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지적주민과장 강순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지적주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지적주민과 각각 계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부동산관리계장 최휘성, 민원계장 이성해, 지적계장 양방섭, 지적정보계장 김학성입니다. 이상 각 계장 소개를 마치고, 보고순서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는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개발부담금,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개별 조사 요령에 근거를 두고 조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군의 개별지가조사 결정은 97년도에 2,075필지를 확정했습니다. 조사결과 가장 지가가 높은 지역은 관촌면으로써 평방미터당 6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가 검증완료는 4월 25일날 하였고, 결정공고는 6월 30일날 147,296필지에 대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이의신청은 51필지에 대해서 신청이 있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상향조정 해 달라는 6필지와 하향조정 해달라는 5필지, 기타 40필지에 대해서는 기각처리를 했습니다. 지가확인서 발급은 금년에도 5,035건에 대해서 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저희 지가도면이 현재는 도면을 수작업으로 작성을 하여 현지를 출장하여 조사 하였습니다만은 금년에는 지가현황도면을 제작해 가지고 획일적이고, 일관성 있는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임실, 오수, 관촌 도시계획구역과 지사면에 대해서는 지가 현황도면을 작성해 가지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조사에 착수하게 되겠습니다. 2페이지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가 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신고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실수요자 위주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관내 허가지역은 관촌면 6개리와 신고지역은 임실읍의 녹지지역을 제외한 신평, 성수, 오수, 삼계, 지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허가 종료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가지역은 관촌면으로 1999년 3월 16일까지이고, 신고구역은 1999년 11월 23일까지 기간만료가 됩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건에 대해서 현지출장하여 조사를 확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과년도에 허가한 건에 대해서는 당초 허가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금년에도 174건에 245필지 전필지 현장 조사를 착수했습니다. 조사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금년도에는 착실하게 업무를 추진했다 자부할 수 있습니다. 97년도 토지거래허가와 신고건수는 1,376건을 추진하였으며, 금후계획도 부동산 투기억제와 실소유자 위주 토지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입니다.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지가 상승이나 개발이익에 따른 불로소득에 대해서 환수를 하고, 토지의 건전한 이용질서를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법적근거로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근거를 두고 10개분야 28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대상은 도시계획구역은 992㎡, 300평이 되겠습니다. 비도시계획구역은 1,653㎡로 500평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실적으로서는 54건중 3건 1백9십1만6천원을 부과ㆍ징수 완료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대상사업이 농지전용하고, 형질변경, 건축허가등 인허가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토록 법적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금후 계획도 부과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색출을 해가지고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 건축물대장 일제정비입니다. 관내 건축물대장이 11,113건이 있습니다. 종전에 읍면에서 건축물대장을 관리 및 보관과 증명을 발급했던 제도가 군에서 관리하도록 변경되어 지금 건축물대장을 저희들이 7월 1일 인수를 받아가지고 정비하여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건축물이 과세기준을 목적으로 대장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현재 군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은 건축물과 대장이 일치하고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증명 발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와 내년도에 건축물대장을 전산화할 계획으로 표준서식을 건교부로부터 받아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대비해가지고 금년 12월말까지 우리가 합동작업을 해가지고 내년도 전산발급에 차질없이 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5페이지 민원 후견인제 내실운영이 되겠습니다. 