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보고를 드리겠습니다.'97년 9월 10일 연천군수로부터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맨위로

산림과장 김춘원입니다.산림과 소관 '97년 세입세출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14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는 기정예산 19억3천6백98만3천원에서 5천만원이 증액된 총 19억8천6백98만3천원이 되었습니다.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산림관리 사업예산 국고보조사업 연구개발비목중 산림입지조사 용역비로 당초 편성된 1천2백51만원 예산중 1천19만원을 집행하고 사업비 잔액 2백3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감액된 2백32만원을 재산취득비목 중 산림입지조사에 필요한 장비구입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잘못 인쇄된 부분이 있습니다.의회비가 민간이전사업비가 되고 의회수당이 민간자본적보조금이 되어야 맞겠습니다.도비사업중 5천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2억2천7백75만9천원에서 2억7천75만9천원으로 증액편성된 사항입니다.다음은 민간자본이전목중 민간자본적보조금인 임업협동조합 청사신축비로 편성된 기정1억5천만원에서 경정 2억원으로 군비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보조사업예산 도비보조사업 시설비목 중 민북지역 육림사업으로 편성된 기정 6천5백7만2천원을 경정 6천5백17만4천원으로 시설부대비에서 10만2천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내용은 민북지역육림사업 시설비중에서 10만2천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97년 세입세출제2회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김상겸입니다.건설과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2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줄 공유재산 매각수입에서 연천읍 차탄리, 옥산리 일원에 도유폐천부지 매각에 대한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총 45필지 4,431㎡에 대한 30% 매각수입인 3천7백48팔1천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91페이지 맨밑의 줄에 보시면 시설비 즉 지방양여금에 시설비 등 실시설계비를 보면 연천·전곡하수관 정비사업 실시설계비에서 5천만원을 감액시키고, 다음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시설비에 있어서 연천·전곡하수관거 정비에서 6억2천원은 감시켜서 연천군 하수종말처리장에 5억원을 증액시켰고 나머지는 감리비에 1억7천원을 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실시설계비에 3천7백50만원인데 한탄강수질개선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한탄강의 분리둑 설치비가 되겠습니다.시설비에 다음은 93페이지 7억1천2백50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128페이지 농업기반조성의 실시설계비가 '97 밭기반정비사업실시설계비가 와초리가 되겠습니다.1천3백20만원이 증액되었고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사업이 실시설계비는 미산면, 백석리가 되겠습니다.1천3십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다음은 129페이지 시설비에서 '97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 4억4천82만9천원을 감시켰고 그 다음에 '97봄 마무리하천개수사업에 5억2천9백96만5천원을 감시켰고 또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사업에서 1천3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또 '97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에서 광동리 두현리가 가을착수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3천4백68만4천원을 국도비로 세웠고, 군비를 4억9천만원을 세워야 하는데 아직 세우지 못했습니다.미부담으로 했습니다.밭기반정비사업 와초리지역이 되겠습니다.여기가 4천4백1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 '97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시설부, 대비인 감리비, 관리비확정 측량때 합쳐서 2억4천9백27만9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97 봄마무리하천개수사업 시설부대비가 5천7백23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또, '97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 삼곶지구가 되겠습니다.농조에서 하는 사업인데 확정인에 따른 변경이 되겠습니다.5천7백2십9만3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맨 밑에 정주생활권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서 1천5백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것은 밑에 시설부대비 1천5백을 감시켜서 변경을 시킨것입니다.다음은 삼곶리 양수장 호이스트 설치인데 이것은 삼곶리 양수장이 현재 체인블럭이 수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동으로 하게 해서 1천만원을 하였습니다.다음은 민간자본이전의 농경지 복구비가 1억6천대 96만 2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이것은 경지정리 구역내에 있는 농경지 수해복구이기 때문에 이것을 감액시켜서 경지정리사업으로 넣었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치수 및 재해대책사업의 하천제방 유지보수비가 1천7백52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이것은 도비가 증액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다음은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가운데쯤에서 일반수용비에서 연천댐 수몰 토지 국유화 등기촉탁 수수료 32만원 '96 수해복구 수범사례지비가 100만원, 그밑에 재료비에서 하천골재 정리원 인건비가 30만원 증액이 되었고 주휴수당 4만원 월차수당 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실시설계비에 자전거전용도로 설치사업, 실시설계비가 2천만원이 있습니다.이것은 연천, 전곡에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진상리에서 옥계리까지 자전거전용도로를 시범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용역비를 보냈습니다.용역비를 군 자체적으로 세우면 내무부에서 보조사업을 주기 때문에 이번에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도비보조에 따른 대광교 재가설교 수립공사가 4억2천5백91만1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화교가설공사에서 3백60만원을 감액을 시켰고 유촌 노동간 도로확.포장공사 2백52만원을 감시켰고 마전·아미리 도로확포장공사 2천3백60만원을 감시켰습니다.또한 시설부대비에서는 대광교 재가설공사 수해복구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 3백8만9천원을 증액시켰고, 삼화교 가설공사 4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이것은 예산내시에 대한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다음은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유촌-노동간 도로확포장공사에서 2만8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마전 아미리 도로확포장공사에서 1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다음은 자체사업에서 시설비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이것은 950만원이 되겠고, 전곡 소하천복구공사 편입조치 보상금이 4천50만원이 되겠습니다.이상 건설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먼저 맨 나중에 148페이지 전곡 소하천복구공사 편입토지 보상금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삼영트럭 권달용씨인데 권달용씨 토지가 하천으로 들어가고 하천 들어가는데다 복개를 하였기 때문에 먼저 진정이 계속 들어왔던 사항입니다.이것을 계속 세우려고 했는데 못세웠다가 이번에 보상을 조사해 민원을 해결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92, 93페이지를 보면 한탄강 수질개선사업 실시설계비하고 한탄강 수질개선사업비로 해서 7억5천만원정도 섰는데 그것이 작년도의 얘기도 동두천이나 양주쪽에서도 부담하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예.

