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학 의원 발언

내무위원회 위원장 한창길 의원입니다. 지난 97년 9월 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남양주시행정간행물등을이용한광고게재수수료징수조례안을 비롯하여 남양주시공공시설물을이용한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안, 남양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수동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남양주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고시안, 97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 등 모두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행정간행물등을이용한광고게재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행정목적수행을 위하여 발간하는 각종 행정간행물에 대하여 광고를 게재,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하여 시 재정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지방행정도 시장경제의 원칙을 도입하여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해야 한다는 논리를 십분활용하여 예산을 투자하지 않고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하는 좋은 발상이라는 의견이 있었으며 또한 광고의 내용은 간행물의 내용과 공익에 부합되도록 선정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수수료부과기준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광고수수료의 납부시기는 고지서 발행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 등이 있었으나 이의없이 위원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남양주시공공시설물을이용한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면 동 조례안은 시장이 설치한 공공시설물에 광고를 표시하게 하고 이에 대한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여 시재정증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에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현재 옥외광고물을 표시하고자 하는 자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하여 허가 당시 허가수수료만 징수하고 있으나 동 조례안이 시행되면 시설사용료의 추가수입이 발생하여 재정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과 공공시설물의 보수 및 신설 등에 대하여는 그간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많은 예산이 투자되었음을 볼 때 이러한 조례는 수입만큼의 예산이 투자사업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주민숙원을 좀 더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등이 있었습니다. 다만 광고물의 난립이 도시미관을 해칠 수 있으며 현재 진행중인 CIP사업과 연계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남양주시를 건설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있었으나 이의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남양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동 개정안은 1995년 5월 9일 내무부 훈령 제1142호에 의거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상환및상환금운영규정의 폐지에 따라 현재 특별회계로 관리 운영되고 있는 새마을소득금고 및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을 기금으로 설치하여 자금운용관리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별 다른 의견은 없었으나 안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융자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는 융자대상에 대한 제한규정이 일관성이 없다는 당 위원회의 지적과 함께 자구수정하여 명백히 라는 자구를 삭제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남양주시수동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수동관광지는 1983년 지정 고시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지역적 여건이 특수하고 관광자원 및 편의시설 등이 부족하여 관광객유입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나 행락 성수기철에는 관광객의 오물투기 및 무질서한 주정차와 시설물의 파손 등이 발생되고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기이 조성된 주차시설을 활용, 무질서한 주정차질서와 행락질서를 확립하고자 제정하는 안건으로 관광지조성계획이 완료될 때까지 입장료징수는 유보하기로 하고 기존 주차장을 보수하여 주차료를 우선 징수하고자 하는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차장의 관리를 마을에 위탁할 시 협약서에 한시적 관리 등의 방법을 통하여 마을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이의없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섯 번째, 남양주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 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95년 1월 1일 쓰레기종량제 시행으로 쓰레기처리비용을 원인자부담원칙에 의거 배출자가 부담하도록 하는데에서 기인하고 있으며 우리 시의 경우 쓰레기처리비용의 부담률이 96년말 현재 45%에 머무르고 있기에 동 조례안에서는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을 현행보다 49.17%로 상향 인상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쓰레기봉투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소비재이므로 비록 자기부담율의 현실화방침에 따라 쓰레기봉투판매가격을 조정하였다고는 하나 그 인상율이 49.17%에서 보여주듯이 매우 높게 인상되었고 이에 따른 주민부담이 매우 크다는 의견 등이 있었으나 타시군의 쓰레기봉투가격의 비교와 쓰레기배출자부담원칙에 동의하여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여섯 번째, 남양주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고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동 고시안은 지난 제36회 임시회시 당 위원회에서 종전 고시를 실정에 맞도록 변경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당 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변경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세부과지역중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하는 고시안으로 별 다른 의견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97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동 계획안은 진건면 용정리와 연평리를 연결하는 도로개설사업에 따른 지방채발행계획안으로 동 사업의 추진에 따른 자체재원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하여 부족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액은 총 100억원으로서 금년까지 85억원의 예산이 투자되었으나 15억원의 예산이 부족한 실정에 있기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재정투 융자특별회계에서 차입하고자 하는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차입에 따른 조건을 보고드리면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에 연리 5.5%로서 상환재원은 전액 시비로 부담하여 2012년까지 상환 완료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국도 47호선과 지방도 390호선을 연결하는 퇴계원사거리우회도로와 지역주민들의 통행도로 및 농 축산물 유통도로의 역할을 담당할 남북간 도로로써 우리 시로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나 지방채의 발행은 시민 모두의 부채이고 후세에까지 부담을 주는 빚이므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국 도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이의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는 열띤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행정간행물등을이용한광고게재수수료징수조례안심사보고서 남양주시공공시설물을이용한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남양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남양주시수동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심사보고서 남양주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남양주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고시안심사보고서 1997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장) (이상 7건 부록(p3-18)에 실음)

네, 있습니다.

