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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최종춘 의원 발언

제69회 제5차 본회의199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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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춘

최종춘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실과원소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수

김현수건설과장

건설과장 김현수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전에 건설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계장 이철재, 방재계장 라승득, 토목계장 양철식, 기반조성계장 오범석입니다.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로 유지관리, 하천 유지관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토로 유지관리입니다 현황으로서는 노선수 및 연장은 국도가 3개 노선에 78키로미터 지방도가 7개 노선에 139키로미터, 군도가 25개 노선에 210키로미터로 35개 노선에 427.6키로미터가 되겠습니다. '97계획은 도로정비가 5회, 도로표지판 정비 및 제작이 6개소, 접도구역 표지주 정비가 200개, 동절기 제설용 적사장 설치가 86개소입니다. 그중에 추진실적은 도로정비를 18개소에 68키로미터를 했고 도로표지판 정비를 2개소, 접도구역 안내표지판 제작을 4개소 실시를 했습니다. 금후계획은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하천유지 관리입니다. 현황으로써는 하천 연장이 261.8키로미터, 기성제가 127.6키로미터입니다. 참고적으로 하천이 33개소인데 직할하천이 1개소, 지방하천이 1개소, 준용하천이 31개소입니다. '97계획으로는 하천제방 정비가 127.6키로미터로 하천제방 및 호안 축제정비를 했고 하천구역내 자생한 잡초 및 유수소통 지장수목 제거, 취ㆍ배수문 도색 및 권양기 기름칠, 추진실적으로는 춘계 하천제방 정비 완료를 127키로미터를 했습니다. 취ㆍ배수문 및 권양기 보수를 했고, 하천구역내 잡초 제거 및 유수소통 지장수목 제거를 3,000본을 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하천정비를 하는데 사업비 지원이 미흡합니다. 앞으로는 사업비가 확보되는대로 정비대상 하천을 단계적으로 실시해서 홍수에 대비를 하고자 합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유로 불균형 하천 하상정비를 추진하고 유수소통 지장물을 제거하고 하천 감시를 강화해서 홍수에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 군도 확포장공사입니다 현황은 노선수는 25개노선에 연장이 210.3키로미터입니다. 포장이 46.2키로미터로 포장율은 21.9%입니다. 전국은 40%이고 전라북도는 31%, 저희군의 포장율이 낮습니다. 미포장은 164키로미터입니다. 금년계획은 4개노선에 7키로미터로 38억8천2백만원, 계속 노선은 2개노선에 3,7키로미터, 장계~두곡선이 1.8키로미터에 9억9천2백만원에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슬치~상월선은 1.9키로미터에 10억7천1백만원으로 현 공정은 86%입니다. 신규노선은 2개노선에 3.3키로미터로 18억1천9백만원, 용두~금암선이 1.8키로미터에 9억9천2백만원, 호암~용암선 1.5키로미터에 8억2천7백만원, 현재 지장물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착공을 못하고 있고 기공승락은 70%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실적은 추수 후에 착공을 해서 계획공정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두~금암선은 작물 파종으로 공사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고, 호암~용암선은 주민의 선형변경 요구가 있어서 변경하고 있는 중이라 발주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점은 군비 미부담이 1천3백6십만9천원입니다. 앞으로 마지막 추경에 1천3백6십만9천원을 확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현황은 노선수는 273개노선에 연장이 631키로미터입니다. 포장은 46키로미터, 포장율은 7.3%입니다. 미포장이 585키로미터, 계획은 8개 노선에 16.1키로미터로 51억9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노선이 3개노선에 5키로미터로 10억6천8백만원, 수호선이 2.4키로미터, 용운선이 1.1키로미터, 왕수선이 1.5키로미터, 신규노선은 2개노선에 3.3키로미터로 되어 있는데 잘못되어 있습니다. 5개노선에 11 .1키로미터입니다. 35억8천7백만원입니다. 양금선이 1.5키로미터, 세학선이 4.6키로미터, 구옥선이 1.6키로미터, 하두선이 1.9키로미터, 세비선이 1.5키로미터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설계가 4월말까지 완료로 되어 있고 농어촌도로도 계속사업을 빼놓고는 나머지 신규사업은 작물이 파종되었기 때문에 작물을 추수후 착공을 해서 공정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교통소통 대책사업입니다. 군도상 위험교량이 6개교량입니다. 기시행 3개교량을 가설을 했고 금후대상이 3개교량입니다. 계획에 3개교량은 실곡교 가설공사 50미터에 9억1천만원, 봉천교 가설에 60미터에 7억8천만원, 양지교 가설공사 30미터에 3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실곡교하고 봉천교는 설계를 해서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지교만 자체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가 안되어서 발주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바로 설계를 완료해서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접속도로 편입부지 농작물 파종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있고 사업비 군비 부담금이 1억3천7백만원이 미확보로 되어 있습니다. 군비부담금은 추경에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96가을착수 '97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입니다. 