후견인제도가 정착이 되면은 민원인한테 엄청난 혜택을 볼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우리군 실정은 다소 그것이 부진하고, 정착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행정에서도 시인을 하고, 후견인 지정을 6급이상 69명과 기술직 7급 20명으로 89명을 지정하였습니다. 98년도에는 후견인이 제역활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 정기적으로 교육을 강화하고, 업무연한도 해가지고 98년도에는 우리 임실군에서도 민원후견인제가 정착되어 내실있는 민원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 FAX민원 내실운영입니다. 이것은 현재 국가에서 당초에 기존 FAX가 20종으로 내무부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발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97년도에 195종이 확대되어 현재 215종의 FAX민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상반기 FAX 민원을 18,57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타기관에 발급한 것도 저희들이 수수료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증명발급에 대한 수수료 정산을 해보니까 4백9십5만5천원을 세외수입으로 징수하였습니다. 금년에 FAX전용 PC를 14대 구입하여 군ㆍ읍면에 9월까지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FAX 민원에 민원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은 지적측량의 기점이 되는 중요한 기준점입니다. 현재 관내에는 817점의 기준점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지적공사가 411점을 매설해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은 저희들이 매년 봄에 3월 3일부터 3월 30일까지 1개월간 817점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이상이 없는 걸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지적측량 기준점 817점이 이상이 없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측량으로 인한 민원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등기촉탁업무는 민원인들이 잘모르는 부분입니다. 토지대장하고 등기부하고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법무사를 통하여 시정하므로서 경비도 많이 들고 불편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어 군에서 등기촉탁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저희들이 210천필지에 대해서 등기부를 열람해가지고 현재 등기촉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91,304필지에 대해서 43%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민원인한테 1억3천3백5만원의 등기비용 절감 혜택을 주었습니다. 차후에도 등기촉탁하는데 게을리하지 않고, 민원인이 직접적으로 법무사를 통하지도 않고 우리군에서 이런 시책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를 철저히 하여 210천필지 전량을 등기열람을 해가지고 업무가 마무리 될 때가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 경지정리 측량검사 및 공부정리가 되겠습니다. 97년도 경지정리가 15재지구로 임실 정월지구외 14개지구가 되겠습니다. 군에서 실시한 것이 13개지구, 농조에서 실시한 것이 2개지구입니다. 내용으로는 96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지구 측량검사와 공부정리한 내용이 되겠는데, 현재 775ha에 대하여 기초측량검사는 13개지구를 완료하고 2개지구는 완료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도 기초측량검사를 완료해 가지고 15개지구가 차질없이 공부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완료가 되면은 확정도면이나 토지대장, 지적도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민원에 공할 수 있도록 해야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들이 사업부서와 긴밀한 관계를 가져가지고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11페이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화 내용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라면은 의원님들께서 다소 생소하시겠지만 이것은 도시계획 도면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도면하고 종전에 국토이용관리법에서 발급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합쳐서 국토이용계획확인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도시계획 도면이 우리군에 현재 임실, 관촌, 오수해서 180장으로 8,255통을 발급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하반기 사업으로서 이것을 전산처리해 가지고 전라북도 전반적으로 온라인이 됩니다. 