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임동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600여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그동안 군정 발전을 위하여 어려운 일도 마다하지 않고 맡은바 소임에 적극 노력해 오신 군청산하에 근무중인 일용직들의 복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군청산하에 근무중인 일용직들이 담당하고 있는 일은 대부분 단순노무 또는 업무보조등 그종류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업무성격상 위험한 일이 많아 항상 안전 사고가 발생할 소지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또한 군청이나 읍면사무소의 업무중 육체적인 노동을 요구하는 가장 힘든 일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지난 7월 5일 오후 8시반경 부남면 수로원이 수해 응급복구 작업을 하던중 좌측손의 두번째 손가락의 뼈가 부서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용직은 공무원 연금법상의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법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가 없어 공무로 인한 부상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용직도 공무로 인한 부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근로기준법에 의한 피해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일용직중 가장 위험한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읍면에 근무중인 환경미화원들은 산업재해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밖에 타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수로원을 비롯한 일용직들은 산업재해보험에도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을 뿐만아니라 공무상 재해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용직들의 사기진작과 복지를 위하여 현재 군청산하에 근무중인 수로원 업무보조등의 일용직에 대한 공무로 인한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한 보상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니 성의있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동진의원! 수고하셨습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병권입니다. 방금 임동진의원께서 질의하신 군청산하 일용직 근무자의 공무로 인한 질병 또는 보상에 대한 보상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요지] ∘ 군청산하 일용근무자는 102명으로서 환경미화원 39명, 수로원 109명, 업무보조 사환·청사내외 청소원 등이 44명임. ∘ 이중 환경미화원은 지난 ''''''''''''''''''''''''''''''''''''''''''''''''''''''''''''''''95년부터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여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발생시 근로복지 공단의 기준에 의거 보상이 가능하며, ∘ 수로원 및 업무보조 등의 일용 근로자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발생시 특별한 보상규정이 없으며 예산편성 지침상 병원 치료비는 에산에 계상·지급이 가능함. ∘ 향후 수로원에 대하여는 예산부서와 협의 ''''''''''''''''''''''''''''''''''''''''''''''''''''''''''''''''97년 추경예산에 산업재해 보험금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 업무보조, 사환 등 일용근무자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발생시 관련규정을 검토하여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음.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동진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진의원 입니다. 내무과장님께서 방금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보면 부남면에 7월 5일날 있었던 수로원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다 보상이 될 수 있습니까?

