금에 의한 증액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아래 보상금 경로승차권 요금, 이것도 역시 인원이 늘어났는데 실제 아직 국비가 안와서 시비로 8,229만 6천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에는 간식비도 역시 285만원 올렸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공설묘지 수탁자 인건비 보조는 당초예산에 우리가 봉황공원이 위탁단체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계약당시에 2명을 인건비 보조하기로 되어 있는데 반절밖에 확보가 안되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다음에는 노인회 군산시지회 자연보호 활동보조 450만원, 제1회 노인의날 행사지원 2,010만원, 대한노인회, 다음에 251페이지 대한노인회 정액보조 당초 600만원인데 200만원을 더 주도록 되어 있어서 200만원 올렸습니다. 다음에는 기본조사 설계비 납골당 신축공사 기본조사 설계비 735만 2천원, 실시설계비 신풍경로당 신축공사 실시설계비 301만 5천원, 납골당 신축공사 실시설계비 1,183만 7천원, 조촌동 경로당 신축공사 실시설계비 261만 3천원, 다음에는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신풍경로당 신축공사 신축비 6,500만원, 신풍경로당 부지 옹벽공사비 1,000만원, 252페이지입니다. 삼학경로당 개보수 4,000만원, 이것은 기존 삼학경로당이 적어서 금년에 1,500만원의 자본보조로 2층을 올리도록 그렇게 세웠었는데 삼학동 경로당이 다시 이사를 가게 되어서 기존 동사무소를 삼학경로당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결정이 되어서 평당 66평으로 해서 4,000만원 올렸습니다. 다음에는 조촌동 경로당 신축비 6,500만원, 시설부대비는 각 경로당과 납골당, 조촌경로당이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다음에는 납골당 신축공사 감리비 1,081만 9천원,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는 대야 내덕경로당 신축비 부족분 1,000만원, 당초 3,000만원 서있었는데 1,000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다음에는 경로당 개보수인데 이 경로당 개보수는 기존 경로당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민원으로 들어온 것이라든지 또 읍면동에서 요구한 사항으로 저희가 올렸습니다. 다음에는 경로당 집기구입비 개원하는 경로당에 대해서 TV 한대씩 지원하는 것 15대를 올렸습니다. 다음에는 254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절감예산액이기 때문에 약하겠습니다. 다음에 255페이지 보상금입니다. 이 보상금은 역시 국도비의 변동에 따라서 저희 예산도 변경시켰습니다. 다음에는 256페이지 이것도 역시 국도비의 변경에 의해서 변경되었습니다. 257페이지도 역시 그렇습니다. 이후로 계속 삭감예산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73페이지 일용인부임은 부녀상담원이 역전과 실버타운이 있는데 2명에 대해서 인건비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인상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것 일반수용비는 상담소, 소화기 구입인데 당초예산에 13,000원씩 2개 서있는데 도저히 살 수 없어서 32,000원으로 3개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운영수당에 있어서 성폭력예방 순회교육 강사수당인데 날로 성폭력에 대한 피해가 늘어나고 연령이 낮아지기 때문에 유치부 어린이나 저학년 어린이에 대한 교육과 자모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개 학교로 순회하면서 교육할 계획인데 2시간씩 하는데 첫시간은 7만원이고 초과 한시간은 3만원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보상금 여성선도대책위원회 참석자 실비보상인데 기정은 10,000원씩 14명인데 경정은 2만원씩 10명으로 해서 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245페이지 세출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6페이지 하단에서 부터 247페이지 상단에 노인의 날 시상표창하고 경로의 날 체육행사, 노인의 날은 따로 있고 경로의 날도 따로 있습니까?

경로의 달인데 유인이 잘못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행사가 따로 있습니까?

행사를 별도로 합니다. 우리 시는 기존에 시민의날에 했던 맥이 있어서 그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체육행사는 그날 같이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별도의 날을 받아서 합니다.

그 다음에 중앙체육대회는 우리 지역 노인 할아버지들이 참가하는 것입니까?

예.

경로의 달 체육행사에 참가보상금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을 어느 경로의 달 체육행사를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1,000만원이면 그렇습니다.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후원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에 있는 노인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래서 숫자를 줄이고 돈을 더 넣었나요?

예.

사실은 400명이 더 올것입니다. 홍보만 잘되면 노인들이 많이 참석하더군요.

예. 예. 노인회 군산시지회에서 주관해 가지고 자연정화 활동을 할 계획인데요 그 보조금으로 주어서 자체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청소도 하시라고 하고 그냥 가시기가 서운하니까 식사대접이라도 하는 것이죠?

예. 노인분들이 활동을 좀 하시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경로의 달 행사참가보상금 25,000원씩 400명있는 것과 250페이지 하단에 제2회 노인의날 행사지원 15,000원 1,340명, 2,000만원, 이 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1회인데 유인이 잘못되었네요. 1회 노인의 날 행사지원입니다.

이것이 10월 2일날 하는 그 행사입니까?

예.

위에 있는 노인의 날 공연이 또 있죠?

예.

이것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공연팀은 저희가 그분들을 모셔오는 것입니다.

거기에 참석하시는 노인 1,340분에게 15,000원씩 보조를 해서 그날 중식대등을 대접하는 그런 것이된다는 말씀이군요. 그러면 경로의 날 체육행사에 25,000원씩 400명은 거기에 나와서 체육행사에 참여하는 분들에게만 주는 것입니까, 전체노인들에게 다 계상된 것입니까?

경로의 달 행사는 별도입니다.

