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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최종춘 의원 발언

제69회 제4차 본회의199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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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춘

최종춘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실과원소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산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선

김규선산업과장

산업과장 김규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산업과 업무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정계장 오세진입니다. 축산계장 김세현, 축산사료계장 탁재곤, 수산계장 유광식, 4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산업과 주요업무는 문제점 위주로 해서 중점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록은 생략을 하고 2페이지 97년도산 약정 수매입니다. 저희 수매 물량은 가마니로 환산하면 266,585가마이며, 여기에 대해서 봄에 물량전체 100%약정 계약이 체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부터 12월까지 약정물량에 대해서 수매를 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선도금을 가져간 숫자는 81.6%가 선급금을 가져왔습니다. 나머지는 선급금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저희들이 우려하는것은 현재 시중 쌀값이 중간에 약 157,000원까지 하였습니다. 근자에 정부미를 방출하니까 147,000원, 80킬로가 약 150,000원대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수매 일등가격은 80킬로로 환산하면 137,000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시중 쌀값이 현재 상태의 수준을 유지한다면 수매에 응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저희들의 하나의 우려 대상입니다. 장을 넘기셔서 4페이지 정부관리양곡 보관상황입니다. 저희관내 보관창고가 44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정부양곡 보관은 재고가 103,000가마를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극히 적은 물량입니다. 저희들이 보관창고 44동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매월 1회씩 농정과 행정에서 현지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11월달에 농검 행정 합동으로 1차 전체 점검을 하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6페이지 축산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에 있어서 97년도 사육시설 및 자동화 시설이 7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융자사업으로서 현재 임실 2개소, 관촌 1개소, 오수 1개소, 지사 1개소, 이렇게 해서 대상자가 선정이 되어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10월 30일까지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7페이지 돼지경쟁력강화사업입니다. 97년도 계획이 22개 사업인데 대상자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임실3개소, 신평2개소, 오수1개소, 신덕3개소로써 현재 읍면에 고루 대상자가 확정이 되어 있고, 10월 30일까지는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닭 경쟁적강화사업입니다. 97년도에 사육시설자동화시설이 8개소로 청웅, 운암, 오수, 삼계, 강진, 지사, 각 1개소씩 이렇게 해서 대상자가 확정이 되었고, 10월 30일까지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9페이지 기타가축육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꿀벌ㆍ사슴ㆍ산양이 되겠는데 이것도 역시 사육시설 10개소에 대해서 읍면별로 선정이 완료가 되어 있고, 10월 30일까지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10페이지 축산단지조성사업입니다. 일전에 의원님들께서 현지에 가보신 한우단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년부터 내년까지 2개년사업으로 본사업은 추진합니다. 그래서 한우단지가 1개소 삼계에서 하고 있고, 양돈단지가 2개소인데 신평 1개소, 덕치 회문 양돈단지가 있는데 신평은 현재 계획 공정대로 추진이 순조롭게 되고 있고, 덕치 회문 양돈단지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추진상황이 없고, 이 분들이 다시 읍으로 옮겨가지고 할려는 과정에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한우고급육 생산장비지원입니다. 이것이 도비ㆍ군비사업으로 하여 추진을 하고 있는 7개소로써 임실, 관촌, 청웅, 덕치가 1개소씩이고, 삼계 3개소로서 대상자 확정이 되어 있고, 본 사업은 9월 30일까지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축산분뇨 처리사업이 97년에 2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지가 선정이 되어 있고, 이것도 10월 30일까지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겠습니다. 13페이지 '97톱밥발효 우사지원사업인데 의원님들이 염려를 해주셔가지고 지금 5개소에 대해서 군비사업으로 임실 1개, 청웅 1개, 신평 1개, 강진 1개, 지사 1개소씩 대상자 선정을 해서 10월 30일까지는 본사업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 톱밥 제조시설사업입니다. 97년도 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군비, 융자, 자담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관촌 1개소, 임실 1개소로써 10월 30일까지는 사업 완료를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가축방역사업입니다. 