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3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4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순서는 발언신청순서에 따라 유희빈 의원, 이병학 의원 순으로 발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희빈 의원께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벼멸구가 극성을 부리고 있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전국적으로 3,700만석 금년도 목표량 초과달성 할 수 있다는 신문보도가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현금에 와서는 벼멸구 극성으로 인해서 수확량이 감소될 전망입니다. 이웃인 전라남도에서는 특별예비비로 25억원을 지출하여 공동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전라북도는 시.군비 3억 9천만원이 예비비로 지출돼서 공중방제용으로 지출이 됐습니다만 전체적인 방제효과는 4분의 1 효과도 어림없습니다. 또한 뒤늦게나마 전라북도 예비비 2억원을 지출하여 공동방제용으로 농약공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시중의 농약이 벼멸구 농약은 없습니다. 농협에서 7일날 7만 7천봉, 10일날 8만 3천봉 또 9일부터 농약생산라인이 총 가동해서 12일까지 벼멸구 방제용 농약이 공급되기로 돼 있습니다. 우리 도는 1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도민의 32%가 1차 산업에 종사하고 그 중에서 가장 소득을 높이는 것이 벼입니다. 전라북도 총 생산량을 포함했을 때 1조 5천억원이라는 그러한 막대한 농가의 50%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이 벼가 실제적으로 수확기에 앞서서 벼멸구에 대해서 수확량이 약 20% 감소된다면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전라북도가 과연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건대 이제 방제라든가 이런 문제도 선진적으로 공중항공방제로 앞서 나가야 할 전라북도가 그러한 대책이 미비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전라북도 내에도 산림청 소관 헬기가 5대 있습니다. 또한 소방본부에 헬기가 1대 있습니다. 산림청에 있는 소방헬기는 전체적으로 농약살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제 늦었지만 앞으로 첨단 농법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이러한 항공기도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실질적인 농가의 효율적 방제를 위해서 협조체제를 강구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12일날 도착되는 이러한 농약 자재가 13일부터 이어지는 연휴로 인해서 실질적인 농약공급이라든가 방제효과가 극히 미약한 전망이기 때문에 관련 공직자께서는 총 동원하여서 풍년농사를 이룩하려는 농민들이 허탈감에 빠지지 않도록 연휴기간동안을 반납하고서라도 공동방제에 적극적으로 힘써서 마지막 풍년농사를 이룩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희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학 의원께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우리 전라북도 교육문제 특히 금번에 독립유치원 설립 예산문제와 관련하여 교육현장에 있는 일선 교사들과 대다수 학부모님들의 여론을 정확히 알려서 더 이상 전라북도 교육행정이 표류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도민을 대표하여 전라북도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문용주 교육감의 유감스러운 처사에 대하여 시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이번에 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독립유치원설립예산 30억원을 삭감하게 된 것은 현재 운영중인 443개소 병설유치원 시설 뿐 아니라 제반 교육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태에서 기존의 병설유치원을 방치한 채 독립유치원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병설유치원의 활성화가 시급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 교육현장에 있는 관련자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입니다. 또한 교육청 전체 예산의 90%이상을 국가예산에 의존할 정도로 재정형편이 열악한 상태에서 일개 독립유치원을 설립할시 8 내지 9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독립유치원 설립예산을 반영할시 시급한 교수-매체 현대화사업과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엄두도 못낼 상황에 있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금번 독립유치원 설립 예산요구와 관련 학부모들과 교육일선의 교육종사자들의 여론을 수렴한 바 대다수 학부모님들과 현직 교사들 대부분도 독립유치원 운영에 대해 대단히 회의적인 시각이 팽배하여 우리 교육사회위원들이 오랜 시간 심사숙고끝에 관련예산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어제 마침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전북체육의 현주소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북체육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전북체육고등학교의 체육관련시설들을 둘러보았습니다만 그동안 전북체육고등학교는 전국체육대회에서 항상 상위입상하여 전라북도의 명예와 도민들의 자긍심을 크게 고취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북체육고등학교에 대한 시설투자와 밤낮없이 열심히 파땀흘리는 선수들에 대한 지원은 그동안 교육책임자들의 생색내기 행정에 밀려 모든 시설이 형편없이 열악한 가운데 그동안 어떻게 상위 입상을 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북교육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기에 우리 전북 교육계가 모두 깊이 자성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 교육행정의 수장인 문용주 교육감은 이러한 열악한 전라북도의 교육현실과 도민들의 여론을 외면한채 독립유치원사업이 문용주 교육감의 공약사업이라는 이유로 의회의 고유권한인 심의의결권을 침해하는 도의원들에 대한 보이지 않는 협박성 발언과 언론등을 통하여 여론을 호도하고 도민의 대표인 도의회를 경시하는 듯한 교육감의 태도에 대해서는 경솔하면서도 심히 유감스럽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예산심의시 정책의 타당성, 합목적성을 고려하여 현안 문제 해결과 교육의 질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의회 심의 의결권을 부여하였고 저희 의원들은 성실하고 냉정한 판단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였다고 자부합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 했습니다. 앞으로 문용주 교육감께서는 이러한 경솔한 언동을 자제하여 주시고 모든 교육행정을 결정할시에는 학부모들과 교육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파악하고 교육현장에 반영하여 이번과 같은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교육감의 자숙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