경지정리 대상은 115개 지구에 6,019헥타인데 기시행이 62개지구에 3,902헥타를 실시했습니다. 97년도에는 13개지구에 652헥타를 완료했습니다. 지구별로는 정월, 청계, 선거, 홍곡, 후천, 덕암, 갈담, 사곡, 두지, 신기, 군평, 오동 13개지구를 사업비 204억7천4백만원을 들여서 완료를 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밭기반정리사업입니다. 현황으로는 사업대상면적이 4,379헥타인데 정비대상이 39개지구에 306헥타입니다. 96년도까지 정비한 것이 5개지구에 79헥타로 26%를 실시했습니다. 97년도에는 2개지구에 49헥타로 조월지구에 32헥타, 상월지구에 17헥타로 사업비는 11억8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헥타당 2천4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대형관정이 6공을 파도록 되어 있는데 4공을 완료했고 2공만 조월지구에 지하수를 5공을 팠는데 1공만 완공을 했고 나머지 2공은 완공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시추를 해서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총 개발 대상마을은 12개 읍면에 33개마을입니다. 기개발이 16개마을이 되어 있고 지구당 투자사업비는 1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 3개마을은 임실 정월, 오수 둔기, 강진 회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천1백만원, 암반관정은 3공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용시설을 설계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사업입니다. 총대상이 41개지구에 87키로미터입니다. 기시행이 5개지구에 8키로미터를 했습니다. 97년도 대상지구는 6개지구에 17.7키로미터입니다. 청웅 옥전, 신평 호암, 성수 삼청, 삼계 덕계, 오수 용두, 임실 장재 지구가 되됐습니다. 사업비는 17억8천8백만원, 기본조사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기실시가 되어있습니다 장재, 옥전 지구는 현공정이 발주해서 70%가 되어 있고 송정, 삼청, 호암, 구장지구는 8월 18일날 집행의뢰를 해서 9월 23일날 입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찰이 끝나면 착공을 해서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후동제 보강개발사업입니다. 현황으로는 후동제 보강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운암면 선거리이고 사업비는 8억8천1백만원, 도급자는 대붕건설, 사업개요는 몽리면적이 3.1헥타 였는데 11헥타로 증되고 저수량은 16,000톤이었는데 77,000톤으로 61 ,000통이 증됩니다. 제당길이는 40미터에서 220미터로 190미터가 증됩니다. 97년도 사업으로는 4억9천1백만원으로 전 사업비가 국비입니다. 그라우팅과 내제사석과 용수로, 진입로, 여수도로 내제사석하고 용수로하고 진입로만 안되어 있습니다. 현 공정은 4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정월제 보강개발사업입니다. 현황은 정월제 보강개발사업, 위치는 임실읍 정월리, 사업비는 18억3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도급자는 우진건설, 사업개요는 몽리면적이 18헥타인데 41헥타로 23헥타가 증되고 저수량은 2만8천톤인데 18만8천톤으로 16만톤이 증됩니다. 제당길이는 103미터에서 177미터로 증되고 높이는 8미터에서 24미터로 증됩니다. 97년도 사업비는 500백만원으로 전액이 국비입니다. 97년도 공사개요는 용지매수 및 보상 정월 지구 경지정리 용수로 수로관 부설 제당일부 축조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농작물 파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당을 쌓지 못해서 추수후에 제당을 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97정주 생활권 재발사업입니다. 현황으로써 대상면은 5개면에 삼계, 신평, 오수, 관촌, 지사가 되겠습니다. 개발완료는 삼계면이 91년도부터 94년도까지 11개사업에 30억원을 투자했습니다. 95년도에서 96년도 대상은 신평입니다. 지금 완료사업이 피암교 가설외 5건이 19억9천만원을 들여서 완료했고 96년도 사고이월 사업이 원천 소재지 도로확장 및 교량가설이 있습니다. 97년도 계획으로는 신평면 보조사업으로 11억2천1백만원, 융자사업이 1억6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오수면이 올해 융자사업에 의해서 내년부터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오수면은 5억2백만원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은 보조사업은 신평면 원천마을 복지회관, 원천마을 연결도로, 창인마을 도로, 대리 하수도, 상천 하수도를 11억2천1백만원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고 융자사업은 신평면에 주택신축이 7동, 개량이 5동, 오수면에 주택신축이 25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융자사업이나 보조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동골 소하천 정비사업이 운암면 사양리 2억3천3백만원, 악골 소하천 정비가 임실읍 현곡리 2억2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설계가 완료되어서 승인을 맡아서 발주를 의뢰를 했습니다. 입찰이 되는대로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5페이지, 수해복구사업입니다. 7월 5일부터 7월 6일까지 150mm의 비가 내려서 오수 대정교가 파괴되어서 5천만원이상 단위사입으로 올려서 정부에서 국비가 1억2천9백만원, 도비가 6천4백만원, 군비가 6천4백만원이 확보되어서 하도록 되어 있고 8월 3일부터 8월 5일까지 151mm가 왔습니다. 그래서 신평 용암보와 매내천, 모룡보 3개소를 단위사업으로 올려서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아서 군비만 1억7백7십만3천원을 예비비에서 사업요구를 받아서 앞으로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건설과 주요업무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종춘