별도인데 여기는 400명만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반절로 계산해도 800명밖에 안됩니다. 그렇죠? 그날 체육행사에 나오시는 노인분들에게만 보상금을 계상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체육행사에 나오는 노인분들 에게는 다른 보조를 안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날이 아니고 별도로 하기 때문에,

별도로 하는데 노인의 날 행사에 참석하는 분들에게 전부 대접하죠?

예.

그 다음에 체육대회 행사를 할때는 거기에서 게이트 볼을 하시든가 그런 노인에게 적합한 행사를 하시겠죠. 그러면 선수로 참여하시는 분만 400명이 되는가요?

읍면동에서 나오는 선수들입니다.

제가 생각할때 이 숫자는 금액 맞추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800명으로 해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800명을 해도 1,300명이라는 숫자가 안됩니다.

참가하시는 분 도시락 드리고 이것이 1,000만원은 시에서 주관하는 것이고 2,010만원 이것은 노인회에게 돈을 주는 것이고 그렇죠?

예.

행사주관이 이것은 노인회이고 앞에 것은 시에서 하는 것인데 숫자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놓은 것이죠?

예.

이것이 숫자를 맞추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1,300명이 1,400명도 할 수 있고 1,000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의 날 그 노인회에서 직접 행사를 하는 것은 1,340명으로 숫자를 맞춰놓았고 체육의 날 행사는 시에서 주관하는 것이죠?

예.

여기에는 12,500원씩 계산해 가지고 800명 밖에 안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반절, 400명이니까 25,000원씩 이니까 반절이면 12,500원 아닙니까? 그렇게 해도 800명 밖에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은 어떻게 되었느냐면 제가 다시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께요. 246쪽에 노인의 날 위안잔치 공연팀 보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정이 되었고 경로의 달 체육행사 참가보상금은 경로의 달 중앙체육대회 참가 예선전을 치룬다고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렇게 삭감되었고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만 250페이지 노인의 날 행사지원은 우리 시민의 날 행사하고 맞물려 가지고 노인의 날 행사를 연중을 노인 경로잔치를 해 줬지 않습니까? 그 행사로 저희들은 받아 들여가지고 이 예산이 승인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노인회에다가 2,010만원을 줘 버린다면 문제가 있죠. 또 생기죠. 시에서 노인 경로행사로 지난번 같이 월명체육관에서 한다든지 하는 그런 행사로 2,01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치룬다면 그것은 의미가 있지만 이것을 노인회에다 2,000만원 준다면 작년에는 1,000만원 들었거든요. 그것을 한번 잘 보세요. 그러면 노인회에다 2,000만원 준다면 이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가정복지과에서 주관해 가지고 경로의 행사를 소위 말하면 노인 위안잔치를 벌이는 것으로 2,000만원 예산승인을 해 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요, 그런 부분이고, 아까 얘기한 대로 경로의 달 체육행사는 사실은 이것은 삭감된 부분이지만 여기서 다시 얘기해 가지고 어떻게 되려는지 몰라도 이것은 중앙체육대회 참가를 위해서 예선전을 거치는 것으로 그렇게 제안설명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이원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우리 과장님 내용하고는 전혀 상반되거든요. 지금 아까 체육행사를 시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위원님은 중앙에서 한다고 말씀하셨고,

아니 중앙대회를 가지기 위한 예선전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민간경상보조이기 때문에 노인회로 넘어가는 것인데요,

2,010만원을 노인회에서 하는데 저희가 어떤 부문, 어떤 부문에 대해서 이렇게 해 주쇼하고 다 얘기가 됩니다.

아니 그것을 분명히 합시다. 지금 이것이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노인회로 줘야 하는 돈이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고 노인회 자체에서 하는 것이예요. 그러시죠?

노인의 날 기념식을 하고 2부 순서로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보상금에 가서 노인의 날 시상자 시상도 하고 표창도 하고 다 있는데 그 돈을 왜 구태여 노인회로 위임을 해 줘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자면요 보상금 예산 지출하기가 참 힘듭니다.

노인회로 주실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할 것입니까?

노인회에 주렵니다.

위원장님 한테 주문하고 싶은 것은 말하자면 가정복지과장님이 설명하시는데 미비되는 점, 인간이라는 것은 박학다식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계장님들도 나오셨으니까 계장님들이 잘 아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 안하셔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다음 페이지부터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252페이지 경로당 신축문제로 삼학동은 목변경이니까 놔두고 조촌동 경로당 신축비 2,500만원, 이것은 어디입니까?

경포국민학교 앞입니다.

부지확보되어 있는 것입니까?

기존 소공원 지역으로 된 곳입니다. 5%정도 부지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시 유지인데 거기에서 부지확보가 5%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본예산에 조촌동 경로당 6,500만원 신축비 있죠?

그것은 조촌동 7통 경로당입니다.

앞으로 계속 이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하면 전부 지어주겠습니까?

애당초 조촌 7통 경로당은요, 원래 도시계획에 의해서 뜯겼습니다.

그러니까 지었죠? 6,500만원 본예산에 있죠?

있습니다.

지었습니까?

발주의뢰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또 지어야 합니까? 두군데를 한번에 지어야 합니까? 그리고 이것이 평당 26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반기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농촌과 도시의 건축비 계산이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고 해서 삭감한 일이 있죠?

