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종합심사의건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변한수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회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또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데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정비국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총 30억 9,54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8억 6,902만 5,000원에 비해서 약 65.62%가 증액된 12억 2,644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예산규모 74억 8,72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1억 9,398만 4,000원보다 약 241%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52억 9,325만 7,000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보고를 드리면 일반회계는 주택과는 1억 2,47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의 72.43%가 증액되었으며 도시개발과는 17억 7,36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에 약 171%인 11억 2,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7억 9,07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를 증액편성하였고 교통지도과는 3억 3,336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5.7%가 증액되었습니다. 건축과는 7,30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2%가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74억 8,72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241.25%가 증액되었습니다만 증액규모는 52억 9,32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증액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의 경우에는 주택관리예산이 5,240만원으로 고척철강단지 신발생 무허가건물 철거용역 및 수수료로써 5,150만원, 휴대폰사용료로 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개발과는 연구개발로 구로역 및 신도림역지구 상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로서 11억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교통개선사업비 3,000만원을 경정하고 지구교통사업비 등 총 3,8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는 버스전용차로 단속비는 96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4,524만 3,000원을 반영하였고 건축과는 휴대폰사용료로 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총 52억 9,325만 7,000원중 마을공동주차장 건설에 따른 부지매입비 및 시설비로 49억 9,200만원을 반영하였고 불법주·정차단속 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인건비와 장비 구입비로 3억 12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필요하시다면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주로 상세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지구교통 개선사업을 한다든지 공동주차장 건설에 따른 부지매입비 등 도시기반조성을 위한 사업비를 중점적으로 반영했고 가급적 경상적인 경비는 최대한 억제를 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모쪼록 상정된 예산이 모두 반영이 돼 가지고 구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97년도 도시정비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32페이지에 고척철강단지 신발생무허가건물철거용역 350만원과 민간대행사업비 4,800만원해서 5,15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설명올리겠습니다. 고척철강단지에 대한 신발생 무허가건물 발생은 사실상 발생초기는 1986년도부터 소규모적이고 산발적으로 무허가 건물이 발생되다가 1994년도 고척1동 건축담당공무원의 업무미숙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으로 인해서 가설건축물의 신고필증의 교부 등으로 인해서 대단위 고척철강단지 무허가 건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에 구로경찰서와 검찰청에 따라서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해서 관련 공무원과 해당되는 기업체가 입건이 돼 가지고 현재 재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구청 주택과에서는 본 무허가건물 철강단지를 완전히 정비하기 위해서 철거계획을 수립하고 구조나 기타 규모면에 사실상 구청에 가지고 있는 인력으로는 도저히 정비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용역을 줘서 철거토록 하고 강제철거에 따른 철거비용을 해당업체에게 강제징수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방침을 세웠습니다. 일차적으로 철거에 따른 설계용역비 350만원과 철거에 따른 철거용역비 4,8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지금 주택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신발생이란 용어를 붙인 것은 94년도 이후에 지은 건물을 말씀하신다고 했지요? 어떻게 따지는 겁니까?

신발생 무허가건물은 1981년 12월 31일 이후에 발생된 것을 서울시 무허가건물 단속규정에 의해서 신발생 무허가 건물로 규정하고 그 이전에 발생된 것은 기존 후머가 건물로 간주해서 철거를 보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1981년 12월 31일 이후에 발생된 무허가 건물을 신발생 건물로 규정해서 현재 단속하고 철거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상평수가 몇 동입니까?

총 철거대상 평수가 2,498평입니다.

동으로 따지면 몇 개입니까?

동으로 따지면 34개동입니다.