예! 저들이 치료비는 대략 알아보니까 액수가 얼마 안됩디다. 불과 10여만원 정도 그런 정도 그래 나오는데 그동안 일을 못한 댓가 보상이라든지 그걸 계상을 대략 산출을 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일용직이지마는 업무시간 외라고 하지만 비가 많이 와서 복구하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역시 업무중이라고 인정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주시고요! 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거 특별.... 수로원이나 이런분들 특별보상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건의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퇴직금이나 이런것이 다 될 수 있도록 그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임의원님께서 일용직 공무원에 대한 복지관계를 걱정을 해 주신점에 대해서 저들 집행부에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조치를 못 했던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지로 최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청소미화원이나 도로수로원이 고생을 최고 많이 하면서 복지혜택이라는 것은 전혀 덜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다니면서 볼때 그분들의 노고를 생각해서 앞으로 모든 복지차원에서 해결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간부여러분! 금년도에는 결실기에 일기가 좋아서 벌써부터 풍년농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레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주작목인 고추의 시장가격이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가격으로 형성되어 큰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농업인들의 피땀어린 노력이 물거품처럼 사라져 생계마져 크게 위협당할 불안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고장에서 생산된 고추가 제값을 받기 위해서는 600여 공직자가 고추판로 개척등의 적극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만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고추가격 안정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질문하니 우리의 농업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금년도 본군의 고추 예상 수확량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둘째, 최근 고추가격 동향 및 향후전망과 셋째, 고추가격 안정대책에 대하여 본군이 구상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덧붙여서 금년 수해로 인하여 파천지역을 비롯한 몇 개 지역에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조속한 항구복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수해복구 추진상황에 대하여도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특작과장 박익환입니다. 권영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본군 고추 재배농가의 고추 예상 수확량과 최근 고추가격 동향과 향후전망, 고추가격 청송군 안정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요지] 1-1 금년도 청송군 고추재배 농가는 4,800호에 재배면적은 전년도재배면적 2,744 ha보다 13% 줄어든 2,410ha이며, 예상 수확량은 6,266톤입니다만 후기 병충해 (탄저병 등) 피해면적의 확산으로 7% ~ 10%의 감수가 예상됩니다. 1-2 최근 청송지역의 고추가격은 초기 출하시 2,800원 선보다 다소높은 2,900 ~ 3,100원 선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향후 전망은 후기작황의 불량으로 다소 감수가 에상되어 추석이후 3,200원~3,500원 선으로 상승될 것으로 전망되나 별첨자료에는 현재와 같은 보합세를 유지 할 것으로 판단하였음. 1-3 ''''''''''''''''''''''''''''''''''''''''''''''''''''''''''''''''97년산 고추가격 안정대책은 별첨자료로 답변하겠습니다. 붙임: ''''''''''''''''''''''''''''''''''''''''''''''''''''''''''''''''97년산 청송고추 판로확보 종합대책 청송고추 판로확보 종합대책 ∘ 전국최고의 청정지역에서 생산되어 매운맛과 단맛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 소비자들의 기호에 알맞는 청송고추가 재배면적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작황호조로 수확량증가 및 산지 거래 부진과 대도시 소비자들의 기호변화 그리고 외국산농산물 수입자유화 조치로 ''''''''''''''''''''''''''''''''''''''''''''''''''''''''''''''''97년산 고추의 가격안정 및 판로확보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 농가소득의 대부분을 고추소득에 의존하고 있는 농가의 고통을 분담하는 한편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하여 청송고추의 소비량을 증대시켜 농가의 생산의욕 고취와 소득을 보전시키고자함. □ 일반현황 ᄋ전국 고추재배면적 및 생산량 - 생산량은 재배면적이 감소되었음에도 작황이 좋아 평년 생산량을 상회하여 올해 수요량 수준 생산 전망 ※ 단위수량 증가원인 - 생육기(5~6월) 적정 강우로 초장, 착화, 착과수등 생육상태 양호 - 개화착과기(6~7월) 적정기온 및 충분한 강우로 꽃눈분화가 빠르고 가지치기가 왕성 하여 단위 생산 증가 전망 - ''''''''''''''''''''''''''''''''''''''''''''''''''''''''''''''''96년 : ''''''''''''''''''''''''''''''''''''''''''''''''''''''''''''''''95대비 면 적 10%증가 생산량 12%증가 - ''''''''''''''''''''''''''''''''''''''''''''''''''''''''''''''''97년 : ''''''''''''''''''''''''''''''''''''''''''''''''''''''''''''''''96대비 면 적 13%감소 생산량 3%감소 ᄋ원인분석 - 생육전반기에 걸쳐 기상조건의 양호로 착과 및 생육이 좋았으며, 태풍 및 병충해피해의 감소로 인하여 96년대비 3% 정도의 수확량이 감수 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후기 병충해 피해 만연으로 생산량이 7% 정도 감수 될 것으로 예상되며 고추 품질은 예년에 비하여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됨. □ 출하 및 가격동향 ᄋ출하동향 - 지난해 추석이후 고추가격의 이상하락으로 ''''''''''''''''''''''''''''''''''''''''''''''''''''''''''''''''96년산 고추출하의 경우 농가에서 큰애로를 겪었으며 ''''''''''''''''''''''''''''''''''''''''''''''''''''''''''''''''97년산 고추의 경우 초기거래 가격의 하락으로 생산비 보전 및 소득보전이 어려워 농가에서는 출하를 기피할 것으로 예상될 뿐만아니라 청송지방이 고랭지 관계로 고추 수확이 늦어져 가격 호조시 출하가 될수 없는 애로점이 있으며, - 금년 초기 고추가격이 지속될 시 중 소상인 및 대상인들과 가공 공장의 고추 매입이 활발해 질 것으로 판단되며 대도시 소비자의 경우 추석 전후 1개월동안 김장용 고추를 확보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다소 고추 가격이 상승 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반 상회를 활용한 조기 고추출하를 독려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대도시 종교단체, 아파트부녀회, 연고기업, 출향인사 등을 통한 직판행사의 적극 개최 및 농가참여 유도와 농협약정수매 및 매취사업의 확대실시 유도로 조기에 청송고추가 소비 될 수 있도록 종합대책 적극 추진 - 관내·외 가공공장의 가공용 고추의 수매 실시로 가격안정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 공급 과잉이 예상됨에 따라 출하 초기부터 가격이 낮게 형성되었으나, 최근 농가출 하조절로 가격 상승 ·주요 산지가격(경북기준) : (8.20) 2,600원/600g → (8.25)2,700원 → (8.30) 2,850원 - 재고물량이 많고 공급과잉이 예상되므로 상인 및 소비자 구매가 늦어질 것으로 보이나, 농가의 출하조절로 상당기간 현수준에서 보합세 유지전망 [주요산지가격] 97년 8월 20일 기준 - 충북 제천 : 2,900원 - 전북 임실 : 4,000원 - 전남 영광 : 3,500원 - 경북 의성 : 2,800원 - 경북 청송 : 2,800원 - 경남 창녕 : 2,800원 조사기관 : 농수산물 유통공사 ᄋ가격하락 원인분석 - 고추재배면적은 전년에 비해 13%정도 감소하였으며, 생산량은 후기 병충해 만연으로 전년에 비해 7%정도 감수될 것으로 예상되며, - 소비자들의 양념류에 대한 기호변화로 전반적인 고추 소비량이 감소추세에 있을 뿐 만아니라 ''''''''''''''''''''''''''''''''''''''''''''''''''''''''''''''''96년산 재고 고추로 인하여 김장용 이외에는 소비자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며, - 대량 소비처인 고추 가공공장 등에서 저온저장시설창고 등을 활용 1~2년치 물량을 확보하고 있어 현재의 가격시세를 관망 할 것으로 사료되며, - 영천, 안동, 의성을 제외한 재래시장의 중소상인의 몰락으로 5일장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97. 7. 1일 이후 외국산 농산물의 수입자유화 조치로 추석전후및 김장철이 지난후는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설 것으로 판단되며, - 청송고추의 경우 대외 지명도를 회복하고 가격 경쟁력을 제고하려면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얼굴있는 청송고추로 소비자들에게 인식되어야 할 것임. □ 고추 출하량 예상판단 ⇒ 금년도 생산량은 많지 않으나 이월물량이 많아 공급과잉 예상 ※ M M A : 의무 수입물량(4,950톤) □ 판로확보 종합대책 농림부 수급 및 가격 안정대책 ᄋ 농협 및 민간업체에 농안기금지원수매추진 ᄋ 청결고추가루 및 고추가공 수출 추진 ᄋ 금후 수급 및 가격동향을 점검, 필요시 정부 비축 수매 추진 ᄋ MMA 물량의 발주시기를 최대한 늦추고 저장 이월방안 강구 가. 민간 지원수매 추진 ᄋ물 량 : 10,000톤 수준 ᄋ금 액 : 200억원 이내 ᄋ지원수매기간 : ''''''''''''''''''''''''''''''''''''''''''''''''''''''''''''''''97. 9.10~10.20 ᄋ지원대상 : 농협중앙회 회원 조합 일반저장 및 가공업체 ᄋ지원조건 : 연8%(농협중앙회 회원조합 5%), 12개월 융자 - 소요자금 신청내역(97.8.27일현재) ᄋ 총 계 : 243억원 - 농 협 : 80억원 - 민간업체 : 163억원 ·저 장 : 32억원 ·김 치 : 37억원 ·고 추 장 : 38억원 ·고추가루 : 51억원 - 기 타 : 5억원 나. 청결고추가루및 고추가공 수출추진 □ 청결고추가루 수출 ᄋ물 량 : 500톤 수준 ᄋ방 법 : 농협중앙회(사업장 지원부)가 청결고추가루 가공공장 소유 산지농협 및 협동무역과 연계하여 수출 추진 □ 고추가공 수출 ᄋ물 량 : 1,000톤 수출 ᄋ방 법 : MMA 물량을 고추가공 수출업체에 수출용 원자재로 공급하여 고추장 및 고추가루등 가공 수출 ※ ''''''''''''''''''''''''''''''''''''''''''''''''''''''''''''''''95~''''''''''''''''''''''''''''''''''''''''''''''''''''''''''''''''96년수출실적 : 고춧가루 1,000톤, 고추장 2,500톤 수준 (고추가루 함량 10%내외) 다. 정부비축 수매추진 (필요시 추진) ᄋ물 량 : 5,000톤 수준 ᄋ수매가격 : 금후 수급및 산지가격동향등을 감안, 별도결정(''''''''''''''''''''''''''''''''''''''''''''''''''''''''''''''''97. 9월중) ᄋ수매기간 : ''''''''''''''''''''''''''''''''''''''''''''''''''''''''''''''''97.10~11월중 산지가격동향을 감안 시행기간 별도결정 라. ''''''''''''''''''''''''''''''''''''''''''''''''''''''''''''''''97. MMA 물량 도입 추진 ᄋ물 량 : 4.950톤 ᄋ시 기 : 도입발주 ''''''''''''''''''''''''''''''''''''''''''''''''''''''''''''''''97. 11, 도착 ''''''''''''''''''''''''''''''''''''''''''''''''''''''''''''''''97. 12월말 - 금후 수입가능국(중국) 및 국내 상황을 점검하여 시행시기 확정 ᄋ도입물량 처리 : 저온저장고 수급 및 가격동향을 감안, 처리대책 수립 추진 [군 단위 판로대책] [농산물 유통인과의 간담회개최] ᄋ기 간 : ''''''''''''''''''''''''''''''''''''''''''''''''''''''''''''''''97. 9. 6(토) 12:00 ᄋ장 소 : 석백식당 ᄋ참 여 : 13명(군수, 농산물 전문유통인10, 유통특작과장, 유통계장) ᄋ내 용 : ''''''''''''''''''''''''''''''''''''''''''''''''''''''''''''''''97년산 고추가격동향 파악 및 고추소비증대 방안 토의 [서울 도심속 고추 직판행사 실시] ᄋ기 간 : ''''''''''''''''''''''''''''''''''''''''''''''''''''''''''''''''97. 8.25 ~ 12.31 ᄋ장 소 : 각 구청별 공한지 또는 대단위 아파트단지 공터 ᄋ참 여 : 생산자단체, 농협, 군청 ᄋ방 침 : 재경향우회, 연고기업인, 종교단체, 아파트부녀회, 여성단체와의 연계로 추석전 후 및 김장철 집중실시로 청송고추 판매촉진 및 홍보효과 제고로 농가 소득증 대 기여 ᄋ준 비 - 군수서한문, 행사용 고추물량(품질엄선) 및 천막준비 - 현수막(2개)및 홍보용 어깨띠(20개) 준비 - 행사용고추 수송차량 임차료 및 종사자 보상금 예산확보 [농수산물유통공사 가격안정 정부비축용 고추수매 건의] ᄋ방 침 : ''''''''''''''''''''''''''''''''''''''''''''''''''''''''''''''''97.11월 이후 산지고추가격이 현재의 수준을 유지할 경우 농수산물유통공사에 가격안정 정부비축용 고추수매를 건의 ᄋ내 용 : 군수, 의장 공동명의 고추수매 건의문 송부(본사및경북지사) [농가고통분담 고추사주기운동 전개] ᄋ일 시 : ''''''''''''''''''''''''''''''''''''''''''''''''''''''''''''''''97.9.25(목) -- 잠정 ᄋ장 소 : 군청 주차장 ᄋ실시요령 : 군청직원 및 기관단체 희망량 조사를 통한 사전물량확보로 행사의 파급 효과 거양 ᄋ준 비 물 - 행사장 천막 설치 - 군청 및 기관단체 고추 희망물량 사전파악 공문 송부 - 현수막(우리고장고추사주기행사) 1개 판매고추 물량 사전준비 - 행사 소요경비 예산확보 [대구칠곡 현대아파트 고추직판행사실시] ᄋ일 시 : ''''''''''''''''''''''''''''''''''''''''''''''''''''''''''''''''97.9.3 ~ 9.6(4일간) - 잠정 ᄋ장 소 : 칠곡 현대아파트지내 공터 ᄋ대 상 : 5,395세대(현대 441, 미래 750, 삼성 780, 서한 404, 한라 630, 전원 300, 대한 중석450, 동서영남 810, 미진 280, 에덴금빛 550) ᄋ참 여 : 현동농협, 농업경영인 연합회 태양개량초 작목반, 세척고추 작목반등 ᄋ준비물 - 행사판매용 고추물량(일반건고추, 세척고추, 태양초) 사전준비(품질관리엄선) - 현수막 1개, 어깨띠 20개 - 수송차량임차료 및 종사자 보상금 예산확보 [대형 유통업체 연계 고추직판행사 실시] ᄋ기 간 : ''''''''''''''''''''''''''''''''''''''''''''''''''''''''''''''''97. 