삭감이 아니라,

감액을 했습니다. 본예산심의때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도심동은 이렇게 단가가 높게 되어 있고 농촌동은 자부담을 해 가면서 평당 100만원씩, 120만원씩 서 있어서 2,000만원 세운 것을 3,000만원으로 해 줘야 한다, 수정예산 받아가지고 시정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이죠, 물가상승도 안되는 모양입니다. 본예산 작년에 심의할때 6,500만원이면 금년 추경에 하면 이것은 단돈 10원이라도 물가상승율이 있으니까 높아져야 하는데 똑같이 260만원 단가입니다. 이것이 왜 이런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에 1개동에 2개씩을 계속 지어도 되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농촌에 있는 독립 자연부락에 경로당을 하나씩 지어 주어야 맞는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당초 조촌 7통 경로당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뜯겨가지고,

아니 그 얘기는 하지 마세요. 이미 신축비가 되어 있는 것이니까요, 어떻게든 경로당을 다시 또 짓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 짓고, 좋아요. 예산이 있으면 10개이고 100개이고 다 좋습니다.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아주 꼭 필요하게 아니면 안된다는 불가피한 사업을 계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추진하다가 부족분이 있다든지요.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불가피한 사업이냐 아니냐 그 대답만 해 주세요. 불가피성?

······ .

과장님!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은 먼저 다시 짓는 것은 되는데 있는데 왜 그동에 또 하나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과장님은 실제 노인들이 많아 가지고 필요해서 올렸다 이런 얘기겠죠?

예.

그리고 결정은 위원님들이 하시니까,

불가피성이 있으면 그것을 지적해 주세요. 절대로 이 노인정이 지어야 한다, 아니면 노인양반들이 어디에 앉을데가 없다든지,

조촌 7통은 어디입니까?

동사무소 뒤입니다.

지금 지으려고 하는 곳은 경포국민학교 앞이고요, 지역이 상이하게 틀리니까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경포국민학교 앞하고 7통하고는 불과 몇 백미터가 안됩니다. 그 공원부지하고 7통 경로당하고 몇 m입니까? 거리 확인했습니까? 1㎞이내에는 안되게 되어있죠?

예.

253페이지 하나 묻겠습니다. 집기구입비 40만원에 15대로 되어 있는데 경로당 신축분에 대해서 TV 한대씩 주시겠다는 그 말씀이죠?

예.

그러면 올해 지으려는 곳은 몇군데입니까?

20개소입니다.

20개소인데 15개 가지고 어떻게 하시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13개로 기정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정예산에 들어가 있고 이 경정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올해 기정하고 경정하고 따져보면 한 20개정도의 경로당이 신축됩니다. 지금 15대를 구입하겠다고 올라왔는데 나머지 다섯대는 미리 나간 것입니까?

······ .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관리계장 이정구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죄송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마땅히 저희 문혁주 소장께서 나오셔서 설명을 드려야 되지만 부친상 관계로 제가 대신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고 계시는 분이 위생환경사업소의 주무계장님이신데 주무계장님의 설명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이 안계시면 국장님이 해 주시든지 부시장님이 하시든지 해야죠.

이인효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과장님이 가정사 관계로 못나오셔서 사과를 하셨거든요. 위원장으로써 사실은 그냥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위원님이 이의를 하시면 다시 다루어야 됩니다.

여기는 5급이상만 설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환경국장님이 안계신데요.

보충설명은 계장님이 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국장님이 오실때 까지 그러면 다른 과로 대체합시다.

그러면 조금후로 미루겠습니다. 폐기물처리사업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처리사업소장 권창오입니다. 저희 폐기물처리사업소 97년도 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45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다른 세입하고 같이 있어서 저희 사업장 폐기물 반입수수료하고 6억 7,429만 7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유기물이 6억 3,100만원, 무기물이 8,200만원입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각종 사업장에 폐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슬러지가 이것이 비료를 줘야 하기때문에 저희 사업장에 안들어 오고 있습니다. 미원같은 데는 전액을 다 비료로 전량을 비료로 재활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억 7,4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로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이 10억 9,163만 8천원인데 5,524만 7천원이 삭감되어서 추경예산에 10억 3,63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977만 9천원인데 저희가 하제매립장도 저희들이 관리를 했습니다. 직원 2명이 하는데 직원 2명은 청소과 직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 사업소로 전입이 되었기 때문에 인원이 2명이 증원되어서 인건비가 상승되었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78만 4천원, 공공요금이 1,909만 2천원이 예산 10% 절감에 의해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226페이지입니다. 급양비 116만원이 되었는데,

절감예산은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급양비가 128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매립장이 냄새나고 먼지나기 때문에 직원들 고기를 먹이려고 했었는데 금년 상반기 예산을 세우면서 전액 삭감되어서 지금이라도 사서 우리 직원들 식사에 같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연료비 24만 2천원, 시설장비 10% 절감해서 24만 2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시설장비유지비 2,400만원인데 10% 절감이 1,200만원, 나머지 저희들이 새장비로 구입해서 쓰고 있고 자체에서 정비해서 1,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 4,000만원 삭감했는데 당초 저희 광역매립장에 복토제를 구입하려고 구입비 4,00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3공구 앞에 공사하면 복토제가 거기에서 나오기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려고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는 10% 삭감해서 삭제했습니다. 그 다음에 227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직원 정원에 대한 인건비 급식비, 교통비입니다. 다음은 228페이지입니다. 물품구입비로 공기청정기 2대를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 사업소는 냄새가 나 가지고 사무실에 근무를 못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일주일이 멀다하고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청정기 2대만 구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출현금은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을 5/100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5,000만원 세웠는데 1,000만원 덜 세워가지고 이번에 1,00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에 229페이지입니다. 시설비 232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구 내초도 매립장은 침출수 처리시설이 노후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침출수를 실어다가 저희 사업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수시설이 낡아가지고 침출수 누수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설 보수를 해서 우리가 침출수를 처리를 해서 민원이 안생기도록 미연에 방지코저 시설보강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소방시설에 소화전, 저희들이 1개를 계상했습니다. 저희 내초도 매립장은 제가 근무한 이후로 한 서너번 저녁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도 12시, 3시에 자연발생 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자연발생 화재가 나면 겨울철같은 때는 물을 똘에서 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화전을 시설해서 바로 불을 진압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위해서 소화전 하나를 계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말씀드렸습니다.