항상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시고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깊은 경의를 표하시는 의장님과 여러 동료 의원 여러분께 기획경제위원회에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해주신 데에 대하여 기획경제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제135회 임시회 중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명예도민증은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조례 제2조에 의하여 외국인과 해외동포 중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각 분야의 국제교류에 공이 있는 자, 전라북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 기타 전라북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에게 수여되는 바 이번에는 명예도민증수여의 대상자는 전 예수병원장인 David J. Seel로써 한국명으로는 설대위라 합니다. David J. Seel은 1954년부터 1990년까지 약 36년간 전북지역에서 헌신적인 의료활동을 하였으며 예수병원장 재직시 예수병원을 501병실 규모로 확장 건립하여 지역의료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참석의원 전원의 의견일치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내용 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심사보고서 5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 승인한 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을 기획경제위원회 승인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상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 심사보고서" 별첨) 2. 전라북도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 3. 1997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안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는 지난 여름동안 비회기 중에 도내 각 시.군을 다니면서 문화관광에 관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저희 내무위에서는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이기 때문에 상임위 활동을 비회기 중에는 계절별 테마를 설정해서 활동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다 이렇게 의견이 집약돼서 올 여름의 테마를 문화와 관광으로 설정해서 특히 미래 무공해 산업인 관광 쪽에 관심을 가지고 도내 실태파악을 했습니다. 지덕권, 변산권 그리고 전주.군산권 3개 권역에 관해서 실태파악을 거의 마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내무위에서 지금 관광, 문화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사항을 인지하시고 각 시.군의 문화관광에 발전적 의견을 주시면은 같이 전북의 미래 관광문화를 위해서 노력해 보자는 의미에서 공지사항으로 우선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번 제135회 임시회 회기 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과 1997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7년 8월 11일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7년 8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실효성이 없는 17개 조문을 폐지하고 16개 조문을 재정리하여 전문개정방식을 취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이동식 석유난로 사용제한대상에 단란주점, 비디오 감상실을 포함하였고 판매시설의 매장 등에 금연구역을 표시함에 있어서 표시기준을 국민건강진흥법을 따르도록 하였으며 과태료 조항을 일부 상향조정하였습니다. 특히 타 법령에 규제되어 있는 조항 17개 조문을 폐지하여 행정규제완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만 개정조례안 5조 2항 이동식 석유난로 사용금지대상 중 지하의 위생접객업소가 누락되어 이를 수정해서 포함시켰습니다. 개정조례안 제25조 제1항 2호 위법사항에 대하여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행정명령조항을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안 의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안은 '97년 8월 22일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도 문화예술회관 신축, 도 농업인회관 신축, 무진장소방서 및 직할파출소 신축, 해상화재진압용 소방정 구입 등 취득 4건과 지난 제13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 받았던 도 문화예술회관 부지매입 및 교환내용에 대한 변경사항입니다. 또한 '97년 8월 23일 전라북도지사로부터 내장산국립공원 내 도유재산이 주차장 부지매각 1건이 추가되는 수정안이 제출되어 일괄 심사한 결과 도 문화예술회관, 도 농업인회관, 무진장소방서 신축 및 소방정 구입 등 취득 4건과 도 문화예술회관 부지매입 및 교환내용에 대한 변경 등은 타당성 및 필요성이 인정되었지만 다만 도유재산매각건인 내장산국립공원 주차장 부지 매각의 건은 매각시에 보다 높은 가격을 책정하여 도 수입증대에 철저를 기하도록 집행부에 촉구하고 또한 그렇게 실행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후에 수정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외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내무위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항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라북도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별첨) 다음은 1997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7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의결안심사보고서" 별첨) 4. 전라북도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5. 전라북도중등여성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안 6. 전라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할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동료 선배 의원님!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제135회 임시회 회기중 심사한 전라북도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라북도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97년 8월 12일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13일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여성의 능력개발을 통한 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여성의 주요시책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및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전라북도여성발전기금은 도출연금, 기금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을 재원으로 조성하고 기금의 용도는 여성의 권익증진 및 복지향상 등에 사용하며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전라북도여성발전기금관리위원회를 두어 운영토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라북도중등여성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안은 '97년 8월 19일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0일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내 여성인구의 47%가 학력수준이 중졸이하로 교육시기를 놓친 여성들을 위하여 사회교육법 제11조에 의거 학력인정 중등교육원 설치하기 위한 조례로 중등여성교육원은 전라북도 여성회관내에 두며 교육원의 기능은 중.고교 학력인정, 교육 및 교양교육 등을 실시하고 교육원의 원장, 교감, 교사, 공무원 등을 둘 수 있으며 학습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전라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97년 7월 24일 전라북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24일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내여비규정의 개정에 따라 교육위원의 현지 교통비 및 숙박비의 지급단가를 현실화한 것으로써 현지교통비 명칭을 일비로 변경하여 종전의 6,5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 조정하고 숙박비 명칭을 숙박료로 변경하여 종전의 3만 7,500원에서 4만 1천원으로 인상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전라북도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전라북도 및 전라북도 교육청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은 후 조례안별로 장시간동안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제출한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영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항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라북도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심사보고서" 별첨) 다음 전라북도중등여성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라북도중등여성교육원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별첨)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라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별첨) 7. 