최종춘의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준남

박준남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박준남입니다. 먼저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흥뇌성 지역개발계장님, 이수철 도시계장입니다. 김종일 수도계장입니다. 이성구 주택계장입니다.
종춘

최종춘의장

과장님! 과장님으로 부임하신 후에 업무보고는 처음인 것 같은데 과장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준남

박준남지역개발과장

저는 새마을과 기반조성계장을 2년 하고 농지계장, 기반조성계장 9년, 토목계장 3년을 근무하고 8월 1일부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성수면 월평교, 운암면 선거선, 신덕면 수월선 3건입니다. 총사업비는 18억1천2백3십만원으로 추진 실적은 월평교는 내일중에 선경관의 스라브를 타설할 계획이고 선지선, 수월선은 추수가 끝나면 바로 착공하여 금년 12월까지는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입니다. 총 20건에 11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현황은 표와 같고 현재 추진실적은 총 35%입니다. 전반기 사업은 70%이상이 진척되었고 후반기 사업은 착공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하반기 사업으로 계획된 사업에 대하여 설계를 완료하고 11월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실읍 소도읍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7억6천만원을 투자하여 시계탑 삼거리에서 기상관측소, 수정리 아파트에서 군민회관간의 교량, 시가지 보도블럭 개량등 사업을 계획했습니다만은 군비 지시부담액 9억8천5백만원이 당초 예산에 확보되지 못해서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1회 추경에 1억5천만원을 확보하였으나 미확보된 8억3천5백만원을 다음 추경에 계상해 주셔야만 계획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을회관 정비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임실고등학교 앞에서 임실 시가지를 우회하는 우회도로간 연결도로입니다. 총 16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바 작년과 금년의 예산이 총 3억9천만원 밖에 확보되지 않은 사업으로 금년에 용지매입만 하면은 되는 성격입니다. 용지매입 감정결과 약 3억5천만원이 소요되어서 용지매입만 하면은 금년에 끝나는 사업이고 내년도에 국도비를 특별지원 받아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임실 상수도 확장 개량사업입니다. 기존 3개 읍면외에 신평면 소재지권까지 확대하여 급수인구를 9,891명에서 16,880명으로 확장 개량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과 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현재 75%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점 대책은 기존 보수관로 활용시 취수물량이 7천톤이나 확보가 어렵고 취수량은 실양수량 검토후 추가 물량 대책을 강구하여 11월말까지 완공하겠습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입니다. 대상은 임실천과 오수천으로 소요사업비 36억원이며 사업개요는 퇴적오니 준설, 하상정비, 오수관 매설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 및 실적은 총 7키로미터에 36억원이 소요되며 금년까지 20억원이 투자되어 오수천을 시공중에 있으며 현재 진도는 90%입니다. 98년에는 16억원을 임실천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오수천에 상류 기존호안이 유실되었고 기존에 있는 취입보가 물받이 및 사석이 유실되어서 공사를 추가로 더 해야 하겠습니다. 다행히 입찰차액이 1억9천만원이 있어서 이것 가지고 하겠습니다. 오수 하수종말처리장시설입니다. 위치는 현 축산폐수 종합처리장 인근으로 바로 붙었습니다. 1일 처리용량은 1,700톤이고 처리방식은 산화구법으로 생물학적 처리방식에 의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99억1천8백만원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도 설계 기술심의까지 완료된 상태이고 약간의 보완이 끝나면 바로 입찰을 붙여서 착공을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현재까지 용지가 매입이 덜 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용지 매입분에 대한 토지소유자를 설득해서 착공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하수도정비입니다. 총연장은 임실읍 36키로미터로 기 정비가 18키로미터, 미정비가 18키로미터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625미터로 1억9천3백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현재 설계가 완료되었고 착공하여 관 구입을 완료한 상태로써 바로 착공을 하여 11월말까지 이 사업도 마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정비입니다 총 209개소에 급수구역은 21,300명으로 보수대상이 101개소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은 사업비가 5억6백만원으로 임실읍 두만리외 28개소입니다 현재 실적은 80%이고 보수완료는 23개소에 달합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97년도 설계후 부족사업비 4억원인데 98년도 본예산에는 어떻게든지 확보해서 연계 추진을 해야지 그렇지않으면 계속 누적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 같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11월까지 완공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택개량 대상이 5,113동중 기개량이 1,537동이며 미개량이 3,576동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주택개량이 153동중 완공이 128동으로 84%, 부엌 및 욕실개량 50동, 빈집정비 295동등 약 8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 완공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수님 공약사업으로써 오수 의견공원 조성계획입니다. 