추경때 각별한 의원님들의 배려속에서 저희들이 3천5백5십1만1천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도시계획 180장에 대해서 하반기에 내년도 온라인에 차질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12페이지 등기부 열람토지대장 소유권정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1회 추경때도 그렇고, 작년에 업무보고 때도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고, 지금도 토지대장하고 등기부하고 소유권이 일치가 안되어 민원인들이 등기부등본을 떼어가지고 군에다 정리하여 달라는 신청이 많아서 불편할 것 아니냐 이런 지적말씀이 있었습니다. 금년에 추진한 실적이 임실, 청웅, 운암 3개면은 39,312필지에 대해서 열람했습니다. 거기에 소유권정리를 한 것이 5,223필지 틀린부분에서 소유권정리를 마무리 했습니다. 나머지 필지에 못한 읍면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소 저희들이 인력도 부족하고 어려움은 있습니다만은 기관을 달리하는 기관에 가서 등기부를 열람해 가지고 정리를 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나머지 필지수도 차질없이 원만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추경때 하수봉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행기관 지적공사의 지적측량시 민원인한테 불친절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된 사항도 저희들이 8월 18일날 지적공사에 직접가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자세한 설명과 친절한 대민자세를 갖추도록 저희들이 18일날 교육을 해가지고 지적공사 직원이 출장시 명찰을 패용하고, 측량성과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여 지적측량 책임제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주지를 시킨 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우리 지적주민과에 대해서도 각별한 지도와 배려속에서 우리 지적업무가 부단히 진행이 되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적주민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장 박상훈입니다. 먼저 내무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계장 임종수, 서무계장 송효진, 통신계장 안세욱, 전산계장 이명근입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 적정한 인사관리입니다. 우리군 기구는 1실, 14과, 1원, 2소, 1읍, 11면, 1출장소, 120계가 있습니다. 정원은 672명에 현원이 650명으로서 22명이 현재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97년도 계획에 정기호봉 승급발령과 대우공무원 선발발령, 근무성적 및 경력평정, 명예퇴직, 97년도 지방공채 충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97년도 실적으로서는 정기호봉 승급발령이 1월과 7월달에 있었습니다. 대우공무원 선발발령은 2회에 47명, 근무성적 및 경력평정이 3회 848명, 97년도 지방공채 특채 충원이 33명이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서는 실적과 능력에 따른 인사운영으로서 조직의 활성화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 객관성 있는 근무성적평정으로 신상필벌제를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한 인력조정으로서 탄력적인 부서간 정원조정을 하고, 승진 및 전보, 신규인사 요인 발생시 신속하게 인사배치를 하여 공정한 인사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페이지 열린대화행정입니다. 운영기간은 97년도 2월 26일에서 3월 7일까지 10일간 13개 읍면출장소에서 실시하여 1,267명의 주민이 참석을 했습니다. 행사내용은 양로당 방문과 군수인사, 군정설명, 간담대화, 다과 및 오찬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양로당 위문 13개소에 130명, 건의사참 수렴 90건에 완결 23건, 추진중 47건, 불가 5건, 기타 5건입니다. 주요성과로써는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 소외계층의 격려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추진입니다. 추진기간은 96년 11월부터 금년 11월까지 1년간 입니다. 추진본부를 구성해서 추진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획대 실적으로서는 공직자, 주민 각종 회의시 참여ㆍ교육을 하고 계별, 업무별 추진과제 1건 이상씩을 선정해서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신문과 새임실 소식지등에 게재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했고 출퇴근 자가용 함께 타기 운동을 전개해서 유류대 8천3백만원의 절감 호과를 거두도록 지속적으로 노적을 하도록 했습니다. 기구 정원의 지속적 감량운동을 전개해서 6억3천만원의 인건비를 절감했고, 계속적으로 재료비기타, 일용인부임을 감축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제15대 대통령 선거 추진입니다. 선거일은 아시다시피 12월 18일입니다. 인구수가 42,206명인데 세대수가 13,677명, 선거인수가 31,789명입니다. 투표구수가 44개소, 벽보 첨부장소가 292개소, 부재자 투표소가 1개소, 개표소가 1개소입니다. 추진계획은 공직자, 리장등 선거법 및 공명선거 홍보 교육을 수시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주민등록 일제정비를 실시하고 선거업무 행정장비를 확보하여 공명선거가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제35회 소충제 군민의날 행사 추진입니다. 현황은 다 아시는 사항이고 금년도 행사계획은 옥내 행사이기 때문에 군민회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내용은 참배, 기념식, 오찬과 국악공연, 노인 잔치가 되겠습니다. 