지금 기존 탄저병이라든가 소전염병 이런 전염병에 대해서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별도로 추진을 하여 36천두는 실시를 하였고, 나머지 29,300두는 가을에 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16페이지 소 전산화 사업입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동안 추진한 것이 보고서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만은 20,066두를 전산화 사업을 했습니다. 바코드사업으로써 사람으로 말하면 주민등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97년도 송아지 생산 3,700두를 바코드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17페이지 젖소 경쟁력사업으로 축산사료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육시설 12개소로써 관촌 도봉 지구에 7개소, 임실 4개소, 성수 1개소가 되겠습니다. 본사업도 11월말까지는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표를 보시면은 용수개발이라든가, 진입로, 초지조성, 기성초지 이런사업들이 있습니다만은 본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고, 앞으로 초지조성 대상자 선정허가를 9월말까지 하여 조사료생산 단지사업 추진은 11월말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젖소 단지조성사업입니다. 작년부터 저희들이 추진한 것인데 지사 금평 대표 최덕호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이 98%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미비점만 더 보완 조치하여 이달말까지는 본사업을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낙농장비 현대화사업입니다 젖소에 소요되는 자동보온급수기라든가, 액체질소보관소 이런것들이 있는데 6개사업에서 4개사업은 마무리가 되었고,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이 임신보정틀이라고 유방세척기 이것만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9월 30일까지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젖소능력 개량사업입니다. 대상두수가 1천두이고, 본사업은 대상자 선정은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젖소 정액 공급을 하는데 정액공급은 각 수정사에게 배정하여 희망농가로 하여금 수정사와 협의해서 정액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수산계 소관 가두리앙식장 육상전환입니다. 97년도에 1개소인데 사업비는 5억원으로써 보조가 30%, 융자 40%, 자담 30% 입니다. 그래서 대상자는 운암면 마암리 이종모씨이며, 이분이 지금 가두리를 가지고 있는데 금년에 가두리 철거를 해야 합니다. 철거함과 동시에 이것도 2개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양식용 기자재 공급입니다. 97년도에 21대를 공급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수차, 산소 공급기, 양수기, 발전기등 이런것들을 공급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9월중에 기자재 공동 구매계약을 체결토록 하여 9월말까지는 공급이 완료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자라양식사업입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보조하여준 자라양식 사업장이 12개소가 있습니다. 청웅 5개소, 신평 1개소, 강진 2개소, 덕치 2개소, 삼계 2개소가 있는데, 중간에 저희들이 평가를 실시한 결과 잘되는 자라양식장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야 할 그런 부진한 지역도 저희가 발견을 했습니다. 97년도에 도비사업으로 2개소, 군비사업으로 3개소하여 5개소를 추진하는데 현재 도비사업 2개소와 군비사업 1개소의 희망농가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군비사업 2개소는 아직 희망자가 없어서 아직 선정을 못했습니다. 선정된 도비 2개소와 군비 1개소 금년내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차질없이 지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페이지 어족자원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봄에 붕어채란사업하고 잉어채란사업을 실시하여 본사업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춘

최종춘의장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갑

김지갑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지갑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을 보고드리기 전에 의원님들께서 연일 10일간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저희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계장 최갑술, 상공가스계장 최승호, 교통행정계장 박병덕 ,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고, 지역경제과 소관 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물가에 대한 안정관리입니다. 저희들의 관리 대상업소는 379개소가 있습니다. 관리품목은 49개 품목으로서 외식비가 24개, 기타 서비스가 25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총체적인 협조관리체계를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1회 개최하고, 실무협의회를 3회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 8개업소를 좋은 업소로 지정하여 가격안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물가안정을 위하여 임실 5개소, 오수 1개소, 강진 3개소를 지정하여 가격파괴 5% 실시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행락지 물가를 주로 관촌사선대와 성수산 자연휴양림, 세심자연휴양림, 하운암 대교에 대하여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개인서비스요금의 자율화로 규제가 어렵고, 행정규제에 대한 업소의 반발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소비자고발신고센타를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물가감시체계를 확행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기능인 육성 및 고용촉진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서는 고용촉진 훈련선발 교육을 위탁하여 19개 기관에 110명을 실시하였으며, 훈련비와 수강료를 4천3백4십8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대효과로서는 현재 수료를 하면 60%는 직장이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중소기업육성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47개 업종에 9개 종류의 공장이 있는데 식품류가 16개소, 비금속광물이 9개소, 섬유나 나무가 8개소, 기타가 14개소가 되겠습니다. 