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승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정순방입니다. 먼저 97년 9월 5일 제5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후 접수된 안건으로 9월 5일 장영춘 의원 외 33인이 발의한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추가 제출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였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및 일반 안건이 오늘 부의되겠으며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는 상임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했습니다. 1.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신현갑의원 외 10인 발의) 2.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신현갑의원 외 11인 발의) 3. 성남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신현갑의원 외 11인 발의) 4.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장영춘의원 외 33인 발의)

의석에서 - 의장님, 의견이 하나 있습니다.) 나와서 말씀하세요.

아니, 장영춘 의원님! 지금은 운영위원회에서,

아니, 토론을 하는 게 아니예요.

아니, 제 얘기를 들으세요, 제 얘기를 먼저 들으시라고 제 얘기를 듣고 말씀하시라고. 운영위원회에서 네 건을 심사했는데 3분 발언관계는 맨 나중 번에 나옵니다. 그때 말씀하세요.

아니, 여기 3분 토론이 나오는데,

그것은 나중 번에,

회의 규칙이 나와 있는데,

회의규칙을 일괄 통과하는 것이 아니고 건건이 하는 것이니까 나중에 말씀하시고 성남시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운영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남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안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으시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먼저 장영춘 의원님 나오셔서 의견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잠시 착각을 좀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조례안은 사실 우리 의회에 와서 참관해 보시면 저희들 의원의 발언이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다고 누구든지 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회의규칙을 보면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본 의원 외 33인 의원들께서 안을 가지고 상정해서 이 개정안이 통과하면 명실공히 객관적으로 봐서도 우리 의회가 발언을 활성화하고 있다라고 인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신 5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제4항 '3분 자유발언은 여기가 임시회의시 시정질문이 없을 때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토론을 한 시간 이상을 하면서 이 조항을 넣은 이유가 임시회의시에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임시회의시 시정질문이 있는데도 이것을 또 하게 되면 좀 번잡하지 않느냐, 시정질문이 없을 때 하자 이렇게 해서 한 시간 이상을 토론하다가 결국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임시회의시 시정질문이 없을 때 할 수 있다라고 해놓으면 정기회의 때는 없는 것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취지와는 좀 다른 그런 규칙개정이 되지 않을까 해서 여기서 제4항에 '3분 자유발언은 시정질문이 없을 때 할 수 있다.'라고 임시회의시를 삭제하면 보다 더 충실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임시회의시 이 문구를 뺐으면 좋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과 간사님 그리고 여러 운영위원들께서 이것을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춘 의원님께서는 수정안대로 가결하되 4항에 있는 '자유발언 임시회의시' 그것을 임시회의시를 빼달라 그 말씀이시죠? (

의석에서 - 예.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것은 일단 합의한 사항이니까 그대로 수용을 한다,) 이수영 의원님 나와서 말씀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등동 출신 이수영입니다. 오늘 장영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회의규칙개정안에 대해서 저희가 회의규칙 내용에 여러 가지 우리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권한이 많은 데도 우리 의원들이 활용 못 하는 부분도 많고 한데, 사실 회의규칙 개정안을 보니까 우리 의원으로서 회의날 우리가 발언할 수 없는 규정이 있는 것같이 새삼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의원이라면 항시라도 본회의장에서 우리가 10분이고 20분이고 의장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자기 소신껏 의안이건 청원이건 발언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굳이 3분 발언을 자유발언이라는 조항을 삽입해서 또한 여기 장영춘 의원이 제4항 3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임시회의 시정질문시 없을 때라면, 있을 때는 3분 발언, 아니 보충질문도 못하고 일반 의원으로서의 발언권을 얻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의원으로서는 항시 의장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자기 소신을 분명히 발언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회의규칙 개정안에 서명하신 의원님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이해를 하신다면 이 부분은 다시 재고를 했으면 하는 본 의원의 소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생각으로 이 안은 좀 재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수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이런 조례를 만들지 않아도 의장한테 발언권을 얻으면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려고 하느냐, 안 만들어도 되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

의석에서 - 예, 그렇죠.) 또 김상현 의원님 나오시죠.