군민의장 수상 후보자 접수는 8개부문에 대해서 19일까지 21명을 접수받았으며, 금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완벽한 주민등록 관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구수는 42,129명, 세대수가 13,665세대, 관련장비는 102대로 컴퓨터가 72대, 프린터기 29대, 접착기 1대가 있습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3월중에 했습니다. 자진신고가 788건에 1,128명, 직권정리가 91건에 80명이 되겠습니다. 대선대비 전산장비 일제점검을 지난 3월중에 끝냈습니다. 전자주민카드 경신사업을 3월 10일까지 화상입력장비를 설치완료했습니다. 화상입력시스템 전환작업 실시는 7월 10일까지 끝냈습니다. 금후계획은 주민등록사항 일제정리 및 대선대비 전산장비 일제점검을 10월중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수없는 전자주민카드 경신추진을 98년까지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지방공무원 교육 훈련입니다. 교육은 지방교육과 중앙교육이 있는데 일정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복리후생관리입니다 현황으로 연금대부가 있는데 전세자금과 경조비, 의료비입니다. 부조급여가 있고 사망조위금이 있고 학자금 대부가 있고 생활안정 자금, 요양급여금이 지원됩니다. 그동안에 경조비 지원은 8세대에 2백4십만원이 지급되었고, 생활안정자금지원은 17세대, 요양급여는 4명, 사망조위금 지급은 8명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무원의 생활안정자금 지원으로 직무수행 의욕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저희군에 보존문서가 20,710건이 있습니다. 군에 7,536건, 사업소가 1,453건, 읍면이 11,732건이 있습니다. 공인은 202개가 있는데, 군수인이 14개, 군수ㆍ읍면장 전용인 16개 특수공인이 154개, 읍면장ㆍ사업소장인이 18개입니다. 문서관리 직원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문서보관상태를 검열하고, 문서검열을 지속적으로 해서 문서관리에 철저를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통신운영입니다. 우리군에 전 전자교환기 2대가 본청과 의료원에 있고, 간이교환기가 16식이 읍면사업소에 있고, 일제동보장치 1식이 군ㆍ읍면간에 있고, 다중화장비가 도ㆍ군간에 있습니다. 위성방송 수신용 공청안테나를 신설했고, 보건의료원 교환기 시설에 따른 교환간선망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통신 선로보수를 했고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 군ㆍ읍면간 일제동보장치가 기기 노후로 잦은 고장과 선명도가 상실되어 있는데 광단국장치 시설에 따른 본청 통신관로 확보를 금년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서는 교환원을 통하지 않고 직접 통화 방식을 구성해 보겠습니다. 21세기를 대비한 1인 1전화시대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정보마인드 확산을 위한 전산교육입니다. 전산교육장이 지금 12석으로서 11평이 되어 있고, 관련장비는 컴퓨터 12대, 도트프린터 4대가 있습니다. 계획 대 실적으로서는 전산교육 실시계획이 4개과정 12기 240명을 실시했고, 전산장비 교체가 컴퓨터 286을 586으로 15대를 교체했습니다. 전산교육용 교재를 확보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전산실 구축입니다. 주전산기 도입을 위한 전산실이 4층에 있는데, 소요예산이 8천4백6십만원입니다. 전산실 구축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주전산기 도입예산이 3억4천5백만원인데 98년도 본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해주시면 전산시스템을 완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김용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8월 1일자 재무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과계장 노종섭, 징수계장 박용철, 관재계장 김택규입니다. 재무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지방세 부과징수 방안입니다. 금년도 목표액 59억9천5백만원중에서 부과가 34억5백만원, 징수액이 30억2천5백만원으로 88.8%입니다. 그중에서 도세가 9억6천5백만원을 부과ㆍ징수해서 83.4%, 군세가 20억5천9백만원을 징수해서 91%를 달성했습니다. 96년 목표대비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다소 부진한 실정이고, 흡연가 감소로 인해서 담배소비세가 목표달성에 어렵지 않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세외수입 목표액은 65억1천만원으로 조정액은 49억3천6백만원, 징수액은 49억1천3백만원으로 76%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예방접종에 따른 부담금이 3백9십만원이 미수가 되어 있고, 자동차로 인한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약 1천9백만원이 미수가 되어있습니다. 특별회계 소관으로서는 전체 목표가 25억원중에서 조정액이 16억3천만원, 징수가 15억7천9백만원 해서 약 63%입니다. 이중에서 수도사용료 미도래분이 1천9백만원이 미수로 되어 있고, 주택융자금 미회수액이 3천1백만원으로 되어었습니다. 3페이지 체납세 징수 상황입니다. 저희 관내 고액 체납자가 53건에 2억2천1백만원이 체납되어있습니다. 