그러면 34개동을 강제철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철거비용이 5,15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다시 사람들한테 받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돈을 받을 대책을 세워놓으셨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5,15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실질적으로 계략적인 견적이나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현재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설계에 들어가면 얼마가 될지는 이 자리에서 확답을 못 드립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설계를 하고 용역비를 산출해서 집행하겠습니다만 그 비용은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현재 일차적으로 건축주나 토지주에게 자진 철거하도록 행정지시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시에 따라서 토지주나 건축주가 자진해서 철거하면 선행 예산이 편성됐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집행이 안 되겠습니다. 자진해서 철거가 안 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예산에서 편성을 해서 대집행을 하는데 대집행 계고에 의해서 하면 대집행에른 집행 철거비용을 제출하도로고 법에 돼 있고 현재 건축주하고 토지주한테 양면으로 해서 철거비용을 징수토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요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분들이 강제로 철거당할 때 마음으로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렇게 강제철거를 당하고 그 분들이 스스로 철거비용을 내주려는지, 물론 행정적으로 강제집행을 해서라도 법 절차를 밟겠지만 우리구에서는 5,150만원이라는 돈이 다 들어오도록 과장님께서는 세심한 대책을 수립해서 그 분들에게 재산상으로 사전에 모든 것을 대비해가지고 철거하고 나서 바로 이것을 안 냈을 경우에 독촉기간이 있으니까 독촉기간이 나가고 안 내면 압류를 해서라도 이 돈을 다 받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차질이 없도록 담당과장님께서는 대비를 해서 꼭 받아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도시개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5페이지에 보시면 연구개발비에 상세계획구역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에 구로역 및 신도림역지구 67.62㏊해서 11억 2,000만원이 추긍에 나왔는데요. 본예산에 보면 구로역이 20㏊로 돼 있고 신도림역이 27㏊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47㏊가 됩니다. 여기에 67.62㏊로 돼 있는데 무엇인가 착오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우리구에서 입안할 때는 구로역과 신도림역을 두 개 지구로 구분해서 서울시에 냈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하고 서울시의회 협의 및 심사과정에 역사이의 기존도로망과 경부와 경인 전출구간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지난 7월 23일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의결된 실제 면적은 1,070,000㎢입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아끼고 절감하는 차원에서 기존의 도로면적이나 철도면적을 공제한 실질적인 상세계획 수립용역만 하다 보니까 67.62㏊가 되는 것입니다.

신도림역이 27㏊에서 2억 5,300만원이 책정이 됐고 구로공단역이 3.87㏊에서 3,700만원, 개봉역이 12.96㏊에서 1억 2,200만원, 구로역이 20㏊에서 1억 8,800만원이 본예산에 상정됐어요. 이것이 합해서 역세권 계획 상세구역 지정으로 해서 6억원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11억 2,0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고 조금 전에 물어본대로 ㏊도 틀린데 6억원은 뭐고 다시 올린 것은 왜 올렸느냐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본예산에 6억원이 책정된 것은 신도림역, 구로역, 개봉역, 구로공단역 4개역 전체에 대한 예산이 6억원이 아니고 구로공단역하고 개봉역에 역세권 상세계획이 필요한 예산이 6억원이라서 본예산에 계상이 됐고······

잘못하신 것이 제가 아까 금액하고 ㏊까지 다 같이 불러줬는데 왜 두 가지만 얘기하는 겁니까?

처음에 본예산에 6억원을 올려놓은 것은 일부만 잡은 겁니다. 역세권별로요. 구로공단역이 많지만 일부만 반영을 하고 그렇습니다.

얘기를 하면 맞는데 두 가지라고 얘기를 하면······

그리고 아까 과장이 설명을 한 바와 같이 면적이 차이가 나는 것은 처음에 상세계획을 수립할 부분은 40㏊인데 시에는 구역을 전체로 도로라든가 철도선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그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실질적으로 상세계획을 수립하는 면적은 더 작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상세계획에 대한 책자를 배부했지요?

설명자료가 배부됐습니다.

본예산에 오른 ㏊가 맞는 것인지, 추경까지 내려온 ㏊까지 더해서 우리한테 배부를 한 것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추경자료로 해서 올린 것이 맞습니다.

추경이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맞췄습니까? 말이 이상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제가······

상세구역에 대한 역세권에 대한 책자를 발행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직 책자는 발행을 안 했습니다. 앞으로 할 겁니다.

본위원이 신도림역, 구로역, 개봉역, 구로공단역 4개를 불렀는데 본예산에 각 ㏊가 나와 있다고요. 그러면 11억 2,000만원이 추경에 올라온 것은 이 ㏊보다 많이 역세를권에 대한 상세계획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늘린 ㏊수가 얼마입니까?

원래 본예산에 ㏊가 된 것은 63.83㏊로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산출해가지고 6억원의 예산을 했었는데 6억원이라는 예산이 개봉역하고 구로공단역 면적이 당초에는 16.83㏊에서 6억원이라는 예산이 책정이 된 것이고요.

내역을 보고 얘기를 하시라니까요. 신도림 27㏊에 2억 5,3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요.

당초에 본예산을 편성했을 때에 일부 면적만 가지고 6억원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6억원이 올라왔을 때는 4개의 역세권에 대해서 ㏊와 금액이 나와 있는 것이 합해서 6억원이 나와 있다고요. 본위원이 조금 전에 역마다 불렀잖아요. 그것을 합한 것이 6억원이라고요. 그런데 추경에 11억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아까 얘기한 신도림역하고 구로역을 합한 것이 47㏊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구로역 및 신도림 지구해서 67.62㏊로 늘었다고요. 그러면 이것이 두 개가 늘은 것이 11억 2,000만원이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도 다 늘린 것이 11억 2,000만원이냐는 것을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11억 2,000만원이라는 것이 신도림역하고 구로역 두 군데에 67.62㏊를 용역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11억 2,000만원이라는 겁니다.