김상현 의원입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운영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운영위원장님께서 여러 의원님들에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안대로 의결해 주십사 하는 데 대해서 제가 보충발언을 도와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조금 사견으로 이의가 있기 때문에 나온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장님 이하 운영위원님에게도 양해를 바랍니다. 먼저 제안자가 말씀하신 임시회 4항에 '임시회 시정질문이 없을 때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부분을 '임시회조차 없애자.' 물론 이게 앞뒤가 안 맞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못을 딱 박았습니다. 그런데 시정질문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것이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발언의 활성화가 요즘 우리 의회도 저는 상당히 되어 있다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안자께서 우리 의회에서 발언에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이 안을 제안을 하셨다고 하는데, 물론 어디까지 긍정으로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3분 발언제에 대해서 다른 광역이라든지, 또 기초의회에서 하는 것을 제 나름대로 자료수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활용이, 모두가 의안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도의회 같으면 "도지사가 도를 비우고 무엇을 하느냐? 고양시의 꽃 박람회 했는데 그것이 문제가 됐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또는 지방의회 행사장에 시의원이 앞이냐 도의원이 앞이냐?" 이런 문제 등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당 교섭단체별로 그 대표성을 갖고 나와서 정당의 소속인으로서 그 안에 대해서 보충발언 지원발언을 한 것으로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의회 같은 경우도 의안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먼 쪽으로 이 자유발언을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안자가 하신 그대로라고 하면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에 대한 의견이라고 하면 시정질문하고 관계가 없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상임위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타 위원회 위원만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굳이 왜 자유발언 3분을 얻어서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는다고 하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의사진행발언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발언권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 발언은 10분입니다. 그런데 시간의 제한을 받는 3분으로 단축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분명 제안자가 제안을 하신 타 위원회 심의중인 안건에 대해서 안이 올라오면 그 안을 여타 다른 위원회에서는 그 위원회에 가서 심의를 하기 전에는 잘 모르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미리 이러이러한 것을 그 안을 다룰 때 좀 해주십사 하는 조언으로 한다고 하면 충분히 개회되기 전 30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30분도 여타하면 상임위원회에서 안을 다루고 있는 부분을 미리 타 위원회에서 왈가왈부하는 그런 격이 되지 않을까 이런 노파심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3분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10명이고 20명이고 30분이 이렇게 3분 자유발언을 신청했을 때 의장으로서 발언순서는 의장이 정한다. 어떤 면에서 의장에게 잘 보여야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유발언 얻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겠느냐, 그리고 활용하는 면에도 아까 조금 전에도 동료의원 이수영 의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여타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고 또 여기 나와서 원고는 원고, 발언은 발언 이렇게 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자유발언으로 꼭 해야만 되겠느냐? 이 점에 대해서는 목적은 참 좋습니다만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제안자라든지 또 제안을 해주신 33명이 모두 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하셨으리라 믿지만 그 외 33명을 제외한 나머지 계신 분들도, 저도 그렇습니다만 엊그제 이것 위원회를 하면서 이것을 보면서 다른 시.군이라든지 광역에서 하는 자료를 봤습니다만 크게 활용이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설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 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항 같은 경우는 임시회라든지 정기회라든지 이런 것에 시정질문이 없을 때 구애를 받아야 되겠는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제안자가 말씀하신 대로 심의중인 의안이나 청원에 대해서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수정동의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대로라고 하면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라면 조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잘 판단하셔서 선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김상현 의원님께서 제가,)

장영춘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우리 장영춘 의원님께서 이 안을 접수를 하셨을 때 나름대로 알아봤더니 국회는 물론 사용을 하고 있고 각 도에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용하는 숫자는 많지 않고 시.군.구에서는 전주의회만이 한 군데가 제정을 해놨어요. 그런데 광역시 같은 데는 보면 대강 당에 소속된 그런 쪽에서만 어떤 답변없이 얘기만 하고 끝나는 쪽으로 제정이 되어 있더라고. 우리 장영춘 의원님 말씀 참고하시도록,

