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수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일간의 임시회에서 추경예산안을 다뤘습니다. 개회식때는 구청장님께서 전국시장군수세미나에 참석하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의 양해를 받아가지고 불참을 하신 것을 이해를 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그래도 구로구 추경예산안을 다뤘습니다. 개회식때는 정식으로 의회에 통보가 왔었습니다. 오늘은 의회에 보고된 바도 없었습니다. 회의에 앞서 부구청장님실에서 오늘 청장님이 못 나오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로서는 유감스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구청장께서는 우리 40만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정을 집행하시는 기관장이십니다. 본예산은 아니지만 추경을 다뤘습니다. 그래도 관심을 가지신 분이라면 올라온 추경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에 대해서 고맙다는 뜻으로라도 참석을 하셔야 우리구 40만 구민의 염원에 부응하는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이렇다 할 말도 없이 불참을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그냥 개의를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구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구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구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간사 전재남의원입니다.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로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인 지도원을 각 기관별로 정원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하여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한 성실한 근무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규정으로 관계 규정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법부 소속기관에서만 처리확정하던 것을 주민의 직접 근거리에 있는 동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행정의 효율성을 부여할 수 있는 개정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을 점유하고 있을시 매각기준을 완화시켜 도래에 대비한 조례로 개정코자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또한 제22조 6항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하여 제22조 6항의 1,000분의 25로 한다, 앞에를 당해 재산평정가격을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구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구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구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구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6.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안

안녕하십니까? 시민보건위원장 서현영입니다. 시민보건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도시가스설치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시가스사업기금지원은 도시가스보급률 70 달성시까지 시행하고 지원금을 중단해야 하나 현재까지 미보급지역은 대부부는 저소득 밀집지역과 재개발지역 등으로 인하여 지역여건이 어려운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들 지역주민에게 일정기간 동안 융자를 계속토록 시행기간을 한정시키는 것보다는 도시가스 보급률이 90% 이상 달성되는 당해연도말까지 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원안을 일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시구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유료예방접종 전염병 종목 외에 매년 증가하고 있는 인플루엔자 전염병예방접종을 추가하여 향상된 구민보건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안은 안양천유역에 위치한 9개 지방자치단체가 안양천 수질개선 등의 사업을 공동처리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 하는 행정협의회로서 관련 지방자치법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적법타당하다고 보며 본 규약안은 지방단체간 협의가 완료된 사는 이고 협의회에 동참을 보류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으나 이 협의회를 통하여 안양천 수질개선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역주민이 동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구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97년도구로구마을공동주차장부지매입동의안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김석규입니다. 지난 8월 30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97년도구로구마을공동주차장부지매입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자동차 보유대수가 1,000만대를 돌파함에 따라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문제, 각종 재난발생시 구조차량 진입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에게는 거주자우선주차제 등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로5동 549-73 외 12필지를 매입하여 마을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하려는 안으로 극심한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참석위원 전원이 이의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7년도구로구마을공동주차장부지매입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있습니다. 」)

