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길 의원 발언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일전에 우리 도의회에 와서 간담회에서 내무위원장실에서 이런 여러가지 보고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전부 들었습니다. 또 우리도 그런 교육문제를 걱정하고, 또 이런 문제의 발생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런 문제가 의미가 있는가? 정말 그런 돈이면 교육연수 받기에 상당히 부족한 돈입니다. 여관비는 하루에 얼마고 하숙비는 얼마고 쭉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 접근에서 일단 대비관계가 경북하고 제주도 관계가 차등이 생겼다. 이렇게 먼 데서 간 데하고 거기서는 가까운 지역이면서도 이렇게 교육청에서 지급하는 여비들이 차이가 생긴다는 것은 뭔가 우리나라 교육행정이 근본적으로 기준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런 문제로 하여금 적게 받고 많이 받는 데서, 물론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사람이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예민하게 감정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문제도 되고. 이런 문제들이 이제까지 보면 많이 발생해 왔습니다. 사실은 제주도 안에서도. 저도 그런 것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연수를 못간 적이 있습니다. 거부를 해서. 그래서 다음 해에는 훨씬 많은 여비가 나와서 연수를 갔죠. 많이 불만을 갖고 있는 선생님들이 계시고. 그런 얘기들이 구석구석에서 일어나요, 사실은 없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를 받는데 이 조치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후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상황까지는 말씀을 안해주시고, 그런 것이 조금 우리 입장에서는 모든 전후사정이라든가, 보고라는 것은 앞으로 할 계획까지도 다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선에서 절단하고 다음에 보도를 보니까 이러한 조치가 취해진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것도 문제가 아니냐? 교육청하고 도의회 관계에서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뭘 빼놓고 얘기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 크면 크다, 작다, 얼마나 문제가 클로즈업 되느냐 이러한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기본적인 자세에서 교육청과 도의회간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조그만 미미한 것이라든지 이것을 보고해야 되는데 신문에 보도될 만큼 이렇게 조치가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주의조치라는 것은 징계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책을 하나 발간해서, 제가 여섯번째 책을 냈지만, 의정보고서니, 제대로 만든 책은 두권 발행해서 내 이름으로 내니까 이것이 선거법에 걸려서 주의조치를 받았습니다. 주의조치를 받은 것이 신문에 보도되니까 경찰과 검찰에서 저를 입건합디다. 주의라는 것은 공무원 세계나 공익성을 띄고 있는 사람한테는 상당히 여러가지 불리한 실마리가 됩니다. 사회적으로 그렇게 보고. 그래서 검찰에서는 무혐의로, 아무런 혐의없이 풀려났지만. 공무원들 세계에서는 어떠한 행정의 조치를 받는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 인정합니다. 불리하다는 것을. 그래서 그런 것이 여러번 거듭되면 징계의 수준에 가지 않더라도 교육행정 집단에서는 요주의 인물로, 그것은 그렇게 형성이 돼요. 안할려고 해도. 그래서 저도 이 내용을 전부 읽고 했습니다마는, 어떠한 법적인 테두리, 또 우리 집단 행동이다 이렇게 규정을 지어버리고, 여러가지 본질적인 내용은 배제해 버리고, 집단행동의 큰 문제로 하는 것은 저도 체험을 해 봤기 때문에, 노동문제를 결성한다든지 어떠한 항의를 한다든지 이것은 사무적인 내용을 알고자 해서 서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서명했기 때문에 이것은 집단행동이다. 그런 것에 대해서 행정이 모든 매사에 그렇게 규정을 지어버리면 참 경직스러워지죠. 그래서 모든 관청이라든지 행정, 정치인들은 그런 행정적 관용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매사를 풀어나가는 그런 우리의 질서를 찾아야 됩니다. 이러한 질서속에서 모든 것을 해야 됩니다. 물론 아까도 좋은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외부로 알려지고, 사실 알고 보면 별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그래서 이런 내용 가지고 집단행동이다, 보도한다, 뭐한다 해서 사무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사실은 어느 정도 선에서는 행정이 관용성을 갖고 접근했더라면 어떤 규정을 가급적이면 안해야 됩니다, 사실은. 아주 위기상황이 도래하거나 행정의 질서를 문란한 조짐이 보이고, 연속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비한다 그러면 차단할 것은 차단해야죠. 그래서 그러한 전형의 문제에서 많이 고민해서 했다 그러지만 그러한 문제에서 가급적이면 회신까지 하면서 나중에 조치를 해 버렸습니다. 주의조치라는 것이 나가고. 이런 것이 집단행동으로 규정해서 문제의 본질문제에 대해서는 협의가 전혀 안이뤄지고, 또 어떻게 했으면 좋겠오, 이런 문제도 한번 협의해 보고, 다른 데하고도 협의해 보고, 직접. 이런 과정이 베풀어졌다 그러면 교사들이 할 말 없습니다. 오히려 그 내용접근에 들어가서 문제성을 우리가 도출해 내고 다음 행정에서는 이런 것들을 보완해 나가는 이런 것들이 본질이 되어야 합니다. 처단하고 이렇게 해서 본질은 가만 내버리고 조치만 취하면 좀 아쉽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것들을 관용성을 갖고 본질문제에 접근해서 대화라는 채널을 통해서 하면 정말 열린 교육이 제대로 굴러가는 게 아니냐? 교육청도 이제는 교사들이 고민을 제시했을 적에 기쁘게 수용하더라. 