폐기물 처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없으시죠? 그러면 224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청정기, 그 현장에 가보면 굉장히 가스가 독한데 그 공기청정기 냄새제거용이 어떤 것입니까?

완전 처리는 안되더라도 그것이라도 있으면 나을까 해서 계상했습니다.

이것말이죠, 정말 잘해야 되겠더군요. 직원들 건강관계가 있습니다.

근무분위기가 열악하니까 저희가 예산을 증액시키라고는 못하고 다들 공감가는 부분이고 거기가 근무조건이 열악하니까 좀 쾌적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묻겠는데요, 기타 출현금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은 어떻게 지출되고 있습니까?

지출은 않하고 조성만 해서 요인이 생기면,

알겠습니다. 질의없으시면 폐기물처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여성회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관장 조정자입니다. 여성회관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페이지 44페이지 하단 교육장 사용료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6페이지 상단 여성회관 교육 수강료 9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267페이지 입니다. 저희 여성회관 세출 총 예산은 3억 5,760만 8천원으로써 당초예산 3억 4,216만 2천원보다 1,544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70페이지 관서당경비도 생략하겠습니다. 27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로 에어콘이전 설치에 따른 전기증설공사 이것은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에어콘이 노후되어 가지고 시청사 이전할때 에어콘을 가지고 왔는데 전기 용량이 부족해서 전선을 교체해야 쓸 수 있기 때문에 아직 가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공사비입니다. 272페이지 삭감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시설비 지층기계실 메인 배전판 및 형광등 교체공사입니다. 저희 지하가 누수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 있는 메인배전판이 부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체하는 것 하고 저희 여성회관에 있는 형광등이 한 10년이 되면 형광등 자체가 교체를 해야 된다는데 스위치를 켜도 바로 불이 들어오지 않고 오래 작동을 해야 그 공사비 1,332만 2천원입니다. 이상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말씀드렸습니다.

여성회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 질의없으시죠? 세출부분 267페이지부터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어콘 이전 설치에 따른 전기증설 공사인데 이것이 에어콘이 옛날 구식이라 그런 것입니까 요즈음 신식 갖다 놓아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350만원이면 에어콘을 살수 있거든요.

에어콘이 한대가 아니고 9대인데 전기승압공사입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위생환경사업소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20페이지 하단 일반수용비 53만 4천원을 이번에 삭감했는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형 중기 조정하는데 거기에 따른 면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면허를 일반자동차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25만원을 들여서 교육만 이수하면 그 면허를 대체해서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정교육을 받아 가지고 면허증을 확보한 사람이 기기를 운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25만원의 교육비를 세워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제일 끝줄 절감예산은 총 절감예산에서 10%를 절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21페이지 상단 피복비인데요 이 피복비는 청원경찰 방한복이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불찰로 반영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올려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다음 급량비과목에 거기에 지금 추가되는 금액이 720만원으로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30명인데 여기에 주 2회씩 돼지고기를 사서 특식을 하도록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일부 위원님께서도 동정적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폐기물사업소하고 위생환경관리사업소는 정말 곤혹스럽습니다. 또 그것을 먹어야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더 배려해 주시면 주에 세번정도 특식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꼭 좀 반영해 주십사 하고 염치없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밑에 절감예산은 율에 따라서 절감된 것입니다. 다음 222페이지 기타운영비로 가스해독제 가스에 오염이 되어 지면 머리가 아프고 이런데 이것을 거기에 근무하는 전직원에게 해야 되는데 년 120알 들은것 한병을 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것을 저희들이 잘못해 가지고 단가가 65,000원인데 당초예산에 6,500원으로 잘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이것도 후생에 관한 문제이고 건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무에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224페이지입니다. 그동안에 민간경상보조로 위생환경사업소에 납입되는 금액의 10%를 교부금으로 주도록 이렇게 되어서 당초에 청소정책과로 잡혀있던 것을 바로 잡아서 원인행위가 이루어지는 위생환경사업소에서 대행교부금을 교부하도록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설비 역시 이것은 보일러 폐쇄로 인하여서 절감되는 것을 절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평이라고 했는데 농가수는 얼마나 됩니까?

2농가입니다. 1농가에 1,000평씩 2농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어디입니까?