그것이 대부분 보면 도비가 2억5천만원정도 군비가 5억원인데 우리군에서 너무 부담하는 것이 아닌지 아니면 동두천이나 양주군에서도 부담을 하는 것인지 그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두천, 양주, 저희가 각각 같이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억원 속에요?

7억5천만원이 다 3개시가 같이 부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도시과장 김성호입니다.도시과 소관 제2회 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주택사업의 시설비로 패키지마을 기반조성 및 간이오수처리시설 사업에 미산면에 4천9백만원, 신서에 9천7백만원 등 해서 도비 1억4천6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교부세로서 당초 사업계획에 편성되었으나 지난 6월 뒤늦게 도에서 배정되어서 금회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다음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도시계획관리 일반운영비로 건축물현황 전산화작업 인부임으로써 4개월간 2명씩 38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통계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규정에 의해서 기존 관내 건축물 1만5천동에 대한 전산화작업에 필요한 인부임을 계상한 사항입니다.또한 사업예산의 시설비로 전곡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도비 11억원을 보조받아 시설비에 10억7천4백만원을 계상하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3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하단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부 시설비 특수지역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은 112페이지 상단부 중면 횡산리에서 군남, 옥계리간 아스콘 덧씌우기는 특수지역개발사업으로 도비 2억원을 보조받아 계상하였으며 민북개발사업으로 추진중인 종각OP도로 확포장 및 적거리 포장의 당초 군비 미부담액 5억3천8백49만원을 계상하고 취약지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군남면 진상1리 하수도 및 포장공사의 부족사업비 8백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특별회계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경영수입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235페이지입니다.먼저 세입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세입은 전년도 이월금이 3천2백44만8천원 개발부담금이 414만원이 증가해서 당초보다 3천6백58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다음은 239페이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239페이지입니다.미산면 삼화리에 있는 소류지를 활용해서 유료낚시터를 조정코자 실시설계비 488만7천원, 시설비 9천만원, 시설부대비 81만원 등 총 9천5백69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동 사업 추진을 위해 융자금을 당초보다 1억2천7백60만원에서 5천9백1십만9천원을 감한 6천8백49만1천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진명두입니다.지적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기정예산이 1억8천3백22만8천원에서 경정예산이 1억8천5백69만2천원입니다.그래서 2백46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증액사유로는 일반운영비의 재료비로써 표시변경, 지적전산, 창구즉결, 건축물대장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정부노임단가가 상승이 되어서 기존에는 1만8천원이었습니다.일단 그것이 1만9천원으로 1천원씩 증액된 것이 2백1십만원이고 월차수당이 8만4천원 주휴수당이 28만원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지적과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심재록입니다.