이중에서 행정소송을 해서 완료된 것이 8천1백만원, 사업부도가 난 10개 업체에 7천2백만원, 납세의무자들이 행방불명된 것이 4건이 있어 가지고 1천3백만원, 기타가 38건에 5천3백만원이 지금 미수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현재까지 체납세 일제정비기간을 설정해서 매 분기별로 징수독촉을 했고, 합동징수반을 운영해지고 연간 징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292건에 대한 3천4백만원은 압류등록 하였으며, 그중 부동산이 202건, 차량 90건을 저희들이 압류등록을 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누적된 체납세금을 일소하고 강력한 징수체계를 구축해서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4페이지, 군 청사 신축입니다. 본 청사 신축부지는 임실읍 관내 외각부지로 정해서 약 6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부지면적은 약 7,000평에서 8,000평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한 건축면적은 약 3천평, 사업기간은 96년부터 2000년까지 5개년간에 걸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라멘조로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각 실과 사무실이 900평, 의회사무실이 300평, 기타 부대시설이 약 1,800평으로 해서 총 사업비는 98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조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98억원은 정보시스템이 안들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늘어난 것만큼 추가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신축부지 선정에 대한 자료 작성을 3월부터 5월까지 작성을 해서 주민 공청회를 7월중에 2회 실시하였습니다. 소위원회를 거쳐서 7월 14일날 개최해서 외각부지로 결정했습니다. 8월중에는 토지소유자별로 군수님 협조 서한문을 발송해서 6개 지역에 101필지에 85명이 대상이 됩니다. 이중에서 6개 지구에 대한 동의서를 전부 징구해가지고 11월에서 12월까지는 의회에 관리계획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설계용역 시공업체를 선정하겠습니다. 다만, 96년도 명시이월된 부지매입비 10억원은 금년중에 원인행위를 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청사관리입니다. 군청사는 대지면적이 3,500평에 1,200평 건평으로 해서 본관이 837평, 제1별관이 173평, 제2별관이 269평으로 약 430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읍면 청사는 사무실이 84동, 주택이 5동, 기타 50동입니다. 하운암출장소는 금년에 신축을 했지만 임실읍 청사는 방수공사를 완료하고 관촌면 민원실은 증축공사중에 있습니다. 금후에는 성수면과 오수 삼계면에 대해서 증축공사를 11월중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토지가 8,200필지에 23,943천평방미터인데, 건물이 152동에 50천평방미터입니다. 이중에서 무주부동산 관리는 총 6,550필지에 20,407천평방미터이고 이중에서 전산자료와 관리대장 상호 대사를 3월중에 완료를 하여 5월말까지 실태조사를 내겠습니다. 임대계약 체결은 14건에 건물이 2,000평방미터, 토지가 990건에 595천평방미터를 체결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는 금년말까지 843건에 대한 유휴재산 대부 및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무단 점유나 대부자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매각입니다. 저희 계획으로 95필지에 36,822평방미터중에서 국유지가 33필지에 19,159평방미터, 공유지가 62필지에 17,663평방미터입니다. 이중에서 금년도에 8필지에 2,800평방미터를 매각하고, 무주부동산에 대한 권리보전을 6,550필지에 20,407천평방미터를 계획으로 공부 비치와 등기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931년도 4월 1일부터 실시하는 읍면지 실시에 의해서 2명의 재산을 61년 9월 1일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707호에 의해서 읍면 재산으로 이전을 해서 시군으로 취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마을 공동재산으로 해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나 공공이용 시설에 대해서는 그대로 마을 재산으로 두고, 그 외의 잡종지라든가 임야에 대해서만 군유재산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물품관리입니다. 총 관리품목은 복사기외 632종인데 그중에서 정수물품이 127종, 비정수 물품이 506종으로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냉ㆍ난방기는 정수물품을 승인을 해서 사용하고 각종 관리상태를 점검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말까지 저희들이 물품 취득할 것은 굴삭기와 청소용 차량 2대 해서 3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각읍면별로 차량 정기점검과 점사로 해서 물품관리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환경위생사업소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도ㆍ경리를 담당하고 있는 관리계장 김학심 계장입니다. 환경기술분야 기술 전반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계장 김연식 계장입니다. '97년도 환경위생사업소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폐수처리시설의 적정운영, 공정폐수 및 하천수 시험분석, 환경안전진달의 날 운영, 주민홍보 대책, 분뇨 관련 영업자 관리순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폐수처리시설 적정 운영사황입니다. 