종업원수는 1,191명으로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71%가 우리군내 출신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연간 매출액은 651억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공장설립 승인 4개업체와 공장설립 변경을 7개 업체를 하고, 농공단지 경영전산화 자금지원을 1개업체에 2억원을 한 바 있으며, 임실중소기업육성자금을 1개업체에 4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농공단지 분양가격이 타시군 농공단지보다 비싸서 분양에 제약을 받고 있고, 상환이자 누적에 따른 가격이 상승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분양금을 분할 상환기간이 짧음으로서 분양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자금지원을 정부에서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자금지원을 받을려면은 담보물이 있어야 하는데 담보물 제공을 못하기 때문에 자금지원을 못받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농공단지 분양가를 타시군과 비슷하게 가격을 결정해야 할 것이고, 분양대금을 장기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시장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내에 5일장이 5개소가 있고, 점포수는 660점포가 있습니다. 상설시장은 오수에 1개소가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서는 시장장옥 보수를 하기 위해서 임실 장옥보수에 3백만원과 하수구정비를 1천2백만원 지원한 바 있고, 강진면에 있는 장옥보수 5동에 1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시장 표준계량기를 구입하여 관촌에 전기식 지시저울을 지원한 바 있고, 운암ㆍ신평면에 대해서는 판수동, 접시저울을 각 1대씩 지원한 바 있습니다 본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은 그간 시장에 대한 계약이 잘 추진 되지않아 작년부터 제가 방문하여 시장점포에 대한 계약을 실시 한 바 있습니다. 5일장에 165세대가 되는데 그간에 81%인 134세대가 계약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간에 이농현상에 따른 이용자가 감소가 되고, 재래식 건물로 불편과 각종 재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화재예방을 위하여 방호벽을 설치하도록 소방서에서 지시명령이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할려면은 2억원정도가 있어야 방호벽을 설치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관촌시장부지를 매입하는 그런 문제를 봄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시장입주질서를 확립하고, 임실시장은 언제가는 저희들이 현대화를 해야 하는데 지금 입주자 전부가 점포를 자기 소유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그것을 철거를 하여 새로운 현대화를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반발이 많기 때문에 당분간은 저희들이 그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연료의 안정적 공급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총가구수가 13,462가구가 되겠습니다. 유류로 취사는 43가구고, 난방하는 가구가 75%로서 10,055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스 취사 하는데가 87%로서 11,733가구가 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으로서는 저희들이 동절기 가스안전 관리요령 홍보물 2만매를 제작 배부한 바 있고, 주유소에 대하여 유사 휘발유 판매여부 검사를 경찰과 합동으로 21개소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하였으나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주 같은데는 덤핑판매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하고 있지만 저희 관내는 아직 덤핑판매는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LPG를 그간에는 20킬로 중량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메타제로 하여 메타를 상설 부착을 해가지고 가스만 가져다가 연결을 시키면은 상수도 같이 메타요금으로 추진한 곳도 있는데, 거기에 따른 호응이 현재 좋지 않지만 정부에서 3십만원까지 융자혜택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능력제고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보유한 사업용 차량이 324대가 있습니다. 그간에 실적으로서는 운수업체 지도점검을 2회를 하고, 교통사고방지 운수 종사자 교육을 6회에 230명을 교육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진단 기초조사를 8개업체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운수업체에 대한 정기점검과 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질서단속이 되겠습니다. 8월말 현재 저희 관내에 6,156대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군내 총가구수 13,462가구에 비례하면 현재 2.2가구에 자동차 1대씩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통계가 되겠습니다. 