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래 의원 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지적과, 산림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소 소관의 '97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97년도 군정업무보고 - 건설과

건설과장 홍기표 입니다. '97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p1153##(보고사항 끝에 실음)

김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희 의원 발언신청) 김대희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희 의원입니다. 꼭 건설과장님한테 묻는다기 보다는 이 업무보고를 할 때 의회에 업무보고 하기전에 자체에서 군수님한테 먼저 업무보고를 하죠. 그런데 그때 업무보고 하더거 하고 우리 의회에다 업무보고 하는거 하고 다른게 있습니까?

다른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건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을 조금 뺐을겁니다.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많이 변경사항이 있는거 같던데 그래요.

없습니다.

그러면 없는줄 알고 있겠습니다. 원통 6리에 일명 제주도 마을에 저번 비에 몇가구가 침수됐었죠. 그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셨습니까?

원인은 지금 제주도마을이 하산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물빼는게 배수가 잘 되지않고 워낙 지대가 낮다보니까 비가 조금와도 침수가 되는 상습지역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마을 하수도정비에 대해서는 '98년도에 정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한테도 그렇게 보고를 하셨습니까?

군수님도 먼저비에 제주도마을을 다녀오셨습니다. 다녀오셔서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이걸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해서 결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통사람인거 알죠? 제가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랐습니다. 거기가 근본적으로 상습 수해피해지역이 아니야요. 금년에 처음 그런일이 있었습니다. 아십니까?

그건 내용을 모르고, 상습지구라구만 저희들이 판단이 돼있습니다.

그런문제를 그러니까 행정의 일방적인 판단, 일방적인 시행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왜 그런고 하니 거기가 지대적으로 낮습니다. 낮은게 왜 낮으냐, 그 도로에서 매립을 해 들어가죠. 거기에 근본적으로 배수로가 있어요. 배수로가 있는데, 그걸 매립을 하다보니까 우리 행정에서 제대로 감독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 배수로가 전체가 막혀버린 거야요. 이건 인위적인 거야요. 상습적인게 아니고....

그 내용은 저희 수도 계장이 어저께도 현지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오고 저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그런내용도 있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제주도마을은 그 부분 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바로 임기응변식으로 상습피해지역이다 이렇게 치부하지 마시고 좀 더 행정에서 철저를 기해주세요. 그리고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입니까 그건 엄밀하게 따져가지고 그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배수로가 자연배수로가 있던 것을 한 2미터정도 돌하고 맞춰가지고 매립을 하다보니까 거기다 완전 하게 배수시설을 보호하면서 해야될걸 주름관을 넣어가지고 해서 물러앉고 말았죠. 이제부터는 상습피해지역이 됐어요. 그러니, 그 문제를 어떤 대책을 강구하실 계획입니까?

그것은 여기에서 답변을 드릴수가 없고 실무적으로 실무자와 실무계장과 저와 모두 현지에 나가가지고 계획을 모두 세워가지고 그때가서 어떤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답변을 드리지 여기에서는 답변을 드릴수 없는 사항입니다.

글쎄요 한 열흘이 지났죠? 근본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지금 세부적으로 실무적으로 어떻게 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한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 그런 인위적으로 거기가 상습 피해지역이 됐으니까 근본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안은 가지고 있을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을 기본계획을 수립을해 가지고 정비를 해야할 곳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그때 가가지고 사업추진사항이 다 나오면 그때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책임자들하고 그러한 문제점을 논의는 안해 보셨고....

정비해야 될 곳은 논의가 됐죠.

그러면 정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차후 정비를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겠다 그 말씀이죠?

예.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테이프 절사) 그거 지금 어떻게 추진중입니까?

지금현재 원통은 마을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하천넘어로 교량쪽으로 가는건 평면 교차가 돼있습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4차선이 나가다가 원통시가지하고 연결되는 도시계획이.....

그건지금 연결이 안되는걸로 돼있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그렇게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뭘 잘못 알고 계시네요. 지금 우리 금년도 예산이 10억이나 서 있죠. 그 사업 말이야요.