9. 1 ~ 12.31 ᄋ대 상 : 서울 신세계백화점, 블루힐백화점, 뉴코아백화점, 부산 서원유통, 울산쥬리언백 화점, 경기일원 민간농협 연계 청송고추 직판행사 실시 ᄋ참 여 : 고추 생산자단체 및 농가 ᄋ방 침 : 품질관리의 엄선으로 청송고추 대외홍보 및 경쟁력 제고로 판매효과 제고로 농가소득 보전 ᄋ준비물 - 청송고추수매 군수협조문, 현수막10개 및 어깨띠 50개 - 판매용 고추 엄선하여 물량확보 - 수송차량임차료 및 민간인 종사자 보상금 예산확보 [대형 가공업체 연계 고추수매 실시] ᄋ기 간 : ''''''''''''''''''''''''''''''''''''''''''''''''''''''''''''''''97. 11. 1 ~ 12. 31 ᄋ대 상 : 삼원식품, 송진농산,서원유통정안식품, 영진농산(이승욱)청송농산, 푸른솔 영농 조합법인등 ᄋ판촉활동팀 구성 운영 - 인 원 : 12명정도(군수, 의장, 군의원2, 유통특작과장, 유통계장, 유통계 1, 의사계 1, 사진 및 운전기사각1명, 생산자대표2) - 내 용 : 대형 가공업체 방문으로 가공용 고추 청송고추 수매실시 협조로 청송고추 조기소비촉진 효과 거양 - 준비물 : 견본용 건고추(상,중,하/1근)각 5개 및 세척고추 5개 수송차량(군청미니버스)1대 방문지 사전 협조공문 발송홍보용 현수막(미니버스 부착용) 2개 및 어깨띠 20개 방문지 판촉용 선물준비 국내여비 예산확보 ᄋ실시요령 - 삼원식품, 송진농산 : ''''''''''''''''''''''''''''''''''''''''''''''''''''''''''''''''96년도 고추수매에 대한 답례후 ''''''''''''''''''''''''''''''''''''''''''''''''''''''''''''''''97년산 가공용 푸른솔 영농 조합법인 고추중 일부를 청송고추로 수매하여 주도록 적극적인 협조요망 - 서원유통등 : 소비자 판매용 청송고추 유통 적극협조 당부로 청송고추 이미지 쇄신 및 판로확대 도모로 고추농가 생산의욕 고취 [김장용 청송고추 소비유도 현수막 게첨] ᄋ기 간 : ''''''''''''''''''''''''''''''''''''''''''''''''''''''''''''''''97. 8.11 ~ 12.31 ᄋ내 용 : 금년 가을 김장은 청송세척 고추로 ᄋ장 소 : 각 읍면당 1개소 ᄋ기대효과 : 관광객 및 출향인에게 고향 농산물 애용 권장으로 고향사랑 및 생산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유도 [양념용 청송고추 주문 판매 광고게재] ᄋ방침 : 출향인 및 외지인들에게 김장 및 양념용 청송고추 주문판매 광고 게재로 청송고추 소비촉진 유도 ᄋ대상 : 일간지1~2개소 및 지역신문, 반상회보, 군보 등에 청송고추 주문판매 광고게재 ᄋ예산 : 개소당 30만원~10만원 추경예산 확보 [청송고추 고정납품 판매처 확보] ᄋ추진방침 : 관광호텔, 콘도, 대형 유통체인점, 백화점, 하나로클럽등에 청송고추 고정 납품으로 청송고추의 지속적 판매로 청송고추 이미지 쇄신 및 경쟁력 제고 ᄋ대 상 : 주왕산관광 호텔, 울진한화콘도, 노귀재 황장재직판장, 뉴코아백화점, 울산 쥬리언 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블루힐 백화점, 농협하나로클럽, 울산 현대백화점, 한계례신문 독자, 서원유통등 [여성단체를 통한 고추 판로대책 전개] ᄋ방침 : 대도시 자매결연 여성단체를 연계한 청송고추 판매행사 실시로 농가 고통분담 및 소득보전효과 기여 ᄋ추진 : 청송군 여성단체협의회, 여성농업경영인연합회, 각교회별 여전도회, 농협, 작목반, 청송군 ᄋ요령 : 자매결연 여성단체 협의회와 연계한 직판행사 실시 ᄋ준비 - 판매용 고추물량 확보 및 현수막 1개 제작 - 차량임차료 및 민간인 행사참여자 보상금 예산 확보 ※ 소요예산액 확보방안 : 군의회간담회 수렴후 ''''''''''''''''''''''''''''''''''''''''''''''''''''''''''''''''97. 제2회 추경예산 반영 [읍.면단위 판로대책] □ 추석맞이 농·특산물 직판행사 ᄋ기 간 : ''''''''''''''''''''''''''''''''''''''''''''''''''''''''''''''''97. 9. 3 ~ 9.7(추석전후) ᄋ장 소 : 읍면장이 적의 선정(주차용이지역) ᄋ품 목 : 지역 농·특산물 전반 ᄋ운 영 : 읍.면 농업경영인등 자생단체와 연계추진 ᄋ기 타 : 형식적인 운영에서 탈피 실질적인 운영이 되도록 추진 ☞ 읍면에서는 지역 기관단체 및 자생단체등과 협조하여 농가 보유분 청송고추가 김장철을 전후하여 조기에 출하 될 수 있도록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모색하여 특단의 조치강구 ᄋ협조기관단체 : 농협, 출향인사, 출향인사 연고기업, 출향인사운영식당, 유통체인점, 자매결연지, 읍·면 자생단체, 작목반, 아파트 부녀회, 농촌지도자회, 적십자 부녀봉사회,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주부교실,자매대학동아리, 여성단체협의회등 ᄋ대 책 : 소비물량 사전파악 주문 또는 직판행사 실시로 생산농가 고통분담 및 생산 의욕을 고취토록 하되 실질적인 소득 도움이 되도록 조기 출하유도 및 최선 의 판매노력 경주 ᄋ예산지원 : 직판행사 실시에 따른 예산계상(추경요구) -각읍·면당 2,316천원 ※ 차량임차료 660, 민간인보상 756 직원여비 900천원 [고추 판로 확보대책 합동회의 개최] ᄋ일 시 : ''''''''''''''''''''''''''''''''''''''''''''''''''''''''''''''''97. 9.10(수) 14:00 - 잠정 ᄋ장 소 : 군청 대회의실 ᄋ대 상 : 52명 (군수, 의장, 군의원7 경찰서장, 교육장, 농협군지부장, 우체국장, 축협장, 임협장, 읍면농협장, 농어촌진흥공사 청송출장소장, 농업경영인연합회 장, 농업경영인읍면분회장 8, 읍면장 8, 향우회장 8, 청송농산 대표 이상업, 푸른솔영농조합법인대표 김제훈, 청송군 여성단체 협의회장, 사회복지과장, 산업과장, 유통특작과장 ᄋ안 건 : 청송고추 판로확보 종합대책 토의 ᄋ준비사항 - 회의서류, 인사요지 및 시나리오 각 1부 - 참석자 명패 (삼각종이 양면) - 참석인사 공문발송 - 읍료수, 필통, 메모지, 물등 □ 소요예산 판단 및 확보방안 ᄋ총소요 예산액 : 37,233천원 - 군단위 대책 예산 : 18,705천원 - 읍면단위 대책 예산 : 18,528천원 ᄋ행사별 소요예산 내역 ┌ 서울 도심속 고추직판행사 실시 │ --- 6,580,000원 ├ 현수막 2개 6만원×2개 = 12만원 ├ 홍보용 어깨띠 20개 │ 3,000원×20개 = 60,000원 ├ 수송차량 임차료(상경) │ 22만원×16대(5,000근) = 352만원 └ 직판행사 민간인 보상금 2일×4명×10회×36,000원=288만원 - 농가고통분담 고추사주기 행사 - 칠곡 현대아파트 직판행사 ┌ 현수막 1개 = 60,000원 ├ 어깨띠 기 제작분 활용 ├ 수송차량 임차료(상구) │ 22만×5대(5,000근) = 110만원 └ 민간인 종사자 보상금 4일×4명×2회×36,000원=1152천원 - 백화점 및 소비지농협연계 직판행 사 --- 3,952,000원 ┌ 현수막 1개 = 60,000원 ├ 어깨띠 기 제작분 활용 ├ 수송차량 임차료(상경) │ 22만원×10대(5,000근)=220만원 └ 민간인 종사자 보상금 2일×4명×4회×36,000원 = 1,152천원 - 대형 가공업체 방문판촉활동 실시 -- 1,421,000원 ┌ 홍보용 건고추 구입 │ 12개/5근×15,000원=180,000원 ├ 현수막 2개 6만원×2개=12만원 ├ 홍보용 특산품 구입 │ 21,000원(불로주)×5병=105천원 ├ 4만원(건표고)×5통=20만원 ├ 국내여비 │ 6명×10만원(2박3일)=60만원 └ 민간인 참여자 보상금 2명×3일×36,000원=216,000원 - 김장용 청송고추 소비유도 현수막 게첨 --- 480,000원 - 양념용 청송고추 주문판매 광고료 ┌ 일간지 1~2개지 30만원×2개지 │ = 600,000원 └ 지역신문 2개지 10만원×2개지 = 200,000원 - 여성단체 연계 직판행사 실시 -- 3,100,000원 ┌ 현수막 1개 (어깨띠 기 제작분활 │ 용) = 60,000원 ├ 고추수송용 차량임차료 │ 22만원× 4대(5,000근) = 88만원 └ 민간인행사 참여보상금 2일×5회×6명×36,000원 = 2,160,000원 - 읍면단위 고추판로확보 대책 예산 ┌ 차량 임차료 │ 22만원×3대×8읍면=528만원 ├ 민간인 보상금 │ 36,000원×3명×7일×8읍면 │ = 6,048,000원 └ 상주직원 국내여비 36,000원×5명×5일×8읍면 = 7,200,000원 농수산물 유통공사 사장님 귀하 안녕하십니까? UR타결과 더불어 국제무역기구 출범으로 각국의 보호무역 장벽이 무너지고 새로운 국제 무역질서 개편으로 값싼 외국산 농수산물이 무분별하게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는 가운데 국내 농수산물 가격안정과 원활한 유통 및 신속한 해외시장 정보조사 그리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농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에 여념이 없는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우리 청송군은 경북 북부지방 동북부 산간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푸른산 맑은물 깨끗한 공기를 자랑하는 인구 4만의 청정농촌지역입니다. 군 면적의 82% 이상이 산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농경지의 70% 이상이 논.밭으로 되어 있으나, 주소득원은 수도작이 아닌 과수, 특작(고추,담배)등 경제작물 중심의 영농형태를 간직하고 있으며, 낙동강 상류에 위치하여 반경 40km 이내에는 공해 배출공장이 전혀없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고 있는 어떤 면으로는 축복받은 땅이라고 할 수 있으며, 대기오염도 측정결과 전국 기준치에 휠씬 못미치는 전국 최고의 청정지역으로 평가된바 있습니다. 제2의 금강산이라 불리는 삼라만상의 조화를 가득담은 국립공원 주왕산을 비롯하여 철분, 칼슘이 풍부하여 위장병, 성인병예방에 좋다는 달기, 신촌약수탕등 자연이 선사한 아름다운 천연관광지가 많은 고장입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청정 무공해지역에서 생산되는 우리군의 농·특산물(청송 꿀사과와 청송세척고추)은 전국적으로 유명하며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군민의 55%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농촌의 상주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으로 군민의 주소득원인 사과(2119ha, 33,025톤)와 고추(2,410ha, 6,266톤)경작에 많은 애로를 겪고있는 실정입니다. 『맛있고 깨끗한 청송고추』는 적당한 기후와 습도 그리고 청정지역 야산에서 생산되어 매콤달콤하며 매끈하고 또한 굵고 단단하여 가루가많을 뿐만아니라 빛깔이 선홍색으로 선명하여『자연이 만든 명품』청송꿀사과와 함께 전국적으로 인정받아 각지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최초로 고추세척기를 개발하여 특허를 받아 농가에 보급하여 사용함으로써 잔류농약, 먼지, 불순물을 제거한 세척고추는 무공해 농산물을 선호하는 국민들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믿고 신뢰 할 수 있도록 품질인증을 받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지난해에 비하여 재배면적이 13% 정도 감소하였을 뿐만아니라 후기 병충해 만연으로 작황이 급격히 악화되어 생산량이 현격히 감수되었으며 대도시 소비자의 기호변화 그리고 산업전반에 걸친 불경기등으로 고추 소비량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형편입니다. 현재 저희 지역의 산지 고추가격은 다소 상승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생산원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추석이 지나고 나면 농민들이 주장하는 생산비에도 못미치는 가격대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어 고추출하에 애로가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군에서는 자매결연 농협을 통한 판매 아파트단지와 연계한 직판행사 실시등 전행정력을 동원하여 고추 소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만 군민들의 기대에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농촌은 우리들의 마음의 고향이요 안식처입니다. 농민들의 아픔이 곧 저희들의 아픔이요 전국민들의 아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님! 지난해 고추재고량과 금년 7월1일부터 수입자유화 조치로 국내산 고추가격 안정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고추소득에 농가소득 전부를 걸고있는 고추 생산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 정부와 귀사의 대책을 간곡히 기대하고 있으며 정부 비축용 고추수매시 저희군 회원 농협에 보다 많은 물량을 배려하여 농민들의 고통분담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배정된 물량에 대하여는 선별에 최선을 다하여 수납되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안정용 정부수매 물량으로 우리 농민들의 아픔을 전부는 아니더라도 다소나마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군의 고추 생산농가는 깨끗한 무공해 고추를 생산하여 대도시 소비자가 마음놓고 먹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부디 저희 청송군의 자연이 만든 명품 청송 고추를 많이 수매하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 드립니다. 끝으로, 최일선에서 국민들의 건강과 복지증진 그리고 농수산물 가격안정을 위하여 노심초사 수고하시는 사장님이하 전직원들이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가정에 행복과 화목이 늘 함께 하시기를 다시한번 기원드립니다. 1997. 9. . 청 송 군 수 안 의 종 청송군의회의장 정 상 열 드림 이상으로 ''''''''''''''''''''''''''''''''''''''''''''''''''''''''''''''''97년 청송 고추가격 안정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권영선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통특작과장님이 답변서를 상당히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잘 기술을 해줘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존 우리군에 전체적인 고추생산량을 감소로 봤는데도 작년도 제고 물량이라든지 UR로 인한 MMA계획에 의해 가지고 수입 물량하고 감안했을때 앞으로 전망이 별로 밝지 않다고 그렇게 표현해 줬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존 시세 전망을 설명을 했는데 추석 전후로 해서 약 3,000원대로 지금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존 우리가 고추를 시장원리에 물론 맡기는게 원칙이겠지만도 지금 일반 상인들이 고추를 수매를 할라 그러며는 지금 현존 2,700~800원대에서 3,000원 왔다갔다 하는 가격선인데 농가가 지금 출하를 기피 해가주고 상인들이 고추를 지금 못사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과장님! 분야에 대해서 알고있습니다.