사업필요성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리라 믿고 생략하고 추진상황 및 중간 점검란에 넷째줄을 보시면 의견공원 조성부지 1차분이 13,500평입니다. 이것이 분활 및 감정의뢰가 완료된 상태에서 그전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해외 선진지 답사까지 한 상태에서 이 면적으로는 적다고 해서 면적 확대 및 조성계획 입안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확대된 면적은 금암리 물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철교와 오수 농공단지 바로 뒷편 인근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의견공원조성 입안 1차 보고회를 오수면사무소에서 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인 대학교수들까지 참석해서 8월 20일날 1차 보고회를 갖고 8월 28일날에는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군도시계장, 추진위원회, 서울 향우회, 전문가 5분 교수들을 모시고 보고회를 한 바 있습니다. 군에서 계획한 안대로 좋다는 내용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평수는 5만5천여평이 되겠습니다. 의견공원조성 계획 및 면적 확대로 40,000평을 앞으로 더 해야 하고 의견공원 면적 도시계획시설 유원지로 결정을 해야 되고 의견공원 1차 용지매입을 시작하겠습니다. 1차분 13,500평에 대한 토지주는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몇사람 되지 않아서 이것은 감정이 완료되었으니 바로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은 정책적인 지원이 뒷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막대한 예산이 투자됨으로써 군비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겠습니다.
종춘

최종춘의장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병규

고병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수근 민방위계장, 오정기 병무계장, 안기선 재난관리계장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조직의 활성화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민방위 조직은 총 237개대에 4,983명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공무원 1명, 강사 1명이 천안에 있는 민방위 교육관에서 교육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올 하반기에 1,173명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민방위 날 훈련 내실화입니다. 민방위 날 훈련은 연 9회 실시토록 되어 있으며 지금까지 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각종 재난을 대응해서 예방을 중점으로 하는 행정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주민신고의 활성화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민신고망은 4개 유형에 1,164망을 구축하여 각종 위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공사 추진입니다. 민방위 급수시설의 개요는 시추는 156미터로 하여 암반수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질점사에 합격판정을 받았습니다. 총사업비는 7,560만원이며 현재 집행액은 6천5백만원입니다. 잔여 공사는 부지에 대한 포장, 용지매입만 남아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동원인력자원 관리입니다. 현재 총자원은 158개 직종에 238명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의용소방대 활성화입니다. 현재 의용소방대는 16개대 468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사기앙양 측면에서 1인당 월 출동수당 5천원과 자녀 13명에 대해서 전액 1년 학자금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재난위험시설물 관리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중점관리시설물은 223개소이며 이중 7개시설은 위험시설로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7개시설중 3개시설은 올해 착공을 해서 완공을 할 계획입니다. 4개시설은 98년도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재난위험시설물의 지속적 안전을 꾀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재난관리 체계는 평시에 주간에는 본관, 야간에는 당직실을 활용하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별도의 사고대책본부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현역병 입영입니다. 97년도 현역병 입영 예정인원은 426명이며 현재 286명이 입영해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원에 대해서는 100% 입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징병정사입니다. 징병점사 대상은 399명으로 지난 8월달에 전원 징병정사를 받았습니다. 이중 2명만 내년에 다시 신정을 받는 조치를 받았습니다. 다음 마지막장입니다. 징병검사 행방불명자 색출입니다. 행방불명자는 21명입니다. 여기에서 21명은 현재 부모나 가족들도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추석이나 설을 전후해서 혹 고향에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추석이나 설을 이용해서 색출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종춘