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민방위비에 당초 예산이 3억5천2백69만2천원이었는데, 추경에 반영된 금액이 1천9백46만2천원을 계상해서 3억7천2백1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먼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예비군중대장 회의 급식비가 당초 10만원이 세워져 있던 것을 금회에 삭감이 됐습니다.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서 재난관리자원봉사대 명찰을 제작코자 100명분에 3천원씩 계상해서 30만원, 재난상황 공동취재단 완장제작이 10명분에 1만5천원씩 해서 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모두 45만원이 계상됐습니다.안전점검 차량유지비로써 무쏘가 1대 2분의1 계상하여 133만8천원이 계상됐습니다.다음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써 인명구조장비를 구입코자 척추고정대 10개를 3만9천6백원에 계상해서 39만6천원이 계상됐습니다.다음에 들것 10개를 3만원에 구입토록 해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재난상황망 구축 및 안전점검차량 무쏘 사륜구동이 도 시상품으로 해서 전시군 일괄 구입해서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2천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병사관리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공공요금 및 제세 징병검사 통지서 등기우편료가 되겠습니다.당초 77만2천원이었던 것을 88만8천원을 추가해서 1백6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다음에는 국내여비로써 징병검사 및 정리징병서로써 당초 35만원이었던 것을 1백5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징병검사 대상자 조사비 21만2천원을 계상해 가지고 24만4천원을 추가로 계상됐습니다.다음은 병역의무자 여비가 되겠습니다.징병검사의 기정 2백76만2천원에서 8만4천원을 삭감하여 2백67만8천원을 계상하게되었습니다.현역병 입영에서도 3백9만2천원에서 60만원을 삭감해서 2백49만2천원이 계상됐습니다.다음에는 공익근무요원 여비가 되겠습니다.당초 25만8천원을 삭감시킨 바 있습니다.병력동원 훈련소집이 되겠습니다. 당초 6백99만6천원을 4백89만6천원을 삭감해서 2백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산업기능전문요원 연구원은 해당이 없기 때문에 5만4천원을 전액 삭감시켰습니다.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54페이지 물품도서구입비에 인명구조장비에 들것 3만원 곱하기 10개 30만원이 되어 있는데, 과연 3만원짜리 들것으로 인명을 구조할 수 있습니까?

예산에 최하의 나무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3만원짜리 들것으로 구입코자 합니다.나무 2개에다 천으로 군대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군대 침대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싼 것이에요?

3만원씩 구입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154페이지 재난관리자원봉사대 명찰이 적혀 있는데 봉사대요원은 대개 어떠한 분들로 조직되어 있는 것입니까?

일반인, 인명구조단, 사랑의봉사단, 적십자봉사단체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00여명으로 조직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아직 조직은 안되어 있고요, 이것이 원래 조직을 구성하여 복장을 입혀서 발대식을 갖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예산이 없고 복장을 갖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우선 통일되게 명찰이라도 붙여줘야 현장에 나가서 알아볼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아직 조직은 안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산이 세워져야 한번 발대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명찰만 달아주어서 발대식 하는데 의의가 있을까요?

명찰을 달아야 현장에 나가면 누구라도 좀 알아야 식별이 가능하니까...,

어떠한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추진위원이라든지 어떤 조직속에서 조직을 확대해 나가는 것인데 좌우간 알았습니다.그리고 156페이지 보시면 보상금에서 병역의무자 여비가 삭감되었는데 우리 관내에 현역 입영하는 사람이 줄었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원인이 있는 것입니까?