먼저 김상현 의원께서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토론문화가 의회에서 점점 뿌리를 내려가는 그러한 단계에 닿는 것이 매우 기쁩니다. 그런데 첫번째 말씀하신, 본 의원이 우리 의회에서 발언에 제한을 받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은 그런 발언을 전혀 안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와 보신 분은 우리 의원의 발언이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조문을 보면 이 3분 자유발언 조문이 삽입됨으로 해서 객관적으로 봐서도 더 훨씬 자유스럽게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그런 조항이 들어감으로 해서 조문의 규격이 잡혀지지 않겠는가,"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우리 김상현 의원께서는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엄격하게 하기 위해서 의사진행발언과 긴급동의를 얻어서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와서 2년 반 동안 해보니까 가끔 긴급동의가 아닐 때도 긴급동의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의사진행발언이, 의회 회의규칙에서 규정한 의사진행발언이 아닌 경우인데도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면 의장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 의원의 상호 인격존중을 위해서 그러셨다든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장께서 그냥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근본 규정이나 또 우리 규칙의 근본 정신에 비춰보면 당연히 발언 안 줄 사항인데도 의장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의장이 이것은 줄 수 없다 그래서 안 줘버리면 발언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는 집행기구가 아닙니다. 우리 의원은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으로 반영시켜주는 그러한 직분이 저희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안이 설혹 통과가 안 된다 할지라도, 또 집행기구에 의해서 집행이 안 된다 그럴지라도 우리 주민의 의사가 소수의 의사일지라도 우리 의사당에서 충분히 발의되고 여론수렴이 되어야 됩니다. 유명한 로마광장처럼 우리 의사당도 그런 토론의 광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회의규칙으로 봐서는 의원이 사실 의장에게 구걸해서 의장이 안 해주면 할 권한이 없습니다. 문자 그대로 3분 자유발언시간을 줌으로 해서 우리 회의진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의원들께서 자유스럽게 발언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상현 의원께서 "목적은 좋고 활용 방법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셨는데, 목적이 좋으면 한 번 해봅시다. 그래서 시행해서 만약에 시행착오가 나오면 다시 개정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제도 자체가 좋다고 한다면 굳이 막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종종 우리 문화를 저해하는 요인 중의 하나가 목적은 좋은데 부작용이 우려되어서 시행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발전지향적인 그런 사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목적이 좋다면 잘못된 사항은 시정하고 개정해 나가는 것이 발전적인 그런 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춘 의원께서는 "이것을 제정해서 활용하자. 의장한테 구걸할 것 없이 조례에 있는 대로 하자." 그런 말씀이고, 이수영 의원님께서는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는데 굳이 만들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런 얘기 같습니다. 우리 김상현 의원님께서는 "좋다. 좋은데, 이것을 더 검토해서 확실하게 하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33명이 같이 발의를 한 게 있습니다. 이 안에 서명한 의원님 중에서 얘기하실 분 계십니까? 예, 나오십시오.

태평 3동 출신 김미희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1년에 다만 한 번이 쓰여지더라도 꼭 필요할 때 쓸 수 있다면 그러한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에 대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무슨 말이든지 꼭 해야 될 이야기가 있는데 아무리 의사일정을 봐도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의사일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시정질문이 없는 경우 특히 그런데 시정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꼭 할 얘기가 있는데 시정질문이 이번 회기에 없다 그러면 다음 회기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사실 그 때를 놓치게 됩니다. 시정질문이 없을 때는 더 필요하고 시정질문이 있다 하더라도 그 질문에 내지 않는 다른 얘기 중에서 정말로 해야 될 얘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악용이 되어서 정말 물의를 일으킨다면 그때가서 이 조례를 폐기할 수 있겠지만 아직 시행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말 이 조례가 필요한 순간이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발언이 신상발언, 의사진행발언 여러가지가 있지만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그러한 발언이 있을 수 있고 의회가 시작될 때 의원님 전체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원님이더라도 다들 한번씩 사용할 부분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많이 주고 또 그러한 발언권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제 생각으로는 오히려 심의중인 의안이 아닌 경우에도 임시회의가 아닌 어떤 날에도 다 허용했으면 좋겠지만 운영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 하셔서 결정한 것인 만큼 제 생각에는 이 안 대로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김미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의석에서 - 김미희 의원한테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미희 의원한테 할 얘기가 있겠어요? 저한테 하셔야지. (장내소란으로 청취불능) (

의석에서 - 하자는 것입니까, 말자는 것입니까? 하는데 고치자 그것입니까?) 지금 수정을 하자고 하면 이 자리에서 수정동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한다고 하면 4항이든지 5항이든지 또 본회의 개의 전이든지 발언자 순서든지 이런 것을 명확히 하고 아까 김미희 의원처럼, (

예, 나오십시오.