주차장시설은 저희 관내에 2,115개소에 면수는 4,793면수가 되겠습니다. 노상 주ㆍ정차에 대해서는 4개 읍면에 홀짝수로 해가지고 9개소에 3.9킬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임실읍 공영주차장을 금년에 마무리를 하여 완료하였고, 주ㆍ정차 지도단속은 단속 16건, 주로 저희들은 농민들의 피해를 감소시키는 계도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군내버스 운행입니다. 관내에 임순여객 버스 4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선은 101개 노선으로써 순창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횟수는 하루에 637회, 거리는 12,034KM가 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으로서는 지역주민 교통편익을 증진하고, 업체 차량운전자에 대한 친절교육을 3회 실시한 바 있고, 비수익노선에대한 교통량조사를 5월달에 실시한 결과 20개 노선을 파악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비수익노선에 대한 보조금 9천8백만원이 나오면 군비부담이 또 50%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비 9천8백만원을 부담하는데 의원님들께 않은 협조를 이자리를 통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그간 비수익 노선 운행에 따른 경영악화로 존폐위기가 되었는데 앞으로 도비나 군비를 한 1억9천만원정도 지원을 하면 이런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에는 교통안전시설의 확대입니다. 현황으로서는 도로가 34개 노선으로서 405.9KM가 되겠습니다. 교통시설물은 신호기가 8개소, 경보등이 34개소, 교통표지판이 2,651개소, 표지병 6개소, 미끄럼방지 4개소, 어린이보호구역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경보등을 보수하는데 3천2백만원이 들었고, 교통표지판시설에 2천2백만원, 임실소재지 차선도색에 2천5백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이 3개소에 7백9십만원정도가 들었습니다. 성수초등학교, 대리초등학교, 임실동초등학교는 시설만 금년에 보완을 했습니다. 사업내용은 표지판, 경보등, 도로노면표지가 되겠습니다. 금후에 저희들이 무인속도측정기를 현채 구입중에 있습니다. 무인속도측정기는 일정한 장소에 고정적으로 비치가 된 것이 아니고, 이동식으로 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종춘

최종춘의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섭

이용섭산림과장

산림과장 이용섭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림계장 김학초, 보호계장 김희권, 육림계장 김기중계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조림사업, 주요도로변 경관조성, 향토 유실수 확대보급, 산불방지, 공유림관리, 산림 병해충 방제, 육림사업, 임도시설,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순으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우리가 60년대 산이 황폐화되었을 때에는 녹화위주의 산림정책을 펴왔었습니다. 그래서 71년도부터 치산녹화 10년계획 1 ,2차 10년계획을 성공리에 완수시킴으로 해서 산은 푸르러졌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은 내용면에서 자원화가 안되었기 때문에 89년도부터 97년도까지 산림자연화계획 10년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소득이 향상됨에 따라서 레크레이션과 휴양기능등 국민적 욕구에 따라서 환경림을 병행 고유기능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산림정책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산지 자원화 10년계획이 88년도부터 97년도까지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올해가 마감년도입니다. 우리군에서 10년 기간에 2,800ha에 5,758천본을 식재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작년도까지 총 실적은 2,700ha에 5,528천본을 식재해서 전체공정의 96%를 마쳤습니다. 금년도 계획대 실적을 말씀드리자면은 5억1천3백3십2만4천원을 투자해서 172ha에 475.2천본를 식재할 계획입니다만은 173ha에 477.2천본을 식재해서 101%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금년도 172ha를 식재하고 나면은 산지자원화 10년 계획 목표가 100% 완료가 된 셈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저희들이 조림은 3월 10일부터 4월 20일까지가 조림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무는 좀 일찍 심어야 활착율이 좋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4월 8일까지 식재를 완료해서 현재 94.8%의 활착율을 제고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표진조사라 해서 직원들이 조사할 때 실적을 좀 높이기 위해서 잘된 것을 표진지를 선정했지 않았는가 이런생각은 듭니다만은 성공적으로 조림사업이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에 최소한도로 85%이상은 활착이 되었다. 저희들이 평가할 때에는 80%미만이 잘못된 것이고, 80%이상만 되면은 조림지는 성공되었다고 자평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조림예정지를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본 결과 250ha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내년도에 조림계획량은 금년도 수준보다 조금 적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신청자는 많고, 계획량은 적기 때문에 예정지 선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충이 있지만 저희들이 충분히 우선순위를 정해서 민원인이 없도록 예정지 선정을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주요도로변 경관조성사업입니다. 60년대 같이 우리가 없이 살았을 때에는 감히 생각지도 못할 사업입니다만은 우리 경제가 어느정도 나아지고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서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군의 도로현황을 427KM로서 국도가 78KM, 지방도 139KM, 군도가 210KM입니다. 