이런 것을 한번 창출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매사 해왔던 법 테두리 안에서 해결하는 것 보다는 대화나 그런 데 문제접근을 서로가 머리를 맞대서 했을 적에, 오히려 너무 문제화 시키는 쪽도 나중에 미안해져 버리고, 그럴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경직된 그러한 입장에서 서로가 쌍방간에 발생한 그러한 것을, 아까도 여비가 다른 데보다 부족하니까 거기서부터 경직된 마음이 생겨서 전화도 걸고, 아까 그랬다 그러는데, 여기까지 와서 그 내용을 알아볼려고 하고, 이것은 교사도 경직성을 갖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했던 것이고, 교육청에서는 집단행동이라는 그러한 테두리속에서 경직화 되고. 그래서 쌍방간에 아주 불협화음만 자아내는 이런 문제가 됐습니다. 아무튼 선생님들이 좀 잘못했을 적에는 교육청이 관용성을 가지고 그 문제를 감싼다고 하면 문제 접근하면서, 그러면 아주 새로운 교육분위기를 자아낼 수 있고, 생산적이고, 문제가 있더라도 가볍게 와서 얘기할 수 있고, 그런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것은 하나의 부탁이기도 하고, 나의 어떤 견해를 피력하는 것이기도 하고, 이것까지도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꼬집어서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교육문제, 서로가 고민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생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제시 라든지 그런 마음가짐을 서로 갖게 하고, 이런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름은 거명하지 말아 주십시오. 방송으로도 나가니까.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마는, 교육행정에서 이러한 여비 문제가 차이가 생기는 것은 보상심리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우리가 주문사항은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갭(gap)을 좀 좁히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시고, 그런때 보상심리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봉급자들의 심리들 있죠. 조금이라도 더 주면 참 기분이 좋고, 적으면 조금 불쾌한 마음이 생기고 그런 거니까 어떻든 앞으로 이런 교육문제가 발생했을 적에 많은 관용성을 갖고 문제 본질에 접근해서, 아무튼 교사들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런 문제 제기한 사람을. 실무자하고 터놓고 얘기도 해보고 그러면 참 분위기 좋아질 것 같아요. 이런 것 질의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하는 것 보다도 오히려 그런 문제 발생은 선생님하고 대화도 해보고 또 기분좋게 돌려버리고. 그럼 상당히 교육청 문턱이 낮아져서 좋고, 정말 학교를 위한, 교사를 위한, 학생들을 위한 교육청의 모습이 들어날 게 아니냐? 관료적이고 이렇게 해서 문턱이 높아지면 무슨 문제 제기하고 싶어도 잘 못해요. 선생 개인이 교육청에 가서 문제 제기할 사람 별로 없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그건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해서 문제 해결을 우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하는 게 좋고, 선생님들이 좀 불만스런 문제제기를 하더라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런 것이 난 잘 될 것으로 보고, 교육청이라는, 관청이 우리도 보면 우리는 공인이니까 그렇지만 일반 서민으로 있을 적에는 관청에 들어가기 싫어요. 심리가 그렇습니다. 문제를 갖고 있어도 참아버리고, 그러면 그게 교육발전을 위해서 생산적이냐 하면 그렇지 않죠. 누적만 되는 겁니다, 문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 박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이 문제는 지금 일단락 된 것이 아니고 새롭게 발전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앞으로 관계나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이 수준까지는 답변할 수 있는데 그 이상은 모르겠다. 답변할 수 없다. 우리 의회라는 것은 하라 말라 이렇게 명령할 수는 없고 그런 것을 질의를 통해서 확인하는 장소입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할 문제고, 그러나 아직 느낌으로는 이것이 일단락 된 문제가 아니라 새롭게 발전돼 가고 있는 것으로 자꾸 인식이 들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는 앞으로의 회의나 이런 것은 잘 모르겠죠? 교육감이 회의소집하면, 이 문제로 해서 하면 다시 문제가 되고, 학교별로 교장단위에서 어떻게 교사들과 만나서 이런 여러가지 것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가지 방법이든지 할 수는 있지만 이런 문제로 해서 아직도 미제로 남아 있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만일 이런 문제가 아직도 종결이 안됐다면 사후에 일어나는 여러가지 내용들을 내무위원회에 보고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회의를 하고 있고, 오늘 이 회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추이를 우리가 봐서 어떤 조처가 잘 되어 있으면 다행스럽고 바람직하지만 이런 문제로 인해서 자꾸 악화일로로 번졌을 적에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전달해 주시고, 도의회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마무리 하는 바람으로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나 박위원님이나. 그리고 또 본질 접근이라든지 여러가지 주문을 했습니다. 바람직한 것은 부탁도 드리고 했는데 이 문제, 앞으로의 추이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눈여겨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