그 사업은 전체에 사업비가 지금 현재 서있는 사업비로다는 워낙 모자랍니다. 그래서 올해는 보상만 계획을 하고 내년도에 사업비를 계상해서 사업은 내년도 부터 사업시행 하는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을 하는데, 사업비가 그만큼 안된다는건 알아요. 그러니까 현재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고....

보상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감정가가 대개 얼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보상추진중 입니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런건데 자료를 마련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기획실장님 좀 들으십시요. 이거 되겠습니까? 업무보고에 나오는 양반들이 그 업무도 다 숙지하지 못하고 나와가지고 그사업이 어떻게 추진이 됩니까? 하 그러니까 보상합니다. 그딴 답변 누가 못해요.

그 자료는 제가 준비를 못해 왔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라구요. 예 그건 그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에 연결되는 원통다리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용역시행중에 있습니다. 발주를 해 놨습니다.

그게 본예산에 2억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건설과장 예) 본예산에서 그게 예산이 섰으면 지금이 9월달이죠. 그거 왜 그걸 아직까지 안할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왜 그걸 사업을 늦추죠?

그것이 원대교하고 원통교하고 두개가 서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 업무상에 원대교는 기본계획이 예산에 서있고 원통교는 실시설계비가 용역에 서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추진해 나가야 되겠느냐 사업비 충당문제도 어떻냐 하는 것을, 무조건 용역만 해가지고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비 충당이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지금 용역설계를 먼저 해놓는다 해도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다음에 예산을 추진하려고 해도 설계를 또 단가를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시급하지 않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 용역을 모두 마치고 다음 내년도에 예산이 되면은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과장님 인제에 오신지 1년이 다 되고 있죠?

예, 조금 안됩니다.

성의가 없어 그렇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우리지역 실정을 다 파악을 못해 그렇습니까? 원대리교가 아니고 남전교죠?

예, 미안합니다. 남전교입니다.

그건 그렇게 정정하세요. 그리고 조금전에 그 사업이 그렇게 시급하지 않다 그랬는데 그 시급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그 사업자체는 시급하 지만 예산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2억이 우리 도비보조를 받은거죠? (건설과장 예) 도에서 설계비로 2억씩 지원을 했으면은 어떤 계획이 없이 내년도나 후년도에 지원계획이 없이 그저 2억을 지원했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드리는고 하니 미리미리 준비를 해 놔야죠. 제 생각에는 우리 논리상으로 도비를 설계용역비로 2억이나 도에서 지원을 받았죠. 그러면 당연히 내년에 지원을 하겠죠. 그렇게 생각을 안하십니까?

내년에 지원을 하는데 지금현재 용역을 준다해서 내년에 착공 하는 것은 지장이 없도록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한게 아니라 할 계획이다?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는 용역발주를 할 계획이다고....

용역발주를 했다고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보니까 기린소도읍가꾸기 얘기했죠?

도시계획정비....

도시계획정비, 이게 결국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내린천댐을 하느냐 안하느냐 이러고 있죠. 건설과에서는 내지는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지금 국가에서 여기 전체를 수몰을 시킨다고 하는데 그러한 나름대로 채널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우리 인제자치단체에서는 당신네들이 계획하고 있는 그 지역에다가 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사실 해도 좋습니까, 안해도 좋습니까 하는 그런 중앙이나 도한테 그런 문의를 해봤다거나 그 개념에서 알아 보신적이 있어요?

그건 없습니다. 이것은 보고서에도 나왔지만 계약이 3월 20일날 계약이 됐습니다. 지방지에 보도가 된 사항은 4월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 그걸 하는거고 댐에 관해서는 이것을 3월 20일날 이미 계약이 돼있는 상태로 발주는 3월 20일 이전에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지역에 댐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저희가 알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문제는 그때는 그런 얘기가 안나왔죠. 그런데 지금은 알고 있죠. 아직까지 시행을 안했고. 그때 알기전에 했다고 꼭 댐이 들어온다고 확정이 된다면은 지금이라도 취소를 시켜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 개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떤 것을 취소를 시켜야 됩니까?