다른 데는 늘리지 않았고요?

예, 구로공단역하고 개봉역은 16.83㏊에 대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용역비가 6억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당초 본예산을 계상할 때는 정확한 면적이 결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계획면적을 가지고 용역비를 산정을 했던 겁니다.

본예산을 통과시킬 적에 이것을 보고 통과를 시킨 것이 아닙니까? 6억원에 대한 것이 이렇게 돼서 4개의 역세권이 합해져서 6억원이라고 봤지 지금 와서 신도림역하고 구로역만 이 올라왔다는 것은 모르잖아요. 느닷없이 추경에다 올려놓았는데요. 그러면 그대로 얘기하자면 늘은 면적이 본예산보다도 적어요. 그런데 예산액은 더 많아요.

채영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시정비국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6억원을 책정을 하면서 4개의 지역에 대한 상세구역 수립을 한다고 올린 것은 6억원이 총 소요금액은 아닙니다. 다만 예산이 한정돼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6억원밖에 없다고 해서 상세계획을 네 군데를 수립했지만 편의상 부분적으로는 용역비에 맞도록 두 군데나 한 군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6억원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총소요액은 18억원인가 필요했습니다만 예산한계가 6억원밖에 없다고 해서 그렇게 했고 4개 지역을 기본설계만 해서 6억원을 쓸 것인지 아니면 2개 지역을 해서 6억원을 쓸 것인지 아니면 2개 지역을 해서 6억원을 쓸 것이냐고 해서 이것은 적절하게 운영하기로 하고 일단은 6억원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개봉역하고 구로공단역이 먼저 구역지정이 됐고 용역비를 맞춰보니까 6억원이랑 비슷하게 소요가 돼서 먼저 집행을 했고 다만 신도림역하고 구로역이 면적이 큰 분인데 총 18억원에서 6억원을 집행했으면 12억원이 추가로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도림역하고 구로역세권해가지고 12억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면적차이가 나는 부부은 구로역, 신도림해서 67.62㏊로 나와 있는 것은 구역지정한 면적이 67㏊이고 실지 상세구역을 할 면적은 47㏊로 그 차이 면적은 아까 과장이 보고한 대로 경인로라든가 철도부분까지 포함한 면적을 뺀 것입니다.

말인지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도시건설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모르고 예산안을 보니까 본예산에는 이 4개의 역세권에 상세구역 기본조사로 한다고 해놓고 각각 4개에다 금액하고 ㏊가 나와 있는 예산으로 올려놓고 그것으로 봤을 때는 이것으로 끝난다고 봤는데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니까 그러면 추경에 이러이러한 것이 어떻게 됐다는 것을 얘기해야지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 4가지를 각각하는지 알았더니 이것 두 개만 따로 올라와서 이것이 됐고 먼저 본예산은 구로공단역과 개봉역만 했다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먼저 했던 것이 전체소요를 표시를 하고······

지금 6억에 2개를 했지요? 그것이 17㏊정도 되는데 ㏊를 따져서 단가를 결정하는 겁니까?

면적으로 합니다.

㏊당 얼마입니까?

지금 신도림, 구로지역은······

㏊가 틀립니까? 지역별로 얘기하지 마시고 ㏊당 얼마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시간상 차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당 2,000만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구로구를 개발하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바람에 광범위해서 답변이 소홀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주차장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공동주차장이 들어서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구로구에 유의하고 시급한 일인데요. 다만 주차장의 설치와 관리에 대한 문제는 지역선정에 대한 문제와 관련해서 지역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안이 있기에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1997년 9월 5일자로 구로경남연립주민일동이라고 하는 명의의 청원서가 접수가 돼 있는 것을 과장님은 아시지요?

모르고 있습니다.