제가 내무위원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보고하신 내용중에서 남양주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서 내용을 제가 훑어 보니까 타시군에 비교해서 그대로, 타시군보다는 상당히 하향되어 있기 때문에 원안가결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안건을 심의하면서 집행부에서 보고했듯이 대행업소에 83억원이 소요되는 그 예산의 절감대책은 논의가 되었는지, 그리고 49.17%에 대한 인상율에 대해서 일괄 49.17%인지 아니면 쓰레기봉투규격에 따라서 상향조정된 수치가 서로 다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용 의원으로부터 남양주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인상률이 너무 높고 인상률에 대한 타당성여부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먼저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당 위원회에서는 동 안건과 관련하여 다각적인 질의와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먼저 보고드리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건은 지난 95년 1월 1일 쓰레기종량제 시행으로 쓰레기처리비용을 원인자부담원칙에 의거 배출자가 부담하도록 하는데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경우 쓰레기처리비용의 부담율은 96년말 현재 45%에 머무르고 있어서 배출자의 부담율상향이 요청되고 있다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2001년에는 쓰레기처리비용전액을 배출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동 조례안에서는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을 5리터용은 현행 70원에서 100원으로, 10리터용은 130원에서 180원으로, 20리터용은 240원에서 350원으로, 50리터용은 570원에서 880원으로, 75리터용은 840원에서 1,310원으로, 100리터용은 1,120원에서 1,740원으로 상향 조정한 사항이 되겠으며 이렇게 인상될 시 쓰레기배출자의 부담률은 45%에서 50%가 되겠습니다. 상향조정된 인상률은 심사보고시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49.17%가 인상되었습니다. 이렇듯 인상된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심사하였습니다. 첫째, 쓰레기봉투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소비재이므로 비록 자기 부담률의 현실화방침에 따라 쓰레기봉투가격을 인상하였다고는 하나 그 인상률이 49.17%에서 보여주듯이 매우 높게 책정되었고 이에 따른 주민부담이 매우 클 것입니다. 둘째, 주민의 가계부담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겠는가? 셋째, 타시군의 쓰레기봉투판매가격은 어떠한가? 넷째, 청소행정에는 문제가 없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열띤 질의를 펼친 결과 다음과 같이 그 답을 구하였습니다. 첫째, 행정기관에서는 시민의 세금으로 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쓰레기봉투가격을 인상하지 않을 시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이를 충당하여야 하나 이는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는 시민들과 재활용 등을 통하여 쓰레기배출량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억제하고 있는 시민들에 비교하면 그 형평성과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상향조정된 우리 시의 쓰레기봉투판매가격을 인근 시군과의 쓰레기봉투판매가격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먼저 인상된 우리 시의 쓰레기봉투가격은 구리시와 비교하면 5리터용은 우리 시보다도 10원이 비싸며 10리터용은 30원, 20리터용은 50원, 50리터용은 120원, 100리터용은 200원이 비싸게 책정되어 있고 오산시의 경우에도 10리터용은 20원, 20리터용은 50원, 50리터용은 120원, 100리터용은 260원이 비싸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를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인상되기 전 우리 시의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은 다른 타시군과 비교하면 매우 낮게 책정되어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셋째, 현행 우리 시의 경우 매년 2만여명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쓰레기발생량도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쓰레기발생량 증가와 김포매립지의 반입료 인상 등으로 인하여 쓰레기운반처리비용이 톤당 5만 1750원에서 7만 4810원으로 대폭 인상되는 등 쓰레기처리비용에 소요되는 예산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이를 충당하든지 아니면 다른 타시군과 같이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을 인상하여 배출자부담원칙을 적용하든지 해야 하므로 당위원회에서는 배출자부담원칙에 입각하여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는 자가 부담을 많이 하도록 하여 쓰레기량도 줄이고 환경오염의 예방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채택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이 답변하실 노릇은 아니겠지만 83억원에 대한 대행업소에 청소로 지출되는 대안, 절감대안이 집행부에서 나왔느냐 이런 얘기죠. 주민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시원스럽게 49.17%를 올리면서 절감대안도 나와야만이 형평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는 안 나왔습니까?