최종춘의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농업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완식

오완식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오완식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기획계장 오태수 계장입니다. 농산물유통계장 최성미 계장입니다 농산계장 유형수 계장입니다. 지금부터 농업진흥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정예농수산 인력 육성,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 농어촌 소득지원사업 운영,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과실 생산 유통사업, 시설채소단지 조성, 특용작물 생산유통 지원사업, 농산물 가공사업 육성,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 쌀 증산사업, 농업 기계화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정예농수산 인적 육성입니다. 농업경영인, 전업농어가, 산업기능요원, 학사개척용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594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과 실적을 말씀드리자면은 금년도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인, 전업농 합쳐서 38명이고 융자계획은 20억7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융자실적은 47%입니다. 18명 지원을 했습니다. 농업경영인 도단위 가족대회 참석하는데 있어서 8월 12일에서 14일까지 2박3일 동안에 500여명의 가족이 참석해서 3백6십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은 그동안에 축산분야에서 2명이 포기를 했기 때문에 98년도 예비 농업경영인중에서 우선지원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계획은 나머지 20명에 대해서 자금 영달즉시 바로 지원을 하고 11월에 농업경영인 선진지 농장 견학과 우리 농산물 대축제 행사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장을 넘겨서 농어촌특산단지 육성입니다. 농어촌 특산단지는 현재 10개소를 저희들이 그동안에 12억6백만원을 보조 내지 융자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민속공예와 생활도자기, 석기, 한지, 벼루해서 총 10개소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단지조성 계획으로 3개소에 4억2천2백만원이 자담, 융자, 보조해서 해당이 됩니다. 삼계 진원 목기 , 오수 세화공예, 덕치 한지가 있는데 삼계는 후천에 가서 부지 343평을 확보를 해서 바로 터다지기를 함과 동시에 착공할 계획에 있으며, 오수 세화공예도 오수 대명리에다가 432평의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그동안의 농지법등 법규정 저촉으로 공장부지 확보하는데 지연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연내에 발주를 해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9월 10일까지 농지전용과 신규단지 지정 2개소를 했습니다. 9월 30일까지 건축물설계, 기계류를 발주하고 10월까지 착공 및 준공을 하고 11월까지 기계류를 설치하고 12월중에 가동을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농어촌 소득지원사업 운영입니다. 농어촌 소득금고 10억6백만원, 새마을소득 특별 지원사업 11억7천7백만원, 도 지역개발기금 차입이 4억7백만원으로 총 재산이 25억9천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가용재원으로는 6억5천8백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대 실적을 보고드리면 융자 및 상환계획으로는 융자지원사업으로 5억1천5백만원, 도 지역 개발기금 상환으로 1억4천3백만원입니다. 융자 및 상환 실적은 현재 55농가에 3억3천만원을 융자했으며 도에다가 8천2백만원을 상환했습니다. 지원사업 내용별로는 원예, 화훼, 한우, 젖소, 새우양식등으로 지원을 했고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지금 현재 64% 머물고 있습니다만은 사업비가 제대로 회수가 되지 못해서 적기에 지원하는데 차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과 사업부서에 합동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회수하도록 지도 독려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나머지 1억8천5백만원에 대해서 적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도 지역 개발기금 상환은 6천1백만원으로 11월중에 상환할 계획입니다. 융자금 회수와 지도 독려에 심혈을 기울이겠으며 지원대상 융자사업도 현지지도를 하겠습니다. 여기 표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은 고질체납자 3명에 대해서 임실에 여원철이라는 사람이 었고 삼계에 유용회가 있고 덕치에 이선영이 있습니다. 이사람들은 80년데 복지농촌 건설때 지원한 금액으로 회수해야 할 금액이 7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재산조회까지 했고 지금 독촉장을 발부하고 또 안낼 때에는 바로 재산압류 내지는 법원에다가 부동산을 강제처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금액은 약 7천만원, 임실 여원철 8십7만5천원, 삼계 유용회 5천만원, 덕치 이선영 1천2백2십5만2천원으로 3명이 7천1백만원 정도됩니다. 이사람에 대해서 재산 조회까지 다 끝냈고 법적절차를 곧 받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는 안되었지만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저희가 금년에 637명을 대상으로 국비ㆍ도비ㆍ군비 합쳐서 4억7천6백만원입니다. 지원대상은 고교 재학생중 농지 1헥타 미만의 농어민 자녀에 해당됩니다.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 면제를 하는데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4분기까지 전액 지원을 했습니다. 3/4분기 학자금이 637명분 9천6백만원으로 국도비 지원 신청을 했습니다. 