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철욱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제4회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께서 제4회 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호
성낙호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성낙호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의안은 궐원된 울산광역시교육위원선출의건 한 건 뿐입니다. 그래서 일정을 9월26일 오후 2시 하루로 잡았는데 그 배경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의한 등록을 한 날짜에 기준해서 법정일을 잡다보니 9월26일로 예정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김철욱위원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임시회를 열게되는 취지는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궐원된울산광역시교육위원선출방법및절차협의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의사일정 제2항 궐원된울산광역시교육위원선출방법및절차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지난 임시회의때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낙호
성낙호의사담당관
유인물에 의해 요약해서 필요한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관:궐원된교육위원선출방법및절차에대한설명) 【참조】 궐원된교육위원선출방법및절차
부록에 실음
김철욱위원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정질문운영개선방안협의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의사일정 제3항 시정질문운영개선방안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의건을 다루고 난 뒤에 대충 의원들과 방법에 대하여 의논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전문위원실하고 의사담당관께서 내용을 조금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혹시 묻더라도 의회운영위원들은 이 내용을 숙지하고 계셔야 나중에 협의할때 도움이 될까 해서 이 안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의사담당관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호
성낙호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성낙호입니다. 시정질문운영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관:시정질문운영개선방안설명) 【참조】 시정질문 운영 개선방안
부록에 실음
김철욱위원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걸
진한걸위원
본위원은 질문 시기라든지 의회운영 전반에 대해서 광역시가 되고 했기 때문에 새로운 포맷을 잡는데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금년도에 광역시가 되다 보니까 구의회 의원과 시의회 의원이 겸직되다 보니까 의원수가 72명입니다만 당장 내년도 선거가 되고 나면 광역같은 경우에는 비례대표까지 포함해서 26명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현재의 의원 숫자의 개념에서 의사일정이라든지 질문의 범위라든지 진행방법 이런 여러가지 일들을 굳이 여기에서하는 것 보다는 운영의 전반적인 방법을 내년도 의호가 꾸려진 그 의회에 다가 넘기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각 구나 시에 맞게끔, 그런 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본위원도 진한걸위원의 의견과 같은 맥락에서 얘기드리겠습니다.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현재 72명이나 되는 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아직 시정질문을 못한 분도 상당히 많이 계시리라 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시행해서 제한을 해 버리면 아마 시정질문을 하고 싶었던 분들도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느냐. 그렇게 조급하게 해야 될 사안은 아니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광역시 의원이 선출될때는 분기별로 제한을 해도 인원이 몇 명이 안되고 하니까 충분히 되는데 만약에 현재 시행을 했을 경우에는 1개 상임위원회에서 2명씩이라면 1분기에 12명이 한꺼번에 시정질문을 해야되고 답변을 하게 되면 국회처럼 하루종일 시정질문하고 답변하는 그런 날짜가 하루내지 이틀에 잡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효율면에서 떨어지고 또 시정질문에 대해 지루한 감을 느껴서 효과가 떨어지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한걸위원의 생각과 같습니다.
형문
최형문위원
방금 두 분 위원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항목별 개선방안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건의하고 싶은 것은 항목별로 질문 방법이나 질문 시간이라든지 항목별로 하나하나 결정하는 것이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건의드립니다.
김철욱위원장
심의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의견을 최형문위원이 발언하신 것 같은데 실제 본위원장도 사전에 의사담당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숙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진한걸위원이나 김태호위원 말씀대로 이것을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되는데 72명 중 12명은 광역의회에서 출발하셨고 60명은 기초의회에서 출발하셔서 지금 정서상 바로 바꾸기에는 우리로서도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다라는 의견들이 제가 의원들하고 만났을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제시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부분은 한 부분을 손대기는 어렵고 제가 볼때는 이러한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의원들에게 충분히 홍보를 해 가지고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오늘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최위원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차후에 전의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할때까지 이 문제는 유보하고, 그 대신에 타 광역시에느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는 정도를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최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종목별로 할까요 아니면 그렇게 양해하시고 차후로 미룰까요?
형문
최형문위원
의회운영위원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각 상임위별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라면 위원장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김철욱위원장
그러면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는 차후 전 의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될때까지 유보하기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