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배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군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내무위원회 위원장 문무송 의원입니다. 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사항은 그동안 의료보호 대상자로 책정된 자가 다음해 다시 보호대상자로 책정된 경우나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 시장의 재확인 및 변경확인을 받아 계속 사용 할수 있도록 규정 되어 있어 재사용 확인 및 변경사용 확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의료 보호증 사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95조 1항의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 기관에 위임 한다는 사항에 의거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위임처리 할수 있도록하여 의료보호 대상자들의 불편을 해소 하기 위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무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무송 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군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별첨 2-1】 안건 2.군산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군산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한글사용법 개정으로 인한 조례내용중 “통·리장”을 “통·이장”으로 바로잡고 장학생 선발시 학생성적 반영에 따른 평가방법이 현실에 부합되지 않아 현실에 부합되도록 하고 제4조 1항중 “시 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순에 따른다”를 제2조 “장학생 자격 기준에 의하도록”하고 장학금 지급은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던 것은 삭제하여 장학금 지급방법에 융통성을 주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은 없었으나 장학금 지급에 있어 조례개정후 개정된 사항대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지급 시급성을 이유로 하여 이미 지급된 사항은 잘못된 사항으로 지적되어 앞으로 여사한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당부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무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문무송 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군산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별첨 2-2】 안건 3.군산시21세기발전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안심의의결의건

의장!

예. 박이섭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은 부결되더라도 다음 회기에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웬만하면 이자리에 서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위원장 이하 위원님들 께서 잘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는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되어 오늘 나왔습니다. 지난번 회의에서 유보될 때 박풍성 의원님 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군산시발전협의회라는 조례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군산시21세기발전기획단설치조례안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그 이후의 것은 나중에 속기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보를 시켰습니다. 분명히 조례개폐특위 위원장을 두번 지내신 박풍성 의원님께서 없는 조례가 있다고 해서 유보를 시키고 내무위원님들은 거기에 동참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습니까? 지금 의원님들 책상위에 27회 회의록이 있습니다. 그 회의록 184페이지 부터 참고를 하시면 행정부안도 들으셨고 제 안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날 건설위원회가 없어 제가 분명히 내무상임위원회에 나와 있었습니다. 저 거기에 앉혀놓고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안에 부족한 사안이 있으면 제안자인 저한테 의견을 물어서 부결을 시키든지 가결을 시키든지 했어야 되는데 이것은 회의입니다. 제안자입니다. 아무 없이 10분 정회한다고 한쪽에 들어가셔 가지고 30분만에 나오셔서 저 않혀놓고 부결을 시켰습니다. 저는 오늘 이자리에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미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어떠한 회의가 의원이 발의를 하든지 행정부에서 발의를 하든지, 무엇인가 심사숙고하고 발의자의 의견을 존중할 줄 아는 의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더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저하고 회의를 하는데 회의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필요한 안건이라고 생각하시는 의원님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내무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 저는 앞으로 올리더라도 본회의 발의를 요구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이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의원님의 말씀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깊히 경청해 주신 것으로 알고 발의하신 박이섭 의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고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해서 폐회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1/3이상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에 다시 부의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의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별첨 2-3】 안건 4.월명터널및접속도로개설공사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심의의결의건

건설위원회 소속 고석강 의원입니다. 월명터널 및 접속도로 개설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월명터널 및 접속도로 개설사업은 총사업비 265억원을 투자하여 95년부터 99년까지 5개년에 걸쳐 양여금 50%, 시비 50%를 투자하는 사업으로 97년도 총 공사비 53억원중 29억원은 지장물 보상 및 용지매입으로 집행 하였으나 부족금액 20억원을 지방채 발행으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융자금 상환조건은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상환액과 이자는 년 5.5%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자금이며 본 사업 목적은 기존 해망굴의 폐쇄로 인한 교통불편 민원해소와 교통소통을 원활히 도모하고 동서간의 도시균형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 되었으며 본 지방채발행 동의안은 97년 8월 7일 내무부장관의 지방채 발행이 승인된 사항으로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본 동의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 끝에 원안가결 하였으니 동료 의원님들 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석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고석강 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월명터널 및 접속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별첨 2-4】 안건 5.연안도로개설공사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심의의결의건

연안도로 개설사업에 따른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연안도로 개설공사) 양여금지원 50%, 시비 50% 사업으로 총사업비 346억원중 96년까지 116억원을 투자하여 용지매입 58,742㎡와 도로축조 650m, 암거 103m를 시공하였고 97년 확보액 36억원으로 용지매입 47,000㎡ 도로축조 1.6㎞를 사업추진중에 있으나 금년도 추가사업으로 95년도에 도로 축조한 한사랑 병원 입구에서 구암선 도로까지 용지매입과 포장에 소요되는 50억원을 지방채 발행으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며 융자금 상환조건은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상환액과 이자는 년 5.5%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자금이며 지방채발행은 자립도가 열악한 시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사항이나 95년도에 도로축조한 한사랑병원 입구 도로에서 구암선까지 계속공사로 마무리 되지 못하고 중단됨에 따라 교통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충남과 전북을 연결하는 주요간선도로의 교통량 분산과 남북간 도시균형개발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해결 되어야할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본 지방채 동의안은 97년 8월 7일 내무부장관의 지방채발행이 승인된 사항으로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본 동의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 끝에 원안가결 하였으니 동료의원님 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석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석강 의원님 께서 심사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연안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별첨 2-5】 안건 6.’97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결의건

의장!