그러니까 기린지역에 우리가 어떤 사업계획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과장님 말씀대로 몰랐을때는 사업을 해야죠. 그러나 내일 당장 막힌다고 물바다가 된다고 가정을 하면 그게 다 우리 지방자치재정 낭비로 국가낭비 아닙니까 그런 개념에서....

이것은 도시계획재정비라는 것은 공사를 착공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이 5년이내에 변경할 수 있도록 통제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 넘기때문에 이것은 지역주민들의 재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도시계획은 변경을 시키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을 착수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을 변경시키는 사항입니다.

계획하고 사업하고 분간을 내가 잘 못하는구만요. 예, 알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드리냐 하면 그 기린도 시계획정비 그 사업에다 맞춰서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라 실지 우리 인제군에서 양여금사업이라든가 군비투자사업이 지금 내린천댐계획에 수몰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업비가 몇백억이 돼죠. 그러니까 그런 전체를 염두해 두고 이게 꼭 어떠한 군민반대운동으로 승화돼 나갑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모든 문제를 거기다 초점을 맞춰가지고 같이 함께 하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기분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업무보고라는 것이 시시콜콜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그래도 대충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 또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그런 사업, 그런건 그래도 업무보고때 거론이 돼야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는가 하니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 지금 우리 군민이라는건 표현이 잘못 됐습니다만 북면 주민들이 제일 큰 관심사항이 또 제일 숙원사업이 조금전에 건설과장께서 별로 시급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다리문제하고 도시계획 접속도로 문제거든요. 그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이 업무보고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업무보고가 두번 만들었죠. 먼저 한번 만들어 주고 다시 어제 인가 다시 만들었죠?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과장님이 그런걸 모르십니까.

군수님 업무보고 사항을 이걸 가지고 와서 제가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자꾸 확대 해석해 가서 죄송도 스럽습니다만은 제가 딴데로 비약시켜서 논리를 전개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인제군이 확인행정이라는 얘기있죠, 군수는 군수로서 밑에 참모들한테 어떤 업무를 확인하고 또 부군수나 실과소장들은 어떠한 업무를 계장이나 밑에 사람한테 확인하고 또 그 밑에 계장들은 계원들한테 확인을 하고 그런 확인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거 같아요. 아니 우리 다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반기 업무를 결산하고 하반기 업무를 집행부에서 의회에다 보고하는 과정에서 물론 책임자는 군수가 되겠습니다만 군수를 대신해서 보고하는 과장이라는 사람이 업무보고서가 바뀌었는지도 모르고 업무보고장에 나온단 말입니까?

보고서를 바뀐지는 모르지만 최종 보고서를 제가 확인을 했기때문에 이것은 군수님 업무보고 사항과 제가 전부다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공부를 하셨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최종보고서와 저와의 보고서가 맞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집행부에서 의회에다 업무보고를 하는데 이 업무보고서가 계에서 계장한테 계에서 과장한테 과장이 부군수나 군수한테 또 기획실에서 다 체크를 해가지고 보고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어떠한 결재사항이 없이 그냥 각 주무부서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냥 제출하는 겁니까?

결재를 합니다.

그럼 몰랐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

어떤 얘기를 하시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군수님한테 업무보고를 할때 제가 결재를 할때 제가 결재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신다구요? (건설과장 예) 업무보고 끝나고 각 계장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리고 확인을 해가지고 앞으로 행정들을 하십시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삼래 의원 발언신청) 박삼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희 의원입니다. 6페이지 저도 질문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지적업무에 대해서 알고 있는게 없기때문에 잘못 질문을 하더라도 이해하고 들어주시고 답변해 주십시요. 기준점 문제가 참 많이 골치 아프시죠?