줄었습니다.

인원이 줄어서...,

인원이 줄어가지고 당초 예산에 계상된 것이 삭감이 됐습니다.

산업기능 전문연구원은 5만4천원 삭감했는데요

본 군에 그 사람이 없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안기병입니다.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79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제2회 추경안에 총 증액분은 5천7백41만1천원으로써 군비 5천6백56만6천원과 도비 8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거기에서 저희 기정예산액중 4천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실제 증액액수는 1천7백4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도비보조사업으로서 재료비에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구입이 폴리오외 4종에 의해서 1백71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자체사업으로써 민간위탁금 의료업무대행비가 4천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시설비에서 액수변동은 없고 기정예산액이 백학보건지소 광장포장과 담장설치공사 화장실 설치공사 등에서 5백7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실제 건물 개보수가 시급하기 때문에 목변경을 하였습니다.건물 개보수 내용을 보면 민원인 화장실과 대기실 건물바닥과 창문 보수 등 시급히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목 변경했습니다.다음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의료원 운영으로써 인건비에 일용인부임을 39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300일 이상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재료비로서 300일 이하 인건비입니다.1백5만6천원이 계상되었고, 다음 84페이지에 기타운영비에서 진료약품구입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올해 6억2천만원의 약품구입비 중에서 이번 2회추경에 4천만원을 계상하게 되면 월말까지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음 자체사업으로써 구료비에 간호실습생 급식비가 195만 3천원이 계상되었고, 다음 85페이지에 환자용 주방용품에 30만원 자산취득비에 집단검진 x-ray 부품관구 구입에 8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이상 추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80페이지를 보시면 자체사업이라고 하여 민간이전에서 내과에 전문의 쓰는 것으로 해서 4천만원 예산 세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5월부터 전문의를 채용해서 활용할 예정으로 있었는데 그 내용은 전문의 공중보건의사가 4월달에 인사이동 시기에 다른 데로 전출갈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침 공중보건의사가 다른 데로 전출을 포기했기 때문에 현재 근무하고 있어서 예산을 집행못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금번 본 예산을 세울 때에 의료원에서 예산을 세우자라는 목적하고 현재 의료원을 운영하는 과정하고는 완전히 다른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4월 20일경에 공중보건의사들 정기인사이동이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 드리기에 좀 뭐하지만 의료원장님이 공석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만 지나간 의료원장님 말씀은 연천군의료원을 보다 진료의 질과 양질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세워준 것입니다.그런데 4천만원 삭감했거든요, 4천만원 삭감한 것을 어떻게 한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중보건의사가 4월달에 전출을 가게 되면 공석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공중보건의사가 4월 정기인사에서 전출을 가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예산 집행을 못하고 현재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몇 개월동안 1회추경에서도 바로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그래서 공중보건의사가 비었을 것을 대비하여 의료공백을 가져오지 않기 위해서 미리 편성했던 것입니다.집행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입니다.농촌지도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국고보조사업으로 국외여비로써 농촌지도사 해외연수 일본이 되겠습니다.체제비 인상으로 당초 119만원에서 46만원이 증액된 165만원으로 계상됐습니다.다음은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자산취득비로써 농기계정비 훈련장비 구입비로써 도비보조내시 변경으로 당초 2천6백만원에서 1천3백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정비공구류 또한 당초 660만원에서 33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최상훈입니다.저희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제2회추경예산편성개요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태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97년도 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위원님들의 좌석에 별도로 작성되어있는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97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80억5천5백73만4천원으로 '97년도 기정예산대비 2억8천3백56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사업예산중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기정예산대비 2억8백5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급수 수익중 업무용에서 수도사용량이 증가되어 1억5백69만3천원 및 전기손익수정 이익중 '95, '96 통합상수도 공사 레미콘 및 아스콘 단가차액 감액분입니다.단가차액 및 감액분이 발생되어 환불금을 1억1백73만2천원과 도로굴착 복구비 63만원이 환불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사업예산중 세출분야에서 2억7백36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베어링 구입비 390만원과 수질검사시약 구입비 1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약품비 상수도 소독약 액체염소 구입비 3백30만원 수질악화시 사용하는 활성탄 구입비 7백31만원 가성소다 구입비에 1백50만원을 삭감하고 약품비에서 임진강수질이 탁하여 고분자 응집제 PAC 구입비 5천5백50만원과 소석회 응집보조제 구입비 7백48만8천원을 증액하였으며, 동력비에서 전기요금이 2% 인상되어 사용량 증가로 1억1천4백만원과 군남의 황지리 무인 가압장 전기요금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선비에서 배수지청소비 1천만원을 절감하고 염화중화장치수리비 2백만원, 전동기 수리비 1천만원, 여과사 교체비 2천3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송.