네, 절감내용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안일한 행정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돈을 아끼고 절감하고 쓰레기처리에 대한 자립도를 높이겠다는 사람들이 절감대안은 내 놓지 않고 주민에게 부과시키는 세를 가중시키는 그런 일은 손쉽게 처리하면서 어떻게 절감대책은 나오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무위원장님한테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요번 인상건에 대해서는 50리터이하는 현재의 판매가격대로, 그 이상가격은 현재의 49.17%를 올려서 이렇게 수정을 해서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제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안을 여기 본회의에다가 내세요. 그래서 거론을 해야지요.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는 이렇게 결정해서 이 안을 냈으니까 그 안을 정식으로 내세요.

수정안을 내자고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내 가지고 여기서 부결되면 어쩔 수 없지만 될 수 있으면 절약대안을 내 놓지 않은 집행부가 주민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그런 것은 타시군에 비유해 가지고 타시군에서 올렸다해 가지고 우리 시군에서 올려야 된다는 것은 납득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황금용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진정서등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에 대한 당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지난 97년 9월 2일 당 위원회에 접수되었던 6건의 진정서 등과 그동안 의원간담회에서 의원 여러분들의 관심사항이었던 시정주요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요구를 하여 회기중인 97년 9월 9일 2개조로 편성하여 현장을 확인하였고 97년 9월 10일 제1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관계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의회의견으로 채택하고자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당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동면하수종말처리장 부지선정 변경 건의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지난 97년 8월 11일 수동면 입석리 82번지 김주호외 38명으로부터 의회에 접수된 건의서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당 위원회 위원들의 현지확인과 해당 지역 의원인 허석태의원의 발언을 청취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당 위원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수동면 하수종말처리장은 제2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에서 주민의 불편과 불만이 없도록 하되 수동천의 하류지역에 설치하도록 하라는 의견으로 의결하여 시장에게 이송한 바와 같이 수동천의 하류지역에 설치하도록 하되 가평군 외서면 대성리지역은 하수처리구역에서 제외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관계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하고도 무책임한 행정행태는 하루빨리 불식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두 번째, 화도읍 창현리 마석초등학교앞 육교설치건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97년 7월 19일 마석초등학교 교장이 제출한 건의내용대로 학생들의 통학길의 안전을 위하여 동 사업이 하루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되 주변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시 기술적인 검토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세 번째, 수동면 입석3리 만취대앞 도로확장공사 조속시행 건의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지난 97년 7월 24일 수동면 입석리 464번지 남궁염외 37명으로부터 제출된 건의서로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내용대로 내년도 본예산에 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건의가 이루어져 지역주민 및 수동면을 통과하는 통행차량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네 번째, 국도 47호선 도로확포장공사로 인해 편입된 장현리 2-1번지 335m²의 잔여토지와 부속건물의 보상을 요구하는 탄원인의 의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이송하여 시에서도 사업시행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 이 내용을 진달하였으나 현재까지 보상에 대한 미온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현지를 확인한 바 현재 해당 토지 및 지상물인 상가 주택이 주변 도로개설에 따른 교각설치 및 진입로개설로 진 출입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로가 지상물보다 2m가량 높아져 앞으로 상가 및 주택으로는 도저히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탄원인의 토지를 일부 매입하고 남은 잔여토지이므로 응당히 매수가 이뤄져야 할 토지이며 부속건물은 차량운행의 시야를 가림으로써 발생되는 교통사고의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매수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우리 시민의 불만사항이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남양주시장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이송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와부읍 도곡2리 철도건널목 서봉지하도공사 시정요구 진정서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진정서는 97년 8월 21일 한종덕외 41명으로부터 접수된 진정서로서 당 위원회에서 현장을 확인한 바 동 지역은 우기시 침수가 빈번한 저지대로서 주민진정 내용대로 우기시 터널부분이 침수가 될 것이 명약관화하며 이로 인하여 주민들의 통행은 단절될 것이 분명한 만큼 재시공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과 공사시공자인 철도청에 적극적인 건의를 하여야 할 것을 촉구하며 만약 철도의 안전을 위하여 재시공이 불가능하다면 침수로 인하여 지하도 통행이 불가능할 경우 기존 건널목을 이용하여 주민이 임시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과 같이 진정서등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건에 대한 당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다른 시의 여러 현안사항을 보고 받았으나 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차후 시의 추진사항을 보면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기로 하였음을 덧붙여서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대한의견서 (산업건설위원장) (이상 1건 부록(p19-23)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