또 이 도로변에 저희들이 기 화단을 조성해 놓은 것이 51개소에 50,000㎡조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금년도 사업계획을 보면은 도로변 및 화단제초에 사업비 4천9백만원을 들여서 160KM를 2회 실시해서 그런계획을 세웠었습니다만은 예산절감 차원으로 10KM를 줄여가지고 150KM를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에는 50%의 진척율이 나타났습니다만은 어제까지 전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다음에 화단 꽃 식재입니다. 4회에 1천2백만원을 들여서 약 2만본의 꽃 식재를 계획했습니다만은 현재 2회로 의원님들에게 드린 보고서에는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번 추석절을 기해서 3회에 걸쳐서 계획대로 착실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꽃길조성사업도 3천만원에 31.5KM를 계획했습니다만은 32.1KM로서 약간 계획보다 상회해서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신덕-구이간에 부용화 식재와 각읍면에 일부 구간씩 전면적에 코스모스 식재를 했습니다. 여기서 부언해서 사과말씀 올릴 것은 코스모스 꽃길조성이 저희들이 판단할 적에는 투자대 효과를 거두지 못했지 않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가급적이면 숲근처로 해서 점점 확대해 나가는 것이 옳은 방향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경수 및 수벽관리입니다. 사업비 5백8십만원을 들여서 조경수 1 ,000본, 또 수벽 3,000미터를 그동안 관리해왔습니다. 이번 추석절을 기해서 전부 말끔히 정리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화단조성사업으로서 모래재 도로직설화 사업에 의해서 그 공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화단조성으로 해서 2천5백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아직 사업발주를 못하고, 9월말경에 착공을 하여 11월말까지는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식재입니다. 임운선 벚나무 가로수 식재에 1,500본을 현재 식재해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만은 지금 가서 보면은 그렇게 나무가 생생하지 못하고, 약간 어설피 보입니다만은 금년도 식재된 벚나무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기내병이 발생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여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뿌리가 착근되고 한다면은 내년부터는 성장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활착율도 95%는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고사된 묘목 73본을 제거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몇본은 더 고사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다음은 향토유실수 확대 보급입니다. 우리고장 향토유실수 남양수시가 옛날 진상품으로 유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명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식재된 것은 청웅면 옥전리 명동마을에 가서 남양수시가 주로 생산이 되었습니다만은 현재 남양수시 19주가 생육되고 있습니다만은 노령목으로써 별로 큰 결실을 못보고 있는 처지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남양수시를 채취해서 1,500본을 접을 붙여가지고 800본을 생산해서 금년에 800본을 식재 완료했습니다. 남양수시 활착율은 좀 부진하여 약 80%정도가 현재 살아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8년도 보급할 1,500본을 저희들이 접을 붙었습니다. 현재 70%정도 활착되어서 금년도에는 1,000본정도의 접목묘가 생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접수채취에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지금 옥정리 명동마을에 있는 남양수시 묘수가 쇠약해가지고 접수채취하는데 애로가 있어서 관촌일부에 몇주가 있고, 성수에 있어서 그곳에서 어려운 가운데 채취를 했습니다만은 명년에 가서도 접수채취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 산불방지입니다 산불은 그동안 저희들이 가장 관심이 많고, 또 이로 인해서 산림피해가 많고, 임실이 그동안에 가장 산불이 많이 나는 군으로 낙인이 찍혔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금년에도 삼계에서 큰불이 발생되어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만은 의원님들께서 여러가지로 협조해 주시고 해서 금년도 산불진화장비로 특장차등 약 568점의 산불장비를 구입해서 저희들이 산불진화하는데 크게 보탬이 되었습니다. 명년도에도 산불에 관한 것은 세심한 계획과 전력을 다해서 가급적이면 산불이 안나게 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산불방지추진 업무평가에서 저희들이 상당부분 우위를 차지했습니다. 그것은 그전보다도 산불건수가 적었고, 또 추진과정에서 타군에서 하지 않는 시책들을 펴왔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주로 산불 나는 원인이 논밭두렁을 태우다가 산으로 인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금년도 가을부터 산불발생 요인인 논밭두렁을 전량 태워가지고 명년도에는 논밭두렁으로 인해서 산불이 인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다음은 공유림관리입니다 우리군에 도유림, 군유림 합쳐서 1,534필지에 24,839,867㎡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ha로 따지면 2,493ha정도 됩니다. 여기서 행정재산이 100필지에 112ha, 잡종재산이 1,432필지에 2,371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도유림이 998필지에 899ha, 도유림중에 행정 재산이 68필지에 82ha, 잡종재산이 928ha에 806ha를 가지고 있고, 또 군유림이 536필지에 1,594ha 이중에 행정재산이 32필지에 30ha, 잡종재산이 504필지에 1,564ha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현재 67건에 11ha가 대부되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도유림이 6건에 472㎡ 군유림이 61건에 11.7ha가 현재 대부되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대 실적입니다. 