현황으로서는 폐수처리시설이 총 19동이 있고, 전기ㆍ기계설비가 155식, 기타 실험장등 163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시설별 처리계획으로서는 전처리시설, 들어오는 유입수, BOD 기준으로 약 20,000ppm을 최종 유출수 방류수를 25ppm으로 처리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결과 상반기중 분석 평균수치로 볼 때 처리효율은 현재상태 BOD가 환경유지 농도가 24ppm을 유지해서 환경기준 30ppm에 적합하게 방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보완개선입니다. 기존시설에 대한 소포기능하고 예비배관을 약 2천만원으로 설치 완료를 하였습니다. 소포기능이라면 거품을 제거하는 기술이고, 예비배관이라고 하는 것은 처리가 안될 때에 전단계 처리시설로 되돌려보내는 시설입니다. 3차 처리시설인 미생물 접촉조에 대해서는 도급회사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실시토록 하여 완료하였습니다. 기타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종합개선 계획에 따라서 활성오니와 침전조 약 4천만원짜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에 제일 문제가 되었던 협잡물처리기, 미세한 협잡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설을 1억5백만원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차처리 시설에 대한 하자보수는 시행회사로 하여금 하자보수중에 있습니다. 예상금액은 약 3천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시행회사에서 부담해서 처리해 주는 것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문제점이라고 말씀드리면 저희 시설은 각종 부식성 가스의 영향으로 부식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지관리비가 소요되고, 안전사고도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소모성 부품을 적기에 교환해 주고 도색이나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방식용 송풍장치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가지 문제점으로써는 종합시설에 하자가 자주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자처리한 실적으로는 약 5회에 걸쳐서 1억1천만원정도의 하자를 시공회사가 처리를 하였습니다. 운영중에 법적으로 하자보증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2년을 초과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가려서 충분히 도급회사로 하여금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4페이지, 공정폐수 및 하천수 수질분석이 되겠습니다. 공정폐수를 분석하는 이유는 단위시설별 처리효율을 매일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체 처리기술을 개발하고, 방류수질을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일 측정해야 할 항목입니다. 공정폐수는 자체 측정지점 17군데에 대해서 측정항목 6개 항목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97회를 측정했고, 측정 결과 상태가 안좋거나 불량할 때에는 다시 전단계 공정으로 되돌려보내서 재처리 하여 방류하는 시스템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변환경오염도 조사는 우리가 끼고 있는 오수천에 대해서 9개지점 약 20km 구간에 대해서 구간별로 한번씩 떠서 하천수를 분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방류수가 하천수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감시해서 분석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5페이지, 환경안전진단의 날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써는 전기ㆍ기계시설이 약 154종, 환경시설, 유류탱크가 있습니다. 저희는 시설이 연중 가동시설임에 따라서 잦은 고장과 부식 등 어떤 불의의 사고에 항상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간 정밀진단을 통해서 어떤 환경사고도 미리 막자는 뜻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수립은 연초에 수립을 해서 매주 1회씩 추진한 결과 현재까지 34회를 완료했습니다. 그간에 문제점 및 재선사항으로는 폐수저장시설 안전망 설치등 약 54건이 되겠고, 안정장비도 7종을 확보하였습니다. 거기에 방제장비를 확보하였고 전기안전관리 자체시행은 환경위생사업소는 전기 사업법에 의해서 5kW이상 전기를 쓰기 때문에 전기안전공사에서 매월 정기안전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매월 소요되는 액이 30만8천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 직원이 안전대행을 맡아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연간 약 3백만원이상의 절감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은 제일 어려운 것이 모든 소모성 부품, 재료 이런 것들이 수명이 6개월 정도면 부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재질자체가 부식에 강한 스텐이 아닌바에는 주기적으로 교체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6페이지 주민홍보대책입니다. 제일 미진한 분야가 될 수 있겠고, 말씀드리기 부끄러운 상황도 있습니다. 