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 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제출 조례안과 일반 안건 , 그리고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안을 심의 할 계획입니다만, 집행부 자치법규 일 제정 비계획에 따라 제2차 본회의 에서 심의 할 의안 이 모두 45건이므로 관련 분야별로 나누어서 심의 토록 하겠습니다. 1. 고흥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 (고흥군수 제출) 2. 고흥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고흥군수 제출) 3. 고흥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고흥군수 제출) 4. 고흥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고흥군수 제출) 5. 고흥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고흥군수 제출) 6. 고흥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고흥군수 제출) 7. 고흥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고흥군수 제출) 8. 고흥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고흥군수 제출) 9. 고흥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고흥군수 제출) 10. 고흥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고흥군수 제출) 11. 고흥군새마을운동건설사업관리조례폐지조례안 (고흥군수 제출) 12. 고흥군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고흥군수 제출) 13. 고흥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고흥군수 제출) 14. 고흥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 (고흥군수 제출) 15. 고흥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고흥군수 제출) 16. 고흥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고흥군수 제출) 17. 고흥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고흥군수 제출)

총무 위원 회 위원장 박창규 의원 입니다. 오늘 상정 된 우리 총무 위원 회 소관 조례는 제정 이 1건, 개정이 26건, 폐지 6건 등 총 33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난 4일과 5일 2일간에 걸쳐 우리 총무 위원 회에서 심사 하였던 결과를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17항까지 그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 보증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제2조 1호에 회계관계 공무원을 규정함에 있어 징수관, 경리관 , 재산관리관 , 물품관리관 , 지출원 , 출납원 과 그 대리 자 및 분임자로 하였음에도 2호에서 1호에 게기된 자 이회의 “회계관계 공무원으로서”는 잘못 표기되어 “ 회계관계공무원 ”을 “공무원”으로 개정하고, 제3조에 회계관계 공무원이 임명 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 보증을 설정 하여야 한다”는 조문 중 “날로부터”를 “날부터”로 자구를 수정 코자 하는 것이며,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보증채무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본 조례 제3조 채무보증의 승인 조문 에 “지방희회의 의결 을 얻기 위하여” 및 “ 지방의회 의 의결 을 얻은 경우에는”을 “의회의 의결 을 얻는 등”으로 하고 제6조 보고 조문 에 “매년 4분기별로 분기경화 후 15일 이내에 군수 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를 “매분기별로”로 수정 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보조금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6조의 조문 중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보조금 의 교부를 결정 하여야 한다”는 문안중 각호에 게기하는을 각호의 사항으로 개정하고 제8조 조문 에 보조지령이란 위압적인 용어를 보조금 교부 결정 이란 순화된 용어로 수정 하고, 사업년도 전을 사업년도 만료 전으로, 사업정산서를 사업비 청산서로 문구를 명확히 표기하고자 하였으며, 보조금 및 형성된 재산의 관리를 보다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3개 조문 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8조(강제징수) 군수 는 제17조의 규정에 이하여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와 제19조(재산처분의 제한) 보조사업 자는 보조금 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효용이 증가된 중요한 재산은 당해 보조사업 을 완료한 후에 있어서도 군수 의 승인 없이 보조금 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및 제20조( 준용 ) 보조금 의 관리에 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보조금 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을 준용 한다.” 가 신설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생계가 곤란한자중 자립의욕이 있는 자에게 융자해주는 금액을 1세대당 7백만원에서 12백만원으로 상향해주고 상환 기간 역시 1년거치후 36개월 균등분할상환을 3년거치후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연장하여 영세민에 대한 혜택이 보다 높게 제공되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코자 하는 주요내용은 제2조 장학금 지급대상을 영세농어민 자녀중을 기타 저소득층의 자녀로 범위를 확대하고 “도단위 이상 각종 기능경진대회 및 예체능 분야에서 입상한 자”를 추가하며 제5조에 “장학금은 년 2회 지급하되 상반기·하반가에 지급한다”는 조문 을 신설하고 제7조 2항에 “장학금 지급정지처분으로 인한 해당분의 인원수는 새로 선발한다”는 규정 역시 신설하며 제10조 “회계 및 결산 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고흥군 재무회계 규칙 의 예에 의한다”를 신설 보완하여 보다 완벽한 조례가 되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흥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관계공무원의 명칭 수정 사항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회계출납명령관”을 “기금운영관”으로 하고 “회계 출납공무원 ” 역시 “기금 출납원 ”으로 바꾸며 “ 사회 과장”을 “ 사회복지 과장”으로 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흥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그 내용은 제7조 회의규정 후단에 “단, 표결 결과가 가부동수 인 때에는 위원장 이 결정 한다”는 규정을 삭제코자 하며 “매년별”을“매년”으로 “군 공유재산 ”을 “ 공유재산 ”으로“운영 위원 회”를 “ 위원 회”로 문구를 바르게 수정 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고흥군 군정조정 위원 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6조 문안중 위원 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 간사 장 1인 및 간사 1인과 서기 약간명을 둔다”를 “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로 현실에 맞게 하고, 다음은 제8조 실비변상 조문 중 위촉 위원 에 대하여는 “각종 위원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를 수당 과 여비 를 지급할 수 있다“로 보다 명확히 표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고흥군 군정조정 위원 회 조례중 추가로 삭제해야 할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삭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은 본 조례 제3조에 본 위원 회의 기능 즉, 결정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 으로 1호부터 34호까지 있습니다. 