배수관로 노후 등으로 누수가 증가하여 누수수선비를 6천6백11만7천원을 증액하고 급수계량기 고장 및 민원 급수수익을 간소화하여 계량기교체비로 4천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운영비중 연료비 등에서 5백68만3천원을 삭감하고 수도업무종사자 건강진단비용 및 2백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일상경비인 관서당경비에서 수당 등 548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활동비 인원 1명 증가로 인해서 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연구개발비에서 900만원을 삭감하고 주민편익과 업무를 신속히 하기 위한 수도사용료 프로그램 개발비 이것은 자동이체 우편대체발송 계량기 관리 등으로 해서 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96 융자금 지급이자 계수착오로 인해서 29만2천원이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기정예산대비 1천8백1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내용으로 말씀드리면 타회계건설보조금에서 '96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29만1천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천5백29만1천원을 증액하고, 기타 자본적 수입에서 연천정수장 임대수입금 3백1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자본예산중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정예산대비 7천6백2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증감내용은 기본조사설계비 5백85만원과 시설비는 1천99만6천원을 삭감하고 시설비중 시설확장사업에서 4억6천5백만원을 삭감하고 맑은물공급사업비 노후관교체로 4억5백만원과 취수장예비 취수펌프설치공사비 7천4백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시설부대비중 시설확장사업비 1백67만3천원을 삭감하고 맑은물공급사업시설부대비로 1백27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자산취득비중 수도사용 프로그램 개발비에 따른 사용료컴퓨터구입비 3백만원과 문서보관 서가구입비로 4백60만원상황실과 취정수장 연락두절로 위급시 어려움이발생되기 때문에 무전기 구입비로 2백만원, 사업소내 잔디깎기 구입비 1백30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차입금중 '97 본예산에서 누락된 '97 토특융자상환금 1천만원과 '96 수해시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4개정수장 폐쇄 및 입찰잔액 등으로 5천7백49만6천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97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4개정수장 통합상수도가 통합된지 1년 가까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군민들이 최급수 맑은물 공급으로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으나 기존 노후된 관으로 누수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것과 상수도가 개통되지 않은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이와 같은 어려움속에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으로 맑은물 공급지역의 확대와 상수도사업이 날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앞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희 50여직원이 한마음이 되어 맑은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97 공기업특별회계 2회 추경예산을 설명 마치겠습니다.그리고 안에는 없지만 공기업특별회계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저희 공공기관 수도사용료 미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저희가 공보실의 한탄강유원지, 환경사업소의 분뇨처리장에서 체납이 저희가 금년도에 5월달 이후부터 약 4천여만원 가까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공보실 한탄강국민관광지 누수로 인해서 생긴 것이 2월달에 1천3백여만원 되어 있고요, 계속 미납된 것이 1천6백54만원입니다.한탄강국민관광지 급수가 총 12개로써 6월부터 9월 30일까지만 유락계급을 위해 사용하고 나머지 기간 10월부터 5월까지는 사용을 휴전하고 있습니다.저희가 6월달 검침시에 12개소 안에서 누수가 발생되어 2월달 검침시에 나타난것입니다.저희가 조사를 해본결과 지질이 모래의 사질토로써 물이 전부 땅속으로 스며드는 지중입니다.그러다 보니까 겉으로 누수발생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방치해 두었다가 저희가 6월달 검침시에 계량기로 확인한 결과에 나타난 사항이고 급수조례 감면조례 40조에 보면 공익사항에서 조례는 할 수 있지만 이것은 공익사항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세입을 잡아줘야만 될 입장입니다.일반회계에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고 저희도 군비를 30억원이상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내년도 본 예산을 좀 깎더라도 이것을 예산에 세워서 체납을 일소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환경사업소도 저희가 '94년도에 분뇨처리장을 전곡상수도에서 설치를 해 주었습니다, 50mm관에.설치를 해 줬는데 50mm관에 계량기를 부착을 안했습니다.저희가 통합상수도가 되어 일제 조사한 결과 안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4월달에 저희가 계량기를 부착하였습니다.그러다보니 월간 500만원정도 나오고 있습니다.지금 2천여만원이 미납되어 있습니다.그렇게 되다보니까 그것도 마찬가지 공익사업이고 거기서 수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감면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저희 군비 지원하는데서 깎는 한이 있더라도 좀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약품구입비에서 임진강 물이 혼탁해서 PAC구입비로 5천5백50만원이 예산이 세워졌고, 수선비에서 총 4천5백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여과사 교체를 올해 해야 되는 것인데, 안해도 되는 판단이 되어서 감을 시킨 것이지요.배수지청소 염화중화장치 수리비해서 총4천5백만원이 감이 됐는데 과연 임진강물이 혼탁하기 때문에 5천5백50만원에 대한 PAC 구입을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설명좀 해 주세요.

