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길 의원 5분자유발언

산업건설위원회 전갑길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안심사한 조례안 2건과 도시계획안 1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으로는,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이 97년 4월 10일 제정됨에 따라 소기업에 대한 창업과 경영능력 향상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광주광역시 직제규칙이 97년 4월 15일 개정으로 중소기업과가 새로 신설이 되어 종전 경제정책과 업무를 중소기업과에서 취급하게 됨으로 직제에 맞게 명칭을 변경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원활한 조례 운영을 위해 원안과 같이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의 합의성, 공정성, 전문성 등의 확보를 위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이 행정부시장에게 집중되어 시정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인 위원회의 위원장을 주무 실·국장으로 하향조정하여 업무추진의 행정성과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해당 조례 5건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업무를 충분히 습득하고 있는 주무 실·국장을 위원장으로 조정하여 당해 업무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제고되고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광주광역시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제4조2항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개정내용은 각 위원회가 합의제로 운영됨을 감안,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도시계획(도로:용도지역변경)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으로는, 풍암 유통업무시설진입로 대로 1-22호선 개설을 위한 실시설계의 결과에 의하여 주변 여건을 감안, 불합리한 도로선형을 조정하여 도로의 기능을 제고하고 도로선형 변경에 따라 유통업무설비의 용도지역과 연계될 수 있도록 용도지역 일부를 변경하여 토지 이용을 증진코자 제안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번 제66회 임시회 운영시 본 건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민원문제를 해결한 후 처리하기 위한 사유로 계류된 바 있어 그 동안 8월 1일과 8월 19일 2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 바, 대로 1류 22호선의 선형변경에 대하여는 600년 전통이 있는 개산마을을 우회하는 당초 변경안은 의견 없으나, 이로 인하여 불암, 절골마을 앞으로 선형을 변경하게 됨에 따라 마을의 옥토가 과다 편입되고 기존 마을에 근접하게 되어 불합리함으로 이를 서구 매월동 산 144-1번지부터 산 151-9번지로 우회하여 기존 도시계획선을 최대한 이용토록 하고 기존 도시계획선형 중 일부 선형이 불합리한 중로 1류 36호선과 교차되는 부분의 선형을 최소화 하고 종점부에 대하여는 기 집행부에서 제시한 선형에 의견이 없으며, 또한 유통업무 설비단지인 시점부의 곡선은 곡선방경 R=450m로 계획되어 있으나, 이 보다 더욱 완화하여 선형을 변경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