그중 4호에는 중요한 조례, 규칙 , 훈룡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지방자치 법 시행령 제10조의 2에 조례 규칙 심의 회를 지방자치단체 의 장 소속하에 둔다는 규정과 중복되었으므로 조례에서 삭제코자 하는 것임을 설명드리고 기 삭제되어 공란으로 있는 7호와 28호는 다음 번호를 앞당겨 정리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고흥군 지방재정계획 심의 위원 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2. 4. 28 조례 제 1399호로 총 9개 조문 으로 제정 공포 되었으나 의사 결정 규정이 누락되어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제5조 ③항에 “ 위원 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를 신설하여 보다 원활히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고흥군 새마을운동 건설사업관리조례는 1972. 5. 29 제정 공포 된 조례로 그 내용을 요약하면, 마을 주민 공동노력으로 농로 및 마을안길 확포장 등 소규모사업을 건설토록 규정하고 있어 그동안 그 효력과 실적은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 하였으나 급변하는 시대의 여건, 그리고 국 민의 식의 변천으로 오늘에 와서는 그 기능이 상실된 조례라 사료되어 본 조례를 폐지코자함을 말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고흥군 군 민의 상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코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 목적이 너무 복잡하고 광범위하게 나열되어 이해하기 쉽도록 함축 요약하였으며, 제3조 수상후보자 추천기준중 제2하을 신설 동일부분 공일공적으로 5년 이내에 2회를 최과하여 추천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한편 제6조 회의진행 요령을 보완 동일부분 추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3분의 2 이상 찬성자가 없을 시 최다수 찬성자를 선정하고 1회에 한하여 재 심사 를 거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 한다는 조항 을 신설 보완하여 보다 합리적인 조례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고흥군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 개정코자 하는 내용은 자구 수정 2가지로 그 하나는 수입증지요금 “게기”를 “계기”로 오자를 수정 하고, 또 하나는 “계기사용인가서를 신청 인에게 교부하고 군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를 “군보에 고시하여야 한다”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고흥군 촉탁의료인 보수지급조례 폐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주례는 1974. 7. 18 제정 공포 시행 되어 왔으나 의료법 제62조 3항에 의료인 촉탁권자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도지사 로 개정되어 군수 에게 촉탁권리가 상실되었으며 촉탁의료 시책도 현실정에 맞지 않아 본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고흥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코자 하는 안은 지방공무원법으로 폐지된 지방고용직종의 별표 등은 삭제하고 계속 존치해야 하는 경노무(사환) 직종의 신규 임용 의 적격성 조건과 근무상한 연령 58세는 본 조례 제3조와 제5조에 명시토록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고흥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코자 하는 내용은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별정직종 범위를 조레 제2조 3항에 부녀상담원, 아동복리 지도원, 위생감시원, 농기계 교관, 사회복지 전문 요원등을 명시하고 동조례 제11조 휴직 사유 조문 중 “형사사건으로 기소 된 때”를 “형사사건으로 기소 되어 장 기간 직무 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로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며, 의사일정 제17항, 고흥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에 관한 조례중 개정코자 하는 내용은 조례 제3조 4항 조문 중 “이장이 경질되었을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리담당 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를 과거 관 주도하에서 발상된 “리담당 공무원 입회하에”를 삭제하여 마을 주민 자율적으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5조 “이장은 군수 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 받을 수 있으며”라는 조항 또한 근거가 없고 상위법에 위배되어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17건으 조례 제·개정 및 폐지 조례안은 너무나도 타당하고 당연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우리 총무 위원 회 전원은 만장일치 로 가결 하였습니다.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총무 위원장 의 심사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김복수 의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복수 의원 님께서 발의 하신 것을 질의 토론입니까? 무슨 취지입니까? 지금 질의 토론시간에 지금 예결 위원장 을 앞에 놔두고 예 결위 원회에서 우리가 심사 했던 그 내용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신 것인지, 회의 자체를 번복하는 것이지,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좀 해 주세 요.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의장 ”)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김복수 의원 께서 예산안 재심 요구에 대한 동의 를 하셨죠?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예.”) 거기에 대한 성안을 하겠습니다. 김복수 의원 께서 회의 규칙 제64조에 근거해서 예산안 재심 요구에 대한 동의 가 있었습니다. 재청 하신 의원 계십니까? 재청 하신 의원 이 안계시므로 성립이 안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장귀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의장 ”)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