위치는 예결위원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농가한테 신청을 받아가지고,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임시호입니다. 346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지도소 전산교육관에 설치한 농업전산교육관 천리안 사용료 7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농민전산교육용 컴퓨터가 저희들이 15대가 있습니다만 컴퓨터에 설치할 PC통신을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본요금 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팽이버섯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내 버섯재배사를 지금 저희들이 지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팽이버섯을 재배사에다 재배하려면 권지와 병을 넣어야 할 프라스틱 박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1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지역개발센타 산란 계사 시설입니다. 이 계사를 저희들이 자동화 시설로 만들어 가지고 농가들 한테 전시를 하고 또 저희들이 양계를 해서 농가들 한테 교육용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자 저희들이 계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료반입 빔 장치가 안되었습니다. 또 집란시설도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농업전산교육관 컴퓨터 통신시설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업전산교육관 컴퓨터 통신을 위해서 저희들이 컴퓨터 15대가 있습니다만 기술정보를 입수해서 농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모뎀 설치가 안되어서 지금 현재 농가한테 교육을 시킨다는 것이 단순기술인 글씨는 치는 교육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들이 과학 정보를 입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정보를 입수하기 위한 모뎀 설치를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기술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내역이 다른 부서와 달리 페이지 안에 항목이 들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찾으시기가 불편할 텐데 지금 설명해 주신대로 346페이지 하단에서 세번째 부터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도소 세입을 설명해 주셔야죠.

46페이지 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중간부분에 지역농업개발센타 시범포 생산물 수입이 되겠습니다. 총 304만원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감자를 조직배양을 해 가지고 230평을 재배했습니다. 그것 66만원하고 옥수수 재배 저희들이 230평을 했는데 거기에 38만원하고 백합을 재배안했습니다만 거기에 100만원, 그다음에 양계가 매일 입식이 됩니다. 그래서 3개월후에 산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00만원 하고 해서 304만원을 저희들이 세입을 잡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세입을 잡았습니까?

아니요, 예산이죠.

지금 세입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미진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 우리 지도소장님! 올해 추경에 계상된 액수가 모두 얼마입니까?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인건비 빼고 사업예산만 2,533만 8천원입니다.

문제이군요, 우리 예산담당관님! 지도소 예산요구서 있죠?

예.

그 예산요구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인효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총괄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어차피 읍면동 의원사업비가 많이 있는 것이고 하니까 여기에서 보고만 받아서 끝내는 것이 아니고 계수조정할때 별도로 개별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해 줬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지금 정찬수 위원님 말씀중에 동·면 예산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간단하게 넘어왔는데 여기에서 다시 설명을 안들어도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계수조정시에 검토하기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 께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동안에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지금부터 담당공무원으로 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 수정예산안이 상임위원회를 거쳐왔습니까?

지금 확인한 바에 의하면 확인한 것으로 압니다.

원안가결로 해서 올라왔군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기획예산담당관 임갑수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5페이지입니다. 수입에 있어서는 백중사리 피해 수재의연금을 현대자동차에서 3억원의 기탁이 있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가로수 및 조경수목 이식 변상금은 통사리에 과적차량 검문소하고 탑교개설 개축공사하는데 이식한 가로수와 조경수 이식비로 1억 400만원의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에 경포천 배수갑문 개수공사 10억원을 내무부에서 지원받아 가지고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금으로 비상급수시설 비상 발전기 설치하는데 1,500만원, 화생방 분대원 교육 강사수당으로 1,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입은 14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의회직원들이 쓰는 직원 직급보조비 부족분 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2페이지 나운 2동청사 신축비가 특별교부세로 5억원이 내려왔었는데 그 5억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야면 동만자 마을회관 2,000만원이 당초에는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는 것을 시설비로 아래 목을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우리 청사신축에 따라서 1층과 2층이 천장 높이가 7~8m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시설하기 위해서는 고가 사다리가 필요해서 유압식 고가 작업대를 하나 사기위해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57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회 오성문화제 당초에 3,000만원을 시에서 보조했던 것인데 이 사업이 확정되는 바람에 1,50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4,5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임피 도서관이 있는데 여기에 인부임이 있습니다. 재료비로요, 그래서 그 부족분을 위해서 163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59페이지입니다. 창성 개복동 경계지역 하수도 공사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직급보조비는 직원 직급보조비, 또 6급 이하에 일인당 3만원씩 주는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45만원과 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과 소관에 직원들에게 주는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해서 2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61페이지입니다. 신애원에 보조하는 운영비가 부족해서 194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도 애사를 치루는 시민을 위한 민원처리 비품구입으로 680만원을 계상했고 경로식당 에어콘 설치에 따른 설치비 35만원, 그 다음에 창문 및 차양막 설치하기 위해서 130만원해서 1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62페이지입니다. 개정면 옥석경로당 신축공사 설계비로 300만원, 토지매입비로 1,000만원, 경로당 신축공사비로 7,800만원, 부대비로 7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페이지입니다. 옥구 수왕경로당 보수비, 옥구 어은 경로당 보수비, 성언복지원 신축하는데 담장 설치비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민간경상보조 월명동 청소년공부방 집기구입으로 3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64페이지입니다. 오룡동에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을 하는데 당초에 시설비로 되어 있는 것을 토지매입비로 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비행장선 확장공사에 토지매이비를 2억 7,000만원 계상했고 시설비 9억 7,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6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수재의연금 3억 집행내용입니다. 백중사리로 인한 벼 해수 피해농가 보상으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70페이지입니다. 읍면지역에 정주생활권 개발사업비를 당초에 시설비에서 토지매입비로 5억원을 목변경했습니다. 다음에 71페이지입니다. 미성동 해 7~옥녀저수지간 농로포장공사비 6,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제일밑에 도서자가발전소 운영 연료비가 당초에 관리도가 운영될 것으로 봐서 계상했었는데 관리도가 지금 9월 이후에나 준공이 될 것 같아서 그 부분 6,100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에 72페이지입니다. 현재 짓고 있는 관리도발전소 진입로 주변 옹벽공사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중국연대시 상품전시장 설치비 4,000만원, 이것은 중국 연대시에서 군산시에 와서 상품전시를 하는데 저희 시에서 시설해 줘야 되는데 금년에 계획이 없어지는 바람에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에 73페이지 자산취득비 산불진압차 3,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제일 하단에 산불감시요원 재료비, 특수진화대 재료비는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인력이 줄어들게 되어서 인건비를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에 74페이지 하단 시설비입니다. 특별교부세 10억원 온 것 중에서 경포천 배수갑문 개설공사에 8억원을 계상했고 75페이지 중간에 감리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75페이지 상단에 수재의연금 하는 사업으로 구암동 수문주변 침수방지공사, 분뇨처리장 뒤 해안주변 침수방지공사로 1억 9,800만원과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대비 15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회현면 하천부지 가제방응급복구, 대야면 하천부지 가제방 응급복구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76페이지입니다. 보상심의위원회 수당 3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각종 사업에 따른 토지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여기에 들은 수당입니다. 다음에 시내일원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공사로 2억원을 계상했고 회현면 고사리 척동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2,100만원, 그 다음에 경암동 신우아파트 입구에 있는 구암건널목 설치비 3,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77페이지 하단에 교통신호기 시설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81페이지입니다. 도비 1,500만원 지원받은 것으로 은파 제1 주차장에 있는 비상발전기 설치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91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면지역 시설비로 대야에 고척마을 안길포장공사 및 옹벽설치공사, 소차모정 신축공사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고 회현면 표산마을 안길 포장공사 부족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95페이지입니다. 수송동에 들어가는 마을입구 표시판을 당초에 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시설비로 계상되어야 하는데 수용비로 있어서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신흥동 직급보조비 부족분 36만원을 계상했고 앞에서 삭감한 수송동 마을 표지판설치를 당초에는 2개소를 계상했었는데 1개소가 더 있어서 3개소로 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미성동 산북 21통 개원, 임사1구 하수구 설치하고 옥성, 문화마을 하수구 설치비로 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03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산면 금성마을 하수도 시설공사비로 당초에 4,000만원있던 것을 2,500만원더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에 109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옥구농공단지 도면작성 수수료는 이것은 회사별로 등기를 해 주기 위해서 도면작성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따른 수수료, 또 환지등기수수료해서 175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 전기요금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고 예산서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로 나누어 드린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나포 대덕마을 안길 포장이 부족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2,500만원을 계상했고 해망동 6통이 재해위험지구로써 석축공사를 긴급히 해야 할 사항이 있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연근해 어업구조 조정사업은 국도비 합쳐서 8억 9,300만원이 저희 시에 영달이 되어서 이번 세입을 잡아서 민간자본보조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상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해야 한다, 그 용역 전문기관이나 또는 교육기관에 용역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용역비로 2,500만원을 8억 9,300만원중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오성인묘 일주문 설치공사는 성역화 사업하는 당초 기본계획에 없었기 때문에 우선 삭감을 하고 성역화 사업에 의한 용역비 3,000만원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설명 들으신 대로 세입예산에 대해서 특별히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그러면 세출 부분 52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물품및 도서구입비에 유압식 고가 작업대 구입 1식에 1,200만원인데 이것을 운영하다 보면 사람도 한사람 따라 붙어야죠.

