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영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종합심사의건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변한수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회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또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데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정비국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총 30억 9,54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8억 6,902만 5,000원에 비해서 약 65.62%가 증액된 12억 2,644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예산규모 74억 8,72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1억 9,398만 4,000원보다 약 241%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52억 9,325만 7,000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보고를 드리면 일반회계는 주택과는 1억 2,47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의 72.43%가 증액되었으며 도시개발과는 17억 7,36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에 약 171%인 11억 2,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7억 9,07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를 증액편성하였고 교통지도과는 3억 3,336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5.7%가 증액되었습니다. 건축과는 7,30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2%가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74억 8,72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241.25%가 증액되었습니다만 증액규모는 52억 9,32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증액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의 경우에는 주택관리예산이 5,240만원으로 고척철강단지 신발생 무허가건물 철거용역 및 수수료로써 5,150만원, 휴대폰사용료로 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개발과는 연구개발로 구로역 및 신도림역지구 상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로서 11억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교통개선사업비 3,000만원을 경정하고 지구교통사업비 등 총 3,8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는 버스전용차로 단속비는 96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4,524만 3,000원을 반영하였고 건축과는 휴대폰사용료로 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총 52억 9,325만 7,000원중 마을공동주차장 건설에 따른 부지매입비 및 시설비로 49억 9,200만원을 반영하였고 불법주·정차단속 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인건비와 장비 구입비로 3억 12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필요하시다면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주로 상세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지구교통 개선사업을 한다든지 공동주차장 건설에 따른 부지매입비 등 도시기반조성을 위한 사업비를 중점적으로 반영했고 가급적 경상적인 경비는 최대한 억제를 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모쪼록 상정된 예산이 모두 반영이 돼 가지고 구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97년도 도시정비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32페이지에 고척철강단지 신발생무허가건물철거용역 350만원과 민간대행사업비 4,800만원해서 5,15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설명올리겠습니다. 고척철강단지에 대한 신발생 무허가건물 발생은 사실상 발생초기는 1986년도부터 소규모적이고 산발적으로 무허가 건물이 발생되다가 1994년도 고척1동 건축담당공무원의 업무미숙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으로 인해서 가설건축물의 신고필증의 교부 등으로 인해서 대단위 고척철강단지 무허가 건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에 구로경찰서와 검찰청에 따라서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해서 관련 공무원과 해당되는 기업체가 입건이 돼 가지고 현재 재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구청 주택과에서는 본 무허가건물 철강단지를 완전히 정비하기 위해서 철거계획을 수립하고 구조나 기타 규모면에 사실상 구청에 가지고 있는 인력으로는 도저히 정비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용역을 줘서 철거토록 하고 강제철거에 따른 철거비용을 해당업체에게 강제징수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방침을 세웠습니다. 일차적으로 철거에 따른 설계용역비 350만원과 철거에 따른 철거용역비 4,8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지금 주택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신발생이란 용어를 붙인 것은 94년도 이후에 지은 건물을 말씀하신다고 했지요? 어떻게 따지는 겁니까?

신발생 무허가건물은 1981년 12월 31일 이후에 발생된 것을 서울시 무허가건물 단속규정에 의해서 신발생 무허가 건물로 규정하고 그 이전에 발생된 것은 기존 후머가 건물로 간주해서 철거를 보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1981년 12월 31일 이후에 발생된 무허가 건물을 신발생 건물로 규정해서 현재 단속하고 철거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상평수가 몇 동입니까?

총 철거대상 평수가 2,498평입니다.

동으로 따지면 몇 개입니까?

동으로 따지면 34개동입니다.