그건 관리보존이 힘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하수구를 설치하거나 도로를 재포장하므로써 매몰되는 경우, 시설계획에서 파헤치기때문에 저희들이 예고를 합니다만 미리 매년 각 사업소나 공공기관에 통보를 합니다만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 기준점이 확실치가 않기 때문에 그게 확실하면 개인과 개인의 분쟁을 막을수가 있는데 이 기준점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측량을 할 때마다 니땅 내땅이 갈려지거든요 우리 쉬운 예를들으면, 아마 계장님께서 잘알고 계실꺼예요. 북면에 면사무소 옆에 홍종표씨라는 분하고 양희섭씨라는 분하고 몇년동안 기준점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상호 현재 깔고있는 땅을 니땅이다 내땅이다 그렇게 분쟁하는걸 잘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까?

저희들 기준점 관리는 지적삼각점이 아니라 당초에 왜정때 설치했던 건설부 삼각점이 있고 그리고 6.25이후에 벙커나 헬리콥터장을 설치하므로서......훼손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건설부에서 재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그건 85년 87년 95년까지 재설치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정때 위치하고 새로 설치한 위치는 다르기 때문에 좌표상은 또 다릅니다. 같은 위치에 묻었다 그러면은 같은 좌표가 나옵니다. 그러나 새로 설치할때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좌표가 다른 것이다 그러나, 저희들은 과거 왜정때 망실된 좌표를 쓰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변동된 좌료를 쓰는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홍종표라는 사람이 이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삼각점이 308번입니다. 그래서 그점을 저희들이 5월달에 GPS측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각 삼각점으로부터 GPS측정이라 하면은 인공위성으로 그 위치를 수신을 받는 겁니다. 정확도는 거의 3센치 이내가 됩니다. 그래서 그점을 저희들 이번 5월달에 지적공사하고 한꺼번에 모두 합쳐서 11점을 저희들 설치하고 거기 성과를 근 60개를 얻었습니다. 그중에 가장 많이 틀린 곳이 11Km에 10cm였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지적측량을 할때는 평판에 의한 측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판에 0.1m선을 저희들 인간이 구별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지적도가 1,200......입니다. 그래서 인간이....할 수 있는 한계가 0.1m에다가 1,200을 곱하면 12센치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삼각점 10센치는 최대한 오차범위내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홍종표씨 하고 양희섭씨의 서로 경계 다툼에는 지적도나 경계측량이 다른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거기에 승복을 안하는 것입니다. 지적공사의 측량한 부분에서 승복을 안하는 것이지 지적측량 결과가 다른것은 아니다라 하는 얘기는 분명히....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그 두분들이 틀린것이 아니고 지적공사에서 측량결과를 승복을 안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대법원까지 올라가있죠. 그렇다고 보면은 다 법적 싸움을 할 필요가 없는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제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물론 이런걸 저희도 충분히 공부를 해야지 되겠습니다만 계장님 말씀대로라면 답은 나 있는데 그분들이 승복을 안한다는 얘기죠. 그렇다보면 재판이 1심에서는 A라는 사람이 2심에서는 B라는 사람이 이겨가지고 항소를 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그럴 분쟁의 여지가 없는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계장님 말씀대로라면은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것이 아니고 고등법원에서 판결한 부분에 대해서 재확인을 해봐라 하는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분쟁에 대해서는 측량말고 다른 사소한 감정이 있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가는 것이지 자체 가지고는 싸우는 일이 없습니다. 다른 감정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확대되고 측량에 비화를 시킨 것이지.....

제가 몰라서 이해를 못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측량하는데에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 다만 양자가 상호 측량결과를 인정을 하지않는다 그 얘기죠? (지적계장 예) 그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는 얘기입니까? 나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네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기준점 때문에 이런 법적으로 이렇게 비화되는게 한두건이 아니죠. 주위에 많이 있죠?