예! 지금현재 참고적으로 97년 저희들 청송군에 건고추 농협수매분을 수매 실적을 9월7일 현재 저희들이 한번 받아 봤습니다. 금년도에 지금 전체 계획 물량에 프로테이지로 지금 현재 24%밖에 약정수매분하고 매취사업분을 전부 합쳐서 지금 현재 24%밖에 지금 9월 7일 현재로 수매가 안됐습니다.

물론 인제...

예!

약정 수매라든지 매취 사업을 할 때는 원래 상인들이 절대적인 매입을 기피 하잖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며는 지금 현존 아마 매취 사업이 지금 현존 매취 사업쪽에서나 약정수매 쪽에서도 지금 수매를 할라 그러니까 상당히 거부반응이 강해 가주고 농협이 물량확보에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지요?

예!

그러며는 지금 시세를 봐가주고 주무과장으로서 농수산부라든지 이쪽 채널을 통해가 많은 정보망으로 지금 연구를 해봤다 그러며는 지금 시세 동향으로 봤을때 왜 기피를 한다고 봅니까 농가가...

일단은 상승... 금년도 후기 작황이 다소 떨어졌기 때문에 생산농가가 일단 그 수량이 많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2,700원선에 현재 이상 가격이 지지되기 때문에 더 상승 할 것이라는 어떤 기대 심리로 인해서 다소 기피가... 출하가 지금 현재...