문제점은 여기에서 1헥타미만 실업계 고교생만 지원하기 때문에 농촌지역은 실업계 고교 재학생은 전원 확대 지급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그동안에 중앙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제외대상이라든가 유사 장학생 중복지원 학생 및 누락자가 없도록 사전에 파악을 철저히 하고 적기에 지원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과실생산 유통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는 배ㆍ사과ㆍ매실ㆍ기타로 해서 저희군에 329헥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실 저장고 평수로는 1,480평에 22동을 관리하고 있고 영농법인조직은 배와 매실로 2개 법인을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과 실적을 보고드리자면 첫째, 매실입니다. 매실은 임실과수영농조함법인 대표 조선제로 오수면 봉천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국비ㆍ지방비ㆍ융자ㆍ자체부담을 해서 8억4천2백만원입니다. 배는 임실 사선대배영농조합법인 대표 이상오로 되어 있고 자체부담 융자ㆍ지방비ㆍ국비 합쳐서 사업비가 9억6천만원입니다 사업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배 영농법인은 현재 70%에 공정을 올리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신규조원, SS분무기, 관정등 완료를 했고 일부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매실 영농법인은 현재 실적이 60%이고 신규조원, 지게차, 수송차량등 기계류 구입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미진사업을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지도를 하고 사업별 진도에 따라서 자금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다음은 시설 채소단지 조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의 현황으로는 현재 20개소로 시설면적은 20.7헥타로 주 재배작목은 오이 , 고추, 토마토입니다 계획대 실적으로는 오수 시설원예영농조합법인으로 파이프온실, 암반관정, 소형관정, 저온수송차량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10억6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농가 및 시설부지를 선정 완료했습니다. 현재 공정은 50%입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보조금 집행의 진도에 따라서 철저히 집행을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특용작물 생산유통 지원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저희가 독활, 작약, 원두충으로 520헥타에 1,210농가가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과 실적을 보고드리자면은 생약재배 지원으로 57농가 23헥타로 92%의 공정을 올리고 있습니다. 버섯재배 지원으로 38동중 25동이 완료되었는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강진에서 의원님들께서 보신 바와 같이 강학석이라는 분이 10동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사업으로써 다음 순회장으로 선정을 해서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차질없도륵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입니다. 현황으로는 산지가공 4개소, 전통식품 7개소, 특산단지 10개소가 있습니다. 계획과 실적을 보고드리자면 김치 가공공장은 임실 두곡리 , 뽕잎차외 2종은 관촌면 덕천리에 있습니다. 현재 건축착공 공사 진행 1개소, 부지정리 1개소로 뽕잎차는 건축 착공에 있고 김치 가공공장은 부지정리를 했습니다. 앞으로 연내에 완공을 해서 가동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은 현재 2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계획과 실적을 보고드리자면은 관촌과 성수 2개동이 있습니다 성수 대판리 복숭아 단지에 가서 1개소가 있고 1개소는 관촌 농원 배단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해서 연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목반은 25개 조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과 실적으로는 금년도 사업량은 434천매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도비ㆍ지방비ㆍ자부담 해서 2억5천만원, 그동안에 사업별 추진 진도에 따라서 농정에서 납품과 확인을 한 다음에 우리한테 통보한 실적이 60%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계획으로는 미제작분에 대해서는 우수 제작업체와 계약을 해서 공급토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쌀 증산사업입니다. 저희군의 계획대 실적을 말씀드리자면은 식부면적은 5,882.6헥타로 당초 계획보다 108%에 해당이 됩니다. 농토배양사업은 100% 그대로 했으며 토양개량제 공급시용도 100% 완료했습니다. 병해충방제는 평균 8.5회로 해서 94%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자면은 벼멸구가 발생되어 8월 19일과 20일 사이에 벼멸구 방제를 위하여 2천만원 상당의 군비를 투입해서 자부담 50%, 군비 50% 해서 추진했습니다만은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벼멸구 방제를 해서 풍년 농사를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업 농기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 2000년까지는 완전 기계화를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계획과 실적으로는 총 1 ,161대에 91%의 공급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100% 달성이 됩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사업별 기종별로 공급상황을 점검을 해서 수리점 23개소와 협의하여 날짜를 받아가지고 앞으로 사후봉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진흥과 소관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춘