그러면 34개동을 강제철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철거비용이 5,15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다시 사람들한테 받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돈을 받을 대책을 세워놓으셨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5,15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실질적으로 계략적인 견적이나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현재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설계에 들어가면 얼마가 될지는 이 자리에서 확답을 못 드립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설계를 하고 용역비를 산출해서 집행하겠습니다만 그 비용은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현재 일차적으로 건축주나 토지주에게 자진 철거하도록 행정지시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시에 따라서 토지주나 건축주가 자진해서 철거하면 선행 예산이 편성됐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집행이 안 되겠습니다. 자진해서 철거가 안 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예산에서 편성을 해서 대집행을 하는데 대집행 계고에 의해서 하면 대집행에른 집행 철거비용을 제출하도로고 법에 돼 있고 현재 건축주하고 토지주한테 양면으로 해서 철거비용을 징수토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요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분들이 강제로 철거당할 때 마음으로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렇게 강제철거를 당하고 그 분들이 스스로 철거비용을 내주려는지, 물론 행정적으로 강제집행을 해서라도 법 절차를 밟겠지만 우리구에서는 5,150만원이라는 돈이 다 들어오도록 과장님께서는 세심한 대책을 수립해서 그 분들에게 재산상으로 사전에 모든 것을 대비해가지고 철거하고 나서 바로 이것을 안 냈을 경우에 독촉기간이 있으니까 독촉기간이 나가고 안 내면 압류를 해서라도 이 돈을 다 받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차질이 없도록 담당과장님께서는 대비를 해서 꼭 받아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도시개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구로5동에 주차장을 하려고 하는 땅이 그 쪽에서 청원서가 들어왔는데 반대를 한다, 주택을 재개발한다고 해서 일부가 들어왔다는데 지주의 마음은 그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남승우위원님께서 청원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청원내용은 문서로 아직까지 접수한 바는 없습니다만 일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간접적으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부지는 현재 시비가 10억원이 투자가 되고 구비가 12억 5,000만원을 합작을 해서 건설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총 22억 5,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자세한 설명을 요청드린 것은 아니고요. 동료위원이 이것에 대한 청원문제를 제기를 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처리하게 될 때에 이 내용을 빨리 확인하셔가지고 그 문제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게끔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에 확인된 바가 있으니까 이것을 어쨌든 소개가 된 것이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서 심사숙고하는게 좋겠다는 뜻에서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307페이지에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에 49억원, 그리고 공영주차장 시설비해서 9억 2,0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무엇을 매입하고 공영주차장 시설비는 어디다 투자를 하고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부지매입비로 49억원 그리고 시설비로 9,200만원, 감정수수료로 800만원 해서 50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토지매입비 49억원은 지금 현재 어제도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구비로 4개 부지에 대해서 32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억원정도가 여유분이 있는데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1개 동 연차적으로 1개 장소 이상씩 마을공동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2월까지 각 동에서 적격부지가 있다라고 보고가 되면 현장답사를 해가지고 확인을 한 후에 매입할 그런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소요되는 액수는 32억원이고 17억원은 연말까지 각 동에서 적격부지가 있으면 추가로 매입을 하겠다는 차원에서 49억원을 편성한 것이고 9,200만원 공영주차장 시설비는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물론 실시설계가 뒤따라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주차장 건설비로 9,200만원을 편성하고 공영주차장 감정료 800만원을 현행 감정수수료로 10,000분의 8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2개 감정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800만원을 계상해서 50억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32억원에 대한 것이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32억원에 대한 것이 남승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로5동에 1개소······

과장님! 어제 우리가 오전 내내 난리를 쳤고 어제 채영세위원님이 계장을 불러다가 그 기자를 아느냐고 하니까 오기만 하고 왔다갔다하고 몇 번 보지도 않고 구두로 묻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액수까지 얘기를 했느냐, 그것은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뒤에서 다 들었잖아요. 듣고도 차분히 앉아 있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정말로 직원들이 이런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과정했던 것을 이렇게 신문에 내다보니까 정말로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나왔다고 하면 오늘 이렇게 안 할 거예요. 홍보자료를 복사해가지고 주세요. 어떤 내용을 갖고 신문사에 던져줬는가를 보게요. 과장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책임을 질줄 아는, 의장님이 그렇게 난리를 칠 때 어떻게 가만히 있었어요? 금방 알아질 일인데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확인이 돼서 오후에 의장님실에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아침에라도 예결위원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제 오후에 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부의장님도 계셔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습니다. 오늘 여기 오셔가지고 죄송하게 됐다고 이 문제로 해가지고 반성을 하니까 용서해 달라는 말 한마디만 했어도 이렇게 시간끌지 않아요.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번 파문을 일이킨 것에 대해서 잘못을 생각했습니까? 안 생각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신문에 게재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이렇게 문제가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윤병구문화홍보담당관께서 이 자리에서 아주 잘못됐다는 것과 죄송한 말씀을 사과를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그 문제를 이제 다 매듭을 짓고 넘어갈지 아니면 내일 전체회의에서 사과를 받아야 옳을지요?

충분한 해명과 위원님들 마음에는 충분하지 않더라도 나름대로 사과로 받아주고 앞으로 바람이 있다면 문화홍보담당관이 실지는 주지 않았지만 기사에 있는 이종영의원과 관련된 내용에서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앞으로도 계속 지역에 따라서 기자가 와서 문제가 나갈 때는 챙겨가지고 구의원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구의원만 이름을 내가지고 거기서 하는 것보다도 그런 점을 참작해 주시고 이미 문화홍보담당관님이 내용 자체를 안 하셨다고 하더라도 기사가 됐기 때문에 어떤 의원이 됐든 간에 개인감정을 떠나서 파악하고 결과적으로 어떤 나름대로 지역에 주민대표가 나와가지고 노력했지만 실지로는 뒤치닥거리나하는 식으로 그런 일이 다시 될 수가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사과를 받아주는 것이 옳지 않는가를 생각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이 사업중에 지역신문에 있는 대표자들을 불러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강력히 촉구를 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생활을 하면서 평소에 구청의 과장님들 이상은 그래도 많이 접촉을 해보는 과정에서도 윤병구문화홍보담당관에 대해서는 그 동안 존경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질의에 따라서 곰곰히 생각을 해도 본인이 안했다고 하더라도 이 업무 자체는 문화홍보담당관실이 아닙니까? 동직원이 알려줬다고 하더라도 제가 한 것이니까 저를 봐서라도 이해해 달라고 했으면 어제 저는 좋게 끝냈습니다. 앞으로 문화홍보담당관께서는 과거를 뉘우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의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것으로서 매듭을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것으로 제73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