의석에서 - 의장님!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용승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안대로 운영위원회에서 토론했던 그대로, 운영위원장께서 발표하신 그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아까 말씀드린 수정동의는 취소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용두 부의장! 아까부터 손들었는데, 나와서 말씀하시죠.

박용두 의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의회 회의규칙이기 때문에 잘못 정해지면 우리가 회의할 때마다 많은 애로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3분 발언에 대해서 우선 찬성을 하면서 우리 제안자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고 하면 좀 수정했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1항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의시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조항이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심의중인 의회가 개원할 당시에 첫 본회의장에서 30분 범위내에서 3분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안에 대해서 심의중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에 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 자체는 우리가 심의도 아직 하지 않은 상태이고 위원회에 넘어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청원이나 의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토론을 하고 다 종결지었더라도 오늘과 같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 위해서 충분히 다시 이의가 있을 때는 이의를 제기해서 토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회의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조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 의회 규칙하고는 어긋나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차라리 이 문안을 삭제해 버리고 3분 발언이라고 하면 조금 전에 박용승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의회의 전반적인 사항이나 집행부의 앞으로의 사항이나 의회가 있을 때마다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꼭 의안이나 상정된 의안에 대해서 미리 3분 발언을 해서 한다고 하면 상임위원회의 본질이 희석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제안자나 운영위원회에서 가결된 사항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

의석에서 - 어디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에 대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 조항은 (

보니까 의견이 분분합니다. 장영춘 의원님! 수정동의를 하려고 하면 회의규칙 22조에 보면 4분의 1 이상의 찬성동의를 받아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들이 서로 갈라져서 대립 상태로 표결하고 그러면 안 되고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해서 조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저, 의장님!) 재부의키로 하는 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

장영춘 의원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언어의 표현이 잘못 됐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합의한 사항이 아닙니까. 다음에 하기로 했으면 되는 것이지, 사무국이 뭐 잘못 한 게 있어요?

우리 의장께서 방금 나오면서 의장실에서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전부 합의를 하면서 이 경위를 의원님들께 전부 다 상세히 설명을 하고 다음 회기로 미루자고 그랬는데 보니까 무슨 메모를 한참 해주더니 우리 의장께서 그 메모를 읽으셨던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모양도 좋지 않고 우리 사무국이 정말로 우리 의원활동에 아주 미진해요.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제가 이의가 없느냐고 물어본 사항은 33인 의원님들도 다 동의를 해주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뭐 33인 의원님들한테 별도 동의를 받습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리고 지금 이 안건은 성남시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은 다음 회기로 재회부키로 하고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선포합니다. 5. 성남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기획총무위원장 최명근입니다. 여러 의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의원님들에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 보고서가 있을 것입니다. 또 이 5개 안이 전부 다 제정이 아니고 개정안입니다. 또 원안 가결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해하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속기록 아가씨는 이 유인물을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고, 여러 의원님의 뜻에 따라 그러면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원안 통과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 다섯 건을 일괄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경제위원회 위원장 정재의 의원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일괄 유인물로 참고를 하셨는데 재무경제위원회에서도 유인물로 참고를 하시고 또 일괄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경제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네 건을 일괄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있습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저, 의장님! 지하철 8호선에 대한 발의자인데요, 제가 3분만 배경설명을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제일 집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인데, 이것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유가 있어서 잠깐 나왔으니까 잠깐 들으세요. 우리 의원님들 이것을 아셔야 되요. 왜 본 의원이 수정구 중원구를 관통하는 지하철 8호선에 대한 발의를 했느냐, 여기에 권태흥 의원님을 위시해서 박용두 의원님 박찬범 의원님이 그 지역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다 양해를 구해서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했느냐, 분당구 분당동 의원이. 우리는 하나입니다. (