현재 549-73번지에 대한 공동주차장매입과 관련해서 지금 자료에 의하면 주민 75명으로 해서 진정내용인데 명칭은 청원서라고 접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문제하고 관계가 되는데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시급히 해 주시고요. 예산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내용에 대해서 빨리 확인해 주시고 이것에 대한 대책문제에 대해서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구로5동에 주차장을 하려고 하는 땅이 그 쪽에서 청원서가 들어왔는데 반대를 한다, 주택을 재개발한다고 해서 일부가 들어왔다는데 지주의 마음은 그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남승우위원님께서 청원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청원내용은 문서로 아직까지 접수한 바는 없습니다만 일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간접적으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부지는 현재 시비가 10억원이 투자가 되고 구비가 12억 5,000만원을 합작을 해서 건설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총 22억 5,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자세한 설명을 요청드린 것은 아니고요. 동료위원이 이것에 대한 청원문제를 제기를 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처리하게 될 때에 이 내용을 빨리 확인하셔가지고 그 문제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게끔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에 확인된 바가 있으니까 이것을 어쨌든 소개가 된 것이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서 심사숙고하는게 좋겠다는 뜻에서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307페이지에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에 49억원, 그리고 공영주차장 시설비해서 9억 2,0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무엇을 매입하고 공영주차장 시설비는 어디다 투자를 하고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부지매입비로 49억원 그리고 시설비로 9,200만원, 감정수수료로 800만원 해서 50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토지매입비 49억원은 지금 현재 어제도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구비로 4개 부지에 대해서 32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억원정도가 여유분이 있는데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1개 동 연차적으로 1개 장소 이상씩 마을공동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2월까지 각 동에서 적격부지가 있다라고 보고가 되면 현장답사를 해가지고 확인을 한 후에 매입할 그런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소요되는 액수는 32억원이고 17억원은 연말까지 각 동에서 적격부지가 있으면 추가로 매입을 하겠다는 차원에서 49억원을 편성한 것이고 9,200만원 공영주차장 시설비는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물론 실시설계가 뒤따라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주차장 건설비로 9,200만원을 편성하고 공영주차장 감정료 800만원을 현행 감정수수료로 10,000분의 8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2개 감정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800만원을 계상해서 50억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32억원에 대한 것이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32억원에 대한 것이 남승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로5동에 1개소······

몇 평입니까?

721평입니다. 다음에 가리봉1동이 147평입니다. 그리고 오류1동이 185평입니다. 그리고 구로6동이 110평입니다.

이 32억원이 완불이 된 것입니까?

어제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 매입동의안을 제출해가지고 제안설명을 했기 때문에······

32억원이면 지금 말씀하신 네 가지는 완불이 되는 조건이지요?

예.

. 그러면 각 동도 앞으로 계속 할 수 있는 예산이 여유가 많이 있지요?

추경에 요구하는 50억원중에서는 상세를 보면 17억원정도가 남고 앞으로도 주차장 특별회계는 계속 적립이 되니까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는 계속 확충을 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다른 용도로는 쓸 수가 없지요?

예.

두 번째는 본예산에 보면 업무추진비에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가 다 나가는 상태인데 지금 추경에 올랐다고요. 2명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이것은 왜 빠진 상태입니까? 일용인부가 추가로 해서 올린 것입니까?

그것은 교통지도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지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중에 4개 지역은 확정이 됐다고 하셨지요?

의회에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의회에 승인을 해주시면 확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 제일 먼저 말씀하신 구로5동지역은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이 일어났는데 그 이야기는 나중에 상의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에서 본예산에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해서 다 책정이 돼 있지요? 그런데 추경에 다시 올린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금년 5월 1일자로 주차장 업무가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지도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직원 2명이 같이 넘어왔는데 거기에 따라서 특별회계 인건비로 편성이 됐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그만큼 빠져야 될 것이 아닙니까?

빠졌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어제 김창서계장 출석요구를 했습니다만 두 사람 다 동장은 신문에 나온 그대로이고 김창서계장은 신문에 나온 것과 상관이 없다고 했을 적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삼각관계입니다. 김창서계장이 했느냐, 또는 정재철기자가 했느냐 두 사람얘기만 듣고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자가 의회에 와서 실토를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이 문화홍보실에서 자료가 나왔다는 것을 기자가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만 그랬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위증을 한 것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화홍보담당관이 그 자리에 앉았을 때에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구청의 모든 신문자료가 나가는 것은 문화홍보실에서 나가는데 그 외에도 부서별로 인터뷰를 해서 나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이것도 그런 식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과는 문화홍보실에서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문화홍보담당관이 있었는데 그는 얘기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들을 기만한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을 출석시켜서 내용을 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이것을을 공식적으로 논의해야 될 상태입니까?

회의하는 상태에서 해야지요.

. 지금 우리가 오늘 의사일정하고 관계없는 부분을 속기없이 정회를 하고 충분히 의원총회를 해서라도 하는 방법이 있는데 구태여 의사일정에도 없는 부분을 위원장 단독으로 회의 안건도 아니고 의견을 타진하는 것 자체가 일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회의를 그대로 진행을 하면서 채영세위원 말씀대로 문화홍보담당관을 불러가지고 사실여부만 물으면 끝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는 얘기가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모든 의원님들이 여기서 답변하는 것을 다 들으셨는데 그것이 번복이 되는 사항을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추경에 관련돼 있는 신문기사이기 때문에 얘기가 나온 것이지 추경에 관계가 없는 얘기라면 이 자리에서 얘기가 안 되지요. 추경에 관계된 신문기사이기 때문에 얘기가 나온 겁니다.