기준점 자체가 틀려서 측량이 틀리는 부분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는데 하여간 측량할때마다 결과가 틀린거야 그러니까 나도 기껏 측량비를 내가지고 측량했더니 이거 땅이다 예를들어서 그걸 내땅이라고 샀다 나중에 다시측량을 하니까 내땅이 아니라는 거야요. 그런데 문제는 그래요. 경계가 여기다 여기다 이러면 여기라고 봤을때는 뒤에 사람들이 전체가 틀려가는 거야 사실은 예를들어서 내가 내땅을 집을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따지자면 남에 땅에서 내집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는건 아시죠?

예, 그러나 측량관리는 개인측량사 개개인의 특성과 또는 그사람의 결과론을 존중해 줘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적공무원으로서는 남의 경계측량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는바가 아닙니다. 저희들은 지적공부, 토지대장, 지적도면을 관리 보존하고 있고 분할하는데 측량 성과에 대해서만 하지.....

아니 그거야 상식이죠. 지적공무원이 니땅이다 내땅이다 무슨 권한으로 그걸 결정을 하겠습니까. 그거야 측량결과에 나와서 그러는데 하여간 이 문제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들었던 문제 이건 계장님은 누구의 주장이 옳다는건 알고 계시겠군요? (지적계장 예) 그러면 이자리에서 한번 답변해 주실수 없어요?

이 보고업무와는 다르니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3페이지 지금 우리가 건축물 일제정비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건축물이 저도 민원 때문에 여러번 이걸 대해 봤는데 옛날에 건축법이 제정되기 전에 건축된 집은 지금 건축대장이 없어도 양성화 다 시켜주는 걸로 돼있죠. 그렇게 하고 있죠?

양성화 신고를 그전에는 받았었습니다. 현재도 건축물이 62년 이전 건물이라면은 건축물대장이 있으면은....

건축물대장이 없는거? 건축물대장이 있으면 얘기할 것도 없고..

없는건 과세자료 또는 기타 자료에서 사실일 경우에 현지 조사를 해서....

그러니까 확인이 되고 하여간 62년도전 건축물이라고 인정이 되면 직권으로 건축물대장을 만들수가 있죠?

현재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일선에서 이루어지질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알기도 지금 계장님이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만 내가 알기도 62년 이전에 건축물이라면 양성화 시켜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행정에서 그렇게 되질 않고 있어요. 그건 왜 그래요?

문제는 어디에 있냐하면은 62년 이전 건물이라고 본인은 주장합니다만은 현지에 가보면 그 실체가 맞질 않는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원대리도 제가 직접 조사해 봤습니다만은, 그당시 건물이 아니고 새로 옮겨서 지은 건물이 90%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그때당시 60년대 건물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위치와 형태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현재 건축직들이 확인을 못하는 겁니다.

물론 그럴수도 있겠지요. 나부터라도 이런 사항들을 알면 내가 70년대에 건물을 짓고 내가 62년전이였었다고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행정에 공무원이라는게 그걸 바로 알아가지고 사실 내가 조금전에 계장님 답변하신 과정에서 위치가 형태가 틀렸다 하는 얘기는 그건 잘못된 얘기죠. 내가 말꼬리를 잡는것이 아니고 위치라는 것은 지금 현직 공무원들이 위치가 어딘지 형태가 어딘지 압니까?

알수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보면 본인들이 옮겼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62년이전 건물이라면은 저희도 확인을 하고 현황측량을 해서 그 지번을 맞춰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내가 무조건 해주라는걸 바라는건 아니고 그러한 규정조차도 일선에서 모르고 있어 가지고 무조건 안된다 이거야 그리고 몇일전에 군에도 하나 민원이 들어왔었죠. 용대 2리 가평 백담사 입구 아세요?

제가 오늘 보고자입니다만 건축물대장은 타계에서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그거까지 읽어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게 계장님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아니다 그 얘기죠?