의석에서 - 우리는,) 물론 거기도 했지요, 그날. 참석을 안 해서 그랬는데, 우리는 하나예요. 여러 의원님들 제가 말하면 마음 속으로 "아니오" 소리만 하세요. 우리는 남이냐?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했습니다. 이 배경설명을 하는 것이고, 이 현황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제가 직.간접적으로 서울지하철공사와 교감이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이수영 의원은 더 말할 나위없이 많이 여기를 뛰어다니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부일보를 위시해서 각 신문지상에도 많이 게재됐던 사항입니다. 현재의 사항이 어떻게 되느냐하면 우리 성남에 모란역과 수정역과 시흥역같이 우리 금정역도 이렇게 해서 우리 경기도의 대한민국 지하철에 딱 두 구역만이 이러한 모순이라고 할까, 우리가 볼 때는 모순점이지만 지하철공사에서 볼 때는 거리측정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맞는다고 합니다. 지하철공사에서 건교부와 청와대까지 상정되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의회에서 이렇게 이런 건의안을 우리가 채택해서 올려주면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일하는 공직자들이 상당히 편리하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얘기를 직.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의안을 냈으니까 그렇게 아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말을 여러 의원들이 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4. 성남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제정안(성남시장 제출)

다음은 성남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남장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유인물로 갈음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사환경위원회 심사한 건이 한 건이고 내용이 간단합니다. 그래서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남장우입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성남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제정안으로 97년 9월 8일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지역보건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개정으로 인하여 성남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하는 조례로서 주요 내용은 심의 위원회의 기능, 구성, 직무, 임기, 회의, 심의사항, 수당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를 심사함에 있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제3조 3항 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을 '지역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라고 규정하고 있어 진정한 지방자치제 실현과 자치의식 함양을 위해 성남시 거주자로 자격을 제한할 것과 주민의 대표인 시의원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본 조례를 제정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차원높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인 만큼 적법하고 타당한 조례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우리 위원회가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남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보사환경위원회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성남시령세민전세자금채무(지급)보증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6. 성남시도로시설통행료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7. 성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8. 성남시복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제정안(성남시장 제출) 19. 성남도시계획(자연취락지구)결정에따른의견청취 20. 성남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 21. 성남도시계획시설(분당선)결정에따른의견청취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권태흥입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본 위원회 일곱 건 안건을 상정을 하신 중에서 여섯 건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복정동 사항만 보고해 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복정동은 이것을 보고드리기 전에 여러 의원님들 또 집행부님들 성남시의 이슈로 대두된 사항인데, 사실은 그렇게 지금 시중에서 오고가는 풍문하고는 약간 거리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가지고 이렇게 이번에 결정했습니다. 복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조례안 심의 결과입니다. 성남시 복정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시행 조례제정은 경기도 고시 제378호 96년 12월 30일자로 사업지구가 결정되어 동 사업을 원활히 추진코자 제안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주거지역 풍치지구를 풍치지구 해제, 고도제한을 해제 또는 완화, 기존대지에 대한 감보율을 적용대상에서 제외, 완충녹지를 철폐하거나 성남시에서 전면수용, 도로율의 하향조정, 사업지구내의 사립학교도 주민과 동등한 감보율을 적용하라는 복정동 주민의 요구가 있어 동 민원이 해결되어 성남시와 주민과의 연계가 이루어져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회기까지 본 조례 심사를 유보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다음 회기 전까지 충분한 홍보, 공청회 및 주민의 요구사항을 해소시킨 후 동 조례를 제안토록 하여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권태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권태흥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있습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중대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기자단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제58회 임시회를 마감하면서 짧은 기간이나마 의정 활동에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심과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며칠 후면 민족의 고유 명절인 중추절을 맞이하시게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해도 하늘의 도움과 우리 국민의 피와 땀의 결실로 대 풍년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이런 풍요로움과 달리 우리 경제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 시의회는 지역사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비추어져야 할지 한 번쯤 돌이켜 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모름지기 시의회는 시민의 안정된 삶과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시대가 요구하는 큰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취지에서 우리 시의회는 제5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주민생활과 직.간접으로 관계가 되는 각종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고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정을 널리 알리며, 신성한 의사당에서 주민의 뜻을 반영하는 데 큰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자부하는 바입니다. 최근의 사회적 분위기가 대선 분위기에 휩쓸려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시의회는 시정발전을 위한 시민의 참된 대변자로 새로운 의회상을 정립하고, 존경과 성원이 끊이지 않는 선진의회로 거듭나야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셔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풍요로운 중추가절에 외롭고 그늘진 곳에서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을 한 번쯤 생각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고, 내내 건강하시길 기원하면서 이만 폐회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진행을 제가 매끄럽게 하지 못 해서 아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더 연찬을 해서 앞으로는 잘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58회 임시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