관계되는 문제라고 해가지고 어제 이 문제 때문에 회의를 무려 2시간 이상을 공전을 시켜가면서 관계 공무원 3명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어제 그 분들의 증언을 듣는 과정에서 예산투자심사위원회에 거론되는 정보들은 거의 공개되는 정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을 뒤로하고라도 이미 공개 돼 있는 정보가 공론화 돼 있었던 문제를 다시 재론해서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다시 공전시킨다는 것은 도가 지나치지 않느냐고 생각이 되고 또 이 문제를 거론해서 다시 문제를 확대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회의운영도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논란을 위한 논란이 계속돼서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에서 가능하면 어제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 짓고 오늘 회의를 계속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도시정비국의 예산심의가 끝나고 건설국 예산심의가 있으니까요. 일단 건설국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고 나서 점심시간이라든지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하는 것으로 해서 상의된 내용에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장도 아까 말씀드린 것이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회의를 진행하면서 예결위원들이 그 사람들 출석요구만 동의를 해주면 우리가 출석요청을 하고 그렇게 하고서 우리는 이것을 진행하자고 얘기한거예요.

이것에 대한 것은 어제 결론이 난 것이 아니고 짧은 시간이니까 마무리를 짓고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저도 이 얘기는 재론하기도 싫습니다.

그러면 문화홍보담당관을 불러서 어제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서 진의를 파악하는 것으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내용이 문제인데 기자가 동장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그대로 발표한 것인데 문제가 있다면 8억 8,000만원에 대한 정보가 세어나간 것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됐지······

다시 얘기합시다.

후에 기록된 사항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그것은 우리 예결위원들 뿐만이 아니라 전체 의원을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전 의원들이 그것을 가지고 얘기가 있었고 내무위원회에서도 상정을 한 사항인데 어제 본인들이 불러서 말씀을 듣고 나니까 우리는 다 함께 수긍을 했습니다. 다 끝마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가 본인의 수하 사람들이 혼날 때에 귀뜸만 했어도 이런 문제가 안 났을텐데 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꾸 연관이 없다고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는 바로는 윤병구과장이 인품으로 보나 거짓말할 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장내소란)

일단은 이것을 심사를 하고요. 어제 신문사기자가 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는 분이 있고 모르시는 분이 있으니까 출석이 필요한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의를 해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둔치에 대해서는 저도 해당동에 삽니다. 이것은 언제부턴가 우리의 숙원사업으로 관계 공무원이 애를 쓰셔가지고 이것이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니까 그 분 입장에서는 이것을 밝히고도 싶었고 자랑도 하고 싶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자체가 공개된 사항을 가지고 다시 여기 거론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합시다. (장내소란)

사항인데 왜 위증이라고 합니까?

공개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어제 오전 내내 이것 때문에 시간을 보냈고 어제 채영세위원님이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가 안 됐고 다음에 다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모든 처분을 받겠다고 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끝내고 회의를 진행합시다.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국 소관 9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건설국 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홍상만입니다. 존경하는 변한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 우리구의 97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제1차 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1차 건설국 추경예산액은 34억 4,49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95억 2,128만 5,000원 대비 17.65%가 증가되어 총 예산액은 229억 6,625만 6,000원이며 이중 경상예산은 4.26%인 1억 4,753만원이 증가되고 사업예산은 20.77%인 32억 7,76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첫째로 건설관리과 추경예산액은 49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억 7,876만원 대비 1.03%가 증가되었으며 내용은 경상예산으로 인건비 상승에 대한 자연 증가분 304만원과 신도림풍물시장의 전기공동계량기를 점포별 계량기로 교체한 안전점검 수수료 증가분 190만원입니다. 둘째로 토목과 추경예산액은 28억 2,051만원이며 기정예산액 125억 7,544만 8,000원 대비 22.43%가 증가되었으며 내용은 경상예산이 인건비 상승에 대한 자연증가분 1,296만원과 직원 충원으로 49만원, 가로등 환경정비 2,509만원, 도로기전시설물유지관리자 급량비 35만원, 청원건널목 보수비 961만원 등 3.89%인 4,851만원이 증가되었고 사업예산은 시설비 등 24.47%인 27억 7,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셋째로 하수과 추경예산액은 2억 4,48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4억 3,075만 3,000원 대비 7.14%가 증가되었으며 내용은 경상예산에 인건비 상승에 대한 자연증가분 1,957만 3,000원과 직원충원으로 132만원, 빗물펌프장 수문 정기점검 용역비 4,000만원 등 5.48%인 6,089만원이 증가되었고 사업예산은 시설비 등 8.99%인 1억 8,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 추경예산액은 3억 7,46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0억 3,632만 4,000원 대비 12.34%가 증가되었으며 내용은 경상예산에 인건비 상승에 대한 자연증가분 3,186만원과 직원 충원으로 132만원 등 4.5%인 3,318만원이 증가되었고 사업예산은 시도비 보조사업인 산림병충해방제인부임 168만원과 시설비 등 13.99%인 3억 2,16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예비비 등 1,975만원으로 신규로 추가경정예산액 편성을 하였으며 이는 96년도 시비보조금집행잔액의 반환금입니다. 이상 97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드리며 각 과별로 세부사항은 과장님들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토목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자료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등에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도로개설 토지매입비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구로구 관내에 소방도로가 빨리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을 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다만 추경예산에 여러 가지 특성이 있다고 했을 때에 현재 여기에 이렇게 나열되어는 내용들중에서 기존의 계속사업이 아니고 신규사업으로 토지매입을 시작하는 이번 추경예산부터 시작하는 사업이 있는지, 그리고 만약 그런 사업이 있다면 그것에 관련된 배경이나 연유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개 여기에 나와 있는 16건에 대해서는 계속사업중에 잔여지 보상사업이 주입니다. 신규사업으로서는 온수동 11의 1~10의 5간 소방도로건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기부채납 절감으로 인해서 예산절감의 사유가 있다든가, 궁동 156의1 주변 거기도 이미 기존 연결도로가 형질변경으로 기부채납이 돼 있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다음에 고척2동 241의 336~241의 100간 이 경우는 현재 도로계획상내에 사유지가 침범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오류1동 81의68외 1필지에 대해서는 소송결과 패소결과에 따라서 보상건입니다. 온수동61의2~121의1간 그 구간은 구거부지가 98%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토지매입비가 별로 안 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입니다. 주로 신규사업은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몇 건입니까? 지금부터 시작하는 사업이요.