지금 그러며는 고추가 우리 본군은 평년작은 되지요.

예! 평년작으로 당초에는 사실상 작황이 아주 좋았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평년작은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지금 우려를 하는게 상인들쪽에서도 그래고 농협쪽에서 얘기를 하는걸 보면은 지금 농협이 시장원리 가격보다 조금 더주고 지금 매입하고 있지요.

지금 현재 당초에 농협이 먼저 손을댔기 때문에 2,700원선에 약정 수매를 했고 실제 현재 사는거는 2,800원선 이렇게 수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시장보다는 비싸다고는 현재 할 수 는 없는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 좋은거는 상초라든가 이런거는 3,000원이상 줘야 산지에서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주무과장으로서 금년도 고추시세를 지금 시장가격 시세보다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봅니까?

저가 개인적으로 생각한데는 지금 2,700원이 지지가 돼가 있고, 유지가 돼가 있는 상태에서 작황이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다소 추석이후에는 올라갈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5,000근이 지금 비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25,000근은 실제 유통을 하는 대형 유통업체 10사람안에 돈을 전국적으로 그런 사람이 비축 해 놨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작년도 고추가격이 2,000원 선에서 매취를 해가지고 지금 저장해 놨는데 그사람들도 손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안볼라 그러면은 금년도 산 고추가 실질적으로 올라가야만이 출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며는 대형유통을 하는 상인들이 다소 가격을 부축일 그런 전망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며는 지금 작년도에 아마 부남이라든지 저쪽에서 대형 유통업체가 고추수매를 상당한 물량을 하다가 중도 포기를 했는데 그원인이 뭡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상당히 삼원식품에 여러차례 가서 웅진식품에 청송대추를 갖고간 박이사님을 통해서 어려운 가운데 저희 매취를 한번 할려고 했습니다. 할려고 한 가운데 저희들도 그렇지마는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고추를 생산하는 농업인들이 조금 각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며는...

옳은...

그거는 농업인들 각성도 필요하지만도 공무원 지도도 필요한거 아닙니까?

물론 필요합니다. 하는데...

그래면 절대 인원부족에 의한 겁니까? 안그러며는 공무원들이 책임감에 대한 어떤 문제입니까?

사실상 인원도 부족할 뿐더러 농협이나 읍면이라든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수매장에서 그걸 해봤습니다마는 지도도 물론 저희들이 조금 양을 리동 단위별로 분산을 해서 다 풀었습니다마는 배분을 해서 했습니다마는 사실 농민의 입장에서는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당시 가격이 워낙 하락했기 때문에 어느선에 팔지도 못하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5,000톤이 5,000근이 예를들어 감연1리에 배정이 됐다며는 7,000톤을 갖고 나온걸 억지로 갖고 가라는 소리를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입장이었습니다. 경운기에 싣고 나오는데 그걸 갖고 가라 그런 입장도 어렵고 막상 들어오는대로 수매를 해가지고 보니까 품질이 사실상 선별도 안되고 하초 뭐 약쳤는거 전부 이런게 마구 끌어가 오다시피 해서 하니까 그분들이 사실상 매취를 못하고 부동까지 라동, 내룡, 항리까지 저희들이 수매를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중간에 포기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 그거는 공무원들도 문제가 있지만은 물론 농가가 1차적인 책임이지만도 공무원들이 지도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 좋은 기회를 놓친거 아닙니까? 맞지요?

예! 다소 저희들도 사전에 그 품질에 대한 관리를 저희들이지도를 해서 그걸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관내에서도 그러면 고추를 대량으로 사들어야 할 업체들이 아마 몇개업체가 있는데 푸른솔 영농조합이라든지 부남에 하고 몇분들이 있는데 그분들도 아마 본군 고추를 매입하는걸 기피하고 있지요.

다소 지금 현재 가공용은 계속 푸른솔 식품은 작년도에 유통공사에서 고추 매취 자금으로 2억6,000만원을 융자를 받아서 고추를 수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다 소비를 못하고 지금 현재 그걸 지금 현재 계속 가공을 해서 김치공장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외에 이상업 청송농산 이상업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햇고추로서 납품처가 요구하는 대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느 수준에서는 매취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이상업씨 같은 경우에 1년에 청송군 작년같은 경우에는 농협 수매했는 전량과 개인 한사람이 가공했는 양이 비슷하다고 보면되겠습니다.

물론 유통특작과에서는 직원들하고 업무량하고의 관계에서 상당히 역학적으로 문제도 많고한데 직원은 지금 몇명이 안되는데 지금 여기 행사 계획표만 봐도 엄청난 양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저가 판단하기에 예산도 엄청난 그거를 지금 저걸 하면서 집행을 하면서도 지금 직원이 몇명 안되가지고 작년 연말에도 이문제 제기를 하고 그랬는데 기획실에 예를 들어서 대외협력계라든지 그게 주무과로 유통특작과로 빨리 그거는 하루빨리 넘겨줘 가지고 일을 제대로 하도록 해야 된다고 작년 연말에도 본 의원이 아마 건의를 한적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도 행정이 이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미온적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하는데 이 분야는 실장님도 여기 계시고 하니까 조속한 시간내에 해결이 되야될 줄 믿습니다. 물론 지금 현존 행사 계획표를 보며는 물론 행정을 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안나올 수도 없겠지만서도 여기 보면 농가 고통분담을 위해가 군청 전정에서 행사를 하면서 상당히 무리를 나오고 무리가 발생되고 한거를 예를 들어서 실무과장으로서 상당히 통감도 하고 각 공무원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 경찰들 쪽에서도 상당히 무리가 많이 발생되고 한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게 저가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아마 적은 인원으로 해가지고 많은 행사를 하다보니까 사전에 물량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현장조사도 하고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으로 인해 가주고 민원이 발생되고 했는데 요런 행사같은거는 우리 군청전정에 고통분담 행사같은거는 본의원은 상당히 거...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래 보는데 전부다가 매입을 해야될 사람들이 청송사람이라 그러며는 청송인들이 고추를 산다 그래는거는 자기네들 집안간에도 전부다 고추를 재분배하고 본인도 생산하고 하는데 어쩔 수 없어 안면때문에 고추라든지 사과를 사들이고 하는데 이런 행사는 앞으로 지향이 돼야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렇고 우리 청송의 고추를 알릴라 그래면은 대도시에 나가 가지고 하는거는 얼마든지 이게 적극적으로 권장되야될 사항인데 청송내에서 이 직판장 행사나 고통분담 물론 명목은 좋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행사는 금년도에 이런 행사는 지향이 돼야 된다 그래 봅니다. 실무과장으로서 어떻습니까 그거는...

예! 저희들이 고통분담이라는 말을 용어를 쓰기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공직자는 하나의 특별권력 관계에 있고 또 국가에 봉사하는 입장에 있고 또 저희들 군관내 농업인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저희들 군만 참여가 되는 것이 아니고 기관단체가 다 참여가 되기 때문에 그 중에는 필요한 분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 합니다. 무리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같이 동참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한번 정도는 갖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는게 좋다 그래면은 전년도에 그걸 하면서 무리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알고 있습니까?

예! 다소 그 행사 끝난후에 그런거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 무리가 온 정도가 아니잖습니까 그런거는 엄청난 무리가 안왔습니까 밑에 위에 사고 예를 들어서 A급놓고 밑에는 완전히 쓰도 먹도 못하고 봉변을 당할 정도의 물건 넣고 한거 그런거 까지 문제가 옵니다. 그래 오고 사들이는 사람들이 전부다 공무원 상대 아닙니까 맞지요?

예! 기관단체 공무원...이...

공무원들이 적은 월급가주고 살 여건 안되고 자기 집에가 얻어먹고 이래 되는데도 억지로 이거... 쉽게 말하면 말이 이름이 좋아가 고통분담이지 이거는 고통분담이 아니거든 오히려 주는거 아닙니까 공무원들 상대로 해가 고통을 주는게고 인제 그런데 이런거는 앞으로 지양돼야 됩니다. 지양돼야 되고...