우리 자체적으로 전기직도 있고 토목직도 있는데 이번에 작업을 하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삭감된 것이 또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수정예산에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에 예산부서에서는 사다리가지고 해보자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고도 유발되고 실질적으로 깨끗한 건물에 사다리놓고 올라가기가 무엇한 어려움도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애사를 당하는 시민에게 사망신고도 해주고 민원안내도 해주는 것으로 하는데 그냥 빈손으로 가기가 무엇해서 읍면동에 비치해 놓고 애사당한 가정에 조의를 표시하고 안내하기 위해서 읍면동에 하나씩 조기를 만드는 것으로 자체적으로 세워 보았습니다.

크게 마이크를 잡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애사가 일어나면 지금 우리 애사에서 쓰는 비품대가 원래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하면 단가가 있습니다. 수의가 얼마 무엇이 얼마 되었는데 그 사람들은 부르는 것이 가격입니다. 그것에 속지말게 하기 위해서 가격표도 갔다 주고 또 사망신고라든가 그런 장례치루면서 일어나는 민원을 해소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시책을 한번 세워서 해보자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애사가 있으면 찾아가야 되는데 빈손으로 갈 수 있느냐 그래서 조기라도 하나 만들어서 그 가정에 놔주고 애로사항 걷어서 해결해 주고, 어떻게 보면 서비스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생활보호자들에게 해 준다는 것입니까?

생활보호자도 있고 생활보호자 이외에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로당 에어컨은 어디입니까?

역전에 있는 급식장입니다.

개정면 말입니다. 개정면 경로당 문제는 진료소를 지으려는 예산을 가정복지과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예.

그 진료소 부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부지가 원래 마을에서 사 줘가지고 진료소를 지었는데 진료소가 도로확장하는데 헐렸습니다. 그런데 시 예산이기 때문에 보상금이 시 예산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서 해 줘야 할 입장입니다.

농촌동에 경로당이 30평까지 필요없지 않습니까?

거기가 진료소가 없어지고 부분진료가 필요합니다. 또 마을에서 창고로도 활용했습니다.

거기에서 진료도 하고 경로당으로도 활용하려고 하는군요.

예.