5건입니다.

온수돔류정숙위원궁동·오류1동·온수동 61의 2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4개하고 또 어디지요?

261페이제 밑에 두 번째부터 262페이지 세 번째까지입니다.

제가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네 번째 개봉본동 개봉역~경인국도간 이렇게 돼 있는데 2억원 신청이 돼 있는데 이것은 기존의 예산이 집행중에 있는 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누락됐는데요. 개봉본동 개봉역~경인국도간은 당초에 예산이 2억 1,500만원이 개정이 됐었는데요. 당예산이 잘못 계상이 돼 가지고 그 위치가 개봉본동 개봉역~경인국도간으로 위치변경을 시킨 것입니다. 개봉역 앞에 돌출부분 건축물을 철거하고 도로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치선정에 대한 변동하고 금액에 대한 변동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치선정이 소방도로 개설사업에 위치변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당초에 개봉본동 신개봉아파트 주변 보상비 경정에 2억 1,500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실제로 계산책정을 잘못해가지고 바로 옆지역으로 위치를 변경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신개봉아파트 주변은 보상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2억 1,500만원을 경정을 하고 새로이 2억원을 별도로 설정을 한 것이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신규로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소방도로계획과 관련해서 보상계획의 최초에서 본예산을 2억 1,500만원을 설정을 할 때 첫 보상지역의 선정때부터 문제가 생긴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때는 본예산시에 보고는 드린 사항인데요. 일단은 책정을 해놓고 경정시에 하려고 한 것입니다.

남승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본위원도 얘기를 하려다가 말았는데 경정이 구로2동 413번지 주변 보상비 경정 1억 5,600만원이 나와 있고 개봉본동 신개봉아파트 주변 보상비 경정에 2억 1,5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조금 전에 남승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봉본동 신개봉아파트 주변에는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누가 올린 것입니까?

토목과에서 올린 겁니다.

안 하고 올렸다는 것입니까? 경인국도하고 이것은 거리차이가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추경에 예산 숫자만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냥 끝나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개봉본동 신개봉아파트 주변에 1,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당초에 2억 1,500만원에서 개봉본동 개봉역~경인국도간에 2억원을 경정하고 그 쪽으로 위치변경을 하고 현재 개봉본동 신개봉아파트 주변에······

. 그러면 신개봉아파트 주변을 하면서 용역비가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다.

구로2동 413번지 주븐은 왜 이것이 경정이 됐습니까?

여기도 보상비 책정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당초에 신개봉아파트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같다는 것입니까?

보상비가 여기도 남아가지고······

책정했는데 남아서 경정을 했다고요?

예.