최종춘의장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셧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진흥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홍

최금홍농촌지도소장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농촌지도소 간부를 소재해 드리겠습니다. 엄규희 사회지도과장 노시출. 기술보급과장, 이종관 지도기획계장, 이원재 인력육성계장, 이옥희 생활개선계장, 양계만 경영상담계장, 황계현 식량작물계장, 최성권 경제작물계장, 태광섭 축산계장 이원호 기술개발계장 이상 소개 올렸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쌀 농사입니다. 현황에서 예상수량을 조사해 본 결과 103당 525키로그램으로 목표대비 110%, 전년대비 104%의 풍년 농사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양질 다수성 우링품종이 197톤을 보급해서 식품면적의 69%를 보급했습니다. 주수확보는 74주에서 80주로 평당 6주를 증가시켰고 우량품종 채종포를 20헥타 12개읍면에 설치했습니다. 벼해충 방제는 예찰을 24회, 앰프방송을 32회, 조조출장을 9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은 농가가 원하는 양질다수성 보급종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양질다수성 보급종이라는 것 은 10a당 500키로그램 이상 산출되는 품종을 말합니다. 금년에도 신청이 81톤이었으나 보급은 29톤에 불가하기 때문에 군 자체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채종포를 설치운영해서 부족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3,000헥타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막바지 만점 종합관리로 인해서 특히 멸구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만은 방제해서 피해가 최소화 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전작물 및 환경농업입니다 전작물 우량종자 공급은 종에 975kg을 보급하여 현재 재배중에 있고 우리밀 적응 시험포 운영으로써 남해밀외 11종을 시험포로 운영하여 6월 12일날 평가회를 개최해서 우리밀등 4개품종을 선발해서 금년 가을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밭토양 정밀검정 2차년도 시료채취는 4개면에 2,540점을 채취하여 현재 건조 조제중에 있으므로 10월부터는 정정에 착수할 것 같습니다. 문제점은 보리 재배면적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87년도에는 937헥타까지 되던 것이 97년도에는 30헥타로 보리는 재배가 거의 포기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을 도로 살리기 위해서 기계화 재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현재 보리종자를 보급중에 있습니다. 4페이지, 고추재배입니다. 현재 착과는 청과나 수확과나 착화수가 전년도보다 9개가 부족해서 금년도 예상수량은 195kg로 평년수량 230kg보다 15% 감소로 추측됩니다 금후계획은 품질생산을 중점 기술지도를 해서 적기수확, 적온 건조로 상품성 향상, 선별, 포장지를 개발하여 출하하도록하고 내년도에 건묘육성을 위한 고추 전용육묘장을 사전에 설치토록 기술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5페이지 , 청정고추 생산판매 시범사업입니다. 고추세척기를 4농가에 보급해서 청정고추 포장재디자인을 개발해서 포장재까지 보급해서 현재 청정고추를 생산ㆍ판매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청정고추 우수성에 홍보가 미흡해서 아직도 고가판매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계속 우수성을 홍보하고 있고 현재 이 고추는 근당 5백원 내지 1천원을 더 받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계속해서 고추 세척 및 포장출하 지도를 하고 98년도에는 청정고추 모임을 조직해서 품질인증을 획득하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시설원예재배입니다. 재배면적은 205헥타로 작목별은 과채류가 105헥타, 엽채류가 87헥타, 화훼가 18헥타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추진했던 것은 시설환경개선을 중점적으로 해서 점적관수가 97%, CO2 발생기가 95대, 자가발전기 시설이 35대까지 개선을 했고, 채소 비닐 하우스 자동화 시범사업, 인슈판넬 저온저장고 시범사업도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문제점은 경영규모가 협소해서 생산비가 가중되는데 현재 1농가당 500평 되는 것을 전업농화해서 1,200평까지 확대하도록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 축산경영 기술지도입니다. 가축 안정사육을 위한 양축농가 교육을 11회 했고 한우고급육 생산을 위한 거세실시, 수출 규격돈 생산 계통출하, 육계 계열화사업을 확대하고 가축질병 예찰, 진단, 점사를 실시했습니다. 