실제는 그렇습니다만 8월 25일부터 보고서를 작성하고 공부를 연찬했습니다만 그 민원사항까지는 암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내가 원통에서 태어나 가지고 아직까지 어딜 가보지 못하고 원통에 사는 사람이거든요. 나도 아는 사항이야 그리고 용대 2리 사람들이 다 알아 그때 당시 건축을 한 사람이 아직까지 생존해 계시고 그러는데도 아니라는 거야, 글쎄 아니라는 기준이 물론 그런걸 정확하게 62년이전에 지은게 아니야 그걸 정확하게 가리는건 매우 중요하고 또 정확하게 가려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는건 무조건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조금 더 그런 문제를 일방적으로 그건 아닐것이야 이렇게 하지 말고 철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그지역에 오래 살은 사람들한테 말을 듣고 해가지고 가급적 그런걸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모색하십시요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야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적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산림과 오전에 이어 산림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고광배 입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 결산 및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p1156##(보고사항 끝에 실음)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의원 발언신청) 김관용 의원님 말씀하십시요.

김관용 의원입니다. 3페이지 육림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임업협동조합을 통한 위탁사업입니까?

이게 산주가 시작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산주가 부재 산주라든가 산주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산주를 모아가지고 나머지 면적에 대한건 임협에다 위탁해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산주가 하지 못하는걸 위탁하는거 말고 군에서도 작업하는게 있나요? 거의다 임협에 위탁해서?

군에서 하는건 없습니다. 거의가 산주가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그외에 나머지 못하는 필지는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해서 모아서 다시 계획을 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달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인건비 문제요. 예를들어서 제때 지출이 안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런일이 많이 있었는데 '97년 들어와서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감독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걸 사전에 우리가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사업공기를 읽찍 추진을 해가지고 적기에 실행이 되고 적기에 완료가 됐었다고 봐서 큰문제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정산을 군에서부터 자금사업 수렴을 해가지고 제때에 인부들한테 지급되지 않고 임협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는다든지 이런일이 없는지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에 솔잎혹파리에 대한 약제 살포가 지금도 많이 되고 있나요?

예 이건 아직 여기 내용에도 나왔습니다만 시기가 미도래되고 해가지고 저희가 현재 계획을 해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건 거의 10월달 넘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나요. 지면약제살포는?

꼭 넘어서만 되는게 아니고 지금도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타 병충해에 치중하다보니까 착수가 안됐던거 같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방제를 위해서 지면약제살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너무 연례행사 모양 무차별 살포를 하는거 같은 생각 안드세요. 그러다보니까 아까도 나오지만 송이 채취하는 부분에 있어서요. 이상기후로 인해서 송이가 급격히 감소됐다 이렇게 보고만 돼있는데 송이를 직접 따는 사람들 얘기는 이 무차별 약제살포에도 문제가 있다 이런쪽으로도 많은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솔잎 혹 파리에 대해서 어느정도 약을 살포해야 될 지역도 있지만 국고사업으로 굉장히 많은 약제가 나오고 이걸 꼭 처리를 해야 된다는 개념으로 쓸데 없이 뿌리지는 않겠지만 너무 과량이 살포되지 않느냐 이런쪽 얘기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어떤 데이타에 의한 사업지시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8페이지 중간부분에 개나리 선정 이렇게 돼있고 도로변 제초작업 이렇게 돼있습니다만 이게 국도유에서 해야되는 일입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서 해야되는 사업입니까?

이 개나리는 저희가 군에서 환경조성사업으로 한 실행지이기 저희가 관리를 해오고 있고 국도는 사실상 국도에서 관리하는게 원안입니다. 그런데 이건 저희가 군에서 한 실행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해 오고 있고 계속 해야된다고 보겠습니다.

개나리 같은 경우에 굉장히 성장속도가 빨라서요. 전질을 자주 해줘야 해결 같은 생각이 드는데 도로변에 넝쿨이 져가지고 교통사고 유발하는 요인이거든요. 이것도 이왕 우리가 해야되는 일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구요. 또 도로변에 제초작업이 요사이 인제군 관내에 다녀보면 몇년전 까지만 해도 제초제를 살포해 가지고 굉장히 보기가 싫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제초제 살포한건 거의 못보겠고 인부를 동원해서 깨끗히 깎고 그래서 굉장히 보기 좋았는데 그런쪽에도 좀 신경을 많이 쓰신거 같아서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송이환경개선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어떻게 하는 사업이죠?