아까 질의했던 것하고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개봉본동에 경정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개봉아파트 주변에 대해서는 보상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도 할 필요가 있는데 시작지점에 대한 위치변경을 하게 되는 겁니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위치변경만 단순하게 되는 것 같으면 어디서부터 보상이 되느냐는 놓고 지역내에서 민원이 생기니까 아예 할 필요가 없는 것을 가지고 경정을 하는 것 같으면 얘기가 되는데 그래서 제가 확인을 드린 것이고요. 소방도로 개설을 하게 될 때에 사전에 그 지역에 대한 토지와 물건조서에 대한 것들을 확보를 하고 사전에 도시계획선에 따르는 측량들도 하고 이런 것들에 근거해서 보상에 대한 계획들이 잡히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2억여원에 해당되는 것이 최초의 시작지점이니까 이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이 구로2동처럼 소방도로에 대한 보상책정 기준이 변경이 되면서 일부 남는다든지 그런 일은 그러나 계획변경이니까 이해는 되는데 최초의 지점에서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을 잘못해서 그렇게 됐는데요. 어떤 경우 때문에 착오가 일어났느냐면 연립주택이나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도로는 구성을 해 놓으면서 사유지인 것으로 알았는데 그 토지가 저희들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보상비가 필요없이 공사비만 필요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2억원이 남아서 경정을 할 때 개봉본동에서 남은 돈이기 때문에 개봉본동에 하려고 찾아 보니까 경인국도에서 개봉역으로 들어가는 안쪽입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하면 차량통행이 많으니까 그 쪽으로 하자고 한 것입니다. 저희가 잘못한 겁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서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이틀간 9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 및 중식관계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이 빠졌기 때문에 일단 정회를 하고 오후에 바로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것으로 오후에 회의를 했으면 합니다.

예,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정계장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총 17억 4,832만 2,000원에서 0.57%인 1,000만원이 증액된 총 17억 5,837만 2,000원으로서 1,000만원의 편성내역은 의회운영의 질을 향상시키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시설 개보수와 관련 녹화편집기, 비디오카메라, 모너터, 삼각대 및 그에 필요한 소모품을 구입하여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내용을 녹화하여 필요로 하시는 의원님들께 제공함으로써 의회의정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결해 주시면 사전준비를 완벽하게 하여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문제점이 발생됐던 부분만 페이지하고 제목하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만 중점적으로 토론해 주시고 특별한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소관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중 의정활동지원 및 업무협의 추경예산액 1,000만원이 나왔었는데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조정안으로 500만원이 나왔습니다. 또 같은 특수활동비중 기획관련 업무추진 특수활동비 추경예산액에서는 1,000만원, 내무행정위원회 조정안이 5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담당관 소관으로 페이지 12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구로구뉴스단가인상분에서 4,675만원 그 밑에 구로구뉴스별지 단가인상분 467만 5,000원 이 부분이요. 또 총무과 소관의 페이지 131페이지입니다. 특수활동비중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서 유관기관과의 업무활동비 500만원 이것은 전액 삭감하자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부분도 거론을 해 주시고요. 133페이지에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동청사정밀안전진단 수수료 구로2동, 수궁동 500만원씩 두 군데해서 1,000만원 이 부분도 거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민생활과 소관으로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깨끗한 구로가꾸기 사업지원 350만원씩 19개 동 해서 6,650만원, 이 부분하고 148페이지 그것과 관련하여 시설장비 유지비, 깨끗한 구로가꾸기 사업추진 400만원, 178페이지에 시설비중 개화천둔치 구민휴식공간 조성 7억 8,000만원 이중에 주차공간 관련시설이 4억 3,000만원, 초지 및 시설물(체력단련장3개소 외 5개 공정)해서 3억 5,000만원 해서 이 두 개 합계가 7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에 시민보건위원회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 197페이지에 일반업무추진비중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서 화재취약시설 전기누전차단기 설치 3만원씩 109개 해서 327만원, 화재취약시설 가스안전차단기 설치 9,000원씩 100개 해서 90만원 이 사항이 중점적으로 거론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특별하게 문제점이 있거나 추가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하신 9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장내소란) 이 문제점에 대해서 하나하나 계수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이우진 간사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내용이 핵심적으로 다뤄야 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속기를 하는 상태에서 계수조정을 할지 아니면 의사진행을 한건 한건 하되 속기없는 상태에서 하고 나서 정리된 결론을 최종적으로 할지 거기에 대해서 정리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에 대해서 속기를 생략해 주시고 다 끝난 다음에 확정될 때만 속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실 소관 104페이지에 특수활동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중 기획관련업무추진특수활동비 추경예산액 1,000만원중 500만원을 삭감하여 확정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133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에서 동청사 정밀안전진단수수료 구로2동, 수궁동 추경예산액 500씩 2개동해서 1,000만원 전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하신 9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9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채택되었습니다. 9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기타 부분은 집행부의 안대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내일 개최되는 제7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관여러분! 그 동안 예산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10분 정회를 하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 윤병구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잘 들었습니다. 우선 홍보기사관계로 이렇게 물의가 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일신문에 개화천둔치 휴식공간이 조성된다는 기사내용에 대해서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오전에 있었던 사항은 이 기사내용을 보면 취재를 해서 기사가 난 것으로 요약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사항은 신문에 기사가 난 것을 보고 이것은 기자가 취재를 해서 내지 않았나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확인해 본 결과 투자심사가 끝난 후에 8월 22일자로 구민생활과에서 자료가 제출이 돼서 저희가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중앙일간지, 지역신문 여기에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일간지에서도 기재가 됐었습니다. 참고로 이 신문기사는 공무원이 검토단계, 또는 구청장이 확정단계, 또는 투자심사에서 결정단계, 의회에서 승인단계, 사업착수단계, 사업진행단계, 사업이 끝났을 때 또는 활용해서 홍보가 클 때 이런 때를 중점적으로 보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기사내용은 작년 11월부터 그 당시에 제가 구민생활과장으로 있을 때 본청에 하천관리심의위원회에 자료를 상정해서 통과됐을 때부터 기사화가 돼서 여러 번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러 번 기사가 났기 때문에 머리속에 있었고 보도자료건에 대해서 8월 22일날 제출이 됐기 때문에 기억을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신문내용이 어느 계장, 또는 동장, 구의원 이렇게 해서 나간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런 자료가 나간 적이 있느냐고 했을 때 나간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런 자료를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저희들이 자료가 나갔을 때에는 특정인을 지칭해서는 안 나갑니다. 구에서는 이렇게 이렇게하기로 했다, 계획중이다, 계획했다,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여기와 같이 여러 사람을 지칭해서 나가는 자료는 안 냈기 때문에 이런료는 나간 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위원님들은 그 사항을 전체 확대해석해서 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제가 생각할 때 감히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오해를 빚게 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자료에 대해서는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22일날 작성해서 나간 바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어제 이 자료내용을 가지고 따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동장이 준 것이냐, 구민생활과의 김창서계장이 준 것이냐를 그렇게 따지고 출석요구를 해서 우리가 질의를 할 적에 그 분들은 그런 일이 없고 기자가 본인들한테 자료내용을 얘기해서 본인들은 답변했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윤담당관이 어제 앉아서 다 봤지만 이 내용이 잘못됐다고 해서 우리가 한 것은 아닙니다. 이 안건은 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것을 담당관은 아시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사업이니까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한 것에 대해서는 특정인의 이름을 올리고 윤 담당관은 특정인의 이름은 모른다고 했는데 문제는 이것이 문화홍보실에 나갔느냐고 따질 때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윗사람이라면 아랫사람들을 불러다가 진의를 파악을 할 때 저한테라도 솔직하게 문화홍보실에서 자료를 줘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줬으니까 이해를 하십시오, 양해를 해 주십시오라고 한 마디만 했으면 되는 것을 끝까지 준 일이 없다고 안 했다고 반대를 했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왜 끝까지 준 일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나요?