토지매입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토지는 주민들이 보건진료소를 지을때 자기 토지들을 전부 제공해 가지고 진료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철거하고 여기에다 지금 경로당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토지를 다시 매입하는 것입니까? 양용호 위원님이 잘아시니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속기중단을 요청합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20분 기록중지 15시 22분 기록개시

이 보상을 받고 주고 하는 것은 좋은데요 경로당을 하나 짓겠다고 1억원씩을 투자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경로당 하나 짓는데 1억원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땅을 사니까 땅값입니다. 자기 마을에서 기부체납한 것을 보상을 받은 것이 시의 세입으로 들어왔습니다. 3,816만 9천원이 시 세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주민으로써는 그렇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 행정에서는 지금 농촌동에 경로당 하나 짓는데 3,500만원~4,000만원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농촌동이거든요. 이 액수가지면 두동을 지을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땅을 사게 되면 시 소유지가 되고 시 소유지에다 건축을 하니까 건축물도 시 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짓는데 시의 소유지로 가지고 있어서 무엇하겠습니까? 제 얘기는 효과가 있어야 된다, 이 액수가지면 두동을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한동을 짓는데 1억원을 투자한다면 문제가 돼죠.

됐습니다. 예산이 과다책정으로 지적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만하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63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월명동 청소년 공부방 집기구입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 부족분을 수정예산에 올린 것입니까?

부족분을 더 올린 것 같습니다.

추경예산이나 수정예산이나 부기를 한번 보시면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떤 것을 신뢰해야 맞습니까?

시정과장이 보충설명하겠습니다. 월명동 공부방 집기구입은 추경본예산 설명시 말씀드려서 985만 5천원을 세워주셨습니다만 오늘 수정예산에서 올린 금액이 314만원인데요 포함해서 올렸었는데 재정이 부족하니까 나중에 부족하면 다시 세워서 쓰자고 했던 것인데 지금 이렇게 하다보면 아주 복잡해서 우선 할 적에 더 세우자해서 더 세운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방이 2개이기 때문에 밑에는 난방기구입이 있고 열람테이블이랄지 열람의자도 개수를 줄여서 사려고 했습니다만 최소한 이것을 더 확보해야 한다는 지역의 여론이 있어서 올렸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부기가 왜 이렇게 틀립니까?

부기가요, 당초에 열람테이블 같으면 9개소였는데,

예. 그때는 20만원짜리 사고 이번에는 18만원짜리 사고 그러려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계산을 못보고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에게 어떤 신뢰가 적어진다는 것하고 맞물립니다.

미안합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복지원이 가정복지과 사업인데 성언복지원은 비행장옆에 있던 성언복지원 양로원인데요 그것을 서수면에다 이전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9억 8,000만원을 건축만 하고 현재 담장설치비가 예산이 하나도 안서있는데 그 4억 2,000만원을 자부담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머지 담장 설치비를 좀 지원해 주십사하고 거기에서 신청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추경때 올렸어야 되는데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올렸었는데 예산부서에서 깎였었습니다.

당초에 깎은 원인은 우리가 내무부에 특별교부세를 지난번에 10억원을 올렸었습니다. 다섯개 사업에 10억원을 올렸는데 이 사업을 넣었었습니다. 그것이 결정이 안되어 가지고 안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울타리는 시급하다고 해서 이번에 넣은 것입니다.

잠깐요, 월명동 청소년 공부방 집기구입이요, 열람테이블 180,000원이 하나에 3인석으로 되어 있죠?

예. 한개에 3인석이라는 것입니다.

200,000만원짜리도 3인석입니까?

예. 같은것입니다.

9개하고 3개이면 총 12개입니다. 12개이면 3명씩하면 36명이 되겠죠. 그런데 그 밑에 열람의자는 54개입니다. 거기에 또 12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66개가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열람테이블하고 의자하고 숫자가 안맞습니다.

열람테이블하고 의자관계는 제가 계산 안해 보았습니다만 열람테이블에 3인석이라는 것은 여기에 3개가 맞습니다. 당초에 추경에 열람테이블이 20만원씩 9개 부족해서 3개를 더 세운다는,

그러니까 그것 9개하고 그 다음에 3개하고 12개이죠?

예.

열람테이블이 12개인데 3인석이라고 했다는 말입니다. 테이블 하나에 3인석이라고 하면 36개 좌석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의자는 54개, 또 12개, 모두 66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시면요 좌석배치도하고 물품집기총괄있죠 그것하고 설계도하고 그렇게 해서 따로 자료로 내주세요. 금액차이 18만원하고 20만원 차이나는 것은 물가조견표에 의해서 자료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것 복사해서 하나 주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좋습니다.

그 부분은 계수조정전까지 제출하셔야 도움이 되실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또하나 덧붙여서 여기 난방기가 어떤 난방입니까?

난로종류일 것입니다.

히터용 난방기입니다.

전기용입니까 기름용입니까?

기름용입니다.

알았습니다.

69페이지 백중사리로 인해서 4,500만원이 서있는데 아까 보고한 내용을 보면 3억원이 기부금으로 들어왔다면서요. 그러면 그 돈을 여기에 4,500만원만 세우고 나머지는,

아니죠. 여기에 3억원이 다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목적외에는 쓰지 않습니다. 이 뒤에 보면 내역이 쭉 나옵니다. 구암동 지역 하수도정비도 해주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알아듣기 쉽게 정확한 위치를 얘기해 주세요.

미성동입니다.

미성동 해성 7구에서 부터라는 말이죠.

예.

시장님이 다녀오셨기 때문에 하는 사업입니까?