동료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 관계 공무원들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은 구로5동 출신 이관수의원입니다. 구로5동 549-73호 2필지에 한해서만 마을공동주차장부지매입동의안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본의원이 구청에 대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매입부지 예정인 주차장부지 진입로가 직선거리 250m정도인데 골목길에 여덟 번이나 구부러져가는 진입로에 주차장을 시설을 해야 되는지 묻고 싶고요. 두 번째로 구로5동 549-73호 일대에서는 95년부터 지역주민의 간절한 소망이고 숙원사업인 재건축대상지역입니다. 또 조합까지 구성된 지역입니다. 세 번째로 시비 전액예산이면 몰라도 구비를 60% 이상 편성하여 인근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실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네 번째로 마을공동주차장이 시설되면 인근 주민 200여 세대가 소음과 매연에 시달림을 받아 깨끗하오 안전하고 살기좋은 구로를 만들자는 구청의 정책에 역행되는 처사가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구로5동과 인근동 주민들은 구청과 관공서가 아깝다는 이유로 항상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 구로5동은 세 군데나 유료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주택 한 군데에다 굳이 시설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여기다 시설을 해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은 97년도말까지만이라도 마을공동주차장 부지매입건을 보류했으면 하는데 현명하신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특히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의 구로5동 구의원이신 윤주철의원님과 제가 속하지 않았고 현장을 잘 모르고 그 여건을 모르고 이 동의안을 가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97년도마을공동주차장 구로5동 549-73호 2필지에 대해서만 저는 보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입니다. 방금 이관수 부의장님께서 구로5동에 건립하고자 하는 마을공동주차장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진입로 상태가 좋지 않은데 왜 굳이 거기다 하려고 하느냐, 또 한 가지는 그 옆에 경남연립이 그 부지를 현재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까지 포함해서 재건축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인데 거기다 하려고 하느냐, 또 한 가지는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는, 다음은 그로 인해서 매연이라든지 소음이 많이 생김으로써 주민의 피해가 우려되는데 그에 대책은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로5동 지역은 주변지역이 상당히 개발이 많이 진전됨으로 인해서 주차수요가 상당히 증가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통계를 내본 바로는 그 지역에 반경 250m 내에 주차보유 통계를 내보니까 약 1,470대가 보유하고 있는 반면에 주차시설은 약 21%정도가 안 되는 377대 정도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상당히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설치함으로써 지역주민들한테는 상당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주자주차우선제를 실시하기도 좋은 지역이고 이용도가 많은 지역이라고 봐서 적격한 부지로 선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진입로 문제가 있습니다만 원활한 통행은 안 되겠습니다만 양쪽 두 군데에서 진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봐서 교통장애가 우려된다고 보면 부분적으로 도시계획선을 그어가지고 부분적으로 도로를 확장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됩니다만 현재로 봐서 거기에 들어가는 주차시설 등으로 봐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그러한 문제는 추후에 도시계획선을 그어가지고 도로를 확장한다든가 그런 문제로 해결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 지역을 포함해서 재건축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희망사항이지 사실 재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연립주택이면 연립주택이 속한 땅만 가지고 재건축을 하는 것이지 나대지까지 포함을 해서 재건축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경남연립주민들의 희망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매연이라든가 소음문제가 우려됩니다만 주민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외지인이 수시로 진출입을 한다든가 하는 문제는 없기 때문에 매연이 심할 것으로 사료는 되지 않습니다만 그런 문제로 해서 소음이라든가 매연공해를 막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주차장 주변지역에 녹지공간을 조성한다든가 필요시에 방음벽을 한다든가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자 일을 진행해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보충질의를 겠습니다.」)

예,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동료의원이신 이관수의원 말씀을 잘 들었는데 이것은 나름대로 지역의 특성도 있고 상대성도 있는 문제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의 의견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이 조례를 통과한다고 해서 그것이 매입이 되고 안 되고자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적립된 자본을 가지고 주차장 해소를 위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문제기 때문에 오늘 이 조례안 통과하고는 별개의 문제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그쪽 주민의 의견이나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그것이 적합한지 아닌지를 다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오늘 본장에서 그쪽의 매입문제를 가지고 조례안을 통과하는데 지연시킬 필요가 없다고 해서 본의원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가결했던 조례대로 이것은 가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관수의원께서 97년도구로구마을공동주차장부지매입을 보류하고자 했습니다. 이관수의원의 보류하고자하는데 대하여 재청하시는 의원이 계십니까? 없으시면 97년도구로구마을공동주차장부지매입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류근무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인 변한수의원입니다. 9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 8월 29일 구청으로부터 제출된 9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9월 8일부터 9월 9일까이 이틀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예산심의를 한 후 9월 10일부터 9월 11일까지 이틀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였습니다. 먼저 심사방법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구청관계관의 총괄적인 제안설명 및 실국별 제안명을 들은 과별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동의를 거쳐 계수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경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대비 52억 5,087만 2,000원이 증가한 1,049만 9,656만 6,000원 특별회계가 기정예산 대비 22억 9,922만 1,000원이 증가한 115억 4,536만 8,000원으로 총 1,165억 4,193만 4,000원을 상정된 요구안대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문에서 상정된 추가예산안중 의회법제관리 세항의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요구된 기획관련 업무추진 특수활동비 1,000만원을 500만원으로 일부 삭감하고 일선행정운영 세항의 일반수용비에 요구된 동청사 정밀안전진단 수수료 1,000만원을 전액삭감하였으며 삭감한 예산 1,500만원은 전액 예비비로 전환하여 예비시경정 요구액 8억 2,856만 5,000원에서 8억 1,356만 5,000원을 경정하는 것으로 적정한 결과 총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삭감 조정없이 요구안대로 심의의결하여습니다. 상세한 조정내역은 배부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예결위 위원들은 97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구로구민을 위하고 구로구민이 불편없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존경하는 류근무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이 점을 감안하시어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회의록서명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