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5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국장의 보고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백은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장헌식 의원이 선임되었고, 간사에는 신현기 의원이 선임되어 지난 9월 9일 인천광역시부평구97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시한 결과 수정안으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9월 6일 심사된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공보관사용조례폐지조례안, 사회산업위원회로 회부되어 9월 6일 심사된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이상 4건은 각각 원안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도시위원회로 회부되어 그동안 계류되었던 인천광역시부평구부평공원조성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부의안건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공보관사용조례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관리에관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부평공원조성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97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96회계년도결산검사보고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부평구공보관사용조례폐지조례안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공보관사용조례폐지조례안 등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휴회기간 중 9월 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강태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충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총무위원회 간사 강태기 의원입니다. 그럼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회부된 안건은 모두 2건으로서 인천광역시부평구공보관사용폐지조례안이 97년 7월 28일에,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97년 8월 28일에 부평구청장이 제출하여 97년 9월 6일 상임위원회인 총무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6월 22일 도시기반시설과 관련하여 필요한 인력 3명 정원이 승인되었고, 아울러 고용직 공무원 2명이 퇴직하였으나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부칙규정에 의하여 고용직 공무원의 충원이 불가하므로 실제증원은 1명으로 구 본청의 정원은 445명이 되는 내용으로 의문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공보관사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97년 5월 24일 제63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처분승인의건이 가결되었고, 또한 69년도에 신축한 건물로 시설이 노후하여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므로 공보관사용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요지와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질의답변시간에는 조례안 폐지에 있어 공보관이 완전히 매각된 후 폐지하는 것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97년 2월6일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공보관으로서의 기능을 다 하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용도폐지가 의결된 바가 있고 사실상 공보관의 기능이 상실된 상태에서 건물의 유지관리만 하는 상황이라 조례를 계속하여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는 답변과 97년 5월 29일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처분의건이 승인된 후 임시회가 있었는데도 폐지조례안을 제출치 않아 손해를 끼친 일에 대하여 폐지조례안을 늦게 제출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의 주된 내용은 없었으며,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 두 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공보관사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관리에관조례중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존경하는 황충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위원회 간사 이춘우 의원입니다. 조석으로 제법 선선해지면서 우리민족의 초대명절인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빌면서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제65회 임시회 제3차 도시위원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부평구부평공원조성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7년 6월 23일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30일 도시위원회에 회부 7월8일까지 제64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보류의결되어 97년 9월 6일부터 제65회 임시회 제3차 도시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의결된 안건으로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수정안의 요지는 안 제1조 중 '구성하고'를 '설치하고'로 수정하여 조례의 제명을 맞췄고, 안 제4조제1항 중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를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수정하여 위원장부재시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부위원장제도를 삽입하여 내실있고 원활한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제4조제2항인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하였고, 안 제4조제3항 중 '공원조성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4인 이내에서'를 '공원조성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건축, 조경, 토목, 문화예술, 언론인, 향토사학자 중에서'로 명기하고, '24인 이내에서'를 삭제 수정함으로써 위원의 자격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5조 중 '공무원'을 '구의원과 공무원'으로 '연임될 수 있다'를 '연임할 수 있다'로 각각 수정하고, 안 제6조 제목 '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를 안 제4조제1항에 부위원장제도가 추가되므로 '위원장 등의 직무'로 수정하고, 안 제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 안 제6조제2항은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7조제2항 중 '위원장을 포함한'를 삭제하고 '재적인원'을 '재적위원'으로, '과반수'를 '과반수의'로 각각 수정하고, 부칙에 제3항을 신설하여 그 내용은 '최초위촉위원의 임기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시행 후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199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로 하여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안가결된 안건입니다. 