그것이 저희가 작년도 통합상수도 되어가지고 금년도 3월까지는 PAC 소석회를 사용 안했습니다.금년도 봄에 우기가 많이 오다보니까 북한에서 비만 오면 민통선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물이 금방 빨개져요, 빨개지다보니까 저희가 사용을 안할 수가 없어요.그리고 올 여름 같은날 더웁다 보니까 기온차가 물 가운데는 굉장히 차고 외각은 더우면서 이물질이 많이 떠다녀요.그래서 계속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물 자체를 겉으로 보면 깨끗해 보이는데 실제 정화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하루에 한 차 정도 나와요.퇴적물이 정화를 안하면 여과사에 금방 막히게 됩니다.여과사비는 우리 여기 모래를 쓰지도 않고 강원도의 좋은 모래를 써야 되기 때문에 운반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그런 것도 방지하고 깨끗한 물 공급하기 위해서 소석회 PAC는 꼭 사용해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서 수도업무종사자 건강진단 1백만원 이렇게 세워졌는데 공무원들이 건강 진단하는 것 외에 수도사업종사자들의 건강진단을 더 실시할 것입니까?

상수도 종사원은 저희가 2년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수수료를 저희가 내야 합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고 소장님이 잠깐 설명을 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환경위생사업소 같은데 올 4월달에 50mm관을 설치해서 5백만원씩 수도료가 미납이 됐다고 하는데 이런데는 꼭 막대한 돈을 들여서 정수한 수돗물을 사용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환경위생사업소에 있는 강에 썩는 물을 해서 그 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은...,

그 사항은 제가 검토할 사항이 정확한 내용은 모르고요.'94년도에 기 설치된 것을 여태까지 사용하고 온 상태에서 미납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5월달에 4백60만원, 6월달에 5백70만원, 7월달에 5백20만원, 8월달에 5백만원 그렇습니다.연간 5백만원씩 6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렇다면 지하수 개발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가 환경사업소장님한테도 여쭤봤습니다.그 지역이 지질상 물이 안나온답니다.그전에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지금 말씀대로 한탄강물을 끌어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직 검토는 해 보지 못했고 환경사업소에서 말씀드려 가지고 검토해 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설명하신 개요안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회계에 보조금으로 1천5백만원을 세입으로 잡으셨는데 위에 기정예산에 액수가 말이죠, 본 예산서하고는 상당한 차액이 나고 있거든요.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우리군 예산서에는 30억 2천만원정도로 잡혀있는데 여기 인쇄되어 온 것 보면 33억7천8백만원으로 기재를 하셨거든요.일반회계에서 1천5백만원 이번에 세입을 잡으신 것이지요?