예! 일단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고 물론 이게 고추라 그래는게 청송군에 소득으로 봐가주고는 농가소득으로 봐가주고는 전체적으로 한 2~30%를 차지하는 엄청난 소득원인데고 불구하고 앞으로 이 고추농사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재배면적이 전체면적에 차지하는 비중도 너무 크니까 앞으로 복합영농이라든지 농업 어떤 이게 경종에 의한 가장 기초농업인데 이 농업에서도 좀 탈피 되도록 연구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예! 어차피 계속적으로 해온 고추농사를 저희들은 주작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마는 앞으로는 시대가 변하고 또 고추에 대한 기호가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작목을 중장기적으로 판단을 해서 군정이 새작목을 개발을 해서 소득이 높은 타작목으로 전환이 빠른 시일내에 이뤄져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실제 저희들 군으로 봤을 때 전체적인 계수상으로는 지금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금년에도 13%가 면적이 감소된 원인중에도 사실상 고추가 줄어든 것이 일하는 노동력도 없어 그렇지만 저희들 관내에 특용작물인 버섯 특히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이런 계통 그다음에 일천궁, 청송지두, 풋콩 그다음에 특화사업인 예를들어 가지고 채소분야, 원예, 화훼다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어느정도는 급격히 지금 현재 작목이 전환이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자며는 표고만 보더라도 사실상 지금 현재 청송...내년에도 역시 현서에 지금 계획을 해서 보고가 된 줄로 알고있습니다. 현서...각지에 표고버섯이 그양도 상당히 많습니다. 풋콩이 작년에 재배면적이 저희들이 지금 수확했는게 140톤을 수매 계약재배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가공을 마친 상태입니다. 이런 면적이 계속 불어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고추재배...고추농사는 줄어들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물론 주무과장으로서 많은 예산을 집행해야 되고 농수산부 통합 폐지령에 의해 가지고 농업예산에 엄청나게 투입되므로 인해 가지고 사회적으로 많은 무리가 따르고 우리 군의 예는 아닙니다. 각 시군이 마찬가지고 언론에 연일 보도가 되고 합니다만도 본인이 보기에 지금 농업분야에서 쉽게말하면 관변단체 주변에 다니고 하는 사람들이 이거는 도저히 농업지원을 못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지원받고 우리군에서 실질적으로 열심히 농업분야에 자기자본으로 해가지고 어렵게 하면서 이제 표고라고 말씀하셨는데 표고도 예를 들면 자기자본이 수억이 투자된 사람이 있고 예를 들어서 고추가루공장에 이상업씨 같은 경우라든지 그 다음에 진보에 꽃돌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 소득하고 상당한 영향력을 주는 분야들이 청송불로주 예를 들어서 상당한 분야가 많습니다. 많은데도 그 분야들은 본 의원이 조사를 해보면 10원짜리도 정부지원을 받은 예가 없어요! 이게 어디서 문제가 발생되느냐 물론 유통특작과장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아닌데 이게 어떤 제도적인 문제도 있겠지만도 군이 이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고 적극적으로 연구를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군정질문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농업분야 지원받는 사람 94년도 지원받고 95년도 받고 96년도 받고 계속 받아가지고 불량으로 문제가 되어가지고 사회에 언론에 맞고 이래도 금년도 되어가 또 그분들이 지원 받는 것을 보면 상당히 가슴 아프고한데 내년도부터 금년 년말에 예산을 짜고 할 때 그런일이 없겠지만도 개인이 적극적으로 농업분야에 선도적으로 나가는 사람들 정부지원 못받은데 대해서 군비가 엄청난 돈이 투자 되더라도 그분한테 앞으로는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어가지고 그분들이 하나의 모체가 되고 군에 어떤 기준이 되어가지고 농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 금 기획실장도 계시고 하니까 좀 연구를 좀 검토를 해가지고 해주도록 그래 부탁합니다.

예! 충분히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지못한 분들에게

금년도 고추관계도...

예!

지금 고추농가들 하고 상당히 고추농가들도 우왕좌왕 하고 한데 좀 가격 동향을 예의 주시 해가지고 정말로 앞으로 추석전에 꼭히 팔아야 된다면 조속히 행정이 좀 선도적으로 해가지고 일을 해가지고 판매를 해가 가격동향에 의해가지고 정보도 읍·면에 빨리 내라주고 해가지고 흐름이 초기에 작년도 모양으로 초창기에 4,000몇백원 고추가 2,500원까지 하락하는데 정보가 좀 빨리 알았다 그라면 이거 참 행정이 좀 주도해 줄수도 있다고 보는데 우리군으로 봐서는 소득이 30% 여기서 농가소득이라고 그러면 상당한 노력에 부탁을 하는데 인력도 부족하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좀 더 노력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임동진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원님들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질문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오늘 저희들 행사가 있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동진 의원입니다. 과장님! 저...추석맞이 농특산물 직판장행사 3일부터 7일까지 합니까?

13일부터 입니다

꼭 해야 됩니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추석을 맞이해서 저희 관내와 귀향객도 물론 귀향객이 되겠습니다마는 중요도로변에는 저희들 군을 경유해서 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장소는 어디어디 입니까?

읍·면에서 그거는 판단해서 지금 현재...

저가 본의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공무원도 쉬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추석 명절되면 이런 행사를 해가지고 이 물건이 어느정도 팔리는지 모르겠지마는 전년도에 들어보면 이물건은 전부 공무원들 공휴일날 나가서 팔기 그거 하고 하니까 전부 자기 맡아가지고 가는 이런 경향이 많았다는데 그래서 본의원이 이런 행사를 꼭 해서 물론 농민을 도와주기 위해서 유통특작과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시겠지요! 하시지마는 그런 부담을 공무원들 있는데 안주었으면 안좋겠나 싶어서 본의원이 문의합니다.

예! 이거는 생산자 단체와 협의를 해서 무리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소한의 인력으로 순번을 짜서 그렇다고 해서 전 직원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한두사람 두사람이면 두사람 한사람이면 한사람 교대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상 큰 무리는 저희들은 없다고 그래 판단을 합니다.

모처럼 연휴가 되는데 온가족이 모이고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줄여서 추석날 만큼이라도 하루는 직판행사를 안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추석날은 그날 당일에는 사실...

공무원 사기진작도 있고해서...

예! 잘알겠습니다. 참고로 해서...

작년에 물건 얼마만큼 팔았습니까?

전체적으로 따지며는 많이 판 면은 많이 팝니다마는 금액으로 따져가지고는 확실한 금액은 저가 이야기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진보, 현동 이런대는 3~400만원씩 매상을 올렸습니다.

추석 명절기간 동안요?

예!

많은 매출액도 아닌데 물론 행사를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추석날 하루 만큼이라도 직원들이 안 나가도록 조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임성훈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성훈 의원입니다. 주왕산에요...

예!

주왕산 거기 주차장 있는데 거기 작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고추도 팔고 대추도 팔고 호박도 팔고 이래저래 했는데 금년...아니 작년 봄까지 작년 가을부터 못하고 금년 봄부터는 그걸 전혀 못하게 되어 있고 거기서는 공원에 있어서 공원법이 상위법이라 그래가지고 공원에서 그걸 인정을 안해주는데 안해주는 이유는 장소가 없다고 하면서 이래하는데 군에서 장소를 물색 해가지고 고추라든지 고추뿐만아니라 사과, 대추나, 호박, 콩, 팥 이걸 농산물 시장을 만들 의향은 없습니까?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예! 관리공단하고 작년까지는 노점상이지요 그렇게 해서 판매를 했는데 주민들도 공원에서는 어차피 자기들도 주차료 수입을 또 받아야 되고 하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러는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난전이 되어가지고...

예!

보며는 시장도 좀 규모있게 선을 그어가지고 쪽이래 앉아서 팔고 사는 사람들도 시장같이 우리 현대화 식으로 주차장식으로 선을 긋고 해서 앉아서 팔면상거래 질서가 확립되겠금 이렇게 하게 되면 영덕이나 이런데 보게되면 복숭아라든지 자두라든지 포도 같은거 영천 같은데 팔게되면 그거 군에서 일정한 장소를 정해 가지고 조금 시설 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여기 우리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읍·면별로 추석맞이 해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그것도 그거지마는 주왕산 거기는 관광객들이 가을철에 무척 오거든요?

예!

오니까 그걸 효과적으로 이용을 해서 농산물 판매대책을 한번 세워 보도록 하는게 어떤가 싶은데...

예!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대책을 수립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공원에서는 그러니까 거기서 개인땅이 있는 사람들은 앉아서 해요 자기 땅있는 사람은 앉아서 하는데 개인땅 없는 사람 그걸 못하니까 그거는 군에서 알선해서 장소를 한번 만들어 가지고 공단과 협의해서 하는걸 연구해서 한번 해 보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작년도 그밑에 자연보호 하면서 주차했는 그 밑으로 전부했는데 금년에 거기는 개인땅이 없을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땅있는 분들은 그 위에라든가 주차장 주변이라든가 자기가 갖다놓고 파는거는...