위생사업소는 방류수 수질에 대해서 상류주민과 하류주민에 어떤 의견을 100% 만족해 드리지 못하고 있음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차선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우리는 주변환경 오염도 조사를 주 1회씩 실시를 하고 있고, 하천감시원 공익근무원제도를 활용해서 매일 상 하류를 자전거를 사주어서 감시를 하게 하고 있고, 처리시설에 대한 개방차원에서 방류구 앞에 대형 표지판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류수에 대해서 문제가 있거나 의심이 날 때에는 언제든지 군청 아니면 환경위생 사업소에 주민으로 하여금 신고를 해달라는 의미로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로 표지판 설치를 완료 하였습니다. 기타 홍보전단은 약 5,000매를 제작해가지고 주민들께 배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홍보대책관계는 저희 자체 특정결과를 언제든지 주민들이 요구할 때에는 100% 제공을 하고, 하천감시원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약 2명을 증원하여서 하천감시 또 쓰레기수거 업무까지를 책임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8페이지 분뇨관련 영업자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할 분뇨관련 영업자는 3개소가 있습니다. 임실위생공사, 호남위생공사, 전북위생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군데는 휴업중에 있고, 두군데는 정상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으로는 이 업무가 기 연초에 환경보호과에서 우리 환경위생사업소로 이관된 업무이기 때문에 1월달에 관리업무 인수를 끝냈고, 2월중에 저희가 자체로 정밀점점 및 문제점을 파악했습니다. 3월부터 이 문제점에 대한 업자교육을 3회 실시했고, 4월부터는 정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문제점으로서는 분뇨관련 영업자에 일부 부당요금 징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당요금 관계를 해결할려고 매일 반입되는 폐수량에 대해서는 직접 주민이 확인한 영수증을 보고 매일매일 확인을 해서 요금과 양을 저희가 확인하는 장부를 비치해서 앞으로도 계속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 다 또한가지 문제는 현재 분뇨관련영업자 수수료가 타시군에 비해서 너무 저렴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임실군 붙은 경우는 90년도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요금을 책정하였습니다만은 그이후로 지금까지 한번도 요금인상이 없이 그대로 받고 있기 때문에 타시군 영업자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한 분뇨처리요금을 받고 있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관리를 강화하는 만큼 그분들에 대한 타시군에 비한 피해는 최소한으로 줄여야 된다는 의미로 금년 하반기중에는 다른 시군하고 적합한 요율을 책정해줄까 계획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분뇨관련영업자에 대해서는 민원이 없게끔 지도점검을 철저히 시행할 것이고 건전한 영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97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연초에 약속드린대로 임실군사업소가 전국 최고의 시설이 되도록 성심을 다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끝내겠습니다.

의료원장 송석현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보건의료 업무에 종사하는 우리 직원들을 소재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덕 보건사업과장, 보건행정계장 신윤섭, 가족보건계장 임락환, 예방의약계장 권진오, 원무계장 정호진, 간호계장 김명자 계장입니다 이상 소개말씀을 드리고, 저희 의료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보시면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요를 보면은 임실군 관내 가임여성이 8,149명이고, 배우자가 있는 부인은 3,505명, 영유아가 2,490명입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모자보건사업을 펼치는데 금년에 유아심장병 검진, 간질환자 관리, 선천성대사이상정사 등 여러가지 일을 추진하였는데 다른 것들은 다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었습니다만은 선천성대사이상 검사가 상반기 약 33%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는 중앙에서 계획된 목표량이 신상아 수치를 계획 했는데 과다 책정된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저희 관내 신생아가 많이 태어나지 많으면 실적은 어려우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시대를 맞이해서 주민들이 보건소나 보건지소를 찾는 사업이 아니라 보건관계 공무원들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여러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만성병 환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환자들을 특별히 카드화 해서 앞으로는 예산이 허용되면은 전산화 시스템으로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무의탁 독거노인들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무료로 건강검진을 실시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3페이지입니다. 