도유림 무단점유지 측량을 도에서 측량비를 보내주어 저희들이 현재 28필지에 9.3ha 측량을 완료해서 분활하고 있고, 지금 38필지에 6.7ha가 미착수가 되었는데, 이것은 도에서 측량비를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되어서 내려보낸데로 착수해서 말하자면 전답이나 또는 대지, 기타 사업으로 분리된 것을 전부 임야에서 떼어내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군유림 12필지 54ha에 대하여 풀베기, 육림간벌, 천연림보육 사업을 금년도에 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풀베기 사업은 완료가 되었고, 육림간벌이나 천연림보육은 이후에 11월말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 병해충방제입니다.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는 것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조금 적게 조사되지 않았냐 하는 감이 듭니다. 총 조사되어 있는 것이 1,360ha가 발생된 것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저희 임야면적의 3.2%에 해당되는 면적입니다 여기에 솔잎혹파리가 1,310ha 흰불나방이 20ha 기타 해충이 30ha해서 1,360ha가 조사되어 있는데 솔잎혹파리 피해지역이 이보다는 약간 상위되지 않을련가 하는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대 실적입니다. 방제계획은 200ha에 8천7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에서 사업비를 보면은 솔잎혹파리 수간주사가 100ha, 흰불나방이 40ha, 기타해충이 60ha해서 전반적으로 착실히 구제를 하고 있고, 또 이번에 기타해충관계는 추석전에 일제히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입니다. 전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88년도부터 97년도까지 산림자원화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10년 기간동안 10,815ha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작년도말까지 9,319ha를 실시해서 86ha를 실시했습니다. 금년도 1,050ha를 실시하고 보면은 이것도 자원계획 10년계획에 의해서 100% 실적을 거양한 사업입니다. 세부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이라고 하면은 덩쿨제거사업이 사실상 1차적으로 이것을 제거했을 적에 70%이상이 죽어야 이것을 정상이라고 보는데 저희들이 실시해놓고 효과 조사를 본 결과 약 60%에서 65%정도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냐 그러면 우리 기준치에 미달된 것이 아니겠냐 해서 2차사업으로 이것을 완전 제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임도시설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계획에 13킬로에 6억7천1백8십만9천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13킬로만 되기 때문에 한번에 발주되면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한 절반정도는 작년 가을부터 설계를 하여 봄에 일찍 발주를 했고, 또 2차사업으로 7월중에 발주를 하여 현재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은 12월말까지는 다 완공이 되도록 지도하겟습니다. 문제점으로 본다면 신덕구간에 토지가 일부 침범이 되었다고 산주가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질로 봐서 그런가 그 밭의 피해는 적토를 하다보니까 약간 흙이 밀려서 3-4평정도의 밭을 침범했지 않느냐 해서 대안사항으로 그러면 그것을 퍼내주고, 조금 위로 도로를 올리겠다 해도 이 양반이 막무가내입니다. 변상하라는 그런 것인데 이것은 충분히 대화를 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성수 삼청구간중에 임도시설로 말미암아 상수원이 장마 졌을적에 구정물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상당히 여론이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해서 원만히 해결을 봤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조성입니다. 삼계면 죽계리 산23번지외 1필지에 93년도부터 투자를 하여 세심휴양림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총 투자계획은 21억7천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까지 6억6천8백만원정도가 투자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약 2억원을 가지고 복합 산막과 오솔길, 돌계단, 목계단, 급수대, 로고판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4월달에 재무과에 설계 의뢰를 요구했었습니다만은 전라북도에는 설계 의뢰할만한 업체가 없어 5월중에 중앙산림조합연합회에 의뢰를 하여 저희들이 7월달에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심의가 완료되면 바로 발주를 해서 최소한도로 12월 15일이전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저희 사업이 산이기 때문에 눈에 띠지도 않고, 여러 의원님들 보기에도 요새 농지에서 일하기도 상당히 일꾼 구하기가 힘들고 어려울 실정인데 산에 가서 뭔 일이 잘되겠느냐 하는 의아심도 가질 수도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충실히 하고, 또 산이라는 것이 우리 후대들한테 물려주어야 할 자산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희과 산림사업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춘

최종춘의장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9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출처 전북 임실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