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문종 의원 5분자유발언
이헌복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낙철
김낙철사무국장
사무국장 김낙철입니다. 제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관하여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5일부터 9월 9일까지 휴회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3개 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개성창조사업운영관리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구기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개 의안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이번 회기에서는 심사를 보류 하였으며 인천광역시남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안은 원안 가결 하였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남동구지역의료계획에 대한 동의안의 계획서 작성이 자료의 누락 미비로 인하여 부결 하였다고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11.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10건 (일괄상정)
이헌복의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동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구기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 안건들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개정조례안을 제안한 것으로 경미한 사항들이므로 일괄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사 김문종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종의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김문종 간사입니다. 본 특위에서 지난 8월 25일 심사한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의 일부 조항중 잘못된 조항을 정정하여 정확한 조항으로 정비코자 안 제 2조 중 감시하거나를 감사하거나로 하고 안제3조 제7항중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를 구청장에게로 정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안 제1조 목적 중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 2 제3항 보상심의위원회 구성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5 제3항 증인 여비지급으로 정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의 일부 조항 중 시대변화와 현실에 부합되지 않거나 행정 편의 위주의 조항을 정정코자 우선 안 제2조중 단서 조항을 간결히 하였고 안 제2조 제3항중 위촉위원의 범위를 관계기관 공무원과 학계 인사로 국한하였으며 안 제3조 결정사항 25건중 현실 여건에 부합치 못하는 제3호, 제5호 내지 제22호, 제24호를 삭제 하였습니다. 또한 제4조중 위원회 개최를 주1회에서 월 1회로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때에는 당초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 것을 부결되는 것으로 정정 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구청장을 행정기구의 하나로 보아 부구청장 설치근거를 마련코자 안 제1조의2 부구청장을 신설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한다를 보좌하며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구청장 밑에 부구청장을 둔다를 삽입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의 불명확한 일부 조항을 정확히 정리하여 행정의 혼선을 방지코자 안 제2조 제3호중 배우자를 법률상 보호를 받은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로 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의 일부 조항중 잘못 적용된 관련법 조항을 정정하여 정확히 규정코자 안 제1조 제2호중 법 제8조 제1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법 제8조 제12항 후단에의 규정에 의한 승인으로 하고 안 제6조 제2항 제1호중 법 제8조 하고 안 제6항을 법 제8조 제7항으로 하며 법 제8조 제11항을 법 제8조 제12항으로 정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의 일부 조항중 모법인 측량법에 위배되는 사항을 정정코자 안 제2조 제2항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공보실장이 된다를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정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구기조례중개정조례안은 91년 6월 19일 정부 공문서규정이 사무관리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정코자 안 제12조 제1항중 정부공문서규정을 사무관리규정으로 정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의 일부 조항중 관련법 조항 및 조문이 잘못 적용 된 것을 정정코자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 제24호가 95년 7월 6일 삭제됨에 따라 안 제5조 제1항중 동법 동조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5조 제2항중 잘못 적용된 제2항의를 제1항의로 정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의 모법인 의료보호법 제16조 제2항 및 동법 제18조에서는 대불금 상환의무자가 타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채권 감액 결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에는 감액토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정비코자 안 제9조 제4호 의료보호법 제16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 채권의 법적 승계사유가 발생한 때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웃돕기기금 조성 대상 재원을 보다 명확히 정리하여 행정의 혼선을 방지코자 안 제6조 제1항을 당초 사회복지사업기금법 제7조에 의한 기탁받지 못하는 성금에서 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는 재원 즉 구의 출연금, 사회복지사업기금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모금계획에 의거 기탁받은 성금의 배분된 성금, 기금의 운영에 의하여 생기는 수익금으로 정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1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헌복의장
김문종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 들으신 안건들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5인중 찬성 25인으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5인중 찬성 25인으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없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5인중 찬성 24인 기권 1인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5인중 찬성 25인으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급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5인중 찬성 25인으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동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5인중 찬성 25인으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동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5인중 찬성 25인으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구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없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5인중 찬성 24인 기권 1인으로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구기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5인중 찬성 25인으로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5인중 찬성 25인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인중 찬성 26인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2～14. 인천광역시남동구이재민특별전세자금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외 2건(일괄상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이재민특별전세자금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남동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남동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사 김문종...
김대진의원
의장!
이헌복의장
네.
김대진의원
안건에 있어가지고 잠깐 협의 사항이 있어서 5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이헌복의장
정회의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뭐 특별히 협의할 사항이 있습니까?
김대진의원
네.
이헌복의장
이거 매 때마다 이렇게 자꾸 협의할 게 많이 나오고 좋습니다. 정회에 동의 하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발바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사 김문종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종의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김문종 간사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이재민특별전세자금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등 3건의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이재민특별전세자금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지난 90년 9월 폭우로 인한 이재민의 전세자금 지원근거를 마련키 위해 설치한 한시법적인 성격의 조례이나 그 시기가 경과하였으므로 향후 일반적 지원 조례안 제정을 검토하기로 하고 본 조례안을 폐지코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모법이 공중위생법 제30조 동법 제31조가 95년 1월 5일과 93년 12월 27일 각각 삭제되었고 관련 업무가 시로 이관되어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려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양곡관리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제분업 신고사항이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처리됨에 따라 본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려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동구이재민특별전세자금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등 3건의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헌복의장
김문종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 들으신 안건들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이재민특별전세자금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5인중 찬성 25인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이재민특별전세자금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만장일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남동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없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5인중 찬성 24인 기권 1인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남동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남동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없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5인중 찬성 24인 기권 1인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남동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5. 인천광역시남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남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총무위원회 최영만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의원
총무위원회 최영만 의원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남동구젲으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업무가 종전에 법원, 등기소의 공무원 또는 공증인사무소에서만 시행하던 것을 읍, 면, 동, 출장소에서도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도록 돼있어 이에 따른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와 공중위생관련 수수료가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 규정에 의거 징수하였으나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공중위생 관련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돼있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헌복의장
최영만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 들으신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남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인중 찬성 26인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남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용모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5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1:17 출석의원( 29 명) 의원 서원석 의원 원오식 의원 이완수 의원 김영호 의원 김춘식 의원 서정수 의원 하상춘 의원 김대진 의원 김성근 의원 김장식 의원 이기윤 의원 박인균 의원 김경학 의원 김두식 의원 최영만 의원 이동용 의원 김명복 의원 김운봉 의원 이귀영 의원 김완성 의원 이헌복 의원 신현필 의원 김문종 의원 윤창렬 의원 최경복 의원 윤삼덕 의원 천정숙 의원 천종만 의원 조재구 출석공무원( 27 명) 구청장 김용모 부구청장 한학수 총무국장 박승언 사회산업국장 최기봉 도시국장 이병달 보건소장 전영근 기획감사실장 이광목 문화공보실장 임근배 정보관리실장 정석조 총무과장 안태윤 경영재정과장 김진택 세무과장 이복진 징수과장 유승준 시민과장 전영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준호 사회과장 김덕일 가정복지과장 박춘자 환경보호과장 임진호 청소과장 이중량 위생과장 안대흥 지역경제과장 이종일 건설과장 김성주 건축과장 이원열 도시과장 박만희 지적과장 두영환 지역교통과장 곽하형 출장소장 박윤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