민원이 야기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민원이야 여기저기 수도없으니까요. 알았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산불진화차 2.5톤 타이탄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진화차 2.5톤 구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산불진화차가 1톤차 물 800ℓ 들어가는 차가 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이 났을 경우에 현재 1톤차 있는 것으로 불을 끈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불감시원보다는 장비를 현대화하는 것이 산불진화하는데 용이하지 않겠느냐 하고 그리고 산불이 동시에 났을 경우에 한대만 가고 산불진화차가 한대이기 때문에 그것은 도저히 양쪽을 쓸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산불감시인부임을 삭감하고 2.5톤짜리 물 2,000ℓ들어가는 것으로 현대화로 구입해서 인부임을 조금 절약하고 그것으로 장비현대화로 하는 것이 산불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대답이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원을 줄이고 그 인건비가지고 장비화 한다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다. 몇명이나 감원됩니까?

인원수로는 계산을 안해보았습니다만 인건비로 2,100만원을 감합니다.

2,100만원이면 몇명입니까?

1일 23,000원씩 줍니다.

이런 것을 하실때는 2,100만원을 감소하면 거기에 인력 얼마가 감축된다는 데이타를 가지고 답을 해 주셔야죠. 막연하게 2,100만원만 감축해 가지고 3,300만원으로 현대화시킨다고 해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절대 필요한 인원은 절대적으로 배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요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액수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계획에 미숙함이 아니냐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절대 필요인원은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액수가지고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더 조사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죠?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인원을 저희들이 다시 빼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 하나 질문드립니다. 수재의연금인데 수재의연금 받아가지고 응급복구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복구된 것입니까 아니면 글자에 나와 있는대로 가 제방 응급복구하는 것입니까?

응급복구하려면 30억원정도 듭니다. 주민들이 쓸 수 있게끔 저희들이 자본적 보조금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감히 엄두를 못낸다는 이것이죠? 알았습니다.

96페이지 수송동 마을표시판 설치하는것 마을표시판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마을 표시판은 자연부락이 있는데 부락입구에 ‘여기는 무슨 마을입니다’하는 표시판입니다.

103페이지 옥산면 금성마을 하수도시설공사 연속사업입니까?

신규사업입니다.

왜 신규로 갑짜기 올라왔습니까?

2회추경에 40만원을 확보했는데 하수도특별회계에서 2,500만원 삭감된 것이 있어서 완결할 수 있도록 650m를 다 해야 하는데 400m분만 1회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깎이면 2,500만원 가지고 완결을 하려고 2,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만 하면 됩니까? 다른데는 할데가 없습니까? 다른 사업이 말입니다, 예산부족해서 완결못짓고 있는 사업지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왜 여기만 완전히 해야 합니까?

마을 여건상, 이 사업을 했을때 효과가 얼마나 많이 나느냐해서 세웠습니다.

전시잘하기 위한 효과요? 그런 답변을 해서는 안돼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11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 농공단지 분할측량 수수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옥구농공단지가 지금 현재 분할측량이 안되어 가지고 여기에 측량을 하기 위해서 2건에 대해서 44만원,

2건이 어디입니까? 기 면적이 분할이 되어있죠?

국유지를 늦게 매입 되어가지고,

늦게 언제 매입이 되었습니까?

교육청땅하고 국방부것이 늦게 매입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111페이지 예비비 수정하고 기정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기정에서 삭감해서 위의 두 부분을 계상하고,

318만 9,800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랬는데 예비비에서 왜 삭감했습니까?

재원이 없으니까 예비비에서 삭감한 것입니다.

위에 특별회계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삭감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삭감한 액수하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수정예산안 추가편성내역에 대해서 질문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인데 이것은 물론 수정예산안 유인물이 인쇄되어 가지고 올라온 이후에 변동사항이 있어서 주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여쭤보아야 할 성질인가는 몰라도 해망동 6통 1반 석축공사는 이것이 급해서 계상한 것입니까 당초에 누락된 부분을 계상한 것입니까?

이 사항은 저희들이 읍면동에다 예산요구를 하려고 했을때 가급적이면 예산이 없으니까 사업을 억제하고 경상적 경비, 봉급부족분, 공공요금 그런 부분만 내라고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해망동에서는 동장이 착실하게 이렇게 해 왔는데 나중에 추가로 전화가 오기를 금년 여름에 여기가 약간 돌출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많아서 예산에 올리지 않았는데 ‘가능성 있으면 좀 도와주십시오’하는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내라 해서 추가로 받아서 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마침 어제 해망동에 건설과의 사업이 하나가 깎였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을 가지고 대개가 해당과에 그 지역에 어떤 사업이 삭감되면 그 지역의 다른 사업을 찾아서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굉장히 강도높게 톤이 높아가지고 말씀을 주신 바로 오늘 이것이 수정예산안에 지역의 어떤 사업이 올라왔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위원들이 이것은 군산시 전체를 보고 예산결산위원회나 상임위원회 활동이 이루어 져야 맞는데 우리 의원들이 자칫 찾아다니는 사람의 지역의 사업은 예산에 반영이 되고 그렇지 않는 부분들은 예산에 반영이 안된다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비단 이 사업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도 물론 우는아이 젖한번 더 준다고 하지만 말입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우선순위를 두고 얘기해야 됩니다. 예산담당관이신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있으면 유의하겠습니다만 이 사항은 어제 예산심의하기 전에 이미 노출된 사항으로써 어제 심의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로 본위원이 통보도 했었습니다. 이것이 도로입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지적한 것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답변에 임해주신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3. ’97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