금년도 시범사업은 톱밥시설 이용 우유생산 1개소외 37농가에 18개소를 설치하였고, 특히, 재래종 돼지 사육단지는 현재 돈사를 신축중에 있습니다만은 9월말까지는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 증식목표가 1 ,000두입니다만은 현재 500두를 확보 사육 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 지역농업개발 시험소 운영입니다. 추진한 것은 실험실과 유리온실을 신축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고 벼 우량품종 전시포를 운영했고 고추 광복등 13품종 비교 양액재배를 하였으며 지역 특화작목 견본포를 운영해서 현재 식재가 끝나서 재배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다양한 작목의 연중재배로 작물관리의 애로가 있고 연구 및 관리인력이 부족한 것이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험실은 9월 9일 입찰을 마쳤고 유리온실은 9월 20일날 현장 설명후에 입찰토록 해서 바로 공사가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억제작형으로 작목을 입식하는데 오이와 방울토마토를 9월 중순에 입식해서 하우스에 재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농업경영 상담지도입니다. 경영상담실 효용극대화를 위해서 기술수준별 농업인 경영전 문화로 329농가를 추진하고 있고 농가 특성에 맞는 경영개선 지도를 991농가, 소그룹단위 전문 상설교육을 21개회 265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유통정보센타 운영을 위해서 전국 주요 시장 농축산물 가격동향을 66개 품목을 입수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 자동응답기를 이용해서 생활 및 기상정보, 농사기술 및 농가소득 정보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유통구조 개선은 농산물 품질인증제 및 표준 규격출하 품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농촌생활개선지도입니다. 생활개선운영 활성화로 13개회 461명으로 확대를 했고 농촌 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으로 5과정에 842명을 실시했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은 170호 계획에 125호를 마쳤고 시범마을 육성은 12개마을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계속 전문기술을 실시하고 주거환경개선이나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벽돌 쌓기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 농업전문인력 육성입니다. 4-H회 육성은 13개회에 311명으로 내실화를 했고 읍면별 4-H 활성화대회, 4-H과제교육, 지도력 개발훈련, 4-H하계수련대회를 갖은 바 있고 후계자로는 쌀 전업농교육, 신규 농업경영인교육을 마쳤으며 산업기능요원 집합교육과 농촌지도자회 정기총회를 한 바 있습니다. 10월 2일 계획으로 농어민 한마음 대회개최를 1,000여명으로 농촌지도자, 생활 개선회, 4-H회원의 대회를 갖을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농업인 전문교육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7,700명으로 농가의 99%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해영농 설계교육으로 5,282명,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으로 282명, 농기계교육 240명, 여름철 농작물 종합영농 과제교육 2,664농가를 교육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경운기 방향지시등 시범부착을 120대 부착하고 99년도 새해영농 설계교육 수요조사 및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 교육이 내실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폐이지 지도조성입니다. 농촌지도직이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새롭게 출발하는 해로 설정해서 전 지도사가 발로 뛰는 지도사업 전개로 현장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금후로도 전 지도사 자질향상을 위한 전문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적기 영농 추진을 위한 현장기술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종춘

최종춘의장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실과원소주요업무보고의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9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처 전북 임실군의회 회의록