1997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8. 1997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지금부터 1997년도 전라북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97년 8월 30일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전라북도의회에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처 9월 3일 본 특위에 회부되었고 그 후 2차에 걸쳐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특위에서는 9월 4일 추경예산안과 수정안 편성에 대하여 전라북도 행정부지사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도정 현안에 걸쳐 정책질의를 한후 연 5일째 걸쳐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하였으며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결과에 대한 계수 재검증과 협의 및 조정을 거쳐 예결특위 의결을 받아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됐습니다. 금후 추경예산안 심사방향은 경상적 경비를 삭감하여 투자적 경비를 확보하며 불요불급한 예산의 삭감과 연도말 불용액 과다발생을 억제하는데 역점을 두는 한편 필요한 부서에 원활한 예산지원과 함께 금년 중 현재까지 도정업무 전반을 챙겨보았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 및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등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264억 7,800만원이 증액된 1조 6,001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654억 8,200만원과 특별회계 609억 9,600만원을 원안대로 계상하도록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안 요구액 1,264억 7,800만원 중 5,10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도정주요시책 외부 평가용역연구개발비 4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내무국 소관 OMR리더기구입비 1,488만 6천원 중 630만원을 삭감하였고 문화관광국 소관 중 전라감영 복원 범도민추진협의회 참석수당 15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공연장 무대시설물 안전도검사수수료 3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농림수산국 소관 표고재배 수해복구비 802만 3천원 중 도비 114만 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아울러 보건생활개선부분의 음식물쓰레기 공동퇴비화시설비 3억 5천만원은 사업시행전 소관 상임위원회 추진계획을 보고한 후에 집행하는 조건으로 또 고창복분자 시험장 설립비 중 도비 3억원을 승인하되 당해 사업비 지원은 금회만 한하고 추후 도비지원은 없는 조건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1일 전라북도의회 제1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라북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안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사회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9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9월 8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 '9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 건을 상정하여 전라북도 교육청 부교육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교육청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질의와 함께 답변을 듣고 예산안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여러 의원님들이 심사한 결과를 재검토하여 일부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거나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어 과다계상된 부분은 이를 삭감 조정하였고 특히 독립유치원 시설문제는 많은 논란 끝에 현재 443개소 병설유치원이 개선 보완책 마련과 함께 좀더 심도 있는 검토와 사업의 필요성 인식에 따른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간이 요구되므로 금번 추경에서는 삭감키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본 특위위원들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요지와 본 특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21억 2,300만원이 증액 편성된 1조 845억 8,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심사결과 총 33억 6,90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하였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조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사결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에 있어서 지방교육재정부담금 교육법 제11조에 의해 계상된 법정전입금 86억원은 전라북도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50억원을 계상함에 따라 36억원의 세입결함이 예상 되었는 바 전북도로부터 36억원의 전출금이 교부될 때까지 세출예산집행을 유보하는 조건으로 부의하였고 교육청 예산 중 국가예산 시책인 경상적 경비절감은 교육비특별회계 특수성을 감안하여 일률적으로 삭감하지 않되 자체 절감하여 그 절감액수를 '97년 결산추경시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해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병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항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997년도 전라북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7년도 전라북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1조 6,001억 9,194만 4천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1,756억 6,779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 168억 2,655만 2천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323억 7,306만 9천원, 용담댐건설사업특별회계 1,604억 7,203만 5천원,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1,260억 9,939만 9천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887억 5,309만 9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7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별첨) 다음은 199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총액은 1조 845억 8,098만 8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건설부조리및부실공사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