그러니까 몇몇이 그옆에 땅을 말이야 세명내지 다섯명이 전세를 내어가지고 요거는 우리만 판다이거라 그러니까 딴 사람은 팔지 못하거든요 현재 주차장도 이 밑에 내려 갔어요. 지금...

예!

현재 윤태형씨가 주차장 밑에 내려가서 거기에도 공터가 있으니까 고기 한번 연구를 한번해서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

의장!

예! 심영섭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의원입니다. 3페이지에 가격동향 추정은 이거는 유통이나 출하하고 관계...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물어 볼려고 그랩니다. 96년도 하고 97년도 하고 가격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김장용 이외에는 자꾸 양이 준다고 그랬습니다. 소비자들 양이 줄고 또 29만톤이라는 전년도 비축이나 과잉된 그런 단계에 있다고 그랬는데 이 가격을 보면 96년도는 지나간 판매실적이지요 이거는 추정이 아니지요!

지난 ''''''''''''''''''''''''''''''''''''''''''''''''''''''''''''''''96년도는 정산된 가격입니다.

97년도 지금 현재 2,800원 그 이외는 추정인데 추정가격이 ''''''''''''''''''''''''''''''''''''''''''''''''''''''''''''''''96년도 판매실적에 비한다 그러면 계산이 어디서 나왔는건지 이치가 안 맞는것 같아서 작년도에 가격이 금년도 가격보다 처음에 출발 할때 2,800원이라는 비싼가격에 출발을 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가격이 자꾸 내려가는데 금년에는 2,800원에 출발을 해가지고 가격이 점차적으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어떤 근거에서는 그런지 그래되면 추석 이후까지 모든 생산 농가가 도표를 보면 출하를 하지 않고 전부다 농가에 생산해 가지고 비축 해놓고 기다리고 있을 그런 염려가 있는데 그래 된다고 하면 앞에 말씀하던 김장이외에는 감소추세 가 올때까지 농민이 가격 도표만 믿고 생산해서 불끈 끌어안고 있다가 가격이... 감소추세가 와가지고 소비가 안되어 버리면 가격은 더 떨어질 염려가 있는데 위험하다 싶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작년도에는 96년도 실적은 10월 이후가격이 2,800원이나 하락 되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보면 10월 이후에 오히려 400원 작년에는 하락이 이만큼 되었는데 올해는 400원이더 비싸게 매겨져 있단 말입니다. 이거 근거가 이치에 안 맞는것 같아서 어떤 근거에서 정말 농가가 안 팔고 지금 현재 출하를 하지 않고 집에 비축하고 있으면 이런 가격에서 농가가 이득이 올수 있는지 근거를 확실히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저희들 가격이 상승할거다 보합이 될것이다라는 판단은 내리지 못합니다.

못하니까 전년도 추세에 의해서 앞으로 고추가 내려간다 하는 것이 도표가 그게 맞지 않느냐 이래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과거에 부업단지를 하면서 고추를 좀 취급을 했는데 추석 지나가 버리면 고추 안 팔립니다. 고추 추석 지나고난 다음에 고추가격 오른다고 하는거 무슨 근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추석 지나서 고향 다니려 와서 자기살던 도회지로 가면 자기가 먹을 양을 자기집에서 다 확보해 가지고 귀향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게 그래 가지고 확보 다해서 가고 난뒤에 고추값이 오른다고 이러면 이게 몇년동안 우리가 쭉 봐도 추석 넘어가면 고추가 판매량도 줄고 가격도 내려가게 되는데 올해는 가격이 위험 가격이 아닌가 위험가격 추정이 아닌가 그래서 한번 묻는데...

예! 지금 현재 저희들 판단 할때도 그렇습니다. 가격이 많이 상승해 가지고 올라가면 좋은데 지금 현재 여러가지 그런 수년간에 정부에서 지금 현재 조금 상승할 것이다 하는것은 정부 관계관들이 88년 이후에 고추만 담당하신 분들이 10년간 각종 통계라든가 이런걸 전부 분석해가지고 수요와 공급에 대한 어떤 그런걸 분석해 봤을 때 그게 이론적으로 이런 수치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걸 밑바탕으로 해서 추석 이후라도 올해는 후기 작황이 안좋기 때문에 물량자체가 생산량도 그렇게 됐고 해서 다소 상승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값이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분석을 못한상태입니다.

나는 이 도표가 굉장히 의심스러운 도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가 아는 상식으로는 추석이 지나가면 고추가격이 내려가는데 우리는 청송군에는 이런 도표를 만약에 믿는다면 전 농가가 시세 좋을때 이 도표에 의존해가지고 시세 좋을때 추석전에는 고추하나도 안팔고 놨두었다가 전년도 가격조절 되는것과 같은 현상이 올해 일어난다고 하고 하면 정말 생산비 50%도 못건지는 그런 위험한 결과가 올 염려가 있지 않느냐 그래 이도표는 정확성이 없으면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비축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것과 같이 김장고추만 확보되면 소비자들이 소비감소도 되고 또 비축도 29만톤이나 있고 이래하니까 가격이 내릴것이다 될수 있으면 상품은 추석전에 어예든지 조금 생산비가 모자라는 한이 있더라도 팔아버리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렇게 행정이 오히려 지도를 해 주어야 될것 같은데 팔지말고 놔둬라 추석 이에 가격이 더 오른다 이런 형식이 되어가지고는 참...

지금 3,000원선 같으면 빨리 처분하라고 그래도 농업인들이 조금 오를까 싶어서 기대 심리 때문에 그게 단적으로 생각하는데 농협 매취분에서 나오거든요!

글쎄요. 과장님 만약에 이도표를 놔뒀다가...

예!

나중에 우리 농민들이 지금 현재 시세 보다가 오히려 상승이 되지 않고 전년도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서 2,000원이나 2,100원이나 2,500원이나 자꾸 내려갔다고 가정했을때 행정에 항의를 했을 때 답변자료가 그럴때도 아무런 책임없이 이거는 확실히 모릅니다마는 추정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장난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는 안되잖느냐 그리고 이 도표가 확실한 근거가 없다 그러면 이게 농민들 있는데 직접 피해관계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행정적으로 우선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도 꺼보자 모면하는 치수에 지나지 않는다 이거라 이게 농사를 지어 가주고 얼마나 가장 중요한게 팔아가지고 돈만드는건데 팔아가지고 돈만드는 이 도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적당히 봐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얘기를 하고 우리만 알고 넘어가는 건지 모르지마는 우리가 고추가격에 대해 가지고 나가서 당장 물으면 야! 추석지나고 말이야 인상이 좀 더 될것 같더라 한 4~500원 올라서 3,000원 넘어갈것 같으니까 군에서 어디서 조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3,500까지 보더라 지금 안 파는게 낫지 않겠느냐 당장 돌아 가가지고 이웃에 농가에서 물으면 저는 답변을 그래 해야되지 싶습니다. 만약에 그래 했다가 작년에는 안 그랬는데 올해 그랬다가 작년하고 같은 형태의 가격이 조정된다고 하면 농가에 피해가 많이 오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염려스러워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이것으로서 끝을 내지 마시고 요거는 백지화 시키고 가격추정 문제는 심도있게 시장이나 또 전년도에나 우리가 답변한 다음에 우리 생산 농가에서 군에서는 무슨 근거로 그런걸로 내가지고 우리 손해를 이렇게 보이느냐 군에 근거에 의해서 했다가 덕을 봤다 참 고맙다 소리 듣도록 신중히 자료를 한번 다시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가격은 97년도 이후의 가격 관계는 지금 현재 말씀대로 추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2,500원 할 것이다. 이렇게 가격을 추정 내릴 것인지 오를 것인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추석 이후에 현수준 3,000원선 그 선은 유지를 안하겠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는 추석전후...

전후는 지금현재 좋은거는 3,500원...

전후 상품은 3,500...