아무쪼록 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춘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부평구부평공원조성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부평구97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존경하는 황충식 의원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6회계년도결산검사 대표위원 이춘우 의원입니다. 무덥던 여름을 뒤로 하고 결실의 계절인 가을의 문턱에서 동료의원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96회계년도결산검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23일부터 7월 12일까지 20일간 본 위원을 비롯한 5명의 결산검사위원이 부평구청에서 제출한 96회계년도 결산서에 대하여 검사를 하였습니다. 20일간의 짧은 기간에 부평구청의 1년간 세입세출에 대하여 전체를 검사하기에는 불가능하므로 지난해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이 주민과 직결돼 있는 사항 등 주요사항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선 세입분야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재산세의 경우 장부상 집계착오 및 등재누락이 나타나고 있었으며, 고지서발부 착오로 인하여 감액결의 및 과오납환불액이 과다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정확한 세금부과와 장기기재의 적정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으며, 사업소세의 경우에도 일치하여야 할 각 세입장부금액이 당해연도분의 1백만 원 과소계상되었으며, 과년도분은 7백만 원 과다계상되어 결산서계수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징수결의시 부속증빙서류의 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있어서 보완이 필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금부과징수의 문제점으로 96년도 각종 세금의 이중부과 납부건수가 439건에 2,900만 원이며, 과오납환급사례는 1,772건에 2억 7,400여만 원이 과오납 환불이 발생하여 많은 납세자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었으며, 집행부 행정에 불신을 초래하였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체납액징수에 있어서 과년도체납액 징수는 체납액 34억 원의 20.4%인 7억여원을 징수하는데 그쳐 96년도 체납액을 합치면 96년도 지방세의 수입이 26.7%인 57억여원의 체납액을 갖고 있었으며, 이런 체납액은 일반회계뿐만 아니라 주차장특별회계 등 각 특별회계에서도 나타나고 있었으며, 근본적인 체납액 징수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의 문제점으로서는 우선 이월사업의 과다 발생사항으로서 96년 총예산 1천억 원 중 83억 원이 이월되어 총 예산의 8%이상이 이월되어서 예산운영의 문제점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문제점은 예산편성당시 집행내역의 부실로 여겨지므로 차후 예산반영시에는 충분한 사전계획에 의하여 반영하도록 조치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동사무소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매년 연말에 정리추경이 있어 불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삭감하여 타 예산에 반영해야 함에도 의견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동 전체예산의 5%인 5억 3천여만 원을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예산의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었으며, 각 동사무소의 회계담당의 업무 미숙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전용 및 추경시 예산반영으로 불용액을 과다 발생시켜 담당자들의 지속적인 교육으로 업무회계의 정확성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본청 각 실과의 경우에도 지출증빙서류 미첨부, 그리고 예산지출항목의 부적정성이 나타나고 있어 향후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세입세출 모든 면에서 부적합한 사례가 많이 지적되고있어 추후 관련부서에서 충분한 계수조정후 결산승인에 임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각 업무의 담당자들의 지속적인 교육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세외수입장부상에 불일치 상황이 빈번히 나타나고있으므로 금번 97년도 11월 25일 정기회전까지는 깨끗이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결산검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부평구의 발전을 위하여 더욱 분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96회계년도 결산검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춘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지난 6월 23일부터 20일 동안 96회계년도결산검사를 충실하게 마쳐주신 이춘우 의원님을 비롯한 4명이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금번 8일간의 임시회 기간동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당면 현안 안건처리를 위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왕성한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한 임시회가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세심한 자료준비와 진지하게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의 격려를 보냅니다. 무엇보다도 제65회 임시회를 통하여 여러분 모두가 보여주신 이러한 노고는 우리지역의 활성화는 물론 진정 주민을 위한 대의기구로 거듭나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데 꾸준하게 이어질 것이라 확신하며, 앞으로 계속 여러 의원님들의 지혜와 중지를 한데 모아 지역주민이 고루 잘 살 수 있는 아름다운 부평구를 가꾸어 나가는데 모든 노력과 정열을 다 바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환절기에 여러분의 건강에 유의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의사당에 가득 넘쳐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한 몸에 받을 수 있는 의원상을 정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그럼 추석 명절을 보람있게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임시회 때 다시 만나뵙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65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9월 3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의 임시회 기간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35인 황충식 홍성언 강태기 이복란 장헌식 엄융진 유재홍 이언기 두충근 서상대 장석리 우준영 최용남 김학태 이종철 김덕희 배영선 임성호 류수용 신현기 오용세 박남수 김갑준 정상규 이기욱 최천만 안원학 이범성 최용희 임헌일 권상철 이찬구 한병렬 이보근 고진섭 출석공무원 총 무 국 장 이범구 사회산업국장 유동렬 도 시 국 장 이순달 보 건 소 장 경창선 기획감사실장 김원흥 문화공보실장 이창남 총 무 과 장 강희태 세 무 과 장 서세양 경영재정과장 허도병 시 민 과 장 정혜영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권기학 사회복지과장 변주영 환경위생과장 황관영 청 소 과 장 장세강 위 생 과 장 김성종 지역경제과장 김승규 중소기업지원과장 권오균 건 설 과 장 권오정 건 축 과 장 정상수 도시정비과장 강상석 지 적 과 장 이인근 지역교통과장 김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