예.

전입금을 받아서 자본예산을 계상하신 것을 보면 33억7천8백1만9천원 이렇게 잡혀있는데 기정예산액이 우리 본 예산에는 30억2천2백5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 차액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금방 찾기가 어려운데요.별도로 서면보고 드리면 안될까요?

예, 그러시죠.

환경사업소장 이종구입니다.환경사업소 소관 '97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예산안 9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환경사업소에 금번 추경에 계상된 추가예산안은 7백만원입니다.그 내용을 보면 탈취탑에 탈취가스성분 검사수수료로 1백만원 불도우저 계도교체비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탈취가스 성분검사 수수료는 분뇨에서 발생하는 각종 가스의 유해성을 검증하기 위한 수수료로서 법정근거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해서 검사를하도록 되어있습니다.검사하는 방법은 세가지가 있는데 직접 관능법과 공기시속 관능법, 기계로 분석하는기기분석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저희가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검사방법은 기기분석법으로서 암모니아 가스에 7개항목을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저희가 탈취탑을 '96년도말에 설치한 이후에 검사를 한번도 안해봤기 때문에 이 가스의 유해성에 대한 사항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가스의 성분을 검사하기 위해서 예산에 요구한 사항입니다.불도우저 트랙교체는 당초예산에 7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당초에는 계도만 교체할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가 불도우저를 지난 '94년도에 매립장을 운영하면서 그 당시에 구입한 이후에 소소한 수리는 기사가 직접 했습니다만 장기간동안 운영하다 보니까 부품들이 마모가 돼서 트랙 계도가 이탈을 하는 현상이 있어서 금번에 전면적으로 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부품교체라든가 트랙 계도를 교체하는데 상당한 예산액이 들어서 부족분에 대한 6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현상입니다.연일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금번 심의하는 과정에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을 상정하게 되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기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 1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19페이지에 사회개발부분에 교육 및 문화부분에서 3천9백50만원을 감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시설비 등에서 토지매입비중에 문화원 신축부지가 시설비로 되어 있었던 것을 1억원을 감하여 민간자본이전으로 1억원을 목변경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내용은 자세히 여기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20페이지에 보상금에서 선사유적건립 설계공모 보상이 금번 추경에 3백만원으로 했습니다만 좀 부족한 감이 있어서 2백만원을 초과시켜서 5백만원으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그리고 기본조사설계비중에 전곡 선사유적관 건립 기본조사 학술용역 3천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만 이것이 3백만원정도로 필요한것으로 보고 2천7백만원을 감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뒷페이지에 보시면 2천7백만원을 감시켜서 앞에 부분 선사유적관 설계공모보상에 2백만원을 넣고 2천5백만원은 다시 토지매입비로 환원을 시켰습니다.21페이지 맨 상단에 그렇게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다음 시설비중에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중에 경순왕릉 보수에 있던 군비 4천5백50만원을 감을 해서 이 부분은 문화재보수사업이 금년 설계하여 내년에나 추진되기 때문에 군비부담분 4천5백50만원을 일단 감을 시켜서 향교에 전부 준공단계가 됐는데 난간 보수만 하게 되면 다 끝나게 됩니다.여기에 6백만원을 넣고 다음 22페이지에 민간자본적이전으로 하여 연천어린이집 운동장 복토 및 진입로포장에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연천어린이집도 준공이 됐습니다만 운동장에 대한 시설 계획이 없기 때문에 5백만원 이면 마무리를 시킬 수 있겠습니다.그 다음 3천4백50만원이 주택 및 사회개발부분에 계상을 하게 됐는데 23페이지에 군남면 도시계획 재정비에 3천4백50만원을 용역비로 계상을 해서 '94년도부터 변경을 하려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본 계획에 생산녹지지역에 대한 변경이 불가한 관계로 아직까지 추진이 안되어오다가 이제 가능케 됨으로써 본 도시계획변경용역을 하도록 하게 되겠습니다.이상으로 제2회 추경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