지금 우리 주변에 산림이 그동안에 가꾸고 여러가지 방법에 의해서 잘 관리가 돼서 상당히 울창하고 밀식이 돼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송이는 온도하고 습도하고 광선이 가장 중요하고 때문에 그런 여건조성을 하기위한 하나의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늘에 가려진데는 잘 조절해 주고 밀폐된 나무가 많이 울창한데는 좀 솎아내고 이런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런 작업을 해 가지고 여건 조성을 만들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대로 솔잎혹파리 지면약제 살포 같은 경우도 굳이 포함을 시킬 수도 있겠네요, 환경을 개선한다 예를들면 너무 약제가 독성이다 보니까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봉 의원 발언신청)

김봉 의원입니다. 임도사업에 보면은 그것이 지금 임업협동조합에 위탁사업으로 돼있는데요 제가 질문보다는 그것을 흙을 말입니다. 임도를 닦을때 그 흙을 파서 다른데로 옮기는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이렇게 파제치면 홍수때 유실이라든가 사태같은게 많이 일어나거든요.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그것을 파서 작업을 하는 쪽으로 하는게 어떻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 제일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예가 되겠는데요. 지금 임도사업비는 다른 도로사업비보다 좀 약합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 하다보면은 거기서 나오는 흙을 딴데다 차량이나 이런걸로 해서 옮겨가면서 사업을 할 정도의 사업비가 안되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더 큰 재앙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저희가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9페이지에 산지이용구분재편에서 효과에 있어서 산지이용조사결과 관광지 개발등 타용도 계획지 최대한 이용가능토록 재편했는데 시기가 늦은감은 있지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될 수 있습니까?

이걸로 계속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안나왔습니다만 기린면 현5리 덕다리 공동묘지 쪽으로 지적도를 보니까 그쪽에 전부다 군재산으로 해서 지적에도 임야로 돼있거든요. 또 그 부근에 보니까 군재산에도 임야가 꽤 여러 필지가 돼 있더라구요. 그런것은 산림과에서 지목변경을 해야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건 묘지로 조성이 돼있다면 묘지는 묘지....

아니 임야로 돼있다구요.

지목상으로는 임야이지만 사실은 지금 묘지화 돼있기 때문에 그건 묘지에 관한....에 의해서 앞으로 관리가 돼있고 그렇게 지목을 변경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묘지로 지목변경을 해서 관리하도록 돼있습니다.

묘지 뿐만이 아니고 그 근방에 보니까 임야로 지목변경이 돼있는게 있거든요. 그런게 그게 사실은 잡종지로 그런 걸로 돼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것은 산림과에서 지목변경을 해서 매각을 한다든가, 재산관리를 해야 되지않나 생각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재복 의원 발언신청) 정재복 의원님 말씀하십시요.

정재복 의원입니다. 47회 임시회의때 제가 4분발언을 통해서, 기룡산 등산로 개설공사에 대한 하자수보식을 촉구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또 이번에 임시회를 한다면은 하면서 업무보고에 그런 자료들이 꼭 답변을 하라고 그런것은 아니였습니다만 그래도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것은 보고를 해야되고 보고를 안했다손 치더라도 별도보고가 됐어야 될텐데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관심을 갖고 말씀해 주신건데 여기다 반영을 안해서 그점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당초 사업주가 부도가 나가지고 회사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조경협회가 있는데 협회로 하여금 대행을 해서 보수를 할 수 있게 돼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경협회에다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해가지고 통보를 해서 거기에 대한 하자보수 작업비를 저희가 현재 받아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계획을 해가지고 하자보수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돈을 받아놓으셨어요 얼마나 받아놓으셨어요?

예, 지금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한 5백 2-30만원 되는거 같습니다.

그러면 그 자금 가지고 충분히 보수할 부분한 보식할 것이 충분합니까?