암이라는 것은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할 수 있는 병입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가정 형편상 병원을 일찍 찾지 못하는 불행한 사례로 암으로 생명을 잃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저소득층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조기에 암을 발견해서 자기 수명대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가 철저히 점진사업을 펼쳐서 이분들에게 건강한 삶을 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488명의 생활보호대상자가 있습니다. 금년에 이분들을 검사해서 12명이 유증상자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 암이 확정된 분은 아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현 2년동안 법정 전염병이 한건도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방역관계 공무원들과 예방의약계장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방역사업을 잘 펼쳐서 저희 관내에는 질병이 없는 그런 군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예방접종 및 방역사업을 활발하게 펼쳐서 계속적으로 질병이 없는 살기좋은 군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어느 농토에나 마관가지로 저희 군도 노인환자가 증가되고 여러가지 만성병 환자들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런 만성병을 철저히 관리해서 현재 앓고 있는 환자는 완치를 요하도록 치료하고, 건강하신 분들은 이런 질병을 앓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서 살기좋은 그런 군으로 만들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저희 관내에 의약관계 업소가 40개소 있습니다. 철저히 감시를 하고 감독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안전하게 약을 구입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감독과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문제되고 있는 마약남용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해서 우리 관내에는 마약환자가 없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산간지역으로 대마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대마잎이 불행히도 탐미성 의약품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철저히 허가를 하고, 허가범위내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대마재배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에는 앵속이 밀경작 되는 사례가 금년에도 합동단속에서 4명에 8주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앵속을 이용해서 어떤 이득을 취할려고 경작하는 분은 한분도 안계십니다. 어떤 분은 꽃이 좋아서 심었다는 분도 있고,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자랐다는 분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밀경작이 1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는 보건사업뿐만 아니라 역시 임의 질병에 걸린 우리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환자진료에 있어서도 더욱더 친절하고, 더욱 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진료업무에 관계되는 분들에게 수시로 교육도 하고, 독려를 해서 우리 보건의료원을 찾는 우리 주민들에게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을 보면은 금년에 45,000명으로 내원화 할 계획을 잡았으나 현재 30,587명이 내원해서 68%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진료수입면을 보면은 9억1천만원정도 저희가 계획을 했으나 약 6억9천만원정도가 돌아와서 76% 정도 되었습니다. 기타 각종 민원처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반기 실적이니까 앞으로도 더욱 더 진료업무에 진력을 해서 금년도 목표달성에 노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성인병 검진입니다. 3년전부터 이 제도가 실시되어 가지고 저희가 피부양자외 피보험자 40세이상되는 사람에게 해주고 있는데 이분들이 저희 의료원에 와서 검진을 받는 분도 계시고, 또 전주나 남원, 기타 타지역에서 검진을 받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가 저희 대상자하고 저희 병원에서 검진을 받는 사람 통계만 잡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19%로 저조한데, 이것은 우리 주민들이 자기 건강에 대해서 관심 부족과 또한 저희들의 홍보부족으로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 저희가 차량이동을 해서라도 더욱 더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최근에 저희 사업중에 한가지 사업으로 구강보건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 주셔서 금년도에는 더욱 더 활발하게 구강보건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많은 불소용액 양치사업이랄지 충치예방 치아 홈메우기랄지 스케일링이랄지 앞으로는 질병 치료보다는 미리 예방을 하자는 차원에서 우리 어린이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라도 건강한 치아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