제가 끝까지 반대하진 않았고 이렇게 낸 적이 있느냐고 해서 이렇게 낸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특정인을 지칭한 기사내용은 준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용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고 전제했잖아요. 왜 추경예산안을 8월 18일날 자체심사를 마치고서 자료를 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줄거리는 문화홍보실에 나간 것이 아닙니까? 맞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어제 윤담당관이 문화홍보실에서 내준 것이니까 모든 것을 널리 이해하시라고 했으면 좋은데 아니라고 끝까지 우겼잖아요. 문화홍보실에서 준 일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어제 속기록을 보세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자꾸 언성을 높이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윤 담당관은 이 일로 인해가지고 위원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반성하는 기미가 있어야 되는데 반성하는 기미가 없이 따지고 드는 표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여러 위원님들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안건을 오늘 여기서 윤 담당관의 사과말씀을 듣고 끝낼 것인지, 내일 본회의에서 정식사과를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지만 어제 듣기로는 윤 담당관께서는 그런 홍보자료를 내준 것이 없다고 했거든요. 오늘 알고 보니까 문화홍보실에서 나갔다고 하니까 어제 그 사안 때문에 회의를 못하고 계속 사람을 불러다가 해명을 듣는 과정에서도 결국은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은 내셨다고 하니까 그럴 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사실은 거기서 나갔는데 솔직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은데 사실은 우리가 구청에서 의원들에 대한 인식이나 여러 가지하는 것이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있는, 적당히 우물쭈물 넘어가려고 하는 면에서 화가 나가지고 이런 감정이 생기고 구청측을 불신하게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오늘 윤 담당관을 부르게 된 것이지 내용 자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어제 여기 와서 말씀을 하셨을 때에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그대로 해줬으면 좋았을텐데 그것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