그건 저희가 조사에 의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계획을 하고 요구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한번 아무래도 보식이야 추계 보식을 해야될걸로 생각이 드는데 철저히 해가지고 기왕에 우리가 시설한 것이 유용하게 활용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고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회사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잘못하면 하자보수 보식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됐었는데 그렇게 조치가 됐으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계장 이주호입니다. 과장님이 공석중이라서 제가 보고드리게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97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p1154##(보고사항 끝에 실음)

민방위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봉 의원 발언신청) "김봉 의원님"

4페이지에 재난관리업무추진에요. 수난사고 12건이 돼있는데 이것이 레프팅사고도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레프팅사업이 우리 인제군의 상품으로 자리가 잡혀 가고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삼성회사에서 왔을때 큰사고가 난것처럼 떠들썩했습니다만은 본의원이 나가서 보니까 어떤 통제나 통솔이 좀 전무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유기적인 체제협조를 해서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거 같은경우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았었겠나 하는 생각을 갖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홍수가 났었는데 거기에 배를 씌운다는 자체가 자처한거 아닙니까. 일단 어떤 유비무한의 정신을 가지고 이런것은 좀 대비해야 되지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방위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보건소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광용 입니다. 지난 9월 1일자로 보건소장 보직을 받고, 처음으로 의원님들 앞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97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p1155##(보고사항 끝에 실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래 의원 발언신청) "박삼래 의원님"

김관용 의원입니다. 지금 한방병원에 대한 것은 동료 박삼래의원님이 자세하게 질의를 하셨구요. 치과 진료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고가에 기계를 들어놓고 치과진료를 하지 못하는 곳이 있죠. 다 운영이 됩니까, 지금 치과진료가?

치과진료는 지금 보건소하고 북면보건지소에만 의사가 배치 안 돼있고 나머지 4개면에는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제읍과 원통에만 없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지금 기존 치과병원이 두곳이 있기 때문에 없어도 되는 그런 이유입니까, 아니면은 의사를 확보하지 못해서 두곳만 운영이 안되는 겁니까?

원래 전국적으로 치과공보의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 개인의가 있는곳은 현재 배치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약국 숫자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예) 약국이 숫자가 얼마나 되죠?

13개소 있습니다.

약국에는 약방과 틀려서 약사가 항상 상주해 있어야 되는거죠. 약사가 가끔씩이 아니라 거의 외출했을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약국 문을 닫아야 됩니까, 아니면 약사가 미리 감기약이라든지 이런 걸 다 제조해 놓고 손님이 오면 감기약 주고 배아프다 그러면 약주고 이렇게 해도되는 겁니까, 아니면 문을 닫아야 원칙입니까?

부재중이면 문을 닫아야 되겠습니다.

문을 닫아야 원칙이죠. 이런거에 대한 감독도 하십니까?

예,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하신다니까 믿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린보건소 이전 하겠다는 장소는 저희 의원님들이 가셔서 현지확인을 했던 그 지역으로 결정이 난 겁니까?

당초 그지역 덕다리지은 아닙니다. 시내 중심 지역입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영덕의료재단이 하겠다 그러던 종합병원은 지금 어느정도 까지 진도가 나가 있습니까?

지금 기초공사 터파기는 제가 어제 가봤습니다만 터파기는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계속 공사를 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삼래 의원 발언신청)

박삼래 의원님

보건소장님 아까 박삼래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금번 보직발령에 대해서 다시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보건소장님들은 외지에서 지나가는 분들이 계속 보직이 돼왔었습니다만 인제보건소가 개소된 이래 인제에서 승진발령이 된데 대해서는 다시한번 축하를 드리고 이것은 어느 소장님 못지않게 보건행정을 열심히 수행하라는 지역주민의 뜻으로 알고 더욱 분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디 소장님을 비롯해서 보건소 계장님들, 그리고 전직원이 혼연일치가 되어서 군민에게 봉사하고 보건행정에 완벽한 수행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정재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