중품은 3,000원

10월 이후에는 3,200원

3,000원

3,000원 이래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 69년도 판매실적 결과하고는 영 이치가 안 맞는 가격이다 67년도에 아니 96년도에는 보며는 처음 가격이 5,100원 그다음에 추석전후해서 4,400원으로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이후로는 2,300원으로 반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금년은 어예가지고 반대로 자꾸 가격이 올라 가느냐 그걸 확실하게 정보를 아마 우리 청송에서 농사짓는 사람들 보다는 과장님!과장님보다는 담당하고 있는 계장님!담당직원이 농민들 보다는 정보가 더 알걸로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정보에 의해서 가격이 이렇게 되었는지 정말 믿을수 있는가격인지 이 가격을 우리 의원들이 나가 가지고 농가에 계몽을 해도 안전하다고 믿을 수 있는 설명이 못되는 것같아서 저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질의한 겁니다.

예! 충분히 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유통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특작과장과 담당계장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홍섭입니다. 권영선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중에서 저희들 건설과소관인 수해복구사업추진상황에 대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요지] 1. ''''''''''''''''''''''''''''''''''''''''''''''''''''''''''''''''97. 7.15 ~ 7.17 기간 집중호우 다우지역인 파천면을 중심으로 한 수해피해가 확정조사 결과 민생관련 5개분야 및 공공시설 7개분야에 2,635백만원으로 확정되었으며, ''''''''''''''''''''''''''''''''''''''''''''''''''''''''''''''''97. 7.21 ~ 7.23까지 호우피해 중앙합동조사단 조사 및 중앙 재해대책본부 최종심의결 과 ''''''''''''''''''''''''''''''''''''''''''''''''''''''''''''''''97. 8. 4 지원복구액 3,316백만원이 확정되어 우리군에 시달되었습니다. 2. 수해 복구사업 조기 발주를 위하여 관계부서 공무원 18명을 측량·설계합동조사 단으로 편성하여 측량·설계를 추진중이며, 8. 30까지 측량완료 및 9.30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2회 추경 완료 및 국·도비 보조금 교부결정이 되는 즉시 발주가능토록 추진중이며, 단, 개량복구와 하폭협소로 용지보상이 필요한 파천면 어천리 "어천소하천정비" 외 1지 구에 대하여는 설계용역을 실시하여 연말이전 착공토록 준비하겠습니다. 3. 공사추진은 전체 56건 가운데 대부분 연내 준공토록 하고 대규모로 공기소요가 3개월 이상 소요예정인 10개지구는 부득이 사고이월후 내년 상반기중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공사추진 과정에서 부실공사 추방과 민원을 예방코자 기술직 공무원 직무교육과 주민대표를 명예 공사감독관으로 임명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2회 추경시 수해복구 사업 군비 의무 부담금 425,863천원을 반드시 확보토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본 사업이 부실공사없이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권영선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수해복구 지금... 수해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서에 보면 금년 연말에 복구가 다 완성이 되고 공사기간이 상당히 긴 몇개 건만 금년도에 준공이 안되고 3개월이상 공사되는 부분은 내년도로 해서 사고이월 시키겠다 이말인데 금년도에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중앙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국·도비 관계가 예산관계가 확정되어 있습니까?

확정관계는 아직 본군에 결정서가 미도착 되고 있는데 이번에 추경 마치고 수일내로 도로부터 보조금 결정서가 도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일간에 도착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답변서에 보면 측량이라든지 설계중이라고 그랬지요.

현재 8월말 현재로해서 현지조사 측량 마치고 9월 1일부터는 지금 각 소관별로 해서 설계중입니다.

그러며는 지금 보조금 교부결정서를 받지 않았는데 가내시라도 됐습니까?

확정통보가 왔습니다.

확정통보는 왔습니까?

예! 확정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며는 수해피해지구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존 중요사업을 과장님 기억납니까? 지금 어떤 중요 사업지구 하며는 지금 수해피해로 인해가지고 수해지구에 대한 사업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다는데 중요사업을 대강 공사금액은 모르더라도 중요사업은 대강 과장님 기억합니까?

중요사업은 주로 하천분야하고 그 다음에 도로분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경지 원상복구관계는 저희들이 추진 방법을 면에다가 시달을 해서 면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최종 준공검사는 군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세부 방침을 세웠고 중요한 시설이라 하며는 주로 도로, 교량, 하천하고 그 다음에 소규모하고 대충 이런 시설이 중요한 시설이라고...

지금 현존 건설부에서 중앙단위에서 내려와서 현장조사 한거는 당초에 기 가설된 기 설치되어 있는 교량이라고 합시다. 교량이라면 그 교량규격에 딱 맞추어서 설계를 하도록 그래 되어 있지요?

예! 수해복구사업을 가급적이면 원상복구를 위주로 합니다. 원상복구를 위주로 하고 때에 따라서 하천이 일단 유수에 지장이 있는것은 저들이 한 4개지구 내지 5개지구 정도는 원상복구를 피하고 개량복구로 현재 설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어천 본동에 들어가면 마을 진입하는 마을 회관앞에 결과적으로 지금 옛날 새마을 사업으로 해가지고 적은 교량을 놔놨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유수관계가 물이 엄청나게 양이 많으니까 그걸 물을 다못받아 주니까 결과적으로 마을회관까지 물이 들어가는 현상이 안 왔습니까?그렇지요?

예!

그러면 금년도 공사를 그개 만약에 한다면 그 상태 시설물로 합니까? 안그러면 다시 새로운 다리를 진짜 정말로옳은 시설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며는...

파천, 어천 동회관 앞에 거기에는 손을 그 지구는 피해지구 카드에 일단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냥둡니다.

그대로 놔놓습니까?

예! 그대로 놔둡니다

그러면 지금 현존 수해피해지구 황목, 모질이라든지 들어가보면 쉽게 말하며는 공무원들이나 현장을 보는 사람들이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른데 A지구에는 피해지구로 넣어가지고 예를들어 밭뚝이 무너졌다 칩시다 논뚝이 무너졌으며는 거기에 공사를 해 줄수 있는데 B 지구인데 그 기준을 선정하기 참 애매모호한데 B지구는 못해준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생기고 있지요?

예! 그래서 저가 간담회시에도 보고를 드렸는데 즉 400만원에서 800만원미만 지구는 자력 복구대상이 되겠습니다. 저들이 먼저 보고때 6개지구 4,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 대해서는 어차피 내년도에 넘어가게 되면 다시 군비를 확보를 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물량을 요변에 현지 측량조사 과정에서 측량을 해가지고 예산 범위내에서 가급적이면 6개지구 다 포함시켜서 동시에 발주를 시킬려고 그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수해복구지구에 상당히 주민들도 기대가 부풀어져 있고 복구를 완성해 준다 못해준다 이카니까 저가 저희 지구는 아닙니다만도 시장에 와서 얘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A지구는 요번에 제방뚝도 해주고 하는데 B지구는 자기도 맨 그만큼 피해를 입었는데 조금 적다고 안된다 그라고 그런 얘기를 즉석에 앉아서 얘기하는걸 내가 몇차례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게 대상지 선정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기준이 애매모호 해가지고 해주는 곳 못해주는 곳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야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그런경우에는...

저들이 현장조사 과정에 봐서 가급적이면 인근에 포함되었으면 카드에 빠지고 보고대상에서 빠져도 일단 설계를 해가지고 예산 범위내에서 같이 삽입을 할려고 현재 그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예로 보면 수해복구지구 공사들이 연말되어 가지고 발주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부실공사가 많이 우려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어떤 하나에 앞으로 요사이에는 그런게 없겠지만도 지금 아마 이 공사도 아직까지도 보조가 보고서에 결정서가 안왔다 그러니까 지금 발주는 못한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어차피 추경 마치고 그 다음에 설계해서 내역을 다 묶어놓고 그 다음에 보조금 결정서가 도착과 즉시 발주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발주를 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으로 빨리 발주를 해야 되는데 안해가지고 어떤 늦게 발주되어가지고 행정이 상당히 요새 지금 특히 공사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지연이 되고한데 수해복구 지구만이라도 교부결정이 되는 순간에 바로 발주가 되어가지고 겨울공사 동계공사가 안돼 공사가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예!

특히 수해복구 지역내에 공사가 좀 현장조사를 면밀히 하고 해가지고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좀 특별한 대책을 세워가지고 그래가 해 주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기내내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데도 불구하고 맡은바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199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및 군정질문에 답변을 충실히 해주신 집행기관 간부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있으며 농민들 또한 사기가 저하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적극 노력하여 지역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전행정력을 경주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추석을 맞이하여 고향을 찾아온 출향인사들이 조금도 불편함이 없이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할 수 있도록 교통 안전대책 등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올 추석이 군민을 비롯한 출향인과 동료의원 및 6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 뜻깊은 명절이 되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 산회 및 제55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