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원동 출신 조희삼 의원입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절차와 과정을 밟아서 집행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예결특별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예산이 서지도 않았는데 이미 집행이 되어 버리는 그러한 사례가 있다고 정식으로 보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떤 예산이 서지도 승인도 받지 않는 예산이 선 집행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은 본의원으로써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전개되는 것을 그대로 놔두고 우리가 이 세출예산안을 승인 한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것이 상습화, 관리화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어떠한 부분에서 선집행이 되었는지 그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이런 것을 확실히 우리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알고 이 세출을 승인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의원으로써는 적어도 다음 임시회의때 까지는 얼마의 예산이 선집행되었는지, 또 어떤 과목에 의해서 집행되었는지를 행정부의 보고를 받든지 아니면 우리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그 진상을 확인해서 그러한 사례가 다시 없도록 하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절차를 밟는다는 전제를 붙여서 이 세출예산을 통과시켜 줬으면 하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타당한 말씀입니다만 예산결산위원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셨고 또 우리들이 여기에서 직전에 통과를 받습니다. 다시한번 집행부에 말씀드릴 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회계법상에 맞는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이러한 사례가 있는 부분은 서면으로 전의원님들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총 세출예산액 1,033억 111만 8천원중 주택사업특별회계 93억 3,711만 9천원,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 34억 160만 2천원, 새마을소득지원특별회계 18억 9,417만 3천원,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155억 3,973만 5천원,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 5,110만 6천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95억 9,836만 5천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27억 7,962만 3천원, 성산농공단지특별회계 4억 3,108만 1천원, 서수농공단지특별회계 22억 3,856만 4천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2,017만 7천원,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 763만 1천원은 요구안 대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세출예산요구액 523억 3,260만 4천원중 397만 4천원을 삭감 예비비에 계상한 523억 3,260만 4천원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출예산 요구액 32억 7,361만 1천원중 5,000만원을 삭감 예비비에 계상한 32억 7,361만 1천원으로, 옥구농공단지특별회계는 세출예산 요구액 23억 9,572만 7천원중 5,000만원을 삭감 예비비에 계상한 23억 9,572만 7천원으로 승인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별첨 2-6】 지난 9월 3일 부터 12일까지 10일동안 의원님들 께서 안건심의와 현장방문은 물론 늦게까지 예산심의등 성심성의껏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도 저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우리 군산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들은 늦게 극성을 부린 벼멸구 때문에 밤낮없이 고생을 해 주셔서 타 시·군보다 일찍 방재작업에 들어 갔기 때문에 많은 수확에 차질이 올뻔했던 위기를 모면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찌기 예산을 2,500만원 농약대금으로 지원해 주셔서 타 시·군보다는 월등히 방재작업에 앞선 그런 현장을 저희들이 목격을 했습니다.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재원이 부족한 가운데 꼭 필요한 부분에만 계상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어렵게 편성된 추경예산이니 만큼 전반기때 추진이 미흡했던 사업과 업무들은 금번 추경을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확실한 계획을 수립 철저한 업무추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또한 환절기를 맞이하여 의원여러분의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고 보다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음 회기에 만나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폐회 출석의원( 33 명) 의원 김영필 의원 채규열 의원 전철수 의원 김경구 의원 두상균 의원 이종영 의원 문병준 의원 이래범 의원 양용호 의원 이인효 의원 최종태 의원 이종배 의원 고석강 의원 정찬수 의원 김관배 의원 김정진 의원 김재수 의원 박풍성 의원 박종대 의원 이만수 의원 이원행 의원 박이섭 의원 조희삼 의원 박춘원 의원 문무송 의원 김종식 의원 이재연 의원 조봉구 의원 최정태 의원 문영수 의원 신동소 의원 박진서 의원 이덕영 출석공무원( 58 명) 시장 김길준 부시장 노병일 기획실장 선영호 총무국장 강택균 재정경제국장 전홍식 사회환경국장 성문용 농림수산국장 남궁평 건설교통국장 노창덕 민원출장소장 황긍택 보건소장 구성대 지도소장 이동희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민병태 공영개발사업소장 채규정 기획예산담당관 임갑수 문화공보담당관 김형근 감사담당관 최영호 통계전산담당관 이연수 총무과장 고석주 시정과장 신영구 회계과장 전호열 시민과장 고근택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병찬 세무과장 최인욱 징수과장 황명규 지역경제과장 유인식 공업과장 김덕환 지적과장 채길수 사회과장 김선섭 환경보호과장 권흥로 위생과장 이생규 청소정책과장 오승일 가정복지과장 은복례 농업진흥과장 문형천 농산과장 강봉옥 축산과장 김종태 수산과장 박병호 산림공원과장 이길택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건설과장 황인택 하수과장 박흥해 주택과장 박용문 수도과장 임상영 교통행정과장 김정길 주민과장 김재길 사회산업과장 김길자 보건사업과장 김제홍 의무과장 백종현 사회지도과장 김주철 기술보급과장 한종윤 기술개발과장 임시호 체육시설관리과장 조성근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신황우 문화회관관리과장 고민수 개발담당관 이동석 위생환경사업소장 문혁주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마철수 폐기물처리사업소장 권창오 여성회관관장 조정자 회의록서 명( 4 명) 의장 김영필 의원 김정진 의원 김재수 사무국장 이영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